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 그리고 박인동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작성된 법정 보고서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 시점인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따라 2011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을 한 결과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총 자산은 2조219억이며 부채는 총 149억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70억이며 부채 비율은 0.7%로 매우 안정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2조219억으로 자산중 유동자산이 1470억, 투자자산이 88억, 일반 유형자산 1861억, 주민편의시설 5790억, 사회기반시설 1조994억, 기타 비유동자산이 12억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중 5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편의시설은 전년도에 비하여 2342억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공원 1853억, 문화 및 관광시설인 남동문화예술회관 237억, 의료시설인 보건소 103억, 그 외 비품 등 149억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등 1512억이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부채는 149억으로 부채중 유동부채가 55억, 장기 차입 부채 12억, 기타 비유동 부채가 81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재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수익이 4204억, 비용이 3484억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720억입니다. 수익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구 자체 조달 수익이 1924억, 정부 및 시에서 받은 정부간 이전 수익은 2198억, 물품 매각 대금인 기타 수익 82억으로 자체 재원 비율은 45%로 정부간 이전 수익에 52% 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 조달 수익은 전년도에 비하여 846억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지방세 수입 511억 증가, 경상세외수입 114억 증가, 임시 세외수입이 221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재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살펴보면 총 비용은 3484억으로 인건비 596억, 운영비 873억, 정부간 이전 비용은 99억 등이고 민간이전 비용의 총 비용중 49%인 173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비용 186억이 되겠습니다. 비용 지출의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하여 46억이 증가하였으며 정부간 이전 비용은 전년도에 비하여 63억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교육기관 운영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은 255억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0:08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약간 불미스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행부한테 죄송스럽다는 말부터 인사 드리겠습니다. 임석기 국장님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1년 동안 수고하신 게 많은데요 결산보고 받아보니까, 결산위원도 참석을 했었고요. 저희 본예산을 보면 지금 과별로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과별로 보면 아까 재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민간등 이전비용이 거의 우리 남동구 예산중에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네.

예산의 50% 정도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돈이 아닌데 그 예산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이전 위탁했을 때 거기 관리 실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교부를 해주고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받고 또 거기서 보고가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봤는데 뭐 집행이야 지금 우리 집행부와 민간위탁한 부분과의 유대관계는 그 돈을 집행했을 때 서류 절차, 집행한 내역에 대한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로 사무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

지휘 감독이라는 것은 뭐 문제 있을 때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야단치고 서류상으로 서류 구비해라 이런 식 아닌가요? 좀더 민간이전을 시켰으면은 본 위원이 좀 바라건데 민간이전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이 됐으면은 거기에서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을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집행부에 의한 틀에 잡힌 걸로 해서 민간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서류상으로만 조작하면 되는 부분이 나오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예산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각 민간이전한 단체들이 사용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방안도 한번은, 그 분들 압박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그 단체에 대한 압박이 들어갑니다. 압박이 아니라 그 분들을 풀어주면서 그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나가는 민간이전비용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우리 여기 국장님도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고 다 국장님들, 행정지원국장님도 민간이전비용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그 분들한테 너무 압박하지 마시고 좀더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술회관관장님 잠깐만, 문화예술회관. (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옴 ) 문화예술회관이 2011년 11월달에 개관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한화에서 3억원 기부금 받은 게 있죠?

네.

그거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피아노하고요 무대장치에 쓰는 덧마루, 그리고 여성합창단 연습용 올갠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3억원 다 지출이 다 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한화랑 어떤 또 다른 협약 같은 건 없어요? 지원이라든가.

협약은 없었고 그 전에,

이제 한화랑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기보다는 서류는 오고가지 않았지만 구두로 얘기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장애인시설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있는 아주 소규모의 화물승강기를 장애인 전용으로 바꾸고 그 무대에 어울리는 규격에 맞는 그런 무대장치 반입고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나중에 모두 인수인계 할 때에 그 기금에서 하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화로부터 약속받은 거, 물론 기부금과 별도로 어떤 뭐 하자라든가 어떤 시설 같은 게 약속 받은 게 있죠?

시설에서.

네, 한화로부터.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그런 게 다 지켜졌어요? 이행이 됐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끝났다니 그게 뭐,

저희는 인수인계가 끝났고요 하자에 대한 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해주고 있고요, 하자보수 하는 거는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지금 다른 거랑 별개로 한화, 문화예술회관은 별개로 지금 인수받은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인수인계 할 때에 장애인시설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시설이 있었든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거죠. 할 거예요?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모두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인수인계하고 할 때에 그때,

그때 하겠단 얘기에요?

네.

왜 그거는 인수는 별도로 받고 그거는 같이 해요?

그때 한화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들 편리할대로 하네요. 그걸 인수받을 땐 그걸로 하고 해결할 땐 다 같이 묶어서 통틀어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단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옴 )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지금 전략단에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요 추진하고 있죠?

네.

마을기업육성,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그래갖고 우리 현 구청장 들어서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업들인데 보면은 예산은 받아다가 실제로 사용은 못하시고 계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2010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해 연도엔 2011년도 되겠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정할 때는 시기를 2월, 3월부터 정기를 12월 갖고 하는데 시에서 인천예비형 사회적기업 지정이 한 5월달, 4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5월달에 교부되고 그 분들한테 들어간 거는 6월달부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됐나요?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데는 불용액이 68% 정도나 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글쎄 그 사유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과 예산을 받아다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않냐.

그 부분이 인제 불용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때 삭감을 하고 그 돈 부족한만큼 당해, 그러니까 12년도에 다시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그게 이월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요 기간이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부터 2012년 4월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고요 시비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도 또 시 나름대로의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구는 구대로 하고.

아니죠,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사업 공모를 하면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저희 검토보고서만 해서 시에다 진달하게끔 돼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기업도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선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행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은,

일의 진행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걸 이 숫자로 볼 때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볼 때는.

당해연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일 위원입니다. 이두형 과장님 나오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자원봉사센터에는 전체적으로 약 7억 정도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부분은 인건비, 저희가 정규, 비정규 합쳐서 한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아무래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강사수당,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목상을 보면은 과목으로 보면은 민간이전으로 지금 경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직영과 민간이전, 민간위탁 이런 두가지로 지금 병행되고 있는데 이거 예산 효율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성격은 자원봉사센터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교부를 해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직영 형태로 가죠?

저희들은 민간은 순수 민간기구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출연 또는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순수 민간기구라기보다는 제3섹터에 있는 그런 민간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원봉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설립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격언하진 않겠고요, 저희 이렇게 보면은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남동구에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산출은 안 나옵니까?

등록된 부분은 6만여명이 넘고요, 그래서 목표는 10만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6만에서 10만인 분들이 자원봉사하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주는 건 뭐가 있죠? 보편적으로 뭐 봉사점수 이거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이 마일리지제도나 봉사시간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네, 그 점에 대비해서 본다면은 우리 직원들 급여가 지금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해서 10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비상임센터장까지, 자원봉사센터장까지. 비상임센터장 월급이 급여가 어떻게 되죠?

비상임은 인제 자원봉사회장님 유영화 회장님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그 분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이 5급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5급이면 급여가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45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6급 정도는요?

6급은 좀 경력이 있어서 5천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본 위원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6만에서 10만이 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아무 이익없이 진짜 말그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은 지금 급수만 올려놓고 직원들 급수 올려놓고 월급주는 형태입니다. 우리 6만에서 10만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중에 얼마든지 센터장도 할 수 있고 6급, 7급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4천, 5천 연봉되는 그 수를 줄여서 진짜 능력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급여는 뭐 1500, 2천 이렇게 낮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면서까지 급을 올려가지고 직원을 또 부족하다고 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인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될 당시에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부분을 준용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정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 준용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부에서도 뽑고 다 그런거지 않습니까? 센터장도 그렇게 와 있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처음에 이게 93년돈가 언제 발족돼 있는데 그거 이전에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봉사자들도 봉사정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투철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 집행부도 막연하게 조례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이것도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돼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서로 더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남동구를 알고 남동구에서 봉사 열심히 하신 분과 우리 또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다가 많은 행정적인 능력을 아시는 분들, 지금 뭐 정년퇴임하시면 우리 여기 정년퇴임 하실 분들도 1, 2년 있으면 계시는데 이런 분들 몸은 건강한데 어디다 쓸 겁니까? 그죠? 차라리 이제는 좀 이런 시대적인 정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잘못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나 다시 변경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10년, 20년전에 만든 조례를 그냥 묵인하고 쓰게 만든 우리 의원들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인제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조례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 이런 부분도 좀 앞장서서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일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더 개선해야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급이 아니라 우리 진짜 자원봉사자들 열심히 나와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 지금 어디 가면 뭐 80만원, 100만원 받는 분들 숱하게 많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런 분들 자발해서 오시면은 자기 긍지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프로그램 더 개발될 것이고. 남동구 구석구석 다 아시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들도 각 과별로 오래된 조례 같은 거 있으면 법에 규정된 거다, 상위법에 규정된 거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의원들한테 과감하게 얘기해 주셔서 조례도 개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인천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두로 가는 구청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죠. 이거 한번 좀 고려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까요. ( 경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29쪽을 보시면은 구제역 작년에 구제역 발생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자,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1880, 재료비 3070, 보상비 1천만원 정도 해갖고 기정예산액 기정에 했던 게 한 2천만원 있어갖고 총 8천만원의 예산을 만드셨어요, 그걸 할라고 확보를 하셨죠?

네.

실제 지출이 2800정도 밖에 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천만원 이렇게 남으셨어. 근데 쓰지도 않을 거를 왜 전용을 하신 거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재작년 연말에 발생이 되면서 작년 1월, 2월에 굉장히 심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구제역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달에 학교급식에서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전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제역 방역을 추진할려고 하는 과정에 국가에서 2월 28일날 국가 지원으로 5천만원이라는 돈을 또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다시 내려옴으로서 국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용한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전용한 금액이 보통 다 학교 급식지원 보조금에서 188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70, 우수농축산물 학교지원, 전부다 우수농축산물 이런 금액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네, 네.

이것도 과잉, 그만큼 예산을 많이 잡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을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급식비 예산은 매년 보면은 국시비지원을 받는 예산인데요,

아니 과장님, 국시비는 뭐 우리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시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마다 약간 좀,

아니 지금 이게 전부 다 그러면 학교, 지금 무상급식 학교급식 지원이잖아요. 급식지원도 지금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거기서 전용하셨잖아요?

작년도의 경우는 학교급식비 예산이 과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구제역을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내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과하게 신청을, 청구를 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급식같은 경우는 급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친환경쌀이라든지, 한우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수요를 다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잔액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을 전용을 할래면요 대통령령, 지방재정법에도 그리고 인제 회칙에도 있지만은 어떤 사정이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이. 이게 진짜 부득이한 사정이 예산을 전용할 만큼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희 구로다가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살처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감안한 어떤 전용예산을 만들었던건데 국비가 인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돈이 남게 됐습니다.

그럼 남은 돈은, 자 남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불용액이 되는 거야 그냥 이것도. 다시 학교 농축산물 급식 지원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불용,

이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다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신청하고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으면 그냥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국시비지원 예산이 조금 정확하게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산액이 결산 때 이렇게 많이 남게 된 부분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이게 전용은 전용 상정으로 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한테 받아갖고 하신 거예요?

아이 그럼요.

이런 것도 좀 추후에 확보라든가 물론 구제역 방역활동 하셔야겠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다 그래서 이런 학교급식 예산에서 빼버리면 거기에 또 막말로 거기 지원할 돈이 제대로 지원을 못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향후 적절히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입니다. 청소과장님 잠깐 하죠. (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옴 ) 저기 뭐 금액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제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저기에서는 잘 쓰신 걸로 이해가는데 우리 해안쓰레기 정비 부분이 얼마전에 우리 공영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수면의 쓰레기 때문에 어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많은 사고가 난다는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이 금액이 많이 줄었죠?

네.

그 원인은 뭐 제가 그 전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어선이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를 안해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된 건가요?

선박이 수거해오는 쓰레기는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 그거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린 겁니다.

네, 그거하고는요?

네.

그러면 저희 279쪽에 해안쓰레기 정비 지금 인원 여섯명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인원이 여섯명으로 기간제 여섯명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금 8400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여섯명이 인제 상근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여섯분이 인제 수거를 해서 집하를 해놓으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해안이 그렇게 작지 않은 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섯명이 그 많은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은 좋겠지만 많으면 그만큼 또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섯명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섯명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쓰레기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은 아닙니다.

아니면 좀더 늘리던가 아니면 방식을 좀 바꾸던가. 이것도 좀 한번 재고 좀 해봤으면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생태계공원서부터 해가지고 소래 그쪽에 보면은 저도 어쩌다 가보면은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여섯명이 장비는 어떻게 구비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섯명이 그걸 수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리고 향후 우리가 지금 계획에도 조례안도 올라와 있지만 그린벨트가 풀리고 거기가 관광지 우리 남동구의 진짜 자랑거리가 돼야될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하지 않나 여기가. 여섯명이서 그거 한달 동안 여섯명이 얼마나 수거할 것이며 아니면은 매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하시나요?

매일 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거?

뭐 힘이야 들겠지만 어차피 쓰레기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섯명이 일주일 내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생태공원 쪽은 도시공원과에서 또 관리하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신경 좀 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제지원과라고 그랬나요? 아까 쓰레기 해안 저기가.

네.

경제지원과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 경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옴 ) 경제지원과장님 뭐 두루두루 그냥 분야가 너무 넓어가지고 잘 못하실 수도 있을거라 믿는데요. 아까 우리 선박 그것도 예산이 많이 감축되고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월되고 이런 부분 있는거죠?

선박이요?

네, 선박들 청소하고 그런 거.

저희가 인제 해양쓰레기를 바다에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다가 어망에 걸려오는 그런 해양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오면은 저희가 60ℓ 마대가 있습니다. 그 마대 한개당 3천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습니다.

근데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사업량을 일단 정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 반납하는 형태 아닌가요? 선박에서 어민들이 쓰레기 수거를 별로 안해와가지고 또 비용이 약하다 보니까 기름값 들고 이러니까 내가 굳이 그걸 수거해오겠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질 것 같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보도도 됐지만은 그게 상당히 이슈화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선박 가지신 분들한테 많은 홍보 좀 하고 뭔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서 별도로 구에서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과장님.

일단은 어민들은 주 업이 고기를 잡는 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인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부수입 정도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제도고요, 사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더 해양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지금 그게 국가에서 국고로 나오는 보조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계속 감소돼 가는 추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파악을 봤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 시세라든가 현 지역에서 발생되는 어민들이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해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단가적으로 안 맞았을 때 이러한 부분을 상위법에 상위단체에다 질의를 한다거나 개선안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예산에 대해서 절감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성있게 어민들한테 지급이 된다면은 쓰레기 수거에 적극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암만 바쁘셔도 그 점은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올해야 뭐 그렇지만 내년부터래도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청소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니까 우리 상위법에다가 그러한 개선안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한번 힘좀 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 사업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3개 시도가 모여서 어떤 협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급단가라든지 예산 지원 관계라든지 요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을 잘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해서 어민들 진짜 쓰레기 주워오는데 바다에서 쓰레기 주워오고 싶겠습니까? 고기도 만선도 아니고 만선도 안될 때 기분이 우울한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주워와가지고 약간 기분이라도 풀 수 있게끔 그리고 바다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조치되는 것은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무조건 반납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좀더 톤당 더 올리더라도 협의를 해서 했으면은 좀더 조금이라도 깔끔해지는 바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한번 그 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경기도하고 같이 의논해서 시하고 의논해가지고 나오는 예산 반납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민들한테 청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좀 뵐까요. (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남동구내 건축법 위반하는 데가 아직도 많죠?

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강제금도 많이 징수를 하시죠?

네.

근데 징수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징수액 대비.

네.

어떤 뭐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이 사람들은 뭐 어디 건축물을 지었으면은 그 재산은 있잖아요. 재산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가압류라든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과태료는 어떤 처벌 기준으로 한번만 내게 되면 그게 이제 다 무마되는 사항이고 이행강제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 2회 이내에 그것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내더라도 또 내년에 또 돌아온다는 이런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낼려고 그러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체납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세무과에 체납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해연도 해가지고 부과해가지고 받는 거는 받는데 그게 인제 업무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체납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인제 압류라든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보강해가지고 다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거는 그렇고 지난 거는 세무과로 넘어간다는 얘긴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총괄해가지고,

네, 팀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팀도 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건 모르시죠? 하여튼 그러면 한번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까지만 건축과 책임이고 그것만 지나면은 인제,

과년도 해가지고,

과년도는 다 넘어간단 말씀이죠?

네.

하여튼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지만 강제금에 대해서, 강제금이 누진세나 이런 게 붙어요?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그것을 안내게 되면 누진세 붙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를 압류를 걸든지 다음 연도에 또 넘어가니까 또 부과하니까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내고 그냥 버티는 거 아니에요. 버티고 아 뭐 1년 있다가 내나 지금 내나 같은 금액이니까 버틸만큼 버티는 거죠. 차라리 1년이 지나면 얼마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그 분들이 더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과장님이 할 건 아니죠. 1년치만 하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잖아요. 요게 조성을 해가지고 사용 목적이 뭐죠?

사용 목적이 거기 다시 지도 정비한다든지 단속하는 비용으로,

거기다 사용하는 거죠?

네,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비기금은 조성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집행한 건 없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억 돈을 조성을 하셨는데 전액 이월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사용할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특별하게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용을 하는데 광고정비하고 이런 데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돈을 기금을 조성해서.

네.

그럼 조성을 그럼 정비를 한번도 안 하셨다는 거네요, 결론은.

정비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집행을 했고 이 돈들이 기금들이 나중에 확보가 되고 나면 그 목적으로 사용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자 그러면 광고정비기금도 모으고 또 예산도 받아서 지금 정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느 하나는 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 4억6천 정도가 모였으니까 그것 가지고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이 금액으로 어떤 건물의 간판 정비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도 가능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거기다도 가능하다 이거죠. 어느 건물 하나가 간판정비로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금액을 조성한 금액을 거기다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딱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잠깐만 좀. (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총무위원회 2년 있다가 사회도시로 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애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자, 우리 지금 행정지원국에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지원 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남동구 예산에 대한 과중한 편중과 이런 여러 가지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만 사업만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집안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동구 예산, 예산도 좋지만은 자산, 하다못해 쓰레기통 하나래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과 우리 지금 전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돼 있지만은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그 자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진짜 누락되거나 아니면은 과부하 돼서 더 중복되거나 이런 자산에 대한 비율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면서 사회도시로 가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하시면서 자산관리에 많은 오류가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수기로 인제 관리하던 거를 전산화 하면서 대상이 안잡힌 게 포함되고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명확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제한구역내 거기 관리하시잖아요. 사항별설명서 367쪽 368쪽을 참고하시고요. 보시면 제한구역내에 강제이행금이요 위법건축물. 징수를 하시는데 현년도 보면 징수율이 12.9%, 과년도 보면 징수율이 2.4%로 징수액이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요. 지금 많이 징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어떤 대책이 있으시나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저희가 절차는 적발해서요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하는데 인제 건축물에 한해서는 30일 정도, 기타에 한해서는 한 20일 정도 하는데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예고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이제 불법행위자한테 부과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자들이 재산이 없어요, 대부분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압류조치도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는데,

불법건축물이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럼 방법이 없는 거네.

방법은 인제 예를 들어서 토지주인들한테도 나름대로 압박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보면 불법행위자들한테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자들이 압류를 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아니 그린벨트내에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하는 사람들은 주인도 있지만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거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면 이게 줄지 않을까요?

근데 그 주인한테 제재할 수 있는 거는 법에는 주인이 했을 때에 부과를 할 수 있지 불법행위자가 따로 있는데 임대를 해서 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임대를 주면 안되는 거죠, 위법으로 원래는 주인이, 땅 주인이 토지주가.

임대를 또 공식적으로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토지주인한테 빌려가지고 비닐이든 뭐든,

공식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데 건축물 짓고 이러는 건 그 사람 빌리는 임대인의 책임이다 이거죠?

그렇죠. 불법 행위죠. 건축물 하는 건 말고요 불법행위가 여러 가지 있죠.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이것도 징수를 못하면 또 저기로 넘어가나요?

네, 똑같습니다.

그 과가 어디죠? 무슨 과에서 하죠?

세무과요.

세무과?

네.

세무과장님 나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깐 뵐까요. (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지금 과장님, 원래 체납액들이 각 건축과면 건축과 교통과면 교통과 따로따로 하시다가 지금은 일괄 팀이 생겼죠? TF팀인가요?

네.

생겼죠? 그 분들이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수납액이 늘어나나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수납은 뭐 각 실과에서 하던 거보다는 좀 늘어난다고는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이 좀 딸린다는 얘기죠.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내근이에요, 현장으로 도는 거예요?

내근입니다.

그럼 현장 파악을 해서 뭐 이렇게 어디다가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가끔씩 금액이 큰 것들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2011년도에 팀이 생기면서 체납액을 320억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 받아가지고 현재 네 명이서 징수하는 것보다는 체납정리 결손처분 쪽에 비중을 둬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억 정도를 징수와 결손을 70억 정도를 해가지고 260억 정도의 체납액이 남았습니다만 또 올해에 40억 정도가 또 체납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지금 총 우리가 보시면 예산 세입예산액이 한 970억, 10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미수납액이 또 한 45억 정도 생겼어요. 45억이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수 아닌가요?

그거,

예를 들면 재산들이 없어서 저렇게 그냥, 어떻게 재산이 없어갖고 못하는 금액들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금액 그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40억 정도는 연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연말 정도쯤 되면은 감액이 돼가지고 한 20억 정도나 15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인제 나머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악성 채무자, 저기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럼 2010년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징수 못해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세외수입이요.

2010년도에 넘어온 금액이요?

우리가 징수를 못해갖고 넘어온 금액.

그러니까 2011년도 2월 18일자로 팀이 생겼거든요.

아, 그때 생겼다.

네,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321억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씀 같은데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국장님이 들으셨죠? 이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애요. 국장님 거기서 대답해주시면 되는데 타 구청은 우리가 어떤지 조사를 못해봐서 그렇지만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미수납액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세외수입팀을 신설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일반 세금은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내야 되는 의무고 세외수입은 대부분 인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과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받아내면은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아지지만서도 현실적으로 특히 남동구에서는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해당 일, 부과하는 일보다 부수적으로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과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자꾸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전담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제 작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수년동안 세외수입을 제대로 부과만 하고 제대로 관리 안해서 쌓였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거라든가 또는 내야할 사람이 사망했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자로 입증된 거는 전부 결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좀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도 한 3억4천 정도 하셨더라구요, 결손이. 이거는 그러면 아예 결손 돼서 없어지는 걸로요?

네, 네.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거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거나 이런 것들인가요?

네, 5년이 경과돼서 받을 가망성이 없다거나 그런 거.

하여튼 열심히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세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거두실려고 TF팀까지 구성하셨는데 인원 같은 것도 부족하시겠지만 현재 충원될 때까지는 최대한 하셔가지고 좀 이런 수납액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좀 잠깐 보시죠. (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죠?

네.

당해연도 보면은 징수율이 67.7%대 정도 되요. 2010년도엔 64%, 2009년도엔 58%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지난연도에 보면은 징수율이 12.4%, 그 다음에,

과년도,

네, 과년도.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면 23% 그래요.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과년도분은 좀 그렇습니다.

많이 낮죠? 전에 비해서.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낮아졌죠?

이게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동안은 이게 90년도부터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그동안에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부과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전담TF팀을 교통행정과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특별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독촉고지서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계속 일단은 전체적인 총액에서 내실 분들은 이미 2010년도 다 내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하여튼 201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체납고지를 분기별로 하고 전화도 독촉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일단은 2010년,

전화로 독촉하고 그런 거 맨날 하시는 거 똑같은 일 하시는 거고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 경기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낮아졌나요, 갑자기.

일단은 체납액이 2010년도에는 과년도분으로 넘어온 게 143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33억을 거둔 거고 2011년도에는 인제 122억이 넘어와가지고 그동안 소멸시효가 지난 5년이 경과한 거라든가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결손을 또 22% 정도를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태료 총액 쪽에서 지금 자꾸 금액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고 이미 2010년도에 내실만한 분들은 다 내고 아직 고질적인 게 남았다고 보고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안한다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죠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만 한다 그래서 세금이 뭐 걷혀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방법이 어떤 조치, 예를 들어서 딴 데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거두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도 하나요?

그것도 저희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있어요?

네.

그럼,

그래서 지금 2010년도 정리한 게 체납액이 정리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24% 정도가 되고 2011년도에는 일단 결손을 하고 정리를 한 게 사실은 35% 정도는 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는 33억에서 15억 정도로 그 차이는 있는데요, 하여튼 총액을 많이 열심히 줄여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말씀이지만 아까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전체적인 얘긴데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TF팀으로 넘어가나요?

저희는 지금 특별회계라고 해갖고,

별도로 여기서 관리하시죠?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시죠. 하여튼 열심히 한다 전화한다, 당연히 하시는 거고 공무원들이 안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데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만 해갖고 맨날 이렇게 밖에 낮을 수밖에 없단 얘기죠, 더 낮아지고. 더 오르면 몰라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는 거는 50% 이상 낮아졌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낮아지냐 이거죠. 이걸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갖고 어떤 대책이 강구가 나오셔야지 그냥 뭐 전화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악성 채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걸 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그동안 90년도 부과하고 20년이 넘은 것도 그냥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총액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자꾸 결손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액수를 줄여나가면은 징수율이 좀 높아지는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셔가지고 국장님들 하셔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대책회의라도 하셔갖고 특별히 전체 TF팀이라도 만드셔가지고 진짜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