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2년 7월 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결산개요 등은 지난번 회계과장이 보고한 개요보고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11쪽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적법성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2쪽 1번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원의 구조를 보면 예산현액 5,316억 8,000만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30억 8,000만원으로 그 비율은 17.5%로서 전년도 22.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111억원)로 인한 세외수입의 감소와 보조금의 증액(380억원) 및 차입금의 신규발생(158억원)으로 인한 상대적인 자체수입의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980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930억 8,000만원 대비 105.3%의 실적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93.2%로 작년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작년대비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체납 이월액) 19억 4,500만원 중 8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2.3%로 작년대비 15.6%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체납 이월액) 52억 4,500만원 중 4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3%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확한 체납자료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징수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66억 4,200만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 82.9%, 행방불명 8.9%, 무재산 7.9%, 기타 0.3%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13억 4,200만원 중 납세태만 50%, 행방불명 1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0.6%, 무재산 5%, 기타 22.4%로 나타나고 일반회계의 경우 납세태만 체납이 82.9%를 차지하고 특별회계의 경우도 납세태만 체납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바 고질적 납세태만의 세원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특히 세외수입이 1,000만원 이상 체납된 부서에서는 특별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2011년도에는 14억 1,9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그 사유별로는 무재산 51.4%, 행방불명 15.2%, 시효소멸 6.7%, 배당금액부족 17.7%, 기타 9.0%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손처분은 비록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하나 향후 건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조사, 시효중단 조치 등을 통해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번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16억 8,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23억 6,700만원(87.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9억 2,700만원(10.1%), 집행잔액(불용액)은 153억 8,700만원(28.9%)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4억 9,400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3억 4,800만원(66.8%), 다음연도 이월액 8억 8,900만원(3.2%)이고 불용액은 82억 5,600만원(30%)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5,316억 8,300만원 대비 9.6%인 512억 9,3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50.9%인 17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274억 9,400만원 대비 3.2%인 8억 8,9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5.9%인 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의 주된 사유는 최종예산 편성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착공 및 준공지연, 사업기간부족, 토지매입지연, 기타 행정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완료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236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5,591억 7,700만원에 대비하여 불용율이 4.2%로써 2010년도와 비교하면 1.7%인 21억 7,12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회계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상황 검토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여건변화로 특별회계 존치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불용율이 높거나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세출예산편성 시 수용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반드시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4건에 6억 2,2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부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통계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거나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146건에 194억 7,500만원으로 행정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사업업무이관에 의한 부서 간 상호 이체 사용한 사례입니다. 라번 각종과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 결산대상 기금은 11종으로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4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85억 8,500만원에 비해 18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21.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충분한 재원확보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 하겠으나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기금의 원금보전을 위해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만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등 재원의 조달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 9일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바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사업부진 기금은 축소폐지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의 심사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사후통제 기능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여 장래 재정계획이나 2012년도 추경예산 및 2013년도 예산심사 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통제를 위하여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의 심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에도 형식적관행적인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2쪽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11년 본예산에 일반회계 4,428억 4,500만원의 1%인 44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 8,600만원을 삭감,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13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규모의 1.28%인 56억 8,1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33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방제사업에 1억 6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에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비비를 필요 이상으로 방만하게 책정하여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내재적 제약으로는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평성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실정법상 제약으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이 그 예로서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예비비 사용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으로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머지 부분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사 진입로주변 포장공사가 어느 동네인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까지 해서 11분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사 9호봉부터 시작하잖아요. 새로 신규채용을 하면 1호봉이나 2호봉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채용하려면 며칠 간 갭이 생기는데 그 인건비하고 호봉차이에 따른 금액 때문입니다.

9호봉 기준으로 세우는데 신규자가 올 경우에는 호봉이 낮아지니까 그 호봉에 따른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1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예산실장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