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표류하는 민선5기 군정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에 군정추진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까지 되어 버렸는지 너무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군민 여러분! 민선5기 영동군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자는 금년 2월에 우리군이 제작한 영동군 중장기발전 경영진단 최종보고서입니다. 민선5기 집행부는 6월 중순경에 우리군의회 의원들에게 조직개편조정안을 언급하면서 이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진단의 조직개편을 명분으로 조직개편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서둘러서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경영진단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1억 4000만 원이나 되는 군민혈세를 쏟아 부은 연구용역이 이토록 부실할 수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진단의 연구진이 과연 우리군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진의 전문영역별 적합성도 의문스럽습니다. 영동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인들에게 상인합창단을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제시하는 황당한 내용도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주민 여러분! 백번을 고쳐서 생각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행정전문가가 농업, 환경을 담당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문가가 보건복지를 담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적합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임) 대학교재나 강의 자료로 사용될 법한 내용이나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론적인 내용들로 불량을 늘리고 보고서를 채웠습니다. 특히 경영진단중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용역기관의 연구능력과 선정배경에 의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영진단의 조직개편안이 얼마나 부적합했던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집행부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보고서의 감사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우리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4항, 제13조제1항 별표와 맞지 않아 신설이 불가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단최종보고서의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를 통합하고 인력 3명을 감원하는 대안을 낸데 대해서 우리군은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인력을 확충하는 정부시책과 배치된다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또한 복지여성과 식품안전팀의 다시 말해 위생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과 이관으로 안전관리과라는 건 우리군에 재난관리과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에 대해 우리군은 업무적 연관성이 없는 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억지로 꿰맞춰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 전체 인구의 약 43%를 차지하는 영동읍에 총무팀과 주민생활팀을 통합하는데 대해서 우리군은 팀이 너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과중하므로 반영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평가가 아닙니다. 바로 경영진단용역을 의뢰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연구진이 우리군의 실정을 고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정부시책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경영진 수행한 용역기관이 기본적인 연구 중립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진단 중 우리군에 민간위탁 관련 내용은 너무나도 탐욕적입니다. 우리군에 민간위탁 검토에서 민간 독점과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하고 경쟁이 담보되지 않는 민간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군 공무원의 직장교육과 군민교양강좌 등 감고을아카데미 등을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이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까지 제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작은 글씨로 서술을 했고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일한 교육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페이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경영진단이 추천하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경영진단용역을 수행한 용역기관이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을 민간위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사업에 경쟁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경영진단용역기관이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자로 자기 자신을 노골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에게 심판의 역할을 맡기고 심판이 주장선수 역할까지 맡겠다고 나서고 주인 몰래 생선가게 점원과 고양이가 생선을 주고받은 격이 아니겠습니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경영진단용역기관과 집행부가 우리 군민들을 얼마나 무시하였으면 이런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군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 의원으로서 또한 군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5기 군정의 집행부는 이런 문제투성이 연구용역에 1억 4000만 원이 넘는 군민의 혈세를 사용하고도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조차도 핵심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이 부실한 경영진단을 앞세워서 군 조직개편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군정 후반기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군정방향을 담아내는 조직개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군민 여러분에게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마음이 어떠한지 군민들이 민선 5기 군정의 후반기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살피지도 않고 군 의회와도 진지하게 토론하지도 않고 오직 경영진단이라는 이름표만을 앞세워서 조직개편안의 조정안이라는 이상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진단을 위한 조직개편입니까? 아니면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입니까? 민선 5기 군정이 그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마음을 받들어 나가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5기 군정을 이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모든 군민의 한탄과 노여움을 담아 영동군민의 이름으로 표류하는 민선 5기 군정과 집행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하는 바입니다.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중한 군정을 더 이상 망가트리지 말기 바랍니다. 탐욕과 무책임에 사로잡인 내외부인사 그 누구에 의해서도 영동군정이 마구잡이로 농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선5기 군정은 출범하자마자 군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저는 군의회 의원으로서 군정을 감시해야 하는 마땅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반성과 사죄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가 정당의 볼모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하였다는 군민 여러분의 탄식과 질타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함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님에게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민선5기 군정이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정의 핵심부서에서 추진한 경영진단과 조직개편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무책임과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부실한 경영진단으로 1억 4000만 원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축내어 놓고도 어떻게 이처럼 안이하고도 오만한 태도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민선 5기 군정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으로 거듭나도록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조치보다도 먼저 경영진단 및 조직개편의 추진과정과 일체의 자료를 군민과 군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진단 및 조직개편이 무책임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경위를 밝히고, 추진부서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군정의 주인이 된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행부의 안이함, 군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의 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실한 경영진단에 기초한 알맹이 없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완전 폐기하고 일방적인 조직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군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민선 5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5기 군정이 더 이상 표류하지 말고 군민이 주인 되는 군정으로 바로 세우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제 다시 한번 삭발을 하는 심정으로 결단 하겠습니다. 민선 5기 후반기 군정이 그 방향성을 확립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군정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군의원, 그리고 군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공복입니다. 군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이 민선 5기 후반기 군정에서 엄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류하는 민선 5기 군정이 군민이 주인 되는 군정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과 애정을 모아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군민여러분께서 주인으로서의 마땅한 요구를 과감하게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회는 이를 가감 없이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군수님을 비롯한 민선 5기 집행부가 군정의 주인 된 군민 여러분의 질책과 요구를 겸허하게 더욱 충실하게 받들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