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5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야 할지……. 회의를 원만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번에 상임위 배정이 다시 되다보니까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검토보고를 들어서 잘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저를 중심한 몇 몇 위원들은 전혀 내용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보고라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4월 9일 날 보류됐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법 조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난 4월 달에는 전면개정안이 아니라 일부개정안으로 올렸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법이 언제 다 바뀌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12년 2월 1일 날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월 1일 날 전면 법 개정이 됐는데요, 4월 달에 일부개정안으로 올리신 사유가 뭡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의회와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기금을 설치한다는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에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있단 말입니다. 제9조제1항 생활안정자금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주시려고 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인데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서 “자립·자활자금은 한 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9조제3항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금이 사업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닌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잔액이 9억 2,000만원 정도 있고요, 항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일반예금이 3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수시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창업자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대출받아서 이자 상환이나 원금 상환을 못하는 기금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이게 ‘87년도부터 운영이 됐거든요. 그동안에는 보증제도가 없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45건 정도 체납이 있는데요, 일년에 2회 정도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사항이 나올 경우 자동차 이런 것도 전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익산시에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연체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창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창업자금은.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기금이 적립된 것도 가지고 나갑니다, 공동체에서는. 저희 기금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금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산했을 때나 해산했을 때는 제10조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익산시 기금에 대해서 연체나 이자나 원금 상환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이나 그런 것을 확보해서, 그런데 거의 대출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인데 잘못하다가는 퍼주기식이 아니냐, 그리고 먼저 이런 것을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고갈됐을 때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금방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의 자금이라 대부분 채권 확보가 힘들고 담보제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연체율 같은 경우 3%대로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면 이분들이 갚을 의지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배 째라는 식으로 가져올게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요, 또 너무 강화하다 보면 받을 사람이 없고 채권의 문제도 있고 저희도 좀 그런…….
영수
이영수위원
연체 부분도 230명이 연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최근 것은 거의 납부가 잘 되고 있거든요. 한때 보증제도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아서 써버리고 보증인 제도가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보증제도가 있어서 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증명서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받아 가신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것이 있어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현지실사는 못했지만 재산실사는 매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분들이 자금을 받아서 잘 자립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조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은 최저생계비로 쓰는 것이지 창업해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주택자금 같은 것도 받아서 그분이 집을 해서 더 생활이 나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정책을 펼 때 그것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설문조사 하지 마시고 자활기관에 꼭 조사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우리가 알기 쉽게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1금융권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1금융권하고, 그 다음에.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1금융권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지금까지 시금고에 무조건 예치했는데 이제는 이자가 비싼 데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은행법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할 때 보면 제2금융권은 혹시라도 부도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1금융권은 은행만 돼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기금을 예치할 때, 예를 들어서 2금융권의 의견을 받아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이 어디까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검토가 안 됐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신용금고나 마을금고까지 다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쉽게 말씀드릴게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안정성 때문에 제1금융권이라고 지정된 시중은행에만 의뢰할 예정이고, 다른 기금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은행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새마을금고든 신용협동조합이든 이런 데 예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데는 혹시라도 부도 염려가 있으니까 제1금융권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글자로 이것을 명시할 때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 주야지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 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공개해야 한단 말예요. 어디까지라는 것을 정확히 안 해 놓으면 많이 써 낸 데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신용이 있든 없든 많이 써내면.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조례에 지금까지 쭉 있던 것이 자활단체가 강화되는 쪽으로 하는 것 같구만요. 그런데 자활단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단체라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자활공동체에 대출할 수 있는데, 자활공동체의 설립요건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설립해도 되나?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소병홍위원
우리 익산에 자활공동체 등록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익산대하고 원광자활요.
소병홍위원
그 두 군데만 됩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수급자들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더라고요. 지금 자활은 두 군데인데 공동체 사업으로 나간 것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라고 하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센터는 2군데고 거기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19군데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19개가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활센터나 이런 데는 기금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요, 말하자면 수급자들이 받아가는 생활안정 자금이에요. 그래서 자활하고 그렇게 큰 연관은 없고 자활에서 받아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 수급자들이 내가 어려우니까 생활안정 자금을 보증인 세워서 가져가는 500만원이 가장 많고요, 여기에 공동체의 규정은 있으나 공동체에서는 이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500만원, 2,000만원 나가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7,000만원짜리 자활공동체에 나가는 것은 왜 안 쓰는지 아십니까? 이자가 비싸서 안 쓰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아니, 신규창업도 있고 자기들 적립금이 있습니다. 자활하면서 적립을 자기들도 일정부분 해 놓거든요. 그 대출을 가지고 나가는 사례가 많아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자활 부분에 대해서 안 쓰면 7,000만원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대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지는 남겨놓았는데 현 상황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를 몇 % 주는지 알아요? 은행이자하고 비슷하니까 이것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2%로 내려가면 많이 쓸 거란 말예요. 이자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지금 5%면 금융권 이자와 차이가 없으니까 별 비중이 없는데 앞으로 2%로 이자가 내린단 말입니다. 3%가 내리면 여러 공동체에서 온단 말예요, 지금까지는 안 썼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나 자활공동체의 설립요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어야지, 지금까지는 이자가 비싸니까 안 썼어요. 그래서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글자가 명문화 돼버리면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예요, 법에 허용되면.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이 보증인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규칙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500만원짜리는 재산세 5,000원, 2,000만원짜리는 1만 5,000원 아닙니까. 7,000만원짜리는 재산세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보증인의 조건.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기관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2000만원에 대한 보증인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활기금 7,000만원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증인의 조건.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1만 5,000원인데요, 그것을 상향조정 해 가지고.
소병홍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규칙에 500만원짜리는 재산세가 5,000원이상입니다. 2,000만원짜리는 재산세 1만 5,000원 이상이에요. 이 7,000만원짜리는 재산세 얼마 이상이냐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는데, 그것은 3만원 정도 재산세 납부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규칙에서 정한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이차보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전북은행에서 5%짜리 돈을 빌리면 3%는 여기에서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이야기죠? 다른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본인은 2%만 부담하고 3%는 이자를 여기에서 준다는 이야기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한도액수는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것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한 10억 빌리는데 그 차액을 전부 여기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좀 미흡한 점들을 규칙에 잘 보강하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방금 소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금을 대여할 때 보증제도를 인정해 가지고 보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보증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는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이것이 없었다가 다시 지침서에 의해서 현재.
상열
이상열위원
보증제도도 연대보증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면 보증인까지도 공동파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연대보증 제도를 국가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연대보증을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을 받는 대상자들이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재산이 없습니다. 본인이 내지 않으면 다 체납으로 받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보증제도가 없을 때도 한동안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이 12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받지 못할 상황이 된 그런.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간도 보증을 서지 말자는 추세거든요. 지금 추세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규칙이나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증제도를 더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운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다른 쪽의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을 시켜놓고 형편이 어려운 사업자라든가 가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업체가 없다라면 이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연대적으로 파산될 우려가 많은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를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저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요즘 연대보증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식의 채권확보를 노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것이 익산시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는 차원에서 설치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체이자를 15%에서 5% 내는 겁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3%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현재 연체이자가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농협에서 몇 %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3%면 일반대출보다도 쌉니다, 대출이자가. 그렇다라면 연체를 하고 말지 누가 이 돈을 갚겠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기금의 고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순환되어야 만이 그분도 이걸로 인해서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다른 분들도 이 기금으로 인해서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인데, 지금 일반은행의 이자가 보통 6, 7%대 될 겁니다. 물론 이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연체이자가 너무 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갖다 쓰신 분들이 연체를 하고 말지 갚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금의 고갈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체이자율을 3%로 한 것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면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시중금리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자율이 고정금리 아니겠습니까. 변동금리가 아니죠?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고정금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대 연체하고 말지 누가 그 빚을 갚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금의 고갈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민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지만 지금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시금고 운영을 보면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한다면 참 애매모호하단 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금융권으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1금융권에는 제가 볼 때 농협도 들어갑니다. 단위농협은 2금융권이에요.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전북은행도 1금융권입니다. 이 둘 중의 하나를 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여기 같이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은행을 다 다니면서 이자율 논 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조례안을 시금고와 똑같이 정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 명시화되고 좋지 않겠느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11억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1억이면 각 지점장들이 로비를 많이 올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금고 운영 조례에 맞춰서 일반회계로 하든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니까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익산시에는 원광하고 익산 두 군데 있어요? 그러면 7,000만원씩을 그쪽 단체에서 받는다면 두 군데만 받아야겠네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분리해서 공동체들이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창업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년에 한두 개 정도.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받아간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일년에 창업이 하나나 둘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직은 받아간 적은 없고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제10조를 보니까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하면 결정한다고 했죠?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몇 개가 되어도 타당하면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창업해서 공동체로 나갈 때.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금이 12억 있는데 11억 이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기금 범위 내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성을 따져서 하고, 또 도에도 2%짜리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 기금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제10조제4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제1호에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는 자금상환을 다 해야죠?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파산되고 해산됐는데 그 사람들이 상환을 하겠어요? 능력이 되겠습니까? 자금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창업을 나갈 때 보증이라고 할까요, 자활센터에서 보증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채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채권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상환 받지 못한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급자들 개인이 받아간 것들이고요, 공동체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나가면서 센터에서 보증을 같이 해서 채권을 그렇게 확보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보증을 어떻게 세운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보증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전라북도 기업자금을 보니까, 농촌에서 정미소 하시는 분들 기업자금을 보니까 연 1%짜리를 받더라고요. 시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받는 거예요, 기업자금 연 1%짜리를. 그런데 보증도 없어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한때 우리도 보증제도가 없었는데 이 대상자들 자체가 무재산이고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재회수율이 거의 없습니다,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최종오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 현재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1억이 있지만 자금고갈 우려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갈수록 줄죠.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증 문제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다른 각도로 질의합니다. 생활안정 자금이 1가구당 500만원, 자립자활자금이 일년에 2,000만원인데요, 현실적으로 무보증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 회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사실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500만원에 대해서 담보를 해 달라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누가 동반파산할 일이 있느냐 해서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더욱이 가족들만 희생해요. 가족 외에는 누가 해 주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래서 전액 보증을 세우는 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보증을 세울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채권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정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돼요. 이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줘도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턱이 너무 높다고 해요, 이분들을 만나보면. 있으면 뭐하느냐, 누가 보증을 서주느냐는 이야기죠. 일반사람들한테 5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돈이죠. 2,0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닌 돈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생명줄인 거예요. 가족이 돌아가실 위기에 있는 어려움, 또 아이들 학자금, 그 밖의 등등 생활안정,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안고 가야 할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돼요. 오히려 저는 보증에 대한 턱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5,000원 이상도 많거든요. 그런데 안 서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타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합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시한 것입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유선
주유선위원
내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일정하게 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것 마저 안 해 놓으면,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상환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유선
주유선위원
상환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상환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보증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보증을 세울 사람도 못 찾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고갈된다고 표현하셨는데 고갈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스스로 제어장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증인 때문에. 그리고 연체이자는 좀 높여도 되지 않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익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유선
주유선위원
거의 비슷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기존 조례하고 그때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게 타당치 않고 전부개정조례안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시켰고, 보류시킨 뒤에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든 거잖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이 조례는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기금은 설치돼서 대출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번 조례안에서 특이하게 바뀐 게, 기금에 대한 관리 은행의 문제, 예치 문제요. 그러니까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할 거냐 이 내용하고, 이자 부분이란 말이죠. 연체이자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 기존 조례하고 바뀐 게 연체이자율이 기존보다 하향조정 됐어요. 그렇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이 몇 %였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율은 5%고 연체이자는 15%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이자율이 5%에서 3%로 바뀌고 연체이자율이 15%에서 3%로 바뀌고요,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출업무가 삽입됐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대한 대여이자도 2%로 하고, 특이한 경우는 이 사람들이 다른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려 썼을 때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신설 규정이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내용은 기존 조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 기금에 의한 대출된 자금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나름대로 경제적인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업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매우 높은데, 현재 얼마 연체됐죠? 총액이.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12억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11억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다음에 현재 대출돼서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얼마예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9억 6,000만원 정도 도래하고 있습니다, 융자 나가 있는 게. 총 운영은 총액으로 보면 채권까지 33억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채권 플러스 가지고 있는 예금액 플러스 체납액까지 합치면 전부 다 33억인데, 이중 30%가 체납액이네요. 그렇죠?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해 가야 할 문제인데, 이것은 120% 저소득층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분들한테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이 체납 부분은 앞으로 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출할 때 증권을 끊어올 수도 없죠? 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보증재단에서 보험증권을 끊어올 수 없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소득층이라 안 끊어 주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생활자금 대출이나 주택전세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이 됐든, 사설 보증증권까지는 이야기를 않겠어요. 우리가 햇살론도 그렇고 다양한 대출업무를 하고 있고 신보 같은 경우는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출연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와 이야기하셔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보증행위를 한다고 하더라고 최소 대출액의 50% 정도는 신보에서 끊어다 주는 게 공공기관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신보나 그런 데서 끊어주면 큰 금액이 아니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사람들은 이득이 없으면 하질 않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다고 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서 체납이 됐을 때 채권 확보를 못하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로 이분들한테 사설적인 보증을 해 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보증 설 정도 된다라면 이 자금을 빌려 쓰겠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시도 출연기관입니다. 익산시도 출연을 했어요. 전라북도 각 14개 시·군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자치단체가 더 출연을 하더라도 일정부분 몇 % 안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소액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보증증권을 끊어주잖아요. 신용으로 다 끊어줍니다.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형태로 가야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내용은 이 조례와는 해당이 없어요. 운용을 하실 때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채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투자한 투자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출자가 연체나 체납을 하고 있을 때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쪽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추신단체가 따로 있잖아요. 예금관리공단 이런 데서 다 하잖아요.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말 그대로 저소득층들을 위한 생계형,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잘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가도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 줄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체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민법에서 정한 부분이 인격하고 법인격이 있어요. 인격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법인격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각종 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각 기업, 주식회사 이런 것을 다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활공동체에 대출업무를 했을 때 이분들이 파산을 하면 어떤 인격을 가지고 돈을 갚을 거냐……. 예를 들어서 NGO한테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 자체가 없어요. 법인격이 아니에요. 법인격에 준다는 것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000만원 이상. 그런데 자활공동체는 없어요, 인격 자체가.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출업무를 시행해요? 개인적으로 합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익산하고 원광이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공동체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상대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금을 빌려주고 기금을 받을 자가 정확히 법적조건을 갖춰야 만이 업무가 시행되는데 자활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예요. 이분들이 협동조합법에 의한 설립된 단체가 됐든 어떤 법률적 보호를 받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립요건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활공동체에 직접 빌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해당 자활후견기관이 법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빌려주고 법인기관이 대부분 시 재정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출을 받고 실제 체납을 했을 때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할 때는 그분들 임금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5% 이내에서 보전해 주겠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된 기금인데 이차보전까지 기금에서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돈만 빌려쓰라고 하면 되잖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 자체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지침이에요?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운영되는 자금까지 기금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이 기금에 대해서 이자를 낮춰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은행권에서 빌려온 자금까지 이 기금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되게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하지 않을 행동까지 전부 다 하고 있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전을 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빌린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그 자금에서 해 줘요, 기금이지만. 이것은 다른 은행권에서 빌려온 대여금을 여기에서 이차보전 해 준다, 이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할일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11조 ‘이차보전’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안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지원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2012년 7월 3일 의안번호 1361호로 제출된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로 2012년 7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10일 조례 제474호로 제정한 후 6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64호로 개정하여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미비 된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문구를 삭제와 바르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1조(목적)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동법 제29조로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동법 제142조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2조(기금의 설치)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내용에 따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명과 일부 내용의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또는 바르게 정비하는 등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는바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안 제12조(결산 및 보고)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안을 제출할 때 동시 제출하게 되어 있죠? 기본계획보고서를.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기금 결산도 기존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동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방재정법에서 갈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도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로 2012년 7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에 따른 서식의 작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과태료 처분 당사자에게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어도 과태료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바 지역보건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안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또한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정읍시는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규정하였으나 별지 서식은 해당 조례에 부속되는 서식이므로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로 수정함이 적합하다 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일들이 익산시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위반 사례가 현재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는데 제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전에는 적발이 되더라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건데, 직원분들 건강검진 지정병원은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것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일반 주민들 격년제로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부 시민 건강검진으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유사명칭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라는 명칭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역보건법 제18조 내용에 보면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으로 해 가지고 하는 행위들은 일종의 상행위죠.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건강진단 이게 거의 많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내용에 중에 보면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노인분들을 상대로 건강진단을 해 주면서 상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건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의료기구 판매하는 분들이 동네 순회하면서.
상열
이상열위원
일정한 장소를 잡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농촌의 농한기 때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금품을 거의 갈취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무허가 의료행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농한기에 농촌마을을 다니면서 하는 것은 무허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다음에 의료기구도 있지만 의료식품을 약품인양 해 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
예. 목적은 식품을 파는데, 제가 볼 때 시내에서 상주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의료 유사기구라고 할까요, 이런 건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의료기구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일종의 건강진단의 형식을 취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예방접종이나 이건 아니고. 이것도 진료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부합되는가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피해사례가 제가 볼 때는 종종 있고, 또 피해액이 많단 말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행정 조치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느냐, 물론 제도 자체는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이 부과기준을 보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형식적인 냄새가 나는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모법에서 300만원 이하로 해 놨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쪽은 형사벌로 저희도 고발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식품을 약품인양.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네,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구 판매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있단 말이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부분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때는 저희들 단속대상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의료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어떤 면허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강진단 체크를 해 준다든가 진료는 아닙니다마는 의료서비스 비슷하게 모양을 갖추면서 상행위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덜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였으면 좋지 않겠나…….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우선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관계는 중앙정부에 모법 개정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과태료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봐야겠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벌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형사고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까 이야기하신 무면허는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의사나 약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자기네들이 꼭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기, 속임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간혹 그런 행위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 현혹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하게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법령근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과태료 경감, 감경……. 경감이에요, 감경이에요? 감경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쓰잖아요? 과태료를 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20%면 너무 많지 않아요? 보통 먼저 내는 것을 감해 주는 것치고는 20%면 너무 많지 않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 때 타 시·군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했어요? 며칠 사이에 내는 건데 20%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법원에 우리가 통보합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닙니다.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의가 되면 사전 전치주의 입장에서 법원 쪽에 통보가 돼서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에 의뢰하는 주체가 시가 되느냐 당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보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자기가 억울해서 안 따르겠다고 해서 자기가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왜 법원에 통보합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비송절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처분에 불복했을 경우에 법의 판단을 받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억울하면 그 사람이 법원에 해야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법원에 통보해요? 법원에 통보하면 우리가 원고가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억울하고 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법에 통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의신청을 왔을 때 우리가 법원에 통보한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대개 거의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보통 상식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법의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지 이의신청을 받은 사람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행정심판은 불복을 하면 그렇게…….
소병홍위원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법에 해야지,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법이라는 것은 행한 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 사람이 법의 판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법에 제출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상 행정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당사자가 아닌 처벌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요구하고 당사자한테도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참고가 된다면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별지서식 7호에 의하면 이의제기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의제기를 시장한테 한단 말예요. 그러면 시장은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해석은 결국 법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잖습니까? 소장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송사건일 경우에는 결국에 법적인 해석은 재판에서 판사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시장이 받고 시장이 법적인 해석을 법원에 청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명쾌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맞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법에 가서 심판을 받죠.
소병홍위원
서로 이의가 있어서 법의 판정을 받는데, 그 사람이 시장한테 이의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의신청이 필요 없다, 우리 조례에 맞다고 해 가지고 통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억울하다면 법에 요구해야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때는 소송으로 이루어져야 같은데요. 왜냐하면 민사면 민사, 형사면 형사 소송으로 이루어져서 시장을 상대로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이해가……. 당연히 민사든 형사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법에 이상이 없다, 그 사람이 시장한테 이의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이야기가 옳다든지 틀리다든지 통보만 해 주면 되지 이의신청이 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 가서……. 소장님, 제 말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죠. 우리가 잘못 적용했는지 잘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법에 의해서 맞다 이렇게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 조례 뜻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판단을 이 이상 못하겠다, 법에 가서 판단을 받자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법에 신청을 하고 당사자한테도 해 주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결국 우리가 법에서 판단을 받기는 받아야 되죠. 그런데 누가 신청을 하느냐, 시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의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그 사람이 요구해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잘해서 했는데 우리 법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질서규제위반법을 참고했는데 그쪽 법에는 행정처분청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이 법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모든 일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부 법원에 통보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시 법이 잘못됐다면 자기들이 요청해야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서 다시 소송으로 해 가지고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내가 이의신청만 하면 우리는 전부 법원에 무조건 통보해야 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방법밖에…….
소병홍위원
우리는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 법에 이상이 없다고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 과태료 내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우리는 전부 법원에 통보해야 돼요. 소장님, 내가 주차위반 딱지를 뗐어요. 그런데 내가 사연이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 이의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법원으로 보내야 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법에 대해서 깊이 안 해봤는데, 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정할 때 타 시·군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깊이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이의신청 주체가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행정청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안 해 봤습니다마는 타 시·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같이 되어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준비를 안 해 왔구만요. 전국 지자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져왔구만. 그러잖아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료를 올려야 맞지 준비도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왔다고 여기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죄송하고요, 정읍하고 남원 두 군데가 전라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도 해야 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북에서는 정읍시가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올리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 맞게끔 연구하고 준비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를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견제출 부분도 있구만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60일 내에.
문선
손문선위원
의견제출 부분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제기 문제와 의견제출은 개념이 틀려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이의제기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감경은 관련법에 의해서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최대 20%까지 정한 거잖아요? 꼭 20%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에 대한 행정적 행위가 다르다는 부분을.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의제기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60일 기간을 둬 가지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내용하고, 그래서 감경 규정에 있어서 20%는 법에서 정한 최대 맥시멈이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제기 할 때는 꼭 20%를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의제기에 대한 양식은 어디 있어요? 따로 있나요? 별지3호는 의견제출서고 별지7호는 이의신청서고 그렇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00분의 20을 감경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범칙금도 사전에 납부하면 감경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범칙금도 20% 감경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20%는 아닙니다마는…….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지역은 보통 몇 % 감경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20%로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보건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로 익산시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로 2012년 7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도시 보건지소 사업지침에 의하면 사업선정 및 평가기준에 지방의회의 동의서가 필요한바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과 위치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도시 보건지소 신축위치는 익산시 인화동 2가 227외 2필지, 174-1 부지 2,215㎡, 건물 연면적 1,225㎡로 남부권 다기능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인근에 총사업비 26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남부지역인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보건지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건복지부에 보건지소 사업선정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인바 타당성이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시설공단과 부지 활용방안 협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진행 중이시죠? 아직 협의된 것 없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결론은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결론 난 것은 없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승인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확답 나온 것 없지 않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문서상으로는 안 돼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없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짓고 그 옆에 건물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시려는 부지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매입되어 있고요, 그 옆에 벽돌공장 자재 쌓아 놓은 데 그 지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광장의 오른쪽이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죠, 광장에서 봤을 때.
대중
김대중위원
동이리역을 쳐다보고 있으면 오른쪽이죠? 벽돌공장이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동이리역을 놓고 보면 왼쪽은 다기능 노인복지회관이고 오른쪽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으셨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다기능 노인복지회관 부분은 취득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것은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협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소장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가서 국비 받아왔는데 의회에서 부결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의회 절차를 지키셔야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보건복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셔야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승인을 해 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익산시 행정이 그래요. 절차와 법이 있습니다. 절차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받았고, 보건소에서 인력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형 보건지소를 몇 개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현재는 1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보건소 계획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하나만 필요하다, 아니면 한 3개가 필요한데 일단 여기를 먼저 지으려고 한다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도시형 보건지소가 전국에 36개 설치되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2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우선 시급한 익산 남부지역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시급한데,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하셔서 여기 한 군데만 지으면 됩니까, 아니면 또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인원은 몇 명 하실 거예요? 여기 평가기준에 보면 거의 점수가 많은 게 40점에 있는 핵심사업이 인력, 예산, 사업운영이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19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9명 정규직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정규직 10명, 기간제 3명, 위탁 6명.
대중
김대중위원
직영한다면서 왜 위탁하시려고 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노인복지회관 부분과 같이 다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보건 쪽으로 하면 정규직 10명, 기간제 3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인력은 충원하실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있으신 분들을 쓰실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직제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4억 정도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인건비 16분이면 인건비가 최하 4억은 들어가겠구만요. 그러면 8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인력운영비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 장비구입비.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새로 했을 때 신축하는 것이지만 하다 보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들에 공유재산취득 부분이 전혀 안 됐고요, 여기에 평당 매입가는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50만원 정도 책정해서 670평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주차장 면수는 몇 면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시다면 사업을 축소하셔서 여기에 지역선택형 있고 5개사업 있고 1개사업이 있는데, 구)경찰서 부지가 놀고 있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보건소와 거리라든가 또 취약지역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동이리 웨딩타운에서 보건소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립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거리가 4㎞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내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낮에 많이 밀립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물론 차로 간다면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겠습니다마는 도보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4㎞ 기준을 뒀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4㎞ 외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동지역 중에. 보건소에서 원을 그렸을 때 동지역 중에 4㎞ 외에 있는 지역에 무슨 동이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까 동이리 그 지역은 4㎞ 밖의 지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목천동이나 평화동에 지어야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동산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 분들이 보건지소가 필요하시다면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원도심 활성화도 필요하면 구)경찰서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안 해 보셨죠? 뒤에 주차장도 어마하게 넓습니다. 동산동 분들 구)경찰서까지 걸어오시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국비 받으려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익산시민들이 내신 세금이에요. 구)경찰서 부지 크고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하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 포커스는 국비를 받아와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수년 동안 검토해서 지정한 장소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심사에 참고하시라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시비가 70% 정도 되는가요? 시비가 몇 % 정도 됩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국비는 건축비의 3분의 1을 지원해 줍니다.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약 2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비 계획이 16억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61%.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에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현재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대상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현재 평화동이나 인화동, 동산동, 마동 쪽에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관리를 하고 계시는 주민의 숫자.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65세 이상 해서 7,000명여명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보니까 65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에 65세 이상이 약 7,000명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목적으로 도시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인구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핵심사업이 있고 선택사업이 있는데 정신보건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직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를 원광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장소를 거기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병원 안에?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니, 저희 보건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현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우리 시민들이 동산동 쪽에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정신장애를 입은 사람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치매 쪽에.
상열
이상열위원
치매만 하는 건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원광대학교 부속병원 말씀이신가요?
상열
이상열위원
옛날에 그게 부속병원 자리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게 얼마 전에 원광대학교 본 병원으로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비어있는 상태인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에 보건지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만성질환자라든가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은 다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거기를 가서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치료나 치유를 과연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정신보건은 저희들이 240분 정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보건소에서 240명 정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면 농촌 의원은 저밖에 없다보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우리시가 재정적인 여건만 충분하다면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익산군을 돌려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가 예산을 너무나 시내 쪽에 많이 투입한다는 이야기죠. 농촌에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있는데 과연 시내에 도시 보건지소라는 명목으로 신축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물론 하면 좋겠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제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농촌 쪽에 보건지소 현대화가 안 된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 보건지소에 대한 국가보조를 받으면 차후에 농촌에 대한 보건지소 보조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보건지소에 대한 국가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면 종료가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그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소장님이야 당연히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낭산·용안은 신축 중에 있고요, 여산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고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민들이 형평에 맞는, 우리 시민들 고루고루가 이런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쪽에 보면 병원도 많단 말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자기 부담을 않고 병원 이용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자기들의 병원비가 투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되는데, 농촌권에 보면 병·의원이 거의 없단 말예요. 쉬운 이야기로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소외를 받는 계층이란 말이죠. 차라리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너무나 시내에 밀집화 되는 것도 인구 밀도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참고로 지금 현재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진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지침에 진료행위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의사는 안 계시나요? 군대 대신 와서 복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분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게 진료 아닙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진료행위는 하지 않되 예방접종 같은 것은 가능하죠.
상열
이상열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행위를 하는데 예산을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을 투여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차라리 국가예산을 국비보조 50% 이상 한다든지 우리 시비가 30~40% 간다면 적극적으로 타당성 있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익산군을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보건소 쪽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부지가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인근이에요. 그래서 연계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가 적합하다고 행정에서는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소도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거기가 과연 적합한 장소냐 그런 문제제기를 그쪽에 관련된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절치 못한 장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보건지소 위치도 그 옆에 갖다놓는단 말예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적정한 장소인가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핵심사업이 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단 말예요. 과연 중복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장소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보건소하고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 곳 중에서 취약지역을 선택한 것이 그 지역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사실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빨리 끝날 거라고 했는데, 예산이 연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 없이 보류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네요.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종합복지관도 건립했는데 또 도시 보건지소 신축까지 예산을 일년에 8억 예상하고 있다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매년 10억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요. 또 짓고 나면 증축하네, 리모델링하네, 설계변경 있고 이렇게 된다면 거의 연으로 따지면 10억 이상 소요되는데 그런 것을 현재 있는 진료소나 지소에 더 지원해 준다면 이분들에게 훨씬 더 효율성 있는 직접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들거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다기능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현재 16억 6,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저도 인화동장으로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화동, 동산동 쪽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낙후되고 약간 피해의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거기가 철도부지라고 하지면 우리가 사용승낙도 받을 수 있고, 다 동의해서 절차를 거기까지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어차피 구입할 것 같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하자…….
유선
주유선위원
얼마나 쌉니까? 시가에.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거기에 우리가 67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옆쪽은 130만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좀 싸게 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16억 4,4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독감 예감접종을 할 때는 밀려서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건축을 거기에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차피 동료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구)경찰서 부지라면 예상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리모델링은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않고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평당 10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축 시에는 535만원을 해 주는데 3분의 1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취득 승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세 군데를 하도록 하고 이게 내년, 내후년도에 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사업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7월 27일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국비는 받아도 내년에 사업은 하니까 국비 8억 9,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법적 절차이행 이후에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이 사업이 좋으니까 동의해 주시오, 하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형 보건지소의 필요성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죠. 약국이나 병·의원이 없는 도시 중에 취약지역의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진료행위를 않고 예방접종 수준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예방접종은 실제 일반병원에서 자부담 없이 시행하고 있어요. 보면 방문건강 서비스나 기존에 지소나 진료소에서 했던 업무를 여기에서 수행하겠다는 부분인데, 원래 계획한 것과 빗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땅 값이 얼마고 이 사업비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익산시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취약지역인 도시형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실제 여기에 시급한지 그러지 않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인근지역에 병원이나 약국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접근하는 교통통로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립되어 있는지 이런 제반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익산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대한 현재 운영 형태에 대한 전부 다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해서 실제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의 운영 형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수준에 와있는지, 그리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반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지, 지금 인화동이나 동산동에 병·의원이 몇 개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다 합쳐서 42개소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2개나 있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4개 동 합쳐서요, 치과나 의료기관은 다 합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다 합해서 42개나 있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옛날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무의촌 해소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저는 이런 정도 생각했어요. 뭐냐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건강센터 정도를 생각해서 일정한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일상적인 주민들에게 건강체크나 혈압, 당뇨 등 나름대로의 체크관리를 하고 방문보건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거점형으로 건강증진센터 정도 일정한 규모를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출장 형태의 출장소 정도로 하고 인력은 기존 인력들을 재조정해 가지고 필요성이 없는 곳들은 빼내고 필요한 곳은 집어넣고 해서 일정하게 거점형 건강증진형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보건지소를 하나 설립하겠다라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그 지역을 봤을 때 앞으로 교통망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하고 다른 것을 조사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진료행위를 받지 못해서 응급환자가 터졌다거나 일상적인 의료행위를 못 받아가지고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제반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야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무의촌 개념을 벗어나서 도시에 오는 지소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만성병이라든가 건강실천사업이라든가 재활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이쪽에 치중을 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해 본 적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주민들은 따로 설문을 안 했지만 여론은.
문선
손문선위원
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조사됐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에서는 진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진료행위를 않고 어차피 하고 있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동사무소 옆에 있는, 아니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센터도 아니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 센터 기능보다는 규모도 좀 크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큰 거죠. 인력을 열 몇 명 투입하고 예산도 30억 가까이 투자하고 매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면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그런데 이 큰 규모를 지었을 때 진료행위도 않고 방문보건 서비스하고 예방접종은 어차피 일반 병·의원에 가면 다 해 주는데 중복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시설을 여기에 두어야만 되는지, 익산시가 그 정도 여유가 있고 그 정도 할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그리고 익산시 도시 미래를 봤을 때 여기에 이런 시설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제반 B/C분석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지역여론 조사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분석해서 대책을 내와야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하고……. 저는 도시형 이야기했을 때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봉구에 가면 동사무소 옆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혈당이나 혈압, 일상적인 건강 부분을 체크해 줘요. 체크해서 이분들에게 관리해 주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방문보건 서비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규모를 이야기한 것이지 진료행위도 않는데 보건지소가 뭐 필요합니까? 보건지소가 있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도 도봉구에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점 형태로 취약지역에 그런 센터가 하나 있는 것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예산 문제나 총액인건비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익산시 도시 보건지소든 익산에 있는 보건소든 보건소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하고 여기에 어떤 규모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대로 남부지역에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다라면 거기에 맞게 다기능 시설의 일정한 공간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건강증진 사업으로 간다라면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빌려서 건강증진센터로 만들어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건강서비스를 하는 게 좋고 뭔가 거점을 형성해야죠. 그 정도 준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는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해에 걸쳐서 준비했습니다마는 손 위원님이 만족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이 지역 정도면 좋겠다, 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36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마감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기회에 가장 취약지역인 그쪽 지역에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 복지회관을 할 때 저희와 같이 가면 시너지 효과도 더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지소 신축 문제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과 질적으로 틀려요. 내용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보건지소는 말 그대로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때 컴퍼스로 1㎞ 반경 내에 병·의원이 몇 개 있는지, 그런 진료행위도 안하려면 뭐하려고 여기에 해요?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맞춤형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건강증진센터든지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저는 한 마디만 할게요. 도시 보건지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4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내에서도 이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 사각지대가 평화동에 있고 계문동 쪽에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도심 한 가운데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건지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억 가까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6개 사업들이 너무나 빈약해요, 지금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도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하수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로 2012년 7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수관리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06호로 제정한 후 11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1월 12일 조례 제1202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또는 개인하수도에 대한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과 하수처리시설 등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또한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익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30만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한바 우리시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율이 저조하여 수수료를 인상 조정함으로써 업체 경영난 해소 및 음성적 요금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공공하수도 및 개인하수도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비용부담 및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2에 민법 163조에 따른 소멸시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 별표7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처리수수료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일부내용에 대하여는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일자리창출과로부터 별표7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료 1만 5,000원을 1만 8,000원으로 인하는 것은 인상율이 20%로 시민이 일시에 체감하는 인상액이 크고 또한 정부의 2012년 지방물가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분산하라는 의견이 있어 3,000원을 일시에 인상하는 것을 1,500원씩 5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어 2회에 걸쳐 분산하여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뇨수수료가 2010년도에 올랐죠?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는 리터당 얼마였습니까?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950원 정도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50원이었는데 1,400원으로 받아요?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2010년도에 95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었고, 현재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 올리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년 됐는데요, 1,400원으로 올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550원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만에 50%가 더 올라요. 그런데 그때 하수관리과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950원에서 1,200원으로 했을 때 1,200원으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1,400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1,200만 하라고 했습니까?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1,400원으로 인상요구를 했었는데 1,20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안을 내놓았습니까?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그 당시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400원으로 됐던 것이 의회에서 1,200원으로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업체가 4군데인가요?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6군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년 만에 50%가 넘게 인상된다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이 조례 개정이 기술자문관과 요금 두 가지구만요.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예,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기술자문관이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시설 공사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시설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인처리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2ppm에서 0.2ppm으로 열 배 정도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의 기계장치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정밀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방류수 수질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공사가 일상적으로 가끔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1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공사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전문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 자문관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설하면서 전문지식을 얻어서 같이 정확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상근으로 여기에 와서 같이 근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를 테면 공사의 내용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길게 진행되는 시기에 계속적으로 사업에 자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는 20일, 30일인데 1년, 2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필요성이나 이것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인설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수관리과가 새롭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단계에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술자문관을 한다고 하니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죠?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엊그제 보고 드렸다시피 하수슬러지 처리장도 해야 되고 인처리 시설도 고도처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기술에 대한 문제점이나 자문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어떤 사람을 목표로 두고 있거나 장기간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잘 알았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우리가 퍼서 가져가는 것하고 하수관거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몇 대 몇이나 돼요? 몇 가구나 돼요? 수거해 갈 때 퍼서 가져가는 비율이 대충 얼마나 돼요?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정화조가 1만 6,0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정화조에서 퍼가는 것이?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예, 1만 6,500개소 정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그게 몇 %나 돼요? 익산시 전체 가구수에 비해서 몇 % 돼요?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그 사람들 외에는 전부 관거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거에 직접 유입하지 않는 분들은 전부 퍼가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몇 %가 퍼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집 같은 것은 퍼가는 식이에요. 그런 식이 몇 %나 되느냐는 거예요, 익산시 전체에.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은 따로 산출을 안 해 봐서요.
소병홍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퍼가는 데 없습니까?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정화조가 따로 한 군데로 있어서.
소병홍위원
아파트도 관으로 연결해서 가는 곳이 있고 퍼가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도 퍼가는 데가 있죠? 수거료를 주고.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몇 군데나 돼요?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공동주택 규모는 15개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현동, 송학동에도 하수관거 안 돼 가지고 다 퍼가는데 무슨 10개, 15개밖에 안 돼요, 익산시 전체 아파트에서. 모현동에 아파트만 해도 30개가 넘는데, 모현동 하수관거 아직 안 했잖아요. 하수관거 안 해서 일년에 2번씩 퍼가잖습니까. 그래서 한 번 푸는데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익산시 전체 아파트 중에 하수관거 안 해가지고 퍼가는 것이 15개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지는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거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몇 % 정도 혜택을 보고 있고 몇 %나 아직도 퍼세식으로 가져가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구만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꽤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용료의 70%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개정이유가 청소수수료 현실화율이 70%라는 거예요.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들어가는 돈에 받는 것이 70%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뇨수거료에 대해서 같은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 30만 정도 전국 시의 요금에 대한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70% 정도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다른 데와 요금비교도 중요하지만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6개업체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가의 70%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데와 비교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거기가 손해가 나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그분들이 말하는 것과 비교가 힘든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몇 번씩 찾아와서 말하는 것은 이것보다 2~3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예전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시골지역에 가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소연하는데 그분들 기준으로 해 보면 20%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얼마씩이라고 하는데 실상 저도 그렇지만 달라는 대로 줘요. 몇 리터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주기 때문에 대개 이 요금대로는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요금을 최초에 책정한 것이 1992년도에 책정했는데 1992년도에서 2011년까지 물가상승율이 233%입니다. 그리고 기름값은 ‘93년도 대비.
소병홍위원
대신에 이것도 올랐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면 익산시에 갖다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2년 전에 이걸 올릴 때도 우리 농촌지역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일년에 한번도 안 풉니다. 2년에 한 번 풀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소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분들이 정확히 볼 수 있는 계측기를, 그 계측기 수정하셨어요? 차에다. 2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인상요인을 할 때 농촌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니까 농촌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올려준 거예요. 바뀐 것 있습니까?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계량기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봐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랬냐면, 방금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몇 리터 얼마예요, 하면 그냥 돈을 주죠. 일반 보통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그것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것을 차에 달라고 하고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다는데 돈 들어갑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 현실성이 있게끔 하셔야죠.
성봉
고성봉하수관리과장
지금 계량기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이 돈을 ’92년도에 책정되고 처음 올린 것이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2년 전에 한번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올려주는 율이 너무 많아서 일부를 올려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기름값 같은 경우는 7배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동안 밀려있던 요금차이가 너무 괴리가 커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해 준 부분입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별표7의 2 수거식 분뇨 수집·운반 요액표, 분뇨 수거요금 1,400원을 1,3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2호 개인 하수도 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요액표, 기본 청소요금 18,000원을 2단계로 구분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16,500원, 2013년 7월 1일부터 18,000원으로 수정하고, 초과 청소요금 1,800원을 2012년 12월 1일부터 1,650원, 2013년 7월 1일부터 1,8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 적용일을 이 조례의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7 2호 “개인하수도 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2012년 12월 1일부터 각각 16,500원, 1,650원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각각 18,000원, 1,800원으로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의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