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본회의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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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산담당 배형근 계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2012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홍보실 소관>;

기홍

유기홍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3쪽에 보면 문제점을 제시해 놨어요. 대책은 설명이 없는데 혹시 변별력부족에 대한 성과지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011년도 평가분석할 때보니까 과제발굴을 나름대로 해서 주무계장들과 내부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조금씩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BSC평가의 한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당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선정을 하고 공통과제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과점제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무를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향상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럴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또 담당하는 업무별로 난이도가 참 많이 차이가 있어요. 쉬운 것도 있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가가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책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거구요. 6쪽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이 두 분이 영어도 조금씩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어 20명, 또 일본어 2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희망자수가 그 정도여서인지 아니면 희망자는 있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인력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공교롭게도 처음 시작할 때 신청자가 이렇게 20명씩 맞았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랬습니까? 좋은 기회이고 혹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학습효과는 조금 어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민간인들이 다소 참여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는데 같이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3쪽 장수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본의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발행액이 104억 7,500만원 누계인가요, 발행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판매 93억 7,700만원도 현재까지 누계액이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면 2011년 판매액은 14억요. 그리고 금년 현재까지는 아직 집계된 건 없는 것 같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6월말까지 7억 6,300만원.

정택

임정택의원

7억 6,300만원요. 예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성적이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한달에 900만원정도 상향 수준이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15쪽 경제살리기 일자리사업추진 이것도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이요 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이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에 걸쳐서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혜택을 한번 봤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금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일환입니까 이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2년간.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전체적으로 7천...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그것은 그 때 기술지원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 아닌데도요, 부서도 다르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가공시설 건축물이 하나 들어있고.

정택

임정택의원

이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보완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이견도 있거든요. 받은 데서 또 받고, 혜택을 누리는 데서 또 누리고 이런 다는 그런 불만도 없는 것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곳이 맞기는 하지요? 신농이라고 장수 이쪽.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개정리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개정리이지요. 거기 저온저장고를 한번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들어가서 보다 완벽해 지는 것은 신농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일부에서는 지원받는 데서 또 받고 이런 다는 불평도 있다. 이런 얘기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제가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을 때.

정택

임정택의원

마을에서 공모를?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지요. 심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해서 여기서 도에다 올려서 선정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발굴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군비가 750만원이군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작년도 금년도 사업에 2,1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보면 천천논공단지 휴폐업이 3개소가 있네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고 유치노력을 해야될텐데 하고 계십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업체 간의 거래를 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수변구역에 걸려서 우리 논공단지법적제한 더 심합니다. 말하자면 거기의 기준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가 들어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업종제한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조금씩 유치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는 무연분묘는 5기를 개장을 했어요. 무연분묘는 일간지에 게재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 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는데 오히려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고 있네요. 어려운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하반기에 할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될 것 같아요. 현재 유연분묘 한기당 이장비는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계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80만원.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실장님 첫 페이지 성과결산 자료를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재정력확충에 나와 있고, 숙원사업에서 평가인센티브 같은 것 나와 있는데 자료 보니까 우리가 2012년도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었습니까? 2011년도 행정처분 및 재정운영 잘못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교부세를 삭감했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축제하고 관련해서 좀 있지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축제관련해서 지적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91개 자치단체 중에 우리 장수군이 상위 15%로 1억 6,37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가, 그래서 그 주요 삭감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감사원 감사에서 축제관련 전체적인 감사를 했는데 한우랑사과랑축제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통보되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행정처분내용이 뭐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예산 속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군지부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산이 섰으면 그것은 축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다시 한번 파악해봐서 이것이 어찌되었건 공식적인 자료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정운영을 잘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받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궁극적으로 91개 자치단체가 패널티를 먹어서 그 중에 우리군이 상위 15위에 속해서 1억 6,370만원이 교부세가 삭감되었다는 내용 자체가 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보시면, 업무달성에 BSC평가실천계획하고 같이 하반기부서별 성과지표이행사항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공통과제가 뭔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하기 그런데 공통과제는 실과별로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같으면 제안제도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통과제가 될 수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나는 전체적으로 장수군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과제를, 동일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성과를 달성하고자하는 공통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과제는 금방 말씀드린 제안제도 실과별 건수라든가,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량화될 수 있는 것들을 공통과제로 들어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보시면 시책발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요. 실과별 부서에서 잘 내줘야 되는데 취합하는 부서가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만 그리고 금년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단위마다 대선에다가 직원을 공약사업들 발굴을 부단히 하고 있는 걸로 보도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장수군에서 아니면 전라북도 동부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된다든지 아니면 제출된 내용들도 있는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대선공약사업은 군단위로 제출해도 될 사업은 아니고 우리 정책팀에서 개발해서 현재 반영 순창까지 포함한 동부권사업에 우리가 제출을 해서 그게 도에서 검토되고 있고 실제 그게 동부권 쪽에 발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공약사업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렵겠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고 하니 언젠가 본의원이 전라북도 십자형도로망구축을 역설하면서 전라북도 서해안권과 동부권간의 접근성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순창이나 무주를, 어떤 우리 산서를 경유하는 도로망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 한번 했었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흘려듣기만 말고 사실은 우리가 서부권에서 우리 동부권으로 올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주로 나와서 진안을 거쳐서 무주로 들어가는 것, 또 남원으로 내려와서 남원에서 번암 앞으로 해서 장수로 해서 무주로 들어가는 이렇게 마름모꼴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에요. 무엇인가 십자형 도로망을 말하자면 익산 광양선이 되었으니까 서부와 동부를 잇는 우리가 축으로 보면 중앙에 서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어떤 국가사업을 발굴하려고 고민할 때에 실무진들이 염두에 둬줬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냥. 7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나중에 우리 군에서도 내보내야 되겠네요. 일본에서 중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교환근무는 아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교환교류는 아니다? 알았어요. 난 우리군에서도 나가는 것인지. 7페이지 보시면 의회와의 유기적인 공조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는데 본의원이 이 제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매년 연례 답습적으로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결국은 유기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공보가 가시화되는 것이지 이런 상례적이 말만 반복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 일례로 지금 의회에서 발언되는 사항들을, 지금 나와 있지만 군수지시사항 처리결과가 매주기적으로 점검되고 보고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까지는 바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기획관리 부서에서 기왕 이런 타이틀을 내거는 의무담당부서가 있다고 보면 적어도 연간 의회에서 발언되는 의원들 발언내용이라도 정리를 해서 그 추진사항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라도 체크하고 독려를 해서 이런 1년에 한번씩 보고되는 업무보고 시에라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보고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고 의회에 공감이 가는 것이고 서로 공조협력체제의 싹이 트는 것이지 이런 상례적인 말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실무진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더 바란다면 한 2년 의회에 들어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더 느껴지는 것은 그야말로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 의식도 전환해야, 제가 몸 담아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차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지역 내의 공공이용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이 착수될 때에는 토목사업 말고 어떤 체육공원을 짓는다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짓는다든지,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정도의 공사가 진행될 때만이라도 지역의원들이라도 현장에서 한번이라고, 읍면장들이나 해당부서장이 되겠지만 우리 의원한테 현장으로 나오라고 연락해서 한번쯤이라도 어떤 추진사항을 현장에서 한번 안내해주는, 왜 그런고하니 의원들은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궁금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되고 답변을 해야할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나도 실례로 우리 산서에 체육공원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그 땅이 집도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사실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정사정을 해서 그 분들이 감정가가 낮게 나왔으니까 철거를 못하겠다는 둥, 수용을 못하겠다는 둥, 전주계신 분은 논을 사야 되요. 또 논을 사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1년 2년 동안 계획적인 공을 들여서 그런 접근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는 공사가 착수되고 그러는데도 일언반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럴 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때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요. 이런 것은 사실은 말하자면 장마에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현장에서는 이런 등등의 의문점이 생겨요. 우리가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적어도 한번정도는 착수될 때,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것이 그야말로 의회에 집행부와의 공조체제에요. 그래서 실과장들이나 간부들은 그런 테크닉들을 발휘해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더라고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보시면, 전통시장운용 활성화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래시장 장바구니도우미 실효성 재검토를 요망한다는 주문이 있어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하니 관내 4개 시장에 배치, 고객이 구매한 물품 등을 운반케 하면서 화장실청소 및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후 도우미를 인식토록 하는 어떤 복장을 갖추도록, 조끼를 입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인식을 해서 그 분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런 취지의 답변인 성 싶은데 사실은 재래시장도우미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장계나 장수시장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장에서 필요성이 꼭 많고 적고의 예산을 떠나서 어찌되었건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데 꼭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재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요. 현장에 한번 실무자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도 지난 상반기에 기획홍보실로 오면서 검토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떨어버리기도, 도비 조금 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말하자면 전주 같은 데는 실효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서나 번암 외에 장수 장계도 똑같습니다. 운영형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내부적인 갈등의 요인만 는다고 보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은 것인데.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논공단지관련 운영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물론 애를 쓰시는데 논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우리 자체한 거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또 공업단지조성 분양에 관한 조례도 있고, 실무자들께서는 장수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1989년도에 재정해 놓고 하나 손안대고 그대로 있어, 만약에 책으로 뒀다면 먼지가 쌓여도 이렇게 쌓일 정도요. 그래서 그것이 굳이 지금 공업단지조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논공단지조성이 그 뒤에서 제정되어서 우리는 논공단지만 조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조례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논공지구조성에 관한 특별회계설치 되도록 검토를 해보면 1980년도 제정해서 96년도에 1차 개정 한번 했어요. 그 뒤에 손을 놓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딱 한 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조로 구성되었냐하면 목적, 세입세출, 예산의 이용ㆍ전용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모르지만 논공단지를 조성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분양할 것이고 또 분양대금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할 것이며 또한 단지내에 시설되는 공공이용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도 기왕에 연관된 조례에 의해서 같이 밝혀 버려야 될 것인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특별회계조례이고 다른 조례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다른 데에 나와 있는가요. 운영조례가?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목 알려줘요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볼게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따로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특별회계는 딱 회계관련만 들어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나는 그런 것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신계장이 나한테 제목만 알려주시오 전화로.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예,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중앙공모사업을 중앙부처 동향파악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그랬구만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동향파악, 그 전에도 계속했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은 각 중앙부처에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매주 목요일에 퇴근할 무렵에 게시판에 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띄워주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행정 게시판에다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전체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우리 연결사업 확보한 것이라도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특별하게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거기에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움직임이나 흐름이라든가를 직원들이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지요.

오재만의원

원래는 그렇게 하라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결과물을 어떻게 파악.

오재만의원

아직 없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없다기보다는 파악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요.

오재만의원

파악을 한번 해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말산업 관련도 어제 보도자료 농수산식품부에서 나왔지만 그것도 관련부서에 우리가 통보해서 자료 뽑아서 보고 있고.

오재만의원

말관련사업은 뭐가 나왔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종합발전5개년계획인가.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재만의원

농림식품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데 그것은 매년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제재를 했다고 또다시 반대의견을 붙여서 다시 활성화계획도 세웠다가 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고유의 사업을 발굴해서 연계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축산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홍보실에서 정책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구를 만들어놓고 뭐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정책계 기획실에 앉아서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계획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런 것을 했으면 같이 공유를 하고, 설명도 좀 해줘서 의회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과에서 해놓고 가만히 닫고 있으면 의회에서 의원들 7명이 주민들 대표로서의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주요업무보고라든가 그런 때를 거쳐서 사실은 보고는 다 되는 사항이지요.

오재만의원

그것만 있는 것이지, 그것하고 서류보고하고 그것은 보고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의회뿐만이 아니고 타기관도 가잖습니까, 타기관도 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갈음한다면 좀 생각을 달리해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은 우리가 정책계에서 추진합니다만 사업은 축산과에서 다 하잖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아무리 실장님이 좋은 사업해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있으면 같이 해야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말사업이라는 것은 장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에 미치지를 못해요. 격하를 시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기획홍보실 소관이 전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전반사업을 총괄하고 또 정책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저께죠, 말관련 전문가들 둘이 와서 현장도 돌아보고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답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종합발전계획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군에서 받아들여할 사항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전국 말관련 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농수산식품부도 조금은 달라진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전국공무원들 보면 전체를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말 관련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우리가 말산업에 손을 댔습니다. 제주도 다음이에요. 제주도는 관광용으로 볼거리로 했지만 우리는 사업성발굴을 해서 추진했었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다 지방,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밀려가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또 더군다나 우리 여건이 다른 데보다 좋은 것이 하나가 없어요. 배후도시라든가, 예산분야라든가 혹시 기후와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설런가 모르지만 그 나머지에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는 당분간은 앞서서 갔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것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군정질의도 많이 해가면서 대안도 제시했고, 현지까지 갔다오면서도 했었고, 또 외국의 선진사례도 보고 와서 그걸 접목을 시키려고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후미그룹으로 처져있어요. 지금 170억이나 들여서 장수승마장을 해놨어도 지금 그 때 7, 8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2 가지고 못할, 겨우 명맥 이어가는 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돈을 갖다 줘요. 현금으로 갔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회할 것 같으면 선수들의 시상품, 선수들 임원들에게다 그 대회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오가는 대회관련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처지고 한번 이쪽을 떠나 그 쪽으로 붙으면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열중쉬어 하고 있어요. 어먼 대로 좀 갔습니다. 그래서 공모, 중앙부처 이런 전자문서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참 좋은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다보니까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모사업추진 보고회를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통상 부군수 주재하에 추진을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방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할 때, 의회에 와서 그 공모사업대상이 뭔가 좀 같이 보고 좀 해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해줘요. 한실장님 오시고서도 한번 정도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처음 들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방비가 들어가면 그 중에서 군비일부 부담이 공모사업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학교분야, 특히 학교분야 우리학교는 우리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나 법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넘어가는데 그런 한 것들도 사전에 의회 와서 얘기하면 예산 심의할 때 그냥 넘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5쪽에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인데 천천만 빠지네, 천천 안양9동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하는가보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파악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안되면 지도를 좀 해줘요, 군 차원에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타면에는 1개, 2개 한데도 있고 아주 잘하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농특산물 교류도 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 바뀌면 또 안되더라고요. 또 바뀌면 새로운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꾸준히 사람이 바뀌어도 결연기관은 안바뀌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여기는 국제자매결연관계는 안나왔는데 그전에 실장님 오시기 전인데 베트남하고 결연을 맺기 위한 사전교류를 한다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승인 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 임목관계로 해서 왔다가 가보기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쪽 현지에 갔을 때 내용이 아마 적합하지 않았다고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지조성을 해서 사료를 싸게 들여오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지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 과에다가 예산까지 승인해서 하라고했으니까 갔다왔을 것 같으면 이게 지속가능사업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또 의회 와서도 화요간담회를 매주하니까 그 때라도 와서 그런 부분은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쪽에 여러 가지가 시간이 있으니까 할게요.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한실장이 내용들을 잘 알고 하니까, 평소에 의회라고 집행부하고 아까 얘기한 화요간담회라든가 그런 서로 업무교류 정보교류 공유가 있으면 이런 기회에서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없으니까 기회가 딱 한번 뿐이에요. 시책보고 때하고 하반기 추진보고 때, 8쪽 ‘군민이 행복한 건강중심도시 건설’하고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여기 ‘세계최고의...’ 그건 타이틀이고요 그 타이틀 속에서 건강사업분야지요.

오재만의원

그 소제목으로 나와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나 이게 또 새로 나온 건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동안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10쪽에 보면 추경이 10월중에, 그 위에 공약사항 동부권에 보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인데 어떻게 보면 하반기 추진하기 위한 내용들이고 여기는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개요인데 ‘동부권균형발전사업’, ‘건강도시사업의 중점’, 동부권균형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동부권은 1년에 50억씩 주는 사업이진 않습니까? 50억 속에서 식품클러스터사업하고 관광산업 우리 말 쪽의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식품클러스터사업은 지금 얼마 왔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금액은 정확하게 50억 속에서 나눠진 것은.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걸 어떤 물체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 아니면 우리 일반행정에 하는데 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됩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오미자는 우리 논개사당 이쪽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속에서 오미자관련 프로그램이 그 사업 속에 들어갑니다. 그 돈에서.

오재만의원

거기는 뭘 하지요 지금?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체험관도 있고 하여튼.

오재만의원

아 여기, 생태공원조성?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프로그램이랑, 건축물도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말산업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전시관도 지어야하고 그런 사업들이.

오재만의원

그건 어디다가 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위치는 지금 있는 승마장 쪽에서 지금 토지관계가 아직 내용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예산이 지난번에 편성이 되었던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산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속에, 금년도에 부지라든가 법적 절차를 밟고.

오재만의원

그럼 축산과에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나중에 축산과에서. 그런 걸 여기 해왔는데 몰라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동부권사업은 제가 와서 전체공부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요.

오재만의원

뭔 공부할 것이 있어요. 다 잘 아는데. 그리고 밑에 하반기추진계획을 7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추경자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교부세.

오재만의원

아까 앞에서 성과분석에서 나온 것 그것?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보통교부세.

오재만의원

추가로 왔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추가로 온 게 좀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면 그게 상당히 많이 와 있던데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제가 1회 추경에 반영을 일부하고요.

오재만의원

보통교부세 증액이 23%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제 실과에서 자료를 싹 받았는데 받은 것을 검토해보고 세워줄 건 세워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결산관계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 지적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집행에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이번에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재만의원

그리고 12쪽에 소상공인, 본의원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3천만도 어떻게 보면 2천만원은 너무나 작고 3천만원 잘했고 또 좀 남으면 때에 따라 균등하게 3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3천만원 이하에서 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상한선이 3천만원이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2천만원 신청한 분도 있고.

오재만의원

상한선이 저번에 2천만원이었었거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3천만원으로 올렸지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리고 경제살리기 일자리사업추진인 15쪽에 그건 16쪽이 연계되는데 생태공원 내 멸종위기복원사업으로 해서 5명이 4,100만원 일자리 사업을 여기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 사업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인건비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인건비이면 여기에 뭔 사업을 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주변의 잡초도 제거하고 관리하는 인력이지요.

오재만의원

거기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은 방화동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지요, 뜬봉샘 주변.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뜬봉샘이라면서, 거기는 아직 사업이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거기를 관리하지요. 플 메고, 제초해주고 그런 인력입니다.

오재만의원

거기 전체관리, 잡부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거기도 계속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고.

오재만의원

뜬봉샘 관리로 하는 게 맞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멸종위기복원사업은 아니야.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러네요.

오재만의원

다음 장수 노공단지가 내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를 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발주는 지금 나무 베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시작했어? 부지정리하고. 토지매입은 다 끝났구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부지정리하고 토목공사 시작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저 위에서부터 하는가봐. 끝으로 정책팀에서 개발한 주요사업 발굴현황이 있으면 여기에서 얘기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었던 얘기인데 대선공약도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은 우리 군에서 발굴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것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갈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지득권아시아 시릴메카조성이라고 큰제목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은 제목을 붙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그 내용이 뭔데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주요 장수로 보면 대체의학 쪽, 동물베개치료, 이런 센터가 계획은 장수로 들어가고 나머지 진안이나 이런 데는 부수적인 걸로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말산업관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지금 사업장을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 사업이 뭔뭔 있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동화댐주변 하단부로 백용성생가지나 기타 물빛공원, 체육공원 자리라든가 그 쪽 부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오재만

의원물빛공원은 1차 ,2차 거쳐서 예산 추경까지 투자해서 다 한 걸로 했었는데 또 제3차 계획이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되니까 활성화방안 쪽에서 그 주변하고, 그 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화댐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오재만의원

안되었을 때는 왜 안되는 이유가 나와서 그 이유를 분석해서 실현가능성을 찾아야 되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전에 거기도 1차에 완공되고 2차에서 또 투자가 되었고 그랬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현재 거기관련해서.

오재만의원

거기까지 하고, 그런 걸로 대선공약을 한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대선공약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쪽이지요.

오재만의원

대선공약이 될지 안될지 이것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도에서는 반영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후보군들이 반영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오재만의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전라북도 새만금만 있는 사업이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이 위주로 대선공약을 설명을 해야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큰, 당장 효과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전주를 나가다보면 항상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소태정고개 장계에서 진안까지 4차선화, 우리는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추진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다른 데도 고속도로가 이중 삼중으로 있으면서 4차선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진안, 무주, 장수 3개군이 협정을 새로 해서 대선공약으로 소태정고개 터널을 좀 하자. 우리 장수사람, 진안 무주사람들이 휘발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요.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주 개인적인 행사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소태정고개로 안오더라고. 왜 안가냐고 그랬더니 거기가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진안사람들은 그 쪽으로 많이 안오고 상관, 임실 관촌해서 사선대 앞으로 해서 진안논공단지 앞 고가도로 그 쪽으로 나와요. 그러면 3km가 늦어도 가름값이 훨씬 적게 든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걸 3개군이 합동을 해서 대선공약사업이라도 하나, 동부권개발사업, 편익사업 그런 걸 하나 둬서 시도해 볼만도 할 것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군정을 총괄하시느라고 애쓰는데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를 맞아서 우리 군수께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연말에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제주를 제외해서 전국 15개시도 기초자치단체 228개에 대해서 공약이행사업 평가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전라북도 전주하고 김제를 제외하고는 하위권으로 전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 공약사업이 50 몇개인데 지금 평균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 3건정도 있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3건 정도가 큰단위 사업이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계북에 한글테마사업하고 장안산생태학습 마을조성사업 그 다음에 장계 주민컴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건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본 의원이 파악한 것 하고는 틀린데 우리 5기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그것 좀 자료를 내주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및 관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료의원 이도형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재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대선공약발굴을 하는데 실제 지리산권을 했다가 덕유산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덕유산권연합회를 만들려고 거창에서 회의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지난번 도에서 종합토론회를 하면서 동부권 쪽으로는 지리산권은 거리가 멀다고 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백두대간권을 해야된다 하면 우리는 계북, 장계, 번암, 계남 여기 4군데가 들어가요. 그래서 백두대간권이 대두가 되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에서 이 대선공약을 도에서 너무 취약하다고 하니까 신군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것이 언로보도 된 것 우리 정책담당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나왔지요. 시군자체발굴에서 적극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서 그런 토론회가 있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 내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백두대간권하고 관련되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반복된 내용인데 이쪽 동부권사업 들어가서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발굴해서 보낸 겁니다. 여기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업계획 자체를.

정영모의원

아니 백두대간권 개발계획을 혹시 한 일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백두대간 개발계획은 지금 특별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정영모의원

진행되어서 우리가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 대신 행위가 제한되어 있잖습니까. 돈 받는 대신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백두대간권에 어느 이상은 전답도 못 붙이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서 저온저장고도 짓고 뭐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보조지원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같이 도하고 공조를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자 백두대간사업은 금방 보조사업 말고 한시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정영모의원

사업은 있는데 우리가 동부권을 할 때는 지리산권보다 백두대간권을 개발하는 것이 더 무진장으로 하면 효율성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간 것이 지난번 질문할 때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책담당한테 묻겠습니다. 그 때 3개 특별법이 통합되어서 동부권신발전특구가 지금 지역개발계획으로 단일화되었어요. 법령이 통합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이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그 때 다시 착공을 안하면 다시 승인을 받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나 도하고 오고가고 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일단 그 사업은 원천적으로 재검토하는 걸로.

정영모의원

원천적으로 무효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승마레저타운조성하고 장계 녹색생태문화공간 조성하고 농산업복합단지 조성 이것은 논공단지에요. 그러면 3개가 완전히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이요 물론 공간적인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재원이 어떻게 특별히 꽂혀져 있는 게 아니고요. 선순위에서 투촉의 경우라면 먼저 투자유치가 가능한 최소한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고 부지매입도 끝나고 입주가능한 정도의 수준일 때 추가적이 재원이라든지 시설부분이라든지, SOC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예정만 잡아놨을 뿐이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의 유형들이 없습니다.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정영모의원

그래, 없어서 아무것도 안해 버리고 이름만 걸어놨었어요.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안하고 순창은 그 중에 들어가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군은 완전히 명목상 그 때 동부신발전특구하라고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이름만 우선 걸어놓고 나서 일절 손을 놓고 있다가 3개 법령이 통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중앙단위부터 자꾸 난립이 되니까 3개 법률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걸 이끌어 나올 것 아닙니까.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예.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또 실과별 공모사업에서 26개 사업에서 중앙에 올렸더니 6개 사업이 되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우선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6개가 선정되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온 것은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의 판단 없이 우선 국비랑 이렇게 오면 지방재정이 좀 부담이 가더라도 공모사업은 이렇게 좀 투자를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그런 것은 사실이요, 현재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재정을 판단해서 지방비가 워낙 많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선순위를 가려서 추진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번에도 26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좀 알뜰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14쪽에 전통시장인데요. 지금 조기발주추진부서가 기획홍보실이에요. 우리 예산담당이 총괄하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타부서에 조기발주라 하고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하면서 실제로 기획홍보실 편성된 예산은 낮잠하고 있어요. 예를 들게요. 여기 장계시장 비가림설치공사인데 이게 5천만원이에요. 지금 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진행 중이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조금 설계를 바꿔야할 필요성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영모의원

민원이 무슨 민원내용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개인 땅이 있는데 개인 땅에다 기둥을 못 세우게 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공유를 해서 좀 할 때 이것은 장계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이것이 우기 전에 전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은 곧 된다고 해서 사인회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가보면 하지 않아요. 지금이 공사하기가 좋은 이유가 거기에 다리를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는 지금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주면 좀 번잡도 피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교량은 공사가 되어 있는데 비가림시설은 하다보면 다시 또 파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기둥도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연이어져서 이렇게 될 때 좀 그렇지 않냐 해서,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시장에서 비가 오늘도 장날인데 가보니까 태풍오고 뭐온다고 하니까 아애 그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전을 안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쓰셔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최희숙 의원님이나 김홍기 의원님이나 같이 공유를 해야지 그 사람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으면 설득시켜보면서 같이 노력해보게요.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7쪽요. 논공단지관리인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준 걸 보면 장계논공단지의 경우 2만 8천평 정도가 잔여면적을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2만 4천에 장수수산이 휴업되었으니까 원 플러스시키고, 여기가 나노 것은 플러스가 안된 거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들어간 겁니다.

정영모의원

나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들어간 겁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실제 장계논공단지 총 잔여면적이 얼마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만 4천㎡지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7만 0,940㎡가 분양이 되었단 말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다가 천천이 휴폐업이 3군데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장계하고 천천에 미분양토지 분양노력이 실제는 우선순위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도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올 때 장계하고 천천하고 쭉 하면 한 3만평 가까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장수논공단지조성사업이 그 동안에 수변구역으로 줄어들고 쭉 해서 실제 조성면적이 여기 보고처럼 10만 4,300㎡에에요. 3만 1,000평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시 조성할 때 장계하고 천천하고 논공단지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장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식품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맞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실제 이걸 하려면 2년정도 걸리는데 장계하고 천천논공단지는 지금 분양이고 뭐고 실제 신경은 안쓰면서 자꾸 일만 벌이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되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장계하고 천천논공단지가 기왕 조성해놓고 기반시설까지 전부 되어 있어요. 지금 장수논공단지는 벌목을 했더라고요. 농업경영인회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그 쪽도 협의 들어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 안에 있는 매몰되어 있는 발파작업도 먼저번에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도 시추 들어간 것까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이 걸리기 전에 장계하고 천천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장수논공단지 쪽에만 있지 장계하고 천천논공단지 활성화대책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단지 한다는 것이 용역 줘서 활성화방안인가 용역 준 것 있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것 결과는 나왔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작년도에 사업 끝나 거지요.

정영모의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나노하고 미분양 두블럭 있잖아요. 이건 군에서 매각하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지금 천천하고 장계 것 중에서 휴폐업한 업체 중에서 거기에서 가령 내가 매입을 하려면 군에다가 일단 서류를 넣어서 업종검토는 받아서 합격을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래야죠.

정영모의원

그렇게 업종검토를 받고나면 그 뒤에 매매는 회사하고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 그 쪽으로 넘어가지요, 사유재산으로 되어버려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건 기한, 제한 같은 것은 업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없지요.

정영모의원

없어요, 분양된 것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분양된 것은 없다. 그 문제를 제가 짚고 싶어서 했는데 그 순위로 해서 장계천천논공단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논공단지는 사실은 그동안에 한국나노가 거기에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오래 걸립니다.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7월 중에 확정될 걸로 보는데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영모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쪽에 신경을 안쓴다는 이유가 지금 나노자리 있잖습니까, 거기 가보면 거기를 누가 흙을 파갔는가 흙이 좋잖아요. 흙이 사질토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실무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웅덩이가 생겼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기초한다고 팠지요 당초에.

정영모의원

판 것이 있고 또 이쪽에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제 거기 운동장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는데 그 측면도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한규하 실장님, 방금 얘기하시는데 금년에 각실과에서 공모사업이 26개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올렸다는 얘기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아직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안올라간 것이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번에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받았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영화관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것이 이번에 목욕탕 민원과에서 올려서 장수읍에 목욕탕이 선정이 되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건 희망만들기 사업이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희망만들기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것 아닌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 삶의질 향상 전라북도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 우리 한규하 실장님도 장계면장도 하셨기 때문에 장계현황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해가 빠르겠지만 지금 7개 읍면을 두루 보면 노인회관이 없어요, 장계는. 그렇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복지관에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복지회관 거기 예방주사 놓는데 의료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전반적으로 1층 2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계면장 보고 리모델링 계획을 내줘라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계가 커뮤니티센터인가 그게 공약사업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홍기

김홍기의원

컴뮤니센터를 왜 군수님 공약인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당초에 kbs자리에 하기로 했는데 kbs를 매입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 자체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이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상황판단도 안 해보고 지금 포기를 한 겁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장계 거점면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사업이 그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거점면사업을 그 사업이 빠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거점면사업에 그 사업을 일부 추진해나가고 나머지는 군에서 매입하고 이런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통째로 빠진 겁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에서 단독으로 가지고 가서 그 지역의원인 본 의원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가 안되는데 사업예산 시설비는 거점면사업으로 하고 부지매입만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을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답답할 일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쭉 읍면에 노인회관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나 다른 시설하고 같이 노인회관하고 함께 가면 이게 제대로 응집력이 안 생겨서 활용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관을 정이나 짓기 어렵다면 장계문예복지회관을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체규모를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 그게 맞을 것이지 그래야지 장계가 상당히 그래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인구가 많은데 방 하나 가지고 노인회관을 사용하라.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거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식당하고 전체적으로 식당을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식당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 노인당하고 예방접종실을 통로를 없애고 하나로 합쳐서 하는 방안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쪽의 안의 제시를 했어요, 면장한테 계획서를 만들어봐라 그리고 식당이 나가면 식당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2층도 공간들이 2개 남아 있으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 참 장소자체가 노인들이 편안하게 밀착이 되어서 활용도가 나올런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사거리 근방으로 해서 노인회관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야지요 당연히. 장계노인회관을 짓는 문제라든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되다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도 모르게 북4개면 장례식장도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가지고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것들은 어떤 특혜가 아닌 기본적인 주민들의 삶의 기본권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져요. 본의원 생각에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것이 저는 답답한 답변을 자꾸만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도도 적정화사업하고 그런 것들이 또 준비 되어야 할 사항들이 장계에 또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문제는 사실은 저도 참 마을에도 수차례 올라갔던 기억도 있고 그러는데 참 지역발전에 장계가 사업하기 어려운 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각종사업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야튼 우리 실장님 관심 가지고,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시책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미 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시책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얘기를 해야되겠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이 기회에 얘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군에서 매입했던 땅을 방치해 놓은데 지금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RND.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RND부지는 현재 그걸 조성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풀씨를 뿌렸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초지가 아니라 풀씨를 뿌리는 거지요. 초지조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RND부지는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고 분양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군을 봐서는 그 위치가 상당히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거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고.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가항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가항은 지금 축산과에서 자료를 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뱅크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사실은 외부에서 장수한우 본다고 왔지만 적당히 갈 곳이 없는데 아마 우리 정책팀에서는 거기를 초지조성을 하고 소가 방목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고, 축산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명덕리 쪽에 묘지공원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땅은 활용계획을 안세웠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거기는 산이잖습니까? 산인데 다르게 활용할 수만은 없잖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거기도 연구를 해봐야.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용소권은 거기 대충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3만평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거기 3만평정도 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홍기

김홍기의원

개간요? 개간이 그게 가능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전으로는 가능하답니다. 그 전에 법적인 검토 싹 했다 그러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아주 반가운 일이고 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공모사업들이 보면 각지역간의 균형을 위해서 공모사업선정해서 요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합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공모사업 사업지구 선정할 때보면 사실은 사업의 가장 공모사업내용에 접근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하다보면 공모사업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실무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지협적인 것은 고려를 안한다고 봐야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공모사업을 지금까지 쭉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각시도간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주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살고 있는 장계지역에 하나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온 사업이 없어요. 또 어느 지역을 보면 정말 많이 사업들이 가고 그런 것이 균형적인 감각을 너무나 잃고 가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장계 명덕리 쪽에 종합개발사업은 그건 정주권지역에만 요구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서하고 장계 만 그 때 상황에서 정주권지역이었어요. 딴 데는 오지개발지역이었었고, 그래서 거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점면 요구는 인구 3천명이상 면단위로 해서 거주자가 있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었는가요. 그래서 된 건데 그게 어떤 그런 내용이 없이 이렇게 균형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모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나 농업관련 업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가면서 그런 것도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하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역균형발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도 더 소외된 면이 그렇게 따지면 더 많지요 사실은. 그런데 거점면 물론 우리 공모대상은 장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해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87억인가를 투자를 하게 되었고, 아까 정주권사업지구만 해당이 되는데 그 때 우리 실무자들이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선하고 장계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타 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 때는 정주권지구만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그게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게끔 되었지 그걸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 한실장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공모사업만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사업투자성이라든가 기타를 보고 지역균형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꾸만 지협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우리 논개사당 대곡재 주변에 82억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봐주셔야지 꼭 공모사업만 가지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요즘 면민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참 신음소리가 정말 제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만듭니다. 면민들도 그 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비판적으로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하는 얘기를 감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장계면민들 사람을 못 만나요. 그래 저도 같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사거리지가를 본다면 공시지가는 3% 금년도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거에 500만원 거래되었던 데가 300만원 사실 지금 안나갑니다. 자연 감퇴가 되어요. 그러면 삶의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만 있어도 자꾸 땅값이 오르니까 부가가치가 올라갑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런 양상이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또 장계지역은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물론 인구도 많이 살고 여러 가지 사통의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이 잘 되어 있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을 농업을 위주로 해서 살아왔던 지금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장계는 과거 북4개면의 거점이 되어서 상공업, 특히 서비스 이럴게 해서 생활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가장 구멍이 많이 뚫려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공동화현상이 있으니까 침체되고 피폐되어 있는 데는 장계 이상은 가장 그런 수위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공동화현상 내지 침체가 현실을 버티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지금 장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장계면장할 때 농업소득을 장계면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수군 전체의 사과면적이 5%대 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한우가 16%대 나머지는 전부 5%, 4% 대이에요. 그러니 농업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책임이 물론 행정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장계를 이끌어가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안 살아나는데 상업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장계시장 네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가서 65세미만 농사짓는다거나 지을 사람들 150명을 모아서 수차례 교육도 시켜보고 그랬지만 선거관련해서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해봤지만 의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해결해야할 것이냐는 문제는 숙제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삶의질 향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삶의질 향상은커녕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처방책이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살림살이 내지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저도 거꾸로 장계면민이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방금 얘기했던 노인들이 오직하면 민간인들이 사랑방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 해서 지금 노인내지 여가를 그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복지라고 하는 특히 노인들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빨리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하나에서부터 좀 발상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본의원도 함께하고 제가 6대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거의 안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장계에서 의원으로서 양심에 도저히 더 이상 이제는 버티지 못하겠다. 그런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얘기라고 그렇게 들으시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농업소득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농업소득과 소관>; 이상 농업소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축산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술지원과 소관>;

기홍

유기홍의장

예,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3개부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3개부서가 농가소득, 기술보급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 장수농업인들의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또 당면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밭농업직불제 있지요. 이 중에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쌀농업직불제가 있었는데 1월 26일자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쌀농업직불제 폐지되어서 전부 흡수되었어요. 그런데 쌀농업직불제 못 받는 농가들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있지요.

정영모의원

그걸 왜 못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때 당시 지원기준 98년 2000년에 논농업에 이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때 기준이 안된분들.

정영모의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밭농업직불제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구분해서 추진을 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관련담당부서 한 것이 국비지원에서 지침서 와서 내려 보낸 거고요.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와서 읍면에 내려보낸 겁니다. 이중에 이걸로만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912농가가 신청해서 등록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지방비.

정영모의원

이 중에서 총대상농가 추정은 몇 농가로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분들의 등록증발급하기 전에 이행사항점검이 되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10월말까지 기간이 있어요.

정영모의원

연장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연장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이 농가들이 다 받을 수하고 왠고하니 국비는 19개 품목에 대해서 해주고, 우리 도비하고 군비는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가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는데 국비시행지침서가 내려오면서 밭직불금 농지제한규정이 농가에 이 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지제한규정이 있는데 이 지침서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걸 혹시 알고계시냐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확실하게 그 안에는.

정영모의원

그것 모르시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 도입 시에 19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이 안된 농지는 지금 쌀직불금을 안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밭직부금은 1월 26일자 관보에 법 개정된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5조에 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연속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는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침서에는 빠졌어요. 이 지침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읍면에 내려보낼 때 읍면에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의 경우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2015년도에 본격 시행될 때, 혼란이 불똥이 어디로 떨어지냐, 우리 읍면하고 군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법령이 지금은 관보가 안오고, 이것 찾아보세요, 1월 26일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해서 제5조를 찾아보시고 그 밑에 부칙을 가하면 여기 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존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존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함.’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중앙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안고치면요. 고친다고해도 국회의원들이 안 고쳐주면 절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이 내용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있다가 제대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18쪽요, 여기 보면 조건분리지역 있지요. 그런데 지금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한계농지라는 것이 알고 계시지요. 우리 장수군 한계농지 지정해놨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한계농지 장수군에다 지정된 것은 없고요.

정영모의원

없지요. 그러면 한계농지가 여기 보면 ‘조건분리지역의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 법정.’ 이렇게 놨는데 이 25개 법정에 60개마을 중에 한계농지가 경사율이 15%이상이고 그 중에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2ha미만의 농지는 한계농지로 법이 개정되어서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수나 원예나 축산단지, 관광농원 그다음에 관광숙박, 주택,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계농지로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부서로 전화오신 분들이 몇분 계실 거예요. 우리 담당 누가 하십니까? 한계농지 담당. 지금 새로이 이번에 맡아.

문의만 왔을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알았어요. 왜그런고 하니 전에는 이것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안했었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할 때는 이 한계농지도 지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지역에 많아요. 경사도 최상부에서 최하단부 15%경사도 되어서 그 안에 농지가 2ha 미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소유상한제도 폐지가 되었어요. 이 한계농지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정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법 좀 연구하셔서 노력하신 김에 더 노력을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같은 부서라고 같이 해서 어차피 농지법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서하고 협조를 좀 구하든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29쪽 한우랑사과랑 축제인데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열심히들 노력하시고 아까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한가지라도 이벤트회사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그 프로그램에 한다리라도 끼어서 우리지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필요하다는 것이 좀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본 사항이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찾아오신 분도 있고, 이번에 축제기본계획보고를 처음으로 담당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고나면 전체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것이 있고, 대행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니까요. 그 부분이.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기왕 검토하신 김에 우리지역민도 같이 함께 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줘요. 그 대신 많은 돈 들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단위 예술성을 발휘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가 각종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과 호흡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정도는 개발할 정도는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는데 이건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한우품질향상 및 수도권장수한우판매행사 참여에서 삼성농구단, 축구단 이렇게 갔다왔다 그랬어요. 갔다 오셨지요?

최재원담당님이십니까?

4월 28일에 수원삼성 블루윙즈 홈구장 이벤트행사에 갔는데 이때 당초구상을 했거나 주최는 누가 구상을 했고 누가 주최를 했습니까?

거기서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행사운영비로 당초예산에 6천만원 있다가 추경에 2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사비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예산낭비의 표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행사를 해서 우리 장수한우 품질과 농산물홍보는 좋은데 이 중에 참여인원이 284명이 참여를 했어요. 관광버스 6대에다 66만원씩 해서 건 400만원 들여서 올라갔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 홍보를 하거나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주민하고 해서 242명을 차로 실고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가서 우리가 홈구장에서 가서 장수한우품질향상하고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 행사임무를 뭘 했습니까, 이 분들이 주민들하고 242명을 데리고 가서.

게임은 알아요. 242명 빼면 42명이 또 있어요. 군수님 시추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와서 1,300여만원을 들여서 삼성블루윙즈 홈구장에 가서 박수쳐주려고 갔습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관광부서에 전북방문의 해라고 해서 선포식을 참가하는데 시실코너하고 홍보물에 겨우 300뿐이 안 세워줬어요. 올해같이 전북방문의 해 큰 행사에도 거기에 시식코너하고 홍보에 300뿐이 안했는데 여기서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242명 데리고 가서 1,300만원 돈 썼다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 행사하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 군에서 한우프라자 홍보대사입니까?

아니 그건 좋다는 얘기에요.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사과영농조합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공무원들 가는 것 좋아요. 그리고 사업단에서도 18명이 갔어요. 가서 홍보하고 떨어질 때 좀 해달라는 건 좋다는 얘기에요. 그것까지는 저도 동조를 하는데 관내주민들까지, 관내주민 160명에 초등중학교해서 82명을 관광차로 과연 이렇게 데리고 가서 홍보한 결과에서 예산 들어간 것하고 효율성측면에서 따져보자는 얘기에요. 예산 세워줬다고 막 쓰라는 거예요. 군민들이 세금내서 한 겁니다. 예산 세워줬다고 막 쓰시라는 것 아니잖아요. 방법이 이 방법뿐이 없었냐는 얘기에요.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올라가도 떨어졌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그 얘기에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갈 때 제대로 선정도하고 해야지 이렇게 무대포식으로 해서 관광차 6대로 해서 이런 식의 홍보는 홍보에도 문제점이 있다. 홍보기법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도권공약은 해줘야합니다. 수도권하고 서울경기지역은 공약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과연 활동할 사람들하고 제대로 시식을 시키든 여기서 보면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관중들한테 사과도 주고 그렇게 다 한 것은 있어요. 여기 전부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다 있는데, 그 방법 안에 들어가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을 좀 고민을 해서 더 알차게 꾸며서 홍보 좀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2쪽요. 장수승마장 및 경주마관리인데 지금 우리 장수승마장 천천 월곡리에 있는데 이것이 174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지요. 그 중에 군비가 65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국 제1의 시설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그때 홍보를 한참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나왔어요. 그 해에 첫해 전국승마대회니 뭐니 해서 5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 이듬해 2009년도에는 4회, 2010년도 2회, 2011년도 2회 그러지요. 그런데 이 중에 2011년도는 구제역이 있어서 행사했던 것도 취소를 했어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이 승마장이 우리가 마방이 184칸이 있어요. 그 중에 관람시설도 있고, 말이 수영하는 워킹머신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밑의 것하고 승마레저 장수승마장 노하리 있는 것 하고 쭉 비료를 할 때 월곡리 장수승마장에 대해서는 활성화방안이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단지 작년도 수해나서 마방 있는데 거기만 보수했지요. 그 외에 장수승마장 174억 들여놓은 승마장을 활용방안은 일절 안찾고 단지 거기에다 명칭만 붙인 게 말컨터리사업장 만든다고 해서 장수노하리에서 월곡리까지 길 만드는 데만 지금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승마장에서 마방이 84칸이나 있고 그런데 이건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전부 노하리 쪽에 쭉 와서 뒤에 있는 승마레저체험촌 이것은 나중에 얘기할텐데 장수승마장하고 노하리에 있는 승마체험장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다시 제3의 엉뚱한 것까지 끼어들어왔어요. 이럴 때 시설만 전부 무조건적으로 해야되냐 아니면 기존 있는 시설이 활용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부족면이 있을 때 5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또 시설은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21쪽 하반기추진계획 중에서 장수승마장 활성화계획 추진해서 내용이고요. 어차피 승마장 관리측면이라든지 운영측면에서 부진한 면이.

정영모의원

맞아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지금 승마체험장하고 승마장하고 분리운영을 한번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장수 쪽에서는 체험승마, 일반인들이라든지 단체학생들 체험승마를 위주로 하고 장수승마장에서는 일반승마 말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승마장으로 운영을 해서.

정영모의원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노하리승마장에 지금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못할 때는 2시간도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쪽은 비어 있어요. 그럴 때 저쪽 장수승마장에서 깔고 보완시킬 것 같으면 그 안에서 훨씬 더 나아요. 면적도 더 넓고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일요일 아침에 YTN보면 말이 좋다 해서 프로그램 나오잖습니까. 혹시 그것 보셨어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거기 나오듯이 그렇게 시설 잘 해놨는데 이쪽에 와서 학생들 와서 두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대기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있는 시설을 활용을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174억이나 들여서 1년 내내 있다 경기 두 번 유치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딱 덮어놔두면 여기 유지보수비가 연 4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서 놀릴 경우에 그 시설이 과연 필요가 있나. 그래서 거기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승마장활성화계획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그 때 제대로 의견도 좀 받아보고 꼭 안에서만 의견 수렴하지 말고 가령 승마협회 같은 데도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해서 같이 전주권에 있는 전주승마장이 폐쇄 들어갔잖습니까, 동물원 가는 길 호성동에 있는 것, 그러면 전주 쪽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거기는 한 계단 기술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취미클럽도 같이 유치하면서 거기도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도, 지금 고속도로 나 있고 얼마나 길이 좋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주마관리를 왜 여기다가 넣어놨네, 장수승마장 활성인데 원래 경주마관리는 노하리가 지금 왜 말을 샀냐, 어쩌냐 해서 지금 경주마목장에서 위탁해 놓은 거지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예, 경주마들은 경마장에서 올라와서.

정영모의원

우리 장수경주마목장에는 위탁해 놓은 것 없습니까?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훈련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전부 과천으로 다 갔어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활용방안을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번에 보고드릴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의원님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하리승마체험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월곡리에 있는 승마장을 주 사업장으로 하려고 저희들 센터 내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승마 플러스 힐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 관련 치료까지 하는 기능을 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휴양마관리라고 해서 마주들이 말을 일정기간 여기에다 맡겨서 우리가 관리해주고 그 사람들이 타는 이런 것까지 거론하는데 지금 인력충원계획까지 인력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방이 184칸이면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때 꿈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정영모의원

예, 하여튼 좀 노력해서 노하리 것도 살면서 월곡리 것도 살고 해서 컨터리 코스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간 것이 23쪽 승마레저체험촌조성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 제가 판단하기는 부대가 이전하고 그러니까 부대이전부지도 매입하고 해서 뭘 꾸미려고 그러는 겁니까?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현재 승마레저체험촌조성 계획은요 승마체험이랑.

정영모의원

위쪽으로 부대 있는 쪽이 아니고?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부대도 이전하면 거기도 저희들이.

정영모의원

그래요, 여기 장소가 작기 때문에 넓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주요시설로 보면 향토음식관 지역특산품 이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장수농협군지부 밑으로 해서 소도읍가꾸기하면서 거기가 먹거리촌이 멋있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계를 좀 생각해줘야지 그 쪽에다가 또 향토음식관 짓는다, 뭐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어떨 때는 짜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 있는 시설을 농협군지부 밑으로 해서 저 쪽 사거리까지 먹거리촌 멋있게 조성하려고 들어가서 공사도 일부되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연계를 시켜서 좀 뭘 하려고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내 부서에서는 이것 저것 연계안하고 내부서 욕심만 가지고 무조건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겠다 할 때는 좀 우리 전체적으로 군정 전반적으로 위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할 땐 여기도 나중에 올 때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때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기왕하신 김에 이렇게 앞뒤 타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연계성도 있는가 없는가보면 좀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여기가 농업소득과장님 소관인가 계북에 있는 삼우리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때도 말씀드린.

정영모의원

지금 닫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처음에 하려다가 깜빡하다가 지금 닫았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일부 생산은 약간 하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했다가 닫았어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S-APC에 있는 신선편의식품공장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건강요.

정영모의원

징수건강 여기가 우리가 사용료 3천만원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수입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2,800만원 부과했습니다.

정영모의원

부과했는데 받으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직 받지는 못하고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여기가 공장이 돌아갑니까, 지금 문을 닫아놨던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감자도 깎고.

정영모의원

감자하고 마늘하다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12명인가 13근무했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아주머니들.

정영모의원

문 닫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계속 그 쪽으로 믈건 해서 납품하는 걸로 이달부터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김명수씨가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갑자기 장수건강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거기 일 나가서 깐마늘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해줬던 뭐했던 간에 이런 우리 건물 안에서 임대해줘서 하는데 실제로 와서 자본금 1억 가지고 와서 우리 건물이용해서 돈 조금 준다고 그러면서 간판을 크게 걸어놓고 자기건물이양 행세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물론 임대료만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지도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요.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축산과요. 유휴농지 풀사료 재배했다고 하는 것, 유전자뱅크를 100% 자급 하겠다는 설명이 또 나오던데. 그래서 유휴농지 풀사료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용도를 찾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서로 각각 틀려, 상반기 결산에 가서는 6개소에 55필지 279,118㎡를 했다고 해놓고.

아직 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뒤가 숫자가 안 맞은 것인가?

현재 파종이 끝난 것이고 농소지구는 앞으로 파종해야할 것이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축사지원사업, 그것도 우리 사업량이 20개소라고 했는데 5ㆍ3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그런데 추진사항 자체업무계획을 보니까 사업량 83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더라고 축산과소관이 40동, 소득과 소관이 43동 그래서 83동을 지도점검 하도록 하던데 안맞네?

그러면 83동은 이월분이 포함되어서 83동인가

이것은 금년도분만 20동만 하는 것이고, 어찌 되었건 이월되는 것이 포함되어서 금년에 총 장수군에 개별축사지원된 것은 83동이다. 그러면 맞는가?

그러면 4분의 1이 완료 되었네 상반기 중에. 그러면 하반기에 63동을 완료해야할 입장이네.

그런데 신청농가는 124농가인데 어떤 자료를 메모해 놓은 것인지 어디서 메모를 했는가 기억이 안나는데 신청한 124농가 중에 20농가만 선정을 했다 그랬단 말이요. 그렇게 경쟁률이 6대 1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절반이 지나도록 4분의 1밖에 추진완료가 안되었고, 더군다나 이월까지 하는 이유는 뭐에요.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알았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7대 1의 경쟁상황 속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좀 속도를 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풀사료생산장려금을 우리가 지급하잖습니까. 잘 모르시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거의 한 배를 증액을 했어요. 생산장려금을 본예산에는 3억 9,800만원이었는데 그 배를 해서 7억 9,7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풀사료생산장려금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kg당 지원기준이 얼마요?

20원 kg당, 그러면 추경에는 바로 잡혔는데 왜 본예산 때하고는 지급기준이 틀리고 생산량도 틀리고 왔다 갔다해?

도비요 기금이요 이게?

잘 알아보셔서 확실히 알려주셔야 돼, 답변하셔야 돼. 이게 기금이면 우리 예산서가 수정이 되어야 되요?

이번 7월 예산서 제출할 때라도 바로 잡아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길게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풀사료생산지원사업 2페이지 보시면 동계풀사료 실파종지 전수조사결과에 계획면적은 1,400ha였는데 조사결과에 1,065ha라고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수반되어서 어떤 연관된 사항을 조치를 했어야 할텐데 그 후속사항 조치들을 하셨는데 아니면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당초에는 1,800 장수군의 작년도 조사료파종면적 계획으로 기억이 나는데.

동계는 1,400이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종자도 공급하고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상금정리를 보조금정리까지 완료해서 금년 봄이 돌아와서 싹이 난 이후에 와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1,065ha더라. 그러면 뭡니까 335ha는 갈아지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을 싹 삭감해야지요.

어찌되었건 어떤 기준에 맞는 비율로 잘 절감을 하시고 따라서 명년도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도 1,800ha의 사업계획이 관련예산이 1,800ha를 기준으로해서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조정작업을 하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이 있는데 분료처리지연 환경조절장치, 수분조절제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액비저장조지원사업은 종료되었는가요. 종료된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의 치만 관리만 잘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사후 관리한 것이 물량이 얼마나 되요? 29동?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떤 요령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폐쇄, 알았습니다. 폐쇄방침이 있다면 더 안 따질게요. 어찌 되었건 그것이 사용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변형을 해서까지 사용되고 있으니까 어떤 방침을 세워서 현실화 해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이 종료되었다니까 끝났고. 그 다음 9페이지 보시면 녹색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한우복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25명이에요. 사업계획표 제일 하단 중에, 그런데 저 뒤를 보면.

아니 이 보고서 어딘가 서류하고 앞뒤가 안 맞아.

어디선가 상당히 차이가 나던데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의 실체가 뭐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디서 소속은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지위는.

민간조직? 민간조직이다 민간조직을 어떻게 축산담당이 지휘합니까?

유전자담당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면 평상시 업무는 뭐요?

아, TMR공장 운영에 참여한 자들.

그러면 결국은 TMR사료 주내용이 지금 TMR사료공장을 운영하는 것이네?

그것을 아울러서 복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라 명칭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렇게 쉽게 해버려야, 알았어요. 난 어떤 사업단, 어떤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는 것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그 단장이 누구지요?

알겠어요. 10페이지보시면, 농특산물직매장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을 공고를 했구만요. 그랬는데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가 봐, 앞으로 한다고 한 것이?

접수 자체가.

아까 여기 나왔네. 13페이지에 한우거점시설 운영에서 한우복합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의 소속이 7명으로 설명해 놨어. 앞장에는 25명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아까 물어봤구만.

알았어요,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알았고. 그 다음에 같이 13페이지 봅시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료수급을 원활하도록 단가계약이나 지면경쟁입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했더니 그 답변이 뭐라고 왔는고하니 조사료구입액은 공개경재입찰대상금액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물품 등이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원가절감에 유리하여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경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됨.’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관내 자급자족물량도 부족한 실정이며 장수한우TMR사료공장 조건에 맞는 조사료수요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관내소재 사업체가 드물다.‘ 이렇게 답변하고 완료로 처리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적어도 전체예산액의 공개경쟁입찰 대상의 금액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분별을 못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수억원이 넘는 예산을 연관하는데 어차피 그 사용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해서 시기적으로도 입찰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했던 것인데 그냥 일괄 싹 무시하는 답변을, 뭐라 그럴까 고려해본 흔적이 없어. 그리고 또 관내에는 조사료수입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관내소재업체가 드물다고 했는데 사실은 2012년 2월 15일에 관내업체하고 4,850만원어치를 계약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그 동안에 입찰되었던 과정에 쭉 보면 관내업체하고 계약한 것보다 응찰가격이 더 높아 외주업체 가격이, 그러지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해서 대안을 찾아줘서 고민한 흔적을 보여야지. 외지업체하고 입찰하니까 금액이 낮아서 원가절감에 유리하고 뭐 이렇게 논리적이 얘기로만 답변을 해서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답변을 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거론한 거예요.

알았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관내에서 희망하는 경영체가 업주들이 있다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논리요, 결론은.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수한우프라자 운영에 있어서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설명 중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우선 여기 내용으로만 훑어보면 중간에 상반기추진실적란에 상반기 장수한우프라자 운영 지도점검을 1회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지위까지 한우프라자를 지도점검을 하는 위치에 있는가?

물론 그건 알지. 우리가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지. 우리가 31억이고 민자 19억 5,300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혐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휘를 받도록. 그래서 어떤 지휘로 협약에 의한 것인지 말하자면 우리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양해의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협약에 의해 했다 이 말이지. 명명규정으로. 아까 다른 의원도 얘기했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아무리 장수한우 판매영역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손 치더라고 혹 대표이사의 사업영역을 오히려 확장해주는 일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우려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나 실질적으로 늘 확보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우리 군에서. 그런 주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아까 승마장이나 경주마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자료를 읽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지방자체단체 말산업 경쟁과다 우려된다고 해놓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하는데 말산업육성이 자칫 공급이 앞서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직 승마인구는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도래되고 필요할텐데 승마장이 지나치게 많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또 우려 섞인 평가나 진단을 하고 있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로 경기도 양구시에서도 말산업특구지정을 계획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데는 말산업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경상북도도 기존 4개 승마장에 포항, 경주. 영천에 승마장이 조성되고 있고, 울진, 칠곡, 구미 등에 민간승마장이 개장되고, 강원도 정선군도 뛰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도 있더라 그럴 때 우리 장수군이 이렇게 확장되었을 때, 아까 누구말대로 그야말로 앞으로 장수군의 최고의 장래 미래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서 보는 견해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의견이나 기대에 충족해 나갈 것인가를 더 연구하시고 하면서 좀 깊이 있고 무엇인가 논리를 분명히 해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혹 실무자는 너무 그런 비판적인 의견이 본인한테 했다고 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작년에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작년에 되었어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마사회하고 승마협회하고 활동해서 전국민말타기운동을 상반기에 실시해서 끝났고요. 하반기에는 7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승마인구를 3만명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 인원이 협회인원이 앞으로 한 20%내지 30%만 는다고 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3만명 내에서 20%만 해도.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말달리기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접근을 해주면. 알았어요. 하여튼 실무자들이 더 많은 고민이 있고 애로가 있겠지만 그런 의견도 있더라는 걸 참고로 들려줘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요. 서과장님 1페이지 보면 상반기결산 성과로 농기계사업단 운영을 제1의 성과로 꼽았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 업무 중에. 그래서 1억 1,000만원의 임대료와 대행작업료를 올렸다고 이렇게 제시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총 몇 종에 가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농기계를 가지고 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1억 1,000만원의 상반기 했던 것이 성과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도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난을 넘기다가 보면 7시에 시작에서 연장근무를 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고 또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당일날 아침에 안 내어주고 전날 오후에 후반기 때는 내주겠다고 좋은 의견을 제시했던데 저도 그걸 주문하려고 했어요. 지금 여기는 7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농기계를 임대해간 사람이 아침 7시에 현장에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냐, 그건 사실 어렵잖습니까. 더군다나 그걸 7시에 나가서 인계하려면 미안한 생각이 들고 직원한테 7시부터 나와서 기계 내달라고 하려면, 그래서 차라리 전날 오후에 내줘버리는 것이 서로 편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했더니 계획을 미리 밝히셔서 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어, 산서에서 실정을 더 이해하라는 뜻에서, 올 이앙작업을 추진하면서 로터리작업을 신청을 했는데 기계가 3번을 왔다가더라 이것이요. 저도 어찌되었건 공직주변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저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 얘기를 저를 두고 하더라고요. 세 번을 왔다 가는데 얼마 되는 면적도 아닌데 누가 치면 한 30분이면 훌훌 쳐버릴 면적밖에 안되는데 뭔 일로 낮에 되면 온다는 것이 기계가 넘어와서 작업도 둘러보고 도로 저녁에 넘어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넘어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걸 세 번이나 봤다고 하면서 그것을 상당한 비판의견을, 그 농가가 변삼순이요. 나중에라도 시정이라도 하라고 참고해 봐요. 농가 여자 혼자가 세대주인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갈겁니다. 올해부터 장계농협에서 농업작업대행을 모이앙, 노타리, 가을에 수확까지 작업대행을 농협에서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손을 안대고 남3개면 쪽에는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도형

이도형의원

남3개면 당초 농협.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협에서 농작업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농협에서 자기들이 못하겠으니까 센터가 좀 해줘라 했을 때만 저희들이 나가서 해주고 그런 체계로 농협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했어요. 서로간의 경쟁도 아니고 해서 그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신청이 되었다라고 하면.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하루과정에 못 끝내고 도로 재 넘어 오려면 그 거리가 어디인데 기름값만 해도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때 가서 해줄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해버리고 끝내고 들어가 버려야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근데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되었다든다 그랬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 했더라면 그걸 해줬을 거예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기계가 넘어왔다고 보면 신청의사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기계가 현장에 나왔을 것 아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신청의 전달이 안되었으니까, 저희 직원들 왠만하면 산서 같은 데는 넘어가면 해주고 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고 일단 이런 사례도 있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알아요. 농기계임대사업이 대행작업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특히 대행작업이 임대보다 왜 결국은 일거리 좋고 뭣한 것은 다 빠지고 마지막에 일하기 곤란한 필지 그런 애먹는 것들만 결국은 주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로야 알지요. 그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좀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농협중앙회에서도 농촌관련 여러 가지 주요시책 중에 농기계임대사업도 크게 앞서간 사업의 하나에요. 그런 것을 두 개 기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두 개 기관에서 하면서도 그런 불만을 해소라지 못하고 있다 싶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소한도.

도형

이도형의원

농협에서 사실은 임대 안 해요. 대행작업 안 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올해 들어갔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올해 했어요. 장수농협도 했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수농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역을.

도형

이도형의원

사실은 자기들 홍보자료라도 보면 농협에서 해야 맞아요. 그런데 농기계사업도 사실은 임대사업하는 것이 여기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판매도 하고 이상스럽게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벼농사하고 밭작물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사업을. 그리고 벼농사 쪽에는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는 소리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림부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농림부에서 사업영역을 구분할 때 그렇게 해놨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안해주는 게 아니라 가서 해주거든요. 해주니까 저희들이 하고 뭔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유관기관끼리니까 서로 협조해가면서 잘 조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뉴타운조성사업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1회 추경에 증액했어요. 3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이자감소수입농가 3억 6,000인가 메꾸고 나머지 29억 1,000만원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증액시켜준다고, 그런데 대행사업비 집행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우선 대행사업비 어느 과정까지가 지급된 것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반조성비하고 건축비. 건축비는 융자분만 저희들이 하고요. 분양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에 들어왔다가 나가거든요. 전체 전반적인 총괄로 농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이 일단 입주자가 소득기반조성사업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자기들 자부담분이 있지요. 첨단시설원예단지조성 유리온실 8ha를 하는 두 군데는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입주자를 30%를 끌어들여서 자본투자방식으로 참여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자부담계획이 얼마인가요? 융자형식으로. 그게 있고, 나두고. 또 맞춤형 순환농업단지조성도 송천에다11ha를 한다고 하면서 입주자부담금액이 71억원이라고 과연 입주를 할까 말까 우리가 아쉽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삼고초려를 하면서 입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소득사업에 참여하겠다고 71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하겠는가, 아무리 융자를 알선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제 시각으로는. 그런 것도 잘 좀 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가 우리가 26ha를 확보해서 농지로 제공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이 내내.

도형

이도형의원

그게 이것이야.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뉴타운 첨단유리온실도 되고 친환경땅 두 개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일단 시간이 너무 지루하니까. 다른 의원도 질의하고 시간이 되어서 중단하고 다음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재만의원

가급적 중복 안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좀 중복이 된다하더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1쪽에서 테마공원조성이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용역 중에 있고,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도 용역 중에 있고, 농촌테마공원도 있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그것도 용역이 있고 그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식품클러스터는 오미자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오미자식품클러스터사업.

오재만의원

그런데 보고하시는 중에서 말씀 끝이 용역이 전부 끝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용역 마무리 전에 보고를 드려야지요.

오재만의원

아까는 용역이 전부다 끝난 후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단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그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해준다고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테마공원은 중간보고는 되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안에 보고를 드릴게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사실상 끝나고 나서 의회에 반영하기가 힘들어요. 끝나면 용역을 해서 결과보고 책자를 수십권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검사까지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만들어야 할 형편이면 용역회사도 문제가 되고, 또 농업소득과나 의회에서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과하고 농업소득과하고 해당되고 지난번에 결산서 할 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센터소장님 오셨지 때문에 축산과하고 드려볼게요. 4쪽에 나와서 5ㆍ3사업이, 축산분야 축사가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정한 양을 그래서 그 때 말씀드리니까 농업소득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보면 전문직이 어디에 있냐하면 축산과에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과에서 고유업무로 쭉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축산과에 넘겨서 5ㆍ3사업을 하되 통계는 거기서 하더라고 그 사업만큼은 축산과에서 전문직들이 하면 어떠냐? 우리 소득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축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비 전체예산을 말씀하셨잖아요.

오재만의원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5ㆍ3사업 전체를 넘기라고 하겠습니까? 얘기도 안되는 소리이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 축사사업만 예산을 그렇게 알아들었지요, 저는. 축사사업만 예산을 축산과로 해서.

오재만의원

그렇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얘기에요. 예산만 축사사업을 축산과로 넘겨서.

오재만의원

5ㆍ3사업을 50억이든, 10억이든 간에 그것만 빼서 이쪽 축산과로 넣어주고 나머지는 농업소득과에서 집행을 하면 되지. 확보가 돼서라도, 확보전이라도 그렇게 해야. 그 전에 본 의원이 산업과장하고 서병선 소장님 그 때 담당관하실 때 업무 빅딜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병충해방제사업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축산을 그 때 산업과에서 가져왔어요, 그 때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농업소득과는 절대 안되서 내가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효율적이고요. 이제 이해를 하시지요, 소득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예산만은, 어차피 축사추진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객토사업이 지금 하반기에 계획이 있던데, 아직 얼마나 못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금년 상반기에 700만 했어요.

오재만의원

1,000대 중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1,000대 중에서 700대하고 나머지 잔량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저는 천천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장판리 타루비 건너편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흙을 산지 훼손허가를 받았는지,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거기에서 우량흙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때 제방공사 하는 중심 객토 진토롤 쓰고 있는데 흙은 많이 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객토원이 없다고 해서 객토를 못하는 예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래서 개발하면 산림과하고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곳곳에 그런 우수 객토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객토사업 같은 것들은 그런 방향으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질 좋은 흙으로 객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오면서 가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객토원이 전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계남하고 일부 좀 하고, 찾으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객토원은 개인적으로 허가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오재만의원

군에서 해줘야지 이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래도 군에서 도와주고 추진해주지만.

오재만의원

아니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쪽 장수, 산서, 번암 쪽이라든가 묶어서 그걸 해서 주면 그 좋은 흙으로 객토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일단은 군소유 땅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개인땅도 만약에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해봐야지요.

오재만의원

그런데 거기는 큰 산이 엄청난 큰 밭으로 변해버렸어요. 아마 볼 때 몇만평 될 것 같아요. 인삼밭이었었고, 밭이었고, 과수원하고 임야였는데 몇만평 나오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관내에도 좋은 양질의 흙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유기벼라는 게 유기농벼라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유기농인증을 받은 벼입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8쪽하고 21쪽에 우리 군에서 소득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득 오미자를 비롯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많은 시설하우스를 첨단하우스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된 것들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 것 같아요. 사과도 504톤, 토마토 590, 파프리카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까지 수출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전국적인 현상인지 과잉생산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토마토 농가들이 상당히 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을 뭘로 보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데 가격 시세변동이 여름 요때 주기는 꼭 떨어져요.

오재만의원

생산량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생산량도 많고 일부 토경이 양액이 들어가고 양액이 들어가는 시기에요 여름 두달 동안. 또 토경이 이미 생산이 되요. 토경이 생산되고 하니까 토경 쪽에 생산이 되고 토비도 그렇고 여름 이때는 꼭 가격이 떨어져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계획생산 지도가 안되는가요? 그러면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게 지금 이런 시기를 피해서 다른 작물, 쭉 커나가기 때문에 안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면 세기지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노지산이 나오는 시기가 7월에요. 7월 중순에 노지에서 나오는 밭에서, 그리고 아까 비가림 토경이 나오고, 시설은 한번 잡으면 1년 끌로 갑니다. 그게 6월 말에서 7월 20일까지 작기가 끝나는 시기에요. 양액재배 1년 연중 작기가 마지막 작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가격이 절반이하로 떨어집니다.

오재만의원

그럼 어쩔 수 없다는 얘기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기를 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지금 토마토농가들이 이중으로 죽고 있어요. 가격이 싸서 죽지요. 노임단가 비싸서 힘들지요. 거기다가 묘목이 죽어요. 전부 역병이 걸려서 막 뽑아내고 있어요. 그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몇천만원씩 들여서 한 분들이 잠을 못잔데요. 그러면 컨설팅을 아까 1,500만원 나오던가요. 2부를 줘서 해주고 개인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걸 강화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처음 초기부터 철저한 지도를 해줘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해주고 있겠지만 더 강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 확인해 보세요.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자니 아깝고 안뽑아 내자니 번지고, 그런 실정이에요, 사면초과야. 내자니 그저 값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기존 농가들은 그런 기술.

오재만의원

노하우가 있어서 좀 나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신규로 올해 한 실패농가들이 있어요.

오재만의원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저도 몇 군데 다녀봤어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체 다 뽑아내고 다시 해야 되요. 그런다보면 작기가 늦어져 버리니까 다른 작물을 해야 되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모의원이 이런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수확기에 대체작물로 해서 좀 계획생산을 할 수 없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계획생산이 안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토마토는 어렵지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컨설팅이라도 더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천천치는 지금 컨설팅은 지금 토마토 전체농가를 4개 작목반으로 묶어서 작목반별로 개인 컨설팅이 아니고 지역별 작목반별로 해서 컨설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 문제는 집중 같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도 그 분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22쪽에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가공업체 생산환경개선사업추진, 오미자가공공장 언제 나와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공장기계설비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쪽에 공장장하고 직원이 채용이 되면, 지금 공고를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내부전체적인 청소가 보름에서 한달간이 걸려요. 기계설비내부 전체 청소 마무리 짓고 나면 바로 시험가동해서 시운전해서 오미자 와인하고 전통주 시험생산이 되어야겠지요. 내년 1월 안으로 제품생산이, 최대한으로 설전에는 제품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지역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많이 들어간 거지요. 동부권지원사업으로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국비가 50%정도 되고요.

오재만의원

동부권지원사업으로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도비 군비해서 동부권개발사업.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서 필요양은 얼마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필요한양은 전체적으로는 한 200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수급조절이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올해 시험가동하고 만약에 올해 가을에 예산에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톤은 하반기 저희가 사야 되고 그 외에도 원료를 더 사놔야 되요.

오재만의원

200톤이라면 우리 오미자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3ha정도 되는데 반수로 500kg 잡고 580톤 정도 됩니다.

오재만의원

580톤이면 면적 확대를 시켜야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면적이 늘어나니까요.

오재만의원

지금 현재 580톤도 자체소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직거래하고 거의 다 나가지요.

오재만의원

또 200톤이 필요하다면 200톤만큼의 최소한의 면적확대를 시켜야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최대한 가동이되고 필요한 양이 그래요.

오재만의원

25쪽에 홍수출하조절용으로 해서 5동에 1,155㎡ 약 35평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이 5가구인데 홍수출하조절용이 되는가요. 미치는 미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이 저장고가요 홍로원에서 저장고는 100평이고 나머지는 50평.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약 350평정도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012년도 한 동은 별도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5농가인데 홍로원 빼놓고 4농가인데 4농가를 가지고 인근 사과 생산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시설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홍로원 법인하고 장수사과조합이요. 그 때 보신 거 있지요. 의원님들 순방 때 사과조합 쪽하고.

오재만의원

사과조합은 조합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리고 장안산오미자영농법인.

오재만의원

거기가 어디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창고 한번 보셨지요. 사업장 순방 때도 농원 센터 뒤쪽에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저장량이 얼마나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체적으로 홍로원이 100평, 사과조합 나머지 3군데는 50평씩이나.

오재만의원

왜 본 의원이 이걸 물었냐하면 홍수출하조절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다섯동에 약 350평 가지고 우리 장수군 전체의 홍수출하조절용이라는 것은 미흡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농산물홍수출하조절용이 아니라 이 5개 시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의 개인적 이용시설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틀린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법인으로 들어간 것이니까요 법인에서 활용을 하지요.

오재만의원

그 법인이라면 회원만 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법인회원들요. 사과조합, 홍로원.

오재만의원

얼마나 많은 홍로법인, 사과영농조합법인, 오미자영농조합법인.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석회보르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남 유기행씨가 회장으로 있는 작목반이구만요.

오재만의원

그런데 여기에 유료로 오재만이 것을 시설을 하면 이용시설을 줘야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건 법인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법인들이 어떤 사용료나 나름대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요.

오재만의원

우리가 보조받아서 실적에 나중에 완공되고 내년정도라도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란가 몰라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건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지요. 전체적으로.

오재만의원

하여튼 여러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시설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공동시설 한다고 하면 몇 년 지나고 보면 전부다 개인화시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이용을 못하게 하는 수가 가끔 나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꼭 여러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3쪽에 풀사료파종 전수조사 실시하니까 마이너스 335ha가 이게 계획면적인가요 이게 야장에서 실제 조사결과 파종면적을 실사를 해보니까 그런가요?

파종했다는 것을? 그러면 335ha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야겠네. 예산낭비가 이만큼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예산낭비가 되어버린 상황이거든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든가 거짓보고를 해야 되는.

아 이것 조사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잘하셨구만요. 6쪽에 보면 축산에 보면 제목이 가축방역사업인 데 축사내부소독시설 및 동물사체 처리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동물사체처리시설이?

어디? 처음인가요?

어디 어디?

그러면 가동시설 확인한번 해봤어요? 민원은 없어요?

실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실적 같은 것 받아요?

그러면 소규모양돈시설, 어느 양돈장에 가보면 죽은 사채를 바로 옆에다 던져 놔버려요. 그래서 파리들이 꽉 차있어. 그런 것도 출장을 가끔 나가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한우품질인증 장수농축특산물 직매장, 이것이 어디지요?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장계?

14쪽에 장수한우유전자뱅크 세입현황에 보면 세입예산대 22%뿐이 안된다고 했는데 세입결함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

하반기 그러면 다 채워지겠네.

이게 반년이 더 지났는데 그렇데 되어서.

16쪽에 보면 장수한우 롯데입점 협약에 따른 출하확대, 이게 뭐에요.

한우프라자하고는 틀려요.

40농가에서 우수 농가에서 가져가는 거라고 했지요?

그러면 롯데는 언제부터 들어가요?

더 좋아요. 그러면 더 확대를 시켜야겠네.

얘기가 많이 되겠는데요, 그게. 23쪽에 승마레저 체험촌조성, 아까 앞의 동료의원께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 향토음식관,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판매장, 그런데 그것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이 건축면적이 443㎡에 대지면적은 2,621㎡이고 거기에서 예산을 11억 3,200만원 들여서 똑같은 것을 짓고 있어요. 1층, 2층으로 거기에 보면 특산물단체판매장, 상가, 계단,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상가, 1층, 2층으로 나눠서 식당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하면 거기 갔다오면 짧은 코스를 안내해주잖아요. 여기는 같은 읍소재지 짧은 거리인데 여기다가 그것을 짓고 거기다가 58억 2,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금액을 여기 안 나왔는데 59억 2,000만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겠지요. 거기서 이미 11억 3,200만원을 들여서 지은 것을 똑같은 것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동부권개발사업으로 국도비확보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어디 축산과에서.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예.

오재만의원

그래서 중복으로 하지말고 이것은 어차피, 여기 집 지어놓고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놓고 손님들 안오면 어떻게 하거요? 그러면 여기오신 손님들이 그쪽으로 갈 리는 더 힘들어요. 거기 찾아온 손님을 읍소재지 쪽으로 유도해서 여기서 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지 여기 있는 손님을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요. 똑같은 시설은 지어놓고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목도 똑같은 것이 많아.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상품이라든지, 지역특산물 판매장의 명칭은(청취불능) 향토국비사업이거든요.

오재만의원

아니 국비사업이든 지방비건, 군비든 간에 상관없이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특산물단체, 향토음식관, 여기 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그 내용이고 안 되잖아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식당하고요.(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식당은 여기 또 짓는다니까 층으로, 식당도 짓고 특산물단체 코너도 지어요. 또 상가도 지어놓고 같은 조그마한 지역에 어떻게 두 군데를 하냐고요. 그러면 양쪽 두 군데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 온 손님을 이쪽 소재지 이미 건설과에서 한 시설로 밀어주고 거기는 별도로 다른 시설을 예산에 맞춰서 지어야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부지확보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도비포함해서 올라올텐데 이 사업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종.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야 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건설과 것은 언제 개관을 언제하면 음식점 오픈하냐 하면 금년 11월 30일에 해요. 날짜가 딱 되어 있어요. 사용 수익허가는 9월 30일까지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겠어요. 자 시간이 너무나 오래갔고 기술지원과는 뉴타운주택분양을 부동산업자한테 협약위탁판매를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수수료인상요인이 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분양까지는 농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오재만의원

여하튼 그것을 입주자한테 더 부담을 안줘야 되는데 부동산업자라면 10%인가 여하튼 상당히 많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14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만큼 입주자한테 부담이 돌아가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분양가를 공고를 했고.

오재만의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미 그 분양이라든가 모든 책임은 농촌공사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중에 있고요.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건 입주자들한테는, 또 우리예산에 더 소요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10쪽에 농산물안전생산지원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세워진 병해충지원방제 약제공급이, 벼가 왜 30%로 떨어져서 부류가 나눠져 있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보조가 30%.

오재만의원

왜 이렇게 되었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벼는 좀 친환경적으로 가야한다. 점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오재만의원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가자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예산 가져간 것, 지금 사과 여러번 약이 다 들어가요. 왜 모든 농산물에 다 들어가는데 유독 벼에 대해서만 친환경적으로 유도를 하냐 이거지. 다른 것은 전부 약제 이미 다 주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지. 그리고 또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이것도 40%요. 똑같은 농산물인데 어느 것은 40, 50, 60까지 보조금이 나간 것이 있고 부득이 제일 빈약한 벼 경종농가들한테는 30%로 불이익을 주냐, 금년은 지났으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드릴게요. 사실 일반농약사들이 일반 시판사업자들.

오재만의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하냐하면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야 해요. 지금 숫자는 제일 많아요. 양은 적지만 숫자는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한테 흰잎마름병하고 도열병도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안하면 1년농사 망쳐요. 물론 약을 주면 약을 소모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약이 없으면 귀찮아서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내년도 예산 금년 11월에 세울 때 이것은 환원을 시켜줘요. 종전처럼.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로 1억 1,300만원정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도열병이라든가 목도열이라든가 긴급방제를 요할 경우.

오재만의원

여기 보니까 흰잎마름병만 해놓고 옛날 목도열병까지 도열병까지 2회 몇회 쭉 있었어. 있었는데 어디로 빼겼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토마토 쪽에.

오재만의원

그 쪽으로 전부 원예작물 그 쪽으로 뺏겨 버렸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돈이 없어서.

오재만의원

아니요 그것은, 원예작물에서 별도로 세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예 제가 행사가 있어서 가야되는데 한 가지만 축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계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한우프라자 온새미라는 설렁탕인가 육개장인 가 있지요?

그게 한우가공식품개발프로그램 홍보라고 해서 1년에 예산을 얼마씩 대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 안줘요?

본예산 6천에 추경 2천해서 8천 세워져 있지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그 쪽 온새미로 해주는 겁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소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지원과 업무를 보고받아보니까 인삼재배시설을 농업소득과에서 지원을 해서 인삼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는 과수원 조성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본의원이 언젠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하는데서 참 이러면 안되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인삼재배에서 지주목, 그 다음에 차광막 이렇게만 사업비로 산정을 해서 총사업비를 만들었어요. 그 총사업비가 1,851만원으로 해서 40%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사과과원조성 하는데 있어서는 거기 내용을 보면 묘목대, 식재비, 그 다음에 지주설치, 관수관비등 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40%를 해주는데 이게 균형이 형평이 안 맞아요. 인삼재배시설을 하는데도 관수관비가 필요할 것이고, 종자대라고 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왜 그것을 빼고 이렇게 어떤 품목은 빼고 어떤 품목은 다하고 해서 이게 고쳐야 되겠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부에 오래전부터 의회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책보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과의 묘목과 인삼의 종묘하고는 우리 농림사업지침에 종자는 지원을 못하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종묘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국가의 품질인증이나 허가를 받은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삼을 재배하는데 종가직파를 할 경우 종자를 지원을 제가 아는 대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식재비까지 해서 지원비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파종을 하는 인건비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작업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여기 내용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포괄적으로 해놔서 그렇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파종비라도 추가를 시키고 현실적으로 맞게 가야되는 것 아니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총사업비를 보니까 사과는 3,4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인삼은 1,851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게 한 2년 전에 보니까 1,851만원은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사과는 2,300만원으로 보고 40%지원비로 만들었었는데 3,420만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대도 오르고 특히 강관인가 그 지주가 굉장히 올라서 이렇다고 하지만은 인삼은 안 올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인삼도 단가조정을 좀 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단가조정이 오래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부터인가 당초에 인상을 시켜서 1,850만원에.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지금 철재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특히 철재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현실에 맞게 가야지 왜 농업소득과에서는 그대로 현실의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적용을 안 시키고 기술지원과는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농업관련 업무를 합쳐서 이런 것을 균형적으로 가라고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삼농가들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원비가 너무나 적어서 인삼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그 인삼농가한테 듣고 하는 얘깁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전에는 정확한 기억에 1,850만원이.

홍기

김홍기의원

잘 몰라요. 처음에는 640만원을 해줬다가 그것이 한 3, 4년 전의 얘기요. 그 다음에 74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게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4년전하고 지금하고 모든 단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아요. 이 부분은 관심 있어서 맞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총사업비를 제대로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40%해주는 것이 맞다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과는 그렇게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사과 그 때 오릴 때 이것도 같이 올렸어요. 제 기억에.

홍기

김홍기의원

사과, 안그래요. 그런 것을 자꾸.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삼 관련 사업은 물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직간접적으로 재료비든 하여튼 현시가를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김과장님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본 의원은 계속 이 업무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가소득이 2011년도 통계가 나와서 발표가 되었었지요. 그 때 3,575만원이었었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숨은 부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농가소득이 다른 지역보다도 평균소득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양극화현상이 더 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논농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거기는 고정되어 있는 수입이고 특화로 되어 있는 한우라든가, 사과라든가, 인삼 등등해서 토마토 이런 수입들이 많이 올라서 평균소득으로 산출을 하니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 농업관련 업무가 그런 것만 가지고 업무를 하면 안된다. 숨은 뒤에서 반드시 그 통계를 안내서 모르지만 양극화현상이 가장 심화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장수군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농업업무를 가야되는 것이 맞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공모사업이 농업관련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어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지역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장계면을 얘기해본다면 탑플루트사업 장수읍 안양마을하고 같이 했지요. 그것도 수차례 공모사업 하나 그런 사업이라도 만들어서 모델로 하고 사과농가들 소득 좀 올려주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해서 겨우 그거 하나 왔어요. 나머지는 다 알거에요. 어떤 얘기인가 내가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면 안되기 때문에 얘기 안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서병선 소장님께서 읍면간의 균형을 맞춰서 소득이 균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가소득 양극화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득 분석할 때 3,575만원을 분류한게 아니고 천만원 단위로 저희들이 소득계층분류를 합니다. 1천만원 미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그래서 그게 다 비율로 되어 있어요. 농가수까지 그래서 5ㆍ3프로젝트도 5천만원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2천만원짜리는 어떻게 하면 3천으로 올릴까, 3천은 어떻게 하면 4천원으로 올릴까, 4천은 어떻게 하면 5천으로 올릴까 이런 지역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 5ㆍ3프로젝트팀이나 우리 소득과 전체업무가 그런 쪽에 같이 공조를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소득균형을 위해서 사업배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최근에 2, 3년 동안에 장계 토마토사업이 확 든 것은 아마 장계지역의 관련 공무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산서가 조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관련 지역지원사업은 계층별로 또 읍면별로도 소득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발란스를 맞춰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농업관련업무가 한 사무실로 가서 총괄적으로 체계를 갖추라고 하는 취지가 엄청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런 일들, 그리고 사업들이 이중 삼중으로 복선도 안깔리게 할 수가 있고 또 연계성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고, 또 시범사업도 거의 잘되는 지역만 가고 있어요. 지금 농가소득이 취약한 데는 거기에 받는 시범사업들이 들어가서 좀 일깨줘 주고 해야 되는데 예를 한 가지 들어봅시다. 장계지역이나 다른 기타지역에 북4개면 쪽에서는 ha당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득의 차이가 장수보다도 엄청나게 현재 나고 있어요. 그걸 왜 해소를 못시키는가요? 물론 여건, 땅에 따라서 여건은 차제하더라고 나머지 부분만은 충분히 극복해서 같은 소득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안하니까 내방치니까 그대로 몇 년차를 가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방임이나 방치나 그런 방관자 입장은 아니고요. 3개과의 과장님이나 업무담당계장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사과의 예를 보면 그 지역의 기후풍토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품종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사과 7년생이 있는데 이게 품종이 안좋다고 한꺼번에 잘라내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비단 사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품목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접근하다보면 상당부분 계층 간의 격차라든지,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는 게 일순간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됐고요. 장수읍이 평균 사과수입이 평당 4만원정도 된다고 보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하는 농가가 4만원 정도.

홍기

김홍기의원

4만원이고요. 그런데 장계지역의 사과과수농가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평균 1만원하는 사람도 있고, 2만원 그런 정도밖에 안되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만 5,000에서 3만원까지는 나오더라고요.장계도 많이 올라갔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모르겠어요. 잘 하는 농가는 그런가 몰라도, 이게 그래서 사례가 안됩니다. 저렇게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 수입이 된다면 누가 사과농사를 짓겠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게 확대가 안되고 어떤 시범모델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그런 지역에 맞게 컨설팅을 해서 수입이 좋은 특화되어 있는 사과 과원조성을 많이 해서 소득안전망을 만들었을 때 삶의 질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 업무가 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각 지역 간에 보면 산서하고 장계 쪽에 그런대로 인삼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더니 왜그런가 하니 장계 같은 데는 과원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밭에도 할 수 있고 논에도 할 수 있고 또 노인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삼농가를 몇 농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나이든 사람들이 농사짓기는 인삼재배가 가장 수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놉 얻어서 일정기간 밭만 메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노동력이 심하게 어떤 힘이 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안전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작물이 인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장려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작물 못지않게 안정된 가운데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는데 알다시피 산서하고 장계가 농업소득이 가장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인삼은 선호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쪽에는 인삼을 가지고 소득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얘기를 몇 차례 했지만 홍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보급하게끔 하라한들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농업소득과에서 인삼작물을 기술지원과로 넘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소장님.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분석은 직무분석을 정밀하게 한번 해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사과브랜드 최고의 전국명성을 얻기까지는 그만큼 우리가 집중을 해서 농가들도 함께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최고급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홍삼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차별화된 그런 인삼을 생산해서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그런 종목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니까 본 의원 얘기가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삼도 사과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시범사업도 해보고 해야지 사과는 여러 가지 과원조성하고도 후속이 따르는 그런 뒷바침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인삼밭조성만 하면 4년이나 기간이 걸린 인삼에 대해서 전혀 한 가지를 지원을 않잖아요. 그러면 그 형평에 안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의원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경과시간으로 보면 지금 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어렵고 우리 같이 모두 일찍 끝내기 위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급한 용무가 있으면 자유스럽게 드나들면서 용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뉴타운관계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시간 때문에. 기본계획이 이제 변경되지 않습니까? 100호에서 75호로 무려 4분의 1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대행사업비는 29억 1,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사업규모가 줄었으면 대행사업비 자체를 줄여야할 것인데 왜 늘어났는가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 다음 기회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기왈에 세입이 감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 금년도 본예산 세입에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8억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 산출금액을 보면 주택매각수입이요. 집을 지어서 100호를 팔면 38억이 들어올 것이다. 38억 8,9,933만원을 지금 잡아놨는데 그러면 100호를 매각해서 완성시켰다고 한 상황에서 세외수입 38억을 잡아놨으니까 사업계획이 75호로 줄었으니까 또 세입도 같이 줄여야지요. 그 점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입금수입을 거기도 89억 9,200만원 잡아놨는데 아마 기본금액의 4분의 1 축소되었으면 우리가 차입금액 규모도 줄여할 것 아니겠냐. 사업계획 4분의 1을 줄여놓고 차입금규모는 그대로 끌고간다고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라는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예산 세출 감 대상 아까 말씀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37억 8,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줄여야 될텐데 왜 추경에 오히려 29억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추경 설명할 때, 어차피 추경에 조금은 손을 봐야할 것 아닙니까? 7월말까지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기획실에서 오늘 업무보고 때 설명이 되더만요. 검토는 그 때가서 하게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그러저러한 사항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사업축소와 관련해서 수반되는 예산의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하라는 것을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 정리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응모계획 중에 마지막에 크게 녹색첨단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을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무려 269억 8,200만원으로 그런데 그 사업현장을 보면 결국은 우리 땅 산데 두산지구로 한다고 보면 결국은 뉴타운조성의 일환으로 될텐데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뉴타운사업의 일정 단위사업계획으로 해서 그게 확정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되어서 예산안을 세운 것인데 결국은 뉴타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결과에 도달하게 이르는데, 결론은. 그런 방식으로 뉴타운조성사업비가 팽창되어서 쓰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은 지방비가 70억이 있다면서 지방비가 결국은 이 사업 269억짜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국비 89억이 온다손 치더라도 우리지방비가 72억이 또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 절차적 계획을 세우셔서 절차를 이뤄서 이런 계획을 제시하는 것인지. 또 마지막으로는 자담 108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결국은 뉴타운조성에 입주한 사람들한테서 108억 5,100만원이 부담되어야 될텐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아까같이 소득사업도 몇 십억 되던데 거기다 추가로 첨단시설원예단지조성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108억 5,100만원을 그 사람들이 부담할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확실하게,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끌어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내 놓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뉴타운조성사업과 연관 지어서 거기 입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 이사업까지 한다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농업소득과 아까 안 되었으니까 질문을 드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산서면 담리작 작부체계 개선 필요를 주문했었어요, 아까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장계나 산서 농업소득의 취약 문제점을 근거로 해서 그랬더니 앞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 양파재배농가를 육성해서 유도를 했고, 총체벼사료작물 재배육성 유도를 했고, 총체벼 지역제공우수품종 선발 시범재배를 했고 친환경유기벼재배단지지원을 했고,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밝히면서 앞으로 금후계획으로는 산서면 답리작부체계 개선 부서별 추진협조로 해서 농업소득과에서는 신규작목 발굴 및 친환경유기벼 쌀생산단지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축산과에서 총체벼사료작물 재배육성을 유도하겠다고 했고, 기술지원과에서 총체벼우수품종 시범재배를 확대를 한다고 금후 계획에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하반기에 연말쯤에나 금년도, 2013년도 업무청취할 때 더 한번 짚도록 할테니까 미리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막 넘어가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 가지만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리고 상반기 결산의 주요성과 제1번으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추진이 2012년도 상반기 중 농업소득과 주요성과 일번인데 본인이 생각키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그야말로 유치하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화려한 장밋빛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 이 사업의 주최는 농업협동조합에 넘겨줬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 원래 주체가 농협으로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천천도 그렇게 한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듣고 싶은 사항은 자원화센터 신축이 8개 사업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의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 것인데 앞으로 주민 이해도를 어떤 내용을 어느 산서지역에다는 무엇을 하고, 불가피하게 경지면적이 산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순환농업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 대상면적이 산서지역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이것은 경종상농업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착안이 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장수지역에 자원화센터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8개 시설은 무슨 무슨 사업이 어느 지역에 배치가 되어서 운영될 것인지는 밝혀져야 궁금할 것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싶고, 농협에서 하든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설계가 나오면 홍보가 될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걸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무인항공기 방제기 사업이 나오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봤는데 산서지역에서 이게 농협에다 이것도 따놓고 농협에다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와 있고 인력도 확보해 놨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희망량을 받아야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농사 많이 지은 사람들이 신입을 안하는 거예요. 경운기에 자동뿌리는 것도 있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뭣하게 그걸 하냐 이것이요. 결국은 논 여나무마지기씩, 열댓마지기 지어서 노동력 없고 방제기 없는 사람들만 희망을 한 것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과연 시행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그런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집행기관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전달 받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미리 인식을 하시고, 제 생각인데 어차피 이사업은 가야하는 것이거든 지금 80마지기 짓는 사람이 자기 손에 능력이 있는 한 앞으로 150마지기 지을 때를 대비해서 이 항공방제가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선 당장 자기들 능력에 현재 애로를 못 느끼니까 안 따라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따라오게 할 것인가. 일단 첫해부터 잘나가야 이것이 자꾸 내년도 정착이 될 것 아니에요, 2, 3년 안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흡입유도를 할 것인지, 농약대를 조금 더 특별하게 보조를 해서 따라오게 만들 것인지. 어떤 그런 방안을 같이 농협하고 해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묘장 산서에는 공동육장이 있어서 농협에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이런 의견이 또 나오더라고 산서지역에 면적이 많다보니까 개인들도 공동육묘장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기 지원단가가 나와있구만요, 1억 8천만원, 200평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홍보를 해도 되겠어요. 만약 이렇게 지원제도 있다는 걸로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한 농가가 산서에서 한 8천상자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이 지원대상이 그 위에 보시면 농협이나 RPC, 영농조합법인, 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도형

이도형의원

조직한테만 그럼 안되겠네. 그래서 법인조직을 하면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안내를 해야겠네 우선, 한 농가가 한 8천상자 대 농가가 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영농조합법인 같으면 가능해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의원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께서 평균 30분씩 걸치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방대하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보고하셨던 순서대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우선 1쪽요. 첨단하우스나 연동 및 광폭하우스가 있고 내부시설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원래 내부시설까지 1식을 할 때도 있고 또 신청농가가 많아서 우선 하우스를 해놓고 내부시설을 2차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첨단하우스가 한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연동이나 광폭을 해놓고 내부시설 양약보일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장수에 한동근 이장님한테도 이런 시설이 들어갔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1식으로 안되니까 경비가 이중투자가 되기도 하고 수고가 이중투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개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도 이해를 하는 게 신청농가가 많아서 우선 여러 동을 하느라고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하우스만 지어놓고 내부시설을 나중에 또 하는 데는 영농을 하다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되고 불편이 많더라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신청량이나 배정량 대비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하고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우리 번암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토 또는 매트 이것을 경지면적 대비해서 아마 정확하게 수요신청을 받지 않고 우리 번암면만의 특성인가는 모르겠어요. 일괄배정을 했는지 상토만을 필요로 하는 농가도 있고 또 매트만을 필요로 하는 농가 있고 그런데 이게 물량이 조정이 안 되어서 불평이 있었어요. 전반기 때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기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 수급신청물량을 정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8쪽에 유기농 또는 무농약, 저농약 이행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농약 같은 경우는 이행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저농약인증은 없어졌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없어졌어요? 그럼 무농약 정도도 어떻게 이행점점을 합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는 정도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8쪽에 있는 인증비용하고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니까 8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있어요. 직접지불에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해서 좀 차등있게 하는데 거기 보면 상반기에도 그랬고 하반기에도 이행점검이라는 말이 나와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관계는요. 지금 기존에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되어 있는 농가들이 이 직불제를 받으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현장을 점검을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이행사항을.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니까 점검을 농약을 안하는 시기에 가서, 농약을 하는 시기에 이게 점검방법이 없겠다. 본인들이 혹시 대장을 기록한다든가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품질관리원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행점검기록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얘기하면 얘기한 뜻은 금방금방 알아들으시리라고 믿고요. 11쪽요, 아까 밭농업직접지불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군비지원이 있고 양쪽에는 서로 중복되지 않지요. 품목이 19품목 이외의 것. 그런데 기존에 조건분리지역 밭직불금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그것을 조건분리지역에서 지금까지 직불금을 받아오던 마을도 이게 18쪽에 있네요. 그 마을도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나 아니면 밭농업직접지불제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중복이 되면 안되요.

정택

임정택의원

중복은 안되는데 어떤 얘기하냐 하면 조건분리지역은 밭에 5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해요. 그러고 나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35만원요.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이 훨씬 더 좋더라 해서 지금까지 조건분리지역이었던 사람이 이걸로 전환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래서 번암이요. 원노단, 하노단, 신기, 두견 4개 마을은 이쪽에 조건분리지역 신청이 안 되었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2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거론이 되고, 오미자와인 전통주, 그 때 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생즙으로 해서 제약회사는 화장회사 제과업체에도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생즙은 하고요. 지금 여기는 주류만.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22쪽에 있는 여기서의 오미자와인 및 전통주하고 23쪽에 오미자가공지원사업에 있는 하반기 추진계획,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오미자와인 전통주하고 같은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같은 것이에요. 오미자가공공장 안에 시설에 이 제품 생산은 같은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두 가지로 있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앞에 선도클러스터사업 일부가 오미자 공장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오미자가공공장을 23페이지에 별도로 한 장으로 뽑아서 그래요. 그 사업이 이리 온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축산과장님, 8쪽하고 관련해서요. 우리 장수한우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하반기에.

담당

축산담당

최대현 예.

정택

임정택의원

예산이 얼마였더라, 아까 600만원.

담당

축산담당

최대현 600만원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추경에 확보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한우소비촉진행사를 관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대현 구상은 방화동이나 와룡휴양림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서?

담당

축산담당

최대현 여름휴가철에 판매행사를.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관내지역주민들이야 한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홍보대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키운 소도 비싸서 자주 못 사먹을 뿐이지. 그런데 홍보나 소비촉진행사는 가급적이면 대상이 외부인이거나 우리 장수한우에 관심을 갖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층이야 된다고 볼 때, 6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의아해서 그랬는데 그 쪽에 휴가철에 아주 많이 온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번 실시해본다는 것은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12쪽요. 저 7쪽에 보면 수분조절제가 또 있지요? 그것은 혹시 양돈농가에 하는 겁니까? 7쪽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지원 여기는 단위를 톤으로 해서 한 것.

담당

축산담당

최대현 예, 여기는 양돈과 양계농가고요. 뒤쪽은 한우농가이고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해됩니다. 양쪽에 크게 구분이 안되는 듯해서, 그 다음에 14쪽은 아까 오재만 의원님이 제가 하려는 질문요지하고 똑같이 해버렸어요. 한우유전자뱅크의 세입예산이 6억 7천으로 서 있는데 예산대비 22%, 1억 4,800만원이고 그것은 시기가 있으니까 그랬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세입예산에 너무 못 비쳐서 막 팔아재끼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는데 그럴 리 없지요?

다음 22쪽입니다. 우리 전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세입예산에 경주마시상금을 잡으려 해서 본의원이 입상할지 말지 모르는데 왜 이런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잡느냐했더니 전년도실적대비해서 충분하다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 4위나 2위 5위를 한두번씩 했는데 여기도 시상금이 있기는 합니까?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여기에 등수 안에 드는 것은요. 출전하면 일단은 시상금이 나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현재까지 누적시상은 표기된 바 없는데 우리 본예산에 적어도 시상금을 세입예산을 1억 2,000을 세워놨거든요. 1억 2,000대비 지금 현재 몇%나 달성되고 있습니까?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지금 한 50는 달성되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50%? 대단하네요. 그러면 본의원이 쓸데없는 기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술지원과입니다. 3쪽하고 관련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품목별 연구외 지원 7천만원 신농사과연구회가 있어요. 지금 이미 사전정보를 들어서 준비하고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다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전년도에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했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농업소득과에서 지원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그 때 현장에 갔을 때 그 영농조합의 특징, 젊다, 열심히 하는 듯한 모습이 엿보인다. 또 그분들의 생각이 좀 신선한 생각들도 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한다는 단체라고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그게 있고,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으로 해서 사과가공식자재 설치, 사과가공산품개발 인터넷홍보 및 판촉행사로 해서 여기도 자부담 400만원 외 한 3천4백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 우리 하반기에 7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 해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단계에 올려놓는 건 좋은 어찌 보면 다른 작목반이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한쪽에 너무 편중 지원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신농작목반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젊고 싱싱하고 뭔가 창의적이고 한 그런 연구모임이거든요.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포장을 보면 포장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재박스 지원하는데 디자인 쪽 외에 지원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kg짜리, 10kg짜리 택배용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까지 좋고요. 제가 이런 또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때도 가서 봤는데 이분들이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과를 아주 독특하게 생산해서 차별화된 가격을 받겠다는 의지도 아주 강하더라고요. 아울러서 포장재나 명칭이나 이것도 차별화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농사 능력껏 지어서 더 좋은 가격을 받는 건 권장할만한데 그래서 S-APC하고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그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디자인이나 포장재 이런 걸 할 때 너무 독특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수사과라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장수생산지라는 게 포장재에도 나타나고 장수사과라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분들이 톡톡 튀고 독특하다보면 아주 별도의 사과포장재나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하더라고 그 속에 장수사과가 꼭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자기가 아무리 독특해서 장수사과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 독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수사과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4쪽에요 농업경영회생사업 자금 연체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데 혹시 채무자들하고 직접 상담해서 분할납부 방법, 일시에 받지 않고 분할납부 방법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분할납부를 한달에 10만원도 내라, 생기는 대로 갚아 달라, 그런 식으로 농가들한테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든지, 또 돈이 있어도 갚지 않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하반기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궁금증입니다. 8쪽에 보면 하반기추진계획 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갈등해소 주민화합행사 6회 추진하겠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상반기에도 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하반기에 할 거고, 전년도 했었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이 거주하는 데 있잖아요. 들어가서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귀농인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저녁에 식사도 함께 하면서 대화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풍물도 하고 사례라든가 그런 쪽의 귀농연대에서 같이 나가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귀농인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실 같이 방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 갈등치유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은 취지인데 면밀히 해서 왜냐하면 귀농인들도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군데 분포되어 있고 또 귀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다수이거나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기억을 잘 해서 하지 않으면 또 그냥 허울에 그치는 의례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기획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쪽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에 이어서 품종갱신이 있어요. 그런데 1년차 2년차 있고 이 얘기도 알아들었는데 그 윗줄에 보면 사업대상을 2011년 5월 30일 이전, 지금으로부터 약 1년쯤 전이네요. 그러면 그런 것 아닙니까? 1년 전에 시간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년 전에 심은 것, 1년 전에 심은 걸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럼 지주나 이런 겁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한ㆍ칠레 FTA 기금 가지고는 2004년 5월 31일 이전 과원 됐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한미 FTA가 타결된 것이 2011년 6월인가 되요. 그 기점을 가지고 그 전까지 심어진 것만, 국제 관례상 보조허용치만 해서 국가에서 가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손을 못 댑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만 되어 있을 뿐, 그렇다고 심은 지 2, 3년, 4,5년 된 것을 막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4쪽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쌈채소 토양종합방제기술시범 25농가를 밀기울, 선충 하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입증된 효과나 실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면 상추농가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거나 아애 하우스 뜯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연작피해 때문에, 선충피해 때문에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는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른 농가들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갈색여치 주의보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위험수위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산 중심으로 그 쪽에 좀 나왔는데요. 현재는 예방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혹시 몰라서 질의를 하려고 붙여놨던 건 많았는데 적절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말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도지사 얘기에 의하면 바로 골프 다음에 요트, 그리고 말시대가 올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도에서 우리가 말산업을 선정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를 굉장히 반대의 시각에서 봤고 지금도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처다 보고 지역을 깊이 있게 진단해 봤을 때 다른 사업이 왔어야지 이게 언제 미래산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봐요. 우선 당장에 고통을 받고 어렵게 사는 문제는 해결은 안하고 우리 제2세대 자식들이나 생각하는 그런 사업만 하는 것은 앞만 보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말산업은 경주마 있고, 승마가 있고 그렇게 크게 분류를 두 가지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엄청난 자원이, 가장 큰 자원이라면 한국마사회에서 경주마육성목장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었다는 이 점이 가장 말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의 기반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내 합니다. 경주마하고 승마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따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클러스터를 시켜서 큰 자원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산투자도 하고 운영관리도 해야 되는 승마에 너무나 치우쳐서 저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감내해가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으려는 것인지 항상 그런 걱정을 하는데 경주마육성목장은 기본적으로 경주마는 기반이 확고하게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주마에 관련해서는 어떤 주제, 태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월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 서병선 소장님 경주마육성목장 목장장하고 정기적으로 말관련사업에 관해서 좀 대화를 하고 그런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시회하고도 직접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뭐가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한국마사회장도 전직 농림부장관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제가 접한 정보로는 이렇습니다. 현재 말관련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주마라고 하는 경기라는 엘리트 체육화된 사업이 하나 있고, 승마도 엘리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경주마육성목장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얻은 정보가 있다든가, 그러면 경주마육성목장에 우리 군에서 말산업육성을 위해서 그 주위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단계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공개적으로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경주마육성목장과 관련된 정보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나중에 시책업무보고 때는 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승마레저체험촌이 예산이 통과되려면 경주마육성목장 주변에도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서 좀 지역의 에너지자원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란 얘기에요. 이거 말이에요. 경주마육성목장이 언제 유치되었습니까, 한 건도 지역에서 그런 구상도 안하고 사업요구도 도한테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도 눈을 뜬다면, 두루두루 살펴본다면 승마 이것도 발전시켜야 되지마는 경주마도 저렇게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좀 육성시키고 우리가 그걸 연결시켜서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지가 있어야지 왜 승마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마나 승마는 2,30억, 4,50억 가지고는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큰 스케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1시군 1프로젝트는 엘리트들이 소수인원들이 참여하는 경주마라든가, 고급승마는 제외하고 체험승마 쪽으로 쉽게 접근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로스컨터리사업도 장수승마장 우리가 200억 정도 투자해서 활용도 거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 크로스컨트리하고 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도 아무 무대책으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데다가 또 사업을 연결시켜서 펼친다고 하는 게 이게 맞냐는 얘기요. 적당한 선에서 활용이 되 가면서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서 제대로 더 크게 말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200억이나 투자해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또 투자를 해서 뭘 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는 얘깁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행 프로그램투자는 그런 거대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액투자들이 요즘 들어서 국제승마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무튼 간에 말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분야에 말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말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틀로 가려면 경주마나 승마가 육성되어야 만이 차별화된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만들어 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꼭 갖고 내년도에 사업구상을 해서 좀 만들 수 있도록 해보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의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하반기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