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 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국장님?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처럼.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본예산에서 올라오지 않았거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경우에 한해서는 삭감을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가 있었는데 이 말에 무슨 이의를 제기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뭐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이니까 저희들도 그걸 준수를 한다고 해야 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고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물론 내용은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 원칙 아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라도 되겠습니까? 예?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하 위원과 전문위원 개별 대화) (장내 소란)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뭐 업무보고 때 잘 들었고 그리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금호강 창조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유인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유일하게 제가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읽어 보니까 인제 이해는 가는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해는 가고 아까 우리가 시작 전에 뭐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액 5,500 얼마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5,5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5,500만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 보면은 5,500이면 그 5,500 중에 구비는 1,500만원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구비는 1,500을 지금 1차 추경에서 다 반영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시 배정이 재배정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더 남아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인제 계속 내려오는 경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고거까지 다 하면은 8,000만원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할거구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이거는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국의 예산은 예산의 논란을 따지기 전에 사업성의 필요,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따지면 될거 같은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이 조성사업 공모전에서 당당하게 선정이 돼서 하시는만큼 뭐 저희들이 뭐 구비 1,500 들이고 좋은 명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 유인물 중에서 보니까 계획된 것들을 쭉 보니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인제 철새 도래지 같은데 가서 보면 사진찍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어떤데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허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같은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관광 명소화를 만들만큼 우리들이 찾아갈 수 있을만큼 그렇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뭐 여부를 따지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으로 당당하게 선정이 됐고 우리 구비 1,500을 들여서 어떤 문화관광 컨텐츠를 늘린다는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앞으로 진행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뭐 이건 또 뭐 우리 구비 1,5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계수조정 시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는 한 위원으로서 당부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해서 정말 명소화 되게끔 그냥 막연히 뭐 예산만 투입 하는게 아니고 정말로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일이 설명을 다 안 하셔도 되겠는데 이거 추경 집행전 사업이잖습니까? 추경 성립 전 집행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여기 뭐 한 다섯 개, 여섯 개 사업이 안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뭐 자세하게 고거는 뭐 내용을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요거 대충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아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 대부분 그 불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그 취소가 된 겁니다. 상호간에 뭐 이견이 있고 주민 상호간에 고런 문제도 있었고 대다수가 또 뭐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견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렇고 또 어떤거는 또 국토해양부 사업비에 이래 그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가 자연적 그 1억4,000이 그래 삭감 조치된 것도 있고, 되고 뭐 네건이 거기에 보면은 토지사용승낙 불가에 따른 사업비가 그 삭감 조치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네건은 그렇고 두건은 뭡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한건은 그 국토해양부 사업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1억4,000이 평광동 79번지선 외 1개소 포장공사는 국토해양부 사업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가 삭감이 조치 됐습니다. 1억4,000.
종하
신종하위원
그 미리.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고거하고 한가지 한 개는 평광동 1157-3번지 외 1개소는 고거는 포장을 국토해양부 요거는 사업변경 승인에 따라 가지고 당초 그 1억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미리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할 것이라 카는 것을 예상은 못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그기 좀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왜 이래 해놔 놓고 뒤에 토지사용승낙을 안 하는가? 이래서 대충 제가 한번 자초지종을 한번 물어 보니까 이것 참! 저도 뭐 현장을 아직 방문을 못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사용승낙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뭐 웬만하면 저는 뭐 어떻게 해도 사유지도 저는 다 쓰는 방향으로 이래가 승낙을 다 받았는데 고거는 앞으로 한번 요번에 이미 하매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요번에 허용해 주시면은 제가 내년부터는 이런기 잘 없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사전조사가 충분치 못했다는걸 갖다가 인정하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사전조사는 충분히 됐다고 저는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충분히 됐으면은 그 토지소유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 했을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인제 그래 했다가 왜 승낙이 불가 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한번 반박을 해 봤는데 그기 인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디다. 각 건별로 그래 가지고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저가 또 이해도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요거는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예산에 얹어놔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 방향으로 고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그 변경 됐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뭐 사업이 안됨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고거는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조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뭐 사업이 안된다는 그런거는 없을 수도 있겠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자신 있게 이야기 하시는 그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덧붙혀서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섯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섯건인데 전부 감이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감 시키는데 그러니 이거를 처음부터 나는 그 의심이 가는기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우리 동구 지역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을 받을 곳이 지금 몇 동네가 아니거든요. 몇 동네가 아닌데 자! 그쪽 동네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말입니다. 냈는거는 전부 하나 반영 됐는기 없고 여기 평광동하고 이쪽만 전부 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사업 선정을 했는거 같으면은 이거 왜 감이 됩니까? 이 저 어려운 저저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그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 그린벨트 지역에 현업 사업이 많은데 굳이 여기 평광하고 미대 이쪽으로 이 전부 사업이 한곳으로 치중 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의 계획서를 올려도 하나 이행된거는 없는데 이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 하여튼 올라왔는거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중간에 뭐 승낙을 불가 해 가지고 사업을 감을 해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뭐 하다 보만 또 뭐 그런기 한 두개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로서는 이것 뭐 이런기 없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 물론 뭐 과장님이 뭐 지금 부임 했는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과거에 했던걸 가지고 책임 추궁을 한다 카는거는 모순이지만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기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 여기 보면은 동네에 몇 동네 안되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뭐 우리가 그 안심2동쪽에는 그쪽에 뭐 혁신도시쪽으로 들어가 뿟고 기껏해야 평광하고, 공산하고, 둔산부동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사업계획을 올려도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가 해도 안되고 여기는 인제 치중을 해가 이랬는데 이 감액된 돈 이거는 다 어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고 변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또 감된 것도 있고,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만 이 감액 됐는 돈은 그라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변경해 가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뒤에 고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카는거는 앞으로 이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이기 고루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 우리 과장님이 인자 뭐 그런거는 잘 하시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거를 적극 분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뭐 다른 쪽에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1억6,000여만원은 감이 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자체 아까 그거 보고 드렸는데 그 저 국토해양부 사업 미선정에 따라 가지고 평광동 79번지선 외 1개소 포장공사는 중앙부서에서 이거 사업이 미선정에 따라가 사업비 자체가 삭감 조치 됐습니다. 요거는. 다른데는 인제 저희들이 사용 불가하고 뭐 요런 내용인데 요거는 그기 아니고 해양부에서 사업이 그 선정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자동 삭감 조치되는 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우리 동구 내에 그 개발제한구역 GB구역이 아까 뭐 우리 최대석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동으로 따지면은.)
소영
박소영위원
앉아서 저 속기하니깐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도시경관담당 김병수입니다. 그 동으로 따지면은 그 강 저쪽에 10개 동 중에 안심1동을 제외한 전 동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개 동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10개 동 중에 안심1동 제외하고.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 5쪽에는 자연부락 일곱개 개발제한구역에 일곱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하고 이 예산하고 다루면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인제 처음이니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갭이, 갭이 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면적이 94.56제곱키로미터에 일곱부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안심 전 동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안심 전 동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동......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숫자적으로 볼 때는 이래서 언뜻 이해가 안 가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저가 앞에 가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잠시만 와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파악해야 되니깐 제가 묻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서 일곱군데로 이렇게 나왔는데 계장님 답변은 10개 동 안심1동 빼고 10개 동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박소영위원옆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소영위원옆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요건 일반 자연부락이고 동사무소 이것은 행정동 개념이고 이건 자연부락 개념인데 그기 좀 틀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행정동으로 말씀은 행정동으로 하셨고 표기는 인제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하신 거네요? (박소영위원옆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갭을 좀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뭐 본예산 하면서 그 GB구역 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것은 연초에 업무보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그리고 본예산을 다루면서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제 뭐 안심1동 제외하고 뭐 10개 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개 동 중에 10개동 GB구역이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아홉개.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 아홉군데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언뜻 볼 때 뭐 평광동, 평광동, 평광동 뭐 무슨 동 뭐 도동 뭐 어쩌고 이래서 언뜻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GB구역이 그 아홉군데인데 아홉군데에서도 뭐 한군데씩은 한 곳이 있지만 안 한 곳도 있고 근데 또 유독히 몰려서 하는 그런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시시콜콜 예산에 대해서 숫자놀음을 하자는건 아닌데 예산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다룰 때 우리는 보통 예산의 적합성, 적정성, 효율성, 공정성, 객관성 거기에다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는 것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균형발전을 시켜라. 그리고 골고루 배치하라. 안배를 잘 해라. 지역적으로 편중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사 느끼는 거지만 운영에 4년, 복지에 2년 지금 도시가 또 이제 궁금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운영 뭐 복지, 도시 할거 없이 너무 편중되게 예산의 형평성 뭐 적정성 뭐 안배를 하고 뭐 공정성을 기해서 하고 이런게 있잖아요. 전혀 깨지고 있어요. 저는 너무 그거를 많이 느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의 혈세고 뭐 동구 전체의 그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사는데 그 세금이 한쪽에 편중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저는 뭐 도시에 대해서 뭐 그다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언뜻 봐도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중 했다는거 이거는 좀 앞으로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뭐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불법 광고물 수거 기정액에 1,000만원에 1,000만원 그 예산에 증액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작년 그 본예산 자료도 보고 올 본예산 자료도 봤는데 뭐 기 똑같으니까 뭐 말씀드릴건 없는데 다만 그 우리 그 세입 부분에서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서 증감내역을 보면 그 500만원이 증액 됐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 세입 증감 요인에 보면 불법 광고물 증가에 따른 대처 강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표시한 것처럼 불법 광고물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액이 이걸 유지를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거기에다가 인제 불용 처리 결산때 불용 처리된거 보니까 10% 정도의 그 예산 절감액까지 해서 이렇게 어떻게 기 똑같이 이렇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날로 그 광고물들이 늘어나는 형편인데 매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같은지요? 그래서 행여 어떻게 끼워 맞추기식 그 예산이 돼서 딱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불용 처리를 한 예산 절감 10% 정도로 딱 해 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 하시고 그 집행 하시는건 아닌지 좀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거든요.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불법 광고물 해마다 느는데 예산은 똑같단 말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거는 이제 뭐 전단지라든지 우리가 그냥 뭐 이거 대출, 대부업자들이 뿌리고 가는 그런 쪼만한 명함용 그런기라든지 할머니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런 분들이 동에서 있다 보면은 벽보라든지 이런걸 뜯어오는 그 보상입니다. 이거는 뭐 유동 광고물 그런기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인제 그런기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뭐 확 불어나고 뭐 그럴 수도 없고 뭐 꾸준합니다. 평균치로 이래 보면은 뭐 우리가 일부러 그라만 예를 들어 한 3,000만원어치 주워 왔는데 일부로 줄여가 2,000만원만 예산 만치만 지급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실지 오는대로 동 단위로도 받아오고 또 구에 와가 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행여 예산 때문에 뭐 보상금을 못받거나 하는 일은 없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그래 못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과장님 몇 가지만 내가 여기 좀 질문을 드려 볼, 질의해 볼께요. 여기 보면은 뭐 조금 전에도 우리 전부다 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평광동 뭐 이쪽에 보니까 뭐 백안동 여기 공사 못하고 감 했는거 그래 이런거는 참! 이런 예산을 그 사전에 세워 가지고라가 못하고 감 했으면은 사실 이런 예산은 사실 딴데 돌려서 쓸 수 있는건데 이거를 감 했을 때 또 지금도 보면은 여 옆에 보면은 또 몇 가지 또 나오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241쪽에 여기 보면은 또 한 네군데 정도가 이 사실 또 나온다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런 예산을 요번에 하실 때는 정말로 전에만치 전번맨치로 이 삭감이 안돼서 그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끔 고렇게 해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세워 놨다가 이거 전부다 삭감을 시켜뿌고 그만 이 예산은 쓸데를 못쓰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뭐 그런기 없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래 보면은 241쪽에 예산 쭉 세워 놨는거 이거는 착오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율하체육공원 체육시설 사용료는 6,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동구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주셨다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위탁. 예, 위탁, 위탁 줬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 6,600만원이 그만 동구 생활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감액된 만큼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당초에 그 계상 했는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당초 계상할 때 또 과다 고 계상이 됐는 그 부분이 좀 있습디다. 당초에 그 예산 계상할 때 보니까 한번 빌려 주는데 30분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다 계상 됐는게 어느 정도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한 1,500에서 한 2,000만원 정도 고 정도 좀 들었습디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2,000만원 빼도 4,600은 혜택을 주는거라고 봐도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요 혜택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 해도 직원이 한 두명 이상은 그 소요가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러면 인건비 4,000만원 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교? 6,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직영을 할려 하다가 민간위탁 줬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6,600만원이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안 써도 민간위탁 줬기 때문에 안 써도 됐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세입 아니 이게 저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무슨 말인고? 그래 세입이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세입을 인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세입이 왜 삭감이 되는데 민간위탁 하면 세입이 되지 더 되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민간위탁.
신화
강신화위원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나오잖아.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지원해 주는거는 없고예. 민간위탁 해서 자기네들도 맨 인력을 충원해서 두명 이상 인력을 충원해서 인자 그 관리하고 할끼거든예. 그라면 저희들도 직영해도 인력은 두명 이상은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도 그 경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 우리 순수한 세입이 한 2,000만원 되면 합하면은 하여튼 7,000만원 안됩니까? 그지예? 되니까 총 수입은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상하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운동장 명칭이 뭐라 그랬어요?
신화
강신화위원
박주영.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박주영 그 축구장.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사실 박주영 운동장이 뭡니까? 예? 암만 축구를 잘 하고 우리 동구를 빛내고 이래도 그 운동장을 박주영 근본 자체가 잘못 됐어요. 그라만 동구의회 운동장을 만들지 그라만. 사실 그래 할거 같으면. 또 그거는 그렇고 그 우리가 그거 직원이 우리 2명 나가 있다 그랬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언지예. 지금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당초에 인제 직영해가 할 경우에 관리 할려면은 소요 인력이 한 두명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거를 체육회에 위탁을 주지말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운동장을 무상 저 무상으로 우리 동구 주민이 그거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당초에 그거 민간위탁 그거 할적에 인제 장단점을 이제 비교 검토한거 같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그거 축구장을 이용을 활성화 할려면은 그래도 추구협회 축구와 관련이 있는 그 단체가 활용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유치를 인제 경기 같은거 유치를 많이 하게 됨으로서 그 한다고 그렇게 장점을 발견하고 실지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걸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사실 그거 대회를 하고 이래 되는거 같으면은 뭐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이래 되면은 그거 조기축구 하는데가 어데 뭐 이래 보면은 돈 있는 쪽에는 그 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만도 순수하게 아마추어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운동장 가 한번 사용 하는게 하늘에 별 따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사용할 방법도 없고 이런데 그래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동구 구민이 사용할라고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위탁을 줘 가지고 돈 받고 이래 하는거는 좀 모순점이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이소. 우리가 직원을 한 2명 그거해 가지고 직영으로 해서 앞으로 뭐 주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가로수 사후관리란 주로 어떤 관리를 이야기 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인제 전지작업하고 그래 하는기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그 포함되고예. 전정 전지작업하고 주로.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정작업을 어떨 때 좀 해 달라고 이야기 하면은 금년도 전정작업은 끝났습니다고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거 제가 그.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시기를 정해서 뭐 봄에 한번만 하고 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보통 인제 1년에 두 번씩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거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신위원님 그 할 때 있으면 파악해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가로수 사후관리 전정작업 병충해 방제 작업 잘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직 저는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 파악이 덜 됐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점검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앞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 본예산에 다섯명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여덟명 추경에 총 13명이서 합니까? 사후관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파악이 안되셔서 답변이 안되시면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답변. 예, 요청합니다. 담당계장님 자리하셔 갖고요. 예, 자리 하셔서 마이크에 대고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가로수 사후관리 그 인원이 몇 명이죠? 총?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녹지담당 권명굽니다. 가로수 민원 관계는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정하고 있는 것이 그 겨울철에 동절기 전정은 낙엽이 지고 나서 전정 하는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이 플라타너스 일명 양버즘 나무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구청에 양버즘 나무가 지금 한 4,730그루 정도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전정을 다 못하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금년도에도 전정을 했는 것이 약 6,000만원 정도 전정을 했는데 아양로 하고 몇 개 구간 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2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하고 있고 여름에 전정은 인자 가로수 하단에 보면은 그 맹아가 싹이 줄기에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런 부분은 전정을 해 주는데 고런 부분 전정 하는거는 우리 기간제 인부 사역으로 해서 지금 고 머리 위에 부분까지도 인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르고 또 이정표 가리는 부분 또 가로수 가지가 많이 자라서 그 주택 2층이나 3층에 창가에 부딪히는 부분 그런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구비가 미확보 돼가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가로수 그 작업이 좀 역부족을 느끼고 있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가 몇 명?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사후.
소영
박소영위원
몇 명이서 하고 가세요? 계세요? 사후관리.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사후관리 인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인원이.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지금 인부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인원은 가로수 관리 하는 부분에는 지금 그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 뿐만 아니고 가로수 관리 하는데서 병충해 방제를 하면은 또 그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방제를 하기 위해서 2명이 또 포함이 돼야 되고 그 가로수 이외에 조경지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그 사역을 또 별도로 또 하고 있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게 토탈 몇 명인지 저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아! 토탈.
소영
박소영위원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토탈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사후관리 목 부분에서만 보면 편성목에서 보면 본예산에 다섯명이 계상 돼서. 예, 있었구요. 지금 추경에 여덟명 하면 다섯명 얻으면 13명 아닌가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되나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예, 고거는 인제 13명이 되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 시기에 따라서 13명 다 할 때도 있고 또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인제 그 전정이 인제 많이 맹아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15명 정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봄 같을 때는 없을 때는 좀 적게 탄력적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그때 그때 인제 시급하면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계상 되겠다.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고 예산 요 범위 내에서 지금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탄력적으로 하면서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최대한 그 절약을 해서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저 고생하고 계시는거 압니다.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가로수에 관한 것도 민원들이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보면 우리만 가로수 작업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한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한전에서 위험수목 관리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 신천3동 구 KBS 그 길 길을 쭉 보면은 거기 부분에 위험수목이 있을 때 한전에서 전정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제 한전에서 일부분, 일부분 구간을 쭉 하는데 그 옆에는 위험수목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안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하! 이건 동구청에서 요기는 해 주고 요기를 안 해 줬다. 이렇게 판단해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민원이 제기가 되고 왜 저쪽은 바로 같은 길인데 신천3동 주민센터 앞 아시죠?
웃음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구 KBS까지 쭉 가는 그 양쪽 도로가 제가 가서 몇 번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이제 봤는데 너무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해요. 여기는 정말 했고 여기는 안 한게 그냥 뭐 뭐 1-2미터 차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로 주민들이 보기엔 진짜 여기는 했고 여기는 안 한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전하고 공조가 잘 돼서 주민들이 체감할 때 어허!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다 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전할 때 우리도 같이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후관리팀도 있고 하니까 어찌 됐든 주민들이 그런 체감을 하지 않도록 있잖아요?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제 봄철에 한번 해 버리고 인제 전체적으로 해 버리니까 그때 그때 이런 일이 발생 했을 때 즉각 대처가 안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그때 새순 났을 때 쪼금 전정작업 하는 차원에서 그냥 손으로, 손으로 작업하는 그런 정도 밖에 안되는데 아무튼 과정이야 어렵겠고 뭐 예산상에 뭐 뭐 힘든 점도 있겠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거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그러는게 전정이 한전에서는 그 위험수목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했지만 안 한 부분에도 2층 주택가에 막 그 나무가 창가로 막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불편을 느끼잖아요? 한전에서 안 한 부분은 우리 동구청에서 해결을 해 조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한전과 공유해서 일을 처리 하시는 것도 진행 하시는 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정 한전에서 전정 고압선 구간을 전정을 할 때 그 누락되는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에 그 부분은 한전과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병충해 방제에 지금 우리가 뭐 가로수는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나무는 그 병충해 방제를 우리 구청에서 좀 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어예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산 사정상으로 그거 학교측에 저희들이 마! 협조해 주면은 좋기는 좋겠지마는 원래 학교 계통에는 그 맨 교육청에서 일단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주면 좋겠지마는 예산 사정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예산 좀 부족해서 그래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뭐 물론 교육청에서 하기야 해야 되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되고 이런데 그래도 우리 동구 관내에 뭐 초등학교 캐 봐야 뭐 어데 많습니까? 그래 어차피 뭐 가로수에 병충해 방제를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그 초등학교가 있는거 같으면은 나무에 그 방제를 좀 해 주면은 또 학교 그 주민들이나 또 동구청에서 해 준다 카면은 그 굉장히 고맙게 생각 안 하겠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고런 것도 그것 뭐 예산을 말이야. 내년에는 뭐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우리 초등학교 몇 학교인가? 파악해 가지고 그 방제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보시라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그 초등학교에 전지작업 예산 이제껏 해 준적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지금 현재, 현재 지금 협조 들어온거는 현재 못하고 방제를 못해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여기 위원들이 무슨 어느 학교 지정하면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8개 초등학교 29개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저 영신초까지 합쳐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사립. 거기에는 청장이 170만원씩 200 얼마씩 현...... 지급 다 했습니다. 업무 이래 이야기를 할 때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공무원 월급이 상여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지방 국가 사무 감사에 걸린다 카지만도 조례로 학교 기관대 기관 인적자원부와 행자부 예산 점핑 할 수 있는건 당연한거고 또 재량 이재만 청장의 재량권으로 해서 작년에 전 학교에 의원이 무슨 말을 해 가지고 학교 좀 주자 하면은 형평성 논리에 있다고 안 주다가 전 학교에 다 줬어요. 의원이 무슨 말 하면 무조건 안돼.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부터도 그렇지마는 의원님들 협조 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 과장급들 생각 하기에 거의다 긍정적으로 검토 한다고 그래 생각하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뭐 일부러 그렇게 그런거 가지고 저는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준적이 없는걸로 판단 하니까 당연히 그런거는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없어서 못줍니다. 이래 말하이께네 동료 위원님께서는 아! 안되는갑다 이래 싶어서 어느 학교도 말도 못하고 그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 하는 것은 전체 28개 아니에요. 28개 초등학교가 아니고 태평양 배 띄운다고 태평양 고기 다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아는 학교에 면 있는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넘어 가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 사례가 없다 카이께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정확하게 알고 업무보고 좀 해 주이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저한테 별도로 그럼 여.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할 때는 뭐 안 했고 그라만 딴 과장 했을 때 했으면 안 했는 겁니까? 그게. 몰랐는거지 과장님이.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언지예. 제가 이제 할 때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당장 그 이 회의 끝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어느 학교인가 물어봐서 될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줘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 확인해 보고 할라고.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있어서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46쪽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에 도시녹지관리원이 세명이 있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한명, 숲해설가 한명 이래서 인제 그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학교숲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역할, 역할을 좀 얘기를 해 주시구요. 그 역할에 따른 필요성이 뭔지 좀 확실하게 좀 한번 심어 줘 보세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학교에 그 숲을 만든 그 학교가 있습니다. 예, 해안초교부터 해서 전체가 7개소, 7개소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인제 숲을 조성 했는 거기 현장에 나무 관리를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고 점검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코디네이터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코디를 한다.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일곱개 소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해안초등학교 그리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동부초교.
소영
박소영위원
동부초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불로초교.
소영
박소영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신천초교.
소영
박소영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안일초교.
소영
박소영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동부고교.
소영
박소영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율원중교 고래 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일곱 개다.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숲해설가 한명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당위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꼭 있어야 되는 당위성 있어야 되나? 뭐 없어도 되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숲해설가는 현재 봉무공원에 인제 근무하고 있는데 나비생태공원에 그 연계해서 그 봉무공원에 숲하고 곤충 그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곤충에 관한 안내교육 등 4월부터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 하시기에 숲코디네이터나 숲해설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하나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 직원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만한 이 예산을 들이는만큼 그 값을 하고 있는지,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는 뭐 이거 일자리 창출 그거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직원들 인력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 이래 보면은 뭐 그것도 뭐 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필요할 것을 업무보고 때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 기억 나세요? 업무보고 때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겠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다음부터 업무보고할 때는 예산 수반과 관련되는거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예산을 예산을 떠나서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좀 웃음이 나와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완 포인트 프로포절 하면 완 포인트 프로포절 하면 기업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한 페이지 안에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딱딱 포인트만 엑기스만 다뤄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제안서잖아요? 너무 보기 좋고 그것만 보면은 시간 없는 사람들이 딱 보기 좋게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업무보고는 엄연히 틀린데 왜 지금 이걸 이 얘기를 업무보고 때 안 하고 지금 하냐면 지금 또 드리냐면요.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근데 완 포인트 프로포절을 할 때 기업에서는 글자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업무보고가 이렇게 글씨 크기 이런 크기로 해 가지고 완 포인트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면서 특히나 이렇게 예산이 수반 되는데 학교숲 조성에 19쪽 한번 보세요. 다른거 보다 공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숲코디네이터라든가, 숲해설가라든가 도시녹지관리원이 세명 있다. 뭐 이거야 그렇지만 그런걸 왜 말씀 안 해 주십니까? 저희들이 그럼 뭘 보고 알죠? 얘기를 안 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말씀 없다가 턱 하니 예산할 때 딱 계상을 해 놓으면 그거는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애요. 예.
웃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영
박소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다음 업무보고는 좀 충실하게 세밀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순히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이 그만큼 되면은 그렇게 당초에 하셔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만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을 하면서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계류보전 그 장소는 어딥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상매동 그 산8번지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 사방댐 그 타당사업 평가는 매여동 일원 사방댐 그 두 개소 하고 사방댐 점검은 평광동 일원 사방댐 3개 소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 합쳐 전체 합쳐서 시비, 구비 부담금 1억1,764만2,000원 예산 확보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아까 저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기정예산에 없던거 추경에 올리는거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250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에서 과장님 이거는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재 봉무공원에는 우리 동구 주민 뿐만 아니고 대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물론 그런거는 압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뭐 율하체육공원 안내도라든지 이런건 뭐 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쪼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안내도도 고거 꼭 한개 고거 뭐 금액은 550만원 되어 있는데 고거 꼭 하나 그거 필요합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관내 공원등 뭐 전기시설물 이거는 당초에 이런 시설 보수쪽에 예산이 잡혀 있던 거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여기에는 공원지역에 이거는 현재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 율하체육공원쪽에. 예, 안 잡혀 있는 그 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촌유원지 입구 주차장 정비는 이거 뭡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주차장 인제 현재에 빈 땅에 현재 토지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 놨는데 아직 주차장을 아직 만들지를 못해서예. 했는데 요거를 추가로 그.
종하
신종하위원
요 300만원 가지고 다 공사가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정비 하는데 100만원 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흙 깔고 거기 보완만 하면 고거 된답니다. 300만원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뭐 그만 저 포크레인 가지고 정지작업만 하는 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여기 쇄석 현재 가서 포크레인은 크게 필요 없고 인제 쇄석 깔고 해 정비만 고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현재는 그면 쇄석도 안 깔려가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안 깔려져 있습니다. 예, 차 현재 주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251페이지에서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율하공원에는 차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차가, 차량이 없어서 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과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몇 댑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총 9대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원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댑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공원계에서. 예, 한 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승차식 잔디깎기는 주로 어디에 쓸 계획이십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그 승차식 잔디깎기는 그 율하체육공원에 그 잔디광장을 그 비롯해서 공원 면적이 한 17만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도 잔디도 보니까 1년에 한 5-6회를 뭐 깎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깎아야 되는데 인력으로는 참! 불가능하고 사람이 인제 타서 잔디 깎는 그 잔디깎기가 있습디다. 그 승차식.
종하
신종하위원
그 율하체육공원은 완전한 평면입니까? 굴곡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잔디광장은 맨 고 평면으로 고렇게 평면으로 돼 있습니다. 잔디광장은,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잔디광장만 그렇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그 뒤에는.
종하
신종하위원
잔디광장이 몇 헤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9만 9만헤배, 9만헤배인데 그 중에 인제 차량으로 이게 이제 깎을 수 있는 면적이 한 3분의 2 정도 6만제곱미터 차량으로 인제 깎아 할 수 있고 또 기타 여기 뭐 반계공원, 샛터공원 공원이 여기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다 인력으로 뭐 잔디를 깎고 할려니까 너무 버겁고 그 힘들어서 잔디깎기가 있으면은 그 효율적으로 될거 같습니다. 이것도 꼭 이번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원래 정상적으로 잔디를 깎고 관리 할려면은 5-6회를 깎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인제 민원 발생하고 해도 자주 그 못깎고 1-2회 밖에 그래 못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1-2회 깎을 때는 뭘로 깎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우리 거기에 인력이 한 또 관리하는데 인력이 한 공공근로, 자활근로자들 합쳐서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관리가 거기서 지금 인력으로 정비하고 그래 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밀고 가는 잔디깎기로 깎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미는거 하고 인제 애초기하고 낫하고 마! 그렇게 해서 겸용해서 그렇게 깎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가로수 우리 안전녹지과에 관리하고 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가로수 가지치기도 우리 여기 담당하고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전지, 전지하고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전체적인 가지치기를 이래 하고 있는데 이래 보면은 그거를 가지치기를 정말로 좀 잘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거 말고 내년부터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왜 그러느냐 그라면은 이 대도로 가로수를 보면은 지금 가로등이 있거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가로등이 있는데는 그걸 쪼금 안으로 좀 더 쳐서 가로등이 불빛이 정말로 좀 보일 수 있도록끔 이래 돼야 되는데 대충 이것 말이지. 대충 쳐 놓으면 쪼금만 있으면은 이 가지가 말이야. 새싹, 싹이 나오고 해 뿌면은 전부다 가려 가지고라가 안 보여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특히나 어딘고 그라면은 동촌 아양로 그 구길 그 도로는 굉장히 그 도로도 좁은 반면에 가로수가 좀 촘촘하이 있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서 그기 다음 작업 그 가지치기 할 때는 그래 확실하게 좀 넓게 해 가지고라가 할 수 있도록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강동에 1지역이 어딥니까? 공원요? 강동 1지역 공원관리하고 2지역 관리 그 구분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현재 기존에 봉무공원하고 그 다음에 동촌까지 고까지가 인제 강동 1지역.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럼 봉무공원하고 여기 동촌유원지가 1지역이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2지역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다음에 안심 율하공원부터 해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방촌까지, 율하공원까지. 예, 해 가지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뭐 방촌부터 해 가지고라가 안심 저 전부다 그쪽으로 거기는 2지역.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고래 돼 있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라고 아까도 우리 그 신종하 위원님이 그 질의를 했는데 봉무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용역 카는거 이것 쪼금 그거 보니까 좀 그런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저도 이거 여기 와서 이제 그 보고를 받으니까 이번에 구별로 이제 주 인자 공원을 인제 뭐 선정하도록 돼 있었는가 봐요. 그래 동구 카면은 무슨 공원 그러니 뭐 어데 가보면 그래 돼 있었는데 동구에는 이번에 수변공원을 이거를 이 면적을 인자 요번에 대구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인자 동구청이 직접 관리하면서 그래 인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된 관리하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전에 그거를 이제 관리할라 하면은 용역을 줘서 이제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그 용역을 쉽게 말해 그 공원관리계획을 인제 용역 줘서 인제 설계할라 카는 겁니다. 고거를 우리 사전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굳이 이걸 그 추경에 올릴만한 그거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 봉무공원은 지금 뭐 대구 시민이 이용하고 동구 주민이 이용하고 또 그 주변에 또 이시아폴리스가 또 개발하고 요즘 또 주 5일제 뭐 그래 해가 뭐 요새 그쪽 방면에 그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리 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미리...... 같은걸 해 놔야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본 위원도 사실 그 봉무공원은 참! 운동도 댕기며 댕겨 봅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충분하게 되는데 추경에 굳이 올린기 쪼금 그러네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담당 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할거 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서 시에 재배정 되어 있는 예산 2억 지금 얼마 정도 쓰고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8,900만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신천 주공아파트 하고 동신 우방타운에 각각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나머지는 건설과로 소골목 사업으로 지금 넘어가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신천에는 뭐로 배정 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천 주공아파트에.
신화
강신화위원
8,000 뭐 얼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하수도 준설공사에 4,375만원 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신천 어린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다음에 동신 우방타운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신천어린이는 그때 돈 2억은 시에 재배정은 주성영 의원님이 김범일 시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이윤원 시의원을 통해서 가져온 2억을 내가 이야기 하는 거거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그거는 저 전에고예. 작년이고예.
신화
강신화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또 2억 가져 왔잖아? 마지막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거는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아직 배정이 안됐는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저 신천동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소골목 사업 신암동 이쪽으로 아마 집중되어 가지고 아마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여기 신종하 여기 위원님이 계신데 신종하 위원님 때문에 그 신천 다 배정된거는 아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거 건설과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고요. 지금 요 8,900만원 요거는 인제 아파트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저 어린이 놀이터에 지원도 조례상으로 보면 그 뭐라 카나? 수리 보수는 할 수 있는데 어느 어느 어린이 놀이터에 8,000 얼마 보통 한 2,000 뭐 500 이래 받는데 8,000 얼마 가는기 이해가 안돼가 그래 그래요. 완전 뭐 교체를 해 줬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수리 보수 밖에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왜 8,900이나 들어가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경로당 보도 보수 뭐 이런거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파트 내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아파트 재원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래다가 왜 갑자기 그래 한 지역에만 금액이 그래 커져 버렸나? 그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인제 조례로 해 가지고 5,000만원 배정했는거는 저희들 내부지침에 의해가 5,000만원가 전부 배정을 할라 카다 보니까 1,000만원을 한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요거는 별도로 권기일 시 의원님이.
신화
강신화위원
가져 왔구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시 교부금으로 요기에 딱 꽂아 가지고 가져온 내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음! 아니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 와! 2억을 가져 와 가지고 쓸데 없다 그래 가지고 용도가 안 맞다 해 가지고 못썼는 그 재배정 사업비 중에 그라만 2억 중에 이 8,900은 일로 갔다 치더라도 또 일부는 어예 저 뉴타운이나, 재건축이나 이 도심 재생에 쓰기 위해서 배정 됐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고거는 아마 신암동으로 집중해 가지고 소규모 그 보도사업 이런데에 아마 집중된걸로 소골목 사업에 집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왜 뉴타운에만 돈을 쓰게 돼 있제?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선진 신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일반사업이라도 가장 앞서 가고 이 조합총회 결성 다 되고 인제 뭔가 열심히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는 와! 전혀 못씁니까? 법이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소골목 사업 주민 그 저 해 가지고 편성하는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건축과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재건축은 사업 유형이 주민 동의를 얻어가 가야 되고 건설과에서는 또 뭐 하수도 정비사업을 과거에는 재건축이나 예정구역이 확정된 곳은 사업 배정 안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또 배정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 사업 동의가 안됨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이 전혀 인자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 차로 말하면 엑셀레다 밟다가 브레이크 밟는거냐고 막 뭐라 카면 뭐 이야기를 하면 주택과장님은 나는 그런적 없습니다. 이 카고 건설과에서는 브레이크 밟고 있고 관에서 어느 입장에서는 아! 이기 너무 노후 불량 돼가 이거는 뉴타운 뉴대구 맨션이나 이런쪽에는 가야 됩니다.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도 주민들은 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인근 지역에는 도로공사 도로는 또 깔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이구! 재건축이 어차피 안되는갑다. 이 카면서 포기하고 있고 이래서 아! 너무 이 앞뒤가 안 맞는 과정이라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진척이 된데는 빨리 빨리 부동산 경기만 좀 좋아지면 바로 바로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가 나타나 가지고 건설이 추진될건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시공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그런거를 저희들도 행정청에서도 어떻게 지금 도저히 뭐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지원을 내가 하라는게 아니고 나는 여는 지원을 안 할 시점이라 해서 안 해야 된다 이야기 하면 어느 동료 의원은 끊임 없이 지원해야 된다 해 가면서 마! 건설과를 압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 그만 나만 이상한 놈 되더라니까. 시대에 발을 못맞추어서 참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뭐라 카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 나만 이상한 놈 되더라니깐요. 그래서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거 같애서 캅니다. 재배정을 그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 참! 일 잘해. 솔직히 뭐 엑셀레다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잘 한다 카만 나는 절대 브레이크 밟은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카는데 알고 보면 또 건설과에서 하는거제. 나도 순간적인 착오를 했는데 그런기 좀 상호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과라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다른 과라도 말이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그 일일이 다 설명 하지말고 그 위원들 질문에만 답변하도록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안 그래도 애 자시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뭐 질문 하실거 있습니까?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 여기 뭐 좀 감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감할 부분이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 딴쪽에는 있습니까? 도로개설 말고는.
장내 웃음소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다른거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종하
신종하위원
뭡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자진신고 하시네요.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263쪽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에 금호강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8억6,600만원은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한 상태인데 당초에 이 시설을 7월달에 착공을 해서 8월말쯤 인제 개장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인제 우수기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이 그래서 위험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해서 우수기가 지난 9월달부터 공사 착공하는걸로 그래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는 8월말부터 2개월간 운영하는 그 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사실상 이게 인제 9월달부터 하여튼 내년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요 돈은 사실상 필요는 없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금호강 물놀이 조성사업비 8억 얼마가 올해 예산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내가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만 청장이 김범일......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2월 15일날 내려 왔습니다. 금년.
신화
강신화위원
올해 2월달에 내려 왔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왜 그래? 작년에 이야기 돼 가지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작년에 얘기를 한참 했는데 돈은, 돈은 이제 확정 돼서 내려온거는 올 2월 15일날 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게 저 신천 물놀이 이 형태가 돼도 최하 20억, 40억 든다 카는거라 카던데 이 8억 가지고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인제 조그마한 어린이들이 와서 잠깐 물놀이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야 풀장 형식으로 그래 운영하는 사실상 이 수영장은 그 화랑교 하류 하류쪽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부터 했었는데 거기에 할라거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가 봐도 적어도 한, 한 30억 정도는 투자 돼야 그 적정한 그런 규모의 물놀이 수영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8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요? 명시이월 돼요? 그라만 어예 되노? 이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인제 시에서 8억6,000만원 예산이 뭐야 지원 됐기 때문에 이 규모에 맞출려면 어린이 물놀이장 밖에는 할 수 없다. 그래 판단해서 그렇게 인제 그 뭐야 화랑교 하류쪽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8월달 지나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만 9월달, 10월달 돼가 오픈하만 뭐하는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오픈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공사를 9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치고.
신화
강신화위원
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 이제 6월달경에 개장을 하는걸로 고래가 추진을 할라 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음! 그러면 저 민간위탁이 되는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 일단은 지금은 관리는 관리하는거는 저희들이 인제 관리하는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이께네 아직 뭐 사업 완성도도 없는데 무슨 뭐 그런 이야기 하기는 그런데 공무원들 관리하면은 6시 되면은 땡 마쳐야 되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고거는 인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직원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만약 한두명 배치가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 출근시간을 좀 늦게 한다든지.
신화
강신화위원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양철교 바로 하류쪽입니다. 신암5동쪽.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5동?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아양철교.
신화
강신화위원
아파트쪽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아양철교 바로 위쪽.
신화
강신화위원
음! 참! 그라고 하나만 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매수청구라 해 가지고 3억6,000입니까? 이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만 이게 이게 뭐가 예산이 수반 돼 있지요? 그냥 뭐 저 매수청구하면 매수청구 했는거는 좋은데 어느 지역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기 인제 그 10년 이상 도시계획 결정해 놔 놓고 10년 이상 됐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됐는 그 됐는 그 도로 계획선에 편입 됐는 대지입니다. 대지. 이제 전이나 답 이런거는 해당이 안되고 대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내가 왜 묻냐 하면 동구에 장기 미집행 됐는 10년 이상의 그 매수청구를 가진 자가 또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 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3억6,000 가지고 무슨 우선 순위가 되냐는거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몇 년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았는 것 중에서 차례대로 예산에 맞춰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차례대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신청은 많이 들어 오는데 예산은 적으니깐 고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법을 몰라가 신청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인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신청 들어온거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차례대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이게 2년 안에 이기 이 청구권을 발동을 해가 매수를 안 해 가면 고 다음에 몇 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가설건축물.
신화
강신화위원
3층입니까? 2층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가설건축물 지금 아직 건물을 지을 수 있는거는 도시계획선 구역 내에 내에서는 가설건축물 밖에는 못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가설건축물이 그래 몇 층입니까? 대지 건이라 그랬을 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뭐 층수는 뭐 제한 없을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층수 제한 있잖아? 3층이가? 2층이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높이 제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층수 제한이 있어요. 그 나중에 알려서 갈치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 20년 됐는거 자정 소멸되는데 층수 제한 있습니다. 아! 그래 순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3억6,000을 썼는데 이 예산은 그럼 뭐 뭐 뭐 이 어떻게 계획을 잡았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 매년 한 3억 내지 4억 정도 저희 반영을 해 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매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3억이나 4억 정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요에 따라서.
신화
강신화위원
구 예산이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수요는 엄청나게 많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수요는 많은데 인제 청구 됐는 고 그 인제 건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건수를 봐 가지고 적정하게 책정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국가가 공익성을 우선해서 도시계획선 그어 놓는거는 좋은데 야! 거기에 대한 의무 뒷받침은 안되고 이건 좀 문제는 있다. 솔직히,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기.
신화
강신화위원
3억 이...... 개략적.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시계획법이 최고의 악법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금호강 물놀이장 공공요금은 이거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 봅시다. 제일 밑에쪽에 풍수해 및 설해 대비 비상근무 수당 이거 미리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650만원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뭐 예측은 가능합니다. 한데 특히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지금 인제 요 시기입니다. 7월에서 9월 요 사이 우수기고 태풍이 자주 오는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인제 11월에서 12월에는 또 인제 눈이 오는 시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거의 뭐 밤샘일을 하는 그런 근무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태풍 온다 카는데 오늘도 인제 몇 명은 뭐 야간에 내일 아침까지 근무를 내일 오전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근무는 하는데 그 미리 미리 예측을 못했느냐는 얘기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 밖에는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 시간외 근무수당이 뭐 4시간이 인제 최고 그 뭐야 많은 시간을 주는건데 그라만 한 7,000원 정도 시간당 7,000원 한 3만원 정도 밖에 못주거든요. 근데 당직을 하면 당직을 하면 수당을 5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저 과장님 방촌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이거 와! 감을 왜 시켰습니까? 이거 국비고 시비인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감 시킬려고 했는게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시에서 인제 실시설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내년 2월달에 끝납니다. 그래 내년 2월달에 끝나니까 올해는 착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비 3억원하고, 시비부담금 1억원, 4억이 확보가 돼 있었는데 올해 착공을 못하니까 그 인제 내년부터 착공하는걸로 해서 뭐 여하간 예산을 저희들한테 안 줬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지금 구청으로 아직.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산이 인제 감 배정, 감.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다. 말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감 시켰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할 수 없이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나는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이래 잡아놓고 꼭 뭐 어데 뭐 착공을 시작한다든지 말이야. 그 본 위원이 늘 안 캅디까? 그거를 무상으로 지금 우리가 얻어 놨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뭐 착공을 해 뿌는거 같으면은 우리가 마음 놓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우에 저 짝에서 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무상 얻어 놨는기 잘못해 뿌면은 나중에 또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형태가 안되겠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인자 이기 뭐 그래 4억이라도 잡혀 있는기 왜 감액 됐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이거 뭐 예산만 있으면 받으면 빨리 해서 착공을 하는게 좋은데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금호강 물놀이 조성 요거 인제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뭐 설계비 포함해서 8억6,000 고 안에 인제 들어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설계는 지금 하고 계시고 뭐 세부 사업계획서 같은거는 없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사업계획서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당초에 예산 여기 8억6,600만원 받아놓고 시행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해서 8억6,600 가지고 설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뭐 공사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은 다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획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있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계획에는 인제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끝내 가지고 8월말에 개장을 하는걸로 그래 계획은 돼 있었는데 요것이 공사하는 시기가 우수기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괜히 이제 하천 둔치에 하니까 수위가 올라가서 인제 물에 잠길 수도 있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부득이 한 9월달로 미루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시행계획만 인제 공사 시행 추진기간만 9월달로 미뤄놓은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성 물놀이장 조성 한다는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게 시행계획 수립서에 인제 공사시기 요것만 이제 변동이 됐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뭐 사업개요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그대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이 금호강 창조밸리 조성사업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거 이렇게 사전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 추경 전 성립이 됐지마는 그래도 납득이 갈 것이고요. 자료를 좀 계획서라도 좀 주시구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먼저 알아야 돼 주민들 보다. 그리고 현재 동촌 그 동구 문화체육회관 명칭이 바뀌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명칭이 인제 바뀔텐데 동구 아양 아트센터로 바꿔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게 인제 예산이 약간 관련이 수반이 되는데요. 지금 김영돈 계장님 오늘 안 오셨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누구예?
소영
박소영위원
김영돈 하수계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하! 오늘 참 저 뭐고 율하 지하차도 지금 점검 나가서 시에서 시에 도로과에서 점검 나왔는데 우리가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거 하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동촌유원지 월류수 있는거 아시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월류수 그걸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고거 뭐 지금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 이전문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전달 받으셨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고 계시고 그 옮기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인제 처음에 모르고 대구시에 갔다가 주민들과 함께 대구시에 갔다가 그게 인제 관리 소재가 어딘지 동구청이지만 그래도 그걸 옮기는데 대구시에서 대구시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핑퐁하고 있더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도 갔다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우리 하수계에서 그게 담당해야 될 몫이라는게 인제 결론을 지어 가지고 그 월류수를 옮기는데 있어서 예산 수반하는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인제 지금 금호강 44공구 그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좀 할 수 없는가? 그 월류수 옆에는 길을 좀 내기로 했어요. 그건 8월 15일까지 길을 그 월류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 공기가 원래 6월 15일까지였는데 공기가 좀 늦어져서 8월 15일까지 길을 내기로 했는데 길을 내기 이전에 그 월류수는 내기 이전에 옮겨 버리면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길을 내고 나서 또 옮겨서 길을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인제 몇 개월 간에 걸쳐서 그거를 계속 추적하고 알아 봤는데 결론은 그 예산이 그런거야 말로 저 시급해서 예산을 좀 올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 예산은 어디 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고거를 인제 저희들도 건설본부에서 인제 그 금호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내고 하니까 거기에 포함 시켜서 좀 이전 좀 시켜 둬 카니까는 자기네들도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인제 그 협의가 안됐습니다. 안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인제 시설은 저희들 거지만 관리는 인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협의를 했어요. 하니까 그쪽에서도 우리가 이전을 안 시켜주면 저거도 못하겠다. 이래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래도 뭐 이게 뭐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 정도 들어 가는데 고걸 뭐 우리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제 일단은 금년도에 새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시켜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이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그거 옮기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추경 이거 저기 우리 추경하기 1차 추경하기 이전에 몇 달전부터 추진하고 계속 하던 거였는데 그런거야말로 8월 15일까지 길이 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전에 월류수를 비켜 조야 되니까 그런거야말로 불요불급 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거지 정작 올라와야 될건 안 올라오고 안 올라와도 되는거는 또 그것보다 시급하지 않은거는 또 올라오구요. 이 예산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선순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은 그거 한정이 돼 있는 예산 안에서 선순위 결정 작업을 하는건데 왜 그런거를 제가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말씀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업무 공조가 이루어져서 어! 즉각 즉각 돼서 길이 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조야 되는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 하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요거는 대구시에 물관리과 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해서 특별회계 그 예산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 나기 전에 8월 15일 안으로 그 이전조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저 동촌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 5억 캤는데 이 주민자치 주민센터가 이 진입도로가 돼 있는 곳에 그 건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싶은데 그 안쪽에 했는 배경이 뭔지 그리고 저 5억 예산을 이 수반 되도록 해야 되는지 그기 궁금해요. 왜 그래 했는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동촌동 주민센터는 과거에 동촌역 부지 남쪽편쪽에 도로 그거 뭐야 도로 바로 계획선 옆에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탭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건립비 17억원도 이미 인제 확보가 돼 있는 상탭니다. 그런데 인제 요걸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촌역 그 부지 내에 동촌 문화체육회관을 건립을 추진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국비를 뭐 13억6,000만원 확보가 돼 있고 부지 매입비로 8억5,000만원이 요번 추경에 인제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께네 센터 지으면 센터만 지으면 되지. 또 진입도로 또 예산 잡아야 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그 인제 또 뭐야 동촌동 주민센터는 그 인제 동촌 문화체육회관, 문화체육회관 새로 건립하는 고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내 줘야 뭐야 동촌 그 동사무소도 접속이 되고 그 체육회관도 좀 들어갈 수,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그 동촌동 주민센터 지금 지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지금 인제 지을려고 부지매입을 인제.
신화
강신화위원
동구 문화체육회관 옆에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바로 옆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동촌유원지란 말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요. 아니요. 새로 인제 새로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 검사동에 있는 옛날 동촌역 부지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아!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역 부지 내에 그 역 부지를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 부지를 왜 안쪽으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 만드냐는거지. 왜 부지를 그렇게 선정했냐는 거지. 누구 뭐 효율성 없도록 입김에 의해서 했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생전 저는 그런거 안 하는데 왜 그런 머리를 쓰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그 동촌, 그 동촌 문화회관, 체육회관 새로 신축할려고 하는 부지는 그 우리 대구 도시공사에서 도시 그게 인제 동촌역 부지가 도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 부지를 개발해서 인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로를 새로 내고 그 내부에 하는데 거기에 있는 땅 일부를 문화체육회관 부지로 그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공사하고 같이 옛날에 대구시가 현물출자 했는 그 땅값으로 매입을 하는걸로 그 협의가 됐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발해서 그 개발 했는 뒤에 그 땅값 보다는 현물출자 했는 그 땅값은 굉장히 헐을거 아닙니까? 그 가격으로 우리 동구.
신화
강신화위원
아무리 헐어도 그렇지 진입도로 5억만큼 헐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면 요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5억만큼 그렇게 헐케 샀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땅예?
신화
강신화위원
어 땅값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땅값은 제가 이제 기억을...... 일단 행정관리과에서 관리국에서 하고 있.
신화
강신화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난 그걸 몰라서 대지가 그라만 한 몇 평 되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동구 문화체육회관.
신화
강신화위원
동촌. 예, 아니 동촌 주민센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주민센터 이것도 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한번 도면 한번 보니 320평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아! 이해 솔직히 나는 안되는데 이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난.
동두
이동두위원장
본래 그저 동촌동 주민센터는 지금 본래 그 있은 장소가 지금 현 보건소 자리인데 그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그 일단 동촌동 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그 동촌파출소 앞에 골로 좀 잠시 옮겼어요. 그 주민 저 보건소를 짓고 난 후에 주민센터가 거기로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것 뭐 그 사정상 하여튼 못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초에 그 동촌동 구 도로에 주민센터를 지을라고 일반 그 주택을 다섯채를 좀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인제 네채는 확보가 됐는데 한채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라가 그 자체적으로 인제 무산 돼 뿌렸고 그 전체적인 내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다섯채 확보 하는데 한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땅이 없다. 이래 가지고라가 그 당시 그러면 거 찾지말고 대구선 그 저 후적지 부지에 한번 찾아 봐라. 이래서 찾은 결과에 별도로 고 319평 카는 부지 고기 떨어져 나온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그 부지를 사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아하! 대구시에 매각을 하라고 인제 공문을 발송하고 했는데도 결국 그 발송 했는 결과 뭐 시청 담당 부서 과장 손에서 계속 인제 이기 돼 있고 그래 쉽게 말하면 과장선에서 뭐 전결된 상태지요. 인자요. 그래서 인자 하다 하다 동촌동 우리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하니까네 도저히 이래서 안된다. 그래서 인자 물론 저도 거기 포함되고 이래서 인자 그 직접 주민들 하고 대구시에 찾아가서 가 보니까 맨 과장 선에서 그냥 있더라. 이겁니다. 왜 이래 돼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 땅이 대구 그 저 도시개발공사 넘어간 후에 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라만 안된다. 그래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 이 땅값을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사느냐? 안된다 말이지. 그래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라가 직접 담당 그 국장까지 올라가서 그거 땅을 사는걸로 인자 됐습니다. 됐는데 그 땅값은 현 공시지가에 1.2배 그러니까 저 320평에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5억 미만 그 살 때 그러면 기존에 살 때보다도 한 5억 정도는 싸게 삿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인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맞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거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이구! 참! 그 진입도로를 없는 땅을 그래 사 가지고 또 진입도로 만들고 뭐 그래 하기에는 쪼금 행정 효율성이나 좀 없는거 같애서 제가 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렇게 하면 우리 구비는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동촌 그거를 그래 센터 하나 만드는데 32억씩이나 들어 가지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30 계획이 38억, 9억.
신화
강신화위원
10억, 17억, 39억.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39억원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40억이 가까이나 들어 가지고 딴 동네 가 보이소. 아직까지 5억짜리 뭐 센터 가지고 있는데도 쌧습니다. 옛날에 신암3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저 지금 예산서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내가 질의를 드릴께요. 고 먼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그 저 미군공여구역에 개발 비용이 전부다 얼매라 그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전체가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계획서에는 약 1조1,000억원 정도.
동두
이동두위원장
1조1,000으로 돼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러면 저거 과장님 그 저 동촌 그 역 뒤에 대석산업 알지요? 대성산업. 대성가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대성가스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위치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고 쪼금 더 들어가면은 SOS 그 저 프란체스카 카는 그거 그 요양원 알지요? 그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고 프란체스카 건물하고 붙었는 쭉 올라가면 비행기장 담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담 따라 쭉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그 주택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작년에도 내가 아마 이 질문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현재 그 안에 담 따라 보면 길이 나 있는데 거기 현재 그 길에는 비가 오면은 지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차량도 못다닙니다. 그 길을 아마 3년 전에 우리 이재만 청장이 포장을 해 주겠다 카는 이야기를 아마 주민들한테 했는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거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작년에 이기 안되니까 하다 못해 사람이 통행을 못하는 진짜 비가 와 뿌면은 그래서 쇄석이라도 좀 깔아 돌라. 이래 했는데도 지금 그냥 있어요. 내가 어제 아레도 또 거기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나오냐 그라면은 실지 내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런 상탭니다. 지금요. (사진 설명) 이기 완전 물입니다. 지금요. 길인데요. 전혀 사람이 통행을 못합니다. 비가 많이 와 뿌면 완전, 완전 무릎까지 지금 차는 그런 도롭니다. 지금 현재요. 이걸 그래 3년 전에 청장이 자기가 해 준다 캐놓고 아직까지 그냥 있거든요. 또 하다 못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못해 가지고 여기 자갈을 좀 깔아 가지고라가 사람 통행이라도 좀 되도록 해 돌라고 그래 했는데도 아직도 그냥 이기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 이거 우리가 앞으로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만치 돈을 딴데 투자하면서 이런데다 지금 전혀 말이지. 예산도 뭐 세우지도 안 하고 보도 안 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제가 현장 한번 나가 보고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여기 도로 담당계장님 한번 보입시다. 계장님? (위원장 담당계장에게 개별 설명) 여기 하여튼 요번에 이거는 분명히 물론 뭐 예산에 없지마는 여기 안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거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어디냐 이래도 주민이 삽니다. 이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차 이 건의를 하는데도 청장 본인도 자기도 하겠다고 캤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요. 예, 이거 한번 현장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라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확인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를 좀 부탁 드립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저 과장님 하천공사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과거에 왜 이래 하천 면적 이 이 본류 말고 이래 지류도 말고 이래 넓게 펴진 하천 공간 있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둔치예.
신화
강신화위원
둔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둔치를 강화해 가지고 1단계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하천을 그 본류 흐르는 그것을 좁게 하고 뭐 지류로 이만큼, 이만큼 이래 넓으면 좁게 하고 여기에 푹 꺼져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물 흐르게 하고 갑자기 이 위에는 또 2단계로 해 가지고 둔치를 만드는데 세멘으로 막 이래 하더라고 지묘천 저 근방에 보이께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묘천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저 무슨 아파트고? 그 아파트 그 신숭겸 그 장군 유적지 바로 앞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 푹 인제 지류 이래 본류 있으면 또 한단계 더 파 가지고 물 이래 좁게 흐르게 하고 있데요. 그라고 고 위에는 그 자연석도 아니고 벽돌로 해 가지고 또 이래 둑을 쌓고 있더라고 그라고 그 위에는 좁은데 또 자전거 도로 만들고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인제 둔치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거 집어넣고 저수로는 인제 그 한 10미터, 15미터 정도 됩니다. 폭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제가 말하고 싶은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부분에 양쪽에......
신화
강신화위원
뭔지 감 잡았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못잡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좁은 그 지류가 물소리가 마! 쎄에에～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게 인제 어도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 물 위에 상류쪽에 물을 막아놓는 보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여울이라 카는데 물이 인제 흘러가면서 그 일반 콘크리트 보 식으로 해 놓으면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인제 그 경사로 해서 줘 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으면서 물이 여울이 생기면 그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산소가 들어가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물은 되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물은 그래 되면은 자정 능력이 살아나는데 시끄러버가 안돼. 시끄러버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물은 그래 흐르게 하면은 물은 흐르는거 좋은데 보를 중간 중간 만들어 놓던지 이래야 되지. 아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잔다고 이 민원 들어 왔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근데 인제 물론 그 물소리 하고 이 뭐 새소리나 이런 바람소리 이런거는 자연의 소리인데 그거를.
신화
강신화위원
인위적인 소리잖아? 옛날에는 뭐든지 본류에 물이 이래 이래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기 세게 내려가는 소리가 안 들렸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인제 지금은 인제 그런 식으로 경사로처럼 해서 물이 이래 넘쳐서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니깐 그 흐르는 부분에서 인제 그 돌출된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고 이래다 보니 물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게 인제.
신화
강신화위원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그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은, 지금은 처음에 이제 해서 소리가 나니깐 시끄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고게 인제 뭐야 물이 흐를 시간 동안은 계속 나거든요. 계속 나면 그게 어느 정도 인제 숙달이 되면 그거는 괜찮을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뭐 의도적으로 했다 카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296페이지에서 여기 택시회사 지적측량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올해에도 벌써 제가 와서 한건 그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자기들이 이래 자기들끼리 이걸 경계측량을 해서 이래 좀 조정을 할라꼬 현지 지도를 했는데 그 인제 민원인들이 이거는 자기들끼리 택시회사끼리 하는 지적측량은 서로 유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믿겠다. 관에서 나와가 정확하게 그기 자기들 그 지분에 따른 경계측량을 어데까지가 A회사에 차고지고, 어데까지가 B회사의 차고지인지 구청에서 이거를 직접 좀 측량을 해 가지고 해 돌라 카는 그런 민원이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는 이렇게 넘어 갔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럴 때를 대비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그 택시회사에 혜택을 주는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혜택 보다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그 인제 우리가 구에서 측량을 해가 통보 하면은 그거를 자기들이 서로 그걸 믿는데 인제 어느 특히 회사끼리는.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뭐 택시회사끼리 분쟁을 막아줄라고 구청에서 이래 구비를 세금을 들여가지고 여기 측량까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사실은 좀 애매한 그런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기 이런 분쟁이 뭐 다수가 지금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여튼 이게 뭐 경계는 그런 아주 좀 민감한 그런 문제가 돼서 서로 자기들이 이거는 관에서 해 조야 되지. 어예 가지고 이걸 뭐 우리가 돈 들여가 측량도 할 수도 없고 한들 저기에 옆에 회사가 또 믿지도 안 한다. 이래서 좀 이렇게 구청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우리 동구에 저 대지 같은 것도 경계측량을 해 돌라 카면 해 줘야 되겠네. 그지요? 이웃 간에 불화가 있을 때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건 뭐 이웃 관계는 제가 뭐 고거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지적측량 관계가 좀 예산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 실무를 보면서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고거는 고때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구비를 들여서 측량할 사안인지 정확하게 판단해가 공적으로 그렇게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고런 경우.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회사끼리의 분쟁은 회사끼리 알아서 하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지적공사에 자기들이 의뢰해가 자기들이 돈 들여가 측량을 해야지. 구청에서 해 준다 카는건 이건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를 인제 우리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알아 보니까 공적인 측량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지적공사에 의뢰 하면은 반드시 그거 맨 소정의 수수료를.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해야 되는걸로.
종하
신종하위원
구민의 세금을 그 개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래 쓴다는거는 취지에 안 맞는거 같습니다. 이것 뭐 삭감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그런 분쟁에 대비해서 인제 좀 저희들이 그 편성하는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업무에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거지. 이거는 이치에 합당 하지는 않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제가 뭐 이 상반기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토지정보과라든지 나름대로는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구청에서 측량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뭐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구청에서 해 주고 구상금을 청구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또 뭐 꼭 택시회사 뿐만 아니고 뭐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이 지적측량이 필요할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걸 좀 넓게 생각해서 꼭 택시회사는 이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이것도 좀 필요할거 같아서 이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단지 필요할거 같으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 뭐 하여튼 뭐 상반기에도 민원이 이기 경계측량에 관한 민원이 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있고 해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에 지저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이 이기 전부 구비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구빕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구비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때 우리가 이거 다룰 때 사실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거를 삭감을 시킬라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이 전화 오고 이래 가지고 시 의원이 뭐 6억을 확보해 가지고 12억 가지고 이거 공사를 한다고 그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그때 우리 의원들만 이래 주민하고 어떤 갈등의 소지만 됐고 그러면 시 의원이 그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기 지금 감이 되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인제 고 시 교통국에서 통보 오기를 그 현장을 시에 교통국 직원이 저희들 하고 같이 또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교통국 직원이 아니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시 의원이 자신 있게 6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래가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이래 해 가지고 감을 우리가 못시키고 이거를 그냥 살리놨다.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결국 이거를 또 감이 된다 말이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어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는 처음부터 여기 와서 이 업무를 이거 받으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차장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도저히 그건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뭐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다음 그때에 차수환 의원님도 여기 계실 때에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확인해 보라 카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 현장을 몇 번이나 답사를 했고 또 시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또 6억이라 카는 돈을 주다 보니까 뭐 시에서 담당계장 한 몇 번이나 현장을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같이도 가 보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다 같이 인제 한 목소리가 이거는 저기에 주차장 부지 선정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 이 만치 돈 들여가 할 그런 그기 대상지가 안된다 해서 뭐 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들도 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그때 위원장님 여기 다 계시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주민이 직접 우리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참! 항의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래 가지고 참! 억지로 이거를 구비를 6억을 우리가 통과 시키가 이래 놨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그때 그 당시에 시 교통국에 어떤 직원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시 의원이 어떠한 일 있더라도 이 예산은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 치고 다 그래 했단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했는데 이것 또 이래 보니까 6억이 지금 감이 되고 들어 오는데 앞으로 예산을 그래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주민하고 우리 의원하고 갈등만 생기는 소지가 된다.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놓고 인자 이거를 자! 우리 의원들은 또 주민을 위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의원들이 있는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주민이 카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통과 시켰다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사장 되는거 아닙니까? 6억 가지고 딴데 이용을 해 가지고 구비 아닙니까? 딴데 6억을 이용 했는거 같으면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누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위원님 제가 고거 이 과정을 파악해 보니까예. 작년에 저희 교통과에서 이거를 이 사업을 추진할라꼬 하지는 안 했고예. 하여튼 시하고 이야기가 다 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예산만 6억을 편성해 주면은 시도 6억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단 구에서는 예산을 잡으라. 아마 마! 이런 그 작년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교통과장도 이 6억을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 위원장한테 얼마나 그거 하고 했는지 우리 지금 과장님은 뭐 이 지금 와 가지고 이거 내용을 모르니 그런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취지는 왜 6억을 1년간 사장을 시켜 놓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가지고 딴데 이용 했는거 같으면 우리 동구에 발전에 어떤 효율적인 효과를 누릴거 아니냐? 이깁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래 놓고 인제 감을 시키고 있으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예, 그런 일 절대 없도록 좀 더 업무 챙기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공영주차장 30 몇 억이 확보 됐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저 땅 헐코 뭐 공원 많고 이래 가지고 자꾸 을구 지역으로 이래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나오고 없어지고 이라는데 사실 심각한건 동 갑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계획이 전혀 안돼 있는데 어예 계획을 좀 잡아보지 왜요? 동 갑에 공영주차장.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예, 조성사업은 첫째 그거 뭐 대상할 사업지가 그기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벌써 동에 몇 번 그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시달을 해 가지고 그 공영주차장 할 사업지가 있으면 한번 후보지를 추천하라고 공문을 동에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아직 올라온데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사업은 이미 그 이기 예산이 결정 돼가 있기 때문에 신천 지금 1,2동 하고 신천3동, 미대동 이 세군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예. 했는데 요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도심재생 하고 나면 주차장 문제 확보된다 해 가지고 청장이 동 갑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거든. 동 을에는 또 여기는 또 을에 부지 많다 보이께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놔 뿌면 그 인근지역에 차 댄다 해 가지고 그 주차 대수를 못채우이께네 그 사업하는 민간위탁 분들이 전부다 고발 저 하다 보이께네 또 그게 또 주차위반으로 전부다 딱지 떼이고 이라이께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청장님도 골머리가 아픈 모양이라. 솔직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공영주차장 있는데는 장사 안되면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인하기 위해서는 또 고발해야 되거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나 그거는 을구지역 문제라. 우리 동 갑에는 태부족이라. 태부족.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집값 아직 평당에 뭐 한 200만원 짜리가 많아요. 그 골목마다 그거 한 집을 몇 채 사 가지고 연차별로 특별회계인만큼 공영주차장 도시문제 해결하는데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고는 내 바꿋는걸 전별금 카제? 전문위원 딴데 신경 쓰구나! 그런데 와! 전용해가 써 뿌고 불만이 좀 많아요. 교통과장님이 그거 동네에서 안 오르면 또 우리하고 의논해가 또 계획 잡을 수 있는건데 꼭 동에 뭐 그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 다니면서 뭐 그런 적정 위치가 있으면은 뭐 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영주차장은 보통 이렇게 조성하는데 한 20억 정도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신천3동만 해도 한 26면 정도 만드는데 거의 한 20억 가까이 들거든요. 한면에 한 1억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시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뭐 동에 공문도 보내고 있고 대상지를 파악.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알기로는 1년에 이기 특별회계 한 20억씩 내 이상 잡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름잡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개씩 만들면 되잖아? 특히 여기 동 갑에는 현지개량 한시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 유형이 임시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맹지 없는데 그 수선 뭐 개축, 증축 해 놓고는 저층 미개발지로 있으면서 공용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못짓고 그런 땅이 여기 신암지역에만 해도 일곱군데나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 신천지역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암.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런 땅을 어차피 도시 재건축은 인제 안돼. 인제는 시공사 오지도 않고 외곽지로 헐은 땅에 다 짓기 때문에 도심 재생은 인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전 세계 추세라.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문제는 뭐 아파트 지을 때 자동 흡수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진짜 신경 써야 될 문제일 거예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서 플로터가 없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저희들 부서에 두 대가 있는데 지금 그 도로명주소하고 여기 개별공시지가 요기 이쪽에 있는데 그 지적계쪽에 그 한 대가 노후화 돼 갖고 지금 출력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 수리 하는거 보다는 새로 신규 그 국비로 해 갖고 재배정 받았는걸로 해 갖고 신규 구입할라꼬 해 놨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본예산에 안 잡았던거 여기 추경에 올리는기 원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국비 지원이 재배정 지원금이 있어갖고 고걸 그 인건비로 할애하는거 보다는 일부 좀 남는거에 대해 갖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본예산에 안 잡았는걸 추경에 올려도 되느냐는 얘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래라도 추경에 예산을 좀 잡을 수......
종하
신종하위원
예, 원칙은 아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원칙은 그 본예산에 1년치 감안해 갖고 해야 되는데 기계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든가 이런거 필수가 많기 때문에 도면 출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갖고 요걸 일부 전용해 갖고 저희들 그 플로터 새로 구입하는 내용.
종하
신종하위원
이것 뭐 한 4개월 참으셨다가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가능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그 7월 1일자 또 개별공시지가 이동사항분에 대해가 또 도면출력을 하는기 양이 엄청 많습니다. 1,000여장 가까이 이래 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딴데 용역 주고 이래 뭐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더 투입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경 때 해 갖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할라 카면은 고래 하는게 맞지요. 우리가 본예산 보다가는.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도로명판 그 유지보수에 특별교부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1,600만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내시 돼서 요거는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유지보수 신규로 저희들 우리가 저희들 보면 기종점에는 지금 거의다 설치돼 있는데 또 각종 누락분이라든가, 도로 신설이라든가 또 신규 파손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그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본예산에는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유지보수 뭐 몇 개 뭐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거는 없네요? 그런 사항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예, 고거는 우리가.
소영
박소영위원
구체적인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교부세로 해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특별교부세로 해가 내려오는거 이 자체는 우리 광역 도로라 캐 갖고 저쪽 그. (관계공무원석에서
팔공산로라든가 중간 중간에 우리 그 팔공산이 기점 기종점만 돼 있지 중간 중간에 이거 뭐 팔공산로 카는 그 자체가 없어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갖고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와 갖고 점검하면서 중간 중간에 인제 그 팔공산로라 카는 그 도로명판을 설치하라. 이래가 특별교부세.
소영
박소영위원
예, 교부세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광역 도로 있는데만그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계속 연결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유지보수비는 고기만 또 써야 되는기 딱 정해져?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주로 고것만 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주로 고기만요. 근데 지금 뭐 14시간 전에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거를 보니까는 기초번호판 도입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이 개정안 입법예고 됐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고 계신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바꿔서 지금은 첫 번째가 건물번호판 대신에 간판에 간판에다가 인제 건물번호판 없이도 간판에다가 건물번호를,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고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첫번째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 해 갖고 우리가 아파트 대단지라든가 이래 가면은 아양로 뭐 몇 길, 몇 번 카고 이래 그 자율형으로 만들도록 고래 그래 개선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은 기존에 그 건물번호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텐데 앞으로는 이 규칙이 통과가 되면 이 간판에다가 건물번호판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간판에도. 예, 할 수 있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기초번호판을 또 도입 했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도로명판의 종류도 보다 세분화 했고 도로명판 설치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을 마련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지방재정.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함으로서 좀 더 편해질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홍보비도 저 본예산에 보니까 있던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구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인제 어떤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을 또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앞으로도 예산이 뭐 계속 내려 오겠지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쵸?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체 예산에 우리 구비가 많아요. 50%가 훨씬 넘어요. 그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앞으로는 뭐 나라에서 시행 하면서 3,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쓰면서 가난한 지방에 지방재정에 이렇게 도움을 안 주고 현재의 시점에선 아무튼 구비가 엄청나게 50% 이상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국비가 좀 많이 내려 오겠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도 국비 뭐 홍보용으로 해 갖고 교부세라든가 뭐 좀 내려올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이기 시작이 됐나요? 본격적으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원래 시작 하기는 97년도 김영삼 정부 때 입안 돼가 시작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해서 본격적으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본격적으로 한거는 우리 그. (관계공무원석에서
2007년도.
소영
박소영위원
7년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쯤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전면 그 본격적으로 시행하는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년 2014년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인터넷 하고 뭐 13년이라고 돼 있는데도 있고 뭐 2014년입니까? 정확하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2014년 1월 1일부터 그 법적주소를 사용하도록 지번은 지금까지는 병행주소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가는데 그런만큼 실효성이 있도록 뭐 2014년이지만 2014년 막 다 가가가 가지고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거 없이 전면적으로 홍보 좀 활동 많이 강화하셔 가지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해안동 그거 땅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또 그 이야기가 또 좀 나와야 되겠네요. 그 지금 입찰 공고를 했습니까?
웃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입찰 공고 중입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중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입찰은 언제쯤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달 27일날 개최할라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4일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4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24일.
대석
최대석위원
금액은 전과 동일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얼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5억300인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래 되지. 5억300,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먼저 1차는 유찰 됐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요번에 이기 만약 유찰이 되는거 같으면은 또 재공고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1차 유찰 되고 난 후에 그 원래 1, 2차 유찰 되고 나면 20% 감액 되는데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갖고는 우리가 팔아가 가는 안된다. 그래가 청장님한테 그런 방침은 받았어요. 2차 유찰까지 해가 그 2차까지 공고해 갖고 유찰될 경우에는 매각 안 하는걸로 당분간 좀 보류 시키는걸로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보류 시키는걸로 돼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계획 잡아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 세입에 지금 5억 잡았잖아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세출에 이기 인자 예를 들어서 이기 요번에 유찰이 되게 되는거 같으면은 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일반 우리 그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 효목동사무소도 구 효목동사무소 안 그래도 그 위원장님한테 그.
소영
박소영위원
효목2동 말씀이시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효목동 말구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고것도 지금 입찰 중에 있으니까 최소한 두개 중에는 하나는 뭐 그 입찰 가능한걸로 이래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그걸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뭐 이기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그 굉장히 그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매각을 하는거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반대하고 있어도 그 주민들 뭐 본 위원이 좀 설득을 시켜 가지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인자 위에 3층을 그 신축을 하도록 도서관 뭐 요즘 뭐 우리가 동구청에는 뭐 작은도서관이 유행어가 돼가 있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서관 짓기 위해서 인자 매각을 해가 할라 카는데 사실 그 땅은 그거는 우리가 그거 도서관을 짓더라도 팔아서는 안되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가 개인적으로 뭐......
대석
최대석위원
예, 지금 아까도 우리 강신화 위원님이 말씀한 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이래 했는데 그 주차장을 나중에 한다든지 말이야. 그 땅 그 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인제 매각하는거를 반대를 하는데 참! 뭐 구청에 예산도 없고 또 뭐 작은도서관에 어떤 신축이 그래 하니까 뭐 땅 저기 있는거를 우선에 뭐 매각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이래 하겠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래 가지고 인제 그거 처음에 그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는 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그 3층 전체를 신축 하는게 아니고 뭐 고도제한에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반만 신축 하도록 돼가 있다 말입니다. 반만.
웃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인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청장하고 약속할 때 저거를 매각해 가지고 그 한층을 전체 한층을 올리도록 했는데 반만 하게 되니까 인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부대 이 군인들을 이 불러 가지고 우리가 그거 인자 주민들 하고 회의를 했어요. 할 때 고도제한에 4미터 여유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공무원들이 고마 그 고도제한에 해당된다. 이래 가지고 말이야. 설계를 아예 뭐 반 밖에 안 하고 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은 이 건축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4미터 같으면은 한층이 올라 가는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한층 올라 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런데 어떻게 그래 고도제한에 해당 된다고 해 가지고 그기 안된다고 그래 보고를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보고 관계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아니 내가 과장한테 추궁 하는게 아니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사항에 이래 가지고 이러니까 인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카는 그겁니다. 그래서 뭐 이기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공고를 해 가지고 저거를 취소를 할 수 있는거 같으면 좋지만도 그기 인자 법적으로 그 안되는거 같으면은 일단 뭐 입찰을 보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유찰 되면 더 좋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지금 뭐 구청에 와 가지고 청장 면담을 할라 카고 이카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안되겠어요? 그지요? 주민들이 와 가지고 그거 뭐 매각 땅 매각 때문에 또 청장 만내가 그 대화 오고 가는 그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고 뭐 본 위원 동네가 지금 주민하고 어떤 이 구청하고 갈등의 소지가 인자 거기서 온다 말입니다. 그래 처음 계획하고 매각해 가지고 하는거 하고 그기 인자 차질이 생기니까 그 주민들이 카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한번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민이,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조치를 좀 좋게 할 수 있거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입찰 공고 냈는거 철회가 가능 안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입찰 중에 있는거는 지금 고걸로 당초 우리 목표가 입찰해가 그 낙찰 되도록 그걸 사실은 그 하는기지. 유찰 되도록 그거 기다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철회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철회가 가능하고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일단 입찰 공고를 내고 나면은 철회가 되는지 안되는지 고거 한번 확인 하시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금방 알아볼 수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아 보시고 바로 좀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 책정 및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도시디자인과 사무관리비 외 6건에 5,776만원을 삭감하고 차감액 5,776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 책정 및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사무관리비 91만4,000원을 삭감하고 차감액 91만4,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