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본회의2012-07-18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질의는해당실과소장님의보고가있은후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건설교통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흥모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상대도로시설팀장입니다. 연광흠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렬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연욱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봉시차량등록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도로교통타기관사업현황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5쪽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구현으로국ㆍ공유재산55건에대해서사용허가및용도폐지하였으며,통합설계단을운영1억5,600만원의예산절감및설계시행에따른업무능력을향상하였습니다. 도로분야는하반기준공을위해서지평우회도로개설공사외4개소도로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계속사업으로화전~마룡,공세~원덕간도로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우기철을맞아통행에지장이없도록아스콘기층포장을실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송학리진입로포장외2개소를추가발주하였습니다. 6쪽도로관리분야는도로설해대책제설작업시행과금곡교,광탄상교보수공사를시행하였으며,국수~복포간인도설치공사,수해복구사업등을완료하였습니다. 도로이용자의원활한이용을위해서표지판정비및차선도색,노면청소등을실시하였습니다. 생태전원도시기반조성을위해산수유권역내농촌마을종합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용문,강하면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양동면소재지정비사업을착공하였습니다. 7쪽대중교통운영관리를위해자동차무료점검및관리사업체지도점검을실시하고무단방치차량정비및교통캠페인실시,불법주ㆍ정차지도단속등선진교통행정구현에노력을하였습니다. 10쪽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군민위주의소통행정실현을위해국ㆍ공유재산과전문건설업관리에철저를기하고2013년사업예산에대해서올12월에통합설계단운영등을추진하겠습니다. 11쪽사람중심의아름다운도로건설을위해금년공사준공예정인지평우회도로,단석~명석,교평~송학,초내~무왕,쉬자파크진입로에대해서추석전에공사를완료토록추진하겠으며,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공세~원덕,화전~마룡간도로확ㆍ포장공사에대해서는주민불편이없도록지속추진하겠습니다. 도로분야도비지원이미진하여사업추진이어려운현장에대해서도경기도와유기적인협조를통해서사업예산을확보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13쪽사람중심의친화적인도로관리로배수로및비탈면정비,요철부분정비및노면청소등도로유지ㆍ관리에노력을하겠으며,관내교명주명판보수및교량및구조물관리,차선도색,설해대책준비등에만전을기해서도로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15쪽살고싶은생태전원도시기반조성을위해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산수유권역2단계사업을계속추진하겠으며,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용문전선지중화및시가지정비사업을12월준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양동면소재지정비사업1차사업인양동어린이집신축공사는7월에착공해서금년12월에준공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17쪽군민과함께하는선진교통행정구현으로오빈역이용객이6월말현재1일710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오빈역활성화를위해주차장확장및진입로공사추진으로이용객의편의증진과주변지역주민이용홍보를통해서이용객이증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8쪽시내버스79개노선을효율적으로관리해서시내버스이용에불편을최소화하고서종~하남,양평~잠실노선을신설,교통서비스증진및대중교통운영관리에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무단방치차량일제정비및자동차관리사업체지도점검으로자동차관리사업운영관리에도철저를기하겠으며BIS버스정보시스템14개소를설치,버스대기승객에게버스도착시간을안내해서편리성을증대토록하겠습니다. 20쪽신속ㆍ정확한차량등록으로자동차관련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관리하고무보험차량의철저한관리로사전에보험가입을촉구범칙자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1쪽현안사항은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추진으로현재통합휴게소를이용향후강상IC설치추진코자국토해양부와한국도로공사와잠정협의되어통합휴게소설치에따른총사업비변경을국토해양부에서기획재정부로7월3일신청을하였습니다. 총사업비승인이완료도면강상IC설치를협의해서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24쪽도로건설현장순환골재활용계획으로2009년8월21일이후설계한사업은의무사용대상이나현재저희가추진하고있는사업은의무대상사업이없습니다. 그렇지만공세~원덕과화전~마룡,쉬자파크진입로공사에대해서보조기층제를20%사용해서5,500만원의예산의절감하겠습니다. 앞으로도도로공사현장에는순환골재를사용,환경보전과예산절감이될수있도록사용을하겠습니다. 스쿨존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사업으로어린이보호구역내횡단보도예고지그재그차선및횡단보도신호대기멈춤발자국노면표시로해서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예방및스쿨존내안전한보행환경이조성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6쪽도로교통타기관사업현황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의원입니다. 18쪽에자동차관리사업운영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카센터에서지금불법정비가성행하고있다는민원이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과장님도알고계시지요.하반기추진계획이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상반기,하반기로해서정비업체79개,80개업체를전체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래지난번법이좀바뀌어가지고지난번에도지도점검을다하고교육을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시행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차량의안전도를저해하면대형사고나이러한큰일이있을수있으니까지도점검에철저를가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액책임징수가있는데이게1만5,298건에34억3,300이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양순의원이게그러면좀과태료가어떤,대상이어떤게이렇게많이누적이됐지요?
지금34억에대해서는전체한가지만이아니고요.「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하고자동차등록위반,또손해보상,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또검사지연해서한8개정도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그종류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미보험도대상이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그건대상이안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미보험은체납...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미보험은별도로저희가관리를해서사법경찰처리를하기때문에미보험은여기에안들어갑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주로제일많은종류가뭐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금액이제일많은게손해보장법위반하고검사지연위반과태료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체납액정리반을구성하신다고하셨는데요.실과소와읍ㆍ면263개리담당하는분들하고하신다고하는데뭐이렇게아무래서독려를하셔야되잖아요,과장님께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시상금내지계획하고계신게혹시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과태료가많이밀려있는데그걸받는데시상금을주겠다는건좀그렇고요.저희가세무회계과하고또세무회계과의세금추심요원이있습니다.같이협의해가지고,또차량을저희가하나구입을했습니다,지난번에. 그래서자동차번호판만찍히면과태료가다미납된게확인이될수있도록장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징수반을편성해가지고하반기에는적극적으로징수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어떠한방법,수단과방법을동원하시더라도,뭐독려차원도있고지금목표가10억이라고하셨는데요.징수율을최대한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관내에우리건설교통과는물론공사현장이지금활발하게움직이고있는데또태풍과우기철을맞이해서집중호우시에건설현장에안전도여러가지점검이필요하다고봅니다.적극적으로과장님께서대처해주고현장을돌아보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국도6호선청운에서횡성간도로에우리관내우리군에서어떤계획을지금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군에서자체적으로국도6호선계획은가지고있는게없고요.지금국토해양부에서국도6호선청운갈운리에서청운서부터횡성경계까지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전구간을하는게아니고요.경계부분서부터3㎞구간을지금급커브와2차로라도좀좁기때문에더넓은2차로로해서확장을해가지고할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

이종식의원

횡성구간에강원도권구간의사업계획서는좀알고계십니까?지금현재강원도에서이루어지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원주청에서계획을해가지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쪽에내부적으로그쪽도똑같은방식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게처음에계획할때는4차로설계를했다가요,지금교통량이나이런게다맞지않기때문에지금보류를해갖고기존도로를확장을하고개선을하고해서개선구간으로선정해서지금추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의원

또한가지는용문면우리가시가지정비사업에지중화사업에대해서선로는다매설이됐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공관로는매설을했습니다.

이종식의원

지금변압기와컨트롤박스하고에대해서지역에서지중화사업을하면서도매끄럽게인도에다가설치하는관계로인도폭이좁은상태에서어떠한지금저도며칠전에다녀왔지만지역주민들의민원이있었고,여러가지불편사항,또도로쪽을인도에서폭이안나오니까설치작업을하기위해서도로쪽으로경계석을내놔가면서,도로로,해놓은게지금아주육안으로봐도정비사업을하면서좀매끄럽게되지않았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과장님은어떠한조치를가지고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도로경계석안으로한30㎝,50㎝이렇게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지금전체저희가시가지정비사업하고지중화전선사업을하는것은시가지정비도병행해서하기때문에보도를지금보도그대로쓰지는않습니다. 지금현재의보도를이용하면서변압기자리를놓으니까좀나왔는데저희가전구간을보도도일부확장을조금합니다. 그래서1.1㎞구간이차량이다니면서옆에또주차를할수있는공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할수있는구간은그렇게하고차량을정식으로옆에다주차를하지못하는구간은보도를더확장을해서보행에지장이없도록하기위해서지금버스터미널밑에쪽에지금한두군데조금밀려나온게있습니다.거기는보도를더확장할계획으로해서거기에맞추어서지금놓은겁니다.

이종식의원

도로의그럼경계석자체가지그재그가될수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그렇게안됩니다.

이종식의원

아니,더나오는쪽은더나와야되고도로확보나인도확보가되는쪽은안하고이렇게되면그부분경계석이들어왔다나갔다해야될것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렇게지그재그로되지않고요.지금경계석을전체구간을예를들어서지금파출소앞에서부터터미널밑에까지다하면그구간을지금거기는1m10에서20정도밖에안됩니다,보도가. 그래서그보도가너무좁기때문에거기는또차를통행을하면서옆에주차,위에같이주차를할수가없어요.그래서거기는차량만통행원활히할수있게하고보도를좀확장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지금밑에조금씩나와있는것은거기나온면에다다경계석을맞추기때문에지그재그는안이루어집니다.

이종식의원

그럼또터미널에서면사무소방향으로올라가다가보면농협하나로마트에서조금더올라가다가보면거기도인도가좁습니다.그런데거기에놓은컨트롤박스밑에다이를보면경계석쪽으로나온것도아니고들어간것도아니고이게실질적으로통행에아주방해가되게끔지금밑에설치는안되어있지만놓을자리에위치가아주잘못되어있는지역위치도있어요. 그래여러가지를놓고봤을때그지역에서몇군데31군데인가컨트롤박스내지는변압기가서는위치가민원이다없고사거리부분에서민원이있었다이렇게얘기를하지만전체적으로재점검을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그건아예설치를하게되면영구적으로가지않습니까?그래서기계자체를올려놓기전에위치를다시한번점검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민원관계때문에도협의를하고있습니다만실제그렇습니다.1.1㎞가되는데그구간에지금전주가다없어지고변압기하고개폐기가설치가되면은지금말씀하신대로영원히설치가되는데지금주민들입장에서는“이럴때내집앞에세우지못하게해야영원히못선다.내집앞이가로막히지않는다.”하는논리가많이작용이됩니다.

이종식의원

아니,지금현재그것에대한민원이해결이거의되어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 내집앞에세운다,못세운다는이제이미용문면장님하고도협의가다됐고그런관계인데놓는위치에대해서전체적으로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도로로인도폭이안나오니까도로를경계석을내밀어서설치하는장소가있는가하면인도가지금있는데인도하고기계설치를하기위해서밑에다이를짜놓은걸보면경계석쪽으로나오면인도가넓게쓸수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들에서는경계를안나오고한60전이고이렇게들어가서해놓는바람에인도폭도좁고경계석쪽으로사람이걸어갈수도없고이런게오늘아침에도제가보고왔어요. 그런것은아예다이를좀바깥쪽으로다,차도쪽으로좀나오면인도폭이안쪽이넓어지는부분도있다는지점까지도내가말씀을드리니까그런부분은다시한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확인을해보겠습니다.확인을해보고요.

이종식의원

점검을하셔서아예설치하기전에그런것은다이를좀점검만하면통행에도그런부분에서도좀지장이덜가지않나해서질의를드렸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확인을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단석〜명성간도로가언제쯤준공이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올추석전에개통을시키려고합니다.지금현재교량,금왕리입구에교량을지금저거확장을해야되는데요.그게남았기때문에저희들이전체는올말까지다준공이되지만추석전에다개통을시키려고합니다.

이종식의원

그위에부분에지금여기,교량을제일입구에것교량얘기하시는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입구에.

이종식의원

저기금왕리쪽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의원

메덩골마을에하천정비사업으로다가교량높아진부분아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차도하고의차이가높기때문에거기에대한민원이계속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그것도도로가준공되기전에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라도거기는차량흐름과또지역주민들이그교량을이용함으로써마을에진입하는데불편함이없게끔거기좀점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거기민원이있기저희가몇번가서검토를해봤고현장에서확인을했습니다.하여튼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추석지나고나서2차로다가용역설계는올이내에할계획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없습니다.

이종식의원

내년도계획에도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현재계획은없습니다.

이종식의원

내년도계획에서2차로다가용역설계를좀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의원입니다. 과장님저는우리국도주변에제초작업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의원

지금우리지방도라든가우리군도는각면에서이렇게제초작업을잘해가지고찾아오시는분이이제깨끗하게또꽃길조성도잘되어있는데지금우리6번국도상에보면이제우리바로여기에IC하고용문IC도있고여러가지,여러군데IC가있는데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이제이거를관리하는모양인데지금제초작업한번도안해가지고그냥너무지저분해요,아주.국도자체도그렇고인터체인지IC주변도말할것도없이그러한부분을우리가위임받아가지고국도를관리할수있는어떤그런거는안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위임받은국도는저희가지금아까보고드린국도6호선청운서부터횡성경계구간만위임을받아있고요.다른것은위임받은국도가아니고직접의정부국도에서관리를하거든요?그런데저희관내같은경우에읍·면에서세네번씩깎는데지금국도에서한번밖에안깎습니다.그래서연장이길다고하지만저희들도건의를내고전화도해서좀도착도했습니다. 하여튼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한번더좀과장님께서한번더말씀을해보셔가지고좀너무지저분해가지고사실외부인들은우리양평군에속해있는도로이기때문에이거양평군에서이도로제초작업을안하는거아니냐이런오해의소지가또있기때문에그부분을한번더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하고한번협조체계를한번이루어주시고요. 그다음에화전〜옥현간도로15억이이제우리군비가예산이성립이됐는데지금보상금도아직어떻게돼있어요?한몇프로정도진행이되나요,그자금가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15억가지고옥현리국지도70호선부터옥현3리까지들어오는마을까지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면지금보상을지급하고,보상액이지금두필지만남았습니다.다보상이...

이상규의원

옥현가루매마을방향으로들어오는길쪽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체험장주차장있는데거기까지할계획인데750m됩니다.그래그구간에두필지가남아서공사하는데는지장이없고업체도다선정돼서지금바로착공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다고,비가오기때문에지금보류하고있습니다. 바로착공해서올말까지확장을다할계획입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이제가루매마을도이제체험마을이기때문에많은민원을내셨던부분인데적절하게선정을잘하셔서하신거갖고,그다음에가루매마을에서사실화전리농촌마을이라고그러죠?거기화전2리?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의원

그쪽방향으로는전혀이제설계만되어있지보상이라든가이런건하나도지금안돼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보상은농촌마을쪽에는돼있습니다.

이상규의원

일부는돼있고일부는또안돼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농촌마을쪽에서보상을돼있고지금거기농촌마을에서고개구간이안돼있습니다.그거는연차적으로계속,이게끝나고나면계속건의해서내년도사업으로또계속나갈계획입니다.

이상규의원

그리고이제화전〜마룡간도로는어떻게진척이좀어떻게잘되고있는거같습니까,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저희가위탁사업으로시행한것으로써내년도사업으로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규의원

일부또구간에서민원들어와가지고기존에공사했던거다시또옹벽헐어내고이제그러는부분도있는거같아요,지금보니까화전리홍씨관련해가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그런건없습니다.

이상규의원

지난번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기존에그거가되기전에2차로를좁게해놨었는데그걸저희가그대로이용을하게설계돼있습니다.이용을하더라도기존것은그대로못가기때문에지금민원때문에한게아니고저희가공사구간을저희설계에맞추어서지금하기때문에기존것을좀보수를하거나철거를하는작업이고민원이아니라그밑에축사있는데까지는올해사업을합니다.

이상규의원

예,하여튼간도로행정,교통행정업무량이많으신데아까이종식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제또내일부터태풍이올라오고올해도국지성폭우가많이예상된다고하니까미리좀예방적차원에서하여튼간도로,교통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도시과장이금복입니다. 보고에앞서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영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선도시시설팀장입니다. 구상철경관팀장입니다. 도시과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5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3차관리지역세분부터광고물정비로깨끗한거리조성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3차관리지역세분입니다. 정부의규제완화정책에따라관리지역을세분화하여주민토지이용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총면적은13㎢이며2008년도2010년도에걸쳐서292㎢를실시한바있습니다. 상반기에는산림청과한강유역환경청협의를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경기도결정고시가되도록하겠습니다. 8쪽강하운심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총면적은28만1,501㎡로서상반기에는사전환경성검토와경기도농정심의회를개최하였으며하반기에는농림수산식품부농지전용협의와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을거쳐서양평군도시계획심의후최종결정고시토록하겠습니다. 9쪽관광휴양시설유치추진입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서먼저한화복합휴양단지지구단위계획입니다. 총사업규모는900만5,177㎡이며2011년10월에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후에지금까지좀지연이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지속적으로대안을좀마련해서사전환경성검토와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받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동골프장조성사업입니다.양동면고송리지역으로서총면적은114만2,918㎡로서현재클럽하우스건축공사중입니다.10월에는시범라운딩을한후에12월에준공이되도록행정지원토록하겠습니다. 강하전수콘도입니다.지금현재건축공사중이며2013년도상반기에준공되도록행정지원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용문스파월드사업입니다.총사업규모는9만9,142㎡로서본사업의문제점으로는5월달에,2011년5월에행정계획완료후에부산저축은행PF문제로자금이현재조달이좀안돼서후속절차가이루어지지않아착공이좀지연이되고있습니다.향후진행사항을저희가면밀히주시해서행정지원하는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용문산온천사업은지금중지되는사업으로서면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명품전원주거지속확충입니다. 양평양근지구아파트건립사업입니다.위치는양평읍양근리그린아파트건너편지구이며총아파트세대수는1,638세대입니다.지난1월에주민지원소가접수돼서현재공람·공고를거쳐서관계기관협의와군위원회자문을받은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사전환경성검토와국토해양부에수도권정비심의회를받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용문마룡지구군관사지구단위계획입니다.총세대가군관사아파트로서742세대입니다.시행자는국방부이며현재까지경기도공동위원회심의를완료하고지난6월에는결정고시하였습니다.10월달에본공사가착공이되도록행정지원을지속해나가겠습니다. 양평공흥지구지구단위계획입니다. 공흥리벽산아파트인근지역으로서아파트354세대입니다.현재까지관계기관협의와군위원회심의후에지난4월에는구역지정고시를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실시계획인가후에착공이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종청계지구지구단위계획입니다.서종면서후리일원이며총면적은28만5,311㎡입니다.단독주택85세대와수련원,창작촌,식물원등이며현재까지관계기관협의를완료하고금번회기에군의회의견을청취,심의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사전환경성검토와국토해양부에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심의를받도록하겠으며계획적인개발이되도록지도하겠습니다. 강상병산지구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 먼저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서두물머리부터국도까지1,180m이며현재추진공정은75%입니다.9월중에공사가완료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동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7억6,900만원이며양동파출소부터고려빌라까지200m구간입니다.현추진공정은40%이며현재까지문제점은없습니다.9월중에공사가완료가되도록하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3-2호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46억1,000만원이며현재확보된예산은19억입니다.6월까지손실보상협의통보하여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금년하반기에는보상을실시하고보상완료된지장물에대해서는철거할예정입니다. 다음양서도시계획도로소로1-5호개설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28억이며양서고등학교부터골용진구간583m입니다.2011년11월에1차분준공을완료하여6월달에는시공자가부정당업체로제재를당하는바람에현재별도사업을위해서입찰진행중에있습니다.금월중에계약을완료해서금년12월안에는공사가완료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9억이며현재의문제점은없습니다.예산은100%확보하여11월중에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오빈중로2-1호개설사업입니다.오빈역사앞에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40억입니다.2012년도기확보된예산은15억원으로서금년중에는저희가보상을일부하는것으로하고2013년도에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관리계획양평대로3-1호,양서대로2-1호변경결정및기본설계용역입니다.설계용역줘서현재까지계약이6월에완료돼서7월30일날은착수보고회가개최할예정입니다.본용역이완료돼서양평과양서면에도시계획도로를현실에맞도록미래를내다보는계획이되도록하겠습니다. 19쪽개발제한구역관리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관리를위한주민만족도향상입니다.현재관내는한1만4,000여개가로등,보안등이있습니다.예산은시설확정과유지보수예산이4억7,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신규로300여등의가로·보안등을저희가설치하였으며가로등유지보수를위하여3,390건을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주민불편이없도록지속적으로가로등,보안등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1쪽광고물정비로깨끗한거리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주요도로변에불법간판과안내판,표지판을일제정비하였습니다.951개소를정비하였으며하반기에도읍·면별정비를지속실시해서읍·면별평가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23쪽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 양서면시가지일원에총사업비는6억3,000입니다.금년1월부터추진하여현재진행중에있으며금주부터1구역구간부터간판정비사업을제작·설치해서현재시내에간판을,표지판을설치중에있습니다.10월까지간판정비사업을준공하여간판이아름다운양평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의원입니다. 양서,양동,청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12년도에다공사완료예정이신데문제점없으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지금양서두물머리구간하고양동하고청운은현재문제점이없습니다.예산도100%확보된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완료되시는거죠,그러면?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12년도에,그리고옥천중로3-2호도로개설사업에서지금토지및건물협의끝내시고매수시작하셨나요,7일부터?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현재저희가6월중에협의를완료해서좀이제협의중에있고일부지금보상을실시하겠습니다.올해는확보된예산은19억정도가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때저희가46억1,000만원중에기확보가19억인데뭐부족하지는않으십니까,예산이?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현재저희가감정평가나온결과로는보상금액만한38억이됩니다.그래서...
양순

윤양순의원

예상했던것보다훨씬더많이나왔네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래서올해보상을100%완료못하고요.내년도에이제예산이편성이되면나머지보상을실시후에본공사를완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저희가9월까지,9월부터지장물철거하고이런게약간의차질이좀있으시겠네요,예산때문에?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저희가이제보상을실시하는것은이제토지와건물을같이하게되는데여기에이제지장물을철거한다는것은저희가이제일부보상을주고그건물이전부이사를간뒤에빈집이남으면어떤문제점이있고어떤청소년들의문제점이예상이돼서일단보상이완료된건물은이제철거할예정으로있고요.일부보상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2013년도상반기에저희가보상과철거를같이병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산확보하신후예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예,그리고저희가지금오빈중로2-1도로개설사업이감정평가를하셔서7월부터보상을하신다고하셨는데거기는보상들어갔나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러니까이제3월달에저희가추경이편성되면서저희가이제사업을시작하는바람에저희가토지수용을위한절차를다이행하는과정중에있으며현재공고하고요,보상을저희가실시하기위해서감정평가의뢰를했습니다.그래아직결과는아직안나왔는데그것은나오는대로저희가보상할예정으로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직감정평가결과가안나왔기때문에보상에못들어가셨다고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13년도에공사완료예정이시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문제는없으시겠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산만확보하면2013년도상반기중에는완료가되는계획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그리고저희가마지막으로가로등,보안등이게읍ㆍ면설치를꾸준히하고계시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아직도읍ㆍ면에서필요량지원신청이많이있으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현재가로등이사실상읍ㆍ면에서신청되는수량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런데양평군이경기도에서아시다시피제일넓은면적이다보니까수요가굉장히많은데저희가인근시ㆍ군도한번확인을해보니까좀많이,우리군이많은편으로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저희군이많이있지요,가로등하고보안등이?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과장님께서는이부분을어떻게앞으로추진하시는게좋으실거라고생각을하십니까? 지금가로등보수나유지ㆍ관리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수요면에서많이또주민들은원하고계시고진짜말씀하신대로서울의1.5배인데저희가전원주택이나,어떤분은그래요.네분,다섯분사시는데는법적으로가로등을해줘야된다는그런말씀도하시더라고요.법적근거는없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이게상당히앞으로큰문제가될것같은데혹시계획하시는게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면적이넓고외지분들이많이우리양평군에거주하다보니까외부에서양평으로거주하시는분들의성향이도시에서살던분들이라시내는굉장히환한모습을보였는데사실상양평군에전원주택을외딴집을짓다가보니까굉장히좀사실상야간에는어두운것이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요구하는횟수가많고사실상지역이많은데저희입장으로는주민생활불편이어떤행정에주민불편을해소하는것이최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의미에서가로등신설과보수는앞으로예산이들어도지속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저희가확충해서주민불편이없도록하는것이앞으로나갈방향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점차적으로추진을하시겠다고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의원입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양서도시계획소1-5호양서고등학교에서부터골용진까지가되겠습니다. 지금4월에착공을했는데진척도가안나가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과장님께서거기지금보니까시공사부정당업체제재로잔여분계약해지더라고요,보니까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진전도가나가지는않는데그것좀관심좀많이가져주십사하고요. 두번째는뭐냐하면양평갈산공원에서부터회현리까지가로등예산부족으로인해서전에아마세단계로나누어서가로등을설치를한것같아요.그런데가로등이한번나가면정말선이너무많아서찾기가힘들어요. 그리고또선이바깥으로땅위로늘어진것도많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주민들한테불편도있고또가로등이나가면찾기도힘들어,제가볼때는요. 그쪽에지금그래서전반적으로여름이되면조금더주민의불만이있거든요.그래서갈산에서부터회현리까지의가로등전체를재조사를해서좀예산은들어가지만그래도한번다시설치를하는것으로다가이렇게그런계획이있으신가하고요. 지금가로등을설치할때는LED로많이하잖아요,그렇지요?우리예산절감여러가지관리측면에서좋으니까.그래서혹시그런계획을갖고계신가하고질의를하는거거든요. 답변주시면되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양서도시계획골용진구역은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총사업비는28억인데저희가올해2차분계약전에업체가공사대금압류가되는바람에저희가질의하고계약부서하고협의한결과사실상계약을2차계약을할수없는단계가되어서현재설계를다시2차분에대해서는해서이번주에저희가계약부서로입찰의뢰를하였습니다. 그래서그진행되는대로저희가올안에는예산이100%확보가됐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준공토록그렇게하고지금갈산공원에산책로부지있는사실상가로등은저희관내에는공원의800여개가로등이있습니다,사실상. 그800여개가로등은읍ㆍ면에서사실상관리하고저희직접적인관리는군에서는지금현재안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구간에대해서도점등관계나어두운관계나그런것은저희가살펴봐서다시읍ㆍ면을확인해서저희가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의원입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민원이들어온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오늘군수님이용문면업무보고를받으시는과정에이전서부터민원이발생된부분이어디냐하면다문1리용문성당이있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의원

성당과용문중고등학교사이,거기가요골이라는마을인데요.사유지에대한어떤토지사용승낙을계속거부를당함으로인해가지고그마을전체가하수관거가연결이안돼가지고이게복합민원이거든요.그래서사실환경사업소하고우리도시과하고똑같이민원을해결을하셔야되는부서인데요.그물자체가오폐수하고생활폐수가다마룡1리경지정리구역농수로로이게계속해서넘어가니까그분들은농사를지으려면각논에물을대야되는데그마을에서발생된생활오폐수가그대로농수로를거쳐서흘러내려가다가보니까이친환경농업한다고하시는분들이거기는우렁이농법을하시는분도있고여러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이많은데생활오폐수가그대로넘쳐서그쪽으로흘러가니까민원이상당히좀많이있어요. 그래서지난번에환경사업소는담당자를불러서도시계획도로가저희가군에서결정을한게있어요,영림소인가요.영림소라고사무실쪽으로해가지고마을쪽으로들어가는도시계획우리군시설결정은이미되어있는데사실그동안에민원이많이제기가안되어서아마도시계획도로를개설을안한것같아요. 그런데그렇게큰구간은,긴구간은아닌데그걸한번도시과장님이한번나가셔가지고민원을한번용문면사무소방문을하셔가지고현장을한번가보셔서도시계획도로를개설할수있으면개설을해줘야만하수관거가우리기존에용문처리장으로들어갈수있지그렇지않고서는이게계속농수로로따라서흘러가기때문에그민원이만만치않아요. 그래서한번그것은한번도시과장님이한번나가셔가지고현장을한번체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제가바로한번나가서요.환경사업소하고용문면장하고같이협의해서어떤내용인지...

이상규의원

환경사업소에는그내용을알고있어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확인을해서조치토록하고요.별도로의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리고용문에전선지중화사업을하면서가로등은안뽑고그냥전선지주대만없애는거지요?기존의가로등은그냥세우는거지요?용문우리전선지중화사업하면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중화사업은사실건설과에서하는데우리가로등은현재저희는이동이없는것으로저희하고알고있거든요.

이상규의원

가로등은그대로존치하고전주대만이설하는걸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예,이종식입니다. 광고물정비로깨끗한거리조성사업에대해서21쪽입니다. 관내에불법광고물을도로변내지는안내판정비사업을하셨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의원

일제정비를해서950건의것을철거를한거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철거후에다시제작되는것한번점검해보셨나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4월달부터6월에걸쳐서사실상정비를했는데사실상광고물정비가의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가미리계고를하고하는기간중에서한3개월이걸렸습니다.시간이걸렸는데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뒤에별도로확인은안했는데저희가상반기,하반기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7월지금하반기부터지금관광객이많이오는계절이됐기때문에지금7월하반기부터8월,9월에걸쳐서별도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의원

비용이우리가2,000만원들어갔다고하셨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의원

정비를하는데용역업체를선정해서하셨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럼불법게시물의게시는어디에서했습니까?직접적으로하신겁니까?읍ㆍ면별에서하신겁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사전에읍ㆍ면에저희가공문을보내서읍ㆍ면지역에,읍ㆍ면에서확인해본다음에불법시설물에대해서불법광고물에대해서사진과함께목록을저희가받고거기에읍ㆍ면산업담당을회의를통해서거기에계고장을1차,2차붙인다음에계고장을붙인내역하고그다음에사진을저희가첨부받은내용을가지고저희하고그리고읍ㆍ면하고용역업체하고수행을같이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런데제가도로에서거리제한이있었습니까?몇미터이내의것은철거가되고좀들어가서있는것은철거를안하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광고물에대해서허가안받은건에대해서는사실상다어떻게보면다법을어긴사항으로저희가확인이되지만그렇다고해서불법된사항을현실적으로100%를저희가인정하기는어려운실정이거든.그래서일부저희가지적을당한계고장을붙인내용에대해서는집안으로들여놓은경우도사실상있었습니다. 그런경우에는저희가유예를한바도있고,일부지역이안으로들여놨는데도개인토지가아니고국가토지라든가다른사유지로서이의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별도로정비를한바가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우리군에서,우리행정기관에서필요로하는안내판도있지요?예를들어서불법쓰레기투여하지말라는그런안내판같은경우마을입구라든가도로변거기다가상습적으로불법쓰레기를갖다가버리는지역에게시한안내판같은경우...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런소형안내판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런것도역시불법광고물에들어가는겁니까?관에서한것도.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럼애당초에예산을들여서설치를하지말아야지관에서한것도게시붙여가지고깨끗하게정비를잘해서예쁘게해놓은광고가대중적으로놓고봤을때불법쓰레기를투여하지말라는게시판인데도불구하고철거를하려고하다가내가그걸직접적으로다가좀철거하는팀들하고만나가지고밑에커트기로파이프를자르길래“자르지마라.내가한번알아보겠다,이것은.너무마을전체적으로쓰레기를투여를불법을하지말라는게시판인데이런것까지잘라가면어떻게하냐?”해가지고실질적으로그렇게보면그게예산낭비거든요. 관에서도그걸필요로해서지역주민들한테홍보를하고한쪽에서는불법게시물이니까잘라가고또업체돈들여서자르고이런게사실적으로예산낭비가되는게있어요. 그래서관에서예를들어서게시를해서하는것도그럼애당초에설치할때허가를받아서하든지그렇지않으면그냥갖다가세워놨다고해서다게시잘라가버리면예산낭비잖아요,전체적으로. 그래서그런것도다시한번하반기에는관에서지역주민들불편사항에대한안내게시를한것에대해서허가를받도록그렇게해서해주시고요. 지금지정게시대가5개설치한것이색다르게게시가되는겁니다.지금기존에있는게시대하고똑같은구조물입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여기2012년3월중에설치한5개소도지금지정게시대기존에있는것하고차이가없습니다.

이종식의원

1개가설치하는데900만원의예산이들어갑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의원

이게예산이제가보기에는과다하게들어가는것같은데관내업체가하는겁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이건관내업체가하는겁니다.

이종식의원

될수있으면예산절감차원에서도다시한번게시대의가격이라든가여느데것도한번자료를받아봤으면합니다. 게시대가서세워놓은것보면별것아닌데900만원씩들어가는그런예산이서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는좀자료를봐주시고요. 또하반기에지금전주같은데다가광고홍보물막스티커붙이는것있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런것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한적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조그마한스티커같은것은저희가과태료를일반적으로부과하지는않지만지난번에여기일시에온어떤여러가지사실상우리생활용품을파는그런옷가지랑파는그런단체에서사실상큰전단지를붙인경우가굉장히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일부국수리구간은저희가과태료를500만원도저희가물린적도있고읍ㆍ면과같이협조해서수거한적이있는데조그마한스티커같은것은저희가과태료를부과한적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제가그것을왜말씀을드리냐면실질적으로각지역에보면전주가게시대에요,불법게시대. 그래서요즘에는재질도아주다양하잖아요.한번갖다가부착을하면칼같은걸로도잘제거가안되고아주지저분하게되고,제거를해도깨끗하게안되고.그러한불법의전단지형스티커를붙이는것에대해서는과감하게과태료를게시홍보를하고1차,2차경고가지난다음에도계속해서할시에는과태료를좀무겁게매기면그렇게안하지않을까.전체적으로보면읍ㆍ면별로보면전주가아주지저분하잖아요.제일지저분한게전주,심지어는면장님들까지나서서공무원들전체가깨끗한거리만들겠다고빠데칼들고전주대에붙어있는부착물제거작업다하고있지않습니까?그걸단속자체를좀엄중하게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지금우리군에서추진하는것이깨끗한양평만들기사업에사실상버금가는것이의원님지적하신대로광고물하고현수막이차지하는비율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읍ㆍ면별로도광고물불법사항에대해서는평가를지금같이병행하고있지만읍ㆍ면과같이저희군하고해서의원님말씀하신대로하반기에는그런부분을저희가집중적으로해서과태료나단속이나이런과정을저희가좀심도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1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먼저재난안전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박태영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재난안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이식재난총괄팀장입니다. 남경수하천시설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하고한강관리팀장은4대강사업두물머리사업을어제서부터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현장에출장중입니다. 재난안전과2012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5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먼저실천적안전문화의식확산으로안전도시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기초생활수급가구등재난취약가구245가구안전점검을실시하였고안전점검의날행사,가두홍보캠페인을매월실시하였으며지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4월26일실시하였습니다.또한자연재난대비군민의식함양포스터공모를추진하였으며특정관리대상시설물,재난취약시설물에대하여안전점검을3회실시하였으며겨울철제설작업도추진하는등재난을최대한예방하여피해를최소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에는안전점검의날행사를매월1회이상실시하겠으며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대하여분기별안전점검을실기하고태풍,호우등여름철재난으로피해발생시신속한복구지원으로재난피해를최소화하겠으며풍수해가입률제고를위해서주민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방중심의재난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배수펌프장등방재시설물67개소에대해사전대비안전점검을실시하였고자동우량경보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해용역업체를선정운영하고있으며하천감시CCTV를취약지역5개소에설치완료하였으며또한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배수펌프장7개소에대해서도보수및정비를실시하였습니다. 11쪽하반기에는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을계속추진하겠습니다.우리군실정에맞는체계적이고충실한계획서가만들어질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으며배수펌프장을수시로정비,점검및토사준설을실시하여항상정상상태로유지될수있도록하겠으며예·경보시설59개소에대해서도정기점검을추진하겠으며호우태풍등여름철재난으로부터사전예방을철저히하여재난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및수상안전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민방위일반교육은민방위편성1년차서부터4년차까지대상으로9회877명을실시하였으며비상소집훈련은2회1,679명을실시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사고사전예방을위하여물놀이안전표지판및사망사고표지판6개소를설치하였으며119시민수상구조대관리지역을3개소에서5개소로확대하였고초소신축및순환구조장비구입비를3,04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물놀이취약지역7개소에안전관리원을집중배치해순찰및홍보를강화하여물놀이인명사고가제로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119시민수상구조대는운영비를계속지원하겠습니다. 민방위보충교육은982명을대상으로10월부터11월부터실시하겠습니다. 14쪽수해복구조기추진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2011년도집중호우에따른수해복구사업은총345건에330억8,500만원으로343건을완료하였으며향리천개선복구공사,백안리산사태복구공사는공사중에있으며7월말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2012년4월3일부터6일,4월6일서부터9일까지2차에걸친태풍피해로인한비닐하우스,축사등붕괴에따른재난지원금을26농가에대해4,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6쪽친환경소하천정비및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탑골천정비사업은보상을완료하고2013년도에착공토록하겠으며수곡천정비사업은현재공정률이95%이며공사기간은2012년도10월13일까지입니다. 안말천정비사업은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13년도에보상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창대2리배수펌프장설치사업은총사업비는91억원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추진중에있으며용역기관은2012년6월20일부터11월28일까지입니다. 하천제방및배수문보수·보강사업은18억6,000만원을집행하여84개하천준설공사와제방보수·보강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소하천정비사업을계속추진하겠으며창대2리배수펌프장설치사업은설계완료즉시보상및착공하겠으며수상레저시설인수상스키장8개소에대해관리를철저히하여인명사고가없도록사전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9쪽지방하천정비사업시행으로생태하천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현재추진되고있는사업은6건으로지방하천개수사업인연수천은설계하여완료되어보상중에있으며보상율은16%입니다.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곡수천은공사중으로31%추진중이며복포전은공사중으로95%추진되고있으며7월말에완공예정입니다.지평천은공사중으로20%추진되고있으며용두천은공사중으로95%추진9월말에완공예정이며문호천은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9월중실시설계완료예정이며2013년도에보상및공사착공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지방하천정비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여이상이없도록하겠습니다. 22쪽한강살리기추진입니다. 제1공구는두물지구를제외한전지역은공사가완료되어8월중에우리군으로시설물인수인계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제2공구는6월7일경기도로부터인수하여6월18일관내유지업체를선정,위탁관리하고있으며제9공구는12월30일까지준공기간입니다.우리군이인수한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비는전액국비로지원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쪽,24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재난안전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정책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원범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영호정책관리팀장입니다. 권오윤정책개발팀장입니다. 2012년도상반기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기본현황,’12년주요업무추진현황,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기본현황및3쪽업무추진계획목차는제출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국립교통전문재활병원추진사업은2011년10월18일설계업자삼성물산이선정되어진입로개설,지장물처리,토사정리,문화재시굴등을현재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는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후8월경부터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2014년6월까지는정상개 원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5쪽의국수지구주거단지조성사업은다양한경로를통하여경기도와경기도시공사에조기착수를건의한결과2012년하반기에는실시계획승인을위한용역예정이라는긍정적인반응이있었으며금년중에는실시계획용역이계획대로착수될수있도록경기도및도시공사와지속적으로협의토록하겠습니다. 6쪽역세권지구단위계획수립은사전환경성검토를비롯한유관기관과협의가모두완료되어하반기에는군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8월경경기도에지구단위계획심의를신청하고연말까지는결정토록추진하겠습니다. 7쪽소규모도시개발사업은현재미이동이된토지주들에대한지속적인이해·설득으로현재55%인동의율을사업확전전까지최대한제고토록하겠으며도시개발사업추진용역비40억원중5억원은추경에계상하여용역을착수할계획임을보고드립니다. 8쪽군부대이전사업은재무적투자자를당초군인공제회에서한양증권으로변경하여6월목표로선정을완료코자하였습니다마는양평배전컨소시엄에투자지분확보가지연되어8월말재무투자자결정을목표로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리며하반기에재무투자와시공사선정이확정되는대로사업계획승인및토지보상을조속히추진하여2016년까지이전부지사업을완료하고양여부지개발사업도착수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9쪽사격장이전사업은예정후보지를결정하지않고향후양평군전군민의공감대가형성되고사격장이전을위한사전준비가되었을경우대체후보지를결정을위한판단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후보지별로장·단점및관련자료를확보하고정리하여용역을마무리하겠습니다.이런사유로용역결과물은당분간비공개로관리코자하니의원님께서도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는의정활동협의회를통하여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양서방공중대이전사업은현역병들의어떤불편을최소화하고자현재추진중인20사단군부대이전사업착수후양서방공중대에대한이전을승인한다는국방부방침에따라계획대로8월경20사단이전사업이착수되면9월경국방부합의각서승인및체결을추진하고내년상반기중으로사업자선정및실시설계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11,12쪽에현안사항입니다.수도권전철연장개통추진사업관련입니다. 먼저석불역사및고상홈설치건에대하여그간경과를간단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에고상홈설치및석불역사건립비10억8,000만원을계상하였으나국토해양부와철도시설공단에서전철운영계획이없는상황에서고상홈설치는할수없다는통보에따라고상홈설치추진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석불역사건립은철도시설공단에서국유재산법상영구건축물설치는불가하고임시건축물로유상임대로가능하다는회신이있었습니다.따라서저희는이걸수용할수가없어국토해양부에필요사항에대한조건부로영구건축물로건축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현재검토요청중에있습니다.회신결과에따라재협의등석불역사건립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도권전철연장운행은동부권전철이용수창출을위하여저희가현재지평〜양동종합발전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7월말까지는최종정리할예정입니다.용역결과정리되는대로의원님들께는별도로의장활동협의회를통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서〜용문간전철조기착공과용문〜양동간수도권전철연장을위한10만서명운동은7월17일현재약3만9,000여명을확보하였으며7월말까지5만이상서명인을확보하여8월중에는지평〜양동발전종합계획과10만서명운동결과를가지고중앙부처등본사업과관련된유관기관에방문하여건의전달할계획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비전정책과’12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녹색성장사업과장님을대신해서기획감사실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퇴직여행중에계시므로제가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구녹색성장팀장입니다. 김승호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안세곤자전거시설팀장입니다. 녹색성장사업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금년도하반기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3쪽의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금년도상반기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5쪽입니다.녹색생활실천활성화추진입니다.녹색성장위원회및사무국을설치·운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탄소포인트제는1,810가구를가입해서상반기에406명에게521만5,000원의포인트대금을지급한바있습니다. 양평그린스타트네트워크운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에너지절약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홍보활동과CO2줄이기,녹색활동실천홍보및의식교육에힘쓰겠습니다. 두물머리물래길추가보완공사는1억5,000에예산을확보해서금년도8월달안에준공토록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9쪽에녹색에너지사업추진입니다.도시가스공급은5,542세대에공급하였으며하반기에도계획된가구를공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양평군청사와단월하수처리장에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그린홈100만호사업도대상자를선정해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야간조명공사는6월달에공사를착공해서10월안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수요조사를3월부터5월까지완료해서12월안에사업을완료할수있도록한국가스안전공사와시행토록하겠습니다. 군청사LED조명설치사업은43개소에711개소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누구나즐길수있는자전거문화확산을위해서자전거임대사업을양평,양서에빌려타는곳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자전거유지관리사업은이상없이계획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제4회양평MTB대회개최는4월달에,5월12일날1,300명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개최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자전거활성화를위한조례를제정을해서남한강자전거지킴이단을현재20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자전거길팸투어행사,자전거퍼레이드행사등계획된행사를적기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용문면덕촌교접속부보완및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남한강자전거도로가로등설치공사도현재추진중에있으며9월중에완료하겠습니다. 양평자전거특구지정용역사업은8월중에용역을완료해서9월중에지식경제부에신청을해서양평군이자전거특구지정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7월19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