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장님과 허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기관 및 임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항인 정신․신체상 사유를 삭제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3항 제3호와 4호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직제 및 정원변경으로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 계급으로 재임용 할 경우를 추가하여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안 제5조의 2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 시 임용시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 직권면직 사유 중 제1호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 조항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복무조례로 규정된 휴가 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삭제하고, 안 제9조에 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책임자의 휴직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일한 사항으로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이며, 예산조치, 합의사항 등의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2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8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 10일 준공된 구청사 대강당을 상시 주민에게 개방하여 문화예술․예식․강연, 그 밖의 일반 행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구민복지증진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대강당 운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대강당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대강당 사용범위 및 사용시간으로 대강당과 폐백실, 신부대기실 등 부대시설 사용범위와 평일과 공휴일에 운영시간을 각각 정하였고, 제3조는 예약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는 사용자 준수사항으로 사용시설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한 사항이며, 제6조와 7조는 사용료 감면, 반환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과 재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청사시설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시간(안제2조)과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별표, 사용료 기준) 등에 있어서는 적정한지 세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예.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예․결산하고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6조에 보면은 전액 감면에 있어 가지고 “수영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그 밑에 나항에 보면은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밑에 이 수영구가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라고 안 하고 구청장이 후원하고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라고 했는지 그 취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기는 일단 수영구에서 하는 게 대표가 청장님이니까 수영구청장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의미없이 그렇게 한 겁니까? 의미없이 밑에 나항에 수영구가 후원 또는 협조로 하는 행사라고 하면 될 것인데 구청장이라고 바꾼 그 취지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도 별 관계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최와 후원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 행사를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게 주최인데 후원은 다른 데서 다른 단체에서 저희가 주최하고 주관을 하면서 구청에서 수영구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후원이라는 거는. 그런데 구청장이 후원하는 거하고 수영구가 후원하는 거는 이게 좀 차원이 틀릴 거 같아요. 그래서 수영구를 구가 후원하는 것으로 좀 수정을 해도 별 지장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감면을 받는 이 행사에 감면료에 전기세도 전액감면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차상위하고는 전부 무료입니다.

차상위하고 그거는 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전액감면에 수영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후원․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 여기에도 전액 감면 가능...

예, 그렇습니다.

다 전기세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연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감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대관시간을 평일 10시에서 20시로 되어 있는 것을 21시로 수정하고, 공휴일은 10시에서 18시로 되어 있는 것을 10시에서 20시로 수정하고, 안 제6조 1항 나 중에 “수영구청장”을 “수영구”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김종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6분

청소행정과장 서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허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8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 실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의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평가가 객관적․전문적 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평가원칙을 정했으며, 안 제5조에는 평가대상업체 및 평가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에는 구에서 평가할 지침 작성과 그 평가지침을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하고 구에서 평가할 내용을 담은 평가계획수립규정을, 안 제8조, 제9조에는 평가실시 횟수와 평가결과의 대행업체 통보, 평가 시 관련자를 요청할 경우 즉각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현장평가단 구성과 경비 지출에 대한 기준과 안 제12조, 제13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한 대행업체는 불이익을, 우수한 대행업체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밀한 심의가 필요함.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지금 평가단 구성을 하면은 이거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매년 평가단을 구성 인원을 변경을 하실 겁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단 구성 인원은 수를 환경부에서 팀당 2명으로 이래 정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구 실정을 봐서는 그 2명 갖고는 모자랄 거 같습니다, 평가하는데. 그래서 팀당 3명 내지 4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한 번 구성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그 사람들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임기를 어떻게...

평가단은 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계속 할 겁니다. 임기 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임기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평가단을 한시적으로 매년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은 평가단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청소대행업체에서 그 평가단하고의 교류가 생기고 하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단 구성에 위에 지침은 팀당 2명인데 숫자가 모자라서 3, 4명으로 늘리겠다면은 거기에도 역시 임기를 1년으로 한다든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은 자체 목적이 구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임기를 규정하기 보다는 평가단 운영해 보고 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김종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미리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 청소대행업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에 보면은 한 업체에 200샘플로 해서 우리 수영구는 2개 업체니까 400샘플을 뽑아서 설문지를 가져와서 설문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인원이 한 팀당 2명, 3명, 4명이라도 하루이틀에 이 설문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지를 만족도 평가의 설문지는 구청에서 일괄 우편으로 발송해서 다시 되돌려 받게 되면은 정확도도 더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부분은 현장평가단이 하지를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아파트부분 100세대, 일반가정 부분 이래가 100세대 해 가지고 그 부분 우리가 구에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가 설문조사평가를 받을 겁니다.

설문조사를 그럼 200세대, 200세대 이래 가지고 400세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예.

그 400세대 샘플이 너무 안 적습니까?

지금 인구수로 따지면 한 18만 다 되어 가니까 적을라 모르겠는데 그래 200세대 이상 이래 하고 나면 아마 세대로 하기 때문에 한 400세대 같으면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 세대수가 1만 7,000 가까이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거기서 400 같으면 적은 거죠.

한 25% 정도 되면 설문조사로 적정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한 번 늘려보는 쪽으로, 어차피 우편물 같으면은 우편료 조금 더 부담해서 그래 하면은 더 정확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신경을 좀 한 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평가 부분 중에서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합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한 평가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있습니까?

허재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 이거는 서류평가 자체가 감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김세동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사람들도 말은 평가라 하지만 감사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같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평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면서 감사적인 성격으로 띠고 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복리후생적인 것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무 조건 자체가 개선이 돼야지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평가를 하실 때 서류평가를 기본으로 하시되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현장의 의견도 취합을 하셔서 이 평가제도 자체가 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일 때도 팀당 우리 공무원 1명씩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허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전에는 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또 인건비 지급분야 같은 건 전용이 안 되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에 조금은 안 나아지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남은 조례안을 바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7분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2-8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을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의회에서 게재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제1항과 2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 조례 제명 미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2012년 5월 7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녹색제품 구매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제명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제2호)

제명을「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