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대해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읍면 감사는 태풍이 오고 있는 기상상황 때문에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읍면별로 감사는 받기도 하되 화천읍과 간동면은 3시경에 실시를 하고 하남면과 상서면 3시 30분경 사내면은 4시경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와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 및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상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원문 미래농업지원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김명림 농정기획담당, 김진석 농촌관광담당, 이명성 자유무역대응담당, 박미남 축산담당, 경창현 내수면담당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이병순 현장지원담당, 이대규 친환경농업담당, 이승태 농업인력육성담당, 홍순목 녹색작물담당, 이병극 농기계지원담당, 박수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옥 행정사무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사업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하남면 논미리에 75번지에다가 2014년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128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천어양식장 1동 그 다음 생태습지공원 및 야외체험장 5개소를 설치하고 홍보, 판매전시장 1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매년 산천어가 거의 70톤이상이 관내에서 생산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 산천어테마파크 사업을 진행을 하면 목표가 전체 100톤입니다만 금년에 40톤 정도는 카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이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천연기념물 황쏘가리 증식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속어류생태관이 지어 있습니다만 2013년도까지 2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35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체험장 4개소 그 다음 생태공원 1식 교육홍보관 1개소를 짓겠습니다. 5쪽입니다. 토마토브랜드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토마토선별장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전체 예산은 6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설 증축 및 개보수사업 또 자동제함기, 소포장 자동화라인 등을 설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간동지소 설치사업입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동면 유촌리에다가 11억 1,700만원을 사업비를 들어서 이건 신축공사가 6억1,700만원 그 다음 임대장비 구입비가 5억원이 되서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같이 상당히 가물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노지채소 점적관수시설 사업은 이건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상당히 가물어서 이건 전체 125ha에다가 345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서 점적관수시설을 설치를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이것은 미래농업지원과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능법서서 활용 블루오션 창출사업입니다. 상서면 부촌리 1246번지에다가 전체 예산을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저온저장고 설치, 유통포장재개발사업, 배지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책방향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사업은 품목별 특성화로 해서 강소농 육성을 추진하는데 현재 38명에서 80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2개과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5년도까지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 일원에다가 2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예산이 29억6,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파로호권역, 금빛물결권역, 거점면소재지 사내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착실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향후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4쪽 군정질문과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군정질문 현재 내용은 화천군 토마토축제의 잦은 장소변경으로 소모적 비용발생과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8월 달부터 문화마을에서 진행을 합니다만 축제장소를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만들어서 여기 대한 축제프로그램이나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토마토축제 참석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실적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 기술개발, 가공품 등 우리군의 농.축산물, 특산품의 대한 확보대책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후변화와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은 현재 저희가 11개 작물에 45.4ha를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 따른 것은 사과, 메론, 취나물, 블루베리, 질경이, 양파, 고추냉이, 눈개승마, 곤드래, 오미자 등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7쪽 자치법규 관장 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는 이것은 화천군 공수의 여비 조례는 공수의 위촉을 2명을 해서 예방접종지원하고 브루셀라 채혈지원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질병예찰도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는 전체예산이 5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엊그저께 저희한테 이우석씨가 베트남 여자를 데리고 저한테 인사를 왔었습니다만 이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는 3명을 더 늘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건의 및 민원접수 대장사본 및 처리현황의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각종 민원접수 대장사본과 처리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행사 집행예산액 수입내역과 교부세 보조금 확보실적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여기 보조금 예산확보 실적의 대해서는 60개 사업에 119억4,400만원을 확보를 했음을 보고 드리고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21쪽, 22쪽, 23쪽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없고요. 준공된 사업비 1천만원 이상 내역은 이것은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6쪽 2011년도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 및 비율 또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금 및 출연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농기계지원 기금, 농업경영기금이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기금은 전체 22억이 확보가 돼 있고 농업경영기금은 35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탁관리 및 마을회관 등 관리현황의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29쪽에 임원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또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회원명단 및 정비현황은 31쪽, 3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은 해당이 없고 34쪽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5쪽에 국제교류 및 추진현황은 또 관광안내 농특산물 제작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MOU 체결 현황 및 향후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소관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각 농가에다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7쪽부터 62쪽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하이록 한우 및 자시라 포크 브랜드 사업 육성현황은 전체 사육두수가 145호에 4,236두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양은 3종에 2억1,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미네랄 지원사업, 한우 사업단 운영지원사업, 우량혈통 개량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지원 현황 및 대상자 인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친환경 축산 추진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 부루셀라감염 농가 해당처분 결과 다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68쪽입니다. 내수면 개발현황 및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어업 권 회수를 22명의 대해서 22억1,200만원을 들여서 어업권을 회수를 했고 춘천호는 5명의 대해서 5억4,200만원을 들여서 어업권을 회수를 했습니다. 69쪽에 산천어 양어장, 축양장 관리 및 운영방안 대책, 연간운영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양어장, 축양장 및 민간사업보조 현황 2010년도 년도별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어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현황 및 실적은 지금까지 다 추진이 되서 정상이 된 관계로다가 73쪽부터 92쪽까지는 이건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이 많은 관계로다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는 바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술센터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또 작목도 많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농업인들은 앞서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근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남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센터가 내부적으로 화합이 돼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화합이 안 되면 바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들은 하면서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재작년에도 구제역이 걸렸을 때 본위원이 7시 정도 돼서 볼일이 있어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근무교대를 하려고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또 지난 우박피해가 났을 때도 대처를 빠르게 잘 해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큰 지금은 아니지만 영양제나 약품을 배포해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작지만 고마움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센터가 화합적인 새로운 면모를 보이면서 농업인들한테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술센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나 미래농업지원과나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관계로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을 때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우박피해에 신속대처를 해가지고 고맙게 말씀을 드렸는데 1차, 2차가 이제 우리 화천 관내에 났는데 도와 농림부와 보상 문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박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시고 저희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이런 사례입니다. 어저께 대파대 그 다음 농약대 등 각종 지원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오늘까지는 농가통장에 전부 입금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평 정도면 어느 정도나 보상이 되는 거죠?

전부 틀리고요. 농약대 같은 경우에는 ha당 22만원이고요. 대파대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 정도 되고 추가로 지수에 따라 좀 틀린데 정부양곡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지원금에서 쌀 한가마 내지 네 가마까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히 농가들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농가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부담금의 대해서 도하고 우리 화천군이 추가로 더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자부담금을 없애는 올해 획기적인 그니까 농작물 피해자의 대해서 획기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작은 돈이지만 저희 마음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전부 지원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게 큰 도움을 되었을 리라고 안 보지만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죠. 재해가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화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성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태풍이 온다 그러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기후변화로 번번히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 많은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일비에서 우선 지원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추경작업이 됐습니다. 그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우사 헬퍼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지난해 새로 생겼는데 이 옆에 사무실 차려놓고 바쁠 때 어디 출타 중일 때 가서 소밥을 주고 하는 게 헬퍼사업이죠?

네.

거기 이것이 되고 나서 축산인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했습니까?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작년2월에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4번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한 달에 보면 20일 정도 신청을 하고 신청이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원 농가를 수매하면서 농장에 소에 환경을 보면서 수매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말씀도 좋은데 축산인들이 출타를 어디 가서 그 집에 소밥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나?

박미남 한 달에 20번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박미남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급할 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하면서 운영이 안 되니까 큰 농가들이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촌총각국제결혼이 한 건이 돼 있는데 이게 한번 결혼하는 게 얼마 지원해줍니까? 보니까 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예산은 5백만원이고요.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결혼이 다 이루어져야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한 명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3명 정도까지 군비 추가로 더 하더라도 3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청이 별로 안 들어오는 건 가 봐요.

좀 까다롭습니다. 거기 가셔 가지고 정확한 서류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의 우리가 소요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령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을 올해 미리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지출된 게 보니까 120만원인가 돼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지출이 안 됐고요. 어저께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어제 저희 센터에 인사 왔어요. 신부가 오셨다고요. 서류가 다 되는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5백만원

5백만원 전액 다 해주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가면 5백만원 전액

실질적으로 경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1,500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비행기나 체류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농촌에 총각들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서 몰라서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이장님들께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을 올해부터 차근히 준비해서 몇 분이나 가능하신지 또 신청을 했다가 올해도 포기하신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여의치를 않으셔 가지고 그래서 전체의 수요량이 50%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다시 예산편성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우리 신축축사 지원 보조사업의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6동 지금은 10동 뿐이 안 들어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지난해에는 16동 올해는 당초 예산에 쓴 게 10동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추경에 그럼 몇 동입니까?

박미남 5동입니다.

5동 금년에는 다 해서 15동

박미남 예.

그래서 이것 지난 행감 때도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것은 항상 보조사업을 우리 농업인들이 고루고루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만 계속 쓰면 안 된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거나 안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번도 지원을 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을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본위원이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소가 거의 한두 마리는 이야기를 안 하고 10마리 정도 있으면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기르면 재래식으로 일년 되면 송아지 낳지 않습니까? 그럼 20마리가 금방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띄지를 못하나봐. 그래서 이것이 무슨 하이록협회나 한우협회 든 사람만 하는 건지 여기의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현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축사 지원 받는 사람은 여기 현재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두 이상 농가가 득이 되고 있어요. 20두 농가가 돼야 전업농가라고 100두 이상 돼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에 50두 이상을 가지고 현재 50두 이상 되려면 현재 20두 이상 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재래식으로다가 20마리를 키우려면 힘들거든요. 10마리 되면 빨리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농인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소농인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이런 축산인들도 한두 명 껴 줘서 이게 본위원이 처음 의회 들어와서 환경문제 때문에 축사를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재래식은 동네 가보면 소똥물 다 고여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다음에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잘 해서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한두 명 정도는 새로 들어오게끔 해줘가지고 협회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여기서 다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 그걸 해요. 그렇잖아요. 15동에서 16동을 일년에 하는데 여기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는 소농인들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미남 알겠습니다. 협회 위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에 의해서 협회 위원이 많다 이래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 온 걸로 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보조사업으로 1년에 몇 대가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저온저장고는 1년에 한 10동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있네요. 17농가인데요.

3평형하고 5평형 12농가하고 10평형 3농가 해서 추가사업까지 17농가를 지원해주었고요. 올해는 9농가가 지원이 됐습니다. 3평형이 5농가 5평형이 3농가 10평이 1농가 이번에 추경에 6동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건 산지에 농산물처리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5개 읍면을 분산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그건데요. 이게 5개 읍면이 고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거의 안 쓰는 면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가는 건지 홍보가 안 된 건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는 저희가 이제 당초 사업계획을 읍면에 내려 보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금 3평형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더 해서 3평형의 대한 것을 추가로다가 작년부터 군비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고 농가별로 보게 되면 사실 시설채소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범위를 더 확대시켜서 가공이라든가 기타 작목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5개 읍면이 농업인들이 고루고루 쓸 수 있도록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조기도 보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후계자가 금년에 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농업인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지금 창업농업 해가지고 귀농을 해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지금 현재 한 사람하고 추가로 더 해서 세 명이 선정이 되서 사업을 예산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나이는 몇 살

45세 미만

45세 미만 해가지고 농사는 얼마나 짓고 있느냐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사는 농업인이니까 농업 기준에 맞으면 되고요. 그 자금을 받아 가지고 농지를 구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농지규모를 키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인이 농지규모는 1,000㎡ 이상 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철원 가보니까 농지구입 자금 쓰는 데는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농지구입자금하고 좀 틀립니다.

틀려요?

예.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 이제 간동면도 조만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농기계임대 신청할 때 말하자면 지금도 많이 모이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면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 저희가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우리 정비가 미흡했던 점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농기계를 갖고 있던 분들이 임대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농협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대장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를 못하게 했고 그 다음 지난해까지는 일괄 2~3일 임대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농지규모 또 시기별 농기계별 사용하는 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별로 논을 갈아야 될 때에는 농기계가 얼만지 세부적으로 잘 구분을 해서 임대시간을 하루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바뀐 게 머냐면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트랙터를 빌리신다 하더라도 트랙터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대리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운전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분이 대리운전을 꼭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안전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대리운전자가 자기 경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대리운전자를 분명히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기계 임대 순환 횟수가 순환이 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많은 트랙터라든가 그 다음 이양기, 콤바인 등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작년 의회 때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올해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도 했고 간동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병극 계장님 와 계시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 체제를 완전히 잡아주셨더라고요. 농업인들은 아주 군기 잡을 땐 잡고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지채소 점적과수시설을 금년에 5개 읍면에다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해줘 가지고 금년 봄에 가뭄에 많은 대처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가지고 마을마다 서로 양보해가지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동안 노지채소 하시는 농가들에게는 상당히 소요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반성하고요. 올해 점적관수시설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뜻하지 않게 올해 100년만에 가뭄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 걸로 농민들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애호박 오이만 따지면 한50ha 내지 70ha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애호박, 오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인삼 재배농가들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적인 작물 위주로 우선 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본위원에 질의는 거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서면 부촌리 지역농업특성화기능성버섯 블루오션 창출 해가지고 장소는 멋둔 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한번 그 안에 가면서도 그 안에는 직접 못 들어 가봤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부촌리 사람들이요

부촌리 분들도 계시고 간동도 계시고 다른 면도 계시고 하남면도 계시고

몇 분이나 하시죠?

일곱 분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능성 버섯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말해서 어떤 것입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능성 버섯이라는 것은 이번에 일전에도 강원일보에인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느타리 버섯이 있습니다. 이게 각기병에 좋다는 소문도 있고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저희 화천군하고 공동기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제품이 나왔는데 가을되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노루궁뎅이버섯이라든가 이런 시중에 많지 않은 희귀한 버섯들을 상품화해서 화천에 브랜드마크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서면 부촌리 멋둔에 농가에 배지뱅크를 만들어서 생산된 배지를 참여하는 7농가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농가가 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이렇게 유통하는 사업인데 산림과학원하고 강원도농업기술연구진하고 저희하고 공동연구도 하고 그 다음 이마트에 납품하는 이지유통이라고 있습니다. 유통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안정적으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이지유통에서 이마트에 납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능성버섯을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군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한번 시간이 나면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시설채소생산을 위한 지원내용 이것도 보니까 다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2011년도 2012년도 명단하고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94회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 인구가 우리 화천군에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농업 인구가 6,126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민 대비 25%요?

예.

우리 농업 예산이 230억 가까이 되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몇 %정도 됩니까? 한13% 정도 됩니까?

14%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인구 대비 좀 부족한 부분 아닌가? 우리가 지금 어려운 FTA로 인해서 농업 농촌 농민이 지금 어려운데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이런 쪽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화천군 예산이 어떤 규모화도 그렇지만 양구와 철원보단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강원도 농정예산이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무던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아까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자체나 이런 것이 편중돼서 간다는 부분도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없도록 하고 골고루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저희 센터 전 직원 다 합쳐서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책자를 페이지를 불러 가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화악산 토마토축제의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화악산 토마토축제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이런 결정들은 어떻게 됐죠?

장소도 확정을 시켰습니다. 8월8일부터 하는데

8월8일부터요?

8월10일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3일간 합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올해 제10회 화악산토마토축제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징님! 주민의 여론이나 토마토작목반분들의 여론을 잘 협력해서 추진하는 거죠.

작년도 축제추진하고 결산보고회 때 결산보고 종합적인 의견이 주민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축제로서 발전을 요구하는 게 나왔고 그의 따른 설문조사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심의위원회 3회를 거쳐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슨 문제는 없겠습니까?

올해는 저희 10회 맞는 그런 기념행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2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짜여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제점이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동에 지금 농기계사업소를 시작하는데 예산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문제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간동임대농기계 사업소 관계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 해 놓고 있는데요. 실제 간동에 임대사업소 부지를 유촌리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기부체납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동면민들에게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면민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큰 차질이 없는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는 농기계 선정 문제인데 저희가 간동면 이장님들하고 설문을 통해서 필요한 간동면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 확보가 됐습니다. 총 당초는 15억 예산이었는데 국비5억 포함 5억 부족한 예산을 더 포함 해가지고 13억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농촌총각의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 외에 우리 화천 관내에 농촌총각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수요파악이라고 할까? 아니면 지금 등록돼 있는 농촌총각이라고 어떻게 압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등록 돼 있거나 총괄 숫자를 어떻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군농산물 홍보의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천 관내에 주요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화천군 농특산물 홍보 관계는 2008년도 물빛누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장님 그러면 우리 화천군에 대체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작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화천에 농특산물의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보는 것은 많은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호박하고 오이입니다.

토마토? 호박이 더 많아요?

오이가 많습니다.

오이가 더 많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작물들의 대해서 특별히 육성하거나 지원하거나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재배 관련 되서는 미래농업지원과에서 시설재배라든가 관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 화천군에도 대표작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 대해서 화천 하면 산천어 이런 식으로 작물하면 오이, 토마토, 호박 이런 식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육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사업인데 귀농, 귀촌 사업에 그 분들의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미래농업지원과에 귀농, 귀촌 상담실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농업인대학 과정에서 저희가 귀농, 귀촌인들의 특별교육도 한번 실시한 적이 있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유촌리 박기훈씨를 통해서 하는 현장귀농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의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사항들이 농기계입니다. 농기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강원도미래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보내고 있고 일전에 자체적으로 농기계 다루는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36명인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은 해나가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귀농, 귀촌인이 우리 화천에 최근 3년간이면 3년간 아니면 2011년도라든지 이렇게 파악이 된 명단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29명 올해 현재까지 30명 정도 왔는데요.

2012년도에도요?

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총90년대부터 260여 가구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숫자가 상당히 미미했었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귀농, 귀촌인들에게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귀농, 귀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조례를 본위원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함께 더 좋은 귀농, 귀촌 지원조례 준비하고자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은 다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으시니깐요. 그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원조례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럼 지금까지 260명하고 30명 이렇게 해서 300명 정도가 왔잖아요. 그러면 300명 정도의 대한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300명 중에서 과연 몇 분이가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고 할까? 안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귀농, 귀촌이다. 아니다 이거를

불러다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따지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 정착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와서 상담을 한다거나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별 없이 해나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서면 구운리에 귀농하신 농가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화천에 오기 잘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2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실태 이래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겠는데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군비 자부담 이래서 110만 원짜리가 있는 가하면 140만 원짜리가 있어요. 또 여기 다른 부분은 350만원도 있고 이건 무슨 이야기죠?

그건 건조기 규모의 따라 금액이 달라져 가지고 110만 원짜리는 1칸짜리입니다.

규모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의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몰지에 침체수라든지 관리 보관은 잘 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저희 가축 매몰지는 지금 23개소에 매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부합동으로다가 32회를 거처서 매몰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장마대비해서 매몰지 사전점검을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아직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요. 장마기간이니까 특별히 관리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에 종자포를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준비나 이런 부분의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종작포라고 하시면

옥수수나 특히 봄 되면 감자 때문에 난리를 치고 옥수수 씨가 없느니 이러면서 난리인데 우리 화천 자체적으로 종자포를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의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종자 보급종의 대해서 정부 종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강원도 옥수수를 홍천 옥수수시험장에서 일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자나 옥수수 종자를 채종포를 하고자 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하고 옥수수나 감자나 채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유산품종들이 재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적지를 저희도 하고자 하는데 없어요. 저희가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간동면 오음리에서 들깨 다이오종자라고 있습니다. 기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런 종자인데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종자 생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자죠?

들깨요.

들깨요?

예.

그래요. 간동면에 김수만씨가 감자포를 한다고 그런 신물을 접한 바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없나요?

일전에 도민일보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수만씨 하고 있는 것은 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산하는 보급종이 있고 민간 업자가 생산해서 보급하는 종자가 두 가지 종류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채소 이런 것들은 민간업자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자든 옥수수든 민간업자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자 관리법에 의해서 김수만씨 같은 경우는 현재 화천군에 종자생산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등록은 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신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설기준을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김수만 농가에게 시설을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하고 하는 방법들은 종사생산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는 요령, 등록하는 신청서 이런 것들을 전부 줘 가지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강원도에는 민간업자가 종자 생산하는 자는 김수만씨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지자체별로 종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거든요. 특히 여기서 많이 심는 옥수수, 감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 올봄 기후 이상 현상으로다가 가뭄, 우박 이런 부분의 대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태풍이 시작됐는데 우리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과에서 약 100억 또 미래농업지원과에서 한 27억 그래서 화천군에 총150억 가량 이렇게 예산서에 이런 사업을 구석구석 농가가 요구한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농가에서 요구한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또 국가시책에 FTA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사업이 반영되고 있는지 그거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FTA대책은 지금 저희 자체 나름대로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 한번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차원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자체에는 나름대로 FTA 대책을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면 그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230억에서 저희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 만큼에 만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체 수요자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한 예산배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 자체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은 관행적인 것을 발표해서 관행적인 것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만 공유할 것이 아니고 농협도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점적관수시설 같이 농협하고 같이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다가 끌어내서 농협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12년도 산천어축제 시에 산천어구입을 77톤을 8억 7천만원 또 차량임대료 6천 5백만원 그래서 9억 3,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산천어가 남았다든지 모자랐다든지 이런 결과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그런데다가 2013년도 앞으로 계획한 내용에 보면 산천어를 76톤에 8억 2,939만 8천원이 준비물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축제 시에 산천어가 얼마나 남아서 이것을 축소했는지 그것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간동면 임대농기계사업소는 그 위치가 간동면 보건지소 바로 뒤편입니다. 농경지 평지에다가 짓기 때문에 사내보단 상당히 여건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임대장비는 40여종이 한 150개 정도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완료되면 바로 임대사업소를 시행하려고 장비들을 지금 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1999년부터 시작해서 14회 째를 맞이하는데 광덕2리가 농어촌 실패한 이유에 다른 리에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선정 리도 있는지, 그것의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농업정책과 농촌담당 김진석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99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는 3개소가 도우수마을로 추천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이 평가라든가 그런 기준이 많이 틀려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선정이 되게 되면 5억의 대해서 일괄 사업비가 지급이 됐는데 농촌마을에서는 한번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지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일단 선정이 되면 3억을 지원하고 또 1년간 경과를 해서 그 이행여부의 따라서 2억에서 3억까지 차등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2개 마을 정도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도에 시책의 따라서 해마다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마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0개 마을에서 26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마을 개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16개소 정도 그래서 화천에서는 지금 3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만 4년차로 파포2리 그 다음 논미1리 그 다음 2년차가 부촌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일1리에 양어장 사업을 하기로 했죠?

김진석 네, 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진석 그 삼일리에서 소득사업으로 양어장에서 산천어를 키워서 소득을 올리고자 했는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조관계가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에서 그 하천부지 쪽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하천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하천부지를 쾌천부지로 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하천부지로 제외시키고 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실패하지 않는 그런 상사업비가 잘 이용되도록 계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축제 예산이 2천만원이 줄고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이것도 2천만원씩 감이 됐고요. 또 특히나 BMW 운영지원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농촌관광담당 김진석입니다. 아까 신금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토마토축제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2억 6천이었는데 금년도는 2억 4천으로 약 2천만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가 10째를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10회 걸 맞는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잡음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작년 수준 정도는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나름대로 축제가 될 것 같은데 2천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거기 따라서 예산을 쪼개 쓰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2천만원 감된 것은요?

김진석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군 우수마을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해가 갈수록 그 다음 도에 지사님이 바뀌어 짐에 따라서 마을도 열기가 식은 듯한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마을이 신청마을이 자꾸 줄어드는 실정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BMW의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BMW가 아주 감액된 이유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간동면에 있는 BMW제수시설 지원하던 게 몇 년간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했으니 우리군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BMW 효과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BMW를 발휘해서 나오면 악취를 저반 시키고 일반 농작물에 살포했을 때 거기 대해서 생육을 촉진 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축사를 보면 축사에 그걸 뿌리면 악취를 적응 시킨다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일정 기준을 뿌려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BMW가 설치한 게 환경수도과에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축사농가가 했기 때문에 10년간 계속 운영했던 것 그런데 우리 축사농가에는 많이 쓰지는 못했고 일반농가에서 호박이라든가 오이 이런 데 많이 살포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물론 하려고 했으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BMW가 제주도에 김명면씨라고 회사를 설립할 때 제가 가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BMW가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를 제거하고 또 어떤 촉진을 하는 그런 약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감액됐을 때 제 생각에 데시앙아파트 경우 김명철씨 하고 유씨 두 분이 축산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 화천군에다가도 신고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냄새 제거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 부분을 그런데다가 사용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값이 비싸죠?

박미남 BMW는 비싸지 않은데 운반하는 데 힘듭니다. 물이 많으니깐 요. 실제 축사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발효제를 직접 만드는 걸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제를 넣어서 우리가 통에 넣어 가지고 아니면 급여시켜서 분으로 바로 나오게 하는 걸로 해서 악취를 적용시키는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도 분뇨는 돈이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관심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고 또 이 발효제를 넣는 게 조금 넣는 게 아니라 그 발효제를 프로그램대로 기준적으로 계속 넣어야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가축사육을 하는데 주로 인력을 투입하고 분뇨처리 하는데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못해서 그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이 문제의 대해서 신금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센터에서 특별하게 귀농, 귀촌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을 좀 세운 게 있습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귀농, 귀촌의 대해서는 아까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귀농, 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 다른 강원도내 다른 군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유촌리에 있는 현장귀농학교를 통해서 10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귀농, 귀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지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몇 번 적발 후에 고발을 하는지 또 대게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소가 화천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의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농지이용의 대한 처리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평당 지금 축사 짓는데 5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120평을 짓게 되면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70% 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4,200만원 지원해주는 건데 축사가 만약에 120평 기준으로 한 동을 축우사가 100평 퇴비사 20평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120평이 100평이 됐다 그러면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하게 되죠. 보통 120평 가지고 작기 때문에 신규규모가 120평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대비해서 120평을 짓고 대부분 보면 119.5평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확대하겠다는 사람들은 200평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추가부담금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 있죠. 그게 우리 화천군 축산하는 분들한테 몇 %나 지원이 돼 있죠?

박미남 분뇨처리시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시설로 농가에서 퇴비사 형태로 짓는 건 그건 국비 30에서 지방비 20 융자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50에 융자 50 그 다음 액비저장제라고 있습니다. 액비를 발효시켜서 농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보조 80에 자부담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시설로 해갖고 도비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건 처음 시범사업 할 때는 7대 3으로 했고요. 그 다음 6대 4로 했다가 5대 5로 했는데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퇴비사로 하는 정화나 액비로 하는 정화나 축사 분류별로 좀 틀린가요? 소를 키우는 데는 퇴비사로 많이 하겠죠?

박미남 예.

그런데 돼지로 키울 때는 액비로 이렇게 하겠죠?

박미남 돼지는 퇴비사도 있고 액비제도 있고 겸해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화천군에서 어떤 정화시설이 안 된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미남 그 소규모 농가 소 한 마리 몇 마리 키우는 농가들은 물론 옛날처럼 외양간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규모상들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새로 지으면서 추가하는 데도 있고 규모 이상들은 거의 다 되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소를 몇 마리 이상 키우면 신고를 해야 되요? 신고를 안 하고 농가에서 그냥 키울 수 있는 마리 수는 몇 마리고요?

박미남 우리 축산법에는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가축이용의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서는 소가 지금 청정위주로 해서 100㎡ 이상이면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소나 이런 것은 300㎡ 이상일 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게 농가에서 아마 우리 화천군에서 신고를 했었을 거예요. 소를 7마리 미만만 키운다 그러더니 왜 10마리가 넘었느냐 그래 가지고 외지에 시집 간 딸이 와 가지고 화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리 수에 규정이 있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박미남 그건 아마 가축이용의 관한 법률 환경수도과에서 페쇄처리시설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관리를 하면서 보조가 농업인 단체에 협의회하고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두 곳만 예산에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다른 농업인 단체 보조 관리 이것의 대해서 없는지 그것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농업인단체의 대한 지원은 공식적으로 농업인단체에서 매년 10월10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 할 적에 사용되는 비용하고 친환경농업인 단체에서 6월2일날 유기농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한 공식적인 비용입니다. 기타 쌀전업농이라든가 그 다음 후계자, 지도자 이런 데는 연수를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조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쪽으로요?

네.

다음 일전에 홍원문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한 적이 있지만 여성조리사반을 여러 채널로 말씀도 드렸고 또 순애보하고 같이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내면 복지회관에서 유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특히 군부대 지금 간보기에 임하는 여성들이 거의 다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이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의 한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오니까 사전 이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화천군까지 와서 교육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내면에서 이걸 유치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협의도 과장님하고 교감이 있었는데 그것의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일전에 한번 김순복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계실 적에 한번 사내면 복지회관에서 한식이라든가 조리교육의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내면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교육장소에 시설을 갖추도록 하면 저희가 출장조리교육을 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면 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리교육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문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저희가 직원들 파견을 해서 강사를 특별히 초청을 해서 사내면, 다목리, 봉오리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목권은 넘어오셔도 되니깐 요.

그니까 저희는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출농업생산기반 지원의 대해서 종자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민선지방자치가 되면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실패한 농가도 있고 선전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줄여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결과의 대한 성과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매일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워낙 농가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건 무조건 지원하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나의 지원을 하면서도 이것의 대한 성과나 미래 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줄여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문제의 대해서 좀 이렇게 상황을 전개한 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수출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사내면 삼일리 길종근 농가하고 지인학 농가 둘이 백합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종구는 실질적으로 저희 농가에서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 도비를 포함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백합종구를 저희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할 수가 없단 한다면 종부 값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군비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백합종구 자체생산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쪽에 기술력을 갖추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끊든지 그러한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자료해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하실 때 백합종구를 지원한 그 농가가 수출한 금액은 얼마고 내수에 판매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덧붙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쌀이라는 생산 또 소비 이것의 대해서 현황이 있는데 유생미라고 저도 처음 들어본 쌀 이름인데 이게 7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0톤 정도 생산을 했다는 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 판매를 어느 곳에다가 주로 했고 가격이 얼마에 판매가 됐는지 또 하이야미라는 기능성쌀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의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유생미라고 지금 75농가 재배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흑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흑미를 생산하는 농가의 대한 지원책이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하이야미는 말 그래도 당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관내에 하남면에 한 농가 그 다음 작년에 상서면 노동리에 길병근씨가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쌀전업농 연합회에서 원주에 쌀조합이 있습니다. 쌀조합 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30여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일반 오대쌀 보다 15~20%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우스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지금 농가에서는 연동하우스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농가가 아마 센터에 담당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화천군에 농지의 대해서 하우스 보급률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또 연동하우스 설치의 대한 장점과 또 단점 또 그런 것은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종 경제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과채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대로 연동하우스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연동하우스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하우스에 장점은 같은 면적 내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적에 상당히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각종 환경을 제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 단점은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연동하우스 제대로 갖추려면 평당 4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 하우스만 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 다음 주재배는 과채류 사내면에서 많이 하는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데 상당히 연동하우스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게 이것도 지원금액이 50%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50%에요?

네.

연동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트랙터를 빌려다 쓰고 갈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득 채워다 놨으니까 또 쓰시는 분이 가득 채워다 놓으면 제로가 되는데 이걸 어떤 분은 농기계를 가지고 갈 때는 잘 몰랐어요. 그니까 가서 쓰려고 보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그 양반이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분이 관리가 잘 안 되서 그런 건지 그 다음 부서지니까 책임은 일단 가져간 사람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치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것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임대를 하는 순간 저희가 우리 종사하는 임직원들하고 그 다음 임대를 받는 농가하고 공동으로 점검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게 임작업을 실시를 하려는데 망가질 수도 있고 하는 도중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가하고 고장 난 기계의 대해서는 농가하고 같이 청문을 해서 농가에 과실에 의한 것들은 원래는 수리비 일체를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품비만 저희가 부담을 시키고 수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어서 부속품이 닳아 가지고 고장이 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품의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의 대해서 부품 값이 얼마까지는 무상이고 얼마까지는 유상이다, 라는 것은 없고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순회수리를 할 적에 10만원 한도까지는 저희가 부품비를 저희 부담을 하고 이상 되는 것은 농가가 부담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예. 2011년도에 사내면에서 트랙터 사고가 났었죠. 그 트랙터는 고쳐서 사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폐기를 시켰는지 그것의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신 빌러주는 이런 사업을 하다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사용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1회 추경에 수리비를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 벼 베기 전에 수리를 해서 벼 베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 납부 간편한 시스템을 해결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저희 피해난 것은 없죠?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이민자 결혼 그런 것은 앞으로 계시면 확대할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보면 농촌총각 지원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농촌지원이 농촌결혼지원사업이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농촌총각결혼지원 하니까 결혼을 지원한 걸로 착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작년도에는 반납한 것 같은데 반납하지 말고 꼭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국도비니까 명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4대강 살리기 거례리지구 경관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보면 2억 9천 중에서 화천 군비가 2억 4천입니다. 4대강이라면 거의 국비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군비가 너무 들어가지 않나 전액 국비로 해도 마땅치 않은데 우리 군비가 2억 4천만원이 들어간 것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4대강 살리기 중에서 경관조성사업 중에서 국비 5천만원 하고 군비 2억 4천인데 이건 순수하게 저희가 꽃을 심거나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별도로 사후관리비에 들어가는 예산들 기존시설물이 망가졌다던가 원주청에서 시공한 각종 사업하는 예산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사후관리비가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체육시설 부지로 남아있는 곳에 사업이 안 되는 부지에 해바라기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작년에 해바라기 심은 곳에 라벤더, 구절초, 산국 등을 심는데 이건 김을 매고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육묘하고 그런데 그것을 당연 생식물을 위주로 심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국비나 원주 쪽으로 해서 사실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 예산을 우리 농업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농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물품으로 지원한다든지 농기계 지원한다든지 여성농업에 그렇지 않으면 여성 쪽에 사업이 있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들은 여성농업 창업하는 사업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안전모델시범사업이라든가 편의장비지원사업, 농가형전통맛집 지원사업, 여성농업인교육 이러한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있는 풍산리 신관순씨 여성농업인 추가자금지원 8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장기저리융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융자를 하면 어떤 사업을 하시죠?

저희 계획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성농업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작년 사업에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예산에는 3,3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본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올해도 대상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어디 계시는 분이지요?

원천리에 계십니다.

그럼 몇 인으로 가죠? 부부만 가시나요? 아이들까지 가나요?

가족까지 다 가는데 본인들 사정의 따라서 갈 수 있는데 가족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음은 올해 우리 토종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부패병인가 해가지고 화천에 전국적으로 벌 사업이 하행을 텄는데 올해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지금 지원한 분들은 몇 분이 됐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토종벌은 낭충봉화부패병이라 해가지고 유충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병인데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고 현재 꿀사육 농가가 65농가 정도 됩니다. 올해는 5개 사업 정도로 해서 토종벌 육성사업으로다가 벌 구입으로다가 133구 하고 벌 경영 안정사업으로다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농가들이 토종을 했을 때 사왔을 때 그게 지금 여기서 번식하고 있나요?

자기네가 자체증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발병되면 죽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치료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발명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이라는 게 꿀 생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에서도 입지영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다가 치료제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있잖아요. 구입을 못한다는데 구입한 사람들도 거의 실패를 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타당성이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양봉농가들이 벌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봉농가들이 벌 구입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양식농가 구입 육성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이 진행이 되리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하루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조리반 자격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격증인가요? 시험은 어디서 보시죠?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농업대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친환경농업대학을 하다가 농촌진흥청 사업비를 받으면서 명칭을 농업대학으로 바꿨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 할 적에는 친활력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 때는 몇 명을 해외연수도 시켰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어서 농업인교육조례 및 농업인단체지원조례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초한 것에 의하면 연간 15명 정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니까 농업인대학을 수료를 한 분뿐만 아니라 농업인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규칙에 데가 15명 이내로 못을 박아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농업대학을 이수한 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신 것의 대해서는 각종 농업대학을 우리가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다가도 올리고 하지만 1주일에 두 번씩 하는 농업대학에 새로운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다니지 않은 군민들보다 농업의 대한 정보가 상당히 보조사업의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또 친환경농업대학 말고 각 부서별로 친환경작목반으로 오이면 오이 그 다음 특작물이면 특작물 교육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수료하든지 대학을 졸업하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몇 개월씩 1년씩 하시는 분들한테도 수석으로 한다는 사람들이나 농업에 직접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분들한테는 국내라든지 국외라든지 마케팅을 해서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대부분이 조례 초안에 들어가 있고요. 품목별 생산우수자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인의 날 우수자로 선정되신 분이나 농업인의날 선정된 분이나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연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화천관내버스 광고 12개 시내버스 같은 데 59쪽에 보면 마케팅 관련 브랜드 지원사업에 보면 마케팅 내용별 사용실적 보면 관내버스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내버스를 이야기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관내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나요?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하고요?

네.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시내나 시외버스 보면 춘천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브랜드라든지 버스 쪽으로 광고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자시라포크는 홍보가 되나요? 지금 보면 식당은 송화식당이고 할렐루야 농협 지정해서 두 군데서 하는데 한3~4년 전만 해도 자시라가 굉장히 식당이나 군민들 입에서도 선호하고 입에서 입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렸는데 작년부터인가 홍보가 약한 것 아닌가 만두 정도는 되는데 이 소비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우리 화천 관내 외로 판매되는 게 있는지 우리 화천 관내에서만 브랜드이기 때문에 화천 관내에서만 소비하는지 거기 대해서 좀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자시라포크는 죄송하지만 작년 구제역 하면서 많이 와해됐습니다. 대상 농가들이 거의 다 구제역하면서 많이 묻었고 또 작년에 구제역이 끝나고 살은 농가들은 갑작스레 돈가가 뜨면서 평상시 3배 이상 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락동시장하고 이 쪽에서 가격조절이 안 돼가지고 농가들이 유통업체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양돈농가들이 이제 자시라가 화천만 하는 게 아니고 화천에서 하면서 그로 인해서 춘천이나 홍천도 일부 농가가 했었고 철원도 일부 농가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였는데 잘 되다가 업체하고 농가단체하고 사료를 통일하면서 또 잣송이 가루를 넣으면서 약간 단가가 희한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상태가 안 좋고 구제역 걸림으로 해갖고 죄송하지만 많이 와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화천의 브랜드이니만큼 그 분들한테도 지금 몇 농가죠?

박미남 농가수는 10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브랜드로 만드는 것만큼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남 아마 농가들하고 업체한테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 산천어 구입의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천어를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본위원은 채급이라고 그러죠? 한 마리 200g에서 350g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 검사하나요? 대게 보면 양양, 울진, 강릉, 춘천, 영월 그 다음 나머지는 화천에서 수매를 하는데 이게 200~350g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k로 사오는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제대로 산천어 봅니까?

주의원님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방송을 끄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음 질문으로 지금 양양이나 울진 그 쪽에서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원천리나 간척, 유촌, 다목리, 풍산리, 삼화리, 삼일리 이 쪽에서 들어오는 게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 지역에서 수매를 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주셔서 되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도 앞으로 사실 우리 군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도 한번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나 제대로 돈을 지급한다면 제대로 납품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좀 내수면계장님 힘드시겠지만 수시로 가서 올해는 그런 것을 삼가 해 달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임대주택 부지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창고고요. 그 옆에 하우스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농기계 창고만요? 임대창고?

임대창고랑 그 옆에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렇죠. 차후에 우리 임대농기계센터는 어디 부지 마련한데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모합니다만 군유지, 국유지 포함된 부지를 저희가 물색을 해놓고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농민들에게 아직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인접한 곳에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거기 상리 쪽 법정리는 신읍리인데 그 쪽 가까운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 쪽에 군유지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해서 멀어지는 경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협도 저 쪽으로 옮기고 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편안한 것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멀리 옮기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한 가지는 농번기에는 옮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임대사업에도 국민들한테 농민들한테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행정에서 할 일이지만 사실 우리 4대강살리기 저 쪽 부교중대 밑으로 해가지고 농업에 연구실도 짓고 재배도 해보고 토지가 굉장히 좋은 토지였는데 4대강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화천군에서 그 일대를 매입을 해서 센터가 그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종합개발사업이 김진석 계장님이 하시나요? 25억짜리죠? 2014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간 게 있는데 마을선정이 됐으면 어디어디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석 농업정책과 농촌관광담당 김진석입니다. 내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3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남면 논미1리하고 풍산1리, 부촌리 지금 3개소가 신청을 받아서 다시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동촌리, 풍산1리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몇 개 마을이 선정되는 거죠?

김진석 지금 선정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서 논미1리는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추경에 용역비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그래서 그건 현재 풍산1리 하고 그 다음 부촌리, 동촌1리가 추가로 신청이 되서 그건 적위에 따라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처음에는 논미리하고 풍산리가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추경에 용역비를 더 세웠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행자부에 올라가는 것은 논미리 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김진석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논미리 쪽에 종합개발사업의 대해서는 계획서나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셨나요?

김진석 논미1리 같은 경우는 사전편성이 되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글쎄요. 그러면 지금 풍산리나 부촌리, 동촌리 이런데도 행정에서 용역비 쓴 것 만큼 용역을 해서 행정적으로 자료를 어느 정도 완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마을 이장이나 마을에다가 맡겨 놓으면 그 분들이 행정쪽이나 서류 꾸미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분들도 농사를 져야 되고 가사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오더를 내리신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수요조사를 해라! 무엇을 해라! 그 분들 못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지 논미리는 어차피 화천군입니다. 행안부에 올라가는 것은 찬사를 보내면서 이 쪽 풍산리나 맨 처음 풍산리 때문에 용역비를 추경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부촌리, 동촌리 계속 마을에다가 알려 가지고 다 될 것도 아닌데 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마을을 올려서 이렇게 상처만 주는 행동을 하면 되는 데는 좋지만 안 되는 데는 상처만 입지 않을까? 25억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그런 것을 분별해서 마을에 상처가 받지 않은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풍산1리 하고 부촌리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 따라서 용역설계비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의 따라서는 시행할 것입니다.

동촌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진석 동촌리 같은 경우는 수요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연중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용역비는요?

김진석 단지 마을이 어느 마을이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단지 의향에 대해서 어느 마을이 있는지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관리해서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종합개발사업 선정될 수 있는 마을이다.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을을 점차적으로 올려줘야 하는데 동네방네 마을별로 다 홍보를 해놓으면 용역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늦고 지금 논미리는 올라간 상태고 이제 풍산리랑 부촌리 올려서 또 동촌리 들어오면 또 하고 또 다른 마을 또 하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나 그것을 우리 계장님께서 선을 그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되는 마을 해주고 그 다음 또 가서 해주고

김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간동 보면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유촌리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보니까 운영비 거기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은 큰 덩어리를 권역별로 해가지고 권역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농업경영인처럼 현대자동차를 준다든지 의료보험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세를 주면 되는데 거기 간동쪽에 큰 건물 짓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위원회나 거기 이장님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진석 파로호 권역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센터를 면사무소 옆에다가 지었고요. 현재 지적하신 사항처럼 사실 전기세라든가 기반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밑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1층에 보시면 레스토랑 그 다음 2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면에서는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수익창출 쪽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있는데 그나마 펜션이라든가 그런 수입으로 해서 타시군 보다는 운영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들어오시다가 고탄에 솔바우권역 길옆에 정자 옆에 있는 것 그것 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그걸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레스토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석 현재로서는 레스토랑이 농촌레스토랑인데 지금 거기 각종행사라든가 겨울에 바로파로축제 여름에 체험마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인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바로 보셨지만 본위원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시설이나 전기세 보전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 제일 큰 건물이에요. 마을마다 그런 권역별 사업하면서 제일 큰 건물이 되는데 이게 몇 년 가면 흉물이 되니까 거기 대한 지원책이 있는가?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일전에 했던 마을종합개발은 75억까지 지원되는데 농림부 지원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25억짜리 행자부 지원 사업인데 농림부 매뉴얼 자체가 꼭 커뮤니티센터나 마을회관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차후에 운영관계 때문에 저희가 마을종합개발에 커뮤니티센터를 져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농림부쪽이나 행자부쪽에다가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주면 운영자금을 보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자체에서 소화시키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그러니까 마음은 마을이나 안도심은 나는데 사실 90%하고 10% 예산을 납두고 그걸 이자로 해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데 머 80% 한다든지 20%를 남기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기금 마련하듯이 돈이 10억이 남았다, 20억이 남았다 하면 다 건물에다가 마을에다 쓰지 말고 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의 인삼 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원사업이 안 되나요?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인삼을 지금 파종기가 20기가 밑에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인삼의 관한 부속기를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켜서 사실 보조를 해줘서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 임대 그 쪽에다가 비치해 놓을 것은 비치해 놓고 또 인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전액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해서 인삼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웅희 읍장님은 간동면을 3년 하시다가 읍장님으로 오셨는데 면장님 하신 노하우로 읍장님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는 읍면장님들이 애로사항을 사업비 때문에 전부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런 것도 아예 안 하셨네요. 하여간 읍이 우리 군에 읍이니까 우리 읍을 관장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읍장님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니까 어느 차이가 나나요?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간동면은 순수한 농촌지역이고 화천읍 농촌과 도시가 혼합된 지역입니다. 화천읍에 13개리가 농촌지역이고 10개리가 도시지역인데 이렇게 혼합된 지역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면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나 하고 약간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읍이다 보니까 더 일도 많으시죠? 면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부터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기상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태풍 카눈이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간 것의 대해서 상당히 매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출장, 문화교류 이런 부분의 대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하는 것의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이렇게 한 분씩이라도 해외출장 또는 이런 마케팅에 참석을 해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것을 상당히 찬성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군청에서 업무관련 됐을 때 읍면 직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다가 건의를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동면장 라광배입니다. 간동면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제덕 총무담당입니다. 금용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유해열 민원담당입니다. 김용환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동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중점시책방향 및 목표는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간동 만들기가 면정목표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현황은 저희가 정원 15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6,7,8,9,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에 12번 부서별 주요행사 축제 집행예산액과 수입내역입니다. 저희가 바로파로 겨울축제를 1억2,800만원에 집행을 했고요. 수입은 1억2,400만원을 냈습니다. 9페이지 15번입니다. 2012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저희가 8,397만원 집행을 했는데 지금 보고하는 시점에서 보면 9,500만원 정도 저희가 소규모사업 1억 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사회단체 임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9번째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은 저희가 2건이 있습니다. 개명신고 지연 1건, 이륜차 변경등록 해태 1건해서 6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간동면장님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6개월 되가고 있습니다.

처음 발령나서 가셨지만 간동면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것 한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총15명인데 왜 3명이 결원이 돼 있죠?

화천군 전체적으로 아마 정원보다는 현원이 모자라는 또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저희도 지금 육아휴직이 1명 간동면 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도 많지 않은 데서 3명씩이나 결원되니까 일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바로파로 겨울축제 이건 집행예산액이 1억 2,800인데 수입이 1억 2M400만원 본위원이 이것 행사 때 가 보았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운영과정이나 관광객들이 어떤지?

아직 면축제로 활성화 돼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고 지금 정비가 필요하거나 체계적으로 이 축제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아직까지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예.

좀 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왕 하는 행사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갖으시고 잘 운영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따로 건의를 드릴까 해서 이것 관련해서는 드릴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나중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청원, 민원, 고충 전혀 아무 문제가 없네요. 소통이 원활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그만 민원들이 있는데 크게 지역에 야기될 만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고맙고요. 화천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연수라든지 벤치마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참석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한명씩 1년에 한 분씩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2012년은 감회가 새로운 한해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간동면장으로 명령을 받아서 최일선 지휘관으로서 임무수행을 하면서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문제점과 느낀점 이런 점은 별로 없다 이렇게 답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휘관이든 공무원이든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맑은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욱 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날도 제가 막국수집 이런 곳을 왕래를 하다가 면장님이 꼭 나와서 근무하는 모습을 몇 번 뵙습니다. 늘 고맙게 간동면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의 대해서 감사함을 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총무담당을 최제덕 우리 6급 주사를 이렇게 소내에서 임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자 총무담당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진취성이라든지 능률 또 효과에서 어떠한 모습이 느낌이 오는지 그런 점의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여자 분들은 조그만 세심한 것까지 잘 챙겨서 개인적으로는 면장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남자 계장님들은 외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자 분들은 아무래도 사무실 내적인 것을 잘 챙겨주셔서 제가 네 분 계장님 중에 그래도 총무계장님은 여자 분이 하는 게 간동면은 맞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의사항 있으시다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박선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파로 축제 관련해서 지난 3월 배후령터널 개통이 됐고 또 서울 쪽에서 네비게이션을 화천을 지정을 하면 배후령터널을 통해서 간동 461지방도를 통해서 화천으로 들어오는 지금 경로는 최단경로로 지정을 해줍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간동면 지역이 화천을 들어오는 주요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체계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게 지금은 유촌리, 용호리, 도송리 주민들이 일부분이 이제 참가를 해서 축제를 합니다. 작년에 축제가 끝나고 결산보고를 했을 때 간동면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활성화 하고 확대를 해보자 하는 간동면 지역주민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의 대해서 관심하고 지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도에는 축제가 확대해서 산천어축제 일부 많이 오는 부분들을 저희 바로파로 축제에서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배후령터널이 5.1K로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제 제가 간동면장 가보니까 춘천하고 양구하고 연결하는 도로다. 이게 주된 언론의 내용이고 그렇게 지금 도로에 개설 목적이 그렇다 많이 이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해서 사실은 춘천시 유포리에서 시작을 해서 간동면 간척2리까지가 5.1K인데 저희 간동면 간척2리 쪽에 화천을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른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춘천에서 들어와서 화천 쪽으로 나오면 여기가 양구다 이렇게 생각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화천에 자존심 문제가 아니냐! 양구하고 화천을 걸쳐 양구로 들어가는 그런 화천하고 춘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터널이다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상징물 같은 걸 검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희 총무담당입니다. 윤종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미정 민원담당입니다. 심규태 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하남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번에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실천 또 사회복지 행정의 내실있는 운영, 농업 및 농촌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의식 고취,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현황으로서 저를 비롯해서 13명이 근무하며 남자가 7명 여자가 6명이 있습니다. 5쪽에 4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6쪽입니다. 2012년도 준공된 사업 내역으로서 2건이 있는데 모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16번부터 24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쪽에 25번 사회단체 임원현황에서 저희 하남면에는 하남면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등록 돼 있습니다. 8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정비 현황은 현재 13개 위원회에 17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27, 28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5건의 22만원, 주민등록신고 재등록 1건의 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번부터 나머지는 해당이 없으므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만 보면 항상 유일하게 화천군 5개 읍면에서 군의원이 없는 면이라 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남면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의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이 없어도 면장님, 계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기후변화로 우박이 상서면에 1차로다가 마현리에서부터 노동리까지 우박이 내려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또 2차로다가 하남면 안평리 지역 누룬리 집중적으로 우박이 많이 내려 가지고 의원님들도 가보시고 하셨지만 심하게 와 가지고 많은 피해가 왔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기술센터 행정감사를 했는데 아까 보고 듣기로는 농림부나 도에서 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바로 지급이 된다는데 어느 정도 충족은 안 되겠지만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룬리나 안평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됐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됐습니까?

주민들도 재해의 대해서 많이 잊혀졌고 그 동안 피해본 호박밭에 율무를 다시 한 게 자라서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 재해보상금까지 나오게 되서 아무래도 농민들은 많이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대체작물은 빠지지 않고 다시 심으셨죠?

옥수수도 먼저 보니까 다 되고 그런데 문제 고추 그런 부분이

고추같은 것 심은 데는 다른 타작물을 심었나요?

콩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체를 했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계성리 간이상수도 그건 면장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하실라 그랬는데 군부대 훈련장에서 훈련관계된 것을 승낙을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그건 한기호 국회의원님한테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부대에 그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승낙이 될 수 있게끔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공병여단에서 소령이 담당 실무자가 현장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승낙이 떨어져야 계성리 주민들 물부족 상태가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면장님이 잘 추진하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입니다. 질의보단 면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간동면에도 물어봤는데 총무담당을 우리 최미정 담담하고 이윤희 담당 두 분이 있는데 이윤희 담당을 총무담당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시면서 면장 업무수행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과장될지 모르지만 90%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마을주민들이 우리 이윤희 총무담당이 너무 어른들을 잘 섬기고 업무추진이라든지 민원인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의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공동 질문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해외연수라든지 선전지 견학의 대해서 직원 분들이 다녀온 적이 전혀 해당 없음으로 전부 판명이 됐는데 면장님이 군청이나 건의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근무하시는 분들 단 한분이라도 다녀오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 진정, 청원, 건의 고충민원 전부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충이 있었죠.

예,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거기는 양지농장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할지 모르지만 제가 부임했을 적에 그 땐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랬는데 그 동안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쪽에서 지원이 돼서 지금은 흐린 날 그런 날은 냄새가 좀 나고 평상시에는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상시 옛날에 있던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청에 담당자들이 가기는 하지만 우리 면에서 면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자주 가서 친분이 있게 하면서 그런 쪽에 민원을 잘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저희 담당급 이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원 총무담당입니다. 봉애자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박병동 산업담당입니다. 저희 민원 길명해 담당은 저희 직원이 급하게 연가를 가는 바람에 민원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상서면 행정사무감사의 따른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특수시책 상황의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서면 지역특성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 1개 사단 사령부 2군단 산하 8개 연대 6개 군단 포병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군장병만 약 2만 4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자매결연기관 농특산물 판매장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6월25일 은평구 녹번동과 자매결연행사를 저희 면에서 가졌으며 7월5일에는 녹번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센터 내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협의를 마쳤고 계절적 농산물인 오이, 호박, 토마토 등은 학교, 교회 등 단체 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였습니다. 9월 경 개장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과 함께 하는 사방거리 작은음악회 추진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7시에 2군단 이하 대대급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약1시간 30분가량 공연을 하게하고 소대, 분대별로 산양리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부대에 귀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관계유지를 하여 지역 상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병수료 비면회자 영외면회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상서면 15사단 신병수료자 중 비면회자를 봉오지역에서 저희 면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격려하고 식사함으로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서면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상서면장님으로부터 특색사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는 한참 찾았잖아요.

보고서 사항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통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도 쭉 확인해보니까 해외연수, 행사, 선전지 견학 전부 해당 없음의 대해서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면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상서면장님으로부터 상서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방금 보고 말씀 드렸듯이 상서면은 군부대가 많은 면으로서 민군이 함께 가는 이런 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신 지가 6개월 되셨는데 군부대와 군민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은음악회 좋은 자리를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산양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대해도 고생들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담당분들 토요일도 나오셔 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준비해주시느냐고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셔 가지고 6개월 되셨으니까 그 동안의 소감이라든지 면장님 하시면서 간단하게 겪었던 일 같은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면장을 발령받은 지 6개월 가량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여건보고도 특별히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지금 박선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상서면장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6개월 동안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느낀 점은 지금 그대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처음 들어오거나 의원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모든 일을 충실히 할 희망적인 생각뿐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으로서 임무를 처음 수행할 때 그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끝까지 화천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2개 사단을 관장을 하고 화천읍 하고는 동떨어진 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면서도 사명이 결연된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면장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역대면장님이 그렇게 일을 해오셨지만 2개 사단을 관장하면서 사단순회보 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정말로 어떤 허점이 없이 이렇게 잘 좀 분발을 해서 사내면 발전에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총무담당을 서명옥 여성담당을 임명하면서 면장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어떠한 점이 그래도 진취성이 있고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 그것의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계장이라 하면 사실 면장을 대응하는 그런 중책입니다. 따라서 저희 뿐 아니라 몇 개 읍면이 여성을 총무계장으로 임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인도 많고 인구도 많은 그런 면입니다. 거기에 우리 서명옥 총무계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단 상냥하고 우리 남자 계장님들도 잘 하지만 환한 웃음으로 주민을 대할 때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도 빠르고 각종 사업추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해서 사실 면에는 서명옥 총무계장님이 오므로 해서 더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늘 뵙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새롭고 반갑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공통질문인데 여기에도 보면 해외연수, 행사 또는 선전지 견학 모두 해당 없음의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일년에 한번 직원 중 한분이라도 군청에서 가는 마케팅이나 해외연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부탁사항이라고 할까? 면장님께서 꼭 좀 추진해 주실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목도소리가 나가서 2013년도에 전국대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올해는 전국대회 견학을 가게 됐는데 2013년도에는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있어서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 쪽의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기쁩니다. 저희 소관 면에서 전통문화가 화천군을 대표하고 강원도를 대표해서 전국대회를 출전할 수 있다는 영광을 누린 것은 그 간에 관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나가서 우리의 문화를 전국 방방곡곡에 떨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거기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2002년도에 양구에 가서 우승할 때도 면장님의 지도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지도력을 나타내 주셔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까지 남으셔 가지고 또 제일 멀리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내면도 군사령부가 2개 사단이나 있다 보니까 사내면도 민군이 같이 가야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또 면장님이 군민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역경기나 모든 대민관계나 군민을 화합하는데 집중을 하셔 가지고 사내면이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