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산재입니다. 무더운 초복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7호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군산 서쪽 80km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보는데 내일 저녁까지 예상 강우량은 30~80mm이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전한 도시관리계획 도모와 토지분할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라목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의 경우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분할 허가기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개정에 따라 과거 산림에서의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지역을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모든 용도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세 번째,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 전통사찰, 문화재 관련시설 한옥을 건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4호에 의거 건폐율을 20%에서 30%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또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농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을 건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의거 건폐율을 20%에서 50% 이내로 완화하였고, 다섯 번째,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공업지역 내의 의료시설 중 요양소의 용도가 삭제함에 따라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150%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금번 개정안 주요내용이며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5일 ~ 25일까지 21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6조와 제29조는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23조와 제23조의2에서는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해 무분별한 바둑판식 토지분할을 차단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47조와 별표12에서는 건축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요양소” 를 “요양병원” 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과 같이 일반 공업지역에서 요양병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5조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고, 제59조는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50%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60조는 시행령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2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150%로 규정하던 것을 금번에 200% 이하로 완화 정비하는 사항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지금 법으로 이게 내려온 것입니까?

이 조례의 상위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이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저희 조례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내려와서 익산도 그렇게 하겠다, 그 내용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이구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빨리 조례에 반영을 해 줘야······.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수정해서 더 좋게 갈 수는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선입니다.

여기 3번에 보면 녹지지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전통사찰, 문화재관련 시설에서 한옥만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건축할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집을 지을 때 한옥 외에 다른 것을 지을 때는 해당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법이다, 그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외 15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명섭입니다.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의 상세한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웰빙 열풍,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체험·관광 등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도농교류활동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자원의 개발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도농교류 활동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시장은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농촌관광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사업, 향토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개축사업, 도농교류 확대사업, 농촌 현장체험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도농교류센터의 민간위탁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지원을 하게 되며,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약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계하였으나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예측되므로 재정 부담액은 유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우리의 전통산업인 농업이 쇠퇴하면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도·농간의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안은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반영하였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잠깐만 밖에 계시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