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복지생활국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로부터 시작하겠으며 타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은 자리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은 자리를 이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동구복지한마당 행사 요기 2회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회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서 주관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저희들이 주관하고 그 대표협의체에서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후원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디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협의체 동구 지역복지협의체.
의순
황의순위원
민간이전 해놨는데 민간에서 하는거 아니고 우리가 직접.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우리 주체는 우리인데 주관은 지역복지협의체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1회 때는 우리 지원 안해줬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회 때는 저희들 140만원 지원했습니다. 맨 공모사업.
의순
황의순위원
140만원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40만원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300만원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올해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요거 300만원하고 저번에 결산보고 드릴 때 700만원 이월 그 예산하고 합쳐가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총 1,300만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총, 아니요.
의순
황의순위원
이 3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합해가 1,000만원.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사전에 지원할 때는 또 뭐 우리 복지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런 협의라도 좀 해봤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협의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할 때 그 박소영 위원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랬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300만원 국비네 이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 상사업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700만원 우리 구비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700만원도 국비로 상사업비 받았는 겁니다. 작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구비 하나도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그 기초생활보장에 수혜금이 우리 구비 부담이 3% 맞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3%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예산 잡을 때는 2.9234%랍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92로 나오는데.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현재로 또 여 추경에 반영을 했을 때 2.951% 나오거든요. 그라면 또 부족하네요. 그지요? 정상적으로 지급될 때 또 뭐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겠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결산추경에 되면 이게 지금 저번에도 지적 있었는데 교육급여가 항상 모지래거든요. 20일 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생계비 각각 해서 호환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덩치가 워낙 크다보이 프로테이지가 낮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큽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구비 부담율에서 자꾸 추경에 애초에 산정을 못해놨기 때문에 부족하게 해놨기 때문에 3% 맞출라 카면은 그 인원대로 현재 예산으로 그.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3% 수준인데 딱 3% 가 맞지는 안 해요.
의순
황의순위원
딱 맞지는 안 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까?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변동도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원래는 규칙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3%까지 매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들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때는 분권교부세로 지방에서 활용하기 좋은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요즘 줄이는 추세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줄이는 추세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계속 줄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때문에 요번에 노인 그 시설운영에서는 1억1,800만원 감소되었는 요인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기 보상금에 이기 분권이 내려오면 시에서 뭐 어떤 자기들 조정.
의순
황의순위원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분권 시비 부분에는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그래 된 겁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시하고 분권비율을 조정하는 바람 에 그래 되었다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분권을 이제 삭감하고 시비를 또 더 한번 올리고 이래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가면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때는 지방에서 열악한데를 뭐 좀 보충시켜주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니랐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뭐 사회에 포괄 복지 포괄 보조금제도도 만든다 카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꾸 이기 국가재정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걸 줄아뿌면 우리도 차츰 일하기 어려워지겠네요? 앞으로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는 동구 같은데는 더 심해지겠는데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분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이.
의순
황의순위원
뭐 시에 예산요구 할 때는 좀 시에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분권 시도 뭐.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분권이 줄면은 시에 보조를 받아야 되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시비 보조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분권에서 1억1,800만원 줄었는데 시에 보조는 9,800만원 받았으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뭐든지 추진하기가 힘이 들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등급외자가 지금 자꾸 감소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시하고 접촉을 잘해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노력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거기 우리 경로당 보수비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내가 정회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그 우리 보수비 물론 경로당이 노후 돼 가지고 보수할 자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로당 새로 짓도 못하고 한데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노인네들이 화장실이 문제가 돼요. 화장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수세식 화장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화장실이 그래 지금 현재 그 재래식 된 화장실 많이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빨리 수세식으로 좀 이것부터 먼저 교체를 해야 될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냐 하면 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인자 관절이고 이래 무릎 같은 것 아프기 때문에 그 수세식이 앉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재래식이 앉기 힘드니까 요즘은 변기에 앉아 가지고 좌변기 앉아 가지고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부터 빨리 좀 교체해주기를 내 부탁을 드릴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계속 수세식으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체가.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도 급한게 있겠지마는 이것부터 먼저 좀 해줘야 될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거 양곡지원 있지요? 이 신규사업비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금 분배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분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소가 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업소 아니고 경로당에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무조건 그 한보따리씩 줘요? 경로당마다 인원수에 따라 줍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거 뭐고 연간 6포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관등성명이야기 하시고 우리 여 녹음 녹취하니까.
난방비 말고요. 양곡비.
난방비는 원래 이미 나가는 거고 양곡지출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요걸 어떻게 이 양곡을 분배를 하느냐고? 경로당마다. 마이크 좀 땡겨가 하이소. 마이크 땡겨 가지고 마이크를 앞에 땡겨 가지고 마이크를.
아니, 경로당마다 우리 경로당 총 몇 군데라요?
190군데에 이 다 갈라 줄 것 아닙니까? 어느 경로당 주고 어느 경로당 안 주고 이러지는 안 하지요?
그러면은 그 묻는거는 뭐를 묻는거냐면은 한 경로당에 6포 캤어요? 방금.
예? 6포 한도까지 준다 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이기라.
신청한다고 다 주면 안돼지.
이건 신청을 한데요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쌀 준다는데 누가 신청 안 하겠어요? 다 하지. 이게 벌써 하매 말이 많이 돌고 있다니까 지금. 벌써 그래서 주도 안 했는데 이미 하매 쌀을 받았다 카는 사람이 있다고. 아직 주진 안 했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차는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쌀 나갔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에 나갔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국 6포대 신청하면 6포대 다 줘야 되겠네?
다 그럼 이거 190군데 다 나갈 수 있어요? 신청하면은.
예?
확실히 해요. 그래야 또 우리가 지역에 가 이야기를 한다고. 190군데에.
자! 190군데 경로당에 우리 등록된 경로당 아닙니까?
경로당에 신청을 하면은 6포까지는 다 줄 수 있다. 이상은 안되더라도. 어느 경로당간에.
지금 다 준단 말이지요?
확실하지요?
알겠습니다. 이 동으로 공문 다 내려갔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내려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로당마다 공문 다 내라줘야 돼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이게 신청.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어데 연락 못받아 못했다 카면 안된다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로당마다 다 줬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알았어요. 내 확인해 볼께요.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기초노령연금은 국, 시,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국, 시비율이 70대 18대 12로 우리 구비 부담이 12%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70대 18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2%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2%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 구비 부담율이 12%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노령연금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요 계산해보면 지금 2%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비가 지금 39억 아닙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 비율이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32억5,000만원에 3억9,000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9억이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아! 39억이죠. 325억 중에 비율이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9억이니까 돼지요,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예, 39억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계산으로 하면은 몇 프로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2%쯤 나옵니다. 39억이니깐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구비 매칭할라카면 또 더 증가해야 되겠네요? 구비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지금 20억이 지금 요번에 지금 우리 구비 매칭분 20억을 지금 안 했다가 요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0억 포함해가 그런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포함해 갖고 지금 320억 중에 39억이 지금 구비입니다.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나옵니까? 11.2% 나오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12% 보조가 우리 구비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보조비 그지요? 시비, 구비 매칭이 옛날에 50대 50이랐습니까? 기정예산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어느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191페이지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91페이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사회복지 만5세 누리과정.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만5세 누리과정,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 구비가 매칭이 50대 50이랐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구비를 지금 전부 처음에 할 적에는 시비가 안 내려와 갖고 구비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구비가 없어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구비를 지금 삭감 시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초는 예산 잡을 때는 50대 50.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비로 잡아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법이 바뀌어가 구비가 없어지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 당초에 시에 그 없으니까 이제는 지금 시비로 해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전액 시비로 보조받아서 그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래 되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 나갑니다. 자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동구 영유아플라자 운영에서 냉온수기 유지관리비가 지금 200만원이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냉온수기가 어떤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맨 우리 그 뭐고 정수기 안 있습니까? 자체가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정수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200만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요? 어떤 정수기인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1층에도 있고 우리 영유아플라자 있고 계속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은영
이은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 200만원 그 몇 대가 있는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사무실에 쓰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자체가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거 한달에 만5,000원씩.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만5,000까 안됩니다. 우리 지금 청호 나가는 것도 거의 뭐 4만, 5만원 나가고 있는데 만2,000원 카는거는 아주 그 싼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자체가.
은영
이은영위원
요즘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사무실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별도로 원하시면 한달 유지 관리비 내 드리겠습니다. 자체가.
은영
이은영위원
봤어요. 딴데도 딴 부서고 제가 다 보고 지금 이기 200만원 카면은 저 팔공 거기도 이 가격이더라고. 딱 지금 구청에서 지금 나오는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청호나이스가 아마 이쪽일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요즘 많이 떨어졌던데 그러면은 요 영유아플라자 냉온수기 어떤건가 한번 보입시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공공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CCTV 인터넷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공공어린이집이 우리 그 동구에 관할이 한 20군데 있지요? 몇 개 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어느 것 CCTV 우리가 공립형 어린이집은 8개 있고 요거는 지금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해 갖고 이 부분은 일반공원 안 있습니까? 어린이 많이 오는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요.
의순
황의순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갖고 동부경찰서하고 우리가 뭐 임의대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동부경찰서 부르면.
의순
황의순위원
협의해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동부경찰서 또 협의해 갖고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공공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로 CCTV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저 소원어린이집인가 그런데 가니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자기 어린이를 관리하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인제 가정어린이집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건 안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왜 그런가하면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가 집에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얼마전에 그 서울에 어린이가 데 갖고 뭐 사고 나는기 있고 사망자가 있고 이래 되니까 이거 누구 책임 추궁이라든가 명확히 나타나지를 안 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에는 전부 다 CCTV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면 웬만한데 다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CCTV는 있겠지마는 부모님이 항상 내가 보고싶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를 안할낀데 뭐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함 해보시면 안 좋겠나 싶으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안돼 있죠? 소원어린이집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개인별로.
의순
황의순위원
돼 있습디다. 보니까.
연결 안됐죠? 거기 인자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면 집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항상 볼 수 있는 그 모델이 소원어린이집 있죠?
거기에는 내가 알기론 한 5년 전부터 그래 시행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함 참고로 함 해 주이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그 우리 그 동구 영유아플라자 운영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우리가 거기에 수입 들어오는 건 있어요? 거기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수입은 있는데 지금 미미합니다, 자체가. 한 개 장난감 한 개 대여해주고 300원 받고 이라는데 지금 거기에 오는 동구 주민들이 지금 회원가입도 안 하고 주로 와가 구경하고 만지고 그건 하던데 와가 이용은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하는 거는 장난감 대여는 300원, 500원 요렇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거는 우예 돼요? 밑에 그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 뭐 어린애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동구청어린이집.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는 우리가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별도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별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운영비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거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건 위탁을 줘 갖고 운영합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만 하는 것 같으면 뭐 이래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운영하는데 영유아플라자 운영하는데 뭐 이래 많이 이 전기세하고 뭐 도시가스 이런기 왜 이래 많이 들어가요? 상수도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거하고 우리가 거기 또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밑에 별개 같으면 우에는 뭐 이래 많이 쓸 것 있어요? 도시가스가 왜 쓰는데 거기에. 밥해 먹어요? 거기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도시가스 사용료가 우리가 도시가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들어가 있는데 밑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같으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같이 되어 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해가 되는데 지금 밑에 별도라면서요? 그건 위탁하기 때문에.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예, 계장 앉아가 이야기해봐요.
상수도 요금은 그 뭐 20만원씩이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부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전기료가 그래 40만원이고 상수도요금이 20만원 밥도 안 해먹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마이.
영유아 같으면 우리가 애들 그 뭐야 장난감 빌려주고 이것밖에 없잖아. 앉아 놀고.
있어도 그래 수도를 쓰는 것 있어요?
뭐를 세척해요?
세척하는 장소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야 영유아 지금 채려 가지고 벌써 9,000만원 들어가는데 1년 예산 같으면 엄청시리 많이 들어가네, 여기에.
여 9,000만원 잡아놨네?
어린이집은 별도로 줬다면서요?
거 그러면 거 나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직장보육시설은 50% 지원해주고 나머지 자기들 애들 보육료 받는 그거 갖고 무상 보육 같으면 정부에서 받는 그걸 갖고 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충당합니다. 자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차리는 것은 좋은데 이거 앞으로 이런 운영비 이런 것 문제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비 부담율이 어느 정도 조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데 보조 들어오는 것도 없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기 문제라 지금. 뒤 차후에 관리가 문제라 모든 것이 하는 거는 좋은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반 우리 관에서 하는 뭐 문화체육시설이나 전체적으로 다 팔공노인복지관이나 새로 지은 어떤 거기 자체가 직영을 하면 전체적으로 좀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모든 것이 이기 뒤에 차후 관리가 문제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좀 신경 써 가지고 최대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취하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어려운 재정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우리 과장 그러면은 205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이거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뭐뭐 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지금 팔공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미나리육성사업 하는데 우수명품 육성하는데 지원해주는 거하고 좀 우리 동대구 코레일에 그 농특산품은 현재는 미나리 재배하고 그리고 지금 사과 지금 어제 이야기해가 평광 사과가 들어가고 있고예. 그라고 인자 목공예 그리고 또 연화주 요런 종류로 해가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코레일에 지금 현재 그 파는데 수입 어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인자 시작단계다 보니까네. 그렇게 높지는 않고예. 지금 뭐 평일에 하고 평균 한 50정도는 지금 나오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뭐 우리가 뭐 매장 대여 주고 뭐 이라면은 뭐 좀 수입 좀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직 시작단계라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 임대 월 임대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건비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인건비하고는 인자 전체 판매수익에서 아마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이 인자 매꿔가는 걸로 그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이 할라 캤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앞으로 계속 뭐 우리 지역 특산품을 그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업은 좋은데 이런데 하여튼 좀 제품이든지 이런데 좀 이래 신경 쓰시도록 해주고 그 우리 여 관정 관수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시비 9,000, 9,000 돼 있는데 이 뭐 1억8,000이나 들어가노? 관정 한 개 한 개 두 개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관정은 그 3,000만원입니다. 그 206쪽에 관수시설 그래 가지고. 이래가 인자 전체 예산이 인자 요렇게 1억8,000 돼 있는 것이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206쪽에 3,000만원 어디 있노? 관정.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요번에 전액 예산편성하면서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해놨는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출 캐봐야 이 사과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사과수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과 이거는 뭐 전번에 안 그래도 여 뭐 경북대 손재권 그 학장이 그때 신경을 많이 쓰던데 사과도 좀 우리가 많이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이래 예산은 어차피 지원되니까 좀 이래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래 좀 하도록 하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이거 족구세트 어디 할라 캐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 환경미화원 족구세트. 체력단련 족구세트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봉무공원이나 동촌둔치나 이런데서 하는데 보통 인자 자기네들 족구나 이런 것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운동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네트하고 이걸 또 다 뭐 분실될까 싶어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 구입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장소를 어디 할라 카느냐고요? 장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어디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네트나 요런걸 세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장소는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세트 인자 그러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구장은 아무데서나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하고 뭐 네트 이런거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공이나 네트 같은 것 요런걸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14페이지 그지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이 단가가 많이 올랐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요게 인자 돈이 4,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 카는데 요게 인자 전부 다 오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인자 그 좀 올랐는 것이 그 판매매수에서 예를 들어 5리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그 당초에는 한 23만원 제작단가에서 26원이고 한3원인데 5리터는 그렇게 인자 저희들이 예측 했는거보다 판매되는게 조금 줄었고 그 인자 30리터짜리 안 있습니까? 요건 인자 예를 들어 78원, 아! 당초에는 뭐 79원이 단가는 큰 차이 없습니다만 요건 요서는 좀 줄었고 그 20리터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게 판매가 많이 되는데 저희들 인자 당초에는 한 135만매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요되는 게 한 200만매 이제 그건 판매양에 따라.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지금 현재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는 뭐 17억5,000만원입니까? 올해는 18억2,000만원 이 정도 잡았네요. 그지요? 수입에 한 17%가 원가 들어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봉투제작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 요런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동판은 어데 보관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동판은 제작할 때 저희들이 분출 했다가 하여튼 반입하고 할 때는 항상.
의순
황의순위원
항상 보관하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관창고 별도로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하여튼 그런 관리를 철저하이 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좀 철저하이 부탁드립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차량유지.
의순
황의순위원
요것도 유지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거 책정이 되었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인자 차량 유지비가 인자 요 예산 요구해놨는 거는 당초 3억8,000에서 한 4억4,000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자 지난해에 최종 결산추경 때 인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은게 한 4억5,000됩니다. 그보다는 좀 적은데 이게 한해 한해가 갈수록 이 차가 노후화 되고 수리비가 실지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차량 노후화에 따른 인상이 많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게 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뭐 구의 재정상황이 또 상당히 좋고 하면 뭐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요구를 해가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갖고 제 개인적인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차를 좀 대대적으로 대폭 저걸 개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저희들이 한 34대중에 그 10년 이상 된게 한 14대나 되고예. 내구연한 지났는기 내구연한 7년입니다. 7년 초과된게 도합 한 27대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나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 같은 경우는 항상 불안한 실정입니다. 이게 특히 인자 우리 동구 같으면 이쪽 강서지역 같은데 오르막 내리막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가 혹시 고장나서 어떤 뭐 우리 종사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안전사고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뭐 노후화에 따른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수리 같은 것 요거는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요 환경자원과에서는 실제로 구비 수반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꼭 필요한 사회 생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절약을 해주고 조금만 신경 써주면 큰효과가 안 있겠나 그래 말씀드립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 214페이지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 평가하는 것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밑에, 밑에 대행업체 아닙니까? 대형이가? 대행이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요게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맨 대행이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대행,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아까 이거 과장 설명하는데 보이끼네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 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례를 제정 안 했는데 예산을 왜 올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저희들 인자 일 할 의욕이 앞 섰다고 이래 좀 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욕은 이 당초에 이게 인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 폐기물관리법은 제정, 법이 제정되었는지가 2010년도 말에 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온게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인자 1년에 평가를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인자 아시겠지만 그 금년 3월달에 인자 위탁교육을 3개 업체를 안 했습니까? 2년 단위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인자 저희들 지침을 준용해서 거의 저희들 조례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지 이렇게 추진하면 안되겠나 싶었는데 물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조례도 아직까지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모든 예산은 조례가 제정 후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일을 일하는데 의욕이 앞섰는 거는 좋아요. 좋지마는 절차가 있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절차가 앞선다 카는 거는 이거 말이 안되거든. 그러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모든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아직까지 제정도 조례도 제정 안 했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먼저 올린다 카는 이거는 잘못 되었는거요.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면 안됩니다.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우리 계수조정 할 적에 예산을 분명히 깔꺼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앞으로는 그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조례나 이런게 다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놓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절차가 있는데 절차도 없는데 벌써로 말이야. 이 예산 올리고 이거는 잘못 되었는거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점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우리 저거 있잖아요?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우리 이기 원래 국시비가 이래밖에 안 내려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 천연가스 이런 거는 국비 좀 많이 내려와야 될 건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참 그런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예를 들어 차 뭐 일반경유차량이 한 7,000만원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 천연가스가 한 1억 한다면 증액된 그 차액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이런 지원되는 그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많이 좀 지원돼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 국가에서 좀 많이 내라줘야 돼. 천연가스 이런 거는 국가적인 우리가 이런 사업인데 천연가스 쓰는거는 이런 것 좀 많이 내라줘야 돼지.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녹색성장사업 있지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걸 왜 당초 예산에 적게 올려가 이 추경에 왜 올려요? 이거 운영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요부분이 요부분은 저희들이 그 인자 미리 세밀하게 행사계획이라든가 요런게 분석이 돼가 좀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자 예산을 요구를 해놔놓고 어떤 탄소가입제나 이런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시행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니까 조금 수용비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우리 당초에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에 대한 운영 어떻게 하겠다. 당초 예산을 잘 잡아 가지고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되지 이런 운영비를 추경에 올린다 카는 이거는 잘못되었는 거요. 추경 카는 거는 진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 올리는건데 운영비 쓰다가 모지랜다고 더 올려뿌고 이런거는 당초에 계획이 없는 예산을 올렸는 거라니까. 아무리 그 과에 잘한다 카더라도 이런 예산서를 보면은 표가 나요. 얼마나 계획성 있게 짰는지 안 짰는지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 백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요 부분 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는게 저희들 그 탄소포인트제 이 사업이 지금 국가정책으로 엄청나게 시행을 하는데 저희 동구가 뭐 청장님 일찍 에너지 절약부분에는 많이 그 힘을 기울여 갖고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저희들이 현재 대구 8개 구군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중에 그래 인제 금년에도 우리가 최대한 이거 이분들을 현재 뭐 안심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이 행사를 한번 가질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많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욕심에서 좀 그런거니까예. 최대한 요거 좀 통과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녹색성장에 사업하는 거는 좋은데 그 당초 계획을 좀 내실 있게 짜 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뭐 과장 말마따나 뭐 8개 구군에 다 하는데 동구가 뭐 앞서 가지고 잘할 라 카는 건 좋아요. 이거는 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그러나 이 짤 때 계획서를 잘 짜가 잘 하라고요. 이거 뭐 쓰다가 돈 모지래면 이거는 안 맞는거요. 이거는 당초에 딱 리스트가 나오잖아.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년도는 이런 걸 좀 내실 있게 좀 사업을 짤 적에 잘 짜 가지고 이런 거는 추경에 올리면 안돼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그 환경미화원 퇴직금 판결과 관련 있잖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퇴직자 생길 때마다 항상 만성적인 내용이네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퇴직자 생길 때마다 그지요? 219페이지 그지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관련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요게 인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인자 저희들이 그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기 돈 지급되었는 부분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단지 인자 퇴직자 생길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되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그 부분은 마 하여튼 최대한 줄여.
의순
황의순위원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줄여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는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금 그 현재 인자 퇴직 했는 사람들은 그렇고 현재 그라면 재직 했는 사람들은 하마 저걸 했습니다. 협상을 해 갖고 지금 추가 된 부분 금액에 한 65% 선에서 지급하기로 요래 돼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이거 계속 예산 때마다 이 내용은 항상 문제가 돼 있으이끼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당초에 인자 추가 휴일근무수당이나 요런걸 계상을 할 때 기본급에서 한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요것만 해서 요거를 포함한 통상 임금을 가지고 휴일을 근무하는 일수에 그 평일보다 1.5배를 더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인제 앞으로는 이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인자 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 요걸 다 포함을 해서 한 금액을 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을 계상을 해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건 또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대법원을 통해가 판결에 의해가 항상 그거 뭐 공탁을 하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말씀이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당연히 앞으로는 이 수당을 아까 기존 4개에서 뭐 6개를 추가를 해서 이거 더 줘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같이 해서 통상임금을 해서 휴일근무수당하고 계상을 하는데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좋은 합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여 수당 300만원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당초에 예산액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259만원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연간 한 598만원, 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여기 위원회가 여기 회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거의 그 매달 합니다.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매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러고 또.
은영
이은영위원
1년에 12번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참여를 하십니다. 위원님들.
은영
이은영위원
의회에서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저희들 추천해달라고 공문도 지금 발송해놘 상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함으로서 나타나는 장점이 뭔데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장점은 어차피 정신 그 환자들을 판정을 이분들이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 거칠 수가 없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다른 위원회는 뭐 1년에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지요? 캐봤자 뭐 안 한다고 예산을 줘가 안 한다고 지금 다른 거기에서도 그카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데보다 뭐 한달에 한번씩 딱딱한다 카는 것 이거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회입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자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 가지고 이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환자의 정신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주최를 하는 것보다는 환자들하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어차피 수용이라든지 그런 상태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환자들을 이렇게 마주 보는게 더 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신 심판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은영
이은영위원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신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심판위원회 위원은 5명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5명입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5명,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5명인데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꼬박꼬박 하시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정신보건법에 규정 해 가지고 매월 7만원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보건 법이 돼가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꼬박꼬박 하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러이 6개월 이상은 계속 입원환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또 입원이 가능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기 기정액을 해 놓으니까 작년에 부족해 가지고 지금 300만원을 더 올려놨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지금 원래 한 600만원정도 돼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259만원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회의하면 몇 시간 정도 회의하시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2시간 이상.)
은영
이은영위원
2시간 이상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과장님 회의내용 좀 한달것만 이라도 제가 자료 요구 한번 해볼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로 여 뭐 이거 그 심의하면은 거의 다 병원에 입원 돼요? 안 그러면은 심의해가 몇 프로 정도 입원시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심의하면 거의 뭐 98%.)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 심의를 거치게 되면 98% 정도가 계속 그 입원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자원과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사무관리비 1,11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지정에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 황의순 의원외 9인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안입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황의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의원
복지산업위원회 황의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구청장 재량으로 영업제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구청장에게 제한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재량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안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문인용정비 안 제13조의 2 본문중 각호의 규정사항을 명하여야 한다를 각호의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2호중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2일 범위내에서 전통시장활성화와 골목상권 회생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정한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의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하였습니다만 경제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 의견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 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