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의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황명동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에 신경희 담당입니다. 통합조사에 박영애 담당입니다. 사회복지에 이경희 담당입니다. 생활보장에 이형근 담당입니다. 여성가족에 함미란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에 라명오 담당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의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에 의해서 정리한 대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7개담당에 27명이 있고 현원은 26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총괄관리 체계 구 축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계획연계성을 가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도 금년도 추진상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8, 9월달에는 계획이 착수가 됩니다만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연계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실화 운영입니다. 상근인력을 금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채용된 이후에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었는데 3개는 노인,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3개 분과를 했는데 6개분과로 저희들이 분과도 늘리고 유관기관 자원조사도 저희들이 시기가 안됐습니다만 실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사회복지에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극복 지원시책입니다. 크게는 두가지인데요. 셋째아 이상 자녀지원하고 국제결혼 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하고 고등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대학 등록금, 또 국제결혼 지원은 미혼남성 국제결혼 상반기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을 지원했습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현충시설입니다. 국가보훈대상은 8개단체에 716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536명이 되고 현충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절때 위문하고 수당도 드리고 있고 현충행사 지원이라던지 견학이라던지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시설은 충혼탑 정비를 정부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끝냈구요. 그 다음에 대대리에 있는 6.25 한국전쟁 공적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읍면에 1개소씩 다 갖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5개읍면에 27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해서 서로 비교해서 비교우위 정책도 개발하고 있고 역량강화 교육도 도단위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연합회도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 전부 통합해서 한꺼번에 워크숍을 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읍면간의 공연 경연도 하고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가지로 이동목욕하고 푸드뱅크입니다. 이동목욕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푸드뱅크는 제칠일안식일 간성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은 지금까지 36명을 했고 푸드뱅크는 316명에 대해서 3,800건 정도 물품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1개단체 4,476명이 등록되어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가족봉사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기능별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희망복지지원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내부에서 1차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또 외부에 유관기관과 또 유관단체와 협의될 사항은 통합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75가구가 도출이 돼서 그동안에 계속 관리하고 있는 통합사례는 36가구가 있고 서비스연계해서 지원하는게 19가구, 종결이 된게 20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30건에 4,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거진·현내 2개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서는 21개 프로가 운영되고 있고 전체 지금까지 1,8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요일별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 전체 18개 프로가 운영되고 4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상반기중에 신규 신청이 440가구가 있었고 이걸 포함해서 전부 자격관리를 합니다. 자격여건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2,51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에 만 60세이상 인구가 8,264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7.2%가 되고 전체 노인 노후생활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68억이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인복지지원은 기초노령연금하고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식사배달, 실버카 지원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다 해서 전체 916명이 하고 있습니다. 910명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고 6명은 지원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6명 재적으로 하고 있고 시니어 클럽을 3월달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무실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본격 대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은 노인 9개소가 있고 단체는 6개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요양환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던지 재가시설 운영지원이라던지 또 노인회 군지회, 읍면 분회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신·증축 사업은 5개소 계획을 갖고 있고 개보수는 23개소 계획을 가졌습니다. 신·증축 사업 중에서 초계 기초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어천3리하고 반암리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자산리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5월 14일날 끝냈고 하리는 도비만 받은 상태입니다만 재원이 군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전체 23개 중에서 21개는 끝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운영비, 난방비 지급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경로당별로 정부 양곡이 7개월간 한달에 개소별로 1포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 프로그램은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전체 종사자가 8명이 근무를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달에 재심사를 해서 재계약을 3년간 2015년까지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현재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이라던지 하은실버예술단이라던지 다기능화 사업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58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입니다. 고성군 공설묘원은 전체 939기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571기를 사용했고 앞으로 368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년도별 소요량을 보면 한 10년간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추모의 집은 1,616기가 조성되어 있고 167기를 사용했고 1,440기가 남아 있습니다. 년도별 소요량을 보면 한 30년간은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례예식장은 대순진리회 병원 개원과 관련해서 병원 개원 계획에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정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이 2,32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장애인연금이라던지 장애 수당이라던지 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활동보조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편의제공입니다. 전체 장애인 시설은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데 7개소입니다.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보호작업장 운영, 심부름센터라던지 수화통역센터, 봉사실, 자립지원센터 이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르뜰은 금년도 5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개원하고 현재 입소 인원은 정원 30명에 13명이 입소를 하고 있고 근무자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년도별로 보니까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감소사유는 사망하고 옛날부터 여러 가지 조건이 엄격하다보니까 중지자들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보장 심의회를 별도로 소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할수 있는 가능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 할인양곡이라던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79가구에 1,525명입니다. 상반기에 1,074명에 대해서 7,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검진을 하고 작업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내실화입니다. 현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은 10개 사업단과 3개 공동체가 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를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16명이 참가하고 있고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56가구가 금년도 계획물량입니다. 그 중에서 24가구를 했고 32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외국어 교육하고 아이문화 프로하고 독서지도 3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진행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여성교육은 상하반기 하는데 상반기는 다 끝났습니다. 12개 과목에 70명이 이수를 했고 하반기에도 일정별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큰 틀은 두가지입니다. 행사지원하고 발전기금 운영이 되겠는데 다소 미약합니다. 행사지원도 차질없도록 하고 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군관내는 10개국에 156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정착지원을 위해서 통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서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입니다. 관내 71세대 18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라던지 학비지원이라던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높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 13개소 종사자는 87명이구요. 아동은 669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 인건비라던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현재 인력은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돌보미라던지 여러 가지 각종 관련 프로그램을 2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봄을 파견과 관련해서는 255가구에 2,5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입니다.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위탁세대하고 입양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매칭펀드방식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을 23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팀은 금년도 1월달에 신설이 됐고 근무자는 정규직이 2명하고 기간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405명 계획을 했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309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작업과 관련해서 7월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부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부적응 자녀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은 특히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건데요. 저희 관내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고교생들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35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해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멘토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응급 콜 차량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에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야간은 어렵습니다만 주간 근무중에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외에 다른 일도 관련대상 그분들에 대해서는 응급콜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은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담당계장들 회의를 할때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개선도 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춥고 어두운 곳까지 애를 많이 써주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자원봉사 활동으로 봉사자들께서 많은 봉사들을 하시면서 도와 주시는데요.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점수를 마일리지 카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활용이 잘 안돼요. 업소제한도 있고 실제 이용률도 저조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 카드를 받을려고 봉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시책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중에 재능기부 사업을 하셔가지고 테마별로, 단체별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우선 재능가지신 분들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대상계층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시고 자발적인 기부로 사회참여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구요.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군에 독거노인이 몇가구인가요?

900가구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응급 발생되었을 때 그런 지원은 어떻게 해 주시나요?

그분들 용촌에 있는 까리따스 요양원에서 안전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만약에 안전확인하는 과정에 노출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간중에라도 요양원이라도 이런데 연락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투입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독거노인들이 가스 누출이라던가 화재 신병상의 그런 이유로 응급이 발생했을 때 구급기관간 자동 연계가 되어서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응급 돌보미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한테 복지서비스지원에서 식사배달사업, 실버카, 노인돌봄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여러 서비스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던가 저소득주민들한테 빨래방 운영은 안해주셔요.

토성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성면 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저소득주민들이나 독거노인들이 빨래 걱정이 없는 그렇게 지원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시니어 클럽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소득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시니어 클럽 사무실 및 교육장 설치, 증축 추진, 노인복지회관 3층 교육장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하시나요?

그건 아니구요. 교육장은 교육장으로 활용할거구요. 현재 사무실하고 오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텐데 그러면 시니어 클럽에서 해야 될 사업도 선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소득사업이 필요한 여건이 있으면 그 여건을, 공간을 임대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할 겁니다. 공간까지 마련해서 할 그건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공간 확보를 할겁니다.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그런 사업이 되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높은 어린이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어린이집 공립하고 민간 13개소에 교재·교구비는 다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그건 국·공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안해 주시고?

예. 민간은 아닙니다.

교재교구비를 안해준다구요?

죄송합니다. 다 하고 있답니다.

제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실 때 지원금액은 공립이나 민간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다 똑같이 해 주시나요?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 똑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1명에서 100명까지 100명 이상, 예를 들어서 40명에서 60명, 40명 미만 이렇게 해서.

아니 금액을?

금액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주는거죠.

그러면 교재교구비를.

1인당 돌아가는 비용은 똑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주실 때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에는 뭐가 필요합니다. 놀이기구가 뭐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견수렴들을 해 주시나요?

그런걸 토대로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실점검을 제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고치셔야 돼요. 개선을 왜 하셔야 되냐면 관 주도로 직영업체에 그냥 임의대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하면 주도적으로 다 똑같이, 올해는 거기에 필요한 장난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건 저희 어린이집에 필요없습니다. 했을 때는 의견반영이 전혀 안되거든요. 관에서 그냥 선심쓰듯이 이거라도 줬으니까 받아라, 이런 식이 되면 안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하셔서 놀이시설도 관에서 그냥 임의대로 주어가지고 사용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꼭좀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한바퀴 다녔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하시더라구요.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죽왕어린이집 다니다보면 다른 어린이집들은 다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그건 담장이 닭장으로 쳐져 있더라구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검토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5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육성 해가지고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 이용율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불러주십시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인데요. 이게 프로그램별로 전부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걸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카데미도 과정별로 있는데 주중에 교과학습과정, 주말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40명이 전체 이용하고 있고 수련시설은 수련관별로 전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보면 사실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누계해가지고 누적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용했던 학생을 1일 이용 숫자에 잡아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그게 커져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러한 시설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제가 볼때는, 이제 그런거에 대한 해소 방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차량이용이라던가 그런게 있습니까?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고차가 1대 있습니다.

그 차량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학생들 아카데미할 때 학생들 수송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송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생각보다 덜 이용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를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916명에 14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어르신 해서 그 안에 신청한 분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자는 없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에 좀더 걸르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 복지제도나 정책에 맞게 어느정도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개념보다 확대된 광의 개념으로 용돈 수급의 개념까지도 포함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소견을 밝혀주십시오.

전체 인구가 6,500명 정도됩니다. 노인이,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기초노령연금은 5,500명 정도 될겁니다. 5,300인가 정도되는데, 받는 분들중에서 실질적으로 일할수 있는 분, 없는 분 그런 것을 전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정확하게 900명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것인지,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한달에 20만원 시간 세네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역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수요에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전부 봐가지고 적절한 안배가 필요한데 그러한 안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고민없이 시행되고 있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요. 의외로 저분이 일을 다 하시네 하는 분들이 보여요. 사실은, 그건 내 개인의 오차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설정돼서 그래서 다른 복지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균형되지 않나,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신청한 모든 분께 재원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을 텐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꼭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인프라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리 통합경로당이면 하1리, 2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크죠?

그게 세 파트 부분을 수용하는게 기본적으로 각기 회의실이라던지 이런 것을 늘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 시설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면적을 충족하면서 각기 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보다 설계측량사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뽑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든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5억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2억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경로당에 비해서 추가되는 시설이라던가.

그건 없구요. 마을 경로당은 일단 남자분 휴게실하고 여성 어르신들 휴게공간하고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장님 사무실 정도, 같이 공간내에서 사무실 활용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분회 사무실은 분회장님 사무실, 군지회는 군지회장님 사무실하고 나머지 회의실하고 이런 것은 공통으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시설이 많은 공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군지회 사무실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군지회도 들어갑니다. 군지회하고 간성 읍지회하고 하1, 2리 경로당하고.

그 시설들은 고성군 경로당 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아닌가요?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주차공간도 없고.

그걸 내려서 짓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걸 하리 통합경로당으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제목은 도비 지방재정을 지원받다보니까 군지회라던지 그걸로는 예산지원을.

지금 하리경로당으로 했고 노인 1인당 면적을 보니까 3.9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다른데 보면 1이 안됩니다. 0.35, 0.67, 큰데가 1.52평방미터인데 여기는 3.9로 되어 있어요. 보통 경로당을 짓을 때는 1억에서 2억 그 정도면 짓는데 이게 7억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뭔 시설을 이렇게 잘하길래 이렇게 들어갔나 했는데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건 저희들이 하리 경로당을 하는 이유는 도비를 받다보니까.

저희가 의회라던가 이런데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혹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비지원 받기 위해서 사실은 마을경로당 이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지회라던지 읍지회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간담회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전에 한번 실장님이 했을 때 그걸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지 지금 있는 그 건물을 내려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이건 슬쩍 어떻게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3회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정례회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짓고 그런 자료들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는 고성군 노인회 건물이 합당치 않나요?

일단 주차공간도 없구요. 건물 자체도 군지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간성읍분회, 분회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여러 가지 군에서 근무하는 것도 노인회 회원간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간성읍 분회만 놔두고 하1, 2리 마을 경로당도 없고 군 분회 같이 충족을 하면 또 읍분회만 놔두는 격이 돼서 아예 차제에 3개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수용해서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인분들의 주차욕구 이런게 많은가요. 차를 활용하시는 노인분들 자가용으로 경로당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분들이 주차욕구만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아니구요. 거기에 대피시설이 들어갑니다.

전 사실 대피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불만이예요.

그래서 대피시설을 어차피 할 바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같이 복합 이용공간을 확보해서 재원도 줄이고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깊이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31쪽에 각종 경로당 프로그램이 관리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34개소 598명 해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개소 이 외에 신청들어오는데가 없다?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섭외를 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주어진데보다 새로운 경로당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있는지.

매달하기는 곤란할 것 같구요.

매달은 아니고 연이라는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도입 안한 경로당을 위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고 한 경로당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전에 반암리 경로당 할때 멋돌체조 잘한다고 해서 하나 증축해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고성군 관내에 아주 많은 경로당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유스럽게 여기도 한번 했으면 저기도 한번하는 기회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 되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래 너 멋돌체조 잘 하니까 집중 육성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균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돌아가면서 주는, 그것이 신청해봐라 해서 신청 들어왔다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것을 선도해 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사용자 읍면별 현황 같은게 나와 있나요?

그건 파악을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건물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는데 좁다, 좀더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내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걸 읍면별로 활용되고 있는 그걸 노인분들의 숫자 그걸 파악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편의제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성군에 아모르뜰이 생겨가지고 지적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여깁니다. 고성군에 중증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실태를 파악한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1급이 173명이고 2급이 382명으로 해가지고 55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급과 2급이, 2급에 속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시설이나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된게 있나요?

별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우리가 관심과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방치되고 있다, 방치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가정에 그냥 있고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그분이 갇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설이 개인시설이 니가 투자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도 우리가 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고성군 재정으로라도 짓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법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도록 돼 있고 일단,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법인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인지 그부분도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구요. 현행법에는 일단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모르뜰이 생겨나서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었으면 이것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 국도비 지원이 한시적인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때 딱 맞아서 됐고 지금 그게 닫혔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묘연한 얘깁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 시스템에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필요할때는 지방자치의 개념에 맞게 우리 스스로 결행할수도 있다. 우리 군비로 해서 할수도 있는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시설만 해서 일괄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구요. 개인들 케어방식으로 요양보호사라던지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성군의 형평과 고려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방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적인 시설과 개인이 시설을 갖출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꼭 한번쯤 검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우리가 기금만들고 뭐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열심히 안해요. 이런 것도 충분히 기금정도만 해도 진행해 나갈수 있다라고 보여 지는데,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활사업에 대해서, 홍봉선 위원님이 전에 해당화 공원에 대해서 벌써 몇 번에 걸쳐서 그 부분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 다르게 그것을 꾸며가자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활센터에 사업단으로 하나 해가지고 거기를 야생화 단지로 꾸미고 5개읍면에 화단 화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그분들이 전체 관리하면서 심고 관리 이렇게까지 하면 사업단이 하나 꾸려질수 있는 규모라고 보여지더라구요. 이것이 농정산림과하고 기술센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종묘생산 및 구매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한 8천만원이 조금 상이하는 그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가꾸고 유지하고 하는데까지 생각한다면 그 돈이 억대가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고성군 관문이라고 홍봉선 위원님이 늘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 야생화단지를 꾸려가지고 정말 볼거리도 제공할수 있고, 거기 군유지라서 그 사업 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업단 부분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성회관의 활용 거기가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가 또 들어갔잖아요. 한정된 공간이고 그래서 지하에 제빵제과하고 한식양식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간도 협소한데 그걸 빼 가지고 식당동 2층에 이 시설을 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성회관 지하에서 제빵제과하고 한식양식을 하잖아요. 식당동 1, 2층을 다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1년중에 그게 활용되는게 거의 몇일 밖에 안돼요.

간혹 신랑신부 피로연하는데 같이 할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인원이 오버돼서 막상 저희들이 공간 활용이 그럴때 한두번 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럴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활용도를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도 할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불결합니다. 위생적이지 않고 좁고, 그러한 부분을 위로 올려서 환풍도 잘 되고 이런데서 음식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서로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던가 드림스타트 이런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좀더 넓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긴데, 정보 분야에 컴퓨터실도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여성회관 2층에, 컴퓨터실을 물론 여성 그쪽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그 앞에 도서관 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 100여미터 남짓되잖아요. 프로그램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되 공간을 그쪽 공간을 활용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확보해서 그런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거기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평생교육관은 거기 도서실이 있어가지고 조용하길 원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발자국 소리도 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게.

저희들도 컴퓨터 자격증반이 있거든요. 자격증도 따고 하기 때문에 교육은 거기서 받고 컴퓨터는 실습을 저쪽에 가서 하면 그런게 있으니까.

교육 컴퓨터를 모두 그쪽에, 기능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주민생활과 과장님께 한가지 방안을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안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면 여기에 조사를 하는데 기초생활 아니면 차상위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하반기 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조사 해서 관리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사망, 전출, 소득변동도 물론 상하반기때 기초생활대상자라던가 차상위는 그때 변경에 따라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신고와 더불어서 담당님들 잘 들으세요. 현재 비일비재하게 읍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는거예요. 사망신고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노인한테 뭐가 나가냐면 노령연금이나 각종 수당들이 지급돼요. 그래서 보호자는 나가서 15일이 되면 15일이내에 사망신고를 했는데 그게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분한테 이게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서 계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다보니까 이 사람이 한두달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오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잘못됐으니까 다시 반환해라 하니까 보호자 측에서는 나는 제 날짜에 해서 사망신고를 했는데 돈이 들어와서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사실상 있을수 있는 일이거든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확한 통합관리망이라던가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이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끝나는거죠. 문제는 끝나는데 나는 사망신고를 했는데 연금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모르고 썼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사망신고한거하고 한달 두달 차이가 나니까 다시 회수해야 되거든요. 이런 민원이 야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아니면 차상위는 상하반기로 하니까 어느정도 소득 변동, 재산변동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올수 있는데 사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나올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통합관리망이라던가 아니면 조사를 계속해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라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라기보다는 사망신고 시점하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 시점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사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되면 바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늦게와서 저희들이 돈 주는 시점하고 안맞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대상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7쪽에 보면 복지시책의 통합적 기획 및 시행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기적인 것과 연차적인 것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고성군에 사회복지 정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연차별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평가에 관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결과에 대한 것은 너무 빈약하다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 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담당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담당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방문 시스템 구축해서 늘 돌아보고 시책을 펴는 것을 점검하면서 잘된것과 못된것도 새롭게 발생될 수요도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나온 결과들일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어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실하게 채웠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물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인력운영과도 이게 맞물려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뭐냐하면 지금 계신분이 못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에 복지분야, 노인, 아동, 여성, 사회보호대상자들을 망라할 수 있는 이런 분이 기획부분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리되어야 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선을 해 주면서 이렇게 인적구성을 변화를 주면서 그러면 사회복지가 시행계획도 내실있게 돼 갈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 현실을 정말 제대로 보고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개선할거 중장기적으로 설정할 것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것보다 조금 나아진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대상예우 및 현충시설 정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충분히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한테,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는 좀더 가일층 더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이분들이 수익사업이나 아니면 일자리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갈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충족이 됐는데 그 기반위에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 부분도 관련 시책을 발굴해서 펴달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푸드뱅크 사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해서, 그런데 푸드뱅크에 4,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잖아요. 저소득층인데, 이 저소득층이 316명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저소득 시설개선인데 이걸 비용을 줄이면서 도시락 사업단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거죠. 통합해서 비용절감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겠금.

4,500만원이 아니구요. 그건 물품비용이 4,500만원 상당을 줬다는 얘기고 현재는 2,800만원을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 그건 제칠일안식일 푸드뱅크 운영하는 사업단에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비교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남는 식품도 유용하게 쓰이고 그러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이쪽에 떠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게 되면 통합사례 관리를 한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외부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외부기관은 어느기관입니까?

교육청도 있구요. 관련학교 관계는, 필요하면 경찰서도 투입합니다만 우리 내부는 사무실 내부를 얘기하는거고 외부는 노인복지회관이라던지 자활단이라던지 건강지원센터라던지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했던 외부기관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6회에 걸쳐서 했으니까 6회에 통합을 할때 어떠어떤 기관이 했냐 이거죠.

이건 시기별로 하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내실이 있을려고 하게 되면 심리 상담이라던가 전문가들도 여기에 초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까지 여기에 초청이 됐는가를 확인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동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심리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심리치료를 할려고 하게 되면 전문가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형식에 지나칠수 가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 처방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심리치료에 대해서 몇 번 주문을 하고 저도, 기본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대신 가고 또 의사분들도 가끔씩 초대를 해서 하는데 통합사례 관리 회의에서 전문가 초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 처방할때는 의사분들 초대해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아동발달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교육심리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될 거예요. 꼭 관련된 전문가들 끼어서 내실있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여러번 민원을 받아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연관이 있겠는데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전동휠체어를 쓰시는 분들중에 꽤 많은 분들이 고장났을 때 수리, 특히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수리과정이 참 힘들어요. 이게 안돼 있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담당이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진사람이 없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있거나 이거외에 다른 보조기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신속하게 고장수리를 할수 있는 그 체계를 새롭게,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겠나.

예.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겪은거예요. 봉사단체에 맡기고 그들의 낮은 기술 수준을 이용할려고 했는데 기계가 복잡해서 그렇게 안됐구요. 다음에 38쪽에 자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활센터에 있어서 자활사업에는 대수술을 해야 돼요. 이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자활사업단에서 2, 3년 안에 집중적인 자활교육을 시켜서 2, 3년이 지나게 되면 자립할수 있는 쪽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배출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활사업단 그 다음단계가 자활공동체고 그 다음단계가 예비적 사회기업이고 그 다음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게 되냐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들이 그냥 마냥 머물러 있는 아주 보급화 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장화 되어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내용을 훑어보면 계속 머무르는 구조가 어떻게 돼있냐, 하나의 자활사업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2, 3년이 지나거나 그 중에 이 사업단이 없어져버려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자립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버려요.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있던 소속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다시 인큐베이터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업단 수가 줄어들면서 어느게 점점 많아지냐! 인큐베이터 숫자가 상당히 많아져요. 인큐베이터 1에서, 인큐베이터1, 2, 인큐베이터 1, 2, 3으로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활사업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예요. 그러면서 그 자활사업단이 없어지면 다시 인큐베이터로 들어오고, 또 없어지면서 인큐베이터로 들어오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져 가는 것을 다이어트좀 하겠금 만들어야죠. 대 수술로 가야 된다.

하여튼 자활사업 부분은 저도 고성군 현실을 보면 당연히 기능을 확보해서 사회진출하는게 저희들 목표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인큐베이터 과정 이렇게 통해서 사업단을 만들고 결국은 개인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자체의 자본이라던지 개인능력이라던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본적인 충족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의욕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사업하는 사업들이 지역에서 그걸 수용할수 있는 환경도 안돼 있고.

그러니까 자립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들여서 안돼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엄청난 잣대를 해서 할 필요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성군을 들여다 보면 사실 거기서 자립해서 해야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성군에서 수용이 안되고 대외적으로 그분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대외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이건 전문컨설팅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수학적 논리로라던지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돼서 이건 저희들이 그쪽 단장하고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고 시장 환경이 어떻고, 내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각종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할겁니다.

여기서 뭐냐하면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것을 알수가 있냐면 자활사업단을 만들게 되면 그걸로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 기술적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미 그 자활사업단을 만들 때 어떤 것을 판단했었어야 되냐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립을 할수 있는거냐 아니냐 그 분야냐 아니냐, 이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차상위라고 해서 일자리 때문에 오니까 안받을 수는 없고 받아야 되니까 넘깁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자활사업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업단을 만들때 자활센터의입장에서 보면 “못합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비대화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정말 자립할 수 있겠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자립할 수 있겠금, 그리고 자활사업단에 들어갔다가 인큐베이터에 갔다가 또 모 하나생각이 나서 자활사업단 만들었다가 다시 인큐베이터 왔다가, 그러면서 뭐냐하면 인큐베이터 봉사자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센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회로 고착화 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하면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급식사업단도 이제는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자활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사업단이예요. 왜 사업단을 안 만들어 주고 왜 자활센터에 귀속되게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자활사업단으로 있고 자활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자활센터에 감독 관리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활공동체로 넘겨주면서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술도 이끔으로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 수요는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외식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끼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빨리빨리 해서 시간이 되게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위원에게 넘기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6월 보훈의 달을 보내는 과정에 우리가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는 나름대로 관이 나서고 충분치는 않지만 충분하게 하느라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난 현충일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충일날 참배를 하고 하는 과정에 현충일날 태극기가 달려 있는 모습을 제가 눈여겨 지켜봤는데 일반 국경일에도 어제 제헌절이라고 하는 국경일을 지내면서 국기게양 상태를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룰이 없잖아요. 너무 저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관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과거 관권 시대에는 잘 실행이 됐어요. 그런데 자치시대로 오면서 점점 더 생활의 패턴이 바꿔서 그런지 사고가 바뀌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현충일날을 제가 봤는데 아쉬운게 행정에서라도 도로에 국기를 달았어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국경일날은 다 다는데 현충일날만 안 달아요. 왜 안다는가 했더니 불편해서 안단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조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국기대가 짧아요. 그러니까 조기를 만들어서 달려고 하다보니까 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깃대가 길면 되잖아, 이걸 시정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안다는 걸로, 관에서 이렇게 예우를 주장하면서 정작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의 표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하는 자체가 허위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국기는 국기 게양법이 따로 있어서 아마 도로변에 가로기 게양하는 국경일마다 그게 있을 겁니다.

아니예요. 국경일이든 뭐든 게양법이라고 하는게 자율로 되어 있어요. 과거는 통제가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옛날 관선시대 사고인데, 지금은 자율인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도 무관심하다는 거죠. 국기 1년 365일 단다고 해서 달지 말라고 하는 통제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우를 하는 날 국기를 달면 되는 거예요. 단, 왜 안달았냐라고 하니까 깃대가 짧아서 조기를 달기가 불편하다, 그 불편한 것은 안하고 좋은건 하고 이 사고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점검을.

점검을 한번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께요. 그 다음에 요즘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통합관리과정에 민원들이 많죠. 여러 가지 수혜 혜택을 받다가 줄거나 못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잡음을 최소화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장묘 문화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부탁드리고 지나갈께요. 대순진리회 제생병원이 준공과 동시에 장례식장을 권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시는데 이거 당위성이 있어요. 그거 막연하게 시간떼우자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장례예식장을 빨리 뭔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될 책무가 행정에 있지 않느냐,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고성군만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보고서를 만든다는 자체가 난 책임회피라고 보는데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제생병원이 10년 동안 개원을 못하고 있는 병원에 장례예식장을 권장하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보고서가 어디 있냐구.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회피성 보고서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건 아니구요.

회피성이지 뭐예요. 그런게 바로 회피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보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보고서나 하나 작성해 놓고 내놓는 걸로, 그럼 애초에 보고서를 쓰지 말던가, 난 그걸 보고 아쉬웠어요. 왜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한가지 여쭤볼께요. 29쪽,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노인생활 지원소가 까리따스, 소망요양원 또 있죠. 건봉요양원인가 있는데, 요양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를 저쪽에서 요청이 오면 해주잖아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노인요양소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을 분기별로 향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앞으로 6개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지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로.

난 그래서 안하고 있는 것을 할려고 하는건가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럼 됐구요. 제가 여성발전기금 분석 보고서를 하나 봤어요. 이 얘기가 과거 시간에도 여성발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던걸로 알고 있고 2010년도, 2011년도 사업성과도를 봤는데 기금 1년에 돈 7억정도 기금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용재원이 2천만원 선인데 이건 너무 형식이 아니냐, 뭔가 여성들이 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기금을 세우신다고 하면 기금만 의존하지 말고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같이 기금과 더불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 이거 과장님 현실적으로 가자라고 제안한번 합시다, 이거 맨날 돈 2천만원 가지고 무슨 단체가 이거 뭡니까? 2011년도도 보니까 몇가지 자료를 보니까 얘기하기 창피스럽네, 이런 사업하고 사업을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뭔가 확대해가지고 여성단체들도 사업을 큰 것을 제안하고 싶어도 돈에 묶이다 보니까 제안 못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제안을 진짜 받아서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참여시키고 그러므로서 동반자적 여성지위를 향상하겠다고 한다면 사고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가 이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한번 주문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지금 막 시작하셨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 일환으로 아동, 어린이 여러 가지 취약계층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 준비가 너무 소홀한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소홀했다고 보시는지?

애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건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보고서에 잠깐 기초적으로 한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이건 그래도 우리 취약계층 여러 가지 애들이 있잖아요. 아까 삼백몇명! 대상자가! 그 중에서도 특별대상 관리 자녀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보고서를 보면 기간제 3명이라고 해서 건강, 보육, 복지 이렇게 한명씩 뽑았는데 앞으로 한명 더 간호보건직을 충원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을 충원해서 그 애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관리할건지,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단도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니면 협력기관도 협약을 하고 있는건지 걔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다 나오고 있느냐, 그런 것도 상세하게 이럴 때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뭘 충분히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라고 알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걸 제가 여쭤본거예요.

일단 기간제 세분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드림스타트 기본지침에 의해서 실태조사도 개인별로 전부 해서 프로그램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3가지 파트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를 개인별로 처방을 합니다. 처방을 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할것이냐, 또 건강은 이 정도인데 어떤 처방을 할것이냐 그런 부분은 전부 선생님들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해서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고 우리가 직접할 부분은 직접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산입력을 하고 프로그램……

예. 준비 충분히 하시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우리가 애들에게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한 열악한 환경에 다른 문제점들을 찾아내는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없도록, 소외되는 애들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미래고 희망이예요. 그런 애들에게 정말 소홀하지 않은 그런 최상의 프로그램 고성군이 꼭 만들어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부탁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과정에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던가 이런 준비는 해 가시나요?

예.

하여튼 지원사업단은 만들어지나요?

지원사업단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해 달라, 그게 과장님이 할 역할이 아니신가,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애들에게 주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우리가 할일이라는 거예요. 다른거 중요한거 없어요. 그런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지키고 찾아내는 거니까, 과장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를 못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43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욕구가 높던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속초에 묶여 있어가지고 상담하시는 선생들이 있고 속초에 불편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행정을 하는데 속초에 처음부터 편입된 자체가 잘못됐고 그래서 시작은 잘못됐는데 바로 잡을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승인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속초 거기에 우리가 돈을 그쪽에 내는게 있죠.

예.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얼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병합해서 할거냐 별도로 둘거냐, 정책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 기준이 300인이상인가 그렇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160명 밖에 안되니까 절반 수준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병합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싶어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게 건강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인가 두군데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나가는 것도 파트에 지나지 않는다, 전반적인 그 일을 주관해서 가져 갈수 있는 그런 모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어요.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직원 약간명에다가 긍정적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1억 6천만원 정도면 병합형으로 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수도 있겠다 그런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강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조속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모국방문이 정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받은 자료로는 도저히 확인이 거의 안되더라구요. 확인을 해볼려고 했는데 얘기로는 꽤 오래 못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이 안되고 자료를 해보니까 5년정도 지난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구요. 실태를 보니까 보통은 거의 자비로 다니는게 맞고 사실은 그래야 되고, 그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워서 못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군지부에서 보낸 것까지 하면 총 14회를 대신 보내준 예가 있더라구요. 거기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6회, 농정산림과에서 5회, 군지부에서 2회, 고성수협에 1회 해서 14회가 이루어진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심이 돼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기간이 도래되면 보낼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이름이?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의 이름이 베트남 이쪽 이름들이 너무나 길고 어렵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하다가 제가 생각해 본건데 이분들의 이름을 새로 짓어드리고 호적에도 정리가 되게 그러한 부분을 이쪽에서 서비스형식으로 얘기만 해 주면 절차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소화할수 있게,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편리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명!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안내를 보내고 그분들이 “나 홍길동”으로 하고 싶다, 여자 이름이니까 누구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다 이행해 줘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할수 있게, 그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분들이 사실은 들어와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향후 여기서 계속 살거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부모 가정하고 위탁보육가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담당들하고 얘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조손한부모 가정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손 한부모 가정중에 조손한부모 가정으로 되어 있는 게 한 3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가구가 위탁보육 가정으로 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까? 신 계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전환이 규정상 딱 맞췄나요?

신경희 : 기준이 소득이라던가 재산이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세가구 말씀하신 것은 부모의 소득이라던가 아니면 부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앞서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때는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 욕구조사가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여기 할 때 얼마나 고려하나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사회복지계획에 반영이 되나요?

욕구조사에 의해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시책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욕구조사를 한거를 묻는 겁니까?

욕구조사에 있는 내용들이 이 계획에 얼마나 반영됐나를 묻는 거예요.

욕구조사를 토대로해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토대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되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얼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없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 는 그런 것들이 계획서에 보면 그런내용도 없어요. 이게 왜 내용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뭐냐하면 신청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 다 받아놓고 그걸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국비보조사업 신청할때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적인 욕구조사보다는 그 분들이 시책제안을 할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자료조사에 의해서 제안을 하지.

아마가 아니라 과장님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추측해서 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린이보육에 관한거에 욕구조사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어린이보육에 관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욕구조사는 4년마다 중기계획을 만들때 욕구조사를 총괄적으로 합니다. 욕구조사에 의해서 중기계획이 된거고.

보육에 대해서 욕구조사 결과가 어떤게, 보육에 관한 그 욕구조사 결과가 어떤 것이 있었냐구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계획에 담아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甲論乙駁) 하고 싶지 않은데, 욕구조사서에 있는 내용들이 사회복지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각별히 주의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거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을 보게 되면 내내 그러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욕구조사서에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높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게 뭐냐하면 교육의 질입니다. 어린이집 교육의 질의 개선을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려면 현재 어린이집에 있어서의 교육의 질이 어느 상태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이러한데 부모들이 바라는 높은 질의, 보다 나은 질의 그런 교육환경이 어떤 건지를 들어봐야 되는거고,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보조금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과 수단을 이용을 해도 안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질을 높일것인가의 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계획속에도 없고 지원되는 예산서의 내용을 봐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 나가서 실제 안돼 있는 것은 아니예요. 잘돼 있는데 상대적인 욕구잖아요. 상대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나가서 보고 잘해줬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는 중복이 되지 않겠금 잘해 줬으면 좋겠구요. 지금 드림스타트팀에 계장님한분하고 차석 한분이 계시잖아요. 그 차석분이 복지직인가요?

행정직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애요. 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도 둘다 행정직이 아니라 둘중에 한분은 최소한 복지직으로 가서 이 흐름을 빨리빨리 알수 있게,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들이 중복되지 않겠금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게 자치행정과 할때 해야 되는데 빼뜨려 먹었어요. 조직진단과 관련돼 있는건데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사업도 하는거고, 그 일예가 건강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등등이 유사한것들이 물흐르듯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끼어맞춰놓은 상태인 것 같애요.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조직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게 아마 제대로 할려면 복지직 충원하고 계도 한두개 더 신설을 해야 4급에 걸맞는 부서가 된단 말이예요. 부서장이 4급에 걸맞는 부서가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 부분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4급에 걸맞는 부서를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신성장개발과의 해양심층수 팀은 사실상 아무 필요가 없는 팀이예요. 우리가 볼때는, 그래서 그러한 업무조정을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계를 더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적고 업무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은 많이 배치되어 있고 업무량은 많고 상대적으로 인원은 적게 배치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원이 확충이 돼야 되고 업무도 수요에 맞겠금 팀도 증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엄청 접경개발기획단에 의해서 떨어졌는데 기획팀에 보게 되면 5명씩 있어요. 기획을 하지 않는 기획계에 5명씩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것들도 조정해서 정말 업무량이 폭주해서 시달리는 이런데 옮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럴려면 시작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를 해야 시작이 되는거 아니겠느냐,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찬가지로 자활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활사업단에 오래도록 계속해서 머무르고 자활공동체로 안되는데, 자활공동체 그이상의 것으로 안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묵생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활공동체로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 시킬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묵을 생산했을 때 판매를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식재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겠금 해서 기초수요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함께 노력을 하게 되면 얼마던지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그리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진지하게 구축해 주는데 노력을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묵생산, 친환경 도매업, 급식단 이런 것들은 해서 어렵더라도 그런데로 이끌어 낼수 있는 노력들을 경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실 지금 사업단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사업단들을 끌어갈 수 있는 대표가 제일 문제예요. 대표가 사업의 능력, 보통 자활에 속하신 분들 전체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근로능력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사업으로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 늘푸른 환경 같은 경우는 대표가 잘 이끌어가면서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다듬건축이나 늘사랑 방문 목욕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자립해가지고 성공의 요인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가장 그게 큰 걸림돌이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그 페이를 받고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구요. 그리고 급식사업단 얘기가 나온김에 급식사업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급식대상이 300명 가까이 되죠?

예. 200개 정도가.

그런데 그게 영양사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압니까?

말씀해 주시죠. 저도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영양사가 보통 대학까지 나와서 취업을 하게 되면 학교 영양사 같은 경우 연봉이 2,370만원입니다. 월 197만원 정도의 봉급을 받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영양사가 세분이 계셔요. 이 분들이 연 1,950만원 월 162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영양사를 구한다고 하면 이 봉급을 도저히 줄수가 없답니다. 자활근로자 수준에 맞는 봉급을 줄 수밖에 없데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보건소 영양사 수준에 맞춰서 올렸다가 스스로가 내렸답니다. 봉급체계를 어떻게 구조를 가져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고성군에서 본다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급식소에서 사실 영양사 없이 그것도 아동, 노인, 일반 이렇게 계층을 가지고 식단을 제공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봤을 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꼭 자활센터의 영양사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직으로 해 가지고 파견근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영양사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건소에서 식단 받아다가 2주인가 한번씩 받아다가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자활시스템에 맡기지 말고 군단위에서 이걸 회수해 나가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활구조 속에서 리더,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대안모색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일반 일자리와 연계한 그런 대표의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어떻게 연계시켜가지고 그 사업단을 독립해 낼 것인가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급식지원사업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양사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구요. 독거노인이나 아동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들도 20여명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신청을 했는데 조건은 맞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받으시는분들.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이 도 예산으로는 한끼당 2,500원 식사 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 예산을 더 올려서 질좋은 3,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대체식품으로도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식사를 제공받는 자들이 자활급식지원 사업단에서 이분들이 배달을 해주고 수거는 그 다음날 해가시나요, 그 날로 바로 해가시나요?

그 다음날 도식락 가져올때 수거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긴급한 상황에 병원을 갔을때는 식사를 못하셨지만, 식사가 그냥 돌아가는 것도 모니터링을 해보시나요?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아동인 경우에는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던가 이래서 많이 돌아가서 그분들이 그걸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식지원사업단하고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A라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이분은 드시지 않고 계속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이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지원단한테 알려주시면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아예 안드시겠다고 하면 다른분한테 수급이 갈수 있겠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인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 3천원으로 되어 있구요.

토·일, 공휴일 급식은 3,500원으로 되어 있구요.

노인분하고 커가는 아동하고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더 많은 에너지를 누가 더 많이 필요로 할까요?

에너지는 애들이 필요할 것 같구요. 어른분들도 식사조절을 많이 하시니까.

물론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발육하는 아동에 대해서 사실은 급식비가 3,500원 되고 노인 3,500원 되면 좋겠죠. 이게 어떤 기준으로 3천원, 3,500이 됐는지 애매합니다.

국도비 지원 기준이 그렇게 돼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한가지 가격으로 해서 질을 높이던지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장애인하고 노인은 사회복지팀, 급식은 저기서 일괄합니다만 아동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동센터에 가서 아픈걸 봤어요. 급식을 해 먹는데 수량 한계가 딱딱 있어요. 김치 이런 것은 남는데 애들이 나중에 맨밥을 먹더라구요. 좋아하는 선호되는 것을 먹는데 딱딱 숫자에 맞춰서 양의 제한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애가 나중에 꾸역꾸역 맨밥으로 허기를 떼우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3,500원과 3천원의 체계는 바꿔야 된다,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 아이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공의 방법이라던가 식단의 방법에서 그것을 카바해줄 수 있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는데 있어서 지원체계를 전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초자료, 그 기초자료에 쓰일수 있는 항목들을 더 세분화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도 거의다가 국도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자료들은 충실한 것 같은데 그 외적인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도 주민생활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더 세밀하게 읍면에서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읍면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정리가 될 때 소이 말하는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나오는거잖아요. 그런게 안돼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 다문화 가구의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고용실태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크게 곤란을 격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 사정인데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려면 그사람들의 고용실태가 파악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준 것이 어떤 거냐면 10명의 원어민 강사 등 일자리 제공해 주는거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이 개인이 김치공장이라던가 코다리 공장이라던가 이런데 가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를 보더라도 실질적 다문화 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맞춤형 복지시책을 지원할때는 이런 세분화된 데이터가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더 할 것인가를 해서 읍면에 내려보내주게 되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책 기반은 그동안에 약간 다문화 정서라던지 교육환경이라던지 이런데 중점을 뒀다가 이제는 일자리 부분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정이기 때문에, 정착의 기본이 경제의 여건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구수도 줄었어요. 서너 가구가 줄었는데 그 서너가구가 줄은 이유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떠날 수 밖에 없었던건지 아니면 가정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떠날 수 밖에 없었던건지, 그런 이유들을 알게 되면 더 좋은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의 시책이 펴질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민원행정이라고 해서 8대 서비스 해서 사회복지, 주거, 환경 등등 해서 각 읍면에서 하겠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분야는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한껏해야 쓰레기봉투 주는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언급은 안하겠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내려주셔 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읍면에 행정직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지원담당에, 그러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내려보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이거 있습니까? 저거 있습니까? 전화를, 더 공부를 해야 되게 되는데 이 답일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이라서 하여튼 웃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깊게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뭐냐하면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 활동가라고 해서 교사들 방문지도사인가요. 교사 나가는거 6명외에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구가 몇가구냐면 보고된 가구수 하게 되면 156가구예요. 156가구인데 6명이 156가구를 다 망라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거티브하게 얘길하게 되면 형식적이라고 얘길할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수 없다면 다른 차선의 방법을, 줄줄이 안 들을 내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수 있겠금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것하고 또 다른 한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 줬음 좋겠다, 다문화가정이 어린이집을 찾는데 있어서 장애가 있어요. 함미란 계장님 귀찮을 정도로 내가 한 사람이 차량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아주 다행히 그분이 일찍 퇴근을 하기 때문에 퇴근을 하면서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초기단계에 어린이집에서 한 행위를 보게 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차량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다 받으면서도 집앞에까지 가서 데려와서 집앞에까지 데려다주는 그 일을 왜 회피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예요. 이런 일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서 다문화가족 가구가 5개읍면에 어린이집마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균등해요. 숫자가, 또 어린이집에 어린이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를 들여다 볼수 있냐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것을 유추할수 있냐면 어린이집이 단합을 해서 인원수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어린이집의 경영수익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다문화 가정이 시기를 놓쳐서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어린이집을 선택을 할 때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나가서 일해야 할 결혼이민자가 집에 있어야 되는, 아니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의 통학에 힘써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하면 세부적인 자료,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게 되면 막아질수 있는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할 계층을 보면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저소득가구에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49명이예요. 49명인데 저소득층에 속하는 영유아가 28명이고 일반이 다문화 가정이 21명해서 총 49가구가 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통계상은 28명의 저소득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게 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26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수가 28명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보육료 지원한 숫자가 26명밖에 안된단말이예요.

다문화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구요. 다문화 가정 중에서 기초라던지 조건에……

다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나가는 학생들은 어린이집으로, 집에 있는 학생들은 집에 보육료를 다 받습니다. 받는데 제가 강조하는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수가 28명이예요. 그런데 28명에게 지급된 지급내역을 보게 되면 26명분이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오해를 나을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뭐냐하면 실태파악과 기초적인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는 많은 애를 써오셨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펼수 있다면 지금 언급한 그러한 자료들 그 다음에 정확한 실태파악, 또 그 과정 속에서의 주민생활과와 각 읍면의 주민생활지원팀과의 유기적 관계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얼마전에 13회 고성군 여성한마음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5개읍면이 색깔을 달리하는 티들을 입었어요. 다문화 여성분들도 또 다른 색깔을 하나 더 입었죠. 그러니까 6가지 색깔인가 이렇게 배열이 됐었는데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하는데 이 분들이 각자 읍면으로 들어갔나봐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그분들도 옷이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천대를 받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구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뭐를 봐야 하냐면 아직 사회인식이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나 수용 이런 것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은 많은데 그것을 수용하는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부족하다, 여성단체나 이런데서도 그런 것에 힘을 기울이면서 그 분들을 안아가지고 같은 배려보다 한 배려를 더 해줄수 있는 그런 사회인식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인데 이걸 마지막에 얘기를 드릴려다가 얘기드립니다. 신한카드에서 아름인 도서관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늘땅 아동센터에서 이게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게 됐어요. 5평규모인가, 책 들어오는 양만해도 1천만원 정도의 책이 들어오게 돼 있더라구요. 거기에, 그것이 우리 군비를 들인다면 2천만원 이상의 그건데 그런 시설과 책을 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잘됐다 하는데 아동센터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나 운영비 이런 것이 더 추가로 창출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게 고성군이 돈을 투자해야 할 돈을 외지에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운영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고성군의 관심 이게 전혀 없다라고 보여져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차 가져와서 그 차 때문에 엄청 애먹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얘기 했더니 여기에서는 소유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소유를 하면 그 차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크게 봐 가지고 수용을 해주고 고성군이 돈을 줘야 되는데 “니가 따 와서 고맙다! 인센티브도 이거다”, 이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이 부분도 잘 카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봤는데 노인회 운영이 있어요. 고성지회 1,500만원, 그럼 예산에 있는 노인회 운영비 2,700만원은 뭐고 이건 뭐예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그게 거기 근무자들, 노인회 근무자들 인건비를 보조 받는게 있고.

예산서에 있는 노인회 운영비 2,700만원은 인건비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그럼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이 운영비는 뭐예요?

그건 사무국장 인건비, 인건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인건비를 왜 나눠놔야 되나요? 그걸 하나로 통일해 묶어야지 이게 누가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거 아니예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이건 투명성이 없어서 이런거 아니예요. 남이 보면 이해가 안돼잖아요.

사무장 한분, 과장님 한분, 프로그램 관리자 한명 해서 3명입니다. 일자리 센터장 한명하고.

4명이예요? 4명 인건비가 얼마인데.

센터장은 저희들 인건비로 안들어가 있고, 3명중에.

3명 인건비가 저쪽에 2,700만원인가 있죠?

2,700만원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1,500만원은 한 사람인건비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어딨어, 세사람이 똑같이 소속 세사람이면 같은 한자리 인건비라야지 말이 안돼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방문지도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문지도사가 6명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경력들이 다 5년차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언어교육이나 그분들의 고충, 상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엄마 같고 언니같고 이모같은 가족적인 그런 역할들을 멘토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군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문제에 제일 많이 피부로 와 닿게 그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방문지도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 얼마전에도 가정적인 문제로 이주여성이 가정을 나갔어요.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겠다고 했는데 방문지도사의 역할로 인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역할들이 안된다면 또 사회적으로 조손가정이나 아이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지금 받는 월급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주어줄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될수 있겠금 과장님 검토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알콜리즘에 대한 사업이 있더라구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에 의외로 알콜리즘에 의해서 파괴되는 가정도 많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금연 많이 하죠. 금연으로 물론 사망도 하겠지만 가정이 깨지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간접흡연까지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음주는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가정 해체의 기본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야, 너네 좀 모여라”하면 안모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착하기도 하고 쑥쓰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분들이 주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밟았을 때는 이런 것도 주겠다 하는 그런 대안까지도 가져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직업군과 소득군에서 집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작은 단위의 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보건소나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잘 심리적인 치료와 실질적인 치료가 병행되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계속 이어질수 있게,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강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구요. 중독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 환경적으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원을 하는 거지 의학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그걸 같이 엮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건강관리기구,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실태를 확인해 봤어요. 총 110개소에 하나도 시설이 없는 개소가 40여군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개도 없는데가, 그 다음에 1개를 가지고 있는게 3군데 2개를 가지고 있는데가 6군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가 36.7%, 2개 미만으로 따지면 44.5%에 속하거든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는 보통 평균 5개 이상, 4개 이렇게 어느정도 갖추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경로당이라는데가 지원체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을회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활용할수도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체계적인 기구들을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을에 가보면 바깥에 운동기구들 잘 해놨어요. 그런데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노인분들의 건강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말 이 마을에는 뭐가 필요하고 저 마을에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을 해놓겠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별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마을회관에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관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건강기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마을별 처방이 좋은지 이건 제 생각에는 보건소라던지 전문 기관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접근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이 사업을 한데가 기술센터예요.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 사업의 핵심은 여기서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례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민생활지원실에 계실 때 예산편성 했었죠?

그 전입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었서는 안되겠다 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장례예식장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만들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온누리 병원이 장례예식장을 한다고 하면서 사라진 돈이예요. 아시죠? 이런 일은 두 번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온누리 병원의 실체를 보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어쨌든 이런 일이 두 번다시, 하여튼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해요. 제가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만 장례예식장이 예산을 세워놓고 온누리 병원이 들어선다면서 장례예식장 한다면서 사라진 돈이 이 돈이란 말이예요. 이런 일은 두 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제안을 하고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다 잘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쪽에서는 우리들이 클때를 비교하게 되면 다 잘돼있고 현재 타시군과 비교를 해도 나무랄데 없이 잘되어 있는데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교육들이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지고 행사할 때 밖으로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야외학습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러나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야외에 가서 학습을 할 야외학습장 같은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서 자연과 어울려서 학습을 할수 있는 어린이 야외학습장을 자원환경이 아주 좋은데 이런데를 골라서 하나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마음껏 자연을 즐기면서 하루이틀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러한 야외학습장을 가까운 곳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유럽에서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야외학습장 하나를 만드는게 어떻겠는가, 이걸 제안을 해 보구요. 그리고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만 해피데이라고 해서 사업 펼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케익이 일부 전달이 안됐다고 여러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 완료됐나요?

예.

지연이 안되도록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받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 그런것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끝으로 지겹도록 여비에 대해서 얘기 해오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무엇을 얘기할려고 하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말씀하세요.

2011년도 여비를 보게 되면 기본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건강가정업무, 아동여성보호, 아이돌보미, 여성정책,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총 2011년도 여비가 4,790만원이 한 4,800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중에 기본업무추진비가 3,770만원, 한 3,800만원 정도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총액이 4,370만원 한 4,500만원이예요. 총액에서는 2011년도와 2012년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큰 차이가 있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2011년도에 기본업무추진비는 3,770만원 정도, 2012년도에 기본업무추진비는 2,780만원 정도입니다. 한 1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기본업무 추진이 어려워야 되잖아요. 상당히 곤란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애요.

곤란합니다.

곤란할 수가 없잖아요. 총액은 4,300만원에서 차이가 없는데.

개인팀별로 목적사업 때문에 여비를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건.

그런데 이중에 보게 되면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어느 부서보다 상시 출장에 가까울 정도로 나가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강한 어조로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원칙적으로 얘길하게 되면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여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여비만큼 기본업무추진비에서 빼야 돼요. 그리고 국가나 도 보조사업에서 여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자체로 단위사업에 대한 여비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다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본업무추진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게 원칙이예요.

제가 말씀하신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원칙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아는데, 대개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 여비가 목적외로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겠금 주의를 기울여서 여비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상황부를 보게 되면 나옵니다. 이것이 잘못된거다 아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정도냐면 근무상황부를 보게 되면 근무 가는날 여비를 타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훨씬 지나갔던 일을 어느달에 집중해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장을 나갈 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제대로 쓰이는지를 의심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비는 여비대로 쓰이고 여비목적외로 쓰이지 않겠금 하시고 이걸 하다가 모자라면 원칙대로 하다가 모자라면 여비를 요구해서 일을 추진하시면 되니까, 여비목적외로 쓰이지 않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투잡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최종만 기획담당입니다. 이영광 예산담당입니다. 김창래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어명섭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김진희 지역역량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총 20명에서 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군정 전분야 성장동력 극대화로 민선5기 비전구현을 위해서 저희는 5개분야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평가 등 환류 강화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서 현재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1월중에 추진해서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 검토 및 부서간 협조 등을 추진했습니다. 연초에 군정설명회를 1월달에 개최해서 각종 지역현안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군정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214건에 대해서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끝냈고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조기 착공 등 행정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3/4분기하고 4/4분기에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종 지시 강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주요현안 및 국비 현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도지사 현안사항에 대한 청취 순방과 업무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실국장과의 고성지역 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해서 군정의 주요현안 해결에 주력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고성에서 개최를 해서 6월 22일날 개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대책과 국회의정연수원 조기 착공 등 총 8건을 건의해서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인접시군과 협력 공조에서 공동대응을 동해안권 사업하고 접경권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민선5기 공약, 역동적인 프로세스 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약사항은 8대 분야에 8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행사항 점검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총 86건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71건 부진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점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공약에 대한 이행 사항을 군정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 사항에 대해서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 자료를 제공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공약완료분야는 SA등급, 목표달성분야는 A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후에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서포터 자문기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학협의회는 현재 경동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현재 협의회가 운영돼서 구성되고 있는데 3개분과에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학교수 11분하고 행정에서 15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3개분과별로 연구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운영 컨설팅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효율적 주차정책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8월달에 결과보고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자문위원 운영입니다. 2010년도 11월달에 애즈워드트러스트사하고 협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애즈워드트러스트사하고 외부전문가 8명으로 해서 군정 현안 및 투자 자문을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업무 활성화로 환류기능 강화사항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16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현재 5월달에 성격평가를 했습니다. 7월달에 중간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1월달에 최종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거기에 따른 나타난 모든 잘된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환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평가가 2011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했습니다만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평가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합동평가 수행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1월달부터 12월말일까지 실적을 가지고 총 9개 분야에 37개 시책 118개 지표에 대해서 6월달까지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현지 실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제안제도하고 군정발전 테마형 공모제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제안제도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인터넷 및 서면 접수를 하고 있고 군정발전 테마형 공모제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 분야, 인구늘리기라던가 일자리 창출,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녹색생활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한 결과 저희들이 5월말일까지 총 90건이라는 안건이 제안이 응모를 했습니다. 일반제안 50건, 테마형 공모가 4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중에 있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 채택을 했습니다만 금상, 은상은 없고 동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많은 예산소요와 조금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태는 보류된 상태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 효율적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5개년동안 7대정책부문에 113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저희들이 5월달에 수정보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64억이 현재 계획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포괄 보조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연계 지역발전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분야별로 전략과제 발굴을 25건을 해서 강원도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관련 SOC구축이라던가 지역균형발전 견인 특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 종합발전전략 ‘12년 실천계획 확정에 따라서 실행력 제고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고, 타시군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발전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총 4대 전략에 4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총 9개 사업이되겠는데요. 특히 해양심층수 과학관 등해서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실행계획서를 1월달에 작성했는데 우선순위가 해양심층수 R＆BD센터 조성이 우선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의정활동지원 협력관계 형성입니다. 주민 소통기능 확대를 위해서 매월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시에 각종 시책이라던가 사업 등 간담회시에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건을 조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명태축제 경쟁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명태는 행운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금년도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거진항 일원 주변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은 고성명태를 명품화를 통해서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지역의 특산물이라던가 관광지 등을 집약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제장과 재래시장, 활어센터 등을 연계코스로 해가지고 관광상품화 시키고 다양한 체험행사 발굴과 축제장의 볼거리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SNS 활용이라던가 팸투어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에는 홍보물을 작성해서 명태축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에서 첫 번째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6월달까지의 예산집행을 54%를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달까지 성과예산서를 시범작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겠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75%를 가지고 민간이전 경비로 편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예산 효율화 사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보조금 지출시기를 감안해서 정기예탁을 하겠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전략에 관계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중인데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형 일자리사업이라던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채무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추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 대비 21.1%가 상승된 사업비 국도비 약 1,037억을 확보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국비예산 신청이 현재 308개 사업에 1,483억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확보한 국비는 광특회계 132억을 확정했고 나머지는 일반 국비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부서직원들하고 기획·예산팀들이 수시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국비 사항을 계속 체크하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다각적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단계별 국비 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지방교부세 관리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대비해서 약 7.6%가 증가된 1,042억의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증감이 돼서 세입 징수율이라던가 전력절감 등 총 15개 분야에 대해서 자체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장 오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특별교부세 건의한 사항에 용촌교량에 대해서 7억을 주겠다는 금방 전화를 받고 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현재 패널티 제도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라던가 강원도 감사에 지적을 안당하겠금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채 상환이 14억을 상환해서 미상환액 잔액이 215억 7,900만원이 미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로 갚아줘야 할 금액이 17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은 국비로 받습니다. 이게 4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예산대비 총액의 9%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사업 사전·사후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해서 계획적인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겠으며 주요사업 등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필히 철저하게 반영이 돼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중기지방계획의 연동화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 심사 운영강화입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는 현재 3억원 행사성 사업하고 20억이상 신규 투자사업이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재정 투융자 심사를 현재 2회를 3월달에 총 700건에 대해서 투융자를 심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강화입니다. 1천만원이상의 학술 용역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용역 및 업무회피용·형식적인 용역을 과감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심의회 개최를 10월달에 하겠는데요. 조금전에 언급한 내용 그대로 과감하게 불요불급한 용역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도는 현재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인터넷하고 서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9월달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공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시를 했는데 특히 재정공시 항목에 일부 사항이 변동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 집행상황이라던가 출연금, 출자금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라던가 월정수당 등이 추가로 공시하겠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8월말까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대상 예산액이 1,847억인데 저희들이 정부목표액이 1,10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일까지 1,127억을 집행해서 약 101.7%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 4월달에 행정안전부하고 강원도에서 총 조기집행 1위를 해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하고 재정보전금 1억을 받았고 6월말일자로해서 전국적으로 우수 군으로 해당돼서 특별교부세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전략형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쌍방향 소통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은 각종 언론기관사 이런데 보도자료를 고성군의 모든 군정시책이라던가 홍보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지금까지 275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휘부에는 기자간담회를 8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군정시책이라던가 군정의 애로사항이라던가 특히 금강산 관광 피해중단 등 해서 많은 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 총 28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해변운영 홍보하고 명태축제 홍보, 군 이미지를 수도권에 표출하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알권리 충족 및 언론과 유기적인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고성군정지 발간은 매월 8천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15,500부 했는데 8천부를 발부한 이유가 막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구독 희망자를 받아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8천부를 발간해서 구독희망자하고 출향인, 단체, 군부대 등에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지 발간시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지로 편집방향을 개선시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위원 군정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군정 홍보위원들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주요사업장 현장 견학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기자간담회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부서별로 소관부서별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군정홍보 일일데스크 추진입니다. 현재 신문이라던가 방송 보도기사 스크랩을 아이서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도자료를 스크랩 해가지고 새올 홈페이지에 제공해서 각 실과소, 유관기관에서 활용하겠금 하고 있습니다. 미담사례 등 현장 취재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전파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경찰서라던가 사단 등 해서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확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방적 감사행정,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서 예방위주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부분 감사를 일부 실시했습니다. 1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직기강 감찰하고 진정등 민원조사와 민원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도 민원 부분에 대한 감사가 현재 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했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e호조를 통해서 예산이라던가 지출, 계약에 관련돼 가지고 상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조리가 없겠금 검토를 하겠구요. 앞으로는 기간감사를 설이라던가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를 이용해서 복무기강 감사를 실시를 하겠고 또한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강원도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비리가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고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일등 군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청렴사항 및 행정강령 준수 서약을 했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고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금품·향응수수액 또는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에서 5배를 부과시키는 징계부가금을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민원처리사항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직비위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10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다 완료했습니다만 7월달하고 8월달에 사실조사 및 대사 작업을 벌여가지고 9월달에 윤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 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부조리·불친절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돼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0건이 접수돼서 완료처리 다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조리·불친절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보를 받아가지고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관리대상이 364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예규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38건에 대해서 조례 27건, 규칙 8건, 훈령 3건에 대해서 제정하고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해서 공표를 실시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수시로 법령개정사항이라던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공무원 법률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청문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청문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5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서 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송 현황은 총 14건으로서 종결이 6건, 진행 중이 8건이 있습니다. 종결된 중에서 서류상에는 승소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만 7월 12일날 야촌리에 민사소송에 소유권 보존 말소등기 청구 박주명씨 건에 대해서 7월 10일날 판결 결과 승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수행시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수집해서 적법성 확보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로 살고싶은 고성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는 30,057명에서 지금 현재는 30,288명이 인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는 책임담당관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찾아가는 전입신고제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경동대학교하고 군부대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한 결과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616명이라는 인구를 전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경동대학교하고 경동대학교 교직원, 군부대 주소 미전입자에 대해서 특히 부사관들이 고성군에 미혼자 숙소에 많이 사시는데 주소이전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전을 시키도록 해서 저희들이 살고 싶은 고성을 조성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금년도에는 고객봉사과에서 상리에 임대아파트가 구체적으로 8, 9월달에 착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실질적 인구가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경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로 해서 교과학습 운영, 교육시설 개선, 급식지원비로 해서 총 도비 포함해서 12억 4,029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강원도에 4,600만원을 부담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특히 각종 교과 학습 운영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가지고 교육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사항은 주 5일 수업으로 인해가지고 급식일수가 6일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고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고성문화의 집에서 관내 고성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했는데 2개 학교만 희망해서 학생 2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에는 9월달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노인회에서 노인학사아카데미를 노인들의 건강이라던가 취미, 교양증진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문화가정 상담사, 이게 자격증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겠고 경동대학교에서 이것도 자격증 취득인데요. 아동미술 지도사 과정을 현재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예산지원이 조금 빈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현재보다 조금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자아개발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학습관에 상반기 평생교육을 실시했는데 6개 과목에 92명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운영은 취미교실 운영보다도 저희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교양강좌를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보조사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 페스티발 축제로 해서 군비 500만원을 지원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6회가 되겠습니다. 16건이 지원이 되겠고 또 전국고교생 디자인 공모전에 군비 300만원을 지원해서 특히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이 지역경제와 연계되고 군정정책과 연계되겠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권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년이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에서 7,5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향토장학금하고 초, 중, 고 학생을 위한 창의인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동대학교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겠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향토 장학회 운영은 주민자녀 장학금하고 경찰자녀 장학금 포함해서 41억 700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자녀 장학금은 약 3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군비 출연을 1억을 집어넣었습니다만 그리고 장학금을 3월달에 146명에 대해서 1억 2,5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에 50억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우수대학 지역인재전형 협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춘천교대, 부경대학교, 중앙대학교에 작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학생을 추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 2명 추천이외에는 나머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다 입학사정관 전용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해서 7월 27일까지 입학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평가 결과 도원1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천만원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농산물 집하장에 리모델링 해서 토론장이라던가 홍보장으로 활용 하겠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지역마케팅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500만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500만원 출연해서 저희들은 지역홍보센터 특산품을 거기다 고성군 특산품을 전시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KBS1 TV에서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1시간 동안 촬영해서 방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재단에 전광판에 고성군의 홍보동영상을 표출해서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고성군의 특산품이라던가 고성군의 지역 또는 관광지를 계속 홍보활동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군정현안 대응역량 강화에 있어서요. 고성군이 재정상황도 열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예산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체수입 자체가 적고 대부분 의존재원에 11.26%가 재정자립도인데 그걸 벗어나서 나머지는 전부 의존재원인데 특별교부세라던가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렵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군정주요 현안 해결 주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도 개최하시고 도지사 현안청취 순방 업무보고회 또 실국장 고성지역 경제활성화 간담회도 하셨고, 민주통합당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도 지난번에 여기서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전략적 마케팅으로 가져가셔서 실과소 담당급 이상은 분기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업무협력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각 실과소별로 중앙부처를 선정해서 1실과 1부처를 자매결연도 맺으시고 군 행사 및 축제시 체육행사때도 초청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시행할 때 중앙부처와 교류 활성화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현재 예산확보라던가 중앙부처 협의를 위해서 작년도까지는 서울사무소에 6급 1명을 파견해서 그런 활동을 획기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급은 아니더라도 실과장급하고 담당이 같이 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고성의 지역상황을 알리면서 예산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조금전에 제안하신 자매결연, 1실과 1부처 하는 식으로 그것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초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부서에서 아는 분들이라던가 강원도 예산부서 이렇게 여름철이라던가 이때 초청해서 같이 유대관계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할때도 동료위원도 이런 인적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활성화돼서 시행할 때 중앙부처와 교류활성화로 예산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2쪽에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에 보면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기능 강화해서 정책 및 서비스개선, 인센티브제공, 성과급 연계 검토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치가 있나요. 이렇게 시행한?

성과급 책정할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평정이라던가 주요업무평가의 일부를 조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미흡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심사분석 등등 해서 옛날에는 안하고 있다가 함형완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좋은 제안을 추진관계를 잘 도와 주셔가지고 2010년도 처음 시도했고 2011년도 것을 2011년도 말에 두 번째 것을 평가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평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가동 시키면서 평가지표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력이 미비하고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만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환류를 시키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같이 비대한 조직에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일하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처음 도입한거라고 하니까 아직은 미천하기는 한데 빨리 이게 정착되고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제도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제도라면 군에서 제안제도를 해서 주민들이나 산하 단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까지도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정부나 산하기업 이런데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방에서 거기에 응모해서 따내는 그런 두 가지로 볼수 있죠?

예.

사실은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모 사업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머리만 쓰면 꽁짜돈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다음에 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사업에 연초에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년도별로 해서 공모사업이 뭐뭐뭐 있으니까 특히 인센티브 사업이 많다 응모를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기획감사실로 따지면 금년도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공공디자인 컨설팅에 대해서 당첨이 돼서 저희들이 총 1억 5천만원 사업 중에서 나머지 사업비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응모해서 당첨된 사업도 있고 조금조금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크게 된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5월달쯤 돼서 응모를 하라고 각 실과장한테 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하면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걸 찾아내고 그런 것에 개인적으로 도 응모하고 아니면 실과적으로 응모를 하고 해서 따내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액 여하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포상제가 있다던가 이런 것을 해 주면 좀더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결과치를 따낼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기획실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게 도입되어 있지는 않죠?

현재 제안제도에 따른 응모가 돼서 당첨이 되면 상금이 나갑니다. 상금이 크진 않고 미미합니다만.

상금하고 인사적인데서도 플러스 점수를 주고 해서 공무원들이 살아움직이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 잡아서 할 때 지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공익사업에 그런게 270여 가지가 있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숫자가 사회적인 약자나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모사업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응모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그걸 따올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지역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런 것을 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조건에서는 성과상여금제하고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할거다, 자기 고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런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하단체에서 차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따왔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느껴요. 차를 따온것만 해도 대견하다고 하는데 어떤 성격 때문에 아님 뭐 때문에 거기를 지원을 안해주고 그런다면 그게 따온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차량이라던가 그 이외에 어떤 것을 따왔을 때 거기에 어떤 대가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그걸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재원이 뭐로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줄수 있는 그런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별로 각 해당부서별로 그런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이건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과거에 타부서에 있을 때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단체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에 봉착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아쉽더라구요. 규정 이런거 때문에 분명히 줘야 되는데 못주고 있다 그건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 공모사업에서 그걸 가져오고 그쪽 공모를 했던 거기서는 전망성이 있다라고 해서 준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에 응해서 그걸 따오고 그렇다면 그것이 플러스적인 효과로 갈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부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은것에 걸리지 말고 큰 그림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은건데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오신분들 있죠? 22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각종 그런 위원들을 모집하고 이런 단위를 분석해 보니까 보통 이분들이 자기가 늘 인터넷 특히 고성군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들어 와가지고 위원이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고성군 주민이 보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러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그런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인터넷 세대가 아닌 세대가 중점이다보니까 일부가 이런 것을 독식해요. 이것 뿐만아니고 유사한 학술 한다 해서 모하고 하면 거의 그 사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하는지 잘 몰랐다 그러더라구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맹점이다, 다음에 위원을 다시 모집하고 그럴 기회가 되면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오시는 분들 생각자체가 자기가 주민참여 위원이 되면 위원 역할하는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군수가 되는 양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나타난 얘기, 간성에 사우나 어디 지점에 설치하라! 예산세우랍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착각하고 오신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다 했습니다. 착오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폭넓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양을 갖추신 분들도 같이 응모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각종 홍보, 마케팅 그 부분에서 담당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 TV, 수도권 동영상 표출, 인터넷 배너 이런 딱 규정된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 뒤에 아까 나왔죠. 한국의 재발견 고성군 방영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1박2일이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 특히 군수님을 이용한 지방TV에서 나오는 강반장이라던가 KBS1 TV에 한국의 재발견, EBS에서 한국기행이라고 해서 일주일동안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실적들을 충분히 잘 취합을 해서 명년도에는 이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나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꼭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몇회, 배너 몇회, 서울 도심지 TV에 몇 대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그렇게 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아카데미인가요. 그거하고 이쪽 밑에 맞춤형 아카데미 두가지 개념으로 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카데미 이것을 보면 고민 안하고 아주 수월성 있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찾아가는 고성 아카데미는 제일 쉬운 학생들 대상으로 동원해서 딱 하면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는 하던거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몇회째 계속 심화반, 자격증반 이렇게 가는데 정말 우리가 아카데미의 근본 본질이 뭐고 뭐를 하기 위한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삶의 관광이나 농업이나 어업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말 어렵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런 속에서 아카데미가 점점 자라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그런 고민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는 방식 그대로 아마 제가 지적 안했으면 내년도에 그대로 또 올라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바꾸면 안되겠어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고성 아카데미,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이게 한두해 운영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운영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아카데미 좋은 강사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 오시더라도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극히 소수 150명 정도, 200명 미만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많은 돈을 300만원씩 들여서 초빙을 해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게 영향이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않냐, 젊은 분들이 적어서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시키자 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분류하자, 신청이 있을 때는 찾아가자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결과 작년도에는 22사단에서 요청이 와서 육군 미국군소령 초청해서 강의한번 했고 또 금년도에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실력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고려를 안해봤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할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좋은 교양 습득이 되는데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주민수요 맞춤형 아카데미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새롭게 사회복지아카데미는 매년 다문화팀들을 위해서 교양 강좌를 했습니다만 탈피를 위해서 자격 시험으로 돌리자 해서 자격증 취득으로 2건을 선정을 했고 하나는 노인회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고성군에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됐습니다만 그분들의 건강이라던지 교양습득으로 인해가지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당해연도에 신청하신분과 그전에 했던 분들을 해보니까 중복이 거의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이 일을 하기가 아주 수월성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이런 예산을 쓸어부으면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안하고 하는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100명 동원하기도 힘들고 50명 동원하기도 힘들고 한데 그런 고민속에서 아카데미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확대해 나가고 거기에 좀더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이게 동원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쉽게 간다고 하면 그건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겠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더 기름진 그런 아카데미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장님한테 교육경비 관련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 좀 하고 갈께요. 우리가 급식을 군비를 상당한 돈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는데 교육청에 급식지원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조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명시가 돼 있고 그걸 명세하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정산, 지도감독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한번 드릴께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이겠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생산 농가들 실태조사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효과음은 아직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생산 안되는 품목 이런 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걸 강원도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신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고성군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내야 되지만 문제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2012년도 급식납품업체 계약현황을 제가 교육청에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실제 속초에 사업장을 둔 공산품을 관리하는 한밭상사라고 하는 곳하고도 수의계약이 돼 있는게 2개 정도 학교가 있고 또 전자조달 방법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좋은 푸드시스템이라고 소재지는 분명히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66-4번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좋은 푸드식품은 고성군으로 봤을때는 유령업체예요. 봉포리에 콘테이너박스 창고 하나에 참기름 집어넣는 창고로 쓰는 거예요. 이런 업체를 전자조달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이건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현장가서 좋은 푸드시스템 사업자 등록증 봉포리 66-4번지로 돼 있어요. 이걸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사업장은 속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고성군에 이렇게 유령업체를 만들어 놓고 전자조달 참여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그런 지도감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 비용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성군 사람들 전부 멍텅구리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한게 교육청이라고 질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위원들이 얘길해야 꼭 실장님 지도감독해서 되는 거 아니예요. 사전에 다 파악했어야 돼요. 이런거, 그동안에 이런 여론이 사회에 엄청나게 돌았는데도 우리 관계자가 사전점검을 못했다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이거 무책임한거잖아요. 입찰 참여 제한 방법까지도 내놔라 그래서 안되면 돈주지 말아야죠. 그걸 왜 줘요? 내년에 이런 방법 안나오도록 하겠죠?

예. 듣고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급식납품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각 학교별로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수의계약이라던가 전자조달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령회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영업행위 활동을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만 응찰을 하겠금 그렇게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 관련된 모든 식품 공산품은 고성군 유통업체에 다 있어요. 하다 못해 시장안에 가도 다 있어요.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못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편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다 인정해줘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교육경비 관련된 보조에 관한 조례에 지도감독 명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옥죌 필요가 있다, 이걸 조례로 보강해놓고 옥죄야지 그냥 말로 옥죄서는 저사람들 말 안들을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사람들 자존심까지 건드려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냐라고 의구심이 들지만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올봄에 이런 민원을 받고 실태조사를 해 보고 현장을 위원장님도 이 업체 창고에 참기름까지 있는거 가서 다 확인하고 오시고 그랬어요. 같이, 이렇게 유령업체예요. 이런거 받아주면 안돼요. 하여튼 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지역역량 담당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요구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례제정관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바꾼다면 주민들의 예산편성 전에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주요사업 같은 거라던가 큰 대단위 사업 이런 등등은 주민들이 꼭 의견청취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던가 효율성 제고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예산편성으로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2013년도에 예산편성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제 제도에 의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설문조사라던가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가지고 각종 인터넷이라던가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라던가 할때는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쪽에 관학협력 관계를 구축하신 것 같은데요. 추진상황을 하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연구과제로서의 고성지역 자활센터 운영 컨설팅,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효율적 주차정책 방안 연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용역을 줬나요? 과제를 주었나요?

예. 저희들이 과제를 줬습니다. 3개분과 위원회 각 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어디다 했나요?

경동대학교에 고성군하고 경동대학교하고 관학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다 3건을 경동대에 줬나요?

예.

그럼 경동대학에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가 있나요?

교통관련된 학과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 연구를 해요. 학교라고 해서 다 관학해서 모든 자치단체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맹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접해봤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의 전문가도 없는데 주정차의 문제를 또 교통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말이 되는거지,

이게 도로변 주차가 아니고 시가지 안에.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돼 있는 학과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이 과업수행이 가능한거지, 그렇게 않게 되면 어려운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로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미나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토론회 할때도 인구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토론회 할 때 조차도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주정차 문제에 실질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가 이중 주정차 이런 걸로 해서 병에 걸렸는데 교통흐름의 병에 걸렸는데 교통흐름의 병을 치료 할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의사가 전문가 아니예요. 이 분야에, 그런데 교통과 관련돼 있는 학과도 없고 거기에 전공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걸 경동대에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줬다면 준거 뺏을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찾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건 안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상 분과위원회에서 3분과에서 선정한 과제인데 그 과제가 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이 합당하다면 내년도에 가서는 그런데 계속 이루어질때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좋은 시도인데 우리는 이 대학을 어떤 관점에서만 보냐면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학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좁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넓게는 강원도에 있는 더 넓게는 전국적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정책적 자문을 할수 있고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의 입장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실망스러울때가 한두번 발견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관광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 관광분야 아닙니까? 관광에 권위있는 기관, 아니면 권위 있는 전문가 이런 쪽에 해야 될 것 같구요. 건수가 적더라도 내용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협약업무 및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애즈워드트러스트 주식회사 이게 정책자문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관계 지속해야 됩니까? 고성군정이 이 회사에 의해서 농락당하는거 아닌가요? 장사치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문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준 것을 보면 고성군에 정책다운 정책자문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뭘 했냐, 얄팍하게 LNG복합화력발전소 짓겠다고 해놓고 유연탄 화력발전소 가지고 고성군을 팔아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문회사입니까? 올바른!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주민들의 갈등에 의해서 싸움이 되고 이게 들어설 경우에는 앞바다 황폐화 되고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야 되고 어떠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미미한데 비해서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없어지고 고성군 의 역점정책인 관광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렇게 아수라장이 돼도 이런 사람들은 세워서 등만 취하면 아무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자문회사입니까?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끝냈고 협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끝냈고.

아예 안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12월달로 마지막입니다.

MOU도 위반했으니까 MOU파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협약을 할때는.

다시 협약이 아니라 이미 MOU 내용을 파기 했기 때문에 아주 없애버리십시오.

에즈워드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자문회사하고 새로 설정해서 협약을 하더라도 충분히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고성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정책 자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지, 그 개발연대에 소외됐고 그나마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에 청정자원을 홀딱 팔아먹겠다!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겠다! 이게 정책 자문 회사입니까? 이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위반을 했는데도 넉을 놓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개 하찮은 자문회사한테 고성군 정책이 농락당하는 이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나, 그 다음에 14쪽에 보게 되면 해양심층수 과학관이 있고 그뒤에 보면 R＆BD센터가 있는데 이 R＆BD는 뭐의 약자입니까?

저도 내용을 잘, 해양심층수 R＆DB인데요. 저도 사업명만 알지 사업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도 접경기획단을 얘기할때도 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상충되는 것을 볼수가 있어요. 정책간에, 여기에 보면 해양심층수 과학관을 짓고 R＆BD 센터니까 물리적 시설이겠죠. 그 바로 밑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동해안 해안보전이라는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안가의 개발이 이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송지호 호수 앞에 또다시 건물을 더 세운다면 송지호 호수의 경관적 가치는 많이 저하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해양심층수 과학관이나 해양심층수 관련된 R＆BD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호수는 거의 망가뜨리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명 자체가 어떤 건지.

센터라고 하면 시설이 들어서겠죠. 시설이 들어설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이 가치를 부여할수 있는 부분이 호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수를 끼고 있는 해안, 이런 것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존하면 할수록 전국적 휴양지로서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건데 그러면 더욱더 청정하게 더욱더 자연스럽게 고쳐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조금만 인내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러한 하드웨어방식의 개발방식은 이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고 뒤지다보니까 그냥 개발개발 바쁘다바쁘다 하는데 이제는 그때가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방식을 바꿔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게 되면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협력관계 형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얘깁니다만 이건 협력관계보다 대립적 관계를 지양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이 내용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안과 관련돼 있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전 단계가 뭡니까? 집행부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것이 상정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잘못되고 말이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예요. 의회 본회의장에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하면 최소한 형식적인 것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간결하게 한 다음에 올라와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하고 덜하고 이런 것들이 본회의장에서 논해야 하는데 그런거 관계없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올라옵니다. 그걸 놓고 의회에서는 표결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고칠려고 얘길 하게 되면 바로 정회 방망이 칩니다. 뭡니까? 이게.

앞으로 조례 관계돼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게 되면 될겁니다. 정말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무진장 우스워요. 속되게 표현하면 대충해서 올라오고 대충해서 올라온거 대충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오고 본회의장 올라와서 그걸 고치자고 얘길하면 정회 바로 해가지고 방망이 쳐가지고 정회하고 나중에 표결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협력관계를 갖다가 할려면 이것을 개선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 번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성명태축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고성문화원쪽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

그건 제가 답변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대안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을 명실상부하게 체계를 갖추고 명태추진위원을 그 위에 하부조직으로 집어넣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밖에 있는 다양한 문화의 전문가들을 끌여들이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성과예산서를 6월이라고 했는데 성과예산을 시범작성이라고 했는데 시범작성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한게 아니라 해서 작성해서 보고 완료가 됐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성과중심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꼭좀 해야 할것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하고 이 뒤에도 시정조치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현장을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거진 암벽, 다시마 건조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되는데 성과중심을 논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환류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많이 개선이 돼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현장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돈을 쓴 것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성과 있다고 볼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을 완수를 했고 건물을 짓었고, 짓은 다음에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까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성과중심이 되는 것이고 환류 기능 강화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미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성과예산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하게 되면 상당히 실효사업 평가라던가.

이게 이미 이루어졌었어야 되는거예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운영 강화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이 몇 개나 있었나요?

2011년도에는 이건 7건은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11년도에요.

‘11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한테 물어보십시오.

2011년도에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 보면 지역역량강화로 살고싶은 고성조성, 이렇게 해놨어요. 역량강화 이것도 인구가 느는 것도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 일환일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역량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논할려고 하는 것 보다 이 것은 뭐냐하면 이 계를 달리 전환을 해라.

예산이 교육경비까지 포함시키면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접경개발기획단이 생기면서.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계의 조정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분장도 다시 새롭게 해서 과의 계 조정도 하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조직, 조직과 관련되어서 새롭게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지역역량팀들이 옛날에 지역혁신팀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의 평생교육팀 업무 자체가 그대로 넘어오면서, 또 기획감사실에 있던 지역혁신팀의 업무 자체를 그대로 포함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역역량으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 관계를 조직개편관계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면 할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역의 역량강화에 핵심이 되냐 자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구늘리기가 핵심이 될수 있는데 인구늘리고 있는 현재 실태도 그것이 핵심일수 있냐를 자문한번 해보십시오. 자문한번 해보시고 이 계를 존속시켜야 되는지의 여부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이 계, 신성장개발과에 있는 해양심층수 계 이런 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주어줘야 되잖아요. 좀 생산적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는 진행중에 있나요?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디자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자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지 일단 1차적인 미팅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하지 않고 다음에 만나서 구체적인 상황을 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물론 상징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성군 전체를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고성군 공간 전체를 놓고 공간 전체와 그 공간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간의 디자인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시설을 해놓고 미적인 것을 부여를 해놓고 이것이 디자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가를 끌여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고성군이라는 전체 공간 속에서 그 공간의 구성 요소까지 감안해서 거시적 접근, 전체적 접근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기본을 설정할려고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경관계획 등 이렇게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계속 당부를 합니다만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나하나 살이 되게 득이 되게 주민에게 뭔가 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을 싣겠다는 일념으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것이 좋은게 아닙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했던 것들이 많이 시정이 됐는데요. 감사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관용차량 운행관리 및 출장여비 부당지급해서 환수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거와 관련되어 있는 대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개의 횡령건수가 나와요.

횡령자체는 최근에는 없는데요.

징계처리대장을 보게 되면 횡령건수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 횡령에 상응하는, 횡령을 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징계부과금에서 1배내지 5배를 추징을 합니다.

징계부과금에서 해서 우리수입으로 다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감봉이면 감봉에 의한 것을 합니까? 아니면 감봉은 감봉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징계금은 부과한대로.

군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 집행내역에 대해서 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몇차례 지적을 했는데 행정예고란 말을 계속 쓰실겁니까? 이 뒤에 내용을 보면 행정예고는 거의다가 행정예고가 아닌데.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죠.

행정예고가 잘못됐습니다.

행정내용은 쓰지 말아요. 그 다음에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행정예고를 쓰지말고 역점시책 홍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뒤에 보면 역점시책 홍보보다 이미지 홍보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미지 홍보잖아요. 이미지 홍보는 좋은데 이미지 홍보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의 홍보정책은 그냥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이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낫낫이 얘기를 안해도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줄여서 똑같은 매체에 광고를 하더라도 정말 이런 이미지 홍보 외적인것도 해라, 공보계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어의 선택 자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주요사업이나 역점시책이나 중점관리대상사업이나 같은 의미로.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주요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조정, 기능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주요사업이라 하는 어떤 목록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할 사업이 있고, 중점관리가 있고, 그런데 이런것들은 잘 안돼서 정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게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정말 체계적으로 정책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그런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묘한 것은 근무상황부에 보게 되면 온통 이런 말이 남발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출장은 거짓이잖아요.

아니. 거짓이 아니고.

없는데 그게 중점관리대상사업인지 주요사업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중요사업이면 중요사업이고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쓰지 않던가 쓰게 되면 거기에 목록 같은 것을,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던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겁니다.

예. 목록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혼란을 가져오는 거니까요. 30쪽 제일 밑에 보면 지원금 환수조치 있지 않습니까? 그 뒷장에 봐도 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한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주소지를 고성에 옮긴점, 지방교부세와 고성군세 증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미환수조치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실장님, 이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추가적인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걸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철저하게 하던가 두가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상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규정은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을 이런거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상계됩니까, 상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요구는 안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장님!

작년도 8월달부터는 그걸 중단시켜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란 말이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거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걸로 처리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아야 할 것과 잘못된 것이 상계 돼선 안된다는, 그 권한이 집행부에는 없단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록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기록대로 처리되죠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치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다시 이런 것이 없도록금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대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동대 관련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동대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료를 제가 하다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구요. 학생 1인이 연간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금액 환산해서 1,980만원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동대가 봉포에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집들도 많이 짓고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경동대에서 거기에 기숙사를 짓으면서 조금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여름에 방장사를 하면서 타격을 입고 지금은 학생들이 감소된다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동우전문대 같은 경우는 학교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을 격고 있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한중대가 거의 문닫을 때가 됐을 때 동해시하고 한중대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2010년부터2012년까지 3년동안 어떻게 했냐면 매년 장학금을 60억을 지원했어요. 10억은 동해시에서 데고 한중대에서는 10억해서 20억씩해서 3년동안 60억을 장학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에 한중대학교가 지금은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전체가 차 가지고 지역경기가 엄청 활성화가 됐고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여론이 많았답니다. 그거 돈 아깝게 그런걸 왜 하냐, 그런데 그거 하면서 지역경기가 살면서 정책자체 판단을 정말 잘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데요. 타시군에 지원내용을 보니까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하지만 연 40억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 지원하고 있고 횡성군에서 송호대학 장학금으로 해서 횡성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1억 5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뿐만아니라 동우대학이나 세경대학, 강원 관광대학 이런데서도 장학금을 시군비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고 같이 상생하면서 가고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봉포에서는 대학이 곧 떠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못들어보셨어요?

경동대학교에 동우전문대도 원주에 있는 동우대 이전 관계, 또 양주시에 경동대학에 분교설치관계, 저희들이 들었는데 경동대 고성군에 있는 대학은 지금 현재 1개 학년 입학정원이 900명가량 됩니다. 거기서 현재 정원 조정이 돼서 2013년도부터는 1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가 2015년도에 남양주 대학이 개교가 되면서 거기에 고성에서 300명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초에 동우대학은 현재 1,800명에서 1,400명이 왕창 줄어서 350명이 남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주민들한테 불이익 돌아가는 것은 없구요. 앞으로 2015년 이후부터는 고려할만한 생각이 드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활성화 관계 때문에 동해시하고 한중대 관계는 제가 기획감사실 있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을 때 장학금 관계를 파악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라던가 각종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학사경고를 받았어요. 한중대에서 이렇게 지원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도 되고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서 그로부터는 지원을 안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의 타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하면 경동대나 동우전문대가 들어올 때 지역에서 대학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당히 헐값에 토지도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이 들어서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한 특혜를 갖고 했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갈 것인가의 문제를 제가 지금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학해서 몇천만원 용역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코를 끼놓고 서로 상생하면서 가는 그런 것에 대한 원초적인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동료를 하면서 대학 주변에, 그 다음에 대학을 상생시켜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관학협의회도 구성하면서 용역비도 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3개과제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그 자체는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같이 자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쾌함도 느꼈고 최선의 예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가 우리 지역하고 같이 밀접하게 가기를 바라고 이런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심적으로 여러 가지를 느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놔둘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좀더 밀착해서 가던가 아니면 아주 배제를 하면서 가던가.

밀착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너는 내손아귀에서 못벗어나 하고 코를 끼던가,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 감사로 마지막 하는 얘기입니다. 여비 얘기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출장을 갈 때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다, 주요사업이다 이런 것은 분명한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어느것이 중점관리대상사업이고 어느것이 주요사업이고 이런 것은 분명히 정의를 짚고 가던가 아니면 그 말을 사용하지 않던가, 출장갈때만은, 주요사업장을 가게 되면 주요사업장 어디라고 명시를 하고 가던가 그래야 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주요사업장 숫하게 나오는데 주요사업장이 어딥니까 하면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가 가는 곳이 다 주요사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반드시 시정해 줘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기획감사실에 국내여비가 기관공통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6,680만원 정도예요.

함형완 위원님! 저는 그동안에 모든 내용을 듣고 저희들이 파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실과소 읍면 할때 다 파악 했기 때문에 질문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중복계산은 안하실거죠?

예. 기획감사실 잠깐만 말씀 드리면 2011년도 상반기에 여비 파동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후로부터는 상당히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개인적으로 이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비 자체가 궁극적으로 군정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또 흐름자체 같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존에 관행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어느과에 어느 부서가 여비를 목적외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 환수해야 돼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는 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비밀로 이미 널리알려진 것 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실과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과다하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 내가 왜 이렇게 분개를 하냐면 2011년도에는 중앙, 도 관련 재정업무협의해서 2,500만원 세워놨어요. 그리고 예산확충 합동실무 해서 1,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앙, 도 관련 재정업무 협의 국내여비를 세우지 않았단 말이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여비 아닙니까? 도와 중앙과 관련되어 있는 재정업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건데, 2011년도에는 세워놓고 2012년도에는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뭡니까? 세우지 않아도 될 돈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워도 되지 않을 돈을 세웠다는 것은 어디에 썼냔 말이예요.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1억 300만원이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6,600만원이예요. 물론 자정의 노력을 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지나간 그 세월에 국내여비 쓰인것에 대해서는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규정에 정해진바 대로 여비를 편성하고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모자라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요구하십시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여비를 세워서 써라. 동의하십니까?

예. 다 인정하면서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계산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서 기존에 말씀하신 관행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버리십시오.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들의 출장 나간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래요. 낫낫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의회도, 그러나 상황논리를 가지고 규정외적인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군정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겠금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혁신이예요. 이게 변화고, 하여튼 잘 해 주리라고 믿고 내년부터는 성과예산도 해야 되고 성인지 예산도 해야 되고 해야 할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뭐냐하면 보다 더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방책일 거예요. 여기와 병행해서 여태까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과소, 읍면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그동안 질책도 많이 해 주시고 제안 제시를 많이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이 정말 눈코뜰새없이 열심히 야근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