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성 의원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12년 7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2011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531억9천519만2천5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천822억3천301만9천550원으로 수납액은 3천995억3천508만9천990원이고 지출액은 3천184억6천962만8천2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10억6천546만1천97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ㆍ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810억6천546만1천9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1.2%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 하게 발생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더불어 잉여금 총액은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61%와 보조금 집행잔액 4%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하거나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6%에 해당되는 116억9천664만1천510원으로 불용액중 예산 집행잔액이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사를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은 물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도 7.39%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계획의 변경 승인이나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고 삭감하여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수정안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천성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수정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 확충에 관한 사항, 국제 문화예술 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강구 등 문화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현경면 용정리 산 5번지 일원에 금강 스파랜드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수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