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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고장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

고장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수고하셨습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들은그동안충분한심사를거친안건이므로심사결과를보고받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1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11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11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신현배간사님께서는2011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1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1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그동안자체심사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현배간사입니다.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1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총액은3,755억6,300만원으로2010회계연도세입결산총액3,501억9,900만원보다253억6,400만원이증가하였고세출결산총액은2,705억3천만원으로2010회계연도세출결산총액2,695억6,500만원보다9억6,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2011년도결산수지현황을볼때사업비의투자와법적․의무적경비는관계법령을준수하여집행하는등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고있었습니다.다만세입부문에서는지방세에있어서정확한세입판단과고질체납자에대한징수노력이필요하고자체재원이일부증가하였지만징수결정액중미수납액이과다발생하는등세원관리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세출부문에서는이월액과불용액이예산액대비30.8%,예산현액대비26.7%로이월액과불용액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예산운영노력이더욱더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2011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161억1,1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60억5,400만원,자본예산수입액63억9,300만원,자금결산액36억6,400만원이되겠으며,세출총액은101억4,8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44억2,800만원,자본예산지출액48억7,500만원,이월예산지출액8억4,500만원이며,신한회계법인에서제출한결산감사보고서에서는경영성과와자금관리가적정하다고심의하였습니다.다만,구축물계정에관한회계제도가개별자산의구분이불명하고또한내용연수가현실과거리가있을경우감가상각비에대한신뢰성이떨어지는바,구축물계정에대한감가상각제도를개선하는것이요구되며,낮은급수수익을올리기위한수도요금현실화를통해독립채산이필요하도록면밀한검토를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11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282억7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54억5,300만원,자본예산수입액180억6,100만원,자금결산액46억9,300만원이되겠으며,세출총액은236억8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66억7천만원,자본예산지출액161억6,400만원,이월예산지출액7억7,400만원입니다.신한회계법인에서제출한결산감사보고서에서는경영성과와자금관리가적정하다고심의하였습니다.다만,총괄원가산정결과하수도사용료요금인상요인이1066.85%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는바,이것은영업수익이영업비용을상회하지못하여영업손실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당해연도에적용된요율은총괄원가를보상하기에는미흡하므로적정요금수준으로인상할수있는객관적이고투명한요금현실화대책이마련될수있도록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3쪽 실음)
장익

고장익위원장

방금신현배간사님께서보고하신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간사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신현배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그동안충분한심사를거친안건이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11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신현배간사님께서심사결과를보고하신내용에따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1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1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1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1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1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특별위원회는7월2일부터오늘까지201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바쁘신일정중에서도끝까지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이것으로제21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폐회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