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여수시도시공사, 교육문화사업단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 4건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경희입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제5대 후반기 기획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성식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유석 세무과장입니다. 서병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동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임병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아울러 우리 여수시 도시공사 임채성본부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그리고 도시공사 현안업무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국 소관 현안들이 원만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11시에 업무가 있어 가지고 가시고 과장님들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해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걸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두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장인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한진숙 평가통계팀장입니다. 김제중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001년도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법정계획은 아닙니다마는 2001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전에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1년도에 수립한 걸 가지고 시에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체 종합계획 수립한 틀에서 몇 % 정도나 반영됐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어떻게 프로테이지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정을 한다면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수치로 계산이 나올 정도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종합발전계획 수립한 자료들을 지금 우리 전남대학교하고 환경그룹에서 이렇게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 자료를 드렸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수행했던 각종 용역이랄지 연구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시의 새로운 여건들을 적용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주연창위원님께서 우리 용역 관련해서 한번 시정질의도 하고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8억이 넘는 돈인데 8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수립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내실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만 수립해 놓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세울 때도 좀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자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하여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존에 용역 2001년도에 종합발전계획 수립해 놓은 용역하고 좀 비교를 해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실을 기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또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실행가능한 계획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들이 보면 전남대학교 쪽으로 굉장히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물들 보면 좀 많이 부실하고 현실적으로 용역 발주해서 또 우리 행정에 반영시키는 비율들도 낮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갖고 좀 단단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여기 환경그룹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에 우리 시의 용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저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박람회같은 경우도 수요예측 용역이 틀려가지고 11백만이 온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4, 5백만 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 하나가 용역이 잘못돼 버리니까 지금 세계박람회를 우리가 치르면서 얻는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는. 그런데 앞으로 지금 2개월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좀더 내실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좀 우려스러운 것이 여수시 인구가 어쨌든 늘어나면 좋겠지만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도 늘어난 적이 없는데 2020년까지 인구 40만이 사는 국제해양관광레저스포츠수도를 건설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금액이 거의 한 8억이 넘는 금액인데 기간을 좀더 연장을 더 하더라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30만이 차라리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이 40만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 40만이 안 돼 버리면 계속 인구가 줄어버리고 이러면은 그 용역은 또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 하고 좀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따 의회 보고 때 자세한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때 또 많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 종합발전계획에 오! 여수 2020에 4대 미항 관계가 처음에도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로 지금 우리가 선도프로젝트, 관광분야에 세계 4대 미항이 어떤 비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4대 미항에 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용역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아, 진즉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전혀 이게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 놓고는 용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그냥 바로 스파르타식으로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 예가 있어서 이게 용역 돈을 8억이나 주고 했으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8년동안 그 용역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지 전혀 그것은 돈만 들여서 만들어 놓고 다른 사업만 그때 그때 그냥 만들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여수인구를 2020년까지 40만 인구를 지금 줄어든 인구를 어떻게 하면 40만을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비전도 제시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말로만 40만, 갈수록 자꾸 떨어지는데 30만에서 29만4천 29만2천 자꾸 떨어지는데 그거 거꾸로 돼 가지고 나중에 인구 40만이 아니라 20만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책 같은 걸 그 중장기발전계획에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인구 40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입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부터 다 넣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걸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구 유입정책은 총무과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업무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우리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걸 미리 오늘 그냥 오신 김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정말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이 사실 이 전회의 임시회에서 한번 상정을 했었는데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입니다.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한 데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마는 무릅쓰고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 가입의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여수를 포함한 12개 자치단체에다가 이미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실무협의회도 갖고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안건들을 좀 토의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구체적인 우리가 앞으로 할 업무까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약속한 사항을 또 금년부터 지금 이미 그 사업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시장 군수님들은 물론이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까지 그때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 협의회를 잘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하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또우리 시의회 물론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 가입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시에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점을 좀 염려해서 재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 앞에 부결된 이유가 주요 이유가 뭐예요? 왜 부결됐어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날 박람회사후활용 국토부 보고회가 있어서 저희가 국립 국제해양관광센터랄지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 출장 중에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때 주로 말씀된 사항이 남해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예를 들어서 도선료 할인대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때 일단 보류를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우리가 섬이 몇 개나 됩니까? 여수가.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금 365개로 공식적으로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그때 그걸 보면은 365개 중에 이 규약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 해당되는 섬이 하나인가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0킬로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쪽에는 별 거석이 없다 해서 아마 그걸 부결한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을 내가 보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협의회 내에서 지금 여러 개 사업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도서지역 여객운임 대중교통 할인대상 지역을 처음에 100㎞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자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지 이걸 뭐 확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 협의회 들어가서 충분히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하자, 정부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도서를 다 하면은 정부가 좀 곤란해 하기 때문에 우선 100킬로 정도로 하고 나머지 차근차근 대상을 좀 넓히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100킬로 이상 그 지역 섬이 좀 큰 지역 우리가 울릉도 같은 것 그런 섬 같은 것 있다 보면은 이쪽에는 그러한 특혜를 많이 주면 사람이 많이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데 우리 쪽에는 거문도 빼고는 없으니까 오히려 해 놓으면 그 사람들만 득이 될 거다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남해나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 들어가서 그런 걸 좀 폭을 좁혀가지고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앞전 때도 충분히 질의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여수시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얻고자 한 게 뭔가? 그래서 그때는 전 우리 기획자치위원들이 100%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요 지금 남해군이나 옹진군이나 이런 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공동협의회체로 인해서 덕을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하고 연대를 했을 때 우리 시가 얻는 게 과연 무엇 무엇을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산단에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삼별노조라 해 가지고 각 모아서 막 임금 협상을 하자라고 합니다. 각 사 별로 다 입장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는 4대 미항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거의 뭐 특별하게 이 사람들하고 협의회체를 구성을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 내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공통적인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뭐가 우리한테 와 닿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안으로 14건에 대해서 10개 시·군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그러면 14개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랄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2개소의 해상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국립공원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국립공원 면적이 우리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수요 기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국립공원지역도 포함을 해 주라, 그 관리하고 있는 면적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다 넣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게 해 주라 뭐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바다면적을
충길
김충길위원
잠깐만요 그게 타 지금 여기 가입돼 있는 데도 그런 해상국립공원이 있습니까? 같이 안이 됩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런 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동으로 하는 데는 전체 시·군이 다 같은 안건을 가지고 갔을 때가 그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해당 없으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 너희들이나 해라 그러면 호소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이제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서울에서 토의를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쪽지역 국회의원님들이랄지 시장 군수들이 같이 힘을 보태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공동 추진업무를 정하고 그걸 가지고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용역까지도 해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관철을 시키자 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런 일은 모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 입장에서는 시 자체에서 소리를 좀 내달라, 함께 좀 뭉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 달라 그런 것이잖아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나 이번에 모임 때도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잘 갑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시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보통 뭐 다른 사람이 대리로 갈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기초단체 시의원들로서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모임이,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갖고 아직도 몇 년간 회비를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단체에서 그 모임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시장 군수들이 그걸 차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심이 있습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우리 기초의원님들도 그렇게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단체가 2개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시는 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예를 들어서 의회나 자치단체나 뭐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이게 협의회 가입해 가지고 10개 자치단체가 어떤 섬에 관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또 예산같은 것을 건의해 가지고 좀 이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주연창위원
1년에 예산 같은 경우도 회비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건 보통 운영비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예산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회에 가입해 가지고 함께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후에 다시한번 말씀하시기로 하시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게 지금 오후에 들어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또 오후에 오시기도 그러니까 지금 온 김에 마무리 하고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처리를 하자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시켜 갖고 여기서 의견 물어서 가부결정을 해 버리자고, 또 오후에 오면 이걸 갖고 똑같은 말을 또 물어볼 거요?
창열
염창열전문위원
오후에 또 하나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있는 건 아는데 이 건만이라도 정리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같이 해 버리든가, 상정시켜 갖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같이 합시다 대강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지금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은 혼자서는 말을 안 들어 주니까 여럿이 힘을 합쳐갖고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하자는 그것 아니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순기위원
전국에 시·군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만 별도로 또 하나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도서를 끼고 있는 시·군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서로 협력해서 같이 공동방안을 모색하자 그 말이에요.
충길
김충길위원
그런데 전국에 도서를 끼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쪽에서 통영으로 시작해서 뭐 창원 부산 울산 포항 속초 강릉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움직이지 않는데 왜 하필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것이 시작단계니까 점차 그리 해서 가입을 확대를 해 나가고자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우선 4대 미항이 급해서 그것 한다고 난리를 하면서 또 여기 가입해서 뭘 얼마나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입을 한다고 의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일을 하자고
충길
김충길위원
그때 한번 부결시킨 걸 가지고 우리 하겠다고 했으니까 입장 좀 살려달라고 해서 또 올라오면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데 크게 뭔 문제점이 없으시면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충길
김충길위원
제목도 이거 안 좋습니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무슨 아름다운 섬이 뭡니까? 여기 지금 현안사업 보면은 지금 우리한테서 지금 될 게 뭐 있습니까? 바다면적 국토 행정면적 설정 지금 이걸 만약에 되면은 머지않아 저희들이 지금 남해한테 경상도한테 뺏깁니다. 지금 윗지역에 뭐 권역망 그때 한 15척 17척인데 저쪽은 마흔 몇 척씩 되잖아요? 딱 풀어버리면은 이쪽 해역에 와서 다 끌고 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있는데도 굳이 이걸 자꾸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가입해서 거기 안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유리하게끔 조정을 해 나갈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지금 한 분이 도서지방 각 시·군 의원님들 하고 해서 아마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섬이 아니고 아마 도서지역
옥기
정옥기위원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에 지금 우리 명중남위원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따 한번 그쪽에도 여러분들이 자문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로 해 가지고 우선에 기초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후에 타 자치단체도 확대해서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김충길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기획자치위원들이 많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다시 지금 올라온 안이 됐는데요 기획자치위원 만장일치로 불과 며칠 전에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부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귀에 들리기로 아, 이건 좀 해 주면 좋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체의원 간담회에 한번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의 회의록을 조금 봤는데 남해군에서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서 되느냐 하는 말이 있었고 아까 말한 100킬로 이상 하는데 우리는 별 혜택이 없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뒤에 현안사항 14건인데 이것을 전부 지금 여기 지금 기록돼 있는 이런 것을 전부 다시한번 바꿔서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받아보자 하는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랬죠? 과장님.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가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끔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발전협의회 규약이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협약 자체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몇 개 시·군에서 뭉쳐서 지금 뒤에 보면 현안사업 14건 이것 말고도 뭐 다른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행안부나 아니면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끔 아니면 시민이나 군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말씀 다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 안은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질의·응답 순서기 때문에 마치고 규약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오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로 이 정도 마치죠? 지금은 질의·응답 순서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주연창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편도 100킬로 이상 도서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쪽에 거문도하고 백령도 울릉도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지시고 또 위원님들도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오후에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유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성식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호 세정팀장입니다. 윤경희 부과팀장입니다. 박홍식 재산세팀장입니다. 황창근 징수운영팀장입니다. 유환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박상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차주민 과표팀장입니다. 이동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도진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고질체납이란 것은 어떤 걸 갖다 고질체납이라고 그럽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통상적으로 납부 고지를 받고 독촉고지를 받아갖고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고질체납으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우리시에 체납자중에 고액 체납자들 명단이 관리가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그게 가장 많이 체납을 해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체납은 관광레저입니다. 여수관광시티파크라는 회사인데 체납액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개인 정보에 관한 거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고 10억 이상은 됩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현재 골프장하고 있는 시티파크 거기 말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세금을 안 내고 있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은행에 채권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분할 납부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언제까지는 다 납부가 될 계획이 있겠네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계획서상은 7월 말까지 분할 납부 약속을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번 달 말까지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주연창위원
시티파크 같은 경우는 시하고 또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회에 백억 정도 기부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것도 못할망정 세금도 안 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꼭 좀 잘 받으십시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해서 229명에 지금 63억인데요 이게 올 2011년도입니까? 수치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과년도 수치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들 안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계속 체납 독려를 하고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줍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담당 직원들이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문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다시 또 고지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서 참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결정들을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 보면 2011년도 지금 체납액이 130억 아닙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30억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체납세만 이렇게 별도로 팀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받으러 다니는 팀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받은 130억이나 되는 체납액을 정리를 시킬려면 조금 그런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저희들이 두 개 팀이 체납세 관련 팀입니다. 서울 같으면 48기동대 이런 별도로 명칭은 붙였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징수운영 체납 관리 쪽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질체납 때 강력히 납부하도록 독려를 할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나고 이러기 때문에 법인이 해산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도나는 경우는 그런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체납을 받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결손을 빨리 떨던데 아니면 그런 결정을 빨리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재산이나 아니면 금융 쪽에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대처를 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말고 올해도 각종 지금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 예금을 조회를 다 했습니다. 조회하고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예금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심을 다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까 매출 채권도 압류를 해서 그때그때 매출액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바로 환수조치가 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체납액이 13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연도별로 보면 매년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셔갖고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 하십니다. 근데 130억이란 것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행방불명 해 가지고 635명인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행방불명은 부도가 나서 어디로 도망 가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직권말소가 돼 버려갖고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 거주 안 하고 타 지방으로 간 사람들 수가 이분들입니까? 이 숫자입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대부분 그러지요. 행방불명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어떤 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주소지는 여기 놔두고 간 사람들도 있겠네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분들은 대부분 직권말소를 다 시킵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말소가 다 된 상태입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대부분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체납차량을 압류 해 가지고 공매해서 하지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그걸로 해서 세금이 체납 세금이 완료가 되면 모르는데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안 됐을 때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재산이라든가 예금 이런 거 다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아니면 재산이 있다든가 앞으로 받을 가망성이 있는 사람은 보류했다가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내가 여기 보니까 72대에 공매 처분한 것이 4천만원인데 대당 보니까 56만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가 56만원 갖고 차를 뺏지는 않았을 테고 더 몇 백만원 이렇게 됐을 텐데 나머지 세금은 재산이 없고 그러면 탕감하는 겁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탕감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세금을 부과해서 5년간이 넘으면 우리가 징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이렇게 가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효가 거의 마무리 되는 사람들은 결손처분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미납세를 그대로 놔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자동차 매매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도를 내갖고 가버려갖고 그 차가 2백대 3백대 대포차로 돌아다닌 차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요일에 두 번씩 전국에 다니면서 발견되면 그 즉시 공매처분을 해서 세금을 감면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결손 처분율이 몇 프로나 돼요? 이걸로 징수율을 보면 한 9% 8% 뿐이 안 될 것 같은데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결손 처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병군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재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병호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신갑수 산단협력팀장입니다. 신명란 일자리팀장입니다. 끝으로 곽태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라 그러면 어떤 몇 개월 이상 가는 것을 일자리라고 그래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원래 통계법상 개념은 1시간 이상을 일자리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통계법상 기준하면 일자리가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1개 사업장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지고 또한 여기 나온 임시와 상용의 구분은 6개월 이상 근무는 저희들이 상용으로 보고요 6개월 미만은 임시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왜냐 그러면은요 지금 5만 명 목표로 했네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 30만 인구 중에 5만 명이면 거의 노는 사람 없이 여수 시민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재 있는 사람 빼고, 노령인구 빼고 학생들 빼고, 어린이들 빼고 그러면 5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업자가 많고 그나마도 일을 못해서 공공근로라도 서로 할려고 야단이고 한데 5만 명을 해 놔서 깜짝 놀랐네요, 5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30만 인구 중에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일자리 여기에 나온 저희 과 내용들은 실제로 중복된 일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포함해서 실제 관리하다 보니까 이중될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 나온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가 실제는 공공분야랄지 각종 SOC 시설 민간사업 이런 다 총망라된 사업이라 그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원이 다 포함돼 갖고 이리 된 거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3개월 하다가 일자리 없이 놀면은 그 사람들도 1개월 이상만 되면은 일자리 창출된 거니까 그 통계를 낸 거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인 그것보다는 1년 이상이라든지 자기가 정년 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향후계획에 보면 각종 민간사업 추진시 지역민 우선 고용 유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공단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 2011년도 작년도 신규 직원 채용시 우리 지역민을 채용한 프로테이지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좀 어렵고요 실지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테크니션스쿨 육성을 통한 인력은 저희들이 매년 채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현황은 기본적인 현황은 지역별 분포도는 나와 있으나 실제적인 주소를 옮기고 그러니까 그런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단 쪽하고 협조 체계를 잘 유지하셔 갖고 그런 프로테이지를 좀 데이터로 관리하십시오. 관리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지역민 우선고용 협약 및 협조요청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니까 기업체에서 우리 여수 지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규 직원들 뽑을 때 전국적으로 다 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방안을 마련하셔갖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요 지금 참고로 테크니션스쿨 운영이 지난 2010년도에 해서 할 때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테크니션스쿨은 거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백프로 다 취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매년 30명해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올해 공단에서 신규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GS나 등등 해서 근데 거기 들어가는 비율을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형식적인 협조 요청이나 협의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실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누차 강조하고 협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데이터 관리를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필요하면 저희들도 강력히 협조를 해드릴게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충길 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김종길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의견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산단에 우리 지역민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그전에서도 항상 집행부에도 건의도 해봤습니다. 옛날에요, 그러면 공단협의회, 공장장협의회도 있고 이런 모임들을 했을 때 그 모집했을 때 지역민을 30%면 30% 이 정도는 꼭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은 다 오염은 다 시키면서 이 지역에 해 주는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공장장협의회 가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업체가 몇 개입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주한 업체는 265개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매년 큰 회사들은 두 번씩 모집을 합니다. 봄에 한번 하고 겨울에 한번 합니다. 올 하반기 되면 또 모집을 합니다. 왜 80년대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정년퇴직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기회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을 협의해서 우리 지역 젊은 친구들이 그쪽에 많이 입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체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산단관리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근로자 종합복지관 국비 반납이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기 교부된 것은 저희 시 타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그러셨어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반납이나 마찬가지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예산은 총 20억 수준 됩니다. 전체 국비 요구한 금액은, 그래서 1차 교부한 것이 6억 정도 왔구요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 용도로 썼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 용도는 제가 파악해보고 실제 교부 목적이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기 6억이 교부되면 그 교부를 거기에서 줄이고 타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승인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결국 반납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6억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향후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다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현재는 답보상태인데 장차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우리 기획자치위원님들과 또 협의를 거쳐서 아마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하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013년 정도는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2014년에 하실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결심은 못 맡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에너지팀장님 옆에 계시는데요 도시가스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대화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는데요 몇 년 단위로까지 거기 계획을 갖고 합니까? 5년 단위인가요? 10년 단위인가요? 사업계획이 1년 단위인가요?
태영
곽태영에너지관리팀장
지금 도에서 공고를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2년 내로 결정이 되면 그대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진행을
팀장
리팀장에너지관
예.
옥기
정옥기위원
왜 그러냐면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여수 전체의 대화도시가스사업 계획을 이렇게 짜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기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도시가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요 시의원이 힘 있는 파워가 있는 의원은 가서 말을 잘하면 빨리 해준다더라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생각들을 그러니까 서로 우리 의원들의 경쟁관계가 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도시가스에서 향후 이게 20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0년 이내에 여수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다 하겠다고 하게 되면 10년에 계획을 가지고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어떤 얘기를 오픈시켜 버리면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들 민원이 없어진다고요. 주민들도 좋습니다. 왜 그냐면 시민들이 우리 마을은 몇 년도에 2015년에 공사계획이 있다 17년에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자기네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지요? 다른 대처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주면 불필요한 가정집에서도 예산을 낭비요인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과장님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팀장님 잘 아시겠지요? 내용
팀장
리팀장에너지관
예.
옥기
정옥기위원
대화도시가스에다가 꼭 그걸 하셔가지고 대화도시가스도 좋고 민원인들이 매일 찾아와도 통장들 모시고 의원들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것 할 필요없이 그렇게 계획을 확실하게 계획을 짜면 그대로만 진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같이 여수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또 우리 위원들은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하실랍니까? 팀장님 답변하실랍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정옥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또 어차피 대화도시가스와 절충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일단 업무가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 말씀을 지적받고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를 들어서요 저희 마을이 내년도에 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된다 그러면 5년 후에 7년 후에 되면 거기에 따른 내가 다른 에너지 예를 들어서 다른 보일러를 다른 어떠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기는 여러 가지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서로 회사나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과장님 또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작품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수산단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전체 직원의 주소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순신대교가 지금 개통 되면 광양으로 출퇴근 거리 시간 때문에 많이 이주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수 시민이 30만이 넘어서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도시가 돼야될텐데 점점 줄어드는 도시가 되고 있는데 산단에 거주지는 여수인데 순천에서 지금 50% 정도 광양에서 일부 다녀야 될 이런 상황이 되면 여수는 실제로 1년에 한 5백 몇 십억 정도의 세금 밖에 안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용안정이라든지 주소도 여수에 별 혜택이 없다 그러면 김충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정한 비율 이상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게 있게끔 강제 규정을 둘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확립되지 않으면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취직의 의무화, 여수 주소지 강화해서 요구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선 주소부터 파악을 해주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반납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대교동에 있는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매각이 되어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해상산업 관련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데 느닷없이 와서 교회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버리고 아쉬워서 앞으로도 그런 있는 것을 좀 활용을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택시하시는 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격무 하거든요. 그런 분이 와서 마사지도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기계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육체적 피로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복지관에서 찜질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근로여건을 개선해 주는 그런 방향의 복지시설이 확충 돼서 그 지역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순천은 지방세액의 3%로 조례안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어차피 삼려가 통합해서 도농복합도시인데 지금 집단 아파트에만 먼저 이렇게 시공을 하고 일반 주택에는 언제 될지 요원합니다. 저 역시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난 번에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셔서 좀 확대가 빨리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전체 세액의 프로테이지 인상안 조례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1%로 하면 우리 도시 여수시에 언제까지 가스가 공급될 수 있고 2%하면 언제고 3%하면 언제가 좋은지 확대실시가 될 수 있는지 자료, 통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동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신윤옥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조민섭 공익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7쪽에 보시면은요 향후 아래쪽에 추진계획 5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건 계획이 있고요 큰 틀로 보면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과 연계한 산업유치 지금까지 어떤 추진상황 두 번째 국제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시설비 및 연간 사업 집중투자 유치 현재까지 어디만큼의 지금 현재 상황에 와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퇴자 도시 R&D센터 등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부분들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알기 쉽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지금 박람회사후 활용 계획과 연계한 사업은 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산업유치 거기서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전체 사후활용법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와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레저스포츠 관련 분야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해외 마리나 관련 사업 대표들을 초청 해 가지고 설명회도 최근에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관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두 번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시설 및 연간 사업 집중 투자유치라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세계 경제인 지난번에 여성경제인대회 때도 투자설명회를 마쳤고요 제일 교포 경제인들을 초청 해 가지고 설명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이나 각 부처에 각 세계 각처에 있는 마리나 대표들을 저희들이 초청 해 가지고 설명했던 그 분들한테 수시로 메일로 여수시 이러한 상황을 자료도 보내주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일본, 독일 기타 등등 각국의 마리나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이메일 주고받는데요 그분들의 지금 현재 계획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는 없습니까? 메일만 주고받는 단계입니까? 현재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그쪽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요트, 조선 관련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상부지 같은 게 조성이 되면 알선해 주겠다 그런 지금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요? 그 아래 은퇴자 도시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은퇴자 도시는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저희들이 같이 주관은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미국에 가서 현지에 가서 해외교포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주로 그런 분들이나 또 해외에 교포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복귀했을 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 활동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부서입니까?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그 아래 율촌 제2산단 조기조성 촉구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 산단 내에 공장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투자할려고 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용지가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이 율촌 2산단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속 촉구도 하고 현재까지는 SPC 설립이 돼 가지고 곧 착공할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년 전부터 이걸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올해 계획이 있나요? 확실히 하겠다 뭘 하는 그런 것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금년부터 SPC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시정할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013년 정도면 조성하겠네요?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단지를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아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신가요?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율촌에 있는 여흥지구가 지금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업 현대나 대우 그런 데 찾아가서 좀 여기 이런 공장용지가 있으니까 조성을 해 가지고 좀 해주라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이 좀 판단 해 보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좀 조성하는 데는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게 없나요 하시는 데 어려움이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제일 어려움은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여수시내 공장 용지가 부족한데 사실상 상품을 내놓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지가 조성돼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그게 아직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고 계속 각 부처 지식경제부나 코트라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그분들 초청도 해 가지고 같이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강화로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업 MOU체결하고 기업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덕으로 작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만족도 조사에서 저희들이 1위로 선정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요트산업에 대해서요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별 가서 도움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트는 어쨌든 유럽쪽으로 가서 크로아티아나 이런 데 가면 요트 천국입니다. 그런데서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이쪽에 우리 요트장 계류장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지금 마리나 항만시설이 소호지구하고, 요트장 주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론하고 싶습니다. 계류장이라 하면은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대피가 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소호요트장쪽에는 태풍이 불면 전부 피신을 해야 됩니다. 피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범선도 태풍이 오면 옛날 송현마을로 피신을 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보통 바람이 그쪽에서 불기 때문에 소호 요트장에는 바로 바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도 잘하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책자나 자료를 제가 끝나시고 저 만나십시오. 한 권 드릴 테니까 보시고 대충 대충이 아니라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계류장이라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3만 불 시대가 되고 하면은 요트가 한 두척이 아니라 수십 척 이렇게 될텐데 안심하고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빈위원님
김순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율촌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는 무엇보다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가 되지요?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빈위원
그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근데 산단도 중요하지만 지금 율촌 배후 도시계획이 있는가요?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 분야가 아니어서
김순빈위원
업무가 아니더라도 투자유치니까 (『기존에 있다가』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이제 없어진 것은 아는 데 지금 혹시 투자유치에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순빈위원
업무는 아니더라도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금 내려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퇴자도 마찬가지고 은퇴자는 지금 추진상황이 어찌됩니까?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지금 기본적인
김순빈위원
그러면 선정 하나도 안 됐지요?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순빈위원
그래서 왜 그냐면 투자유치에서 발 빠르게 이게 산단에 공장을 짓더라도 전부 실 거주지는 광양, 순천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이 율촌 배후도시를 하루라도 빨리라도 지금 만들어서 산단이 서더라도 우리 인구가 이쪽에 배후도시로 올 수 있게끔 그걸 생각해서 투자유치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더라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율촌2산단 저게 지금 매립을 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리면 매립이 완료됩니까? 아까 13년까지라고 했는데 13년까지 해갖고 매립이 안 될 것 같은데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거기가 2016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매립을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준설토로만 할려고 그러고 있지요?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준설토가 거기 매립할려면 여수 아파트를 거의 준설을 매일하다시피해도 그게 한 7, 8년 걸릴 건데 준설토로만 하지 말고 일반 이쪽에 육지에서 사토 같은 거라도 같이 하게끔 하면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김순빈위원
그게 안 됐어요 도에서 저게 토취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지금 여수 해양지방청하고 국토해양부입니다. 전라남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준설토로 할라 그러면 앞으로 10년 가야 그게 준설이 될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만 여기에서 조기 조성, 조기 조성하는데 그걸 한번 해서 준설토하고 다른 걸 같이 병합해서 준설할 수 있는 건가 한번 해 가지고 그걸 자꾸 우리가 촉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10년 가도 저거 안 됩니다. 준설토만 갖고 했을 때 그거 한번 같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앞으로는 시간을 좀 쪼개기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소개해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한옥 사이버운영팀장입니다. 김덕현 U-시티팀장입니다. 김성열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홍연 CCTV관제팀장입니다. 김석인 통신팀장입니다. 이인남 중부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CCTV통합관제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효과를 본 게 있다면 어떤 효과를 봤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자료 10페이지에 운영 성과,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주요 CCTV 영상정보 및 홍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웅천터미널에다가 87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영상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에 65인치 TV 한대를 23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우범지역인 주로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갖다가 예방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저희들이 관제하면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남녀 중학생 7, 8명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몸싸움 등을 하는 것이 포착이 돼서 인근 파출소에 즉시 연락을 해서 경찰들이 선도해서 귀가한 적이 있고요 고교생 남녀 3쌍이 모 초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도 파출소에 순찰 요청을 해서 귀가 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목적별 현재 부서별로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합 관제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제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초등학교 내에 CCTV 통합 연계를 통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구축이 됐다고 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수경찰서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4월 달부터 5월 말까지 운영 전과 운영 후에 작년도와 올해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범죄 발생 건수가 약 0.2% 정도 감소가 됐고 범인 검거율은 약 한 5.3% 정도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경찰서 자료가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관제센터 운영하면서 기대효과라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이제 경찰서에 보면 자료 근거를 보면 범죄 발생 건수 증감 -0.2% 인데요 많지 않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인력을 투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방적 차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적이 이 정도로 해서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많다고 불필요한 카메라 많이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 요인 또 예산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걸 잘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정을, 과장님 그러지요? 많이만 투자한다 해갖고 계속 운영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카메라 많으면 조심해서 그만큼 범죄 건수가 적어진다면 좋다 하지만 그게 백프로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봤을 때 과장님 그런 걸 시기적절하게 잘 살펴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이 관제센터 구축이 저희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전국 행안부에서 전국지자체를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 시군에다가 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중앙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34개 전국 시군구를 1차적으로 했는데 우리 전남은 우리시하고 장성군이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고 올해도 다른 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말고 계속 유지를 안 하고 그런 성질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설치목적이 제가 듣기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하도 어린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아니, 하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그런 다고 예산은 국비예산이 전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방비도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백프로를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해야 될건가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멈춰서 이 상태를 유지해 갈 것인가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몇 프로 정도 부족하니까 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투자라는 것은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적정한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지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아까 관제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데 다만 아까 경찰서 범죄 건수를 들었습니다마는 비율하고 아직은 한 달 반 정도 이 자료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운영도 하고 하면 더 성과가 날지 그건 잘 모르겠고 다만 유지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날로 지금 시스템의 대수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통합관제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돈 들어갈 건 없고요 다만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만 좀 추가로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그렇지 특이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그런 성질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우리 관제센터에서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은 보통 어느 정도 보관이 됩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달 30일 기본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 30일 보관하고 폐기시키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주연창위원
그러면 화면이 잡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CCTV관제팀장 김홍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연창위원
예.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아까침에 정옥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시설물관리용이 시설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방범용으로 쓸 수 있고 그러듯이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까지는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던 게 시설물관리용으로도 범인을 추적할 수도 있고 모든 영상에 의해서 지금 교통사고도 많은 건수가 그런 CCTV에 의해서 현재 범인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화를 해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박람회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쳐도 박람회 끝나면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아직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아니 박람회 수요를 대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현재 수요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박람회 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하다 그러면 축소해도 일단은 계약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되 분석을 해서 내년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다면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보면 운영비가 우리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지원될 것입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계속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이 많이 부담을 하네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딱 어떤 규정으로 정해져있습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행안부 지침에서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현황대로 기준이 정해져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원들도 마찬가지고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인원은 나중에 인제 혹시 CCTV 대수가 혹시 증가가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왜냐 하면 1인당 관할하는 CCTV 관제하는 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공공요금 등은 우리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고 그럽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주연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콜센터 제가 전화를 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해, 우리 한국 사람들 습성이 성격이 좀 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민원이 전화를 했을 때 보통 문의를 할 때 빨리 알고 싶어서 전화하는 그런 부분 등도 있고 박람회 수요예측에 의해서 우리 콜센터를 만들기는 했는데 실상 저것을 내년도도 저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미리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여튼 하되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밥 먹고 합시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님들 도시공사 간단하게 받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보고하려면 한참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공사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단장님 지금 도시공사가 청산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건비만 해도 14명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그러면 수익은 하나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됐든 해마다 시에서 인건비도 대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이게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는 재역할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사업을 하고 인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해보시고 그런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총 사업추진이 21건이었는데 추진 중인 사업이 케이블카사업이 한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여수가 앞으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한다면 제대로 사업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케이블카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자가 좀 예산이라든가 자산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케이블카사업에 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케이블카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맡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할 것이냐고요? 자본은 투자자가 다 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것입니까?
직접적인 사업은 거기서 이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돌산복합해양타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안 돼서 지금 케이블카가 돌산까지도 못 오고 공원에서 스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회타운까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계사업이 시에서 이것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조감도는 멋있게 그려놓고 빼버리니까 지금 자산공원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도 문제고 지금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계획은 되어 있겠죠. 또 돌산공원에서 내려서 어떻게 회타운까지 걸어 내려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됐는데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진즉 해소를 해야 될 상가를 지금까지 시에서 방치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19년에 시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어서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누가 민자를 투자해서 회타운이 들어오든 뭐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기왕이면 좋은 시설을 만들면서 스테이션도 좋게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카사업은 제가 알아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수시에 이런 사업이 여수시가 같이 참여해서 이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안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지자체가 생겨서 가보면 큰 사업은 절대 한 업체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3개 업체하고 합니다. 보통 민자투자업체 둘 그 다음에 시청 그렇게 해서 3개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합니다. 여수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한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카사업은 희망이 굉장히 있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인데 이런 것을 나몰라라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시가 같이 함께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뭘로 보고 다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돌산 회타운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정리를 하시고 돌산공원에서 스테이션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김순빈위원님
김순빈위원
계동 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이 어디죠? 위치가요?
산꼭대기 개집 같이 지어놓은 것 그것
아직도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그런데 왜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자연녹지 그것 말이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데 아, 진짜 이행보증서는 전부 해지해줬는가
이행보증금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업자들이 한다고 MOU하고 MOU했던 것 다 내줬냐고?
그러면 지금도 보증해 놓은 것 있소?
얼마 정도
왜 빨리 해결을 안 해버려 그런 것을 말끔히
투자유치나 뭐나 속이 상해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 미리서 받아가지고 코가 끼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여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본부장도 체육시설 어쩌고 그것 공단 다시 설립해야 돼 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 손해 가는 것을 뭐하러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본부장님 우리 유인물에 보면 도시공사 사업추진 현황에서 총괄에 보면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21건인데 도시공사 출범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의욕 넘치게 추진을 했는데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중단이 되고 등등 하여튼 우리 여수시의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유인물 11페이지를 보면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창출 사업 발굴 한다고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 생각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더 이상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창출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아까 지금 또 우리 여수엑스포 케이블카사업 이게 중간에 하여튼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다가 다시 또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아까 김충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하나 정도는 여기에 전념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하십시오. 잘 마무리하시고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창출 사업 발굴 한다하는데 더 이상은 낭비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향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수익창출사업에 목을 매지 말고 지금 우리시에서 위탁을 준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쪽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수익창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수익이 창출되면 가압류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순빈위원
100% 들어오죠. 말할 것도 없어 해결 안 되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본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돌산 회타운 관계 광주은행 15억을 소송 제기했습니까?
광주은행에서 이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돌려주기로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금 준비만 하고
왜 하려면 진즉 하지 준비만 해놓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시 도시공사 돈을 임의로 자기들이 예금시켜 놓은 것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원래 민사가 오래 가니까 마무리합시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민사인데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묵시적인 약속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공운상입니다. 먼저 제5대 여수시의회 후반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성식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임순악간사님을 비롯한 김순빈위원님, 정옥기위원님, 주연창위원님, 김종길위원님, 김충길위원님, 노순기위원님께 축하와 더불어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를 올립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문화사업단 소속 과·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채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이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문화산업단은 교육지원과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각 과장님이 하기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이따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한테 문의하기로 하고 넘어가시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고 과장님들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채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평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활수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정수만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인석 박물관팀장입니다. 김기언 시민회관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창위원
이종승 회장은 왜 여수시에다가 이순신동상을 기부를 했답니까? 애초에 기부라는 것이 어찌됐든 본인이 마음을 먹고 해야 될 것인데 기부자를 시에서 찾아가지고 기부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기부한 것입니까? 이번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순수한 뜻이 아니면 저희들이 기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연유를 떠나서 본인의 순수 기부 뜻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 기부 받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뭐 기부자를 찾고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순수한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주연창위원
그쯤 해 놓죠. 다음에 또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순신동상 관계가 나오니까 전부 질의를 안 해 버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순신동상이 과장님 서기는 섰는데 동상 정면에서 한번 바라보셨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앞쪽에서 사진도 찍고 봤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세히 봤습니까? 그날 제막식을 못가고 밤에 갔더니 사람이 옹기옹기 있습디다. 그래서 봤더니 이순신장군이 뭐가 미안해서 그런지 고개를 한쪽으로 현장 보셨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인제
성식
김성식위원장
큰 바다를 보고서 막 호령을 쳐야 될 분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봤고요. 또 실질적으로 조형물에 나름대로 조예가 있던 전남대학교 김대길교수님이 여러 번 같이 보면서 시각적으로나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방향이 다소 좀 치우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진남관과 또 이순신동상과 전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조화로움이 현재 지금 상태가 가장 그래도 적절한 자리다 또 가장 조화롭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자리고 뭐고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아마 김대길교수인가 그 분이 급히 만들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순신장군님이 고개가 저 칼을 차고 호령하고 멀리 봐야 될 것인데 왜 저쪽 땅바닥을 보고 있으면서 아마 장군님께서 미안해서 시민들한테 아마 미안해서 고개를 숙인 것인지 한번 정면을 보시라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가 봤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뭐가 잘못되어 있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시각은 아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그래도 전문가의 견해를 또 듣고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적절한 위치와 또
성식
김성식위원장
어디를 가도 동상이 서있는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동상이 없어요. 우리 자산공원 것 한번 보세요. 자산공원 것 참 늠름하게 서 계시잖아요. 또 조그맣게 학교 같은 데 가보면 학교에도 이순신장군 엄청 많이 조그만 것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된 동상은 저 처음 봤어요. 아마 그게 바삐 서둘다보니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고칠 수도 없고 어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쳐다볼 때는 잘 모르는데 누가 모르면 진짜 창피 살 일입디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다시 고칠 수도 없고 진짜 참 아는 사람들 보면요 저쪽에 충무나 저쪽에서 오신 분들 와서 보면 한심스러울 거예요. 어디 가도 동상이 그렇게 서 계시는 동상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들이 다 이야기를 하대요. 거북선 등에가 원래 왜군들이 못 밟고 들어오게끔 못 박아 놓은 것 아니에요. 못 위에 서셔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것도 뭐 잘못된 거고 그게 전문가들이 다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완전 사실성을 또 물론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만 어떤 조화로움이나 어떤 연출성도 또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선을 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북선을 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 문화예술행사 제대로 추진되고 있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변경을 했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당초에 33개 프로그램에 1,100회 정도 저희들이 공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장르별로 가보니까 프로그램 숫자는 좀 늘어났고요 또 기존에 인제 저희들 지자체의 날이나 국가의 날 공연들이 나름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는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효과나 시민들 반응은 어쩌든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당초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시민들의 반응은 상상 외로 저희들이 시에서 내실 있는 공연을 하고 있다 또 특히 주 메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엑스포 끝나면 다시 한번 챙겨볼랍니다. 그리고 이순신동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추진상황 이렇게 쭉 나열해보면 우리 행정절차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기부 받은 거야 뭐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물론 인제 중앙동에 일단 교통시설물이나 그런 부분들에 도로점용 허가 관련해서 다소의 좀 하루 이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그 즉시 행정적으로 후속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또 평상시에도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치유부분도 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차후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등등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문제 제기해서 하지 않도록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전번에 우리 웅천 수변공원에서 연예인들 와가지고 축제했던 것도 문화예술행사추진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여수오션뮤직페스티벌 말씀입니까?
주연창위원
예, 그게 애초에 계획에 있던 것입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애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것 얼마 주고 했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행사 중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였습니다. 그것이 5억이었습니다. 물론 최초에 보통 가평의 뭐 일반 재즈 어떤 그쪽에는 10억 이상 되는데 15억 정도 규모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는 10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5억으로 축소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연창위원
3일 동안 했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3일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빈위원
잠깐요. 그러면 거기가 블루토피아한 데입니까? 웅천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순빈위원
거기 아니에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울마루 가는 데 해변공원에서 했습니다.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기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선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조수현 교육특구팀장입니다. 염동필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 업무는 아닌데 지금 여수여자고등학교하고 충덕중학교 그 다음에 어디 초등학교 한 군데를 구 도심에서 웅천지역이라든가 여천 지역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여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구 도심권 구 여수시 쪽에가 학교가 중학교가 많고 구 여천시 지금 신 도시 쪽에가 학교가 적습니다. 중학교 숫자가 7개, 9개랍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구 여천시 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학교를 이쪽에 있는 학교를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 끝에 충덕중학교를 웅천 쪽으로 옮겨서 하고 차후에 여수여고하고 여수여중도 웅천 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1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아직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주연창위원
저도 시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데 저게 숫자논리는 교육청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논리도 맞을 수 있지만 시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구 도심이 상당히 공동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마저 이렇게 빠져 나가고 한다면 상당히 상실감도 크고 할 것인데 좀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대처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전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식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시립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삼숙 자료팀장입니다. 장향미 현암도서관팀장입니다. 박병철 환경도서관팀장입니다. 조용환 율촌도서관팀장입니다. 현재 운영팀장은 공석 중에 있고 또 김순철 돌산도서관팀장은 서울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순기 소라도서관팀장은 광양시 소속인데 파견복귀 인사발령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올해 지금 작은 도서관 2개소를 조성을 한 것입니까? 2012년도에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조성을 마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개소에 6천만원씩 들여서 한 것입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한 군데는 4천만원이고 한 군데는 2천만원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해서 6천만원 들었습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면적이 조금 더 협소합니까? 보통 면적이 6천만원 갖고 힘들 것 같은데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기존에 2천만원이 든 작은 도서관은 기존에 도서를 다량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적게 들었습니다. 2천만원이 적게 들었습니다. 서가도 가지고 있고 책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별로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를 보면 인제 다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되는 데 좀 부실한 데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도서관만 조성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좀 지원이 덜 가더라도 잘되고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확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과장님은 생각은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김종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부임 이후에 작은 도서관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가장 활성화되고 잘된 도서관에게 많은 지원을 주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랄지 어떤 운영비랄지 이것을 교부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액수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저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지금 우리 6개 도서관 중에 한 달 매월 이용객이 몇 명씩이나 되는 겁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제가 최신 자료를 빼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말까지 현황을 좀 빼봤는데 전부 합쳐서 이용자수가 53만5,278명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쌍봉, 현암 이렇게 나눠서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쌍봉도서관이 27만5,772명 1일 평균 1,642명입니다. 현암도서관 11만1,999명 1일 평균 663명, 환경도서관 이용자수가 87,542명 1일 평균 527명, 돌산도서관 17,100명 1일 평균 101명, 소라도서관 27,286명 1일 평균 192명, 율촌도서관 15,579명 1일 평균 108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하네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대부분이 어떤 자료 때문에 갑니까? 아니면 학생들 공부하는 그런 걸로 이용합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은 고정적으로 오신 분이 있고 또 인제 시험 기간 때 이렇게 단기간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책을 읽기 위해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신문, 잡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교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근데 인제 그 전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바도 있을 겁니다. 도서관이 접근성이 굉장히 좀 대부분 안 좋은 곳에가 있어 가지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나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대중교통이 가지도 않고 차가 없는 애들은 좀 가기가 힘든 곳에 있고 또 거기 가면 간단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주위의 그런 여건도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도서관들로 봐서 더 증축하거나 더 증축이 아니라도 더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이걸로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증축을 하면 좋죠. 당장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관 쌍봉도서관도 지은 지 한 17, 8년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도서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애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돼서 시설을 개보수화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종합적으로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충길
김충길위원
혹시 더 만들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인제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료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인제 소관이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 각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저녁으로는 다락방식의 어떤 도서관식의 그런 걸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때 도서관을 돈이 없어서 못 간 학생들도 많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건 무료입니다마는
충길
김충길위원
예?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무료입니다. 무료
충길
김충길위원
아니요, 일반 도서관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아, 사설도서관요?
충길
김충길위원
예. 그래서 또 그런 학생들은 또 걸어서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또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실어다주고 다 그런데 사실은 동네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시험공부 기간에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할라고 하니까 몇 십만원씩이 되더라고요. 빼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5시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런 데다가 다락방 형식으로 만들어서 멀리 가지 않고 자기 동네에 가서 도서관 형태의 그런 공간을 좀 이용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어느 쪽에서 담당인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 그쪽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도서관 이쪽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우리 김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자치센터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작은 도서관 조성도 그런 자치센터 이런 공적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공간을 마련하면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건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선행조건으로 해소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리고 돌산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여성들하고 외국근로자들, 다문화가족들이 가던데 이런 자료실을 만들어 놓고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갈까 싶습니다. 지금 이주여성이나 우리 다문화가족들도 보면 삶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남자들이 그냥 굉장히 가만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어디를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럴 겁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예.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취지로 되는데 활용도가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의 문제인데 일응 저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어드바이스를 좀 받아가면서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김충길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가지고 우리 환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서관이 어쨌든 접근성이 제일 나은 도서관 중의 하나인데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저희가 옛날에 환경복지국 소관일 때 환경도서관이 그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열람실이 없어 가지고 좋은 도서관을 이용을 못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부지가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열람실을 좀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 놓으면 저기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애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제 예산하고 결부가 돼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저희들이 인제 도서를 매년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입하니까 공간이 이렇게 잠식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도서관 같은 경우 금년에 2층 공간을 좀 넓혔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런 예산이 들더라도 어쨌든 우리 여수시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좀 신경을 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1일에 상정되어 논의되다가 자료제출을 받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다른 지도직이 어찌됐든 제가 그때 파악했을 때는 33%인데 지금 여기는 28.3%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 한 7, 8% 이상 많이 감축이 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신경 써서 이렇게 정원 감축을 하겠다는 것도 아는데 추후로는 이렇게 소수직이라든지 보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도직 보면 이거 할 때마다 거의 이렇게 보면 감원이 됐지 않습니까? 작은 수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농업이라는 것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힘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잘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2012년도에 2명을 감축하는데요 이후에 감축요인이 또 있습니까? 계획이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금년에 지금 2명을 감축하면 이것부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나요?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혹시 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인제 어떻게 내려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재호
정재호인사팀장
인사팀장 정재호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재호
정재호인사팀장
당초 계획에 총 5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5명, 그래서 1단계로 2명 감축하고 인제 이번에 올해 2명 감축하도록 돼 있고 내년에 3명 감축돼 있는데 인제 내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정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도에서 다시 감축 계획이 내려와야 그때 정확하게 확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일반직도 참 중요하고요 또 지도직도 중요한데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팀장님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실 다 같은 동료 직원인데요. 그러니까 인제 오늘 안대로 지도직을 감축한다고 하게 되면 차후에 아까 3명의 감축요인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지도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가급적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3. 여수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5시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7월 11일에 상정되어 논의되다가 자료제출을 받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소송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심의할 때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3인에서 5인으로 이렇게 지금 2인이 추가되는 부분이고 1년에서 2년 위촉 기간 연장부분을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저희들한테 참고 자료로 해서 준 부분들을 검토를 저 나름대로 해 본 결과 어찌됐든 고문변호사 위촉 기간 연장 부분도 업무의 연속성을 따지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 증원 내용도 보면 소송 수행 현황 등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이렇게 매번 느낀 겁니다마는 꼭 부결이 되면 뒤에 이렇게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좀 그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전부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업무 최소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다음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냥 저희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꼭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도 못 하게끔 해 놓고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겁니다. 문제를 좀 쉽게 내면 위원들도 좀 쉽게 답 정리를 할 건데 그 점 꼭 명심 좀 해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바뀐 건 딱 이거 바뀌었네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노순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김종길위원님이 원안대로 잘 검토하셔서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은 동의를 한 입장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법인에 좀 조율을 하셔서 두 분을 증원 고문단을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특정 개인을 능력 있는 분을 선출하는 경우도 위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훨씬 법무 법인 외 최소한 3에서 5인 이상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단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추가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좀 섭외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이 제가 자료 요구한 소송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승소한 것하고 패소한 것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패소를 했을 때 쉽게 말해 갖고 인제 손실보상금소송에서 여수시가 패했다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얼마를 줬다 인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빠져 있거든요. 패한 소송에 대한 결과를 좀 자료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조만간에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수시 말고 연대한 지자체 중에서 이 규약이 지금 마련해진 시·군이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다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다 됐어요? 그럼 의회의 의결을 다 받았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 우리 여수시만 남았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확실하죠? 여수만 지금 아직까지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의회에 통과 안 된 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6월 7일 날 상임위에서 부결했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 자료에가 재상정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렇게 해 주셔야지 흔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집행부에서 안을 의회에 이렇게 올렸을 때 의원들을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무시한다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의회에 재 상정을 하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잘 설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지금 용역추진이 8건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떠어떠한 것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엊그제 저희들은 참석을 그때 정기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 옹진군에서 한번 실무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떠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지금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이랄지 인제 여기 보시면 도서지역 대중교통요금 그 다음에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또 해상 여객운송사업 기준완화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또 그 다음에 자동차 선적 자동 화물비 부과제도 개선사항 또 도서개발 대상에 지금 현재 연륙이 돼 갖고 있는 도서는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서개발 대상사업 쪽에다 넣자 이런 부분을 인제 어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자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추진해서 건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여기는 이미 공동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용역을 추진할 때는 비용이 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시·군이 지금 2천만원 회비를 내고 있는데 인제 용역을 8건, 10건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지금 2천만원 갖고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1차는 저희들이 이런 용역들이 어떤 타당성 개발을 위한 용역이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응은 저희들이 지금 연간 회비를 한 2천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용역비 같은 것도 다 충당하기로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님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노순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비를 여수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을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담당하는 부서가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상 의회 관련 경비 범위에가 기초의원협의회 구성에 따른 어떤 부담금이 공식적으로 부기가 없습니다. 부기가 없어 가지고 거기는 인제 어떤 식으로 명분을 붙여가지고 회비를 납부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좀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아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일부러 빠꾸한 것은 아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의회가 돼야 될 거예요? 아니면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좀, 의회사무국에서 주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의회 그러면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근거만 좀 마련해 주시면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회비를 내줬니 안 내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모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할라면 의회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니까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좀 더 관심 가지시고 하는 걸로 하시고요 괜히 명중남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회비를 내주지 않아서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서운한 말씀을 하셔요. 지난번에 부결이 된 원인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심 가지시고 좀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좀 챙겨주시고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단, 지금 현재 연회비다 그랬는데 2012년도 회비입니까? 2천만원이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 그 정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인제 필요에 따라서 회비를 더 이렇게 협의해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면 또 활동을 하시다가 어떠한 협의회가 무의미하다 그러면 탈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음대로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이번 연도에는 가입을 하는 데만 동의를 해 주고 다음 또 예산을 봐서 심의 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회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산도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하고 잠깐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장, 임순악간사와 사회교대)
순악
임순악간사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의원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악
임순악간사
김성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순악
임순악간사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위법하고 맞추려고 지금 개정하는 거죠?
성식
김성식의원
상위법을 맞출라는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상위법에 부합하게끔
성식
김성식의원
예. 입법이다 하고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빨리 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재 그 영업을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한 달에 2회씩 쉬어라 그 다음에 또 밤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전체 시·군이 다 동일합니까?
성식
김성식의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순악
임순악간사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기존 조례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조례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열
염창열전문위원
한 가지 인제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수정안으로 더 넣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수정안으로 하는 걸 동의합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순악간사, 김성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식
김성식위원장
저희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5조 2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5조 2 본문을 제1항으로 함. 제15조 2의 제1호 중 8시까지 한다를 8시까지 범위 이내로 한다로 하며 제15조 2 제2호 중 매월 2일로 하며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또 15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5조 2항의 신설조항은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유통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