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합니다.

상하수도과 예산때 다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회계사가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결위때 참석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해 마다 이월되는 것이 4억 9,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사이가 되는데 금년도에 한 1억원 정도는 징수했습니다.

예.

계속 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은 대게 5,000원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미수금 발생이 됩니다. 기업채 부도라든지 갑자기 사망이라든지 통상적인 상수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미수금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손실처분은 사용료이기 때문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을 7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8일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현액은 5,591억 7,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636억 3,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07억 1,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29억 1,500만원입니다. 이하 각 부문별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분야입니다. 2011년을 세입세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재정운용 법규를 준수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및 경제 도약을 위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 전반적이 경기 불황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체납세 징수 추진 및 자주재원 확충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 수입은 예산액 대비 100%이나 자체수입의 경우 1,061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어 105.3%인 980억 6,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 자체세입은 17.5%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의존재원이 8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개발과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일정과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공공기관 유치와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 증대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자체수입의 징수 실적 강화를 위해서는 징수근거의 다양성, 수익사업의 추계 부적정 등 세입추계의 부정확성을 개선해야 하며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 등 세수 확보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특별회계 수입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으로 구분되며, 258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6억 8,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67%인 1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이월액 201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5,591억 7,700만원이나 지출액은 4,807억 1,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48억 1,700만원, 불용액은 236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174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85억 1,100만원,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일자리창출과에서 사고이월 8억 8,900만원입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은 물론 재정운용의 건전성 재고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등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316억 8,300만원의 2.9%인 153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74억 9,400만원의 30.0%인 82억 5,600만원입니다. 이하 각 부문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3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관리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 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수단이며,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 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요한 사후통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심사활동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도록 하며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제시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 업무관행 제거 등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원가절감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중 김제시 전체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부분의 검토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별도 보고서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1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이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8일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124억 9,400만원으로 김제쇼핑센터 임대보증금관련 청구소송패소 배상금 외 34건에 33억 3,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5,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3건에 31억 5,400만원, 지출액은 31건에 26억 8,800만원, 이월은 1건 5,200만원, 집행잔액은 13건에 4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배상금과 소송비용 2건에 2억 2,400만원, 대형관정개발사업비 1건에 1억 원의 경우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점 등을 감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과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에 있어 1,600만원은 지출결정만 하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예산초과 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토록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취지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추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김제시 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시 예비비를 요구 집행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임에도 2010년, 2011년 결산감사시 지적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운영원칙의 간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고 예비비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8일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은 상하수도과장의 설명을 들어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 복지등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독립재산의 경영원칙 아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운영을 하고 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현실은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기업 취지와 맞지 않기에 김제시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제거하여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원가절감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의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부터 결산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전기요금으로요.

예.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7,800만원이....

기존에 2억 7,000만원 예산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변경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타당치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요.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청산금 수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해결이 됩니다.

아직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한꺼번에 못하고 반절로 나눠서 하려고 분양상황을 보면서 하려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소송은 별도로 풀 사업비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배상금은 건설과에 있을 때 사고나 도로에....

그 사건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옛날에 조성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사건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자전거타고 가다가 맨홀에 넘어졌다든가 차량이 펑크가 났다든지 그런 사고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장 내에서는 사업주가 해야 하고 인근 경계나 밖에서 한 것은요.

에.

온천에 있는 온천수 조작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시설 유지관리 잡초 제거하고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올 연말까지 정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든지 살려서 완전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숫자 몇 분이나 돼지요?

5명인데 오늘 우림 직원들이 감사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계장도 가서 우림 관련한 사람들이 별도로 10명이 와서 소란을 피우나 봐요. 그래서 답변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모두 참석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순서이나 용지면 환경개선 종합대책 보고회가 있는 관계로 환경과에 대한 결산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공공요금 때문에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 비용을 칩에 대한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고 공공요금으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예, 우리 자체에서 예산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당초에 1,8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범 공동발전시민위원회에 지원되는 당초에 경상보조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새만금에 민간주도 세미나를 하게는 좋겠다고 해서요.

예.

예, 있습니다.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새만금 행정구역 업무가 기획실에 있다가 새만금전략과로 작년 1월 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저희과로 편성됐습니다.

서 있는 기존예산하고 2,700만원을 추가로 기획실에서 받아서요.

예.

1월 17일입니다.

기획실에서 1월 17일 날하고 저희 과에 이관은 2월 28일 날 됐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2011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작년에 나들가게 한 것은 금년에 다 명시이월된 것을 집행했습니다.

예.

8군데 30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대부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다문화가정 사업이 있고 벽골제관광지 상설 체험장 운영도 있고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수리 같은 것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고 대신에 다른 사업을 더해야 될 것 같아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예.

예.

예,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기금을 30억원으로 하고 출연을 했었는데 25억원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자가 5억원 정도 있는데 작년 결산을 보시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자본을 잠식한다고 해서 절반밖에 안 세워줘서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출연을 더해서 이자율이 싼데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치를 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현 실정은 이자 보전밖에 못해주고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다만 1년에 5억원씩이라도 출연을 해서 50억원 정도는 자본금을 올려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자를 가지고 수요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1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 등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102동에 51억원 융자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분이 있고 중앙지원 분이 있는데 자체사업 분은 38동에 19억원이고 중앙지원 분은 64동에 32억원입니다.

우리 시비 부담금 만 반영된 것입니다. 도 부담금이 있고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안 오고 별도로 해서 농협에 직접 갑니다.

예.

. 예.

예.

예, 올해 완전히 끝납니다.

야외운동시설입니다. 7건에 2억 1,000만원인데 마을회관 공사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해서요.

예.

예.

명시이월 3건에 6억 4,700만원은 LH 위탁 실행에 따른 이자 발생금이고요.

원인행위가 안 된 것입니다.

도로구간하고 마을회관하고 분류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특별회계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과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김제 육교 원광대학교에 해서 당초 C등급이 나왔는데 E등급이상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유류대가 부족해서요

예.

연구 용역비에서 유류대가 부족해서요.

당초 용역비는 한 5,000만원 들어갈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하다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유류대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거든요.

유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기금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전체적으로 발주 되어있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기금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집행잔액을 하반기에 집행하다보니까 액수라든지 사업내용을 보면 큰 것들이 아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토지 매입을 한다거나 민원은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보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출 일자는 1월 30일로 되어있지만 최종 마무리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주위에 보기가 싫기 때문에 조경 시설까지 해서 1월 며칠 날 하고 돈은 그때 나간 것이거든요. 그 전에 사업을 해서 한 상태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희같이 평지 저수지는 갈수기 때 떡붕어가 죽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떴는데 갈수기 때 죽었다는 비가 오면 새물이 들어오면서 뜨는데 전국적으로 평지 저수지는 있는 현상이고 작년 9월에는 워낙 가물어서 보시면 거의 물이 안 보일 정도로 녹조가 가득 찼었습니다. 떡붕어가 아닌 일반 물고기 까지 산소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시민들한테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니까 물을 넣어주라는 많은 압력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일단 관정이라도 파서 물을 넣어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두 군데를 넣어야한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끝에 하나를 파자고 해서 관정을 시급히 파서 물을 넣은 것입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저희가 사업 대상자도 늦게 확정된 사업도 많거니와 대부분 시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해에 끝내지 못하고 다른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연내에 맞춰야 하는데 허가 문제, 설계 문제 그리고 공사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사업이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상당히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사업 같으면 속도를 내는데 축사가 자꾸 민원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유를 하나에 300원씩 지급하는데 급식학생 대상수가 결정되고 나서 지급을 한 것이라 잔액이 내려온 금액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급식대상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 차상위 학생들까지 끌어올려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된 민간자본보조는 해썹 컨설팅 하는 사업이라 대상자를 다 뽑고 남은 금액을, 이 사업이 매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우니까 대상자 선정이 없는 것을 이월시키고 된 것은 다음 해로 넘겨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대행사업비을 바꾼 것은 용지축분 운반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운반비 지원 사업인데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보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격상 보상금이 맞습니다.

도에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주고 농가가 그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컨설팅업체를 고릅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돈 내려오면 민간한테 보조해 주면 그 사람이 선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맞지 않고 당연히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성격은 경상보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