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국 산림정책 담당입니다. 최춘환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윤성철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이교선 녹지조경 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홍곤 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잘 살펴 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1건, 산림녹지과 소관 1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조치사항입니다. 김진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 감시원의 유류비 지원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들의 노고에 대해 포상금 3,000천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유류대를 지급토록 예산을 적극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용역건수는 총 27건에 용역비 7억 2,805천원으로 모두 사업시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총 6건 1억10,469천원으로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4건,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선목 용역,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 등 2건입니다. 4페이지 2011년에는 총 19건에 용역비 5억85,162천원으로서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 10건, 재선충병 방제 대책사업 1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2건, 구재봉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1건, 태풍 무이파 복구사업 3건 등입니다. 9페이지 2012년도에는 북천 방화와 횡천 전대간 간선임도신설 사업과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 4차년도 사업 등 2건에 32,374천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미활용 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하동고로쇠 축제는 2010년에는 개최하였으나, 2011년은 구제역발생과 금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미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5건 모두 15건으로 이중 5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10건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15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으로 11.4ha 중 9ha는 사업을 완료하고 2ha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지 화개 대성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건립 외 3건으로 추진위원회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와 국립공원 계획변경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 20%로서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개 부춘리 산촌생태마을과 직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1.2차 사업비가 같이 책정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 각각 10%, 20%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19페이지는 작년 7. 7 호우피해와 태풍 무이파 산사태 및 사방댐 복구공사로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장별 60~95%의 공정율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취득 건수는 2건에 13,095천원으로서 2011년 하동공원구역 편입부지 확보를 위해 대지 91㎡ 취득하고 2012년에는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부지로 376㎡ 취득하였습니다. 22페이지 3천만원이상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설계변경 건수는 18건으로 사업비 감액건수 3건, 증가건수 15건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지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산불방지 시책평가 우수읍면 4개면에 7,000천원과 푸른하동 가꾸기 6개면 3,900천원 각각 시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지원 건수는 140건으로 2010년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 사업 외 44건에, 26억51,071천원을 지원하였고, 38페이지 2011년도에는 58건에 7억20,82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45페이지 2012년도에는 37건 4억64,73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밤대체작목 조성사업이 7건, 웰빙임산물 조성사업은 7건,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인 횡천대덕마을, 청암시목마을 옥종궁항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사업 수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페이지 3년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적량면 서리 산 276번지 일원으로서 군유림 43ha에 사업비 50억원으로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이 1차년도로 16억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과 진입로 개설, 주차장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마을에서 휴양림 내 계곡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대체 계곡수를 개발 공급하고 계곡수 부족시에는 휴양림 내 암반관정과 연결하여 식수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지 구제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적량면 서리 산285-1번지 일원으로서 군유림 75ha에 사업비 50억원으로서 ‘08년~ 12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사업비 12억원으로서 기본계획 설계와 실시설계, 진입로 정비 등산로 개설, 탐방로 개설 및 정자 2동을 사업하였고, 2차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전통팔각정자 1동과 녹차단지 개설을 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6억36백만원으로 수생비오톱, 등산로보수, 데크로드를 설치하였습니다. 4차년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체험관· 학습관 부지조성과 하늘숲길인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체험관을 완료하였고, 금년 마지막 5차년도에는 11억 64백만의 사업비로 학습관과 화장실 등을 완료하여 2013년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공원조성과 악양루 신축 1동으로 2009~2013년도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은 기본계획수립과 호안공사, 배수공사, 농로기초공사를 추진하였고, 2차년도 사업은 5억75백만원으로 호안공사와 토공사, 황토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3차년도는 4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잡석포장과 데크로드설치, 나무식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4차년도 사업은 토공사, 포장공, 식재공, 배수공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도비를 보조받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비 5억원과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로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9명과 위촉직 7명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8년 3월 19일 개최이후 현재까지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54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요구사항 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진교 가로수 보완식재사업으로서 배롱나무 10주 고사에 따른 교체식재를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특색 살린 가로수 식재사업과 악양대봉감 테마 가로변 설치사업으로서 왕벚나무 외 3종의 가로수를 103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하동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2건으로 체험관 누수 등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고로쇠 축제 행사 지원을 위해 2011년도와 1012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제역 확산과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58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입니다. 하동군 산림조합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지원하는 대행사업으로서 시기가 미도래하여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60페이지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과 지원 관리상태입니다. 적량면 중서, 화개면 의신, 부춘, 북천면 직전 4개의 마을에 총사업비 51억 78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23억 21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먼저 적량 중서마을은 2009년부터 2011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9억 78,000천원 지원하여 1차년도는 마을계곡 정비와 유정란 계사 설치를 완료하였고 2차년도는 체험관 조성과 고사리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차년도는 계사장 창고와, 태양광발전시설, 운동기구 구입 등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62페이지 화개 의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1차년도 사업은 완료하였고, 2차년도 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반달곰 생태학습장 등 13억 4백만의 사업비 지원으로 현재의 공정율은 20%로서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와 국립공원 계획변경 지연으로 저조합니다. 현재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의 건축협의 중에 있어 조속히 완벽하게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화개면 부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문화복지센터 조성과 생산소득사업 전기, 통신 상수도 사업이 금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63페이지 북천면 직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회관 1동, 공동창고 1동, 꽃천지 체험관 3동, 아름숲 생태공원, 전기 통신사업이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시설물 관리상태를 분기별 점검하고, 산촌 매니저를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사업비 72,747천원을 지원하여 18농가에 21.8ha를 조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사업량 14ha에 보조사업비 58,807천원으로서 7.9ha 7농가 31,75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잔여 사업량(6.1ha)에 대해 추가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추진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보조사업 추진절차를 교육시키고 내년도에는 농림사업 신청 시 다수의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소나무 굴취에 따른 관련 허가 기준과 지침내역입니다. 수목굴취 허가기준의 법률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근거합니다. 우리군 지침은 2011년도 9월 6일부터 내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벌채 및 굴취 내역은 2011년도에 벌채 32건에 2,482㎡, 굴취는 9건에 2,288본이며, 2012년도에는 벌채33건에 1,271㎡, 굴취는 9건에 522본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등산로 정비현황입니다. 2010년에 황장산 외 3건에 안전난간설치와 목계단과 등산 안내판을 정비하였고 2011년에는 형제봉 외 6건에 목계단과 등산안내판, 나무의자 등을 정비하였으며, 2012년에는 소량산 외 3건에 노면정비, 나무계단설치, 이정표 정비를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산림훼손 및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불법산림훼손은 2010년 9건, 2011년 3건, 2012년 5건 총 17건으로서 사법처리를 14건하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리 대책으로서는 산지전용을 빙자하여 허가범위를 벗어난 불법훼손 행위 방지를 위해 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을 수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읍면별로 단속담당 공무원을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마을쉼터 조성현황과 향후관리 계획입니다. 읍면별 마을쉼터 조성현황은 319개 전체 마을 중 248개 마을에 현재 279개소 78%가 설치되었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전체마을이 쉼터가 조성될 때 까지는 원칙적으로 마을 자체 보수 관리토록 하고, 신규설치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동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동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관심사업인 만큼 조기에 쉼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71페이지 산불발생현황과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산불발생현황은 2010년 2건, 2011년도 3건, 2012년도에 1건이 발생하여 총 5건을 사법처리하고 1건은 발화자를 검거하지 못하였습니다. 72페이지 사방댐 설치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09년도 옥종면 안계리 외 3개소 2010년도 북천면 직전리 외 3개소, 2011년도 북천면 직전리 외 6개소 등 12개소를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지 중 옥종면 북방 사방댐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방지 및 사방댐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고, 사방지 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제한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2000년대 이전에 설치된 사방댐에 대해서는 최대 시우량이 80mm 토대로 설계 시공되었으므로 기후 이변 등 현재의 시우량에 맞게 노후 사방댐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임도설치 현황입니다. 임도를 2009년 진교 관곡지구 0.7km, 2010년 양보 지례지구 1.06km, 2011년 적량 서리지구 1.22km 총 2.98km를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설사업으로 횡천면, 양보면, 북천면, 옥종면에 사업비 665,218천원으로서 5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사업량 2km에 90%추진하였고, 보수사업은 사업량 15km에 85% 추진하였습니다. 75페이지 웰빙임산물 생산단지 현황입니다. 2010년에 옥종면 위태 외 9개소에 20ha사업을 완료하였고, 2011년에는 3개소에 6ha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진교면 고이리 외 17개소, 18ha에 11명은 사업 완료하였고 7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7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과 관리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국도 3개 구간, 지방도 6개 구간, 군도 19개 구간, 농어촌도로 1개 구간 등 총 29개 구간에 왕벚나무 외 9개 수종에 61,730주가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항으로서는 병충해 방제, 가로수 전정, 비료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2013년 광특예산 698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결주 구간을 전수 조사하여 점차적으로 보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68페이지, 등산로 정비현황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산로정비를 하면 사업비가 얼마이고, 사업량이 얼마다 하는 현황까지 나와야 되는데 사업구간과 정비내용만 나왔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까? 이 자료에는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등산로정비계획은 어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은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하는 관계로 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까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남은 예산이 2억5,500만원정도 되는데 횡천면 초등학교 뒤편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형제봉 앞에 등산로에 신발먼지털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에 낙람정맥에 있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 있고 지리산 둘레길이 개통됨으로 해서 부족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사방댐 설치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2년도는 이렇게 하는데 2013년도는 어디 어디입니까?

2013년도는 아직 계획이 서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횡천면에 애치와 남산, 학리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약 3억이나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인근 토지나 산지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횡천 마치의 사방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2013년도에 마치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사방댐 사업의 시행은 도 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장 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사업을 15개소 한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올해 5군데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도에서 하면 저희들도 참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지를 선정해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최종 선정은 도에서 전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도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횡천면의 마치 현장을 한번 가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어떻게든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현장위주가 아니고 탁상공론식으로 하는데 오후에 현지를 파악한 후에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뜻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임도 설치현황에 2009년도에 진교면 관곡리에 1㏊를 했습니다. 김혁규 도지사 재임시 송내 - 고외까지 가시권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용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송외 뒤에 포장을 해서 고외까지 가게 했습니다. 다음 박선하과장님께서 서재 - 월운 대곡까지 3㎞를 해 놨습니다. 방금 1㎞구간에 대해서 박선하과장님께 엄청나게 따졌습니다. 거기는 신설 임도를 하는 것보다 마무리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해서 1㎞를 했습니다. 반석 - 갑정 - 월운 대곡소류지까지 오늘이라도 현지를 한번 둘러 보십시오. 등산객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이용률이 아주 높은데도 농어촌도로나 임도를 마음대로 개설을 합니다. 실제로 현지 파악을 해서 여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여기는 안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77페이지, 원양 -일기까지, 일기 - 죽전, 일기 -지곡, 옥종면의 월횡- 가종 - 안계- 종하 - 숲촌 - 두양으로 가는 노선과 미산- 후평 - 법대 - 추동- 신촌- 북방- 불무로 가는 그 사항을 아십니까? 또 송외에서 사천경계까지 가로수 식재해놓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양- 일기까지 백일홍이 심겨져 있는데 몇 나무가 죽고 몇 나무가 살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기에서 죽전, 송외 - 무곡, 미산 - 불무까지 몇 나무가 살아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짜 허망합니다. 군수님 선거공약이 백년을 내다보는 군정을 펼친다고 하셨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백일홍을 몇 년에 걸쳐 식재를 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죽어버리니까 이 나무를 파내고 감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예를들어 신안 - 하삼천까지 나무에 걸려가지고 벚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숲가꾸기사업비를 가지고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m를 잘라 냈습니다. 거기에 벚꽃이 얼마나 번창해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에 벚꽃을 심는지, 어디에 백일홍을 심어야 될지 감을 못 잡습니다. 일기에서 지곡까지 가는 진교와 양보 경계구간에 1년이 지나면 몇 나무가 죽고 또 1년이 지나면 몇 나무가 죽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해서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양에서 일기까지 가는 구간에 백일홍을 볼 때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양에서 상삼으로 들어가는 그 밑으로 분명히 지방도인데 그 나무가 너무 커서 산림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베 냅니다. 진교 다리에서 안심입구까지 가는 우측으로 나무를 보십시오. 아카시아를 위시해서 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저는 안되면 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도 베 냅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관리를 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천 철도둑에서 사천경계까지 가로수가 전봇대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가보셔요. 위에 잎 몇 개만 나와 있고 보기가 흉해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니까 박선하과장님께서 개부채납을 받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의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타가 있으니까 나무를 좀 더 식재를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철도둑에서 이명 올라가는 구간과 좌측에서 이병주문학관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막대기도 아니고 전봇대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군민들로부터 얼마나 빈축을 사겠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국도 2호와 국도 19호선, 59호선은 이미 사업 시행중에 놔두고라도 확·포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뭣인가 오늘보다는 내일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되는데 행정에서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과장님이 반을 편성해서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로수관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에서 죽전까지 가는 구간은 이용객이 아주 많습니다. 내일부터 산림녹지과에서 반을 편성해서 현지 확인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임도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송림에서 반석까지, 월운에서 대곡소류지 와 갑정까지 하고 잔여 임도가 있는데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임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량이 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도에서 사업물량이 5㎞가 내려왔다면 1번부터 순위를 매겨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우선해서 시행한다고 그리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수해복구사업은 다 마쳤습니까?

남은 게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가을에 추가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작년 수해 건인데 하동읍에 호암마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해 보고된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조금 온 비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던데요.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자료에 국도비보조금 반납내역에 산림과 소관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2011년도에도 2억,4000만원이 반납되었고, 연도별로 미집행해서 반납된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집행하다보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백두대간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양이 집행을 못한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목재이용 가공지원,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디에 붙여도 소진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자부담관계가 40%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숲가꾸기사업은 아닙니다.

숲가꾸기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100% 소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사업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100% 산다는 보장이 없고 고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년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무가 마르면 보기 싫다고 베어버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못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심어놓고 1개월이 지나면 살지, 못살지가 판단이 납니다. 여름에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식을 하던데요. 하자보수를 해서 나무를 다시 심고 나무에 매일 물을 주는 지자체도 봤습니다. 하동도 좀 챙겨서 나무 한 주 한 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 주차장 있는 곳에서 육교에 올라가보면 밑으로 나무가 많이 잘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교에 올라가면 나무가 많이 잘려져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고 자를려면 밑둥부터 잘라서 안 보이게 하든지, 어중간하게 잘라서 고사된 게 많으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자부담이 몇 %입니까?

자부담은 사업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사업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자부담 표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조를 하고, 산촌마을에서 소득지원 사업으로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 할 때 소득지원사업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자부담이 많아집니다. 자부담이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맨 밑에 내용을 보면 운동기구 등 단위가 천 단위입니다. 운동기구 등해서 9,700만원, 안마기 2개에 1,600만원, 화개면 부춘에 안내판 1식에 8,000만원인데 무슨 안내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춘에 사업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데 안내판 및 기타 공작물 설치하는데 따라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이 전체가 8,000만원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비 책정해놓은 것을 보면 안마기 하나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대부분이 자부담이 없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화개 대성리에는 반달곰 학습장이 있습니다. 반달곰에 사업비가 6억인데 몇 마리를 사육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반달곰을 2마리 들여올 생각입니다.

한 마리 얼마나 합니까?

종복원센터에서 반달곰 자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달곰 목적이 뭡니까?

산촌생태마을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반달곰 2마리가 뛰쳐나가서 사살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반달곰이 오면 저희들도 물론 관리를 하지만,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중앙보금센터에서 곰을 가져와서 사육을 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전철을 밟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는 사전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도 관리를 같이 할 것입니다.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반달곰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미설치된 마을은 확인을 다 한 것입니까? 그런데 청암의 경우 마을 수는 13개 마을인데 설치가 17개 마을이고 미설치가 2개 마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자연마을이 있다 보니까 자연마을에 설치된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동읍의 데이터를 보면 제일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많이 못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읍면에 토지구입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 관계가 확실치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을 하다보면 토지소유 관계로 연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이고 지난번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국도 19호선 주변에 신월삼거리에 가로수 식재한 것이 무슨 수종입니까? 마을 쪽으로 벚꽃나무 밑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마을로 봐서는 마을을 가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이식을 할 수 없습니까?

척벽나무인데 이식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이식한다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직전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7.5%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산촌생태마을에 저온저장고도 있고 소득 작목도 있는데 저희들이 소득작목에 한해서만 2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작목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생산시설로 안 들어갑니까?

그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내에서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그건 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개면 대성리 저온저장고는 자부담이 20% 가까이 됩니다.

북천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고, 화개면 대성리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공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들어 창고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지을 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들어갑니까? 개인으로 들어갑니까?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기술센터에서 적용하는 것과 산림과에서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화개면 대성리 의신은 개인으로 간주합니까?

대성리는 개인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고, 북천 직전리같은 경우는 공동창고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마을에 공동과 개인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성리에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앞에 중서는 완료가 되었고 대성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세부 지출계획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70페이지,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관리대책인데 앞에 과장님이 예산과 부지문제라고 하셨는데 공공용지를 쉼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이나 읍내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쉼터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쉼터는 읍면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현장에 가보면 토지 소유권관계가 불명확해서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우선이겠지만, 협의가 된다 해도 마을이장이라든지 성과주의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걸 하면 주차장이 좁아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고 또 지어도 전혀 엉뚱한 곳에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위치가 적정한 지 잘 판단해서 안되는 부분은 과감히 거절을 하고 다음에 지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쉼터가 조성될 만한 곳은 거의 됐다고 보는데 이왕 할 바에는 적재적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없애고 다시 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51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2013년까지입니까?

예,

도비를 5억 확보했습니까?

올해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되고, 내년도에 된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5억이상의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군비도 보태서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까지 한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2013년도 도비 5억과 군비를 합하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획상 내년도 11억 이상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 34억3,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동정호 생태공원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데 그냥 방치하지 말고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방안에 대해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추진 중인데 동정호가 완료되면 생태학습장과 최참판댁과 연계해서 활용되도록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등산로 정비현황인데 금오산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금오산에 사업비가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향우회원들이 하동에 오면 금오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금오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몇 군데입니까?

3, 4군데 됩니다.

금오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향우회원들이 금오산에서 등산을 마치고 신발의 흙을 털 수 있는 먼지털이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하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봉과 금오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오산의 경우 숲가꾸기 자체 인력을 가지고 손을 볼 것은 손을 많이 봤습니다. 먼지털이는 형제봉과 금오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오산 등산로 중에서 진교에서 가는 코스가 있습니까?

숲가꾸기 인력으로 진교 남양에서 금오산으로 가는 길을 완전 등산로는 아니지만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새로 길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이 길을 언제쯤 만들었습니까?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이 외에 진교에서 금성사까지 기존 등산로가 있고, 방금 이야기한 남양마을에서 금오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지리산 전망대에서 산악길이 있습니다.

2012년도 등산로정비 사업비는 다 소진을 했습니까?

소진은 다 안했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4군데 다 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했는데 완료는 전체 안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사방댐관련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가로수 노선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가로수 노선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바와같이 신안에서 하삼천까지 빠른 시일 내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선별로 가로수가 고사된 지역은 가을에는 보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삼에서 안심까지 제거목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숲가꾸기 인력을 가지고라도 빨리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현황 중에서 사업진행 중인 세부사업계획을 지출중심으로 작성하셔서 2012년 7월19일 10시까지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방댐관련 사업현황을 7월19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기대 민방위재난 담당주사입니다. 김기승 복구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조임식 하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홍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지난 6월말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복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5월9일 이정훈의장님께서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5분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68개소에 16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이 20개소에 47대, 실과소에 32개소에 83대, 읍면에 16개소에 33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입니다. 2009년 이전 설치된 19개소 41대는 차량과 인물 식별 곤란과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경찰서 상황실에 스크린 설치장소가 포화상태가 되어 추가설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CCTV 교체를 2개소 4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지점의 노후 CCTV를 우선 교체 실시하고, 읍면 신규설치 건의 시 행정절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망도를 작성해서 효율적인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총 4건에 1억47,593천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는데 2010년 하천 재해예방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6건에 19억 25,245천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9억47,15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동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에 2012년도 분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2년도는 2건에 38,429천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1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하동읍시가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배수암거 2개소, 광평배수장설치 1식과 사업비는 34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16일부터 2011년 12월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가스관 이설공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및 영업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14일날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위치는 횡천교에서 하동댐까지 9.3㎞구간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9억4,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24일부터 2012년 12월18일까지입니다. 이월사유는 당초 용역기간은 2011년 6월24일부터 2012년 2월18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구간은 198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현재의 하천기본계획과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용역기간이 늘어나 부득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로 7월 하천 호우피해복구입니다. 관내 22개소에 30억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확보 및 공사기간 부족이고 지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월 소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하동군 지내 28개소에 사업비는 6억4,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본 건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8월 태풍무이파 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관내 26개소에 사업비는 7억7,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본 건도 추경예산 확보와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기가 되었으며, 6월말까지 사업이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8월 태풍무이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관내 26개소에 사업비는 6억3,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본 건도 추경예산 확보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기가 되었으며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큰 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분 감나물골천 정비공사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상부지역 제방이 양호하고 월류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식생옹벽블럭과 콘크리트포장 일부를 제외시켰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페이지, 관곡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본선부 전석쌓기를 추가 시공하였고, 낙차보 폭을 하상폭과 동일하게 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직전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경전선복선화사업 구간은 제외하고, 교량 노후화로 인한 박스교량을 재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고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현장여건과 부합되게 전석쌓기를 추가 시공하였고, 농기계 통행편의를 위해 교량1개소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 2011년도 일기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포장구간 축소, 보(1개소)사업 제외 및 현지여건과 부합되게 시공하였는데 사업비가 2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5페이지, 안시골(안계)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구간 중 편입토지 미협의 구간은 시공에서 제외하였는데 사업비는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페이지, 7월 집중호우(검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자재를 반영해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현지 여건과 부합되게 시공을 하였는데 사업비는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태풍 무이파 하천수해복구공사(횡천강 시목 3지구)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사업구간 중 수해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이 효율적인 구간에 대해 시공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3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악양정서 2지구)입니다. 현장여건에 맞게 전석쌓기 물량증가 및 기초보호공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8페이지, 7월 집중호우(호계천)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제방붕괴가 발생되지 않는 구간은 시공에서 제외하고 현장여건과 부합되게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39페이지, 하동읍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시행분이 생태블럭 1,933㎡, 포장공 아스콘 165m, 콘크리트 396m, 배수장 CCTV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인접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호안블럭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유수지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휀스를 설치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총 12명으로서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농협은행 하동군지부장, 하동군 수산협동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으로 2010년도에 3회, 2011년도에 2회, 2012년도에 2회를 하였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정비 시설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재난방송시스템이 3개면에 76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1억원으로 2개면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뒤에 도의원님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 3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확보한 예산은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49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자 보상금 17만원, 2011년에 제1기 자율정예민방위과정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3건 11명에 3,316천원이 지급됐으며, 2012년에는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1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 및 5년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194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등은 총 6,765등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보완등이 5,977등, 가로등이 788등이 됩니다. 5년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12,114건에 4억700만원으로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11. 7건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 중 일부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삼파장 가로등이 6,175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3,670등을 55㎾에서 70㎾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밝은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 8개 지구에 재해위험지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2개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고, 1개 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1개 지구는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하동읍과 전도 지구는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천 직전리 신촌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량지구는 방파제 설치가 되어서 재해위험지역에서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고전 성천지구는 도에서 시행하는 개선 복구구간에 포함돼서 그 사업이 끝나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옥종 청룡지구는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치지구는 내년에 생태하천사업을 신청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되면 이것도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갈사지구는 해안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전면 전도 농협분소 있는데 섬진강의 만조시 주교천과 내수 배제 장애로 범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제하는 지역과 같이 추가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2건, 도 시행이 1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동읍 지구인데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고 사업기간은 2010년 5월4일부터 2012년 11월18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장 1식, 저류지 1식, 배수로 1식이고 총 사업비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공구 토공 배수로 (청취불능)완료를 했고, 3공구 유수지 사토 34,000톤의 사토를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한 계획은 토공배수로 공사를 하고, 배수펌프장 시운전을 해서 올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면 대덕리 전도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5일부터 2013년 4월3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정비 1.1㎞ 및 부대시설이고 사업비는 51억3,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방 숭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블럭 및 천석쌓기와 교량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도로를 일부 숭상해서 포장을 하고, 교량 2개소 부분에 접속도로를 연결해서 부대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북천면 직전리 신촌지구로서 제방정비 4.5㎞가 되겠고 사업비는 38억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9일부터 9월6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도와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동읍과 신촌지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전도지구는 교량에 접속되는 편입토지 1필지가 10명이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토지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 마을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나 면장님이나 마을대표, 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34억 3,600만원으로 사업량은 배수암거 2개소에 126m, 광평배수장설치 1식이 되겠으며, 작년 호우시 가동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16일부터 2011년 12월14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1공구, 2공구 배수암거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공구 광평배수장은 설치를 완료하고 작년 집중호우 때 가동을 했습니다. 보상(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토지는 12건에 2억2,000만원, 지장물은 12건에 1,100만원, 영업권은 11건에 1억3,700만원입니다. 총 35건에 3억6,800만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7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신청내역 및 누락공사 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확정내역이 되겠습니다. 7월집중호우에 총 복구비가 557억200만원인데 7월집중호우에 296억5,700만원, 태풍 무이파에 260억4,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335건에 549억원으로 시설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시설은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락공사 현황입니다. 작년 8월 태풍 무이파 내습 시 지리산권역에 있는 화개면, 악양면, 청암면 일부에서 조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자체 조사해서 신청한 건수가 총 188건에 26억1,900만원입니다. 화개가 63건에 17억5,500만원, 악양 104건에 6억81,046천원, 청암이 21건에 1억8,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 복구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읍면에서 신청은 174건에 20억 7,500만원이며,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 복구 확정한 게 148건에 1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개가 36건에 3억9,500만원, 악양이 99건에 7억2,600만원, 청암이 13건에 1억 8,6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누락신청이 14건에 5억4,400만원이고 복구 확정은 12건에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락 원인입니다. 피해조사 시 전수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과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일부 구간은 복구대상이 아닌데 조사에 추가로 포함이 돼서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치내용은 소관 부서별 누락공사에 대한 결과 및 조치계획수립을 통보하였으며,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추가 공사를 발주하여 대부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58페이지, 수해복구사업 미발주 현황은 없습니다. 59페이지, 민방위대 시설장비 현황입니다. 하동군청 지하실 외 9개소에 5,714㎡의 규모에 수용인원은 6,92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하동읍의 두곡 소공원과 연화마을, 중동마을 3개소에 405톤의 비상 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황입니다. 군청과 진교면사무소에 민방위경보 통합 사이렌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은 전자메가폰 외 5개종에 28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대 112개, 직장대 150개, 기술지원대에서 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방독면 외 5종에 3,73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대가 2,712대, 직장대가 906대, 기술지원대가 116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읍면별, 부서별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0명이 근무를 했는데 실과읍면 행정 관서에서 13명,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명 등 복지시설에서 7명 등 총 2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2명이 근무를 했는데 행정관서에서 10명, 복지시설에서 12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총 21명인데 행정관서에서 12명, 복지시설에서 9명해서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배치는 수요기관에서 3월에 신청을 해서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인원을 배정하면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고전 경비행장 현황 및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점용허가 현황으로 위치는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4번지 외 7필지에 점용면적은 7,245㎡가 되겠습니다. 점용기간은 2011년 2월15일부터 2016년 2월14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연간 337,500원이 되겠습니다. 피허가자는 하동군 고전면 월진길 115-16 김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남해안 기획관에 의거 경상남도로부터 남해안 썬벨트의 항공 관광·레저산업 저변확대와 항공산업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비행스쿨 지원대상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지역에 비행스쿨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활주로주변 공원조성 요구가 있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섬진강 트레킹코스와 병행하여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음 및 생활불편여부 확인비행을 요청하여 월진 및 선소마을 이장등 8명이 비행기를 탑승하여 확인했는데 큰 소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4월25일 15시30분경에 경비행기 2대가 이륙하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을 계기로 먼지가 발생하고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불편이 발생돼서 허가취소 예고 및 불법시설물이 일부 있어 자진철거 통보를 6월20일날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비산먼지 및 비행기 추락사고 발생에 따른 하천점사용 허가취소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트레킹코스와 자전거길 조성구간과 겹치고 있어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과 공공이익이 저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개발과에서는 비행스쿨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 6월20일날 7월15일까지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물 미 철거시 조치를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피허가자 측에서 해명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허가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페이지, 고향의 강(횡천강)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10월18일 용역이 완료가 되면 사업완료 공기는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9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올 연말에 끝납니다.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물량이라든지 계속사업으로 시행될 것인데 재원별로는 의존수입과 군비가 있는데 과업지시서는 어떤 식으로 내 놨습니까?

자세한 과업지시서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 하천을 시설물을 포함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용역을 9억4,7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사업의 범위라든지 사업의 물량, 조건이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담당주사 조임식 : 하천관리 담당주사 조임식입니다. 과업물량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9.3㎞에 횡천 원동교에서 청암 평촌다리까지입니다. 9.3㎞에 대해서 하천 제방을 확장하고 수변공원하고 다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18일이 용역기간이 완료되면 공기는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조임식 : 사업공기는 2016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에 대해서 의존수입과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비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담당주사 조임식 :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는 다 거쳤고, 지방재정투융자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투융자심사계획 사본을 자료요청합니다. 7페이지, 하동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기초조사를 위해서 순수한 군비를 11억 2,85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도 3억, 2012년도 4억, 2013년도 4억 2,856만원을 확보해서 5월31일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과업지시서상의 용역범위와 물량, 연도별로 용역하는 사항을 사본 요구합니다. 57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신청내역 및 누락공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읍면의 직원들이 수해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수해지역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금남면 온방에 가면 수해가 나서 하천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수해에 포함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왜 수해복구사업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에 두 차례 수해가 났습니다. 7월집중호우가 났을 때는 누락되는 수해복구공사 현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8월달에 태풍이 오면서 지리산권에 있는 화개와 악양, 하동읍, 청암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지역에 피해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누락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복구를 했는데 읍면에서 당초 조사할 때 신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2012년도 소하천사업 신청한 것과 확정 내려온 것을 보면 조그마한 구거라든지 조그마한 하천도 몇 억을 투입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오면 면밀하게 분석을 하여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해야 할 건데 조그마한 구거같은 사업에 몇 억을 투입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소하천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곳은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소하천사업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현지에 가서 수해복구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지금까지 챙기지 못해서 사업이 안 된 것은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소하천사업 신청 확정된 내역과 읍면에서 신청한 것과 군에서 도에 신청한 것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군 조례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서 담당주사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지금 7호 태풍의 진로가 어떻습니까?

서해안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 하동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경부터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 읍면에 예찰활동을 나갔습니다.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인데요. 전체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전체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앙병원 건너 편에 배수암거를 다 했습니까?

지금 토공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동읍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암거도 재난관리과 업무입니까?

당초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제 집중호우가 와도 하동읍 시가지 배수는 원만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동읍에 작년과 같이 비가 내린다고 하면 아마 침수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배수로는 전부 준설을 했고, 광평 배수장도 가동을 하고 있고, 중앙병원 앞에 배수로를 저희들이 터 놨습니다. 그리 물을 분산시키면 침수가 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시장에 비가 몇 미리 왔습니까?

81미리 왔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공사하는 게 수량이 몇 미리입니까?

87미리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사우나 옆에 보조배수펌프장을 1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되면 비가 100미리가 오더라도 시장통에는 침수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퇴적토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는 게 퇴적토가 쌓여서 배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집중호우에도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고전 경비행장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섬진강 항공 측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그렇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수하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그 분들이 철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법시설물도 있고, 또 우리 공공시설물 이용에 저해를 하고 있으니까 허가취소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아니고 10 몇 가지 허가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위배되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번이나 재난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재해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57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신청내역 및 누락공사에서 26억 정도 공사비가 누락되었는데 복구현황에 금액으로 약 20억 정도 됐으니까 복구가 거의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가옥주변이라든지 시설물 주변에 2차 피해나 안전이 우려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양보면에 일기천 윗 쪽으로 올라가면 가락에서 형성돼서 화촌 앞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30년 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을 만들다보니까 폭이 협소하여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범람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군에 몇 차례 직강을 한다든지 하천 폭을 넓히는 계획서를 올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우리 군에 서 있습니까?

그건 정비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서 빠른 기간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사업신청을 해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번 가서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북천면 직전리 신촌지구인데 4.5㎞에 제방사업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학교 앞에서 밑에 옥종 건너가는 다리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수량 때문에 하천 폭을 넓히는 것입니까?

하천 폭은 넓히지 않고 제방을 쌓을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산마을이 포함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중학교 쪽에서 하천 쪽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54페이지, 읍면별 가로등 설치 및 5년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가로등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1등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보완등은 지주형 F등은 89만원정도 들고 기존 전주에 부착을 하는 것은 456천원이 들어갑니다.

마을별로 설치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보행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를 2010년 이전에는 신규설치 신청지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 위탁시행을 하고, 2011년 이후 무분별한 신규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사업 재난관리과 일괄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가로등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안에 모기 파리가 들어가 있고 엉망인데 가로등의 모형을 한번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가로등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모형을 바꾸는 것은 실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도시가로등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교체한다든지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 가로등이 6,700등이 되는데 그걸 다 바꾼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읍면에 위탁을 하다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봐야 됩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가로등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읍면에 위탁을 하여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 가로등 전담직원이 차 두 대를 가지고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면 가로등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려면 전담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차량도 사다리차를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을 추가할 때도 일괄적으로 13개 읍면에서 받아서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13개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사실 가로등을 설치할 곳이 아닌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단독주택에도 설치가 된 곳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56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보상(영업손실)에 토지와 지장물, 영업권이 있는데 토지에 2억2,000만원이 있는데 토지는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하동읍에는 2건이 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와 재해위험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그게 광평배수장, 배수암거 2개소, 신기배수장, 유수지, 배수로 등 5개가 통째로 물려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기리 유수지 10,000㎡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중앙병원 앞에 배수암거 설치한 주변 거기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영업권은 뭡니까?

영업권은 식당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을 못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성 세차장은 공사를 한다고 영업을 못한데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또 중앙병원 앞에 가면 식당과 자동차수리점, 세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공사장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진출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영업권에 1억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세차장을 몇 일간 영업을 못했는데 얼마를 보상해 주었습니까?

업소에서 장사를 못한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공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보상을 합니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과다하게 지급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토지 매입한 것과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영업손실 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2년 악양천 수해복구공사에 용역비가 18,629천원이 있는데 이게 왜 국비로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재원이 국비와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70.6%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많아서 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보통 지방비와 합해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수해복구공사비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76%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총액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군비는 올해 편성이 되고 작년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가지고 이걸 설계를 한 것입니다.

올해 발주한 사업이 아닙니까?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용역비가 명시이월비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실제 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를 채운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사용하고..

어쨌든 단위사업에서 국비하고 비율을 맞출게 아닙니까?

예, 전체 금액에서 이리 저리 정산을 하면 됩니다.

18페이지, 산시골천정비공사가 있는데 설계변경사유가 집중호우시 수위상승시 하천범람 우려되어 낙차보 미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낙차보 이야기가 나옵니까?

낙차보는 유속이 빠른 곳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감이 하나도 없이 3억73,491천원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설계를 하면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전석쌓기 면적이 2,300㏊에서 32㏊로 줄어들고 이건 돈에 맞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면 단수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45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전혀 안 나갔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수당이 없습니다.

구성현황을 보면 기관장회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로 안전에 관련된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까지 포함이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구성을 보면 위촉직은 농협, 은행 하동군 지부장, 수협조합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은 경찰서장은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소방서는 응급관계에 지원이 되고 농어촌공사 등은 기반시설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난안전 같으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난관리정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협조사항이 있어서 필요할 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 같으면 한전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재난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자문이 아니고 재난은 특히 예방이 갈수록 중요한데 그렇다면 예방관련 정책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비슷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재난예방경보시설 설치, 보수가 많습니다.

기금의 성격상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금에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작년 도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민간인 재난시설에 지급을 했다는 것으로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해야할 성격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법에 위반된다면 그 지적사항 사본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55페이지, 보충질의가 되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교하고 하동읍이 되어 있는데 2011년 이후 하동읍은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것입니까? 2011년도가 얼마입니까?

2011년도가 48억8,7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3월까지 가는데 사업비를 이월해서 올해 이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전부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이월된 데가 있습니까? 시가지정비에 배수공사는 올해 했는데 이월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월이 아니고 2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조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을 안 했으면 이월이 됐을 게 아닙니까? 이월 안하고 작년 사업비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설명 드리기가 복잡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신청 및 누락현황에 있어서 누락에 대해 복구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암과 악양은 누락금액보다 복구비가 더 많습니까?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서 조사된 금액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개는 소하천 관련해서 13억 중에 10억을 빼고 3억9,000만원이 공사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신청금액이 과다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주로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다 처리를 못하고 2차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수해가 났을 때 보고가 돼서 설계하는 용역업체가 현지에 와서 측량까지 해갔기 때문에 당연히 복구를 해 줄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조사를 하면서 재조사 중심으로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이전의 피해가 전부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기존 수해복구 지역에 포함된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그때 조사가 안된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개면에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화개면의 용강이나 신흥은 전체 빠져 버리고 뒤에 이야기한 곳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빠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누락된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를 주시면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3억 중에 3억을 공사를 했다는 것은 지역 차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락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구지역을 확정했고 화개면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화개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바뀌고 면장이 바뀌면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업들을 인수인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책처럼 사업을 하다보니까 흐름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적립하고 있는 것이 8억 2,900만원입니다.

군에 종합감사할 때 재난관리기금 사용방법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예방,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하는데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김형노과장님이 재난관리계장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신청서를 빨리 내라, 그래야만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예비비라도 사용신청서를 내서 미리 재난예방을 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해소를 하는데 행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비비의 예산편성 목적이 재난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임식 하천관리계장님도 가보셨지만, 온방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하더라도 빨리 조치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국비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군민이 어려움을 겪는데 예산을 투입해주시고 조그만 구거같은데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나 하천사업의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해복구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소하천사업의 경우 보통 입찰을 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돈이 있는데 이런 돈은 소하천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이 돼야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58페이지, 수해복구사업 미발주현황에서 미발주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있는데 미발주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 사업분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주는 다 되어서 4개 지구인데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다 확보를 했습니까?

도비는 작년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안 끝나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보상이 된 곳은 올해 착공에 다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투융자심사계획서 사본, 하동군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의 과업지시서 사본, 2012년도 국비 소하천정비사업의 신청 확정내역과 읍면에서 신청한 내역 및 우리 군에서 도에 신청한 내역, 그리고 손영길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 관련 영업손실 포함한 보상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본위원장이 요구한 산시골천 정비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세부내용,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따른 도감사 지적사항 사본을 2012년 7월19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노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해식 건설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정익교 농촌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정현표 도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허식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2011년 2월16일 김진태위원님과 2011년 11월2일 이정훈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지는 생략을 하고 처리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도축소 주정차 공간확보는 1개소 45m를 설치하였으며, 관리청 및 전문기관 의견은 하동읍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필요한 자전거 도로폭 3.5-4m 여유부족 및 교통흐름 방해 사고위험 상존으로 인도폭 축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동시장 한쪽차선 주차 추진입니다. 시장번영회와 협의한 결과 도로 폭이 협소하여 한쪽주차를 시행할 경우 교행이 불가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불가하고 장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협의 임대입니다. 유료주차장 소유자 김운지의 자 김연철과 3회를 협의하였으나 자체 운영계획으로 임대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민회관 앞 주차타워 신설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은 2010년도 지급정지 4명에 환수 4건에 3,329천원이고, 2011년도는 지급정지 1명, 환수 3건에 7,523천원, 2012년도 환수 10건에 1,324천원해서 합계 17건에 12,176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사업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9건 중 46건은 사업시행하고 미발주 3건으로 미발주 3건 중 발주 준비중 2건은 하남지구 배수장과 대치마을 우회도로이며, 2013년 이후 발주예정인 1건은 송외 - 화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전입세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에 2010년도 25세대에 987천원입니다. 2011년도에 25대에 999천원, 2012년도 13대에 502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73건 중 2009년도에 15건, 2010년도에 16건, 2011년도 42건이며, 전년도에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수해복구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총 73건 중 준공이 67건이며, 추진 중이 현재 6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유형별로 보면 예산관련 3건, 공사기간 연장이 58건, 행정절차가 6건, 보상관련 6건해서 73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3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 각종 공사(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72건 중 증액이 64건, 감액이 8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법변경이 3건, 주민건의가 32건, 노선조정이 6건, 위험해소가 13건, 현장여건 변경이 18건해서 총 72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7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업 명은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도비 2,000만원, 군비 2,996만원해서 4,99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군비 3,900만원, 2012년에는 군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 세외수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 3년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외 6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5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세부내역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은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심사 위원회와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으며,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지난 6월8일 개최를 했습니다. 53페이지, 설계심사위원회와 54페이지, 하동군교통안전정책위원회, 55페이지 하동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56페이지, 중복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하동군 각종사업 하자보수 요구사항 사업현황과 58페이지 용역 후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59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와 60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에 4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61- 6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면소재지 개발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대상은 적량, 횡천, 고전, 양보, 북천, 청암 등 6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적량면 우회도로개설사업 외 9건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개년에 면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 총 9억5,000만원에 횡천면에 2억, 양보면 4억5,000만원, 청암면에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청암 면소재지 정비사업 건축물 2동 중 1동은 협의가 완료되고 1동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횡천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건축물 3동 중에 1동은 협의는 완료했고 보상금은 미집행했습니다. 8월경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양보면은 양보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이고, 적량면은 적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적량면 우회도로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횡천 문화복지회관 진입도로 정비공사, 양보면에는 양보초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양보면 분회경로당 신축공사, 청암면은 면소재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양보초등학교 진입로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암 면소재지 정비대상 건축물 미 협의 1동은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으로 변경 시행할 계획이며, 양보면 분회경로당 신축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횡천 문화 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건축물 1동은 철거협의 결과 8월경 수령할 예정입니다. 미협의된 2동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신청량은 195,426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 시행이 2012년까지가 54,330m에 11억5,800만원입니다. 시행내역을 보면 2010년 이전에 20,294m에 4억5,000만원, 2010년도에 11,136m에 2억4,800만원, 2011년도에 15,040m에 3억3,500만원, 2012년도에는 7,860m에 1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량은 141,096m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논두렁 자재를 100% 지원해주고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설치비는 m당 30,500원에 자재대가 22,150원, 설치비가 8,350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 지하수는 4,832공으로 폐공현황은 697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방치공찾기 운동으로 8공 중 7공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1공은 올해 폐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불법 지하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어촌공사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0년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소규모배수개선, 화심용배수로 개보수사업 등 3건에 5억8,0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수리시설 개보수 외 4건에 6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면적이 4,472㏊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적어 원활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몽리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유지 관리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신규 시설물은 현장여건을 감안 군에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 관리비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0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운영 상태입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80%, 자부담 20%로 주차장 1면당 기준 사업비 100만원 이하이고 1가구당 2면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웃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4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94가구 205면에 1억2,896만원이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문제 해결방안 및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관내 시외버스 터미널은 3개소가 있는데 이동수단으로는 버스가 51대, 택시가 152대, 특별교통수단이 5대해서 208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간·오지마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하동 - 여수간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만, 탑승객이 없어 지난 7월6일 중단을 하였습니다. 버스 승객대기소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농어촌버스 8대와 특별교통수단 3대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어촌버스를 도입해서 7월 중에 운행할 계획이며, 승강장 일제정비 및 점검은 금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478억 4,500만원이며, 공공투자가 328억 4,500만원, 주민투자가 15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362억 6,400만원이며, 2013년 이후에 1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공투자가 65억8,100만원, 주민투자가 5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 변경사유입니다. ‘06년 실시설계 완료 이후 ’09년 11월 하동(대도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사업변경 건의와 관광단지 내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저해되어 쓰레기 운반선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투자 계획에 의한 상수도, 오수처리, 진입도로 등 공공사업이 병행되어야 함으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사업내역에서 년도별 추진사항입니다. 1차분은 69억5,400만원으로 농섬연결교량 84m와 모래사장도로 218m가 준공되었으며, 2차분은 15억7,800만원으로 배수암거 218m와 토취장 3,300㎡가 되겠습니다. 3차분은 40억 5,800만원으로 물놀이장시설 1식과 상수도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4차분은 39억 7,800만원으로 상수도 송수관로 3.2㎞와 물놀이장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5차분은 23억700만원으로 경관도로와 물놀이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6차분은 27억8,900만원으로 화객선제작 87톤과 상수도 육상관로 3.4㎞가 되겠습니다. 7차분은 올해 분으로 46억원입니다. 경관도로 2.3㎞와 오수처리시설 2개소인데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기,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펜션단지 조성에 따른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물놀이장 대도마을 수탁계약 체결로 공공운영비 절감 및 휴양관광 단지를 정상 운영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 잔여사업비 확보로 기간 내 공공사업을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평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북방리 외 2개리 9개 마을이며, 사업량은 예다활성화센터 외 8개 단위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09년부터 ’13년까지 5개년입니다. 2011년 이전에 148억 200만원, 2011년에 3건에 351억, 올해 3건에 163억, 내년 1건에 37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기 시행은 예다활성화마당 및 센터조성과 대곡 곶감가공시설 설치, 딸기다목적광장조성, 불무소류지 쉼터는 조성이 완료가 되었으며, 2012년도는 덕천강 쉼터조성, 산책로정비, 안내판설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건으로 장류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천면 직전리 외 3개리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3월에 총괄계획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었으며, 6월에는 기본계획수립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 검토를 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은 올 12월까지 용역 시행 및 기본계획을 실시해서 내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농어촌버스 추진과정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버스 대수는 8대인데 사용이 7대, 예비가 1대입니다. 운영방법은 운수업체 수탁운영을 하고 운행업체는 영화여객이며, 도입방법은 시외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나 두 번 다 불가 회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1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해서 3월28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농어촌버스 신규면허 신청 준비를 하여 지난 7월11일날 농어촌버스 신규면허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중에 농어촌버스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요금 신고 및 수리를 하고, 농어촌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환지 미정산금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무딤이들이며, 대상 회수금액은 6억51,12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6억 28,026천원이며, 미납금은 22건에 23,101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산교부금은 6억24,692천원이며, 미교부액은 13명에 13건에 26,43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지 미정산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사유를 말씀드리면 파산 4건에 5,002천원, 공동재산으로 협의가 어려운 2건에 2,825천원, 공사 불만이 6건에 7,615천원, 사망이 2명에 701천원, 단순미납이 8건에 6,95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상태는 관계 재산의 압류가 16건에 16,943천원, 관계 재산 외 압류가 2건에 191천원, 재산이 없어서 못한 게 4건에 4,257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추진상황 제일 밑에 2010년 11월24일날 납부 1건은 윤영근이 1,053천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체납자가 금융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공매처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개인면담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 버스 공영차사업 추진과정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9대에 지원액이 6억5,300만원이며, 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오지마을 주민의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와 연계한 노선개설, 증회 등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 3,739건에 10억 9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6,548건에 15억3,300만원이며, 2012년도 1,421건에 6억58,27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농어촌공사 사업장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11건에 8억2,400만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20건에 18억7,200만원이며, 2010년도 4건에 5억2,000만원, 2011년도 31건에 67억3,200만원, 2012년도 5건에 6억원이며, 사업비 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71건에 10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 건설행정에 있어서 견실시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노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구곡 수해복구공사가 2012년 10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언제 계약이 되었으며,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구곡방조제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전석쌓기와 박스 U형개거, J형개거, 소형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3억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소규모 펌프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해서 지난 3월22일 공사 중지통보를 하고 7월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10월경 가을 농사 후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초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7월초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언제 설계가 완료됩니까?

다음 주까지 설계변경을 마쳐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년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76억으로 공공투자에 46억이고, 민간투자에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별로 76억 중에서 공공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민자부분은 투자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공공투자 분과 민간투자 분의 사업물량이 뭡니까?

2012년도 76억 중 46억은 공공투자부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자는 30억원입니다. 46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경관도로 2.3㎞와 오수처리장 2개소이며, 주민투자는 1단계 사업으로 부지면적 20,900m에 펜션 16동, 상가 1동이 지난 4월달에 건축허가가 돼서 지금 부지 정지작업 중에 있습니다. 상가 1동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민자투자 사업비 30억원은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직접 시공을 합니까?

주민투자 150억원에 대해서는 대도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억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치를 해놓고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공공투자 분과 민자투자 분이 합해져야 이루어지는데 자금확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에 주민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은 민원이 많아 검철청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이 중요한데 13년 이후에 총 115억중에 공공이 65억이고 민자투자가 50억이 있는데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내용을 소상히 알려고 하다가 검찰청관계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소홀히 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농어촌버스 추진과정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해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버스를 구입해서 몇 개 노선에 몇 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버스는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9대를 구입해서 우리 관내 운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관내 오지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가 증대가 되어 시외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업종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 9대하고 금년도 구입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금년도에는 구입이 없습니다.

7월달에 구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없고 순수하게 지금 운행 중인 9대와 시외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게 몇 대입니까?

8대 중에 예비는 1대이고 7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 옥종이나 진교, 부산을 운행하던 버스 8대를 우리 관내 오지에 운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예,

자료에는 금년 7월부터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오지마을로 운행을 하는지 노선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금성같은 경우는 화력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금남 중평 같은 곳은 가구수가 200호 남짓되는 곳으로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어느 구간으로 운행을 할 것인지 세부내역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현황이 없으니까 궁금합니다. 이 버스를 운행하기 전 의원간담회 시 13개 읍면 중 어느 오지에 운행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벽지노선 버스운행 관계는 우리 지역의 의원들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벽지노선 운행할 지역이 선정이 되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운행을 했으면 합니다. 76페이지, 환지 미정산금 현황인데 환지정산금은 종전 토지와 환지 토지의 증감이 있는 부분에 차액을 받아가지고 부족한 데 돈을 주는 것이 환지 정산금입니다. 과거에 환지 위원장들이나 총무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논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내놓을 돈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딤이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 군데 정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할머니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영천, 전도, 시목, 고룡, 전부 대의등기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과장님이 챙겨서 정산이 고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72페이지,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입니다. 민자사업비 150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민자사업이 기 70억이 투자가 됐는데 70억 투자된 내용은 납골평장묘 설치사업에 5억원, 유료낚시터 조성을 위한 좌대 6개에 5,000만원, 유료낚시터 콘도형 낚시 5동에 1억5,000만원, 관광안내소설치 부지 토목공사에 2억5,000만원, 유료낚시터 조성을 위한 그물망설치공사에 1억, 펜션건립을 위한 부지 1만평에 7억, 유료낚시터 이용객을 위한 관리선 건조에 5,000만원입니다.

70억에 투자된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0억과 2013년 이후에 50억이 투자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민자사업이 총 80억이 남았는데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부지면적 20,900평에 펜션 6동에 상가 1동입니다. 그게 40억으로 부지정지작업 중에 있고 상가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부지면적 41,835㎡입니다. 여기는 펜션 37동에 부지정지작업 중에 있습니다. 펜션단지 부지가 조성이 되고 펜션을 짓게 되면 남은 80억원이 주민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펜션 16동과 상가 1동, 2단계 사업에 펜션 37동은 건축허가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자 150억에 대해서 대도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펜션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외부 업체가 와서 펜션을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두 종류입니다. 1단계 사업인 펜션 16동과 상가 1동은 스타우드 리조트에서 하고 2단계 사업인 펜션 37동에 대해서는 대도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한다는데 그리 해서는 안되고, 1차분에 보면 모래사장도로가 있는데 모래사장이 있습니까?

그 위에 잔디를 다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했을 때 보고를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배는 1억5,000만원으로 구입해 놨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는 언제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작년에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돈을 1억5,000만원을 주고 샀으면 이용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세워 둡니까? 그러면 중고가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을 태울 수 있게끔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를 구입한 지가 7, 8개월 된 것으로 아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구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전기,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펜션단지 조성에 따른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공공사업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펜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에 전기, 상수도, 오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펜션단지는 민자사업을 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고 펜션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우리 공공사업으로 한다는 말인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사업은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민자사업은 투자가 되다가 작년도부터 활발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도 하고 있고 상가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6월1일날 상반기 현장점검을 했는데 누락지인 금남면 덕포 소류지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반기에 2반인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의 의원님과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한 것이 5개 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보고가 없습니다.

바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설과에 보낸 공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6월1일 실시한 2012년 상반기 주요현장점검 시 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빠른 시일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건설과에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우경보 후 덕천소류지에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지요? 누수로 인해 소류지 둑이 붕괴될 위험까지 갔는데요.

함몰이 되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소류지 둑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갔습니다만, 당초 사업추진 과정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벽한 설계로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덕포소류지 명칭으로 사업비가 확보돼서 발주가 된 게 아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통관부분만 이렇게 되고 사석을 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통관을 하게 되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그라우팅이나 라이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수지공사를 하고난 이후에 물을 담수를 해보니까 저수지 내에서 물이 와류가 생기면서 토석이 씻겨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틈새부분에 누수가 되기 시작해서 약 3m정도 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방이 밑에서 함몰된 게 아니고 최상단부분에서 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급복구를 해놨는데 내년도 지표수 보강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라우팅을 하든지 라이닝을 하든지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상수도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입니까?

금남상수도 수원지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농업용소류지로 이용하게 됐을 때 행정절차상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 농업용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상수도 수원지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왜 처음에 손을 잘못 돼서 문제를 만듭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전석을 쌓아 놨는데 위에 둑 쪽으로는 쌓지 않았습니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습니까?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대푸대로 응급조치를 해 놨는데 그래도 제방에 누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나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가을에나 전문가를 불러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말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보고 안되면 내년에 당초계획에 확보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내년도 경상남도에서 지표수보강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가용재원을 갖고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벽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올해는 응급조치한 그대로 둘 것입니까?

지금은 우수기이기 때문에 작업이 곤란하고 가을부터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우선에 응급조치만 해놓고 조치한 사항도 없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도 없습니다.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제방 밑에 누수가 되는 부분은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해보니 누수로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근본대책도 안 나오고 내년도에 보완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덕천 주민들이 4, 50명이 거기에 올라가고 기자도 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장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서 지금 당장 예비비를 가지고라도 급한 것은 조치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6페이지, 소규모 면소재지 개발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6개 지역이 진행되고 2014년도 사업장은 남았는데 예정대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될 것입니다.

용역은 안하고 예산편성만 합니까?

규모가 큰 것은 용역을 하고 자체설계 해야 될 것은 자체설계를 합니다.

내년도 당초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면 올해 용역을 해야 됩니까?

급한 것은 연말에 가서 용역을 하고 예산이 되는 대로 내년 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농어촌공사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을 보면 대행사업비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도로 넘어 갔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인데 제가 2013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2년까지 밖에 안 나왔습니다.

2013년도 분은 공문이 아직 도착이 안돼서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차량부착 홍보현황이 있는데 올 봄엔가 제가 건설과를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 6대가 자비로 홍보물을 부착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남은 120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연간 7,8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착만 한다면 1,800만원 정도로 별 문제가 없는데 대당 광고료를 6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군정질문 취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경제수산과에서 풀마트앞에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 주차장이 조성되면 유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유료, 무료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하고 여기 반대쪽에는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수산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무료로 하면 장시간 주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010년도 105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표기가 잘못됐는데 59면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착오가 났습니까?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업한 면수를 적어야 되는데 신청 면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70페이지, 읍면별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2011년도에 사업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오다가 도비가 중단돼서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자체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이 군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올해 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총 수요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130면인데 올해 50면을 하고 나면 80면 정도 남습니다.

지난해 신청량이 105면이라고 하면 올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130면인데 올해 파악한 것입니다.

지난해 105면이 신청량이라고 하면 올해 더 늘어날 수 있고 잠재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단가를 낮추더라도 면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0만원을 주다가 금액을 낮추면 주민들의 불만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전체 요구부분과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를 못 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54페이지,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농어촌버스 운행이라든지 장애인콜택시 교통체계가 바뀌는 것이 몇 개 있지요? 이런 부분은 심의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장애인콜택시는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소규모 면소재지 개발사업에 있어 양보면에 분회경로당신축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없습니까?

경로당이 규모가 적은 것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철거 후 신축을 할 것입니다.

실제 읍면단위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없으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갈수록 활성화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에서 마을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신축을 한다면 주민복지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문제 해결방안인데 당초 7월 운행계획인데 아직 운행을 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7월달에 운행을 하기 위해서 영화여객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지요?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고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민복지실 소관 장애인 콜택시가 2대가 있는데 협의라든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2대와 이번에 저희들이 3대하는 것과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일단은 별도로 운행을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통합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일단 별도로 운행을 해보고 나중에 통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조례가 있고 저쪽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 이전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별개로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용자는 같다고 보는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혜자 측에서 봐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가 모자랄 때는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만 차가 5대이면 기준에는 초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명당 1대이면 5대가 돼야 됩니다.

대수를 맞추는 것과 통합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는 운영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차량구입비는 도비와 군비해서 1억500만원인데 이건 작년도 예산입니다. 1억500만원으로 차량 3대를 구입하고 9,000만원 확보한 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기본 내용은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전사 인건비는 월 120만원이고 나머지는 차량수리비, 보험료, 각종 제세공과금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문제 해결방안 설명하실 때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76페이지, 환지 미정산금 현황인데 뒤에 2009년 2월6일에 재산압류와 등기촉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등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앞에 보고드릴 때 환지정산금 미납사유와 현 실태를 말씀 드렸습니다. 미납사유로 재산 파산이 4명이고 공동재산으로 협의 애로가 2건이고 공사불만이 6건, 사망이 2명, 단순미납이 8명, 총 22건해서 23,011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한 게 16건입니다.

재산압류 16건은 등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압류를 어떻게 합니까?

16건에 1,600만원과 재산이 없어서 다른 재산 2건에 190만원입니다.

파산자 4명 중에 2명은 2009년 이후에 파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미정산금이 나온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미납사유에 대해서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환지 미정산금이 발생한 이유가 대구획정리를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아래 위 경계에 현황측량을 해서 논이 파먹고 들어간 부분들을 현황대로 조율해 준 것입니다. 기존에 경계가 있는데 경계간에 파먹어 들어갔다든지 논두렁 분쟁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현황대로 해서 등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두렁 쌓으면서 싸운 사람들 사이에 이긴 사람에게 우리가 등기를 해준 것입니다. 땅값을 받고 등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땅값을 받지 않고 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진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분들 대부분이 지역에 약자들입니다. 오히려 미납자들은 다 돈이 있는 분들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있는데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대납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련 근거가 없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부추기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통상교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