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변함없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식경제부「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개정에 따라 투자 조건을 강화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6호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기존 200명에서 300명이상으로, 관광사업은 100명에서 200명이상으로 확충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확대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제척 회피 조항을 신설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6조제4항제8항에서는 착수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7년이내에 타 도시 이전하는 경우 지원 취소 요건 등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준수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안 제25조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제1항 및 제2항은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기업이 익산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표기하였으나 2012. 6. 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U턴기업 등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보완 명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안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비지원에서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 U턴기업도 국비지원이 조례에 수반될 수 있도록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의회에 이송해놓고 그 뒤에 변동이 있던 것이지요?

U턴기업에 대한 사항이 변동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수도권 업체가 지역이 아니라 말하자면 익산시 같은 이런 지자체쪽으로 와도 그것을 적용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입니다. 먼저 25조에 보면 가장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25조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최근에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우리 익산시로 다시 투자하는 투자계획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보면 25조에 보면 이전기업 등 등이란 말은 어떤 경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원래 조례안은 등이 빠져 있는데 수정안에는 등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수도권기업에 대해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했을 때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U턴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이 지방이전 지원과 동일한 그런 혜택을 국가에서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등자는 U턴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U턴기업이라는 말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국내복귀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등이란 말을 넣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이 됐든 U턴기업이 됐든 우리 시에 투자를 하면 투자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잖아요.

그동안에는 U턴기업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져서 근거를 두려고 하는데 이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외국기업들 예를 들어서 거기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곳만 인정이 됐나요?

그것이 아니라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U턴했을 경우에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주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것을 담아놓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제까지 수도권이전 기업이 우리 시에 왔을 때만 줄 수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만 주는 투자유치보조금이 있었는데 U턴기업이 들어오면 국비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수도권이전기업과 같이 해줘야 한다해서 넣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비용은 시비가 아니라 국비지요?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44조 3항을 보면 사업개시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강화가 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받았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46조에 보면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별칙조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년후에 우리 기업에 유치를 했던 기업이 갈 정도가 되면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기업이 그런 상태 아니면 잘 되고 있는데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서 지원금의 일부 또는 내지를 전부 환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말자체가 광범위하다. 그래서 이것을 묶을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고용을 확대를 하고 그 고용이나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기업체가 중간에 업종을 변경을 시켜버린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버린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여기에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는 이런 기간동안에 그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하라는 취지이고 예를 들자면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텔레마케팅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 외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낮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인수 하지 않았느냐 하였는데 우리가 그때 요구했던 것이 3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대비해서 의원님한테 자료 분석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는 것이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규정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지원금은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이해가 됐고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산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단을 줬을 때 조성가보다 분양가를 싸게 주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는 그 회사 앞이나 법인으로 전부 다 특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를 하고 싶어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현찰로 줬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이런 공장에 대한 부지를 같다가 혜택을 줬는데 거기는 이미 그 회사에 법인등기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 방안.

그런 것들은 행정의 방법입니다. 스킬. 예를 들자면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요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회계사나 세무사나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정도 투자가 됐으니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 가 주는 만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를 해놔버려요.

가등기요?

그럼요, 담보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가 있어요?

있지요. 우리는 옛날 같으면…….

어디요? 우리 기업 중에 담보한 기업들이 어디 있나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설정을 하든지 가등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면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5조에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지원특례를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특례로 안제25조제2항에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기업이 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로 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으로 부터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1. 7. 21 개정)에 따라 2012. 7. 22 시행에 맞춰 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육성하는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2조에서 지역심의의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15조에서는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절차, 법에서 규정한 허가시 고려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8조는 고도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지침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형성 유지,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 수립, 지정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 제정하기에 상위법에 절충사항이 없으며 익산시 고도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제5조 지역심의위원회와 23조 민간협의회 이 두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지역시민위원회는 고도보존의 특별법에 의한 명시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지 23조 민관협의회는 시에서 고도보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구성원인지 두 위원회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두 위원회에서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님이 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가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지역심의위원회는 법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하는 의무조항입니다. 여기에서 고도보존에 관한 육성 전체적인 시행이나 계획에 관한 것들을 전체 총괄로 다루고 특히 여기에서 이 보존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도 다룹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육성이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이러한 예산에 관한 수반되는 사항도 여기에서 다룹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것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만든 지역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관위원회는 이것이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고도보존지구는 절대 행정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협조를 같이 의견을 들어서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는 우리 시에 자주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가지 더 21조에 대해서 21조4항 시장은 지정지구 안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회에 고도보존육성 지원간사를 지정 배치하여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간사를 시에서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인지.

이 규정대로라고 하면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하는데 이 간사는 고도보존과 육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는 이 조정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본위원도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4항 내용을 보면 잘못 오해가 되면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구 위원이면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소소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사전에 저한테 보여주고 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한문제예요.

일전에 찾아뵙고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지고요?

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했어요.

자료도 드리고 일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루라도 연기할 수 없나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오후에 다룰 수는 없나요?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고 조례에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면 논의하기로 하지요. 제가 보니까 예산추계를 한번 봤어요.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추계를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보면 법안13조에서 15조에 있어서 특별보존지구에서 행위에 대한 절차법에 규정한 허가시 고려사항을 명시하며 또 16조에서 18조에 보면 고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지침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형성, 유지 고도보존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 지정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의 명시하였어요. 이 말을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존지구로 우리가 되면 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제한을 받게 돼요. 재산상의 제한을 받게되요.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방금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추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21조에 관한 것은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간사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급여 사항이고 그런 것 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2013년도부터 4,810만원 정도 이것이 2017년까지 추계로 보면 5년치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보존지구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재산상의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예산추계를 보면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에게 주는 예산이.

주민들에게 가는 예산은 아까 하단에서 말씀드린 문화재청에 고도보존 계획에 총17개 사업이 총 사업이 3,652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추계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사업비고 예를 들어서 3,625억원이 5년 안에 만약에 투입이 되어서 전부다 보존지구에 있는 재산들을 다 우리가 국가에서 사버리면 문제는 간단해요.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국장님 말에 제가 의견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5년 안에 안끝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우리가 지구로 묶어놓고 가는 혜택들이 더 있어야 만이 주민들도 거기에 협조하고 함께 할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총 사업에 관한 것은 땅값을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 저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17개 사업 중에서는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언제 투자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실지로 피부에 와닫는 것은 우리가 조례 안에 있는 주민협의체…….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17개 사업중에서는 보존육성사업이 있고 주민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652억원에 사업규모는 풀계획만 되어있지 세부시행계획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시행계획 마련을 위해서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논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역주민사업들은 어떤 부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추계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들어온 것을 보면 국비가 많지가 않아요. 현 상황 속에서 우리 추계를 보면 들어오는 국비 안이 얼마 안된다니까요? 우리 시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닫는 금액은 지금 추계로 낸 금액이란 말이에요. 물론 주민지원사업이 3,625억원 속에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이 짧은 시간 내에 팍 투자가 되면 주민들이 그것이 피부에 와 닫지요. 근데 이 예산이 5년 안에 팍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업에 그 어떤 절차 과정에 의해서 이 주민지원사업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피부로 안닫는다는 것이지요. 실질로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가 낸 이 추계대로 보면 피부로 안닫는다니까요. 지역주민이 몇 명인데 1년에 4,800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주민들이 오겠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5년 안에 줘버려야지 주민들이 피부로 와서 이것 같이하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3,625억원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그 사람들이 해줄지 안해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조건이 바뀌면 또 몰라요. 이것 주민기반시설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일시에 투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근거를 둬서 이것 예산을 많이 줘야한다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피부로 와서 이것하자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협조 없이는 안된다면서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행계획 수립할 때 17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는데 그 우선순위가 방금 말씀하신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5년 이내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을…….

과장님 여기 추계를 의회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추계대로 하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이 추계대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주민들의 협조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다. 사업전반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위원님의 얘기는 알았고 여기에 나온 운영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고 17개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별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주민들이 혹하고 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심의위원회를 월 2회정도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허가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쁜 위원회가 되겠네요.

예.

주민협의회 고도지원 간사 인건비는 지방행정 7급 3호봉 입니까?

지금 타지역 타사업 사례도 보면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재정 연간 1,8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재수당이나 그런 것은 없고 딱 그 금액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연봉 수준을 해서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이 그 정도 입니다.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1,870만원 외에는 더 나가는 것이 없지요.

간사인건비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벌써 운영비만 해도 한 5,000만원 정도는 최하 들겠지요?

추계상으로는 연간 4,800만원 연간 5,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100%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경관 가이드라인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염려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협의회 인원 구성 자체가 저는 잘됐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참여해야 할 분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민협의회라고 하면 이 실질 지구지정 안에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금마 인구가 5,000명인데 5,000명을 대표 주민협의회 인원이 45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명분 있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주민 협의회 대표라고 하면 지역기관장 단체장들, 지역대표 마을의 대표 각 마을 이장님정도는 대표로써 최소한의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심의위원회는 법으로 15명이내로 되어 있고 시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의회는 저희들이 이 구성안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것을 늘리자고 요구를 하시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넣자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으로 넣어주십시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명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명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지역구성인원이 15명인데 시의원 2명하고 지역주민 4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보셔야 해요. 지역심의위원회하고 민관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지역심의위원회는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고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1조 제4항에 단서조항으로 고도보존육성 지원 간사는 지역심의위원회 추천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에 건강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외 17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언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조문 인용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안 제15조의2 중 “명하고”를 “명하거나”로,“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5조의2 제1호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함에 있어 본 조례의 위법여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주요내용에서 “명하여야 한다”와 “한다”는, 임의적 성격보다는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명하거나”와 “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위 법의 논쟁의 소지가 소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강동구,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2012구합 11676, 11966)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사건에서 2012. 6. 22 원고측의 승소판결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따라 당장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신중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