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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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진흥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관부서 2011년 예비비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집행잔액이 60% 이상인 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농업집흥과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출결산총괄과 예산액대비 집행률 60% 이상 남은 사업 예비비 지출, 명시ㆍ사고이월사업,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은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고창 꿈에그린 특별회계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 농업진흥과 세출예산액이 657억9천358만2천5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이 546억6천752만3백80원 이월액이 101억155만4천680원이고 집행잔액이 10억2천456만7천440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율 60% 이상 남은 사업은 두개 사업입니다. 먼저 그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이 6천38만3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와 또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전액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재해복구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천712만5천원인데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 4천9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미... 건으로 이 부분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해서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세 건입니다. 그중에 첫째 재해복구지원 재료비는 2011년도 8월 7일부터 8월 9일 집중호우시에 벼 침관수에 따른 병해충예방 긴급 항공방재용 약제구입비 건인데 지출결정은 2억8천으로 해서 2억356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7천644만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재해복구지원 민간재해보상금 이 부분은 집행후 정산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입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7개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청보리녹색클러스터사업 예산현액이 9억6천5백만원인데 지출을 2억7천4백만원 다음년도 이월을 5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 늦게 떨어져서 사업기간이 부족했던,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중간쯤 하단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7억3천402만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3억1천788만원이었습니다. 이월을 4억1천613만원했는데 이 부분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 했었습니다. 그밑에 농산물홍수출하조절용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현액이 6억5천880만원인데,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0억2천748만7천원인데 지출을 63억9천7백만원을 하고 이월을 10억9천7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2012년도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이월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고이월사업인데요. 하단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05억5천만원 이중에서 지출은 30억9천994만4천4190원을 지출을 하고, 3억9천, 이월을 7억4천4백만원을 이월했는데 이 부분은 기상악화, 한파 기상악화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이월을 1억9천980 전액 이월했습니다. 국비감소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사업지원 건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2억9천69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명시이월을 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전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기가 미도래건으로 이월을 했던 건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이 53억7천829만8천491원입니다. 당해년도 사용액은 이차보전금으로 3억4천68만6천278원을 사용하고 당해년도말 조성에 즉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조성액이 50억3천761만2213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 예치를 해서 2012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비비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집행잔액이 60% 이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 예산액 집행대비 집행율 60% 이상 남은 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147페이지 세출결산 현황 중간쯤에 건설도시과 5개 부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94억2천249만6천원이며 483억6천53만34만원을 지출하여 104억3천227만3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6억2천488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357페이지, 총 7건이며 사업비는 8억4천199만1천원으로 7억5천574만5천원을 지출하고 13만2천원이 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장기간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용 해빙기 부족으로 염화칼슘 331톤을 구입하고 소금 316톤을 구입 1억5천186만7천원을 지출하여 13만2천원이 남았으며 ‘11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총4건의 실시설계를 위하여 수침교 가설공사에 3천297만6천원을 지출하고 1천973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월교 가설공사에 4천133만원을 지출하고 259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7백6만1천원을 지출하고 3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년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기간중 호우피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복구를 위해서 총 두건의 재해시설복구비로 4억2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 10일 기간 중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복구를 9천351만원을 지출하여 6천340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율 60%이상 남은 사업의 현황입니다. 151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400만원을 지출하고 1천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전수결과에 따른 개보수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3천6백만원으로 3백16만8천원을 집행하고 3천283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도시가로망 사무관리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로 사유발생시 지급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총3개 부분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69억8천951만9천원으로 해서 115억3천743만4천원을 지출하여 52억5천44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 세 건이 사업기간 미도래 사유로 수침교가설공사가 7억5백13만2천원이 세월교 가설공사가 8억9천67만7천원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8천532만5천원으로 총19억8천113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농촌, 농업농촌부분 2개 사업이 준공, 시기 미도래사유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4건에 8억3천110만2천원이 재해시설 복구사업으로 9억6천224만3천원으로 총17억9천334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부분 2개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사유로 도시가로망정비사업 3건에 11억8천785만5천원이 자전거도로개설공사 5억9천213만3천원으로 총17억7천995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총 3개 부분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3억6천418만9천원에서 108억1천910만2천원을 지출하고 8억7천88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부분 4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천120만5천원이 수침교 가설공사 1천999만원이 세월교 가설공사에 3천91만2천원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1천288만3천원으로 총7천499만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농업농촌부분 3개 사업이 시기 미도래 사유로 배수로개선사업 1천750만원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9천254만2천원이 밭기반정비사업 3건이 4억8천764만4천원으로 총5억9천768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부분 1개 사업에 시기 미도래 사유로 고창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1억9천82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볼 때에 검사기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어도 참여하는 자세가 사전에 준비 좀 해오고 공부 좀 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일수록 다선이고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적절하게 운영했는가에 대한 어떤 짚어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이유 있는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사업계획대비 문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에서 이해할 부분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반드시 다 이해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건설도시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준비도 안하고 와버리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획실이나 예산계 재무과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로 일괄해버리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해보면서 사전에 준비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책임 있는 다선들도 있고 초선들이라고 해서 초선이라는 이유로 지금 넘어가기는 어느 정도 경륜이 있으니까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님 위주로 준비 좀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장대행이시죠? 소관 부서 예비비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집행잔액이 60% 이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조성욱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3천410만9천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액은 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억810만9천원이며 지출금액은 32억9천167만4천94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천640만4천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저희들은 1천600만원밖에 잔액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100만원이상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67만5천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는 개발대학 국제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간에 있는 것들은 10만원, 5만원 2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보고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78만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는 변이체 복분자 시험장에서 변이체 출연을 시켜서 변이체가 출연이 많이 나오면 토양을 임대를 해서 토지를 임대를 해서 변이체 확대재배를 하기 위한 돈이었었는데 변이체 출연이 좀 적게 나와서 임대사업을 추진을 못한, 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공시험연구사업비 869만6천370원은 저희들이 복분자시험장에서 가공연구를 해서 특허출원을 하는데 특허출원은 6건을 했고 또 등록비가 출원이 됩니다마는 등록비는 3건을 등록을 했고 등록 3건이 출원 중에 등록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769만6천370원이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6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123만420원짜리가 있는데 이는 도시민유치프로그램사업으로 홈스테이지 운영에 의해서 34만5천원 집들이 사업에 농가당 5만원, 10만원씩 절감된 내용이 합쳐서 88만5천420원이 합쳐서 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거의 10% 절감된 예산으로서 저희는 총1천644만4천60원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 60% 이상 남은 금액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도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이 농기계임대사업 이용률 저조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농기계보유현황이 밭농사용 관리기 등 28종 82대가 있는데요. 임대실태를 보면 임대횟수는 724회를 실시를 했고 임대일수는 1천50일 추진해서 2천186만1천360원의 임대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임대일수로는 석회살포기는 5일정도 이앙기는 7일 심토파쇄기는 9일 래핑기는 1일 컨디셔너는 2일정도 이렇게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보유농기계 중 석회살포기 등 6종류는 연간 임대일수가 10일미만으로 이와 같이 이용도가 저조한 농기계는 운영위원회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립하여 계속 보유여부를 판단 효율적인 예산관리 방안강구 이런 문제점이 있어 지적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연간 지원일수가 적은 농기계는 사용시기가 짧은 관계로 이앙기는 모심는 시기만 임대가 되고. 래핑기나 컨디셔너는 농장에서 풀 베는 시기만 잠깐잠깐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은 적극 홍보하여 지원일수를 늘리도록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내구연한 기간까지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농기계를 폐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직무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