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교통행정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다. 의회사무국

이상민위원입니다. 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부산 경남 관내는 아이스링크가 들어온 데가 없죠?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이 동래 극동이 있고 센텀시티에 있는데 그것은 사설입니다. 규격이 좀 적고,

백화점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정상적인 국제규격은 부산에서는 우리 빙상장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에서도 별로 없죠?

경남은 창원에 있고 김해에 있습니다.

울산에는? 울산은 현대중공업 안에,

울산에도 빙상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에서는 공인된 규격으로 된 것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지금 부산시내 특히 초, 중, 유치원생들이 북구에 좋은 아이스링크가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빙상장은 초창기부터 부산시내 초중학교는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이터 현황을 보시면 북구 관내 학생보다는 외부 타 구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빙상장이 부산에서 유일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살려서 단순하게 초중학생들을 방학 때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스케이트 자체가 김연아라든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연아가 하는 갈릭쇼 이런 부분 때문에 TV에서도 인기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이스 피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올해는 제가 볼 때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연구를 잘 하셔서 우리 축제할 때-만약에 축제를 한다면-연계해서 아이스링크장에서도 하나는 한다든가-가깝기 때문에-사실 부산시내 우리밖에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우리 빙상센터 말고는 거기서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빙상장을 이용해서 조금 격조 높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산시내에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시설적인 면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의 특성화 된,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한다면 단순한 빙상경기 이런 것 보다는 북구 하면 빙상장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다. 그런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말씀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이 국제규격은 국제규격인데 김연아 선수 급을 초청하려면-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했는데-특히 부산빙상연맹에 현영희 회장님을 통해서-지금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신데-한번 초청을 하려고 해도 우리 빙상장 여건상, 관중석의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초청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빙상연맹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검토를 했는데 우리 빙상장 규격만 국제규격이지 어떤 이벤트사를 통해서 행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관중석이 한 쪽밖에 없고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상민위원님 질의대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급이 아니라도-그것은 상당히 힘들겠지만-그것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빙상장을 이용한 북구의 특성화 된 하나의 행사를 한번-오늘내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올해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겨울에 하든 여름에 하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북구를 대표하는 빙상장의 축제면 축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연간 예산이 16억 2000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에 8100만 원, 체육에 7억 5000만 원, 기타 약 8억 이렇게 예산배분이 됐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가 문화를 창달한다, 문화를 컨셉으로 향후 육성한다 이런 소리들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강조를 한 부분이죠. 낙동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북구를 재창조하자. 이러한 슬로건을 많이 제가 주창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나 우리 북구의 지도자 분들 말과 의식과 철학, 비전이 전혀 담기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빙상센터 예산 16억 2000만 원 중에 문화예술 예산이 8100만 원입니다. 문화를 강조하시는 우리 집행부 예산을 보면 이 8100만 원은 우리 빙상센터 예산 16억 중에 5%입니다. 더더욱 이 8100만 원은 우리 북구 예산이 연간 추경까지 합하면 2800억 됩니다. 그중에 8100만 원 집행하는데 이 8100만 원도 내용을 보면 전산통신비, 그러니까 빙상센터를 운영하는 전산비나 이런 데 2000만 원 나가고-사무관리비로 대부분 나가고-실제 우리 문화빙상센터의 문화예술에 투자한 돈은 고작 870만 5000원이 전부입니다, 예산결산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북구의 집행부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도대체가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도 우리가 문화를 창달한다, 어디든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산을 쥐꼬리만큼, 약 3000억을 쓰는 거대한 조직이. 정작 우리 문화빙상센터 예산은 문화부분에, 공연부분에 870만 원 예산을 주고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문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담당 소장님으로서 소신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맡으신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은 우리 구에도 이원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들여다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고 어느 부서는 보니까 750억을 쓰는 거예요, 한 과에서. 물론 필요경비겠지만. 그러나 정작 ‘문화, 문화, 문화’하면서 그런 부분의 예산배정이, 제가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시정토록 하겠지만 우리 문화빙상센터는 그 공연을 이루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와서 문화빙상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봤을 때 문화빙상센터는 지금까지 빙상장 위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이 작년에 기획공연예산 다 합쳐서 780만 원 정도, 그래서 타 구 5개 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년에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기획공연예산을 780만 원 보다는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고-몇 회에 걸쳐서-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부산문화재단에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연단 상주예술단체를 유치를 해서 6000만 원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월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걸쳐서 문화예술공연을 문화빙상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기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 2013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라는 게 곧 돈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예술이라는 게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행위로 하는 그 자체도 돈이죠. 결국은 문화는 어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모든 사업이 그렇겠습니다만-특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산확보에 진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87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솔직히 87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본다면 한심한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빙상센터의 구조적 모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체육시설이냐 문화시설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체육시설도 아니고 문화시설도 아니고 이런 시설이 없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물론 시하고 제가 협의를 하라고 했지만 시에서도 제 문제제기를 지적 받고 지금 이영활 부시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왜냐, 이것은 체육시설도 아니다, 문화시설도 아니다. 올바른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 동네 조그마한 합창단 불러놓고 몇 명 앉혀놓고 공연하는 그 수준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수미를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김해 문화의 전당은 조수미도 오고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금정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그건 문화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culture)와 스포츠를 합쳐놓은 거예요. 엄연히 개념, 컨셉 자체가 다른 것인데 어떻게 몇 년 전에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시설을 유치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스포츠시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스포츠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실내 스포츠시설이. 농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배구를 할 수 있어요? 탁구장이 변변한 것 하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나 기장 실내체육관, 강서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런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 북구에서 실내 스포츠를 하려면 그런 데를 임대를 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체육시설로 고치고 문화의 그런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부산시에나 우리 북구에 늘 지적을 하는 건데 어떤 메아리가 없어요. 자,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어쨌든 우리 스포츠는 하나의 실내 스케이트장 그 개념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실내빙상장으로써의 가치만 충분히 운영의 효용성을 높이면 되는 것이고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예산이 확보가 돼야 가능한 것이지 돈 870만 원 가지고, 거기다가 문화라는 간판을 내려버리든가, 차라리. 빙상센터라고 해서 빙상장으로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마 국내 빙상장으로 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이 빙상장이 부산빙상장이지 전국 빙상장은 될 수도 없잖아요. 전국대회가 열릴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스포츠시설도 아니다. 문화시설은 더더욱 아니다. 간판만 문화 빙상이라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기능이 도대체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제가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3000억을 쓰는 집단에서 돈 870만 원 그 예산을 줘놓고 거기다 간판은 문화라고 붙이는 것이 구멍가게 수준도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확보에 있어서 정말 우리 문화를 담당하는 집행부가 인식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늘 해왔던 그 케파시티로 일을 하다보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되고 그 후년에도 그렇게 되고 10년 지나도 이 수준을 못 벗어난다 말입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것이니까, 물론 소장님 이하 전 집행부가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해서 예산을, 그래도 수 십 억 정도는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구청장님 방에 들어가서 드러눕던 간에 어쨌든가 예산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빙상센터소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부족한 부분, 시설, 조명, 음향 이런 각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을 공식문서로 통보 접수가 되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우리 구의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은 개선을 시키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규모에서 아주 큰 공연은 유치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시설 범위 내에서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정례회가 끝나면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은 그때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1년 총예산이 102억여 원이고 2011년 집행잔액이 14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물론 여러 사업에서 조금씩 남아서 14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결산서 271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부분에서 총예산액이 1억 6800여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87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전년도 예산규모가 8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총 14억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것이 됩니다. 주내용은 271페이지 예비비가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11억을 편성해서 그것이 넘어오니까 14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물설치관리 해서 271페이지 하단 부분에 총예산이 1억 6800여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8700여만 원 남았거든요. 총예산이 예비비구나.

예비비에서 11억 정도 남으니까 총사업 중에서 나머지 잔액 3억 원은 주차장설치공사비라든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 예비비 가지고 2012년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비비는 집행을 안 했으니까 올해 세계잉여금으로 전액 2012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돼서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저희 부서는 일반회계와 달리 예비비 규모도 크고, 전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월액도 많은 이유는 우리 과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주차장건립공사입니다. 보통 20억, 30억 그리고 시에서 70% 정도 받아오더라도 저희들이 주차장 지으려고 하면 10억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주차장을 하나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에 주차장 수요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는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다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강성환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9년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9억 7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전기요금이 매월 1660만 원에서 2010년도에는 매월 185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가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빙상장 운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얼음을 얼리는데 필요한 전기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실상 정부시책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까 발전량을 보면 전체 전기요금의 한 5, 6% 정도로 미미합니다. 전기 생산된 부분은 전부 얼음을 얼리는 냉동기를 가동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한 비용에 대비해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국·시비를 확보해서 국가 시책의 홍보랄까 이런 부분에 접근하다 보니까 접근을 했는데 어쨌든 전체 전기요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은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 주차장공간 확충 및 주차관리체계화 해서 전체 예산액이 2억 4800여만 원에서 1억 68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설비관리 사업 같은데 예산이 55% 내지 약 60% 가량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적인 성격들이 많습니다. 먼저 272쪽에 주거지주차장 관리는 동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주거지주차 면에 대한 배정률과 주차비 수납률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작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못 들어오는 단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한 것보다 17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273쪽에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집행하면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5억 8000중에 1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면 본 위원이 알아듣겠는데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에 4억해서 1200만 원이 남았고 토털로 해서 1억 6800여만 원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물론 주거지주차장 공간확보도 하고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에 5억 2000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억 6800여만 원 남은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리고 다른 과보다 교통행정과는 세수가 제일 많이 오는 부서로써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790만 원 정도인데 사업성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181페이지 중간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141만 원 중에서 84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다 그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연간 몇 회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연간 몇 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도서관들이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회는 2011년도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자료 구성방침, 그래서 안건을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 위원장이 소집 시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본래 예산은 2회 하는 걸로 잡아놨다가 1회만 했기 때문에,

예, 그해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본적인 것만 하고 수시적으로는 특별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다만 예산은 2회 정도 하는 걸로 잡아놨다?

예.

그러면 항상 남을 수가 있겠네요?

장서점검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조례상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설치되도록 돼 있는 것입니까?

예.

의결기관입니까?

심의하는,

심의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그러면 연초에 합니까?

연말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고 드리고,

결산을 하고 내년 예산까지도,

예산은 하지 않고 자료구성방침에 대해서,

잘 했나 못 했나 연말에 결산을 하고,

하면서 내년 2012년도 계획도,

하단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에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5% 정도 절약 차원에서 절약된 것입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에서 532만 5530원이 남은 사유는 저희들이 국·시비로 받은 개관연장사업비로 공공요금을 우선 지급하다 보니까 구 예산이 먼저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연장부분?

5440만 원에서 운영비에서 먼저 지급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같이 쓸 수 있나요?

개관연장사업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184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공공요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파트 부분에서는 결산서 상에서는 남은 것이 없죠? 원래 남았는데 그 부분을 우선 쓰고 여기는 남겼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쪽으로 변용해서 쓴 것입니까?

변용은 아니고요.

그렇게도 가능한 모양이죠?

예. 우선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예산편성에 전체 예산이 다 썼습니다. 잘 했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새주차단속 해서 60만 4000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재 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단속을 저녁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주차단속을, 차량단속이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야간시간대에 나가는데 저희 자동차관리계 직원들과 주차지도계 직원들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월 2회 정도는 계속,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특히 화명 쪽과 구포지역 몇 개 지역에 대해서는 화물차들이 계속 밤샘주차를 하는 곳이 있어서 주민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주 나가지는 못 하지만 월 2회 정도는 계속 나가면서, 이 예산집행 내용은 직원들 밥값입니다. 밥값이 풀로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다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요원의 식대비 60만 4000원이 지출된 겁니까?

예. 현장에 새벽에 마치고 밥 한 그릇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심의와 동떨어진 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을 한번 하셔서 주거지에 계시는 분들이 화물차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은 집행잔액이 2800만 원 남았는데 항목을 보면 BTL사업하고 지역사회 독서진흥 파트, 지식정보센터 운영활성화 파트 이래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 독서진흥 파트에서 공공도서구입비 880만 원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싶은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독서진흥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지역정보센터 운영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00만 원, 200만 원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600만 원 정도 발생한 부분은 당초 2011년도 도서구입비 예산이 본예산에 2억이었다가 확정교부액이 1억 6500만 원 되면서 35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감소한 부분과 그리고 기증도서가 2010년도에 4000권 정도 기증도서 수집을 해서 장서로 등록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2300권 정도가 기증으로 도서를 수집해서 장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3500만 원 감소한 부분과 그리고 기증도서가 2000권 가량 줄면서 도서 부분에 있어서 장서를 정리하는 데 따른 소모품 구입이 감소하게 되어서 발생한 부분과 그리고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통합 회원제가 전체 도서관에 시행이 되면서 대표 도서관으로부터 회원카드를 일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한 부분해서 600만 원 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발생한 부분은 2011년도에 도서관의 주요 전산장비와 도서장비들에 있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품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과 그리고 인터넷회선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하게 되면서 시비 지원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정보센터 운영활성화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센터라는 도서관 내에.

먼저 지역사회 독서진흥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구입하고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지식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하면 저희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모적인 경비들, 그리고 도서구입이라든지 정리에 소모되는 경비들이 지식정보센터 운영활성화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각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분류할 때 그런 센터장비를 하는 부분들을 센터라는 이름으로 분류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저희 관내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 두 분이 계신데 역할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디지털도서관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항목 자체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볼 때 다른 업무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항목의 정리가 두 도서관이 비슷한 형태로 가야만 비교 분석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다음 2013년도 예산서 때는 서로 의논을 하셔서 장, 관, 항, 목 자체를 비슷한 형태로 분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A, B도서관이 비슷한데 이쪽에서는 항목을 다른 이름을 넣고 이쪽에 다른것을 넣으면 이 예산서와 결산서를 볼 때 전혀 다른 형태의 업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BTL사업에 있어서 184페이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비에 있어서 2011년도에 본예산에서 9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2011년도에 실질적으로 교부 받은 금액은 구비를 포함해서 9억 3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잔액은 132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2회 추경에서 BTL사업비를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2회 추경에 확정된 것은 2011년 12월 20일에 추경이 확정이 되었고 4분기에 교부금이 교부된 것은 12월 22일 날 되다 보니까 이런 시차문제가 미묘하게 발생해서 저희가 BTL사업비 자체를 감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집행잔액은 132만 67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BTL사업비는 한 해 고정이 되어서 정해져 있지 해마다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BTL사업비에 있어서 임대료 부분은 변동이 없고 운영비 부분이 물가변동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가변동 때문에 변동이 다소 생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해서 크게 금액의 변동이 심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2010년도 부분에 국비와 시비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다소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 구비로 국·시비 부족분을 해소를 하고 2011년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정리가 잘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명시이월 21억 6400만 원, 사고이월 4억 9400여만 원 등 26억 5800여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대체적으로 연말에 예산이 내시되다 보니까 절대집행시기가 안 맞아서 명시이월을 대부분 하게 되었고요.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집행하다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해로 넘어와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또 사전 예측가능한 부분은 예산결산서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예산 같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이 중앙에서나 시에서 재배정돼서 넘어오는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노과장님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야 어쨌든 특정 업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혹은 타 부서와 연계를 잘 시켜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 고객만족도 향상, 고객도우미 배치 이런 여러 가지 결산항목이 있습니다. 개별 결산항목보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대주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혹은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원들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민만족도를 측정하고 계시는지? 어떤 형태로, 측정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설문조사라든지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는 부분은 일단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서 고객만족도를 저희들이 측정하는데 1년에 전화친절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측정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7회에 걸쳐서 측정했고요. 그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평가도 작년에 1회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 종합평가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동별로 평가를 저희들이 연말에 시작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 친절마인드 교육을 작년에 1회 했고, 비정규직, 공익도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현재 친절·불친절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친절공무원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민원담당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원 친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연구해서 더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응대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1차적으로 전화 오는 부분이 많겠죠, 그죠? 전화응대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일반 대기업체라든지 은행권 이런 데서 무차별 전화가 와서 가입을 하라든지 이렇게 지나치게, 사실상 피곤할 정도로 과잉 친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빨리, 어떤 민원이 어떤 형태로 연결돼야만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 부분, 꼭 말을 친절하게 한다는 측면보다는 직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을 빨리빨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직무 부분에 대한 민원해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청에 저희들도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면 입구에 도우미가 있다가 없다가 하시데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우미가 6월 말 부로 그만뒀습니다. 말도 없이 그만 둬서 저희들도 채용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잠시 데려놓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자체가 전부 다 사업에 계속 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여러 과에서 공공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고 한데 구청 앞에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시잖아요. 주민들이 찾아오면, 사실상 의원들도 한 번씩 과를 자주 안 다니니까 어디더라 하고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고 4층까지 올라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내도가 입구에 정확하게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구청이.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자주 다니는 분은 알지만 처음 오는 분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라. 건설과가 당연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4층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별관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우미 부분은 참 필요하다. 친절, 안 친절을 떠나서 부서 찾아가기에도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의원들이나 직원들한테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부서 찾아갈 때 참 필요하지 않겠느냐. 2층, 3층까지 올라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까지 올라와서 묻고, 그 부분은 다른 직원 분을 어떻게 배치를 하시든 시간제 공무원을 하시든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든, 각 과마다 많이 쓰시잖아요. 공공근로라든지 해서 꼭 한 명 배치를 시켜서, 우리가 말로만 친절봉사하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 마인드 확산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명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 데 사람은 없고 과에서 앉아서 직원 마인드 확산교육만 아무리 시키면 뭐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불편한데 일단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민원봉사과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모든 본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안내자가 한 명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은 빨리 보충을 해 좀 주시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일단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 쪽에 노크를 해봤습니다. 공공근로 자체가 자기 목적사업에 다 투입돼서 현재 여분이 없고, 그래서 공고한 부분은 하루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 되시면 민원봉사과 직원 분들이 교대로 한 시간씩 앉아계시든지 과장님이 좀 앉아계시든지 하시더라도 하여튼 안내원은 어떻게 하시더라도, 타 구의 협조를 받으셔서라도 꼭 한 분이 앉아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이상민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공고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소리 없이 본인이 사직을 하면 과장님 정도 마인드 같으면,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이 희망근로가 밑에 안내 맡아서 주민들한테 도와주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서비스 자체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타 구를 잘 파악해 보시고 타 구가 파악이 잘 안 되시면 하동군청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시간타임으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정문 민원실에 들어오는 데서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축까지 하시면서 안내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릴 께요.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황정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에 보니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해서 이 예산이 한 1억 62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아동급식지원 해서 9억 2200여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설명하시기 좀 그러시니까, 시간도 그렇고 이것을 과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잔액이 보면 총 예산이 1억 6289만 7000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218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1.3%인데 복지사업의 특성상 예산을 딱 제로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당초예산을 배정할 때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 구에 예산을 배정할 적에 넉넉하게 배정을 해 주는 바람에 수요가 모자라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의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원이 몇 가구가 되는지?

74명인데 월 12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동급식지원에서 9억 2200여만 원에서 2억 1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급식비입니다. 주로 보면 여름·겨울방학 때, 학교 나갈 때는 보면 교육청 쪽으로 해서 급식비가 지원되는데 방학 때는 이것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서 우리 구에서 이 대상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올해도 아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2631명의 아동에게 급식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시비가 75%, 구비가 25%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산을 풍부하게 각 구에 배정을 해놓고 이 수요가 많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도 수요-신청한 아동수-가 적었기 때문에 2억 1500 정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비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잘 그것을 하셔서 방학 동안 우리 관내에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급식을 지원 못 받는 아이들을 학교로 통보해서 홍보가 잘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이 내년도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황정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부모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계정과목을 보니까 네 개가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4억 9600만 원, 또 그 밑에 한부모가족 교통비 및 학용품비 지원이 1억 6100만 원, 뒤페이지에 가면 이것도 한부모가족 자녀 진학준비금으로 450만 원, 그 밑에 죽 내려가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2260만 원, 이것이 다 맞죠?

예.

그런데 한부모자녀가 우리 관내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보면 전체 예산이 22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949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41% 정도 되는데 이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은 24세 미만 청소년이 아기를 낳았는데 사유야 어떻든 간에 부부가 같이 있지 못하고 자식을 부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좀 희귀한 경우 인데,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2200만 원?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 대상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보면 수요가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 한 것만큼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제가 잔액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가 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2200만 원은 미성년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다가 사고를 쳐서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경우에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24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본인이 20만 원 부담하면 우리도 2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조금 이것이 네 가지가 겹쳐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대상은 그러한 여건에 있는 대상을 발굴하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 3명 대상에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네 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동양육비가 보면 3명이고, 검정고시 학습비가 2명이고, 자립지원촉진수당이 2명이고, 자산형성계좌 해서 6명입니다.

총 몇 명?

총 14명입니다.

14명 지원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항목에 지원되는 예산이 940만 원이나 남았는데 제가 관내에 보면 정말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런데 이 예산이 남았고. 그래서 더 이런 대상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앞에 한부모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에 4억 9600, 또 그 밑에 교통비 및 학용품비 지원이 1억 6000원, 또 입학금 준비금으로 450만 원이 있는데 이 대상은 어쨌든가 한부모 자녀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관내.

한부모가족 교통비 및 학용품비 지원대상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초중고생 학용품비 지원대상이 115명이고, 중고생 교통비는 41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자녀 4억 9600만 원 예산 대상이 115명, 교통비 지급대상이?

거기에 보면, 제가 보는 것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한부모 교통비 및 학용품비 지원예산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이냐고요, 대상이.

그래서 초중고생 학용품비는 115명이고 중고생 교통비는 410명입니다.

410명. 그러면 이것은 개인에게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달 지원금액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매달 하기는 좀 그런데 초중고생 학용품비 총 지원금액은 2457만 원이고 중고생한테는 1억 3579만 원입니다.

1인당 얼마나 됩니까?

1인당은 방학 때하고 조금 틀리는데 학용품비는 상·하반기 해서 1인당 4만 2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교통비도 보면 월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교통비 월별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담당자께서 정확히 리스트업을 해서 지원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전부 다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에 사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꼬집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 하면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여가녹지 조성사업 해서 5억 88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돼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6억 1600여만 원에서 지금 5억 88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에 하단부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여가녹지는 지금 현재 만덕동 거기에 그린벨트지역 내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청정녹지과에서 그 사업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지반이 연약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한다고 이 사업이 좀 지연돼서, 이 사업비는 지난 2011년 연말에 와서 이월해서, (관계직원, 건설과장에게 자료 건네줌) 이것이 4월 달에 돈이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옹벽부분 보강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 있다가 지금은 재개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만덕 몇 동입니까?

만덕1동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녹지 조성사업 해서 6억 16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시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에 다시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창구 운영에서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롯데카이저가 신축되면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한 대 들어갈 예정인가요? 몇 대 들어갈 예정입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무상 기증받아서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협이 입주하면서 구포농협 복도 앞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설치 됩니까?

한 대 설치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구 관내 무인발급기가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된 데는 북구청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디지털도서관, 금곡동 예솔저축은행, 북부산농협 본점, 그리고 농협하나로클럽, 그다음에 북부산농협 금곡지점, 현재 설치된 것이 7군데 있습니다.

그것 설치는 기증을 받기도 하는데 운영비는 저희들 구에서 관리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전기세든 뭐든 기계 A/S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해서 동일한 기계를 사서 A/S하는 업체에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해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지문도 찍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를 할 때 그것이 새주소로 등록돼 있습니까, 구 지번주소로 돼 있습니까?

무인발급기 돼 있는 부분은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겸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발급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내용이 주로 주민등록등·초본 위주로 많이 합니다.

지금 한 통에, 인터넷으로 하면 공짜죠? 공인인증서 넣으면 공짜고 그냥 발급할 때는 돈을 내야 되고,

예, 수수료를 400원 받습니다.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인발급기하고 일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어쨌든 향후에는 계속해서 무인발급기가 개발되게 되면 구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또 동사무소에 가지 않더라도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인발급기를 많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특히 아까 새주소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새주소로 들어가면 아직 번지수를 인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겸용으로 해 줘야 될 것이다, 혹은 정부시책상 새주소로 해야 된다 하더라도 겸용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인지될 때까지는 병용을 해야 될 것이다, 무인발급기.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 확인 한번 하시고 어쨌든 무인발급기를 잘 활용하셔서 체크를 잘하셔서 관내 특히,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일부러 버스를 타고 한참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신규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서류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빨리 설치하셔서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고장 이런 것이 없이 원활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가만 계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니까 중간부분 정도 되겠네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사업 해서 5300여만 원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이고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0년도 2월 28일부터 2005년 3월 24일 사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658세대를 분양해서 부과금을 징수하여 618세대는 환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40세대가 남은 금액이 5300만 원입니다. 40세대 중에 현재 13세대는 지금 환급요청이 있었습니다. 27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등기로 우송을 했습니다, 환급을 하라고. 2003년 9월까지 만약에 이것이 환급이 안 되면 국고로 환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이 되도록 열심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몰라서 주민들이 이 환급을 못 받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홍보도 하고 통보를 잘하셔서 환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4세대입니다. 4세대 있고 전국에 산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입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고?

예, 관내에는 4세대밖에 없습니다. 환급 미수령자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항 중에서 화명생태공원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벌써 설명을,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저도 그 길을 왔다갔다 하는데 명시이월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생태공원 진입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입구 부분에 보상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재배정 돼서 내려와서, 그래서 그것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덕천천 생태복원사업비로 300억이 책정됐는데-전체 사업비가-그 부분에 50 대 50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화명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지금 강변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월해서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려고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생태공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하고자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 해라, 국비 투입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된 부분이 환수를 할 그런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 부분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결정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비가 보상비로 우리한테 13억이 배정됐는데 그 감정을 해보니까 12억 9000만 원, 거의 13억에 간당간당하게 감정가가 나왔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래서 보상비를 수령 안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감정을 하면 일부 증액이 되니까 재감정하는 부분을 거기에 충당하고자 1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6월 말부로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관하고 앞에 오토바이 하는 점포하고, 그 앞에 오토바이 부분은 수령을 안 해서 그것은 공탁을 했고요. 여관은 수령을 해서 자기네들이 추석 새고 나면 이사를 가겠다 이래서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주변정리도 하려면 또 추가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본부 너희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마무리해 줘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주를 하고 나면 연말쯤에는 그 부분을 어떤 형태든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2억 이상 돈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돈 없다, 너희가 저질렀으니까 마무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그것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예.

어쨌거나 지금 이 사업이 잘못하면 국·시비가 떠내려갈 소지도 있다 그죠? 그래서 오버패스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환수해 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그 부분에 충당해서 5 대 5가 아니고 100% 시비를 투입하면,

본래 그것이 최초에 제가 알기로 우리가 그것 했을 때는 덕천천 생태공원 복원하고는 별개로 전혀,

아니, 전체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처음에요?

예, 처음부터.

처음에는 그냥 덕천동이나 이쪽 주민들이 생태공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밑으로 가는,

시 입장에서는 그렇고,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것하고는 취지가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다시 일련의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26페이지 상단부분. (사무직원, 이선주위원에게 설명함) 정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에서 2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28페이지.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사업의 예산이 아니고 크게 집행 안 한 부분이 의원님들 혹시 업무를 집행하시다가 사고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의원상해보상금을 500만 원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안 다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고 안 나는 것이 좋은데 그 부분이 500만 원 남고 그 외에는 일상경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은 150만 원 돼 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면 138만 원이 된다든지 끝에 자투리 돈이 조금 남은 것 모인 것,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데 보면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은 여유가 있게 합니다. 그런 나머지 돈을 몽땅 모으다 보니까 한 2000만 원이 집행 안 된 것이지 사업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