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최옥정 위원입니다. 21쪽에 함평천지한우프라자 운영실적에 대하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비를 41억3,700만원 들여서 운영실적에 10년도에는 64억6,400만원, 11년도에는 97억7,6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그런 것 다 제하고 순수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수이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1년도 97억이었는데 12년 5월 현재는 37억 그러다 보면 실적이 저조한 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순수이익금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를 해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암소와 거소의 가격차, 즉 말하자면 축협에서는 거세우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먹어보고 비싸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또 맛은 있는데 비싸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일반 저소득층들이 먹기에는 조금 꺼리지 않느냐 해서 아마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축협 임직원님들 판매마케팅에 대해서 의지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순수이익금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혈통보존 및 우량육성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군과 축협, 농가들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송아지가 우리 지역에서 사육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많은 마리수가 팔려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애써 생산된 우량송아지가 우리지역 함평에서 사육되지 못한다면 굳이 이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는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몇 두이며, 몇 두가 지역에서 사육되고 몇 두가 타 지역에서 사육되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우량송아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말합니다. ○

송아지만 말씀하십니까? 송아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가 있는데 지금 40,181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6,300두에서 한 40,000두가 되고 그다음에 우량송아지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량송아지 육성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키워서 우리 지역에서 도축판매될 때까지 모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함평에서 다 사육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타 지역으로 많이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 송아지를 사육하는 농가와 타 지역 송아지를 사육하는 농가를 파악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서 우리 지역 송아지를 많이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아지의 매매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사적매매에서 저희들이 권장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매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혜택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려금이나 지원금 같은 것을 차등으로 지급하면 우리 함평 송아지를 더 사육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요. 1,000두 정도 키우는 타 지역의 농장의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군마다 나오는 송아지를 이렇게 표시해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 함평 송아지가 등급이 확실히 잘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량우 계량을 꾸준히 함평군에서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많이 다른 지역으로 팔려나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또 그것을 앞으로 계속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계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송아지가 좋아요. 좋고 비싸니까 또 함평에서는 축협에서도 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기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등록실적혈통이 나오는데 11년도에는 3,666두, 12년 지금 현재 5월 말까지는 896두인데 한 6월 말 정도면 1,500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7월 현재 한우등록 현황을 살펴보니까 한우등록이 기초등록하고 혈통등록, 고등등록으로 구분되어가지고 혈통등록은 저희들이 6,000원 지원하고 있는 고등등록은 8,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혈통등록이 지금 현재 1,109두입니다. 기초등록이 300두, 지금 현재 1,400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왜 실적이 저조하느냐 하는 것은 기초등록할 때 자부담이 사육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새벽 3시경에 손불면 동암리에 소재한 육계축사에서 자체정전으로 환풍기가 가동을 멈춰 사육하던 닭 1만수가 폐사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 시 가축이 전부 폐사해버리는 엄청난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전력시설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타깝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계축사가 정전으로 해가지고 폐사가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정전이 되면 꼭 한전과 피해보상을 사육농가와 싸워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비상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을 내년부터서 시행합니다. 혹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내용은 7페이지요. 함평항 정비사업 추진이 너무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디 말씀하십니까?

함평항 ○

함평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항 개발항로준설사업까지는 지금 현재 민간자본으로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함평항 개발사업은 2013년, 내년도 1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진척도는 전체 공정의 10% 정도. 그래서 5월 24일 날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내년 1월 3일까지 완공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라고 ○

지금 10%입니다.

10%면 예산 집행액이 십 원도 안 나갔고만요. ○

예. 이것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엄다 오리축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리축사 진행되고 있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오리축사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백승배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승배 계장님 나오셔서 엄다에 민원이 많이 생긴 오리사육장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배 축산담당 백승배입니다. 엄다 학야리 오리축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진 철거, 저희들이 지원해줬던 것은 틈새가축육성사업으로 2,500만원을 지원한 내역을 정보공개에 의해서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복구토록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복구지시사항에 대해서 의견서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제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접수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해서 그 지역에다 복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북쪽으로 우리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지역에다가 복구토록 지시했는데 그 기간 안에 복구 안하면 회수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 동에서, 100% 다 철거했습니까? ○

백승배 지금 엄다 학야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경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던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고 그래서 현장사진도 다 찍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암 쪽으로 이사를, 옮겼다고 그러던데요. ○

백승배 저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 안했지만 물어보니까 부부간에는 영암 쪽으로 가고 아들딸들은 서울로 가고 목포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가족이 전부 헤어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그 부분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틈새가축사업으로 군에서 2,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철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축조례안의 범위 안에서 새롭게 신설하고 지어야 되죠? ○

백승배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 안 지으면 회수 조치해야 되고? (예) 그 말입니까? ○

백승배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다른 분들도 승진을 축하하니까 저도 축하드리고요. ○

감사합니다.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장악하시고 파악하셔서 이렇게 보고하는 어떤 체계에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42페이지 돌머리 휴양지 조성사업 아까 임용수 위원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불확실합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일단은 정부 계획안으로 계획을 내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이다. 또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또 2017년도부터 차기 집행부 민선 6기, 민 선7기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크나큰 국책사업 호남 KTX 선로도 변경되고 국책사업도 변경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차질을 빚지 않고 한번 계획됐던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개촉지구 일환으로 우리 군민 여가휴가시설 130억, 310억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저쪽에 일부 와서 곧 내일모레 막 시행되는 것처럼 과대포장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몽롱한 그런 어떤 것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잘못되어가지고 차질이 생기면 그분들은 너무나 많은 실망감들이 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보다 집행부에서는 정중동이라고 보다 더 조용한 가운데서 알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그냥 침소봉대한다든가 들뜨게 만들어서 불확실하잖아요? 아직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앞으로 6년, 10년 남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국토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또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시되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되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면서 조용한 가운데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방금 정철희 의원님께서 귀중한 말씀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철희 의원님께서 함평군 수산자원관리육성조례를 대표해서 발의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육성이 되고 활력화가 되고 우리 모든 군민들에게 경제와 생활에 많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이런 모든 것을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게르마늄 굴타운 추진사업이 있죠? (예)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사업기간은 올해인데요.

2012년 금년 말까지입니까? (예) 언제부터죠? 언제 사업이 들어갔죠? 작년에 들어갔습니까? ○

이것이 올 초에 예산이

아니요. 여기 보면 작년도 2월 달인데 건의해가지고, 확정해가지고 ○

본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쭉 보시면은 사업자 공고했는데 5회까지도 사업자 선정이 안 됐고 7월 2일 날 6차 사업자 선정공고를 해놓으셨는데 혹시 사업자가 선정되셨는가요? ○

지금 6차 공고는 지난 7월 16일 날

7월 2일 날 공고했다고 나오는데요? ○

7월 16일 날 했습니다. 6차 공고를. 지금 현재 이게 왜 공고해도 참여를 않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자부담 1억2천이 부담 가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리스크 부담요인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날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니까 두 군데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되지 않겠느냐 확신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6억이죠? (예) 보조가 80%입니다. 4억8천입니다. 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보조지원요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조 80%가 나가는 보조사업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굴타운 조성사업은 전문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생산, 가공제품으로 해서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판매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 어민소득이나 군민소득으로 연결이 될텐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보조지원조건이 좋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조건을 보고 사업자가 선정될 시에는 결국 자기 자본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경우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조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본 사업에 누가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또 경쟁력을 갖춘 대상자가 누구겠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심도 있게 따져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사업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생각 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생산, 가공해서 제품화가 되더라도 물건을 잘 만들어놔도 결국은 유통판매가 경쟁력 있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어민소득이나 군민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손불에 있는 엽삭젓입니다. 엽삭젓 같은 경우에도 함평의 대표 특산물로 해서 많이 나가고 했는데 결국은 판매경쟁력이 없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보조가 80%가 되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을 누군가에게 줘야 쓰겠다고 하고 포커스를 맞춰놓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누군가가 이런 시스템으로 경쟁력 있게 본 사업을 해내갈 수 있을 것이냐 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데도 조금은 조건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줘야 어떻게 해야 이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

방금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에서 판매까지 즉 모든 보조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유통, 판매, 판매망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엽삭젓, 대표된 엽삭젓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생산에서부터 판매 모든 것을 전문적, 기술적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전문성이 없는 어떤 어업단체나 조합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솔직하니. 여기에 굴이 나오는 적기에 맞춰서 그걸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때 단가가 너무 높고 또 생산어민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굴을 만들어 간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그 시기가 넘는 그 순간에 넘어졌을 때 나오는 굴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차피 성수기가 끝나면 굴이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후에 또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모자란 부분은 어차피 어디에선가는 구해 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또 그렇지 않고 만들어만 놔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생산, 가공제품도 문제지만 또 유통·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 4억8천 지금 보조가 간다. 4억8,000만원이 보조다 이런 생각으로 누군가가 뛰어들면 100%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 우리 군민소득과 어민소득에 누가 경쟁력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경쟁자를 잘 판단하셔서 선정해서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 볼랍니다. 수산자원보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볼랍니다. 우리 군은 25.65km 해안선을 접하고 있죠? (예) 이런 우리 청정 갯벌, 살아있는 갯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군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되어 왔는데 이런 연안이 상당히 몸살을 앓으면서 여러 가지 어패류 채취량이 감소, 어족자원 고갈, 여러 가지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연안을 살려갈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도 질문드렸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도 제정해 봤고 이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여의치가 않고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보니까 우량종묘도 방류도 하시고 또 1,000만원 들여서 다시마양식도 시도도 해보시고 어패류도 채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 전임 과장님께 질문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관련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함평만 생태계의 지속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금년도에 해양환경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해양연안어장측량조사 용역비로 5,100만원 들여서 함평만 기초해양환경 및 생태계변화, 환경영양평가, 영광원전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실시하실란다고, 용역비를 세워 실시하실란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추진사항이나 금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금 정철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가지고 39페이지부터서 수산자원조성사업, 굴양식사업을 비롯해서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이런 부분 우선 기초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해양관찰생태계변화 이런 것에 지속적인 사업비는 아직은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조례안에 근거한 모든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양환경조사하고 연안어장 이런 부분에서 계획서를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8,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예상이 되는데 하반기에 예산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예.

우리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업법에 근거해서 인근연안에 어업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47건에 1,227ha에 이르는 면적에 면허가 되어서 각종 여러 가지 어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죠? 면허기간이 몇 년입니까? ○

어업권 면허가

10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몇 % 정도나 정상 운영이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는가요? ○

실태조사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양식이나 어류양식 이런 것들은 수심 안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부 양식을 제외하고는 47건 중에 43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43건 정도가 대부분이 물이 빠지면 호미나 갈고리 등으로 해야 하는 맨손어업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데 43건 정도가 거의 지금 맨손어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까지에도 그런 어업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수심이 계속되는 이런 속까지도 맨손어업이 나가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업면허만 계속 나가 있고 놀리고 있어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니 실태를 파악하셔서 현실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셔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서 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구사용이나 금어기 출어 등을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업체들이 자율감시활동을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도단속 활동 및 재정지원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월 1회 합동단속하시죠? ○

예, 저희들이 1월 달부터서 도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월 1회 합동단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율지도감독, 감시배가 지금 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실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그런 감시선이 형식적으로 떠다님으로 인해서 불법어구를 가지고 아니면 금어기 때 출어를 자제시킨다든가 불법어구를 활용해서 어떤 어획활동을 안한다든가 또 외지에서 어선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내에서 불법활동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감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최소한 그렇게 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최소한의 급양비, 최소한의 실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조례가 돼 있습니다. 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조례에 의해서 얼만큼 뭐가 지원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지도어선이 학산에서 한 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서 유류하고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류, 인건비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예) 우리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무용지물이죠? 그런 조례에서 이런 감시활동이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급양비, 실비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임용수 위원께서도 다시마양식을 여쭤볼라 했는데 구구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다시마 양식이 다행스럽게도 한 천여만원 들여서 시험양식을 해보니까 성공을 하고 우리도 시험양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다시마는 어차피 전복양식이 되기 때문에 전복의 먹이이기 때문에 다시마를 양식하면 고소득 품목인 전복을 양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진짜 우리 어민들한테 뭔가 어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마도 지금 우리가 시험재배를 했는데 적기가 포자를 붙여서 투입하는 적기가 10월에서 11월 사이라고 그때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시마양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시마양식도 성공을 거둘려면 아마 지금부터 이제 시작일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전복양식과 병행을 해서 생산을 하고 양식을 하고 생산해서 가공하고 또 이것을 전복양식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제품화해서 식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계획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셔가지고 본 사업이 우리 어민들, 군민소득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좋은 의견 참고해서 계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서류 제출한 것이 사실 그대로 다 빠진 게 없죠? (예) 지금 5쪽에 보면은 혹시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반납된 것은 여기 포함 안 된가요? ○

반납된 것은 포함이 안 되죠.

별도로 어디가 돼 있습니까? 사업을 안 한 부분. 사업을 못하고 포기해서 반납한 부분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기에 포함됩니까? ○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

사고이월시킨 것은 사업을 그다음 해에 넘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것은 어디에 기록돼 있습니까? ○

반납한 거요?

반납 받은 거? ○

저희들이 반납받은 것이

없습니까? 반납 조치한 게 없습니까? ○

예. 사고이월에서 반납은 없는데

축산부산물 가공사업에서 반납받은 게 없습니까? ○

축산부산물이요? 그건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축산농산물가공사업이 월야농협에서 하려고 했다가 한 1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못하고 기간이 넘어가지고 반납했다고 오금렬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연도별 반납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나왔습니다.

내용도 없잖습니까? ○

내용도 없습니다. 혹시나 반납이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나

아니,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사업배정을 했는데 사업포기를 하고 반납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반납은 이 자료에서는 안나오죠.

그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명시·사고이월사업에는 안나옵니까? ○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치가 그다음 해로 넘어오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인 백승배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

백승배 축산담당 백승배입니다. 제 소관이 축산담당 소관 업무는 아니고 한우육성담당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까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조기집행에 의해서 공동계좌 설치를 해가지고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고에는 안 되어 있고 금년 5월달엔가 반납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입세출에 그 사업비로 다시 입금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는 사고이월이 될 수 없고 명시이월도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를 공동계좌로 해서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이 지금 그 한 건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내용이 또 있습니까? 보고 안 한 사항이? ○

백승배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거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가 안 되면 다른 건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백승배 저희 과에서는 지금 그거 한 건입니다. 말 그대로 목록에 보면은 사고이월사업하고 그다음에 명시사고계속사업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항목에는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명시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백승배 그럴 수도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보고를 받아야 되죠? ○

백승배 그 사항에서는 서면 보고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

백승배 서면 보고로 해서 요구하시게 되면 서면으로라도 보고

요구하겠습니다. 처음에 배정했던 내용하고 추진 못하고 반납했던 경위까지, 조치계획, 조치사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승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승진 축하드리고 또 새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신 것 같아요. ○

죄송합니다.

축산부산물 처리시설 부분도 한우육성담당도 또 새로 오셔서 파악을 못하셔서 백승배 계장님이 답변해 줬습니다마는 아무리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조기집행을 하면서 100% 조기집행을 하고 나서 안 되니까 말썽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반납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 조기집행이 가능합니까? 축산부산물 처리시설을 월야농협에서 하겠다고 3억을 조기집행을 해버렸습니다. 함평군에서. 그런데 말썽이 나오니까 다시 반납 받았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도 표시 안 되고 또 뚜렷한 설명도 없고 그래서 우리 정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조기집행 100% 해도? ○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우선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실적분에 대해서는 그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내수진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조기집행에, 우선 조기집행은 거기에다가 집행을 하면은 실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다만 법적 다툼에서는 괴리가 멀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래서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 군민이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겠다 했으면은 사업실적도 없는데 조기집행이 가능했겠습니까? 사업실적 진도를 봐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해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현실에 맞는데 그냥 실적도 없는 사업계획서 하나만 보고 조기집행을 100% 해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수길 위원이 질의했었고 문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

내년도부터는 조기집행이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0년도 이월사업인 걸로 생각듭니다. 이월사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바로 조기집행으로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축산물 부산가공사업이란 게 식품사업입니다. 사골국물을 하는 사업이드만요. 그래서 어느 누가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식품가공공장 식품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턱없이, 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고 굉장히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걸로 판정이 돼서 반납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축산물 가공사업이면 축협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음에도 거기서 배정을 안받고 남아있는 것 그냥 배정을 해서, 하지도 못할 사업을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또 거기서도 사업배정을 가지고 와서 할라고 보니까 할려고 시도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타당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식품사업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골을 고아서 해야 되니까 질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경우인데 그 자체가 바로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를 안 해보고 집행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 사업을 줘도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타당성이 있겠는가, 조기집행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집행하고 난 뒤에 기간이 2월 언제까지 되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태만하게 있다가, 기간이 지난 뒤에 반납조치를 받았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반납조치 그 이야기를 안했으면 지금도 안받는 걸로 계속 집행 중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을 일관성 있게 확실하게 타당성 있게끔 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사업이 가게끔. 그거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필요 없는 사업을 갖다가 사업만 배정해준 것이에요. 사업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건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사업목적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서면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서면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무과에서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하나하나 누락됨이 없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용수 위원이 질의했던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은 굉장히 현실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할려면 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법적 규정에 묶였기 때문에 쉽게 말해 조례안에 있기 때문 양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농민들이 많이 함으로서 마을 안에 축사를 밖으로 꺼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농민들이 할 부분이고 우리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량암소를 진짜로 생산했는데 함평서 키워야 되는데 왜 밖으로 나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급육에서도 군비를 투입해서 함평고급육회원이 경매를 받으면 10만원씩 지원도 해줬습니다. 그래도 안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들하고 경쟁력에서 가격을 못 맞춰 냅니다. 쉽게 말해서 200만원짜리면 상인은 230만원씩 써버립니다. 우리 함평축산농가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따라가고 못씁니다. 그래서 함평송아지는 진짜로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거기까지는 개량사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암소를 번식하면서 송아지 생산한 농가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고 싶습니다. 예, 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때 대동~용성간 기도원 입구 교량 현장방문 때 봤는데 4대강 사업으로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설계가 나왔는지, 언제쯤 발표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일은 현재 하천이 지방하천입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산강 상류 우리 함평천 국가하천을 전부 다 금년 12월 말까지 1지구, 2지구는 완공이 됐고 3지구 저기 함평천 하류 부분이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공사들도 몇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해서 금년 9월 말경에 거의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한 곳이 한 123억 정도 소요될 걸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성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축제공이 3,830m 정도 되고 교량 신설이 2개소 그다음에 생태습지공원이 한 3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은광교회 진입도로 부분 거기도 교량 신설계획이 있고. 지난 14일 날, 금요일 날 군수님 모시고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위원장님하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동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의와 국도 24호선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확실하다는 그런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국토해양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우리 함평에 큰 선물을 하나 하여튼 챙겨주마, 그런 긍정적인 답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12월 달 대선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사업에 차질이 없을까 염려가 되는 마음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앞 순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성정천이요. 서호리 거기 성정천 시작하는 부분이 성정천 저 안쪽에 산 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그 하천은 상류부보다도 하류부부터 공사를 해서 올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기존에 하천공사를 일부 했고. 거기에 이어서 우선 급한 구간을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는가. ○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 목포상수도 대동댐 상류 그 부분부터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중간에 좋은 대목은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하면 못하더라도 저 위에 산 바로 밑에요. 그 산에서 내려온 물이 다 농경지를 쓸어버려서 농사가 어려우니까 거기를 좀 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현장조사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 5쪽에 보시면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물론 공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이월되고 이렇게 한 사업은 인정이 되나 민원사항 발생, 보상협의 지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수행에 따른 사업 지연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건 정도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경지정리지구 보완사업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게 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무엇 때문에 소송이 돼서 이렇게 이월시킬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경지정리 보완사업비를 4,800, 한 5,0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기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 저기는 480만4,000원 이렇게. 아니, 484만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마는 보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잔여사업비가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완사업이라는 것은 하자보수 이런 뜻입니까? ○

몇 년간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괜찮다가도 수렁이 된다든지.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까지는 그 시행처에서 시행업자가 보수하고 난 뒤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까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수렁이 만약에 생긴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당시는, 경지정리 할 당시, 조성당시는 수렁이 없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수렁이 발생됐을 때 그것도 군에서 계속 해줘야 돼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홀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배수로까지 연결해서 배수가 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을,

그 기간은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군에서, 일단 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 3, 몇 년입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군에서 계속 하자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보완공사라 하면은 이게 수렁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구조물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논둑이 무너진다든지 그랬을 때 배수로 같은 것도 저기하고 농로포장도 일부 해주고 그런 식입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보완을 해주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18페이지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주된 소득 작목이며 농업인의 고령화로 농사일을 기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농사 포장률이 안 되어 농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농로포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포장 농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은 이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기본조사 대상 저기는 72개 지구에 375.5km를 기계화 경작로 사업대상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3.3km 50m, 기 사업 시행한 것이 218.7km 해서 포장률이 58%, 금년까지 하면은 아마 59% 이렇게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현재 한 몇 %나 포장공사를 했습니까? ○

농로포장이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략경영과에 우리 의원님 사업비라든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지 내지는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부분들도 농로나 배수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예산이 우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가 지금 1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마는 대부분 농로포장 내지는 배수로. 특히 배수로가 비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하고. 여하튼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도 한 1억씩 조금 줄어드네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5억 한 8천 정도 이렇게 사업추진을 했는데 금년에는 4억 한 7천 정도.

아무튼 예산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셔서 미포장 돼 있는 농로를 많이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과장님과 함께 여러 계장님들이 몇 십년만에 찾아왔다는 이런 가뭄 극복에 전력을 다해서 고생하셨는데 또 바로 이어서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밤새워서 재난관리본부를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20페이지 보시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대형관정 관리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현황을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한 56공, 이 중에서 100% 활용되고 있는 게 47개, 50% 1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된, 예를 들어서 밭작물에 관리되고 있는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관정까지 포함하면 보통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상당히 이거보다는 많겠죠, 프로테이지가?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예용 관정이 친환경농산과에서 개발한 원예용 관정들이 상당히…….

소형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소형관정 있고.

이건 지금 밭 기반 정비로 해서 우리가 물탱크 올려가지고 내려서 쓰고 있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

예, 관수시설까지 해놓은 시설이 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한 수치는 몇 % 정도나 충족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

밭기반 관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몽리민들이 특수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소중하게 관리도 잘하시고 참 관리를 잘 하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파손되고 보수해야 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전부 다 관정을 파고 필지별로 계량기까지 달아서 다 이렇게 관을 뚫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또 주민들이 잘 못하신 마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흙을 파내고 그냥 해가지고 다시 이 표토가 낮아지면은 관을 다시 묻어야 할 텐데 겨울에 동파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밭갈이나 논갈이 하면서 이렇게 파손을 시켜버린다든지 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행정에다 그놈 고쳐주라고 하고 이렇게 밀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수리면적이 3㏊ 이상으로 이렇게 수리계가 조직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관정은 관리 지정되어서 지정해 놓고 전기료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드만요, 우리 행정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 같은 건 100% 지원이 됩니까? ○

예,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우리가 한 69~70% 정도의 군민이 농업이 종사하죠? 농업에 종사하고. 지금 틈새작목으로 고사리, 양파, 부추, 단호박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주 작목은 양파, 마늘입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 소득에 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양파, 마늘인데 이런 양파, 마늘의 특작에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수리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가뭄이 한창 계속 될 때 한 열 며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또 제가 돌아다닐 때 무안, 망운, 해제, 현경 이런 데까지 제가 샅샅이 다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인근 무안군 같은 경우는 진짜 한참 마늘이나 양파가 결구가 이렇게 수확기 결실이 돼갈라고 할 때 가뭄이 막 한참 그래서 여기는 말라져가지고 수확량이 감소돼가고 있는 판에 그쪽을 가서 보면 스프링쿨러가 사방 데 막 돌아가면서 남의 불행이 우리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즐기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농가 소득으로 막 이어지는 소리가 팍팍 날 정도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게 안 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이런 많은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비나 시설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같은 때.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디 물땅꼬에서 이 조그마한 관을 묻어서 내리면은 이쪽도 일부 주변은 상당히 수리를 하면서 많은 양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요구를 해봤더니 사업비가 하나도 없대요. 10원짜리 하나도. 가서 보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고. 뭔 농업용지하고 관정보수비도 작년에 6,600, 올해 한 6,600만원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100 몇 십만원씩, 10 몇 만원씩 해서 몇 군데 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수리시설이 많은 대형관정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진짜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수리비나 개발비, 시설비나 개발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충분히 공급을 하고. 또 지금 있는 관정보수비도 여러분들이 100% 활용이란 곳을 내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런 보수비도 충분히 해서 보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진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의 어떤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유지관리보수비가 이게 상당히 예산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관정 여기저기 보수요청도 들어온 것을 34개소를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관정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고. 특히 금년도에는 가뭄이 들다 보니까 관정이라면 주 수원공으로 활용하는 그런 몽리 면적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조 수원공인 그런 경우가 상당히 또 있거든요. 관정이.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 가뭄이 들어놓으니까 이렇게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사실은. 쭉 이상이 없으면 와버렸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올해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들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돈 천만원 아, 1억 정도 더 들여서 아마 이렇게 조금 보수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은 보수비도 불과 미미했는데 올해 이렇게 늘어났는데. ○

예, 사실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부분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여하튼 유사시에 바로 대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점검해 주시고. 대형관정 수질검사가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나 합니까? ○

대형관정은 지금 현재 5년마다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

예, 농업용이기 때문에.

질소함량이 과다 검출된 기준치 오버된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그것이 수질이 안 좋다면은 폐공조치 해야 할 그런…….

농업용으로도 못 쓰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드만. ○

예, 그렇다면은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폐공된 대체관정 같은 건 혹시 그 부분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밭 기반 정비에다 그놈을 이용했는데 수질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폐공해야 한다, 그러면 그 안쪽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여. 옆에다 뭐 대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그렇게 됩니까? (예) 아니, 어디 일부를 가니까 오버됐다고 사용하지 마라고 공문으로만 지시만 내려왔지 뭐 아무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아무리 해도 그놈 폐공만 시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가뭄피해에 폐공을 어떻게 시키겠냐 해가지고 쓰고는 있대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간이상수도 시설들이 이렇게 필요가 없어져서 많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업용수 대체관정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

예, 대찬성입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상하수도하고 이렇게 뭔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조치를, ○

시설물 인계를 받는다든지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마을에서 아마 보조 수원공으로 놔둘라고 또 존치시킬라고 저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원활히 추진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상수도가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사실은 무용지물인데 그걸 우리가 농업용수로, 관정으로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많이 같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로를 묻어야 되고 연결해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지에 가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환경상하수도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

농촌생활용수라면은 물론 간이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농업용으로도 사용하고 겸용으로 해서 개발을 꾸준히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상수도하고 우리 농업용하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을 사실은 그동안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꾸준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완공해가지고 물탱크까지, 급수시설까지 해서 환경상하수도과로 이관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건설재난관리과 농업용으로만 이렇게 활용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관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시설비 또 투입해서 관 연결해주고. ○

예,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평호마을 같은 데나 만흥 국산, 만년 이런 마을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완전히 그 앞전에 있던 간이상수도 탱크 물은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마을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얘깁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놀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내가 이걸 착각했나, 시가지 맨홀청소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저기 하수도계에서 하는가요? ○

예, 하수도계에서.

그럼 하수도계에다가 말씀을. 나는 지금까지 재난관리과 복구계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맨홀청소를 이번에 우수기 전에 하러 돌아다녔어요. 시내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함평읍 시가지만 하는 것인가, 다른 면 시가지까지도 하는 것인가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놓은 데를 가서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가서 해놓은 데가 물론 자료에 내가 보니까 수거는 해 갑디다마는 이게 맨홀에 딱 있으면 저쪽에 내려오는 데가 맨홀 하나 차버리면 그 구멍이 다 막혔을 거 아니에요? 막혔는데 기왕에 하면서 저 안에 있는 것까지 좀 긁어서 이렇게 물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 시킨 사람들이 또 거기만 달랑 퍼내고 가니까 딱 막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꼭 이렇게 일만 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해놓고 나면 사후점검 관리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나는 우리 건설관리과인 줄 알았더니. 내가 별도로 이야기 할랍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드리면서 그 말씀드릴라고 했더니.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봐보시기 바랍니다. 방우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 중에서 두 번째 방우소하천 사업하고 남교소하천 사업하고 청학소하천 사업하고 전부 다 준공일이 지났습니다. 다 완공했습니까? 준공됐습니까? ○

예, 청학소하천이 지금 준공이 되었고 남교소하천도 준공, 방우소하천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 다 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한 것이 방우소하천이죠? (예) 그때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

그 뒤로 정비를 다 완료했고.

그랬습니까? ○

예, 강우도 내리고 그런다고 해서 서둘러서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은 내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 군민과의 대화 때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또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월평-환곡간 농어촌도로 하면서 기왕이면은 안영, 관동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농어촌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쪽이 나산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교통의 소외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잘사는 동네도 몇 개 마을에 한 300호쯤 살 것입니다. 입석, 사산까지 하면은. 그런데 버스노선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탈려면은 전 부다 2km, 4km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 안하면 자전거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 1년에 한두 번씩 꼭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 나고 작년도 인사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안영동마을에 버스를 넣어 봤습니다. 넣어 봤는데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안영마을까지 들어갔다가 하루에 4번 회차하는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이장님께서는 한 700m 되는 그 길을 땅 소유자들한테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 놨습니다. 여하튼간에 사업만 군에서 예산만 세워서 넓혀만 주고 포장만 해 주십시오. 이미 만반의 준비는 다 됐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내년 예산이라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여하튼 금년 2회 추경도 저희들이 있고 그래서 2회 추경에라든지 아마 추경에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다면은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저기할 테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답변드리기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버스가 안 다녀서. 그래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방금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18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사항에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운 날씨가 많아 각종 병균 및 해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름철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약품을 마을이장이 보관하고 있죠? ○

면으로 나가면 면에서 이장님들이.

그것을 이장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임용수 위원님께서는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장님들이 관리를 해서 272개리? 이분들한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일정한 금액을 책정을 해줬으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약품이 식약청에서 친환경제재로 성분을 검사를 해가지고 친환경제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저희가 이걸 또 조달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양을 조달구입해서 구매를 한 다음에 그 읍·면의 필요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읍·면에 배분을 해주면 면에서 이장님들에게 필요한 양을 배분을 해주는데 사실 방역약품비가 한 병당 거의 3만원 그런 약값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시켰죠. 이게 다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3만원 정도의 약품인데 이장님들이 이걸 갖다가 이장님들 집에 놔두시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민들이 낸 세금이 썩고 있다. 그러니 제발 방역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또 문자를 저희가 수시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실무팀 두 분이 계속 이장님들한테 다니시거든요. 다니시면서 장비가 고장 나면 장비도 고쳐드리고 약품사용도 분모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한 금액은 안줍니까? ○

금액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약품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연막소독하는 유류대나 조금 세워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노후된 장비 같은 게 오래된 것들은 노즐이나 밧데리 같은 게 노후화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다니면서 장비수선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뭔 아무 말이 없습니까? ○

이장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은 없고. 가끔 방역장비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또 못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를 불러서 저희가 직집 현장에 나가서 고쳐드리고 있고. 또 읍·면별로 일정을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대동이면 대동에 언제 장비를 고치러 가고 약품사용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때 모이시게끔 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일정한 금액도 없이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여름철 방역활동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큰비가 와서 모기 서식처나 우물들이 싹 씻겨 내려가 버렸습니다마는 지난 가뭄이 계속 될 때는 많은 모기들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이곳, 저곳에서 많은 군민들이 방역을 요구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즉각즉각 이렇게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방역활동을 해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역활동을 이렇게 보시면은, 18페이지 보시면은 방역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기본 주1회 실시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간격이 안 먼가요? 괜찮한가요? 이게 지금 주2회, 기본 2주에 1회 실시라는 게 2주만에 한 번 실시한다, 14일 동안 한 번 실시한다, 그런 얘긴가요? ○

1회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읍·면 기준으로 해서 면소재지까지 기준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최소한 2주에 한 번 이상, 2~3번 정도는 한다, 그런 얘깁니까? ○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1주차 진양 1, 2리 그리고 2주차는 대덕 1, 2리 해가지고 쭉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진양리를 2주에 1번 정도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쭉 이렇게 계획을 전 읍·면을 세워서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소독차량으로 소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소독차는 우리가 한 대죠? ○

보건소에도 한 대고 각 읍·면에도 한 대씩 있습니다.

1개씩 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보건소 차량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읍·면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

지금 차로 하는 것은 이렇게 각 면이면 면 전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쭉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의 날마다 방역소독 일정표대로 날마다 나갑니다.

그렇죠? (예) 좀 신경 쓰셔가지고 방역활동을 조금 철저히 해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6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면단위 찜질방 연계해서 이렇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예산도 한 1억이었는데 7,100만원 정도 감소되어버리고 인원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횟수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우리가 더 줄어들어버렸습니까? ○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군비 5천 해서 1억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또 갑자기 좀 감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 자료는 2012년도는 상반기만 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반기까지는 대충 50% 더 늘어납니까? (예) 아니, 군민들에게 이렇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다가 갑자기 팍 줄여버리면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군민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동진료차량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이동진료차량 실적을 보면 6,340분에게 진료를 해 드리고 한 7,800여 분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를 순회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숫자나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로 의료기관을 접하기 어려운 오지, 산간, 벽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이런 의료기관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거동불편하신 이런 분들에게 참다운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동진료차량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반기, 하절기에 접어들어서 예방 방역활동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장마철도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함평의 어떤 유행성 감염병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정철희 위원장께서 질문하셨던 17쪽에 보면 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면은 거의 이동진료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마을에 순회할 계획이 되면은 그날은 일부러 시골 장날 장에도 안 나가고 모여들고 또 이웃마을에 있을 때는 이웃마을 쪽으로 가는 방법을 이장들한테 물어서 같이 한꺼번에 이동해 주는 그런 상당히 기다리는 차량이 돼가지고 갈수록 군민들한테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동진료차량이 돼서 상당히 운영효과가 굉장히 좋구나. 또 이번에 이동진료차량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다녀오셨죠? (예) 어떻게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

예, 이동진료차량은 맨 처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셔서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차량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방문팀들이 의사선생님이랑 해서 방문진료까지 해주는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3개국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보고 느낀 게 물론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느낀 게 정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어떤 교육이나, 우리나라는 너무 교육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비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나라고. 그리고 의료나 복지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가지 부분으로 느낀 걸 그대로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 부분에서 거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런 데는 주치의제도가 아주 정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데는 보건소가 없고 바로 개인당 주치의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그 주치의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 핀란드 같은 나라는 보건소 그다음에 의료기관 그렇게 돼 있는데 거의 다 주치의제도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들은 의료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교육비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지부분에 가서 보면 노말라이제이션이라 해가지고 가장 특이한 사항이 저희는 환자가 아프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물리치료가 있는 병원으로 가고. 또 내가 무슨 내과질환이 있다 하면 내과질환이 있는 어떤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환자들이 찾아서 가는데 거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의료가 찾아서 가는. 그러니까 노인은 그대로 있되 의료가 물리치료면 물리치료사가 가고 가정방문이 필요하면 가정방문이 가고 의사가 가고. 그렇게 해서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거의 차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서비스가 찾아서 가는 그런 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 이동진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건하고 복지, 물리치료, 치과, 한방 이렇게 같이 찾아서 가거든요. 다만 그것은 가정이 아니고 저희가 마을회관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마을회관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도 저희가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집으로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 굉장히 특이했고요. 또 잘사는 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세금을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하면 안낼까,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면 꼭 뺏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세 나라에서 느낀 것은 세금을 많이 40~50% 내더라도 맡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맡겨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나에게 다시 온다, 그런 식으로 있었고. 또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이 아파가지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가족하고 멀어지고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아픈 사람들도 병상에 누워있게 하들 않습니다. 그냥 정상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휠체어를 타고도 머리 미용도 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가능한 움직이게끔 해가지고 이분은 거동불편자라고 딱 거동불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움직여서 재활하고 회복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는 거의 교육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면서 1등, 2등 해가지고 경쟁, 경쟁이었는데 핀란드 같은 나라는 경쟁이 아니고 완전히 협동을 가르쳐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교육개혁에 성공한 나라에서 와서 보고 배울 정도였는데 거기도 대학원까지 다 무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교육부분, 보건의료부분, 복지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저희는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동진료도 그렇고 가정방문보건사업도 좀 더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찾아오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사업도 조금 더 보강을 했거든요. 연계를 해가지고 방문보건간호사가 가서 구강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치과위생사가 나가서 구강검진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해 드리고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면 물리치료사로 연결해서 하게끔 해서 완전히 체제를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어르신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정말 우리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어르신을 찾아가서 하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보건업무를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배워가지고 온 것이 가장 큰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자원봉사도 잘 돼 있어가지고 자원봉사도, 그러니까 한 어르신을 위해서 자원봉사, 복지서비스, 물리치료, 뭐 모든 서비스가 어르신을 찾아서 가지 어르신이 여기저기를 찾아서 가지 않는 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작으나마 그런 쪽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환을 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대로 된 선진지 견학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도 좀 미약하나마 이렇게 접목을 해서 기다리는 이동진료차 그리고 마을마다 다니면서도 그 법정리에 2개 마을, 3개 마을에 됐을 때 항상 A마을에 갔던 거기만 가시지 말고 이번에는 B마을, 다음번엔 C마을로 가서 A마을, B마을이 그쪽으로 오실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운영의 방법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그 질문을 안 드렸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렇게 배운 것이 많았었는데 우리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더 들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좋은 활용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어째서 보건소는 좀 빨리 끝난 것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여러 위원들이 여름철은 닥치고 질병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임용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 272개 방역단장이 전부 다 이장들인데 과연 이장님들이 소신 있게끔 얼마나 방역을 하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다행히 면사무소 지금 연막소독 합니까, 분모소독 합니까? ○

7, 8월에는 연막소독을 저희가 주로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지역을 할 때는 기름하고 섞는 연막소독이 많이 나가고 약품도 저희가 친환경 약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 한 대로 쭉 방역을 하다 보면은 함평읍 위주로 해서 쭉 돌아다녀 보면 2주에 한 번쯤이나 돌아갑니까? ○

예, 저희 계획에 의하면 거의 한 달에 세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름철 방역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협에 구제역 방제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구제역이라는 것은 섭씨 20도가 지나면은 구제역이 발생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제를 않고 있거든요. 인원도 있고 방제차량도 있고. 굉장히 비싼 차량입니다마는 협조를 같이 하셔서 한 번쯤은 마을별로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장님들이 열심히 방역해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두드리고 간다는 생각하시고 그것도 협조를 한번 구해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