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인데요 지금까지 지난 1월 30일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다가 공로연수 및 승진, 전보, 보직관리 등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도 3월에 745명, 17억4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시·군간 교류근무는 기 완도 한명 추진을 했고, 핸디게시판 인사마당에 인사정보를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인사운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시·군간 교류근무는 현재 진도하고 6급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나머지 한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실무지식습득을 위한 교육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인구 찾기 추진인데요 이것은 5000만 원 사업비로 해남 전입세대에게 전입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지금 조금 사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8월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내용에 지원 계획을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에게는 전입장려금 5만 원씩,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세대당 20ℓ 봉투 20매,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4만3300원, 그다음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5500원, 또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금 재학 중 10만 원, 그다음에 전입 군인 휴가비는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해서 실·과·소, 읍·면별 전입 실적 관리를 꾸준히 하고 또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인구늘리기 동참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실·과·소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도 6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대상 사업설명회도 8회 실시했고 각종 사업 및 생산현장을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군정 홍보를 하고 견문보고도 135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과의 현장 대화도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 취업지원교육입니다. 2000만 원 사업비로 기간제와 무기계약자에게 위탁 교육 취업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희망자 및 희망과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활용능력, 유통관리사, 커피바리스타 이렇게 해서 3개 과정, 35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고구려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12주간 주 1, 2회 이렇게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교육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또 교육성과 분석을 통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증대입니다. 513개 전 마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1억6700만 원으로 이장 자녀 장학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9명해서 24명에게 1912만5천 원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 단체상여보험도 전 이장에 대해서 1인당 11만7080원씩 해서 보험에 가입이 됐고 산업현장견학은 금년에는 전 이장들이 여수 세계박람회를 다녀올 수 있도록 기 읍·면에 3078만 원을 교부를 해서 박람회 기간까지 읍·면 자율적으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은 8월 중에 실시를 하고 체육대회도 8월 중에 1539만 원을 교부를 해서 10월까지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9월 중에 28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임원과의 간담회도 반기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를 지난 1월 30일날 개최를 해서 지원 단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15개 단체 8600만 원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7개 단체 2000만 원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단체와 실·과·소 담당 직원들 42명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교육을 3월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보조금 추가신청공고 및 접수를 지난 12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에서 9700만 원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 중에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추가지원심의회는 7월 중에 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보고회도 10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 지도를 하고 정산 검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 받는 고품질 통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체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와 법인체, 관공서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사를 해서 108개 조사국 5117개 사업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기 통계청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잠정적으로 9월달에 공표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조사입니다.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사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은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52개 사업체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계청에서 10월달, 잠정적으로 10월달에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표 2차 전산내용 검토를 거쳐서 국가통계포털에 조사 결과를 확정, 공표를 12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예비군은 우리 군에 16개대에 2654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대 1개대, 읍·면대 12개대, 기동대 1개대, 직장대 2개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3월 5일날 한 차례 개최를 했고요. 화랑훈련도 4월 16일부터 5일간 7개 기관 200명이 참여하여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예비군 중대 운영, 예비군의 날 행사 등에 기 1700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는 야식비, 운영비, 체육행사 등으로 해서 30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80주년 기념해서 600만 원 해서 총 3600만 원을 기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8월과 12월, 2회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금년에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10개 기관 4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도 하반기에 각종 장비와 운영경비로 해서 82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역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도 하반기 분 4800만 원 지원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현재 180개대 435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은 3월달에 8개반 674명에 대해서 마쳤고, 읍·면 순회 교육도 8개면 363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도 6월 27일 2600명에 대해서 소집 훈련을 마쳤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2회 실시를 했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점검은 경보시설은 주1회, 비상급수시설은 월 1회, 대피시설 분기 1회,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점검은 반기 1회 이렇게 해서 총 28개소 점검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교육을 2회를 실시를 하고, 민방위 훈련도 3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록물이 영구와 준영구, 30년, 10년 해서 총 6만6542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기록물까지 전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3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건 전문업체 유지보수용역비를 지급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록물 폐기입니다. 폐기 심의 완료된 기록물 6077권도 기 폐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파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실·과에 보관 중인 기록물 7187권도 군 문서고로 전부 이관 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및 운영활성화,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보고, 기록물 관리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총 2억800만 원의 예산으로 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기 소프트하우스라는 전문업체와 1억1700만 원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210일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은 기 주민과 학생, 공무원 해서 69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개발 및 서버 도입은 관련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완벽한 컨텐츠가 구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은 하반기에도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방학 특강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70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랑의 중고 PC보급입니다. 기 지금 보급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중고 PC 100대와 모니터 최종 83대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방범용 CCTV는 여기는 지금 당초 계획입니다마는 12대를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정보소외계층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에 PC 88대입니다. 70대가 아니고 88대를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PC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구축, 이것도 8100만 원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 장비, 이건 지금 5년에 걸쳐서 리스로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66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은 저희들이 유저가 좀 부족해서 100유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한글 등 6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보급을 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도 PC 300대, 모니터 126대, 프린터 80대 해서 노후장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3월달에 새로 이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과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읍·면사업장 약 400여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주요 자료를 도청에다 전송을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마비가 됐거나 고장이 났을 때 도청 걸로 해서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프로그램도 1000유저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9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올해 2억8600만 원으로 행정주제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 행정주제도 구축을 위해서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발주해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7600만 원이고요, 행정주제도는 3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개 업무 246종에 주제도를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구축을 4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보화 마을이 세 군데입니다. 삼산 매정리 두륜산 버섯마을하고 북평 동해 김치마을, 그다음에 송지에 땅끝 송호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보화 마을 운영을 해서 전자 상거래가 2853건에 1억4100만 원, 그다음에 체험행사로 해서 43건에 300만 원으로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설맞이 특산품 판매도 도청 청사에서 3일간 실시를 해가지고 1500만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온누리 사랑방 화상 상봉 서비스도 3개 마을에서 335건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마을 전자 상거래 및 체험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상품 포장재를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소득창출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15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추석특판행사도 참가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역량강화교육에 3개 마을에서 주민들 30명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모개 PC보급, 이거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5명을 신청해서 행안부로 올렸는데 설치 가능한 베트남과 필리틴 2대가 확정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통신사업 현대화입니다. IP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현산, 북일, 옥천, 황산, 문내 이렇게 6개 면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이 6개 면을 금년에 마치면은 면은 전체가 IP 전화로 교체가 되고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소, 그다음에 본청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IP 전화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방송 전환 취약계층 정부지원 접수 및 홍보입니다. 현재 425명 대상 중에서 299명이 접수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간 실적이 부진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부 면에서 유선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선가입자가 모두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런 대상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70%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 전 검사는 저희들이 15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45회, 39회 추진했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정부지원 지속, 정부지원사업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청자 77명에 대해서 조기신청토록 하고 일반가구 대상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인 상마, 중마, 어불도, 시하도는 섬 지역인 특수성 때문에 7월 이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금년 사업비가 4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기 ······ 금년에는 현산 덕흥과 옥천 용심, 화원 학상 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34개 마을이 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력 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일반계 명문고인 해남고에 기 상반기 1억4100만 원을 지원했고 전문계 명문고인 해남공고에도 기능장 육성 등에 1억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력 증진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해서 방과 후 학교운영 및 중학생 학력증진사업비 지원 6800만 원, 그리고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 외국어타운 운영 등에 3억3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면단위 고교육성을 위해서 4개교에 1억8900만 원,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 지원 순회지도에 3억9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 장학생은 73명을 선발을 해서 지급을 했고 저희들이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상반기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생 선발을 8월달에 88명을, 나머지 장학금을 선발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추진사항 점검을 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지원입니다. 무상급식은 관내 초·중학교 38개교 6438명에게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군비가 25%입니다마는 9억1100만 원이 올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3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해가지고 학교별 급식 및 친환경 식재료 지원 계획 심의를 했고 식품비 9억1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개교 6438명분입니다. 하반기에 무상급식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는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역농산물 사용 및 식자재 관리,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평생교육 추진입니다. 해남자치대학은 1회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작성 이후로 한 번 실시를 해서 2회 지금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민대학도 저희들이 고구려대학에 위탁을 해서 13개 과정 280명을 군민대학 운영을 마쳤습니다.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중앙단위 평생교육 사업 공모는 저희들이 5월달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은 안됐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도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대학 2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군민대학도, 하반기에 300명 대상으로 군민대학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 소양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전문 행정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초당대학교 계약학과를 개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41명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으로 해서 외국어나 컴퓨터를 공부하는 직원들에게 월 수강료 50~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8명분 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실천리더 양성위탁교육은 지난 6월달에 금호리조트에서 260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들 반응이 좋아서 당초에는 내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한다든지 그건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소양교육 나머지분 실시하고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2학기 등록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도 월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은 1137명 대상으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단체보험도 2억1800만 원으로 해서 단체보험 가입을 했고 기간제근로자와 공중보건의 107명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추가로 64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152명분에 대해서 1억32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공직자동호회 활동도 저희들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8개 단체에 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직원휴양시설 운영을 위해서 콘도회원권 3구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구좌를 신규로 구입을 해서 지금 5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들 체육대회를 추진을 하고 영유아 보육료도 월별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직원 후생민원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30페이지요, 사회단체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하고 이러시는데 정산자료가 잘 갖춰집니까?

정산 가지고 특히 증빙서류 관계를 저희들이 꼼꼼하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 것은 돌려보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도 해서 모든 지급은 통장에 의해서, 카드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까? 혹시.

이제 다만 한 군데가요 작년 건데 한국전쟁미망인 희생자 유족회에서 증빙서가 안 들어오는데 계속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증빙서가 안 들어오면은 반환 회수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어떤 자료를?

정산자료를요 ······

작년 것 말입니까?

예예.

올해 것 말입니까, 작년 것 말입니까?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올해는 아직 ······ 지금 다 끝났나요? 정산이.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3년 거, 너무 많습니까?

글쎄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작년 거 해드릴게요.

그래요? 작년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340페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지원을 해주죠?

대학생 학자금 저희들이 그 업무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안 합니까?

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이자지원이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

아, 농협에서 바로 들어갑니까?

예. 저희들이 그 업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라남도에서 이자지원을 하는데 농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글쎄,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전혀 그 업무를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마는 ······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전라남도에서 하는데 그걸 지금 면에서 신청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및 설명하는 직원 있음) 도에서, 전남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

군에서 신청 받지요?

예, 올리기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예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실 때 뭐 어떻습니까? 많이들 신청하셨나요?

글쎄 이거는 제가 신청내용은 지금 정확하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주시고요. 말 그대로 학자금이 워낙 비싸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상당한 압력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그 이자지원을 어찌 됐던 그 결단 속에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요.

예예.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끝났습니까?

예. 기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예예. 다음에라도 준비를 좀 해주시고, 성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명문학교라고 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이렇게 해서 장학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어딥니까, 해남고등학교?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약간은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된 예산도 공고에 비해서 2배가 되거든요. 조금 해고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당초 출발부터가 해고를 두고 명문학교 육성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어쨌든 공고도 기능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한 학교를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예.

우리 지역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나 보다 더 좀 나은 진출을 위해서,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겠죠.

예.

그러면 한 학교로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문학교 육성은, 당초에 해고를 두고 명문학교 육성을 했다가 공고가 추가로 됐거든요. 공고가 추가로 명문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장학금은 해남고하고 공고로 상당히 많은 비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관내 고교생, 또 대학생들한테도 지금 골고루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폭은 장학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뭐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거론을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우수상을 받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요, 또 하나는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에게 노력상도 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적 우수한 학생만 뽑아서 장학금을 주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쳐져 있는 학생들은 뭔가 선기능적인 계기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적 우수한 아이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학력을 키워내기 위한 고민인 건데, 그런 속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이요 아까 말씀대로 기능장, 뭐 봉사학생, 체육특기자, 이런 학생들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이 성적 장학금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를 드리는 거고 ······

예.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장학생 선발기준에 보면요 지금 서울대, 각 한의대, 의치학계열에 진학한 학생들은 등록금을 주지요?

예.

장학금을요.

예.

그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한 서울 상위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이게 학생들에 한정이 해남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가능합니까?

예, 해고에서.

다른 학교에서 이런 대학을 가게 되면 어쩝니까?

지금 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 봐 보시자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이런 대학을 간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까?

예.

예. 그런데 한 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우리가 어떤 규정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려면 우리 해남군은 해남고등학교를 위해서 있는 군청은 아니잖아요. 해남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해남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죠? 실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의학계열이나 의치학계열이 이 규정들이 없다가 나중에 생겼죠?

이제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명문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남고하고 공고가 지금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상이 명문고 육성으로 해서 2개 학교인데, 대상 자체가 2개 학교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 말씀에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는 명문고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지만요 장학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 저 운영 지침에가.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기금이고 제도인데, 어느 한 학교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인 것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어떤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성과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342페이지요 평생교육과 관련한 얘기인데, 아까 이제 실적 말씀하실 때 평생교육사업 공모에서 실패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아마 ······ 뭐 어떤 건가요? 평생학습도시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이 이제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교과부 주관해가지고 지역사회교육공동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직접 제가, 우리 부군수님도 다녀오시고 저도 심사할 때 가서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 이제 안 된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평생학습사라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인데요, 평생학습사를 채용해야 되고 또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고 ······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탈락을 했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교육, 평생교육여건이 좋은 데로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농어촌 지역, 군 단위 지역은 단 한군데도 선정이 된 데가 없습니다. 전부 시 단위 그런 데서만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생교육 여건이 안 좋은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여건이 좋은 데만 선정해 주면은 예산이 열악하고 농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계속 그렇게 가란 말이냐?”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농촌지역은 전부 탈락이 되고 도시지역만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좀 미리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업을 두 가지 이야기하셨거든요. 군민대학하고 해남자치대학이요.

예.

그러면 기타 다른 사업들 고민하고 있으신 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고요. 이제 평생학습 그 사업에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올릴 때 주로 귀농자들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교육, 그런 데를 포인트를 좀 맞춰가지고 계획을 올렸는데 아쉽게 지금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중앙의 지원에 관계없이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평생학습,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만족의 수준에서 그치고자 하는 건 아니겠지요. 소위 나이를 드셨어도 세상과 소통하는 문제, 또 예를 들면 그 뭐라고 글죠?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 이런 데에 따르는 목적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 지역이 특히나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은데 이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가 말 그대로 이제 생활적 지원에 그치고 있고, 실제 그들이 사회참여와 어떤 그분들의 자아실현이 높이 발양되어지는 이런 방향에서 풀어지고 있는 것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회복지관 있지요? 노인복지관.

예.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마는 실제 노인분들이 읍에 자주 나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루 소일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만족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자기활동에 역영을 넓혀가고자 하는, 또 자격증도 아까 뭐 평생학습사요?

예.

그런 분들 말고도 지역에서 자기활동을 펼쳐가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한 내용인데요, 여성회관에서 취업, 창업 가능한 교육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문예교육지도사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분들은 주로 그곳에서 의류리폼도 하고 반찬가게 창업,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개별이 자기실현을 위한 창업이든 취업이든 이렇게 가능한 사업이겠는데, 문예교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업영역이 공공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예라고 하는 게 문자해독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런 인력들이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마을회관에서나 문맹율이 상당히 높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도, 교육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지역과 소통 심지어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글자 하나가 아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소통의 문제까지도 아우르고 갈 수 있다면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장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이 그간 얼마만큼 평생 학습, 평생 교육에 투자해왔고 성의를 보여왔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뭐 좋으신 말씀인데요, 평생학습 도시를 신청하는데 꼭 우리 군청에서,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만을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이라든지 우리 군민회관, 이렇게 또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모두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또 거기에 말씀하신대로 추가지원이 가능한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부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문예지원에 대해서는 좋은 어떤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 번 계획에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그래 주시면 ······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쉬운데요, 그 ······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25쪽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행정 쪽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간제근로자가 있지요?

예.

지금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숫자가.

지금 전체해서 한 500명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가 250명, 그다음에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무기 ······ 거기는 이제 기간제라고 봐야 되겠지요. 258명, 그렇게 해서 약 510여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가요?

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의외로 숫자가 좀 많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에서, 계약직에서 근무연수가 몇 년이 되면 무기간제로 바꿔집니까?

2년입니다.

2년이죠?

예.

지금 그 틀은 어쩝니까? 그냥 2년이 되면 바로 무기간제로 지나갑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자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다 해졌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년 되면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혀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국비 같은 것이 내려오면은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사역을 ······ 사역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간제로 쓰고 있다가 다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렇게 무기로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쓰고 있는 기간제근무자들이요, 거기 부분은 그 룰이 정확하게 지켜집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간 2년 되면은 무기로 전환해 줍니다.

자동으로 무기로.

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가 27명인데요. 지금 꾸준히 무기로 해주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별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 월수가 되면은 무기간제로 이렇게 전환해 준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간제근로자를 2011년이나 2012년도에 채용한 사례가 있나요?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거의 없는데요, 지금은 잘 이렇게 나가는 직원들이 없고 그래서 거의, 옛날과 틀려서 거의 없는데 몇 명 있습니다.

거기는 군비로 충당하는 기간제겠죠?

예. 무기는 다 군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것이 아이이러니 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비와 도비로 쓰는 기간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개월 근무하고 “집에 가 있어라. 또 필요하면 연락해서 쓰겠다.” 6개월 근무하고 또 그만 두고, 4개월 근무하고 그만 두고, 이런 일이 많이 있지요?

많습니다.

그러면 단기간 기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런다하더라도 한 10개월이나 11개월을 근무하는 기간제는 우선적으로 다음에 군에서 군비로 기간제가 필요로 하다한다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없고요. 이제 그럴 필요성은 조금 인정이 됩니다.

그러죠?

예.

얼마 되지도 않은 보수 받고 있는데 정말 1개월 놔두고 “집에 가 있어라. 예산이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나 가족들이 비통하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1개월이나 2개월 지나면 또 통보해서 “다시 근무해라.”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

실·과에 그러니까 자체 기간제를 못 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계속 그렇게 자체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체 관여를 안 하고 ······

과장님, 국·도비로 ······

겨우 지금 통계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

국·도비로 내려온 기간제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하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어려운 여건에서 조금이라도 고용창출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웃으면서) 생각해 ······

충분히 이해를 하고 ······

그것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연수가 되면 제일 바라는 게 승진하고 또 보직을 한 눈금 좋은 데로 가고, 이런 것이 아주 우리 과장님도 제일 아래서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5급까지 승진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인사기준이 있지요? 규정으로 있습니까, 규칙으로 있습니까? 이게.

규정, 지금 저희들이 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침이라고요, 지침.

잘 지켜지나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전보제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보제한 지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인사나 올 인사에 그거 확실하니 지켜서 인사가 진행되나요?

이제 완전히 지킨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승진했을 경우라든가 기구가 개편됐다거나 이런 데는 기한제한을 안 받고 하는데요, 또 이제 2년이라 해서 딱 만 하루도 부족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2년이면은 며칠이라든지 한달이라든지 부족해도 2년에 준해서 이렇게 인원을 돌리다보면은 불가피하게 2년이 못되어서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으로 그런 것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재량으로 불과 며칠이나 한두달 사이가 아니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지침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지침이 정해져 있으면 그 룰대로 가는 것이 공무원들을 꼭 뭐 등산을 보내고 복지를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사기진작에 크나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를 주무하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준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수 좀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326쪽에 활기찬 해남 희망 인구 찾기 추진이죠? 이거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하나요?

예.

그죠?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귀촌사업.

지역개발과에서요?

예.

예. 일부 귀농자 지원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귀농자 지원 우리 군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죠?

예.

이 3개 과가 ······ 결국에는 3과 뿐이 아니죠?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쩝니까? 이분들이 우리 군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령 오거든요 전입한다든가 했을 때 이분들에 불편부당한 사례들은 민원으로 접수되고 그런 사례는 없나요?

예. 저희들한테 뭐 특별히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장려금, 쓰레기봉투 이런 것 조금씩 지원해 주는 정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기고 또 오직 인구에 이렇게 매달리다보니까 조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인구늘리기 몇 명씩 하기로 했어요?

4명입니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인구가 왔다가 또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거는 귀촌, 귀농과 희망 찾기 인구, 이런 부분 같이 더불어서 그런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과들이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같이 공유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왔는데 어떤 제도가 너무 규제가 강해가지고 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가는 사례랄지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지금 얼마나 이분들이 와서 1개월이나 거주하고 그러면은 장려금도 주고 학생들 학비지원도 주고 또 우리 군인들 휴가비도 주고 했는데 이 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없어요?

예.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해요?

예.

참 ······ 하여튼 그 부분을 같이 더불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2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지금 통합방위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어쩝니까? 읍·면 예비군 중대 사무실 여건이 어쩝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예. 사무실을 저희들이 보수내지는 지어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이렇게 꾸준히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특별히 좀 시설이 안 좋은 데는 보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신축해야 될 이런 현상도 나오지요?

아직은 지금 딱 신축이 시급하다하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없고요. 지금 황산에서 자꾸 보수해달라고 건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황산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삼산 같은 데도 지원해서 리모델링도 해주고 증축을 해준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러더라고요. 아우성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한 번 일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 우리 지금 과장님, 지역개발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사례 있었잖아요.

예.

읍·면 마을단위, 뭐 경로당, 회관 ······ 경로당 지원 요구하고 회관 지어주라 하고 어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룰을 정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예비군 중대도 한 번 일제조사를 좀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리모델링이나 보수나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주 면대 사무실이 안 좋아가지고 가령 뭐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행정재산으로 넘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예.

그다음에 333쪽에 보면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인데,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세 군데 있지요?

예.

1년에 몇 번 정도나 수질검사를 하나요?

글쎄 수질검사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이 있고 고장이 나면은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즉시즉시 저희들이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림공원이나 금강곡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지금 우리 해남 읍민이나 인접해 있는 면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보셨죠?

예예.

아주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에게 메모 전달하는 직원 있음)

수질검사 분기 1회 한다고 ······

(웃으면서) 그 분기 1회에 하면은 몇 개 항목 하나요? 항목 수가.

9개 종목에 지금 3/4분기 때 ······

9개 항목.

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만 합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식수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식수 적합여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비상급수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

비상급수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군민이, 읍민이 식수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위생파트에서 ······

그런다한다면 전체를 한 번 ······ 비상급수용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상사태에서는 식수로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이 안 좋으면은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개 항목을 1년에 두 번하고, 52개 항목을 1년에 두 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나? 보건소에서 이걸 잘 알던데요. 이거 한 번 관심 가지셔가지고 ······

예.

식수 적합판정을 정확히 받으셔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식수로 사용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든지요.

예. 한 번 확인해서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 운영 관계가 388쪽이네요. 지금 우리 군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세 군데 토탈 실적이 1억4400만 원이죠?

예.

전자판매하고 체험학습장까지 해서 그러죠?

예.

그런다한다면 이것이 실적이 어쩝니까? 실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까?

글쎄 저희들이 활동을 굉장히 모두 열심히들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마을도 선정이 되고 또 덕분에 우리 기관도 우수기관 표창도 받고, 도에서도 상을 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교적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을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륜산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지요?

예.

몇 년 됐나요? 그게.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두륜산 정보화마을 2004년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정보화마을을 맨 처음 실시한 해가 몇 년도에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3개년차에 두륜산 정보화마을을 지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동외리 김치 정보화마을 있죠?

예.

거기는 그 뒤로 알고 그다음에 송호마을은 얼마 안 됐죠? 만든지.

송호가 2008년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 전남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정보화마을이.

글쎄, 그건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릴랍니다.

전남에 정보화마을이 48개인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전남, 광주 지방지에 정보화마을 실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거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3개년 차에 두륜산 정보화마을을 지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동해리 김치정보화마을 있죠?

예.

거기는 그 뒤에 받았고, 그다음에 송호마을은 얼마 안 됐죠? 받은 지.

송호가 2008년입니다.

그러죠!

예.

근데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남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그 정보화마을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릴랍니다.

전남에 정보마을이 48개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전남광주지방지에 정보화마을 실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

그거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오시는 과장님이 제일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판매 정보화 성공모델 부상’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떤 지식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교롭게도 해남 두륜산 버섯정보화마을이 전남 48군데에서 제일 꼴찌라는 기사가 나와 버렸어요. 내가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래, 이거. 우리 계장님들 신문 보셨어요? ‘1억1200만 원으로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지금 매년 우리가 사무장 보수주고 시설비 지원해주고, 다른 시설 보강해주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교롭게도 나주에 있는 정보화 마을이 4군데가 있는데 3곳이 상위에 다 입상을 했다라는 얘기죠. 1위, 2위, 4위. 3군데, 4군데 있는데 다 나주시 3군데가 1위와 2위와 4위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근 시·군에 있는 같은 정보화마을들이니까 좀 서로가 소통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해남군은 잘 안 되는지 해가지고 이후 해남도 세 군데 있는 정보화마을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정보화마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포괄적으로 대흥사 두륜 정보화마을하고 동해, 송호 이렇게 1억4400으로 나왔는데 이 세 군데를 분류해서 실적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두륜산 정보화마을에 한옥이죠? 거기 하고 있는 데가.

예.

거기도 가서보니까 서편에가 식당이 있더라고요, 한옥으로 잘 지어졌더만요. 내가 본 의원이 본 게 맞나요? 아주 우람하게 지어서 식당으로 활용하던데요, 그쪽을.

개인 것 말입니까?

숙박시설 있고.

개인 것 말입니까? 마을 것 말입니까?

아니, 정보화마을에 있는 거. 그거 정보화마을 거 아니에요?

회관 옆에 있는 거요?

예.

예, 식당 겸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2동 있죠? 2동.

예,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여기 사용하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대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대답들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도에서도 거기에서 세미나, 무슨 교육, 또 각 시·군의 어떤 모임 그런 거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예.

그래서 과연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 부분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옥민박을 체험하고 두륜산 정보화마을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339쪽에 이거 저 행정지원과가 해당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난시청 지역 그 자료를 보고하시기에 내가 한번 말씀, 이건 건의사항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슬터널 정상에서 그 좌우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휴대폰 전화가 잘 안 터지죠? 그쪽에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다. 그걸 한번 KT는 그쪽에 시설을 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좀 군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핸드폰이 켜지 ······ 뭡니까? 수신이 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뭐 ······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예.

더군다나 터널에 들어가면 라디오도 잘 안돼요. 다른 데 터널은 다 라디오가 켜지는데 거기만 안 터져요, 우리 해남 우슬터널만. 거기는 5대 때도 한 번 라디오가 송수신이 안 된다는 얘기를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 영암터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잘 터지는데 해남터널이 안 되버리면 그것도 좀 ······ 막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0쪽에 초·중·고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인데요 한 가지만 내가,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여기 동료 의원인 박선재 의원은 잘 아실거라고 믿어지거든요. 옥천 초등학교가 3년차 해가지고 교육부 지원이 마지막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

뭣이 마지막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지원이요.

무슨 지원이요?

그 ······

농어촌 ······ 아, 예.

그게 마지막인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동문들이 열심스럽게 하여튼 독지가를 찾아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3년이란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옥천 초등학교 3년 동안에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꾸준하니 학생 수가 는 지역이 옥천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배려가 돼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2012년도에 이 예산이 끝나고 2013년도에 받지 못하면 또 열악한 학교로 전락될 것 같아서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건 건의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4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군이 전년도에 콘도 3구좌를 사고 올해도 신규로 2구좌 사셨죠?

예.

뭐 올해는 아직 휴가철,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안 넣어 줬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그 지침을 ······ 지침이 있죠?

예.

그 실적은 어쩝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활용하는 실적은.

저희들이 83군데에서 87% 정도 될 겁니다, 이용률이요.

이용률이요?

예. 보통 60일, 1년에 60일, 금호만 30일 그렇거든요!

예.

평균내서 87%인가 이렇게 됩니다.

아, 이용률이요.

예예.

지금 그 신청하는 부분이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여행하거나 할 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대명 것을 2구좌 샀는데요, 이제 대명 것이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가지고 잘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훨씬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 상반기에 그 실적이 있죠?

예.

사용실적.

예.

이것을 본 의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업무보고에 신규시책이 3건 있었죠?

예.

어쩝니까? 뭐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등 이렇게 3건이 있었는데 신규시책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2011년 하고 끝냈습니까?

홍보대사 관계는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나머지 2건이 (자료를 찾아보며) ······

그러면 저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만 꾸준히 하고 있고 나머지 2건은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글쎄요. 작년거가 제가 뭐였는가를 지금 얼른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서 좋은 시책이라면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시책을 발굴하면 그래도 이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꾸준하게 몇 년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성과가 좋다면 당연히 계속 해야 되겠죠.

아니, 1년에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1년 딱 해보고 안 좋다고 해서 사장시켜버리면 발굴 안 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다고 해서 꼭 뭐 안 하고 그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은 하고 있냐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예.

하여튼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은 하고 있고 2건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

예.

의장님! 담당계장님 있으면 이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예.

메모를 좀 넘겨 ······ 근데 의장님!

과장님이 다 업무를 알 수 없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을 바라보며) 그러면 메모를 좀 넘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려면 계장님들 뭐 할라고 거기 배석하세요!

작년 건이 어떤 건가 지금 ······ (녹취 안됨) (청취불능) 작년 거라서 저희들이 빠진 게 ······

건이 없으면 찾아야죠.

빠진 게 뭐인지를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여기 와서 보세요.(전년도 업무보고서 책자 가리키며) (이순이 의원, 전년도 업무보고서 책자 행정지원과장에게 넘김)

(이순이 의원에게) 책 한 번 줘보십시오. (전년도 업무보고서 책자를 살피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대사 관계는 지금 나름대로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해남인 하나 되기 시책은 지금 특별히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가이드 교육은 저희들이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냥 바로 발령을 하지 않고 1주 정도, 또 저희는 굉장히 기간을 늘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교육을, 지금 다양한 체험교육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멘토링제도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지금-군수님도 한 번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하반기때 그걸 해보려고 지금-정리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관계는 결국에는 명문대학교 입학생을 주로 하는 이런 부분이 됐잖아요.

예, 그게 주입니다.

주인데, 거기 별별 명문대학에 간 사람한테 우리 군이 장학증서와 장학금도 주죠?

예.

이런 틀에서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예.

그리고 홍보대사라 하면 학교 다니면서 해남이라는 내 고향, 모교에 대한 또 애착을 갖고 결국에는 이분이, 이 홍보대사가 나중에 성공했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 있었을 때 서로 해남하고 매칭이 돼서 ······ 이런 차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꾸준하니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신규시책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다음에 해남인 하나 되기 시책은 작년에 시책을 내놓고도 추진실적에도 보면 한 번 보고를 하고 전년도에도 이후 추진계획에 매회 1분기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남인 하나 되기 신규시책은 사장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거 맞죠? 과장님.

예.

이런 부분을 최소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더 증액해서라도 그래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그래도 2, 3년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단기간에 뭐 한 1년 계획 세워서 업무보고 끝나고 이놈 하다 어쩌다 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규시책을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잘 계산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공무원 가이드 교육이 2011년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신규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남 군민인 모두가 해남에 홍보대사 가이드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이칼라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더더군다나 7급 이하 공무원 500여명 상대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누구라도 해남을 찾는 방문객에는, 방문객이 물어봤을 때는 정말 해남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을 만들기 위한 계획 아니었어요? 이런 좋은 시책을 사장해버리고, 신규자들 오면 좀 이렇게 한 1주일인가 해남군 관내에 관광지 이런 데 투어 하죠?

예.

이거 다시 한번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이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의 자긍심이 살아나잖아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떳떳하니 해남에 대해서 홍보하고 말할 수가 있는 자질을 나는 키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꾸준히 좀 맞다라고 한다면 과장님! 시책으로 기 추진했으니까 이후라도 좀 심도있게 분석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가 우리 군의 조례가 한 200여건이 있는데 몇 건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을.

글쎄요, 저도 한번 ······

제일 많죠!

예, 훑어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셔가지고 가제정리나 이런 것을 정말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관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부군수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 조례법규집이 지금 있는데 가제정리는 지금 바뀔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표지가, 표지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나요? 그 표지를.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건과 삼호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6600만 원으로 현재 보건소 신축부지는 4필지 5844㎡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삼호 보건진료소는 지난 6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으로는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1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입토록 추진을 하고 삼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준공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7월까지 제출해서 보건소 신축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영·유아, 다문화가정,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78명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을 시행을 하였고 사후관리는 1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은 주 2회 41회 실시하였고, 불소용양치사업도 학교와 유치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도 5개교를 중심으로 주 1회씩 실시를 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보철 지원사업도 3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등 상반기에 추진 못한 사항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풍예방교실 등 다양한 한방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풍예방을 비롯한 사상체질 교실은 65회에 걸쳐서 마을경로당을 순회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115명에 대하여서 월 1회씩 한방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기공체조교실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방 육아교실 중년여성 비만클리닉 운영을 하였고, 한방경로당 순회 진료도 해남읍경로당을 방문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중풍예방 교실과 사상체질 교실을 비롯한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 방문을 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해서 유행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발견 치료하는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관리체계 확립을 통해서 감시기동반 1개 반을 편성해서 상시운영 중에 있고 질병정보모니터망 145명을 지정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손씻기 운동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교육지원청과 함께 구성을 하였고, 또 위생업소 3개소와 집단시설 3개소 중 시범업소 6개소를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비브리오폐혈증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인 간질환자 1727명에 대해서 개별안내문 발송과 방문관리를 해서 예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와 갯벌, 비브리오균 검사를 통해서 지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 보균자 찾기는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 등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검사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 기생충 검진사업은 삼산천 인근 주민 10개 마을 5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서 이상자 7명에 대해서 투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관리와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 대한 완전 접종을 실시해서 면역인구 확대를 통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예방접종은 6927명 접종을 실시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B형간염, 장티푸스 등 1209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영·유아 예방접종을 비롯한 병의원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은 10월부터 접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문화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전체무료접종을 실시하고 기타주민 희망자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방역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성충구제를 중심으로 하고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계절 방역을 추진해서 감염병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상시운영 중에 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9월 말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소독은 유충방역은 대형정화조를 중심으로 해서 5회 실시하였고 해빙기 및 취약지는 취약지 3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8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남읍시가지 방역도 5월, 6월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전 마을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위탁일제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역장비 보강을 위해서 차량용과 휴대용 28대를 보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와 한센병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는 지금까지 43명을 등록해서 치료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발견을 위해서 객담과 X-검사 등 3536건에 검사를 실시하였고 오·벽지 주민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X-순회 검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입원에 따른 입원비와 검진비도 22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한센병 환자 20명에 대해서는 2월 1회씩 정기검진과 관찰을 실시하고 있고 양로자 2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결핵환자 관찰과 등록관리, 또 환자발견을 위한 검사를 꾸준히 시행을 하고 한센병환자에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을철 발열성인 질환 예방대책입니다.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과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3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써는 겨울철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서 농업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6월 25일부터 7월 초까지 걸쳐서 농업종사자 112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를 위해서 털진드기 기피제와 토시를 1만5700명에게 배포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서 972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교육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마을담당제를 실시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513개 전 마을에 포스터를 게첨해서 쯔쯔가무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 실시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어느 병원에 가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접종하든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0세부터 12세 아동 중 병의원 접종자 백신비와 행위료 등 1116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본인부담금 378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백신비와 행위료 지원과 함께 병의원 접종부담금을 지원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6쪽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활동과 조기발견, 또 상담 등을 강화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증정신질환자 212명에 대해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주 2회씩 보건소 4층에서 사회적응훈련과 재활요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모임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례관리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7840명에 대해서 과잉행동장애라든가 자살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7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정신건강상담실은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에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입원 중인 정신환자에 대해서 재입원 402명, 퇴원 1명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을 비롯한 조기발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방지하고 가족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노인 5659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인지저하자 70명에 대해서 치매거점병원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 456명에게 치매환자로 등록해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602명에 대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치매예방프로그램은 3개소에 대해서 태극유력구와 노래를 보급하였고 치매예방교육은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선별검사는 희망자 그리고 75세 이상 독거노인, 고위험군 중심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선별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와 감별진단을 혈액검사와 CT촬영 등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관리비 지원은 456명에게 월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약제비와 진단비를 지원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운동부족이라든가 비만, 또 식생활 습관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고혈압이나 당뇨, 암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생활실천마을 32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22회에 걸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스트레칭 등 운동지도를 실시하였고, 비만과 영양, 금연, 절주 등 보건교육도 병행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은 목욕장이 있는 6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요가, 또 체조, 노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비만관리 예방을 위해서 성인비만자 100명을 선정해서 1기는 수영반, 2기는 헬스반으로 해서 9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건강교실은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등 건강관리 순회교육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 실천마을 32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건강지도자 80명을 육성해서 자기마을에 대해서는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운동보급 건강교실 운영도 목욕장 6개소 읍·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비만관리는 3기에 대해서 3기 수영반 50명을 9주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흡연자 359명 등록을 해서 금연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실을 위해서 7개 학교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씩 4주간 금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사업장 이동금연 클리닉운영으로 해서 4개 사업장에 대해서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순회교육을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청소년 순회교육은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392개소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금연상담실 운영을 충실히 하고 담배없는 마을은 2개 마을을 육성을 해서 중점 금연마을로 정착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흡연,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청소년순회교육을 강화를 하고, 사업장 이동클리닉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방문관리를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573가구를 선정해서 방문치료와 함께 투약, 처치, 통증관리, 교육, 상담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재가암환자 625명에 대해서 통증관리와 함께 방문서비스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3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증환자 26명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를 대여를 하였습니다. 또 거동불편자 목욕사업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노인 무료 눈검진은 180명 검진을 하여서 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182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도 7575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중증환자 의료장비 대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암환자 7명, 폐암환자 39명, 건강보험암환자 27명, 의료기관 암환자 51명 등 총 124명에게 1억3435만9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암환자를 발굴해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1만3788명에 검진을 위해서 1억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8319명 검진을 실시해서 14명의 암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이 암환자 발견에 대한 검진사업대상자에게 검진을 받도록 개별우편통보를 실시를 하였고 주민 암예방 교육과 홍보도 3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짝수년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5대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과 함께 암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재활치료실을 통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는 재활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재활치료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212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월 1회 초청해서 운동진료를 실시하고 작업치료학과 교수도 월 1회 초청해서 작업치료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장애인 및 가족 재활교육과 함께 장애인 가족체험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규장애인 등록을 위한 안내문 발송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장애인건강검진은 21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주간재활치료실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장애인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신규장애인 등록 등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경로당 335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3개 권역별로 해서 마을 담당팀을 운영해서 순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회씩 지금까지 1만986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중 51명에 대해서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대상자로 신규등록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반기에도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 무료검진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보건소 자체검사를 통한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50세 이상 주민 1403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립선 질환자 80명에 대해서 어떤 전문진료를 의뢰하였고 그중 8명에 대해서 암으로 발견돼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건강 사랑 알림서비스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방문활동 내용과 또 부모님의 안부를 외지에 있는 자녀에게 e-메일로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2가구를 선정해서 월 1회씩 432회에 거쳐서 e-메일 알림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2가구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비롯한 영·유아의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출산정책과 저출산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413명을 등록해서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건강검진은 95명에게 초음파진단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및 신생아 난청지원은 52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였고 임산부 건강교실은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저소득출산가정 91명에게 2주간 파견해서 가사돌보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축하격려품을 402가정에 전달을 하였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셋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과 함께 등록관리를 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도 저소득가정에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생아 건강보험료도 셋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가정이 원하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28명, 10명, 체외수정 28명, 인공수정 10명 등을 제공하여서 4명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좀 저조합니다마는 원래 성공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의 경우는 180만 원씩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인공수정은 1회 50만 원까지 3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본인부담금은 1회에 100만 원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인공수정도 역시 1회 30만 원 3회에 10만 원 등을 지원하여서 경제적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8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확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02명에게 8억76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출생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이 되겠습니다. 이주여성에게 자국의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서 산모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함께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할 계획으로 산모도우미를 양성을 하였습니다. 국적별로 이주여성은 총 베트남 등 470명에 신생아는 47명이 되겠습니다. 이 47명의 가정에 저희들이 산모도우미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11명의 산모도우미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돌보미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라든가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식품지원과 함께 영양관리를 통한 영양불균형 해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100명을 선정해서 월 2회씩 6개월간 영양보충식품을 집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보충식품은 조제분유, 쌀, 계란, 우유, 미역 등 12종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영양교육과 상담관리를 위해서 부모집합교육을 3회 실시를 하였고, 가정방문에 대해서 1회해서 상담관리를 하였습니다. 또는 3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85가구 100명에 대해서 월 2회씩 식품을 제공하고 6개월마다 영양상태를 평가해서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388쪽에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어렵다고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실적이 좀 저조하죠?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 지원을 ······ 만약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계속해서 또 한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면 다시 지원해 줄 것인가 ······

지금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 본인이 또 3회 이상을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고통, 또 참아야 되는 그런 의료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많이 상담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한 번 해서도 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제가 “한 번 더 해봐라.” 2번까지 했던 분을 한두 번 만났거든요!

예.

그랬는데 “한 번 더 해봐라.” 저도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신경 써서 이런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신경 씁니다마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또 그 385쪽에요 전립선암 의료검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50세 이상 주민으로서 이거를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채혈을 했는데 결과가 암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늘려서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 우리 헌혈조례를 아마 공포했죠?

예.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헌혈에 대한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남군 헌혈권장에 관한 것을 조례에 대하여 내년에는 그 예산확보 동시에 본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아주 그 헌혈을 권장해서 잘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헌혈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6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로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 할게요.

예.

367쪽 있죠,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

예.

우리군 신축부지 지금 매입 다 됐습니까?

1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1필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못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요구한 그 토지가격하고요 저희들 감정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응했어요?

예. 다른 분들은 ······

몇 필지인데 1필지를 못했어요? 총.

총 4필지, 5필지인가요? 5필지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총 면적이 8057㎡죠?

예.

총 구입하는 면적이.

예.

현재 매입한 필지 4필지가 5844㎡면 나머지 한 3000여㎡를 못했다 그 말씀이죠? 한 2000 ······

아니, 1686 그 1필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신축현대화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차원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매입을 못해가지고 이거 잘 안 된다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꼭 매입해서 차질없이 하기를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요.

예.

그거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저희들도 더욱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방역사업 있죠?

예.

참 어려운 그 사계절 방역사업도 보면 지금 온난화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그 뭣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모기나, 그 여름철에는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모기 아닙니까? 시골에서는.

예.

그런데 그 사업을 계절별로 봤을 때 한 한두 달 더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본 의원은 그러거든요, 그 방역시기를.

예.

예를 들어서 본다면 간척지 그 방역 있죠? 문내, 황산, 산이.

예.

그런 데는 보면 지금 계획이 7, 8월 해가지고 한 3회 정도할 계획이죠?

예.

그런데 7, 8월에는 간척지가 그렇게 많은 모기서식이 덜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농사를 짓잖아요.

예.

그러면 농약을 항공방제를 하다보면 유충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뭣이 되는데, 9월 이후 농약이 끝나고 10월, 11월 추수시기에 그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보면.

예.

소장님도 그거 알죠?

예.

그 농부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탈곡하면 일을 못할 정도로 모기들이 많이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쩌십니까?

검토해서 기상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월까지 연장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예.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확대지원 있죠?

예.

그 조례를 뭣해가지고 확대를 많이 했죠?

예.

첫째 아부터 일전에 비해서 많은 증액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인구늘리기 일환의 정책도 됐지만 우리 그 농어촌 신생아양육비는, 그 지원을 출산하는데 지원해주는 그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지원한 내력 있죠?

예.

읍·면별로 하고, 그 첫째, 둘째, 셋째 ······

예, 자녀 수별로.

그 자녀 숫자하고 해서 한 3년치 자료를 좀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 포함합니까? 아니면 ······

예, 금년 포함해서 6월달 까지.

포함해서 10, 11, 12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370쪽입니다.

370쪽, 예.

지금 고위험군 환자 관리하고 있죠?

예.

전년대비 어쩝니까? 발생률이.

발생률 말씀이십니까?

전년대비 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인원이요.

전년도에는 2210 몇 명 정도 됐고요, 올해는 1700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환자가 어째서 줄어든 겁니까? 그거는.

좀 줄은 이유는, 저희들은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많이 환자 수가 좀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고위험군 환자가 완치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이제 고위험군을 좀 확대 포함하는 경우하고 아주 조금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고위험군이 거의 완치는 없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전년대비 2286명을 우리가 관리했죠?

작년 ······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고만요.

예.

근데 올해 1727명이서 이 고위험군 환자가 결국에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판정을 해서 옵니까?

건강관리공단에 그런 간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정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판정을 하죠? 이 환자(청취불능)

판정이 아니고 이제 간질환으로 치료했던 그런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판정이라기보다는 과거력이, 진료했던 ······

병명을 가지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병원가는 횟수라든가 그때 당시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차가!

예.

아니, 그 실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예산도 한 50% 정도가 감액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참 눈여겨 봐서 우리 군민들을 어차피 도와주는 형태니까 주무부서에서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저희들이 자료정리라든가 수집을 잘해서 ······

병력은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하는 숫자가 줄어서 우리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 관심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300 ······

사계절방역이요.

예.

작년도에 그 해남공원 두 군데다 포충기 시범설치 한 번 했었죠?

예?

포충기.

아, 예. 포충기가 아니고 그 ······

해충퇴치기.

예, 퇴치기. 예예.

그거 어쩝니까? 결과가 해보니까 어쩌던가요?

그쪽은 별로 그렇게 모기가 많은 지역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뭐 그런 우리가 했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활용을 하나요?

예.

구입하면 얼마나 ······

그게 지금 한 50만 원, 80만 원인가요? (집행부를 바라보며 답변함) (담당계장 집행부에서 고개 끄덕임) 예,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걸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내구연한은 ······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신기종품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5년 이상은 사용할 걸로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 공원에 설치되어 있나요?

예.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해충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돌출하는 지역이 있죠?

예.

이런 데다가 더 아마 시범사업을 확대시키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

예.

이게 이제 설치시범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지만 소장님 말씀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 지역은 별로 해충이 없어서 그러지만 빈번하게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좀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방역소독 바로처리반 운영하셨죠?

예.

신규시책으로.

예.

지금 작년에 해보니까 어쩌던가요? 그 바로처리반, 공무원들이 처리반을 구성한다고 했어도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체운영해 갖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규시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도 부족한데서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작년에 신규시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예.

그런데 해보니까 어쩌던가요, 이게.

뭐 특별하게 활용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수시기동반으로 해서 바꿨습니다마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다 100%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요구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생각보다는.

예.

그래서 작년에 큰 결단을 하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별로 홍보가 안 되가지고 우리 읍민이나 면민들이 군민들이 신청 안 한거 아니에요?(웃으면서)

뭐 방역사항 불편이 있으면 그때그때 다 전화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빠짐없이 저희들이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쪽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373쪽입니다. 작년에는 질병모니터요원을 상당히 많이 활용했죠?

질병모니터요원이요?

예.

거의 특별하게 이렇게 변동은 없습니다, 크게.

해보니까 어째요? 그 모니터 요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할 텐데, 주로 보니까 작년에 뭐 병의원, 약국, 학교, 뭐 복지회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모니터요원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실적 말씀이십니까?

예.

이제 가끔은 저희들한테 그 학교나 집단급식소 그런 데서는 저희들한테 협조요구나 신고 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동향파악차원에서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정했으면 그분들이 어떤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쪽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활용빈도가 어째요?

활용빈도는 ······ 글쎄요 크게 문제없이 활용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2년도 사업에가 하고 있습니까?

예.

보고가 빠졌기에 물어봤어요.

거기 그 모니터 빠졌습니까? 어디 있을 건데요.

373쪽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감염병 이 부분들에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다음에 377쪽 치매예방관리사업도 이것도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죠?

이제 그 자료는 지금 치매환자 말씀이십니까?

예.

검진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자료를 넘기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판정을 받죠? 치매 몇급 몇급.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 주나요?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전문병원에, 치매거점병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도록 해서 확정되면 이제 약제비 ······

통보가 오면!

예.

앞으로 이거 저 시골에 가서보면 노인, 어르신들이 한 분만 계셔가지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판정을 하지 않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정병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또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죠? 어쩝니까?

진료를 가게 되면 자동기록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는 우리 소장님은 이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잘 아시겠지만 치매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하고 하시니까 이거 주관부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정을 일시적으로 봐가지고, 얘기하자면 치매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강하게 나타났다가 어쩔 때는 정상인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조사를 할 때 꾸준하게 24시간이면 24시간, 뭐 48시간 48시간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표검사가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나요? 그걸.

그 설문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선별검사를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2차 감별진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

그런데 설문지에서 안 나타나면요.

거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나타나 ······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아주 그 평상시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가끔 치매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판정을 굉장히 판단받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거는요 저희들한테 전직원들, 우리 지소나 보건소에서 상반기에 5659명을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상자를 대상으로 또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CT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치매로 확정되면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크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경미하게 나온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

뭐 전 단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요양원 뭐 입소하고 그런 거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관심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집중환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봐도 그냥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금연, 흡연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느라 고생하죠?

예.

이것도 굉장히 의지가 있어야 금연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해남군에 금연건물로 지정된 건물이 몇 개소나 됩니까?

그 보건기관을 비롯해서 의료기관, 학교 뭐 이런 데, 또 종합건축물로 해서 1만㎡ 이상 이런 건물들은 금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소 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금연건물로 지정을 하면 관리감독은 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거를.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경찰에 의뢰하면 범칙금부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해남군청이나 보건소나 읍·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더 지속적으로 아주 더 잘해야 되겠네요.

읍·면사무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본청이나 보건소 이런 데는 ······

예.

그 관리 좀 하나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도 우리 군세수에는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기호식품이지만은. 그래서 그 금연건물이라 한다면 금연장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금연을 안 하 ······ 아니 흡연을 하더라도 흡연자들이, 정말 뭐 안에 실내공기를 밖으로 빨아낸다든가 이런 시설을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쓸 것 같아요. 전혀 못 피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세에 굉장히 도움을 주잖아요.

예.

그렇다한다면 그런 장소를,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정말 환경을 쾌적하게 해가지고 흡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금연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성비도 보면 여성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도 갈수록 많이 늘어나거든요. 결국에는 흡연자들이 서 있을 장소가 굉장히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380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자료를 2011년, 2012년 상반기 것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10년, 11년 말씀이십니까?

아니, 11년, 2012년 상반기 거.

예.

지금 387쪽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후 추진계획에가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임산부 관리가 18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공급을 안 합니까? 어느 때 먹어요? 이걸.

이게 이제 보통 엽산제 같은 경우는 6주 이후부터 먹고요 철분제는 3개월 이후부터 이렇게 복용하도록 그렇게 ······

그러면 상반기에는 6주나 3개월된 임산부가 없었나요?

아니, 상반기에도 413명 지원했습니다.

했어요? (자료를 살펴보며) 아, 여기 그랬군요. 제가 잘 못봤네요.

예.

그다음에 388쪽이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전년도에는 난임부부 건강지원사업도 좀 있었어요.

난임부부 무슨 사업이요?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예예.

이거 있었죠?

예.

지금 이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같이 합쳤습니까? 올해는.

합쳐져 버렸습니다.

합쳤어요?

예.

지금 매년 이렇게 금액을 보면 변동이 없는데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금액은 안 올라가나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주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조금씩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회 50만 원, 1회 체외수정은 100만 원 이렇게 매년 똑같은 금액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일환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체외수정, 뭐 인공수정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어디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더 관심있게 봐가지고 좀더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실패율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라도, 단 10% 성공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임부부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애를 가지고 그러면.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389쪽에 농어촌신생아양육비 확대지원 있죠?

예.

지금 양육비를 언제 증액했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생아 출생률이 굉장히 좋네요, 전년대비.

올해 상반기에, 작년대비해서 한 1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첫째가 91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66명이라는 말입니다.

뭐 하여튼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좀 이런 영향도 있을까요?

그 영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우리지역에 와서 신생아양육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지역으로 이거가 돼야 이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정기간을 ······

예.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해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느 정도 기간에 또 이거를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 우리가 신생아양육비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꽤 오래돼가지고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한다면 이런 부분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나요?

이건 뭐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예.

해가지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 하나 낳으면 돈 얼마 주고, 기저귀 사다주고 미역국 갖다 주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산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390쪽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다문화가족 건강지킴이 신규시책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합쳐졌나요?

다문화 ······

건강지킴이 신규시책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건강검진 말씀이십니까? 건강지킴이?

건강지킴이.

예예.

있었죠?

그거는 방문관리사업에서 통합해서 하고 ······

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래서 ······

올해도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뭐 900만 원 세워가지고 실적 나오나요?

지금 11명 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활동 ······

양성하면, 산모도우미로 가신 분들은 뭐 지원을 좀 해 주시나요! 그냥 무료로 봉사합니까?

2주에 55만 원 정도.

2주에!

예.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9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예?

900만 원이면 다 되냐고요, 도우미사업과 건강지킴이사업과.

이거 도우미 양성하는데 900만 원이 소요됐고요.

아, 양성하는데!

예.

그러면 도우미 수고비는 어느 예산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요!

예.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저는 (웃으면서) 900만 원 갖고 한다고 해서 참 납득이 안 가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다사랑카드 지금도 사용하나요?

다산카드 말씀이십니까?

다사랑카드.

예,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거 어떤 목적으로 그 카드를 만들었을까요?

도에서 그 시책을 시행하면서요 각 시·군에 처음에, 초창기에는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우리 군은 몇 매나 지금 발행됐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0명 내외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죠!

예.

이 카드 가맹점은 몇 군데나 돼요?

가맹점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많죠? 가맹점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제도가 어째 좋은 제도일까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은 좀 있나요? 이 카드가. 어쩝니까?

가맹점에서 이렇게 ······

아니, 카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얘깁니다.

예.

좀 도움은 됩니까?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그 가맹점에서 조금 약간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흡족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맹점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쓰레기봉투지원이라든가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본 의원이 5대 때 한번 건의 드린 사항일 텐데 “군비를 좀 세워서라도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쪽으로라도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카드가 상당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 뭐 농어촌교육비가 다 돼서 어쩐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까지 해당이 됐었죠?

예, 다양하게 저희들이 가맹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 교육기관에는 몇% 할인을 받는지 아시죠!

5～15% 정도로 가맹업체에 따라 틀립니다.

15%인데 놀이방이나 이런 데는 20%까지 할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품목별로 틀리더라고요. 사용하는 그 부분별로 뭐 5～30%까지 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든 5～15%, 소장님 말씀에 15%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가계에 도움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좋은 사업을 도에서 발굴해서 만들어 냈으면 우리 군에서 군민들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군비 지원을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좀더 ······

지금 이거를 가지고도, 다사랑카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안 쓰는 이유는 소장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예.

괜히 쓰고 나오다 뒷통수에다 욕 얻어 먹는다니까요. 자기들은 카드로 끊어버리니까 수수료문제 뭐 아무런 도움은 있지도 않고 할인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좀 도움을 줘야, 우리 군민들인 다사랑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다사랑카드 어떤 사람한테 발급했어요?

셋째이상 자녀 ······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이거 말그대로 다자녀카드가 맞나요? (웃으면서) 이거 이름이. 근데 다사랑카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인구늘리기, 출산정책의 하나인 일환으로 했던 사업으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같이 견주어 가도록,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으면 좀 이상하게 봤지만 요즘은 애를 많이 낳으면 다 부러운 눈으로 보잖아요. 대단하다. 참 우리 군에 기여한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있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내실화입니다. 9개 보훈단체 연 4억97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체 2개 행사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참전용사 1000여명에게도 월 3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희망원, 신혜원 시설보강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총 30억7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1년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준공처리하여 원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확대 지원입니다. 6874명의 장애인들에게 1, 2급에 한해서는 연금, 3급 이하 6급까지는 수당, 일자리, 행정도우미 등으로 총 39억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안정자금 3358명, 재활치료가 77명, 반찬지원 100명, 주택 개·보수 11가구 등을 지원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에 15억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복지회관 운영비 5억7300만 원,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에도 1억39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우리 군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4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643세대에 99억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급자에게는 생계비, 교육비, 해산비, 장재급여 등으로 3337세대에 46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에도 정부양곡 할인 공급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35쪽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사업별로 각기 달랐던 소득·재산조사를 전산으로 연계해서 표준화함으로써 서비스 누락 및 중복수혜 방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급자 차상위 노령연금,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 등 2910세대를 통합 조사하여 전산처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이중 지원 방지와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급자 감면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감면 제도를 대행 신청하여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139세대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신청, 이동통신요금 및 인터넷 요금감면 등의 대행을 실시하여 주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행에 최선을 다하여 수급자 감면 대행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입니다. 기존 복지급여에서 탈락한 자와 차상위 계층 및 소외계층 200가구를 발굴해서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337명의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정부양곡 50% 할인을 지원했고, 개안수술비, 집수리비, 난방비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 생계비 120%이하인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저소득층 지원활성화 강화입니다. 178명에게 28억400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가사 도우미 사업 등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자활지원사업, 가사 도우미 사업, 집수리 사업, 희망키움사업 등으로 총 14억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자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층 자활 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기초능력배양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39쪽 맞춤형 긴급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단기간 지원해 주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60가구에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18가구에 22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 위기가구 통합형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111가구에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례관리대상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연계해서 민·관 협력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5월 7일자로 우리 군도 희망복지지원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인원을 증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단 한 가구도 우리 군은 위기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71개소에 46억70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활성화 및 시설보강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로당 노인회 운영비로 14억7200만 원을 지원했고 복지시설 2개소에 2억97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능보강 사업 등 운영비를 지급하여서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이 2만405명, 우리 군 전체 인구에 약 11%, 26% ······ 전국은 11%, 우리 전남은 13.8%인데 우리 군은 26%정도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노령연금, 일자리사업, 요양시설 운영 등으로 234억5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이 1만7763명, 일자리사업 785명, 요양시설운영비 43개소에 115억5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으로 10억9500만 원을 투입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돌봄서비스 제공 1165명, 안전활동보조 2120세대, 주거환경개선 6개소에 1800만 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무료급식소도 2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및 복지사각지대에서의 최선을 다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어린이 안전 지원 8개 분야에 1034명을 대상으로 7억46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7개 분야에서 3억39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아동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33개소의 아동시설, 991명의 아동에게 25억5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5억5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32개소에 9억48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건전한 아동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6개 분야에 5억64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안전망 구축인 동아리 활동 등 4개 분야에 2억5600만 원, 5개 단체에 행사추진비로 26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4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이것은 황산면 부동리에 건립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으로써 지상 3층에 14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필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해가지고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설계해서 늦어도 내년도 1월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 여성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억3500만 원을 투입해서 양성평등 및 건전가정 기반 조성, 한부모 가족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1일 여성 읍·면장을 2회 실시하였으며 여성이장 마을로 주민숙원사업도 7개 마을에 지원하였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도 7종을 하였고 고교생 학비 지원도 6종에 78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성주간 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숍, 수도권 부녀회 연계 농산물 판매 사업 등을 실시하여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다문화가족은 470세대에 1692명이 있고 또 자녀수는 7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비로 5억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요금 지원 400명, 친정 부모 초청 5가구 9명이 입국하였으며 합동결혼식도 8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정부모 초청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50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34개소에 3662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등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육료 지원 32개소, 자녀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생활안정자금 55가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347명, 보육시설 5개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내실 있는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직업훈련, 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 창업, 취미생활을 대상으로 17개 과정에 690명을 교육을 한바 있으며 풍물,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난타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실 있는 여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과에 계시다가 복지과로 가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래도 사무과에 있을 때가 의원님들이 잘 봐줘가지고 편했습니다.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그룹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룹홈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가 보셨던가요?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장애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그룹홈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서로 도와가는,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과정들을 배워가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해남 같은 곳은 아파트 한 곳을 임대를 해서 좀 시설도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제가 그룹홈 사업에 확대를 요청해 드렸었어요. 참 좋은 사업이고 ······ 특히 이제 전라남도에서 이 그룹홈 사업을 공모를 하나요? 정확하게 ······

말씀하십시오.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에 의지가 있는 시·군들이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확대를 시켜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 ······ 지금 한 곳 운영되고 있지요?

예.

예. 그래서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관심을 많이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이 앞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최초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당시 공간아파트인가, 새시대아파트인가?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

새시대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갖고 지금 그때는 5명, 6명 모셨단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개소식도 제가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상당히 ······ 1년간을 장애인분들 그룹홈,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생활을 하면서 1년 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업무를 제가 추진을 못하고 의회사무과장으로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소신 있게 금년도에 있으면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1페이지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순회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용이?

아니 아니, 놔두세요. 어디를 이야기 하십니까?

저 밑에 군 노인회 운영해가지고 운영비 있고, 순회프로그램 ······

예. 운영비 있고 순회프로그램?

예예.

제가 알기로는 노인당이 우리가 559개소입니다. 559개소인데, 이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알기로는 운영해가지고 보급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무슨 프로그램을 ······

무슨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그것이 뭔 프로그램을 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라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 ······ 특히 평생학습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아주 수급자가정이나 차상위가정,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아주 위급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큰 고민이 있는 것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에 사회취약한 곳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한다는 것이 우리 주민복지과에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일에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인분들의 복지를 얘기할 때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문제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관이나 경로당을 가보면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뭘까 한 번 보신적 많으시죠?

예예.

실제로 보면은 그분들이 소일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설물들 이용해서 그 안에서 TV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바둑도 두시고 그러시잖아요, 수담도 나누시고 이러시는데. 한편 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지내는 그 시간동안에 우리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지면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그 안에서 보람 있고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는 몇 가지 사업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예.

뭐 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또 거기까지 오시기가 보통일은 아니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예.

예예. 그래서 회관과 경로당을 단순히 운영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셨으면 어떨까? 물론 사업의 영역이 다르다면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라도 그런 고민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노인복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노인복지계가 지금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9개소에 그 교육을, 어르신들 오시라 해갖고 읍·면별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겨울에 놀 때 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신청하기도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해가지고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요 청소년 건전육성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그들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우리 시대 또 우리 지역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또 밝게 커준다라는 의미에서는 참 좋겠는데요. 자료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사업들,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죠?

예예,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여도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예.

그래서 그 단체들이나 ······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 그건 놔두고요. 청소년 행사와 관련해서 그들의 고민과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뭐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좀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은 있으시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예.

그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예.

그것이 매년 있는 행사죠?

예예, 매년 있습니다.

꽤 되신 것 같은데?

예.

2010년, ’11년 ······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까?

금년에 상반기에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확실하게 ······

예예.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운영내역하고 정산자료까지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예예.

추진계획 밑에 보시면 청소년 행사단체 지원해가지고 800만 원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이 확실하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YMCA에서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아닐까요? 그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이 뭡니까?

YMCA에서 토요일마다 청소년 ······ 우리 군민광장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예.

그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그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이것도 ······

알아보고요 ······

예예, 보고해 주십시오. 48페이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어. 그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이라고 있어요.

예예.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렇게 하셔서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내용, 밑에 사업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내용이 이 안에서 양성평등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 물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양성평등 문제를 하려면 사실상 우리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요?

예.

지금 시대에서.

예예.

그러다보니까 양성평등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용어 자체가 실은 사용이 안 나와야 맞지요.

없는 사회가 맞지요?

예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에 맞는 고민을 하다보면 단순히 이제 남성들도 문제인 거고 또 여성들도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편향과 편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급의 단체나 집단에서는 이 양성평등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소위 그 집단의 어떤 직책을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까지 강제규정으로 놓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그냥 “많이 참여합시다.” ······ 이 앞전에 여성주관 행사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상당히 부럽기도 하던데, 우리 옆에 있던 동료 의원이신 이순이 의원님이 여성 의원은 한 분 있으셔서 큰 박수도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례의원 1번은, 해남군의회에 비례의원 1번은 무조건 여성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예.

그마만큼 사회적 분위기는 강제성을 뛸 만큼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가고 있는 추세에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런 현상적 문제만을 빼고라도.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 나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의견은 적극 존중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답변이 시원시원하시니까 좋습니다. 51페이지요. 내실 있는 여성교육운영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성회관 밑에 보시면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취업·창업이 가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창업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게끔 준비한 사업이실텐데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 진출을 어떻게 해 가느냐라고 하는 성과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과분석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따로 이제 물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특히 의류리폼이나 반찬가게 창업,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현재 이 교육의 만족도나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문예교육지도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 했던 얘기니까 길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아실현에 과정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양성평등교육이 그랬습니다마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사회적 트렌드가 장애평등 교육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

예. 보면은 해남군에서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얘기되어졌던 내용입니다마는 하다못해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도 장애편의시설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예. 몇 가지 시설들을 보면 또 뭐 ······ 지난 번에 저도 한 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인식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공유가 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사업 방향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물론 이제 늘 어려운 곳들만 바라보고 일하고 고생하시는데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일단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의회에 계시다가 서기관 승진하셔가지고 가서 업무를 보시니까 ······

예. 전부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또 그 자리에 서서 계시니까 새삼스럽죠? 항상 그 윗자리에 계시다가.

예예.

그래요. 29쪽입니다. 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아까 설명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올해 시행이 어렵다?

예.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이 사업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래서 저도 실은 이거 검토를 해본결과 짜증을 좀 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왜 이런 걸 넣었냐?” 그래갖고 이제 뭐 어쩔 것입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가지고 자수해야지, 할 수 없이, 잘못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안 넣을 사항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는 예산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짜증을 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업무보고는 예산에 준해서 업무보고 책자가 만들어지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러죠?

예예.

그런데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계상이 되어가지고 ······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안 하신다, 이렇게 올해는 못 하신다 하는데 이 사회단체복지협의체가 결성된 지가 몇 년 됐나요?

연도는 제가 확실하니 모르겠고요, 우리 군이 이제 121개소가 돼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종사원은 한 400명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는데 이 사회단체복지협의운영체가 조례가 2005년도에 개정, 제정되신 줄 아시죠?

그것은 내가 조례는 제정된 줄 알고 있는데 조례는 아직 안 읽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6월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회복지협의회체를 위한 용역을 준 사례가 있나요?

용역을 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없으십니까?

예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이제 모르겠고 제가 옛날에 1년 한 4개월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할 때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대불대에다 용역을 줘갖고 용역자료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혹시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르신다 한다면 담당 계장님 아신지 모르겠어요?

김태수씨.

그때 용역비 얼마였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까지 줘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해남군에 사회복지를 총 망라한 이 부분이 나와서 그 즈음해서 대표위원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운영해온바 이 협의체가 운영하는데 예산은 서 있지요?

운영에 ······ 그것까지 제가 아직 예산이 서있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부터 ······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수당도 세워져 있고 중식비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다 한다면 갑자기 사무실 임대가 되고 또 간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 그러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지도 않고 사장시켜가면서 예를 들어 ······ 과장님, 이제 가셔서 파악을 못하셨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부터 결성이 됐을 거예요. 2006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했던 실적과 자료를,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도 이 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내가 알기로 2012년도 예산에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회의 관계로 해서 예산이 650만 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세워져 있고 ······ 위원회 관계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과에 이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개 있죠?

예예.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5개 정도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그 활용도나 실적은 어쩝니까? 제대로 다 운영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1년에 적게 한 것은 두 번, 이제 분기별로 ······ 보편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있는데요, 두 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하.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과장님 과에 있는 위원회의 실적과 결과물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다시 한 번 기 조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상당히 주민복지과에도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조례가 밑바탕에 근간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자치제에. 잘 파악하시고, 지금 오전 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자치법규를 들어가서 보면은 주민복지과로 통합이 되어 있으나 책자로 가제 정리한 부분을 보면은 아직도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와 가족복지과로 지금도 되어 있다는 얘기죠. 표지부터 목차까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빨리 받아서 과장님 과가 아니라고 그런다 한다면 관련한 부서에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에 이 책자로 만들어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도서관까지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3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몇 년도에 발주를 했나요?

2011년도 11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그랬죠?

예.

지금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나요? 뭐 문제 있었어요?

이것이 설계 작성부터 좀 제가 ······ 제가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설계를 작성해 놓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최근에 이제 설계변경이 또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7월 중에 완공을 ······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우리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2011년 12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예예.

그러면 지금 7개월이나 늦어졌는데 거기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내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가봐서 알겠는데 희망원은 지금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신혜원이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어째 설계변경요청을 했냐면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 당초에 저것이 1955년도에 지은 건축입니다. 1955년도에 지은 건축인데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 안에가 싹 부식이 되어가지고 전혀 쓸 수 없게 되었는가 봐요, 공사가 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설계변경을 약 3억 가까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냐, 안 해주냐 도하고 상당히 이제 ······ 보건복지부에서는 “도 승인사항이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최근에 나 가자마자 그것이 승인이 와가지고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되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특히 새로운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전에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지, 그 시설에 생활하신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것 생각해 봐야 돼요, 공직자들이. 나 깜짝 놀았어요. 뜯어놓고 ······ 시설인들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생활하신 분들입니까?

고생했을 겁니다, 예예.

자, 그런데 7개월 동안 방치해놓고 이제서야 준공한다는 얘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보강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사전에 이걸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을 과업지시를 잘 줘서 생활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덕목 아닐까요? 과장님.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확대거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확대지원금이 인원과 재원이 좀 줄었는데 인원 외에 다른 부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3급 이하는 장애수당을 월 3만 원씩인가? 그렇게 집행을 하고 1, 2급은 장애연금을 그렇게 집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소득이 많은 장애인들은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소득이 ······

그러면 법이 바꿔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숫자가 확 줄었나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이제 소득이 ······ 이 앞전에도, 제가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산으로 이제 완전히 통합조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소득이, 옛날에는 통장에 없는 것도 불거져갖고 통장에 나와버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제가 있을 때는 4000세대에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2600세대, 3000명도 못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너무 많이 줄어져버렸어요. 3분의 1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제가 그때 있을 때보다. 이것이 전부 전산, 온라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겠네요?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있지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화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희망원에 들어 간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득이 나와 버려요. 애기들이 세무서에 다니데요. 그런데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해 버린다 이것이여, 아버지로 인정 안 해 버린다 이것이여.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그러는데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제 소득이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장애인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나 독거 중증 장애인도 그런 차원에서 다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예. 전부 소득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장애인, 중증장애인 ······ 아니, 저 반찬지원 사업은 똑같은 100명인데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나요?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야 됐을 텐데 어째 줄었나요? 1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반이. 그런다 한다면 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나의 뭡니까? 실적 위주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비쳐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원대상자가 줄었다고 생각 ······

아니, 똑같은 100명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볼랍니다.

이런 부분에 불편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전년도에도 똑같은 100명인데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세워놓고 올해는 1000만 원 갖고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