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대해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읍면 감사는 태풍이 오고 있는 기상상황 때문에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읍면별로 감사는 받기도 하되 화천읍과 간동면은 3시경에 실시를 하고 하남면과 상서면 3시 30분경 사내면은 4시경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와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 및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상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원문 미래농업지원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김명림 농정기획담당, 김진석 농촌관광담당, 이명성 자유무역대응담당, 박미남 축산담당, 경창현 내수면담당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이병순 현장지원담당, 이대규 친환경농업담당, 이승태 농업인력육성담당, 홍순목 녹색작물담당, 이병극 농기계지원담당, 박수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옥 행정사무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사업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하남면 논미리에 75번지에다가 2014년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128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천어양식장 1동 그 다음 생태습지공원 및 야외체험장 5개소를 설치하고 홍보, 판매전시장 1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매년 산천어가 거의 70톤이상이 관내에서 생산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 산천어테마파크 사업을 진행을 하면 목표가 전체 100톤입니다만 금년에 40톤 정도는 카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이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천연기념물 황쏘가리 증식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속어류생태관이 지어 있습니다만 2013년도까지 2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35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체험장 4개소 그 다음 생태공원 1식 교육홍보관 1개소를 짓겠습니다. 5쪽입니다. 토마토브랜드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토마토선별장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전체 예산은 6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설 증축 및 개보수사업 또 자동제함기, 소포장 자동화라인 등을 설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간동지소 설치사업입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동면 유촌리에다가 11억 1,700만원을 사업비를 들어서 이건 신축공사가 6억1,700만원 그 다음 임대장비 구입비가 5억원이 되서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같이 상당히 가물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노지채소 점적관수시설 사업은 이건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상당히 가물어서 이건 전체 125ha에다가 345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서 점적관수시설을 설치를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이것은 미래농업지원과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능법서서 활용 블루오션 창출사업입니다. 상서면 부촌리 1246번지에다가 전체 예산을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저온저장고 설치, 유통포장재개발사업, 배지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책방향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사업은 품목별 특성화로 해서 강소농 육성을 추진하는데 현재 38명에서 80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2개과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5년도까지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 일원에다가 2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예산이 29억6,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파로호권역, 금빛물결권역, 거점면소재지 사내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착실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향후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4쪽 군정질문과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군정질문 현재 내용은 화천군 토마토축제의 잦은 장소변경으로 소모적 비용발생과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8월 달부터 문화마을에서 진행을 합니다만 축제장소를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만들어서 여기 대한 축제프로그램이나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토마토축제 참석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실적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 기술개발, 가공품 등 우리군의 농.축산물, 특산품의 대한 확보대책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후변화와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은 현재 저희가 11개 작물에 45.4ha를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 따른 것은 사과, 메론, 취나물, 블루베리, 질경이, 양파, 고추냉이, 눈개승마, 곤드래, 오미자 등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7쪽 자치법규 관장 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는 이것은 화천군 공수의 여비 조례는 공수의 위촉을 2명을 해서 예방접종지원하고 브루셀라 채혈지원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질병예찰도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는 전체예산이 5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엊그저께 저희한테 이우석씨가 베트남 여자를 데리고 저한테 인사를 왔었습니다만 이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는 3명을 더 늘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건의 및 민원접수 대장사본 및 처리현황의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각종 민원접수 대장사본과 처리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행사 집행예산액 수입내역과 교부세 보조금 확보실적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여기 보조금 예산확보 실적의 대해서는 60개 사업에 119억4,400만원을 확보를 했음을 보고 드리고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21쪽, 22쪽, 23쪽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없고요. 준공된 사업비 1천만원 이상 내역은 이것은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6쪽 2011년도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 및 비율 또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금 및 출연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농기계지원 기금, 농업경영기금이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기금은 전체 22억이 확보가 돼 있고 농업경영기금은 35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탁관리 및 마을회관 등 관리현황의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29쪽에 임원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또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회원명단 및 정비현황은 31쪽, 3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은 해당이 없고 34쪽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5쪽에 국제교류 및 추진현황은 또 관광안내 농특산물 제작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MOU 체결 현황 및 향후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소관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각 농가에다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7쪽부터 62쪽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하이록 한우 및 자시라 포크 브랜드 사업 육성현황은 전체 사육두수가 145호에 4,236두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양은 3종에 2억1,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미네랄 지원사업, 한우 사업단 운영지원사업, 우량혈통 개량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지원 현황 및 대상자 인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친환경 축산 추진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 부루셀라감염 농가 해당처분 결과 다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68쪽입니다. 내수면 개발현황 및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어업 권 회수를 22명의 대해서 22억1,200만원을 들여서 어업권을 회수를 했고 춘천호는 5명의 대해서 5억4,200만원을 들여서 어업권을 회수를 했습니다. 69쪽에 산천어 양어장, 축양장 관리 및 운영방안 대책, 연간운영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양어장, 축양장 및 민간사업보조 현황 2010년도 년도별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어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현황 및 실적은 지금까지 다 추진이 되서 정상이 된 관계로다가 73쪽부터 92쪽까지는 이건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이 많은 관계로다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는 바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술센터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또 작목도 많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농업인들은 앞서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근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남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센터가 내부적으로 화합이 돼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화합이 안 되면 바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들은 하면서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재작년에도 구제역이 걸렸을 때 본위원이 7시 정도 돼서 볼일이 있어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근무교대를 하려고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또 지난 우박피해가 났을 때도 대처를 빠르게 잘 해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큰 지금은 아니지만 영양제나 약품을 배포해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작지만 고마움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센터가 화합적인 새로운 면모를 보이면서 농업인들한테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술센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나 미래농업지원과나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관계로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을 때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우박피해에 신속대처를 해가지고 고맙게 말씀을 드렸는데 1차, 2차가 이제 우리 화천 관내에 났는데 도와 농림부와 보상 문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박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시고 저희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이런 사례입니다. 어저께 대파대 그 다음 농약대 등 각종 지원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오늘까지는 농가통장에 전부 입금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평 정도면 어느 정도나 보상이 되는 거죠?

전부 틀리고요. 농약대 같은 경우에는 ha당 22만원이고요. 대파대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 정도 되고 추가로 지수에 따라 좀 틀린데 정부양곡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지원금에서 쌀 한가마 내지 네 가마까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히 농가들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농가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부담금의 대해서 도하고 우리 화천군이 추가로 더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자부담금을 없애는 올해 획기적인 그니까 농작물 피해자의 대해서 획기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작은 돈이지만 저희 마음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전부 지원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게 큰 도움을 되었을 리라고 안 보지만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죠. 재해가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화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성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태풍이 온다 그러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기후변화로 번번히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 많은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일비에서 우선 지원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추경작업이 됐습니다. 그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우사 헬퍼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지난해 새로 생겼는데 이 옆에 사무실 차려놓고 바쁠 때 어디 출타 중일 때 가서 소밥을 주고 하는 게 헬퍼사업이죠?

네.

거기 이것이 되고 나서 축산인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했습니까?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작년2월에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4번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한 달에 보면 20일 정도 신청을 하고 신청이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원 농가를 수매하면서 농장에 소에 환경을 보면서 수매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말씀도 좋은데 축산인들이 출타를 어디 가서 그 집에 소밥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나?

박미남 한 달에 20번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박미남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급할 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하면서 운영이 안 되니까 큰 농가들이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촌총각국제결혼이 한 건이 돼 있는데 이게 한번 결혼하는 게 얼마 지원해줍니까? 보니까 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예산은 5백만원이고요.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결혼이 다 이루어져야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한 명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3명 정도까지 군비 추가로 더 하더라도 3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청이 별로 안 들어오는 건 가 봐요.

좀 까다롭습니다. 거기 가셔 가지고 정확한 서류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의 우리가 소요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령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을 올해 미리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지출된 게 보니까 120만원인가 돼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지출이 안 됐고요. 어저께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어제 저희 센터에 인사 왔어요. 신부가 오셨다고요. 서류가 다 되는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5백만원

5백만원 전액 다 해주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가면 5백만원 전액

실질적으로 경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1,500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비행기나 체류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농촌에 총각들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서 몰라서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이장님들께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을 올해부터 차근히 준비해서 몇 분이나 가능하신지 또 신청을 했다가 올해도 포기하신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여의치를 않으셔 가지고 그래서 전체의 수요량이 50%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다시 예산편성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우리 신축축사 지원 보조사업의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6동 지금은 10동 뿐이 안 들어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지난해에는 16동 올해는 당초 예산에 쓴 게 10동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추경에 그럼 몇 동입니까?

박미남 5동입니다.

5동 금년에는 다 해서 15동

박미남 예.

그래서 이것 지난 행감 때도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것은 항상 보조사업을 우리 농업인들이 고루고루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만 계속 쓰면 안 된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거나 안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번도 지원을 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을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본위원이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소가 거의 한두 마리는 이야기를 안 하고 10마리 정도 있으면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기르면 재래식으로 일년 되면 송아지 낳지 않습니까? 그럼 20마리가 금방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띄지를 못하나봐. 그래서 이것이 무슨 하이록협회나 한우협회 든 사람만 하는 건지 여기의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현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축사 지원 받는 사람은 여기 현재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두 이상 농가가 득이 되고 있어요. 20두 농가가 돼야 전업농가라고 100두 이상 돼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에 50두 이상을 가지고 현재 50두 이상 되려면 현재 20두 이상 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재래식으로다가 20마리를 키우려면 힘들거든요. 10마리 되면 빨리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농인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소농인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이런 축산인들도 한두 명 껴 줘서 이게 본위원이 처음 의회 들어와서 환경문제 때문에 축사를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재래식은 동네 가보면 소똥물 다 고여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다음에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잘 해서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한두 명 정도는 새로 들어오게끔 해줘가지고 협회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여기서 다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 그걸 해요. 그렇잖아요. 15동에서 16동을 일년에 하는데 여기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는 소농인들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미남 알겠습니다. 협회 위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에 의해서 협회 위원이 많다 이래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 온 걸로 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보조사업으로 1년에 몇 대가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저온저장고는 1년에 한 10동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있네요. 17농가인데요.

3평형하고 5평형 12농가하고 10평형 3농가 해서 추가사업까지 17농가를 지원해주었고요. 올해는 9농가가 지원이 됐습니다. 3평형이 5농가 5평형이 3농가 10평이 1농가 이번에 추경에 6동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건 산지에 농산물처리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5개 읍면을 분산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그건데요. 이게 5개 읍면이 고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거의 안 쓰는 면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가는 건지 홍보가 안 된 건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는 저희가 이제 당초 사업계획을 읍면에 내려 보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금 3평형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더 해서 3평형의 대한 것을 추가로다가 작년부터 군비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고 농가별로 보게 되면 사실 시설채소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범위를 더 확대시켜서 가공이라든가 기타 작목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5개 읍면이 농업인들이 고루고루 쓸 수 있도록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조기도 보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후계자가 금년에 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농업인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지금 창업농업 해가지고 귀농을 해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지금 현재 한 사람하고 추가로 더 해서 세 명이 선정이 되서 사업을 예산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나이는 몇 살

45세 미만

45세 미만 해가지고 농사는 얼마나 짓고 있느냐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사는 농업인이니까 농업 기준에 맞으면 되고요. 그 자금을 받아 가지고 농지를 구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농지규모를 키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인이 농지규모는 1,000㎡ 이상 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철원 가보니까 농지구입 자금 쓰는 데는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농지구입자금하고 좀 틀립니다.

틀려요?

예.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 이제 간동면도 조만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농기계임대 신청할 때 말하자면 지금도 많이 모이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면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 저희가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우리 정비가 미흡했던 점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농기계를 갖고 있던 분들이 임대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농협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대장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를 못하게 했고 그 다음 지난해까지는 일괄 2~3일 임대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농지규모 또 시기별 농기계별 사용하는 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별로 논을 갈아야 될 때에는 농기계가 얼만지 세부적으로 잘 구분을 해서 임대시간을 하루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바뀐 게 머냐면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트랙터를 빌리신다 하더라도 트랙터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대리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운전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분이 대리운전을 꼭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안전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대리운전자가 자기 경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대리운전자를 분명히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기계 임대 순환 횟수가 순환이 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많은 트랙터라든가 그 다음 이양기, 콤바인 등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작년 의회 때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올해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도 했고 간동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병극 계장님 와 계시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 체제를 완전히 잡아주셨더라고요. 농업인들은 아주 군기 잡을 땐 잡고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지채소 점적과수시설을 금년에 5개 읍면에다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해줘 가지고 금년 봄에 가뭄에 많은 대처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가지고 마을마다 서로 양보해가지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동안 노지채소 하시는 농가들에게는 상당히 소요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반성하고요. 올해 점적관수시설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뜻하지 않게 올해 100년만에 가뭄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 걸로 농민들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애호박 오이만 따지면 한50ha 내지 70ha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애호박, 오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인삼 재배농가들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적인 작물 위주로 우선 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본위원에 질의는 거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서면 부촌리 지역농업특성화기능성버섯 블루오션 창출 해가지고 장소는 멋둔 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한번 그 안에 가면서도 그 안에는 직접 못 들어 가봤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부촌리 사람들이요

부촌리 분들도 계시고 간동도 계시고 다른 면도 계시고 하남면도 계시고

몇 분이나 하시죠?

일곱 분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능성 버섯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말해서 어떤 것입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능성 버섯이라는 것은 이번에 일전에도 강원일보에인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느타리 버섯이 있습니다. 이게 각기병에 좋다는 소문도 있고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저희 화천군하고 공동기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제품이 나왔는데 가을되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노루궁뎅이버섯이라든가 이런 시중에 많지 않은 희귀한 버섯들을 상품화해서 화천에 브랜드마크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서면 부촌리 멋둔에 농가에 배지뱅크를 만들어서 생산된 배지를 참여하는 7농가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농가가 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이렇게 유통하는 사업인데 산림과학원하고 강원도농업기술연구진하고 저희하고 공동연구도 하고 그 다음 이마트에 납품하는 이지유통이라고 있습니다. 유통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안정적으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이지유통에서 이마트에 납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능성버섯을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군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한번 시간이 나면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시설채소생산을 위한 지원내용 이것도 보니까 다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2011년도 2012년도 명단하고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94회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 인구가 우리 화천군에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농업 인구가 6,126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민 대비 25%요?

예.

우리 농업 예산이 230억 가까이 되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몇 %정도 됩니까? 한13% 정도 됩니까?

14%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인구 대비 좀 부족한 부분 아닌가? 우리가 지금 어려운 FTA로 인해서 농업 농촌 농민이 지금 어려운데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이런 쪽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화천군 예산이 어떤 규모화도 그렇지만 양구와 철원보단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강원도 농정예산이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무던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아까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자체나 이런 것이 편중돼서 간다는 부분도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없도록 하고 골고루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저희 센터 전 직원 다 합쳐서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책자를 페이지를 불러 가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화악산 토마토축제의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화악산 토마토축제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이런 결정들은 어떻게 됐죠?

장소도 확정을 시켰습니다. 8월8일부터 하는데

8월8일부터요?

8월10일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3일간 합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올해 제10회 화악산토마토축제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징님! 주민의 여론이나 토마토작목반분들의 여론을 잘 협력해서 추진하는 거죠.

작년도 축제추진하고 결산보고회 때 결산보고 종합적인 의견이 주민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축제로서 발전을 요구하는 게 나왔고 그의 따른 설문조사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심의위원회 3회를 거쳐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슨 문제는 없겠습니까?

올해는 저희 10회 맞는 그런 기념행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2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짜여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제점이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동에 지금 농기계사업소를 시작하는데 예산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문제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간동임대농기계 사업소 관계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 해 놓고 있는데요. 실제 간동에 임대사업소 부지를 유촌리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기부체납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동면민들에게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면민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큰 차질이 없는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는 농기계 선정 문제인데 저희가 간동면 이장님들하고 설문을 통해서 필요한 간동면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 확보가 됐습니다. 총 당초는 15억 예산이었는데 국비5억 포함 5억 부족한 예산을 더 포함 해가지고 13억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농촌총각의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 외에 우리 화천 관내에 농촌총각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수요파악이라고 할까? 아니면 지금 등록돼 있는 농촌총각이라고 어떻게 압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등록 돼 있거나 총괄 숫자를 어떻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군농산물 홍보의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천 관내에 주요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화천군 농특산물 홍보 관계는 2008년도 물빛누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장님 그러면 우리 화천군에 대체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작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화천에 농특산물의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보는 것은 많은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호박하고 오이입니다.

토마토? 호박이 더 많아요?

오이가 많습니다.

오이가 더 많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작물들의 대해서 특별히 육성하거나 지원하거나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재배 관련 되서는 미래농업지원과에서 시설재배라든가 관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 화천군에도 대표작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 대해서 화천 하면 산천어 이런 식으로 작물하면 오이, 토마토, 호박 이런 식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육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사업인데 귀농, 귀촌 사업에 그 분들의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미래농업지원과에 귀농, 귀촌 상담실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농업인대학 과정에서 저희가 귀농, 귀촌인들의 특별교육도 한번 실시한 적이 있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유촌리 박기훈씨를 통해서 하는 현장귀농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의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사항들이 농기계입니다. 농기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강원도미래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보내고 있고 일전에 자체적으로 농기계 다루는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36명인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은 해나가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귀농, 귀촌인이 우리 화천에 최근 3년간이면 3년간 아니면 2011년도라든지 이렇게 파악이 된 명단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29명 올해 현재까지 30명 정도 왔는데요.

2012년도에도요?

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총90년대부터 260여 가구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숫자가 상당히 미미했었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귀농, 귀촌인들에게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귀농, 귀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조례를 본위원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함께 더 좋은 귀농, 귀촌 지원조례 준비하고자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은 다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으시니깐요. 그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원조례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럼 지금까지 260명하고 30명 이렇게 해서 300명 정도가 왔잖아요. 그러면 300명 정도의 대한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300명 중에서 과연 몇 분이가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고 할까? 안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귀농, 귀촌이다. 아니다 이거를

불러다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따지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 정착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와서 상담을 한다거나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별 없이 해나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서면 구운리에 귀농하신 농가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화천에 오기 잘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2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실태 이래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겠는데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군비 자부담 이래서 110만 원짜리가 있는 가하면 140만 원짜리가 있어요. 또 여기 다른 부분은 350만원도 있고 이건 무슨 이야기죠?

그건 건조기 규모의 따라 금액이 달라져 가지고 110만 원짜리는 1칸짜리입니다.

규모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의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몰지에 침체수라든지 관리 보관은 잘 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저희 가축 매몰지는 지금 23개소에 매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부합동으로다가 32회를 거처서 매몰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장마대비해서 매몰지 사전점검을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아직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요. 장마기간이니까 특별히 관리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에 종자포를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준비나 이런 부분의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종작포라고 하시면

옥수수나 특히 봄 되면 감자 때문에 난리를 치고 옥수수 씨가 없느니 이러면서 난리인데 우리 화천 자체적으로 종자포를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의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종자 보급종의 대해서 정부 종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강원도 옥수수를 홍천 옥수수시험장에서 일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자나 옥수수 종자를 채종포를 하고자 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하고 옥수수나 감자나 채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유산품종들이 재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적지를 저희도 하고자 하는데 없어요. 저희가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간동면 오음리에서 들깨 다이오종자라고 있습니다. 기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런 종자인데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종자 생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자죠?

들깨요.

들깨요?

예.

그래요. 간동면에 김수만씨가 감자포를 한다고 그런 신물을 접한 바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없나요?

일전에 도민일보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수만씨 하고 있는 것은 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산하는 보급종이 있고 민간 업자가 생산해서 보급하는 종자가 두 가지 종류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채소 이런 것들은 민간업자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자든 옥수수든 민간업자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자 관리법에 의해서 김수만씨 같은 경우는 현재 화천군에 종자생산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등록은 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신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설기준을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김수만 농가에게 시설을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하고 하는 방법들은 종사생산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는 요령, 등록하는 신청서 이런 것들을 전부 줘 가지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강원도에는 민간업자가 종자 생산하는 자는 김수만씨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지자체별로 종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거든요. 특히 여기서 많이 심는 옥수수, 감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 올봄 기후 이상 현상으로다가 가뭄, 우박 이런 부분의 대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태풍이 시작됐는데 우리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과에서 약 100억 또 미래농업지원과에서 한 27억 그래서 화천군에 총150억 가량 이렇게 예산서에 이런 사업을 구석구석 농가가 요구한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농가에서 요구한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또 국가시책에 FTA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사업이 반영되고 있는지 그거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FTA대책은 지금 저희 자체 나름대로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 한번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차원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자체에는 나름대로 FTA 대책을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면 그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230억에서 저희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 만큼에 만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체 수요자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한 예산배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 자체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은 관행적인 것을 발표해서 관행적인 것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만 공유할 것이 아니고 농협도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점적관수시설 같이 농협하고 같이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다가 끌어내서 농협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12년도 산천어축제 시에 산천어구입을 77톤을 8억 7천만원 또 차량임대료 6천 5백만원 그래서 9억 3,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산천어가 남았다든지 모자랐다든지 이런 결과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그런데다가 2013년도 앞으로 계획한 내용에 보면 산천어를 76톤에 8억 2,939만 8천원이 준비물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축제 시에 산천어가 얼마나 남아서 이것을 축소했는지 그것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간동면 임대농기계사업소는 그 위치가 간동면 보건지소 바로 뒤편입니다. 농경지 평지에다가 짓기 때문에 사내보단 상당히 여건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임대장비는 40여종이 한 150개 정도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완료되면 바로 임대사업소를 시행하려고 장비들을 지금 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1999년부터 시작해서 14회 째를 맞이하는데 광덕2리가 농어촌 실패한 이유에 다른 리에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선정 리도 있는지, 그것의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농업정책과 농촌담당 김진석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99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는 3개소가 도우수마을로 추천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이 평가라든가 그런 기준이 많이 틀려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선정이 되게 되면 5억의 대해서 일괄 사업비가 지급이 됐는데 농촌마을에서는 한번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지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일단 선정이 되면 3억을 지원하고 또 1년간 경과를 해서 그 이행여부의 따라서 2억에서 3억까지 차등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2개 마을 정도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도에 시책의 따라서 해마다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마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0개 마을에서 26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마을 개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16개소 정도 그래서 화천에서는 지금 3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만 4년차로 파포2리 그 다음 논미1리 그 다음 2년차가 부촌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일1리에 양어장 사업을 하기로 했죠?

김진석 네, 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진석 그 삼일리에서 소득사업으로 양어장에서 산천어를 키워서 소득을 올리고자 했는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조관계가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에서 그 하천부지 쪽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하천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하천부지를 쾌천부지로 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하천부지로 제외시키고 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실패하지 않는 그런 상사업비가 잘 이용되도록 계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축제 예산이 2천만원이 줄고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이것도 2천만원씩 감이 됐고요. 또 특히나 BMW 운영지원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농촌관광담당 김진석입니다. 아까 신금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토마토축제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2억 6천이었는데 금년도는 2억 4천으로 약 2천만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가 10째를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10회 걸 맞는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잡음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작년 수준 정도는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나름대로 축제가 될 것 같은데 2천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거기 따라서 예산을 쪼개 쓰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2천만원 감된 것은요?

김진석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군 우수마을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해가 갈수록 그 다음 도에 지사님이 바뀌어 짐에 따라서 마을도 열기가 식은 듯한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마을이 신청마을이 자꾸 줄어드는 실정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BMW의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BMW가 아주 감액된 이유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간동면에 있는 BMW제수시설 지원하던 게 몇 년간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했으니 우리군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BMW 효과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BMW를 발휘해서 나오면 악취를 저반 시키고 일반 농작물에 살포했을 때 거기 대해서 생육을 촉진 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축사를 보면 축사에 그걸 뿌리면 악취를 적응 시킨다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일정 기준을 뿌려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BMW가 설치한 게 환경수도과에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축사농가가 했기 때문에 10년간 계속 운영했던 것 그런데 우리 축사농가에는 많이 쓰지는 못했고 일반농가에서 호박이라든가 오이 이런 데 많이 살포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물론 하려고 했으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BMW가 제주도에 김명면씨라고 회사를 설립할 때 제가 가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BMW가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를 제거하고 또 어떤 촉진을 하는 그런 약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감액됐을 때 제 생각에 데시앙아파트 경우 김명철씨 하고 유씨 두 분이 축산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 화천군에다가도 신고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냄새 제거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 부분을 그런데다가 사용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값이 비싸죠?

박미남 BMW는 비싸지 않은데 운반하는 데 힘듭니다. 물이 많으니깐 요. 실제 축사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발효제를 직접 만드는 걸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제를 넣어서 우리가 통에 넣어 가지고 아니면 급여시켜서 분으로 바로 나오게 하는 걸로 해서 악취를 적용시키는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도 분뇨는 돈이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관심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고 또 이 발효제를 넣는 게 조금 넣는 게 아니라 그 발효제를 프로그램대로 기준적으로 계속 넣어야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가축사육을 하는데 주로 인력을 투입하고 분뇨처리 하는데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못해서 그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이 문제의 대해서 신금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센터에서 특별하게 귀농, 귀촌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을 좀 세운 게 있습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귀농, 귀촌의 대해서는 아까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귀농, 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 다른 강원도내 다른 군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유촌리에 있는 현장귀농학교를 통해서 10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귀농, 귀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지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몇 번 적발 후에 고발을 하는지 또 대게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소가 화천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의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농지이용의 대한 처리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평당 지금 축사 짓는데 5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120평을 짓게 되면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70% 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4,200만원 지원해주는 건데 축사가 만약에 120평 기준으로 한 동을 축우사가 100평 퇴비사 20평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120평이 100평이 됐다 그러면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하게 되죠. 보통 120평 가지고 작기 때문에 신규규모가 120평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대비해서 120평을 짓고 대부분 보면 119.5평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확대하겠다는 사람들은 200평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추가부담금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 있죠. 그게 우리 화천군 축산하는 분들한테 몇 %나 지원이 돼 있죠?

박미남 분뇨처리시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시설로 농가에서 퇴비사 형태로 짓는 건 그건 국비 30에서 지방비 20 융자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50에 융자 50 그 다음 액비저장제라고 있습니다. 액비를 발효시켜서 농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보조 80에 자부담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시설로 해갖고 도비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건 처음 시범사업 할 때는 7대 3으로 했고요. 그 다음 6대 4로 했다가 5대 5로 했는데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퇴비사로 하는 정화나 액비로 하는 정화나 축사 분류별로 좀 틀린가요? 소를 키우는 데는 퇴비사로 많이 하겠죠?

박미남 예.

그런데 돼지로 키울 때는 액비로 이렇게 하겠죠?

박미남 돼지는 퇴비사도 있고 액비제도 있고 겸해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화천군에서 어떤 정화시설이 안 된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미남 그 소규모 농가 소 한 마리 몇 마리 키우는 농가들은 물론 옛날처럼 외양간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규모상들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새로 지으면서 추가하는 데도 있고 규모 이상들은 거의 다 되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소를 몇 마리 이상 키우면 신고를 해야 되요? 신고를 안 하고 농가에서 그냥 키울 수 있는 마리 수는 몇 마리고요?

박미남 우리 축산법에는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가축이용의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서는 소가 지금 청정위주로 해서 100㎡ 이상이면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소나 이런 것은 300㎡ 이상일 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게 농가에서 아마 우리 화천군에서 신고를 했었을 거예요. 소를 7마리 미만만 키운다 그러더니 왜 10마리가 넘었느냐 그래 가지고 외지에 시집 간 딸이 와 가지고 화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리 수에 규정이 있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박미남 그건 아마 가축이용의 관한 법률 환경수도과에서 페쇄처리시설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관리를 하면서 보조가 농업인 단체에 협의회하고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두 곳만 예산에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다른 농업인 단체 보조 관리 이것의 대해서 없는지 그것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농업인단체의 대한 지원은 공식적으로 농업인단체에서 매년 10월10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 할 적에 사용되는 비용하고 친환경농업인 단체에서 6월2일날 유기농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한 공식적인 비용입니다. 기타 쌀전업농이라든가 그 다음 후계자, 지도자 이런 데는 연수를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조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쪽으로요?

네.

다음 일전에 홍원문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한 적이 있지만 여성조리사반을 여러 채널로 말씀도 드렸고 또 순애보하고 같이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내면 복지회관에서 유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특히 군부대 지금 간보기에 임하는 여성들이 거의 다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이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의 한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오니까 사전 이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화천군까지 와서 교육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내면에서 이걸 유치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협의도 과장님하고 교감이 있었는데 그것의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일전에 한번 김순복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계실 적에 한번 사내면 복지회관에서 한식이라든가 조리교육의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내면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교육장소에 시설을 갖추도록 하면 저희가 출장조리교육을 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면 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리교육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문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저희가 직원들 파견을 해서 강사를 특별히 초청을 해서 사내면, 다목리, 봉오리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목권은 넘어오셔도 되니깐 요.

그니까 저희는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출농업생산기반 지원의 대해서 종자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민선지방자치가 되면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실패한 농가도 있고 선전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줄여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결과의 대한 성과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매일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워낙 농가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건 무조건 지원하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나의 지원을 하면서도 이것의 대한 성과나 미래 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줄여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문제의 대해서 좀 이렇게 상황을 전개한 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수출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사내면 삼일리 길종근 농가하고 지인학 농가 둘이 백합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종구는 실질적으로 저희 농가에서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 도비를 포함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백합종구를 저희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할 수가 없단 한다면 종부 값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군비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백합종구 자체생산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쪽에 기술력을 갖추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끊든지 그러한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자료해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하실 때 백합종구를 지원한 그 농가가 수출한 금액은 얼마고 내수에 판매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덧붙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쌀이라는 생산 또 소비 이것의 대해서 현황이 있는데 유생미라고 저도 처음 들어본 쌀 이름인데 이게 7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0톤 정도 생산을 했다는 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 판매를 어느 곳에다가 주로 했고 가격이 얼마에 판매가 됐는지 또 하이야미라는 기능성쌀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의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유생미라고 지금 75농가 재배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흑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흑미를 생산하는 농가의 대한 지원책이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하이야미는 말 그래도 당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관내에 하남면에 한 농가 그 다음 작년에 상서면 노동리에 길병근씨가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쌀전업농 연합회에서 원주에 쌀조합이 있습니다. 쌀조합 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30여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일반 오대쌀 보다 15~20%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우스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지금 농가에서는 연동하우스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농가가 아마 센터에 담당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화천군에 농지의 대해서 하우스 보급률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또 연동하우스 설치의 대한 장점과 또 단점 또 그런 것은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종 경제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과채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대로 연동하우스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연동하우스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하우스에 장점은 같은 면적 내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적에 상당히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각종 환경을 제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 단점은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연동하우스 제대로 갖추려면 평당 4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 하우스만 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 다음 주재배는 과채류 사내면에서 많이 하는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데 상당히 연동하우스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게 이것도 지원금액이 50%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50%에요?

네.

연동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트랙터를 빌려다 쓰고 갈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득 채워다 놨으니까 또 쓰시는 분이 가득 채워다 놓으면 제로가 되는데 이걸 어떤 분은 농기계를 가지고 갈 때는 잘 몰랐어요. 그니까 가서 쓰려고 보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그 양반이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분이 관리가 잘 안 되서 그런 건지 그 다음 부서지니까 책임은 일단 가져간 사람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치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것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임대를 하는 순간 저희가 우리 종사하는 임직원들하고 그 다음 임대를 받는 농가하고 공동으로 점검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게 임작업을 실시를 하려는데 망가질 수도 있고 하는 도중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가하고 고장 난 기계의 대해서는 농가하고 같이 청문을 해서 농가에 과실에 의한 것들은 원래는 수리비 일체를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품비만 저희가 부담을 시키고 수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어서 부속품이 닳아 가지고 고장이 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품의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의 대해서 부품 값이 얼마까지는 무상이고 얼마까지는 유상이다, 라는 것은 없고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순회수리를 할 적에 10만원 한도까지는 저희가 부품비를 저희 부담을 하고 이상 되는 것은 농가가 부담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예. 2011년도에 사내면에서 트랙터 사고가 났었죠. 그 트랙터는 고쳐서 사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폐기를 시켰는지 그것의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신 빌러주는 이런 사업을 하다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사용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1회 추경에 수리비를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 벼 베기 전에 수리를 해서 벼 베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박수남씨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30분씩 시간을 뒤로 딜레이 시켜 주세요. 너무 일찍 들어오지 말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순서대로 30분씩 뒤로 미루라고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년만에 열립니다. 제가 먼저 1년 6개월인 줄 먼저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모처럼 들어오시니까 의회도 많이 달라졌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이고 감사는 부서 행정부서 관리로서는 아마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마지막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대해서 오셔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요. 편안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회의식 감사로다가 진행되니까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감사하는 광경을 모니터로 보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타 해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 부서가 이렇게 가져온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와서 상당히 감사는 드리는 잘 만들어 놓고 옥의 티가 꼭 나요. 물론 열심히 잘하셨겠죠. 맨 뒷장에 이것은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농산물들 소득현황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런 자료를 보고 싶어 했는데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 오타가 있죠. 단위도 지금 모죠?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원입니다.

원이라고요? 아니 원이면 예를 들어서 감자가 3,700만 원 뿐이 안 되고 오이가 3,500 이렇게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호박이 1,700만 원 뿐이 안 된다는 건에 단위가 그냥 원이면 예를 들어 조수입에 그렇고 소득액에 맨 뒤에 갔을 때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고 평균단가를 내온 것입니까? 자! 그 부분을 혹시 이것 관장하시는 분이 정리가 되시면 다시 이건 뒤에 부분에서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이 관계는 다시 정리를 해서 의회에 각 위원님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것 좀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질의 끝나기 전까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했는데 지금 단위도 혼선이 오니까 어떻게 질의가 들어가야 될지 조금 난감합니다.

감자의 대한 단위도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접근해 가겠습니다. 2012년도 중점시책방향 및 목표 이것 농업정책의 대한 목표인데 잘 사는 농업인, 돈 버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 삶의 질 향상 그 다음 친환경의 관련된 농업육성에서 에코파라다이스 화천을 실현한다. 아주 목표가 농민들이나 농민이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아주 매우 가슴에 와 닿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전국 우위 선점작물 첨단시설 장비지원 및 기후급변 대응작물 및 집중 육성 이런 하여튼 구호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바람직하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모터로 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다가 조직현황의 대해서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개선 계장님하고 직원 한 분 농업인력 육성 계장님하고 직원 한 분 내수면 그 엄청난 광활한 내수면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대해서 민원도 많고 산천어 키우느냐고 여러 가지 동분서주 이것도 계장님의 직원 한 분 자유무역대응도 계장님의 직원 한 분 집행부에서 직원보강 전혀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안합니까? 소장님! 전혀 관심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이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력관계는 저희가 인원에 비해서 계가 12개 있다 보니까 지금 인원수가 한두 명씩 있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저희가 농기계서비스사업이나 이런 문제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인원을 이것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더 인원보강을 받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이런 질의가 있었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농림식품부에서 커뮤니티하고 회관은 당연히 져야 한다. 이런 것을 권고사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 회관의 대해서 운영도 안 되고 커뮤니티센터도 져 놓고 나니까 활용도도 별로 없고 이런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한 번씩 방문을 했었을 때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 어떤 것을 도와 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아니라 화천군비 더 많이 소진하기 위한 사업 이것 군비가 군재정력도 취약한데 물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낙점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시설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시설을 무조건 져야 된다. 이럴 때 강력한 불과하다는 의견서를 내서 시설은 결코 훗날 관리운영에서 또는 비용이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방치 또는 예를 들어 지방재정을 압박시키는 결과 또 마을의 불협화음 조장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내용을 삽입시켜 갖고 부당하다고 이런 것은 다른 걸로다가 할 수 있도록 돌려주시고요. 이 권역별 사업 자체의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도 계속 진행돼서 나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더 이상 군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요구해서 건물을 져 달라 그랬을 때는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건물 노후나 아니면 건물의 관련된 무슨 운영비나 이런 부분의 대해서는 군행정이 지원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라는 다짐을 받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또 마을종합개발 커뮤니티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이 자체사업을 농촌공사에서 이관을 해서 농촌공사에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하고 농촌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적해주신 만큼 그 사업의 대한 연계성 때문에 아니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문제를 농림부하고 누차 협의를 하고 마을종합개발 때문에 점검을 나왔을 때도 실무자하고 많이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장님! 그 정도만 하시고요. 농촌공사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대주는 사업인데 이 농촌공사가 하는 일 자체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커뮤니티센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끝났지만 우리 지역 환경과 문화 지역에 분명히 농업소득과 연관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금빛물결권역에 보면 육가공공장으로 계획됐죠.

네.

육가공공장에서 하는 일이 모죠?

육가공공장은 한우를 도축을 하다가 육가공공장에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이게 조금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살펴보면 육가공공장 하는데 우리 화천이 인접시군을 보더라도 한우단지, 한우매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우하면 일단 인접에 있는 횡성이라든가 또 다른 데가 사용농가가 훨씬 많고 우리 화천은 많지도 않은데 육가공공장을 과연 만들었을 때 대부분 우리 물량으로 부족하게 되면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물류비용이라는 이런 비용이 일부 빠져나가 게 되고 도축해서 포장해서 나간다. 이게 과연 영구적이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이런 걸로 자리매김이 과연 될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냥 이 농촌공사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 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사업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용역결과를 해갖고 결과물로 내놔서 그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위험한일 이걸 해놓고 나중에 또 운영의 미를 찾지 못하고 실용성도 없고 또 애물단지로 이건 전략할 수밖에 없다. 제 의견에 어떤 한번 소장님 의견 좀 주셔보세요!

자료를 제가 수첩을 안 가져와서 그것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김진석 농촌관광담당 김진석입니다. 금빛물결권역 육가가공공장의 대해서 운영한 것은 아마 상당히 다른 쪽에서도 의구심을 많이 가진 부분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금빛물결권역 단체하고 생협하고의 나름대로 개별적인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 같은 것은 실제 생협단체 그 다음 판매까지 그런 식으로 서로의 대한 지분의 대해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평소에 화천 같은 경우는 한우가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나름대로 권역별 일거리창출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사업성타당성 그런 것은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만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물론 생협이라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생협이 우리 화천사람들이 만드는 생협이 아니죠.

김진석 그 생협은 전국생협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전국유통망을 가진

김진석 전국유통망이 상당히 큰 단체라서 큰 판매망까지 상당히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그럼 생협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단지 우리 주민들은 일자리창출로 들어가서

김진석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거기 한우라든가 육가공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지분을 이익 되는 지분을 체결하는 것의 따라서 만약에 백원이면 생협이 얼마 권역이 얼마 그렇게 해서 이익배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마을주도가 아니니까 사업의 성공성은 희망성이다 이거죠?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만치 하고요. 4대강 살리기 홍원문 과장님께서 하시죠. 경관조성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식재하죠. 꽃도 식재하고 실종시범포, 관리시설 설치 예산도 무척 많이 늘어났죠.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2억 9천으로 나와 있네요. 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인부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4대강 살리기에 지금 현재 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명, 거례리 이장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제초작업이라든가 식재 이런 데서 활용된 인부는 최우선으로 해서 1순위가 거례리 주민들이고요. 그 다음 대이리, 용암리, 강 건너 주민들 해서 그 다음 추가로 제초작업을 할 때는 부족한 인원을 화천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죠? 아침 정상적으로다가

8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8시부터 5시까지면 8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금은 얼마주십니까?

일당 5만원씩입니다.

식사는요?

식사제공은 안합니다.

딱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농촌일손들 농촌지역에서 개인이 사람을 데려다 쓸 적에 일당 얼마주죠?

평균가격은 정해진 게 없고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 별도로 제공하고요.

그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갈까? 농촌일손이 부족하다는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요새 좀 들었는데요. 저희가 제초작업이 밀려 가지고 화천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농촌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나 최소한 1주일 이내에 전부 마치고 그 인원을 농촌에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농촌에서 일손 쓰시는 노임하고 우리 행정에서 노임 주는 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거례리 쓰는 인부들 5만원은 전국에 여자인부 평균을 저희가 일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만 천 얼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5만원으로 정한 것이고 그 대신 간식비나 점심비를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단지 화천 농가들하고 차이는 저희가 30분 정도는 일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농가에서 일을 할 때보다 저희 일이 좀 수월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니까 농촌에서 비교해 가지고 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잘 이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의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오 이런 부분의 대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이 바뀐 것도 결국에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게 많고 여러 가지 용어도 바뀐 것도 있고 또 기간이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 농업기술센터 조례들이 개정이 들어온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물론 개정 준비 중은 그대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농촌지도자들한테 회의하거나 운영하는데 지급하는 보조금 같은 조례죠. 그렇습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래된 조례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흡수가 되서 이 조례내용이 변동되거나 강화되면 강화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우리 친환경농업관실 농약분석장비시연회 할 적에 제안을 주신 친환경농업관리 육성의 관한 조례 그것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육성관리 조례 이것도 일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농기계의 관련된 농기계수리순회사업조례, 그 다음 임대사업의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손을 볼 것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개정 중에 있고 다음은 농기계 관련 조례가 상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전에 다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축제를 바라봅니다. 물론 집행예산액에 보면 2억 4천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나눠져 있죠. 사무관리비가 4천 행사운영에 5천, 민간행사보조가 1억5천 물론 도합이 2억 4천이 되죠. 이렇게 목을 원래 나눠났는데 이건 묶어 놓은 것이고 민간행사보조 1억 5천은 어떻게 합니까?

김진석 농촌관광담당 김진석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하는 데 쓰는 거죠?

김진석 거기 예를 들어서 부스라든가 축제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 돈은 집행하고요. 행사운영비 5천만원은요?

김진석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다 하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온다, 이건 행사운영에 들어갑니까? 보조에 들어갑니까?

김진석 사무관리비, 행사운영, 민간행사보조에 예산항목에 맞는 쪽으로 지출을 시킵니다.

그럼 그때그때 편리한 쪽으로 옮겨갑니까?

김진석 네,

이렇게 목으로다가 많은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나? 이건 나중에 행사자료를 보고 의견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좀 봅니다. 농기계지원공급기금 있죠.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만기에 이 금액이 22억 9백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단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22억 9백만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22억 9백만원입니다.

그 만기액 밑에 백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22억 9백만원인데 이 금액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 기간이 언제 예치되었습니까?

기간이 일정한 금액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예금이 돼 있는 게 있고요. 단기예금이 돼 있는 게 있고요.

물론 1년짜리면 단기에 들어가지만 3년, 5년이면 장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3.3%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3년이란 기간이 남아 있는데 3.3% 이자율은 지금 이율이 너무 싼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예치할 당시에 플러스 알파 이율을 더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를 보면 그 때는 최고 이율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치 언제 했죠? 몇 년 만기이고 예치 언제 한 거죠?

이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물론 보나 안보나 제 의도를 아시겠죠. 지금은 4.5~6%에 이율이 성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홍원문과장님 말씀대로 3.3% 이율로 계약을 했는데 변동금리로 적용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면 지금 이율이 높아진 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만 오면 전혀 문제는 없죠. 그렇게 됐겠죠?

이병극 농기계지원담당 이병극입니다. 그 22억이라는 것은 당초에 10억을 갖고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연초적으로 2006년부터인가 1억씩 하고 그 다음 2억씩하고 나중에 5억씩 했는데 그것 할 때 10억을 갖고 하면 이자 보조하는 게 50% 밖에 안 됐어요. 현재 20억을 목표한 것은 전액을 보조하기 위해 20억 목표로 해서 현재 22억을 확보한 상태고 전액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자는 원금은 22억 정기예금이 돼 있고 일년에 이자 나오는 게 7,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대형농기계를 구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6,300만원 정도만 농가한테 이자로 나가고 잔액이 2천 정도가 남아 농기계를 구입하고요.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만큼 하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의 대한 의도는 우리 홍원문 과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천리 축양장 그냥 가겠습니다. 황쏘가리 종묘배양장 지금 건립 준비 다 됐습니까?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 나왔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이것 좀 책자 나온 것 있으면 하나 여유분 볼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 받아서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의 날 행사를 유기농의 날 행사는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일부가 들어갔는데 배추, 토마토 친환경농산물 산약초엑기스 홍보 이번에 했습니까? 61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서 보고 이번에 즉석 체크를 한 것입니다. 맞죠? 61페이지 보면 유기농의 날 행사 2012년도에 한 것 6월2일날 했죠.

예.

시식했습니까?

행사장 입구 뒤에 시식코너를 두 군데를 마련해가지고

떡하고 먹은 그것입니까?

네, 떡하고 먹은 그것입니다.

유기농 제가 군정질문에 들어갔으니까 답변 때도 제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만 배추, 토마토하고 산약초엑기스가 유기농하고 관련 있습니까?

배추, 토마토하고 산약초엑기스가 그건 무농약제인 것이고요. 산약초엑기스는 전체적으로 산에서 자생하는 풀들을 해가지고 엑기스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품목이긴 하지만 저희 관내를 봤을 때는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식코너에 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쭌 건데 산약초엑기스 산에서 약초로다가 채집한 것은 유기농 농업인들이 취급하는 것하고는 연결시키기가 곤란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궁금해 갖고 이런 부분이 유기농하고 좀 어울리지 않았는데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그 중에서 용호리 봄내농장 김두봉씨가 생산한 건데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이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한 것이고요.

올해 유기농의날 친환경유기농박람회 올해 했습니까?

8월3일부터 5일까지 합니다.

우리 출품하죠?

화천군에서 나갑니다.

저도 가서 다시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진흥지역의 대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지역에 필요성의 대해서 아까 그 말씀으로 갈음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업무에서 우리 화천군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은 있죠. 그런 말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이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지장을 받는 농민도 다수가 있고 또 진흥지역이라는 자체가 일반 농지도 있는가 하면 하천변도 있고 길도 있고 그니까 우후죽순 맞지 않는 과거에 예전에 했던 것 하고 지금하고 현실성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으니 만큼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우리 이명성 계장님께서 이런 의견서의 대해서 부당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건 시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업종이라든가 가려고 하더라도 제한지역에 묶임으로 인해 갖고 재산권 행세에 불이익을 받는다. 해 갖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할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살펴보시고 의견서를 만드시고 필요의 따라서 의회의견서도 필요하면 우리 의견서도 요청해서 주민들의 애환을 조금 해소시키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축사의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축사의 대해서 군비가 일부는 2011년도 도비도 일부 주더니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만 순수하게 들어가고 자부담이 이렇게 되는데 축사 짓는 분들이 신축에만 주는 겁니까? 증축도 주는 것입니까? 박미남 계장님이시죠.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신축의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신축에 주는 거예요.

박미남 예.

그럼 여기 대상자 수혜 받는 분들이 기존 하고 있던 사람들도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박미남 다 하고 기존에 있던 농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 이상 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축이 아니고 증축도 줬다는 말이잖아요.

박미남 예.

해당된다 이거죠?

박미남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틀려서 놀래었습니다. 그런데 퇴비사 부분의 대해서 나오죠. 아까 120평 정도인데 100평 정도는 축사고 20평 정도는 퇴비사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일반 축산농가들도 일부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축산폐수가 이렇게 물론 돼지하고 닭이 더 심하지만 소를 대상으로 하는 축사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박미남 꽤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옵니까?

박미남 네.

그럼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신축이나 증축에 해당이 안 되서 퇴비사가 없다, 이런 분들의 대해서 퇴비사를 좀 건립해라! 유도도 하고 일부는 조금정도 보조사업을 해서 환경의 대한 목소리를 민원이 발생하는 예방차원 이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미남 기존에 있는 축사의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돼 있는데 기존에 안 돼 있는 데들

박미남 기존 안 되어 있는 농가들도 분뇨처리시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박미남 보통 보면 냄새가 나서 축사를 짓게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파리가 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상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퇴비사라는 게 어찌되었든 볏짚 자른 것 이런 걸로 해서 축산분뇨에다가 섞어놓고 그러면 자체 발효가 돼 가지고 농경지에다가 살포하죠. 그래갖고 퇴비로 쓰고 그렇게만 되도 괜찮은데 그냥 퇴비사가 없다 보니까 바깥에 막 싸놓고 그니까 비 오면 흘려 내려가고 그걸 예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내수면으로 갑니다. 차례차례 가다 보니까 이 쪽 갔다 저 쪽 갔다 그러는데 어룡동 산천어양어장 지금 운영됩니까?

네, 맞습니다.

보조는 필요하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만 보조해도 보조가 그렇게 작지 않을텐데 이게 그렇다고 이 업에서만 종사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다른 업은 안하고?

김진석 네, 하셨습니다.

그런 자료가 안 들어왔죠.

김진석 아직까지 세부적인 게 집계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의견서도 그 때 저희들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참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용 홍보차량 우리 구입했습니까? 소장님! 구입했나요?

농사용 홍보차량이요?

네.

지금 유통계에서 관리하는 판매차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산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농산물 판매 관계 때문에 대도시 판매를 하면서 일전에 구입한 것은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거죠. 차량 농사용 홍보차량이 몇 톤 차량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차량은 1톤 냉동탑차로 구입이 돼 있습니다.

1톤 냉동탑차에요. 그냥 단순히 탑차입니까?

냉동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화물차네. 그렇죠? 홍보차량이라 그래 갖고 자막이 나오고 그러면서

겉에는 이미지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시안이 들어가 있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대도시 판매 행사 때

그러면 농산물 이동 운반차량이네요. 실제 따져 보면 거기에 홍보 그림 하나 그려져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차량을 이렇게 운영하나 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우리 농산물공동브랜드사업 포장재 지원이 4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더 늘어났죠? 6천만원 정도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토마토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4억을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섰는데 lpt 대응 용역을 6천만원에 했습니다. 6천만원을 일단 운영해서 변경을 했고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토마토선별장 올해 시설개선 했습니까?

예, 지금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계 다시 들어왔습니까?

기계설비는 전부 다 끝났고요. 지금 선별장 증축 부분만 운동장 건립관계로다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그 5억 4천이라는 건 증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졌습니까. 그만큼 토마토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토마토 생산량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다가 재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출하시스템을 약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대포장 라인으로 해서 10키로 단위로 출하를 했는데 그게 소비자들한테는 4키로, 2키로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 단위대로 해서 최소한 농가수출 가구를 높이기 위해서 소포장 라인으로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정리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우리 중금속 분석 잘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분석해 달라고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비를 더 투입시켜야 된다, 모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알려주나요?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그런 분야는 일반적인 토양검사고요. 중금속은 수은이 들어갔다든지 납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착각했네요. 간척2리 배후령마을 유통시설 만들었습니까?

2회 추경으로 사업계획만 내려갖고 마을에서 면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마을에서 최종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보름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도 예산서가 더 추가돼서 들어갈 거예요.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됐잖아요?

예, 1회 추경에 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나옵니까?

2회 추경에 안 들어 갑니다.

이건 잘못 말씀하신 거죠.

네.

유통시설 지원하는 것의 대해서도 또 과거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만드는 것의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셔 갖고 과연 유통시설이 지역소득증대하고 충분한 효과를 보는 쪽으로 가야지, 만들어 놓고 단 며칠 한 달이나 이렇게 농산물 시설 팔고 또는 이런 시설로다가 활용하고 그 외에 문 닫고 이런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 좀 이 부분을 해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한우헬퍼의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우헬퍼 여기 사무실 개소식 할 때 다녀왔고 요즘 짬짬이 지나갈 때마다 한번씩 쳐다보게 되는 곳이 한우헬퍼 바로 그 사무실인데 아까 과장님인가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정말 불가피한 내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서 출타를 할 때 와서 도움을 해주는 것인데 이게 약간 변질이 돼 갖고 그냥 우리 와서 한번 해 달라! 그냥 호응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그런 아까 말씀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박미남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헬퍼요원이 있으니까 헬퍼요원이 한 달에 4번 쉬는데 그럼 26일을 운영하잖아요. 그 중에 헬퍼 사람이 신청이 없을 경우 이럴 때는 회원들을 돌아가면서 농장을 방문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아니면 농장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거의 헬퍼가 필요할 때는 계속 시기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조정을 해갖고 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의 대해서 과연 건수가 얼마큼 들어와 갖고 효과가 됐는지 이 부분의 대해서 후에 자료로다가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면 감사드리고요. 이것 됐습니까? 맨 뒷장? 아직 안됐습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농업특성화 기능성버섯활용 블루오션 창출 3억인줄 알았더니 3억 천만원이네요. 3억 천만원이 어떻게 늘어났네요.

자부담이 늘어 났어요.

자부담이 천만원입니까?

예.

천만원이 붙어갖고 그렇게 됐네요. 이 부분의 대해서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산느타리 그 다음 노루궁뎅이 그것 두개 취급 한다 그랬죠?

황금맞송이버섯이라고 또 있고요. 한 서너개 됩니다.

황금송이버섯 아까 일곱 분이 농가로다가 작목반을 만들어서 참여한다 이랬죠.

작목반이 아니고 법인이요.

무슨 법인이라 그랬죠. 법인이름이 뭡니까?

귀농자입니다.

언제 귀농했죠?

한5년 됐습니다.

우리 귀농교육 받았나요?

원래 춘천에서 버섯을 하다 이 쪽으로 들어오신 분이라서요.

이 버섯이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능성 블루오션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아니요. 진흥청이요.

진흥청이요. 농업기술원도 산림개발원도 이렇게 공동기술 협약으로 됐다 그래서 사실 기대는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출하가 8월부터라 그랬죠. 지금 아직 안 됐죠.

신제품 산느타리버섯 신제품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죠. 반응이?

저희 식당에서 직원들 하고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은 좋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유통도 걱정 없다 그랬죠.

네.

이지유통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이 부분의 대해서 곧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떤가? 궁금해서 봐야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지원사업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내용 보니까 전부 지원이라 써있죠. 이 지원사업의 대해서 앞으로 올 연말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는 과연 이 지원사업마다 각 목별로다가 쭉 한 게 평가를 좀 내리셔 갖고 과연 또 홍원문계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버섯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화훼이야기 하셨던가? 사내면 암튼 그랬듯이 각종 지원을 해서 성과가 어떤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의 대해서 평가서를 만드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반영을 해서 평가가 별로 분량으로 나오거나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제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규사업 쪽으로다 이렇게 더 다른 잘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쪽으로다가 지원책이 강구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의견서는 일부 언론사에서 우리 화천에 농업관련 것을 개발해서 호응을 얻었다. 지금 현재 이 기능성버섯 블루오션은 자부담이 천만원이라 그런 것 보고 굉장히 저도 놀랬어요. 저보다 농업정책을 직접 주관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훨씬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부담이 50%이상 안 될 경우에는 사업성 성공이 매우 어렵다, 제가 농업에 문해한데도 대체적으로 자부담이 없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안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앞서가서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3억 짜리 같은 것은 자부담이 최소 50% 정도 자부담이 돼야 이게 내 사업이고 여기에 승부를 걸고 여기 보조받은 만큼 효과를 해서 그 분들이 감사함을 표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게 되는데 3억인데 천만원이나 부담이다 그러면 조금 나쁜 표현을 하면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별로 내가 손해 본 게 없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3억에서 천만원이다 그러면 부담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의구심이 들고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 스스로가 자생해서 일어나서 자기들이 농가품목들을 물론 개발하지는 못하지만 잘 키워서 생산해내는 걸로 국한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팔로우 개척을 해가지가 그 분들이 부담 없이 그래도 원하는 만큼 소득만 갈 수 있는 쪽으로다 방향선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너무 많은 역할을 하셔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또 변방에 있다 이러므로 인해갖고 우리 행정으로부터도 외면 또 이런 것도 받는 것 같고 또 일부 우리 위원님들 걱정도 하시지만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 있냐? 그러면 거의 없고 하다못해 국내 어디 시찰한번 다녀온 것도 이렇게 선정에서 배제되고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또 눈으로 보니까 그게 현실화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의 대해서 그래도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잘 하고 계시니깐요. 너무 소침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술센터 더 화합해서 잘 운영해 가시고요. 끝으로 제가 보조사업의 대한 의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의 대해서 소장님이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성버섯 활용관계는 일반보조사업은 50대50 60대40합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진흥청에 응시를 해서 공모사업 받아온 거고요. 이건 연구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 쪽으로 들어가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야기 할 때 보조비율이 높아진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거기서 한 마디 더 덧붙인다면 공모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그 주민한테 권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민 스스로가 내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의를 해온 공모사업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센터 미래농업지원과에서 이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응시한 것입니다. 전국에 농업기술원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18개 시군에서 다 응시를 했습니다만 이 공모사업 응시한 것이 돼 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박정헌씨라는 조합에다가 법인체에다가 권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행정이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해줘야 되겠죠. 관리 해주고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오해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보조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90%이상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업기술원에 연구직들이 각종 사업을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약간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가 100%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조사업들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에서 70%정도까지 주로 농림부나 우리 화천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블루오션 기능성버섯 관계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아서 같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범사업을 어찌되었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어쨌든 우리 지역조건하고 맞으니까 이렇게 권해서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1분간만 할애를 더 하십시오. 위원장이 간단하게 친환경유기질비료 우리 보조사업이죠. 그런데 배부는 농업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일찍 농가에 일찍 좀 보급을 해달라고 하세요. 곰취 같은 게 올라오고 나서 그걸 뿌리니까 곰취가 죽어 버린 데요. 그래서 곰취 싹이 트기 이전에 그 때 뿌려야지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까 농협에다가 이야기하셔서 일찍 보급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화천읍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화천읍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천읍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천읍장님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도 총무담당입니다. 심인섭 주민생활담당입니다. 김은미 민원담당입니다. 김호동 산업담당입니다. 화천읍장 조웅희입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주요사업장 현장실태 점검과 읍면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 일자리 창출의 역점을 두고 친절한 공직자상 자리를 위해서 열린행정 실현 및 자치역량 제고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소득증대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험 재해 예상 지역에 대한 재난, 재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3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4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진정권은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대이리 딴산에 사랑방마실을 운영하면서 음식 가격표도 없고 가격이 비싸다는 내용과 고기가 없어 잡히지 않은 내용이었으며 또 한 건은 중국유념성에 교포로 계시는 분이 화천면 수상리 6.25전에 호적을 찾아 달라는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4건의 대해서 8,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에 발주사업 및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한 건의 대해서 사업량이 약간 증가됐고 관급자재에서 사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33만 7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20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우리 화천읍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은 회관과 경로당을 포함해서 19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24, 2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6번입니다. 우리 화천읍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용화축전위원회인데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 28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에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주민등록말소 재등록 4건의 22만원이 부과 됐는데 이 내용은 거주불명자 중 말소자가 거주지에서 새로 재등록 할 때 과태료를 내는 내용이고 가족관계등록부 2건은 출생, 사망신고 지연의 따라서 2건의 6만4천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30번부터 3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읍장님 사무관 되고 의회 와서 본회의장에서 인사하신적 없으시죠?

예, 아직 없습니다.

없죠. 우리 전문위원실 이 부분의 대해서 한번 검토좀 해주세요. 물론 의회 와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사무관에 해당된다, 아님 사무관 이상으로 국환된다 하는데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서 읍면장으로 발령이 나서 갔을 때 의회와서 의회라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대표기관에 와서 먼저 인사의 따른 자기 소견을 밝힐 수 있는 그 순서부터 먼저 하고 읍면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조웅희 읍장께서는 면장에서부터 읍장까지 지금 몇 년 되셨죠?

3년 조금 넘었습니다.

3년 좀 넘으셨는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와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아마 조금 서먹한 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전문위원실 검토대상이 되겠죠? 이것 좀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이라든 타 자치단체에 예산서를 봤을 때 화천읍, 간동면 이러면 읍면에 예산서에 보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읍 예산서를 바라보면 없습니다. 우리 읍면장께서 직접 집행하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죠?

예산편성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우리가 읍면별로 1억씩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받는 것을 우리 사업예산서에 반영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장님!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읍에서 사업이 전혀 없이 단순히 읍 예산서를 보면 보수, 인건비 관련 내용만 있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면 예산서 심의할 때 읍면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 감사도 읍면이 들어올 필요가 머가 있는가? 할 이야기도 없고 가봐야 권한도 없고 읍면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소규모 사업도 물론 재배정은 받는데 이유가 혹 있었습니다. 시설직 우리 화천읍에는 한 분 있죠?

건축직 한 분 있습니다.

일단 건축하고 토목이 시설로 분류되죠?

네.

이런 시설직이 한 분이 들어 와 있으면 재배정을 하는데도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감독하고 해야 될 책임 있는 위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라도 앞으로 예산서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의회에서 기획실 파트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의회 의견서를 집행부에다가 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금 우리 화천읍 동향에 보면 제가 2주일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용소방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자 읍면분회대항 이것은 나왔죠. 각종 사건, 사고 접수가 읍면에 되죠?

사건, 사고는 재난관리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그 다음 신상에 사고 같은 것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그것도 다 분류해서 보냅니다.

그것도 다 재난 쪽으로 갑니까?

예.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물론 재난 쪽에서 집계가 되면 우리 의회로다가 통보로 와서 의원들도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이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주간행사계획이 잠깐 저 쪽에 자치행정과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옆에 와서 잠시 앉아보세요. 담당성함 좀 알려주시고 여기서 좀 매듭을 짓고 가야 되겠습니다.

서류민원입니다.

서류로 들어왔습니까? 그 외에 직접 와서 써서 민원 신청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까?

예.

민원이 없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들어온 게 있지 않나? 읍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불편하게 와서 폭언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없으니 다행이고요. 좋습니다. 면에서 근무하시는 마음이야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늘 찾아가서 격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음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혹시 애로사항 같은 것 중에서 감사장에서 사실 애로사항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간단하게 하실 말씀 읍장님 있으십니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장도 그러고 의회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기적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별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장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한번씩 분기가 힘들면 반기별로도 한번씩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예산관계인데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화천읍하고 사내면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두개 읍면 합쳐서 5천500만원 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거기서 우리 화천읍이 2천 8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프로그램은 서양화교실, 댄스스포츠, 배스교실, 서예교실, 벨리댄스, 홈패션, 노래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 경연대회에도 참여해야 되고 각종 여성리더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해서 진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이 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조웅희 읍장님 말씀 감사하게 잘 기억하겠습니다. 분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우리 옆에 계신 주종화 위원님 흔쾌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분기에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고요. 불러주시는 날이 우리 의회만 열리지 않으면 함께 해서 간담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켜주는 것은 아주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하나만 지면 각 부서에도 의회에서 많은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게 보조금의 대해서 일부 지원금인데 이런 프로그램 7개를 운영하시면서 그 7개를 끝나고 났을 적에 운영평가를 좀 해주셔서 그 평가결과 아주 호응도가 좋았던 프로그램은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면 이건 신규로다가 이렇게 또는 아니면 새해 예산편성 할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에 프로그램별로 평가하고 신규프로그램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웅희 읍장님은 간동면을 3년 하시다가 읍장님으로 오셨는데 면장님 하신 노하우로 읍장님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는 읍면장님들이 애로사항을 사업비 때문에 전부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런 것도 아예 안 하셨네요. 하여간 읍이 우리 군에 읍이니까 우리 읍을 관장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읍장님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니까 어느 차이가 나나요?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간동면은 순수한 농촌지역이고 화천읍 농촌과 도시가 혼합된 지역입니다. 화천읍에 13개리가 농촌지역이고 10개리가 도시지역인데 이렇게 혼합된 지역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면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나 하고 약간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읍이다 보니까 더 일도 많으시죠? 면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부터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기상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태풍 카눈이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간 것의 대해서 상당히 매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출장, 문화교류 이런 부분의 대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하는 것의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이렇게 한 분씩이라도 해외출장 또는 이런 마케팅에 참석을 해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것을 상당히 찬성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군청에서 업무관련 됐을 때 읍면 직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다가 건의를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동면장 라광배입니다. 간동면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제덕 총무담당입니다. 금용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유해열 민원담당입니다. 김용환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동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중점시책방향 및 목표는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간동 만들기가 면정목표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현황은 저희가 정원 15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6,7,8,9,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에 12번 부서별 주요행사 축제 집행예산액과 수입내역입니다. 저희가 바로파로 겨울축제를 1억2,800만원에 집행을 했고요. 수입은 1억2,400만원을 냈습니다. 9페이지 15번입니다. 2012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저희가 8,397만원 집행을 했는데 지금 보고하는 시점에서 보면 9,500만원 정도 저희가 소규모사업 1억 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사회단체 임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9번째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은 저희가 2건이 있습니다. 개명신고 지연 1건, 이륜차 변경등록 해태 1건해서 6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간동면장님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6개월 되가고 있습니다.

처음 발령나서 가셨지만 간동면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것 한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총15명인데 왜 3명이 결원이 돼 있죠?

화천군 전체적으로 아마 정원보다는 현원이 모자라는 또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저희도 지금 육아휴직이 1명 간동면 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도 많지 않은 데서 3명씩이나 결원되니까 일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바로파로 겨울축제 이건 집행예산액이 1억 2,800인데 수입이 1억 2M400만원 본위원이 이것 행사 때 가 보았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운영과정이나 관광객들이 어떤지?

아직 면축제로 활성화 돼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고 지금 정비가 필요하거나 체계적으로 이 축제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아직까지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예.

좀 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왕 하는 행사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갖으시고 잘 운영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따로 건의를 드릴까 해서 이것 관련해서는 드릴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나중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읍면에 다 들어와라! 그런데 바쁜데 비도 오고 그러는데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별로 보고할 것도 없고 감사받을 것도 사실은 없는데 왜 면에 권한이 없어요. 예산 쓴 것도 없고 직접 사업 집행한 것도 없고 면은 단순히 본청에서 한 것의 대한 보조역할이고 소규모사업도 재배정 받아서 한거니까 그냥 곁에서 지켜보는 역할이고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직접 추진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직접 발주했어요?

예,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합니다.

1억 재배정 받아서 한 것 이것 준공된 사업 이것입니까? 15번?

9페이지에 15번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것부터 먼저 여쭙고 갈게요. 지금 면장으로 가신지 6개월 되셨죠?

예,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그 감회가 어떠십니까? 면장으로서 직무수행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잘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잘한다는 것보다도 면장업무가 아 이렇구나 하고 생소한 분야에 예전에 면에 근무하신 적 있었죠?

예, 화천읍하고 상서면에 좀 있었습니다.

간동은 처음 갔죠. 시골에 가서 근무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눈여겨 봤던 것 혹시 없나요?

아직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업무파악은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되였겠고 좋습니다. 읍면이 가장 일선부서라서 주민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곳인데 결원이 3명이 됐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슨 다른 부서도 결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면은 또는 읍은 읍면 최일선은 티오가 완벽하게 있어야지 육아휴직 한 사람이 빠졌어도 예를 들어 기간제라든가 누구 고용 안됐어요?

대체인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니까 모순점이 나타나는 게 그렇다고 휴가도 어찌되었든 간에 배정된 데로 가야 되고 출장도 필요의 따라서 가야 되고 또 민원해결 때문에 가야 되고 읍면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민원들이 봤을 때 직원들이 많이 안 계신다.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면직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결원보충의 대해서 관계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면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때의 따라서는 의회에 의원님들도 그 쪽 지역에 출신인 분도 있고 연관되신 분도 있고 전체적인 군 관련 5개 읍면을 전부 관장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의 대해서 도움을 달래는 그런 요청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세 분이나 결원된다는 것은 업무에 상당히 과중을 다른 분들한테 지어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업무과장은 되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민원인이 왔을 때 직원이 많이 안 보인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는 출장을 가고 일부는 업무 때문에 다른 일이 있고 그러면 실제로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두 세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천읍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면으로다가 배정한 사업을 1억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8천390만원 지금 집행된 것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9천 500 정도

조금 더 올라갔습니까?

예.

이게 대부분 토목공사 건축물이나 혹시는 토목공사가 주인데 이것 누가 감독합니까?

감독은 군청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 재배정 사업이면 읍면에다 모든 권한을 다 이관시켜주고 예산도 다 배정해 주고 그 다음 읍면에도 시설직 공무원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되서 직접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게 이원화 돼서 나눠지고 이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간동면을 감독을 합니다.

이건 소규모사업이 아닙니까?

소규모사업 맞습니다.

소규모사업은 건설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죠.

그런데 소관은 건설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배정은 지역경제과 사업추진은 면에 감독은 건설과 시설직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 져 갖고 결과적으로 공사는 그냥 시켜놓고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자료에 집행부에다가 이런 의견서를 넣어서 개선시켜 달라! 이렇게 정리해주시고요. 면에 책임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면장님 부담을 느끼시거나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동향보고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간동면에 물론 이태호 의장님이 간동출신이라 해서 이태호 의장한테만 알려서도 안되겠죠. 저도 있고 주종화 위원님도 있고 물론 지역이 조금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화천군 의회 의원하면 군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크고 작은 동향이 전달이 잘 안됩니다. 동향전달의 대해서 면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건, 사고 같은 것 일어난 것 있으면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라도 전달을 주셔 갖고 저희들이 알고 있게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동향에 보니까 이번에 복놀이 행사가 많은데 거기는 복놀이 행사 안했나 부죠?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향보고 올라오면 저희한테 줄 것입니다. 사건, 사고를 비롯해서 특별히 동향에 예를 들어서 지금 천재지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도 있으면 알려줄 수 있으면 바로바로 문자메세지 정도는 어느 공무원을 지정해주셔 갖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힘을 많이 실어드려야지 면을 감독하고 가서 견제하고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업무하시다가 불편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님들을 활용을 하셔 갖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화천읍장께서 이야기가 있으셨지만 간동면에 주요 기관장들 모임에 그 쪽 분만 가시지만 때의 따라서 그것도 알려주셔서 기회가 되면 저희도 상견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청원, 민원, 고충 전혀 아무 문제가 없네요. 소통이 원활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그만 민원들이 있는데 크게 지역에 야기될 만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고맙고요. 화천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연수라든지 벤치마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참석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한명씩 1년에 한 분씩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2012년은 감회가 새로운 한해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간동면장으로 명령을 받아서 최일선 지휘관으로서 임무수행을 하면서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문제점과 느낀점 이런 점은 별로 없다 이렇게 답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휘관이든 공무원이든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맑은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욱 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날도 제가 막국수집 이런 곳을 왕래를 하다가 면장님이 꼭 나와서 근무하는 모습을 몇 번 뵙습니다. 늘 고맙게 간동면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의 대해서 감사함을 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총무담당을 최제덕 우리 6급 주사를 이렇게 소내에서 임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자 총무담당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진취성이라든지 능률 또 효과에서 어떠한 모습이 느낌이 오는지 그런 점의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여자 분들은 조그만 세심한 것까지 잘 챙겨서 개인적으로는 면장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남자 계장님들은 외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자 분들은 아무래도 사무실 내적인 것을 잘 챙겨주셔서 제가 네 분 계장님 중에 그래도 총무계장님은 여자 분이 하는 게 간동면은 맞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의사항 있으시다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박선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파로 축제 관련해서 지난 3월 배후령터널 개통이 됐고 또 서울 쪽에서 네비게이션을 화천을 지정을 하면 배후령터널을 통해서 간동 461지방도를 통해서 화천으로 들어오는 지금 경로는 최단경로로 지정을 해줍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간동면 지역이 화천을 들어오는 주요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체계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게 지금은 유촌리, 용호리, 도송리 주민들이 일부분이 이제 참가를 해서 축제를 합니다. 작년에 축제가 끝나고 결산보고를 했을 때 간동면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활성화 하고 확대를 해보자 하는 간동면 지역주민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의 대해서 관심하고 지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도에는 축제가 확대해서 산천어축제 일부 많이 오는 부분들을 저희 바로파로 축제에서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배후령터널이 5.1K로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제 제가 간동면장 가보니까 춘천하고 양구하고 연결하는 도로다. 이게 주된 언론의 내용이고 그렇게 지금 도로에 개설 목적이 그렇다 많이 이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해서 사실은 춘천시 유포리에서 시작을 해서 간동면 간척2리까지가 5.1K인데 저희 간동면 간척2리 쪽에 화천을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른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춘천에서 들어와서 화천 쪽으로 나오면 여기가 양구다 이렇게 생각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화천에 자존심 문제가 아니냐! 양구하고 화천을 걸쳐 양구로 들어가는 그런 화천하고 춘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터널이다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상징물 같은 걸 검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희 총무담당입니다. 윤종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미정 민원담당입니다. 심규태 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하남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번에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실천 또 사회복지 행정의 내실있는 운영, 농업 및 농촌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의식 고취,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현황으로서 저를 비롯해서 13명이 근무하며 남자가 7명 여자가 6명이 있습니다. 5쪽에 4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6쪽입니다. 2012년도 준공된 사업 내역으로서 2건이 있는데 모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16번부터 24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쪽에 25번 사회단체 임원현황에서 저희 하남면에는 하남면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등록 돼 있습니다. 8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정비 현황은 현재 13개 위원회에 17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27, 28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5건의 22만원, 주민등록신고 재등록 1건의 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번부터 나머지는 해당이 없으므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만 보면 항상 유일하게 화천군 5개 읍면에서 군의원이 없는 면이라 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남면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의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이 없어도 면장님, 계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기후변화로 우박이 상서면에 1차로다가 마현리에서부터 노동리까지 우박이 내려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또 2차로다가 하남면 안평리 지역 누룬리 집중적으로 우박이 많이 내려 가지고 의원님들도 가보시고 하셨지만 심하게 와 가지고 많은 피해가 왔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기술센터 행정감사를 했는데 아까 보고 듣기로는 농림부나 도에서 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바로 지급이 된다는데 어느 정도 충족은 안 되겠지만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룬리나 안평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됐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됐습니까?

주민들도 재해의 대해서 많이 잊혀졌고 그 동안 피해본 호박밭에 율무를 다시 한 게 자라서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 재해보상금까지 나오게 되서 아무래도 농민들은 많이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대체작물은 빠지지 않고 다시 심으셨죠?

옥수수도 먼저 보니까 다 되고 그런데 문제 고추 그런 부분이

고추같은 것 심은 데는 다른 타작물을 심었나요?

콩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체를 했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계성리 간이상수도 그건 면장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하실라 그랬는데 군부대 훈련장에서 훈련관계된 것을 승낙을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그건 한기호 국회의원님한테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부대에 그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승낙이 될 수 있게끔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공병여단에서 소령이 담당 실무자가 현장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승낙이 떨어져야 계성리 주민들 물부족 상태가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면장님이 잘 추진하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입니다. 질의보단 면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간동면에도 물어봤는데 총무담당을 우리 최미정 담담하고 이윤희 담당 두 분이 있는데 이윤희 담당을 총무담당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시면서 면장 업무수행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과장될지 모르지만 90%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마을주민들이 우리 이윤희 총무담당이 너무 어른들을 잘 섬기고 업무추진이라든지 민원인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하남면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2년 6개월 정도 되갑니다.

2년 6개월이요. 조웅희 읍장 그 다음으로 나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6개월 되셨으면 아직 3년은 조금 안 되셨네요. 업무파악은 훤하시죠.

저희 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3년이 가까우시니까 눈을 감아도 훤하게 잘 아시겠죠. 한 2년6개월 근무하셨으니까 좀 지루해서 다른 곳으로 보직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좀 갖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 소망을 다 덜어낼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이 명령에 의해서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너무 오래 계시면 더군다나 간부공무원께서 너무 오래 나와 계시면 무기력해지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업추진을 직접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재배정이나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일선 면장에 직책 자체가 너무 고난이 없고 그렇습니다. 좀 다른 보직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직원이 지금 한 분 모자라는데 언제서부터 모자랐죠?

그 전에 두 명 모자라다가 한 명이 보강이 돼서 지금 한 명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보충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보충하면서 물론 그 공백상태를 메우시느냐고 다른 분들이 조금 아마 과중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명이 결원 됐다가 그나마 한 명이 보충이 됐다. 앞으로 읍면 같은 데는 결원이 없도록 저희 의회 쪽에서 인사부서에다가 이 부분의 대한 개선사항을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준공된 사업이지만 두 가지 뿐이 안했습니까?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읍면은 소규모로 주민들이 원하면 갑작스럽게 돌발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몇 백원짜리 작은 것입니까?

예, 작은 것 여러 건입니다.

예산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 다 소진했습니다.

거의 다 나갔습니까? 그럼 천만원 이상만 두 건이고 나머지는 천만원 이하짜리로다가 많이 부족하죠?

예산이라는 게 있으면 다 쓰는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면서도 시설직이 없어 가지고 감독 누가 합니까? 군청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개발에 박순신 담당이 하남면 담당이라서

예산만 주잖아요? 사업만 배정만

저희가 공사감독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옵니까? 나와서 직접 봅니까?

예를 들어서 공구리를 친다든지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와서 봅니다.

나와서 면장님하고 입회도 하고 그러시나요?

주로 총무담당하고 같이 나갑니다.

총무담당. 군청에서 잘 나오나요?

이윤희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런일은 없습니다.

아마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남면이 마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동료위원께서 물론 읍면에 출신의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하나 없다는 서러움을 갖지 마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더 우리지역 의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의원님들한테 매달리시고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특히 면장님이 계시면서 2년 6개월 계셨으면 하남면 이장단 회의할 때 의원님들 오시라고 초청해보세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도 건의해주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남면은 기관도 많이 없죠. 거기 기관장 모임 있습니까?

하남면은 없고 더욱이 하남면 파출소가 개소한지 2년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정책적으로 거기를 지원센터로 전환한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기관이 하나 있어 좋습니다.

군부대도 있고 유기적인 관계는 설령 없는 부분이 없다 해도 면장님이 좀 주선해서요. 그런 체계는 아마 갖춰줘야 되요. 단 다섯 분이 계시더라도 다섯 분만이라도 그래도 하남면 응집력이 예전에 용화축전하면 5개 읍면에서 우승했던 저력이 있고 다른 면에서 읍에서도 결코 얕잡아 볼 면은 아니다, 작은 고추가 엄청 매운 우리 화천군이 대외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작지만 강한 군이다. 이런 문구 쓰지 않습니까? 하남면이 작지만 가장 큰 면인 이런 면으로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저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님들이 다 잘 챙겨주셔 가지고 저희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전할 말씀은 없습니다.

너무 일선에 계시면서 여성계장님도 두 분이 계시니까 민원인들이 인상 쓰고 왔다가도 여성분들이 계시면 인상을 풀고 가는 좋은 이미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남면 쪽에서 여기 기간제근로자 쓰고 있는 것 없습니까?

면에 기간제는 장애인도우미가 있습니다.

한 분?

예.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민원업무 보기가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각종 여러 가지 행락철 하천감시원, 풍수해 이런 제도 많이 활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남면이 그동안 소리가 났던 부분이 있죠. 산불진화대, 산불감시대, 풍수해 이런 분들 중에서 문제가 야기시켰던 분들이 있어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거고 그 다음 출근해서 대리 사인을 해 갖고 지금 크게 어필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의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면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2년 6개월 계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해당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왜냐면 문제를 야기 시켜서 행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관계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런 업무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의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공동 질문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해외연수라든지 선전지 견학의 대해서 직원 분들이 다녀온 적이 전혀 해당 없음으로 전부 판명이 됐는데 면장님이 군청이나 건의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근무하시는 분들 단 한분이라도 다녀오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 진정, 청원, 건의 고충민원 전부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충이 있었죠.

예,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거기는 양지농장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할지 모르지만 제가 부임했을 적에 그 땐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랬는데 그 동안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쪽에서 지원이 돼서 지금은 흐린 날 그런 날은 냄새가 좀 나고 평상시에는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상시 옛날에 있던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청에 담당자들이 가기는 하지만 우리 면에서 면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자주 가서 친분이 있게 하면서 그런 쪽에 민원을 잘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저희 담당급 이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원 총무담당입니다. 봉애자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박병동 산업담당입니다. 저희 민원 길명해 담당은 저희 직원이 급하게 연가를 가는 바람에 민원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상서면 행정사무감사의 따른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특수시책 상황의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서면 지역특성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 1개 사단 사령부 2군단 산하 8개 연대 6개 군단 포병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군장병만 약 2만 4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자매결연기관 농특산물 판매장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6월25일 은평구 녹번동과 자매결연행사를 저희 면에서 가졌으며 7월5일에는 녹번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센터 내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협의를 마쳤고 계절적 농산물인 오이, 호박, 토마토 등은 학교, 교회 등 단체 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였습니다. 9월 경 개장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과 함께 하는 사방거리 작은음악회 추진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7시에 2군단 이하 대대급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약1시간 30분가량 공연을 하게하고 소대, 분대별로 산양리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부대에 귀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관계유지를 하여 지역 상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병수료 비면회자 영외면회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상서면 15사단 신병수료자 중 비면회자를 봉오지역에서 저희 면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격려하고 식사함으로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서면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상서면장님으로부터 특색사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는 한참 찾았잖아요.

보고서 사항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통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도 쭉 확인해보니까 해외연수, 행사, 선전지 견학 전부 해당 없음의 대해서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면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상서면장님으로부터 상서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방금 보고 말씀 드렸듯이 상서면은 군부대가 많은 면으로서 민군이 함께 가는 이런 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신 지가 6개월 되셨는데 군부대와 군민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은음악회 좋은 자리를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산양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대해도 고생들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담당분들 토요일도 나오셔 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준비해주시느냐고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셔 가지고 6개월 되셨으니까 그 동안의 소감이라든지 면장님 하시면서 간단하게 겪었던 일 같은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면장을 발령받은 지 6개월 가량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여건보고도 특별히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지금 박선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상서면장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6개월 동안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느낀 점은 지금 그대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처음 들어오거나 의원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모든 일을 충실히 할 희망적인 생각뿐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으로서 임무를 처음 수행할 때 그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끝까지 화천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상서면 감사장에서 상서면 면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을 뵙습니다. 감사장에 왔는데 감사받을 것도 별로 없죠. 내용도 없고 보고할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감사를 하나 이렇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면장님이 계신 지 6개월인데 아직까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한 적이 없죠.

네.

우리가 절차상 보면 읍면에 이렇게 인사발령 나가서 근무하는데 의회 와서 먼저 인사하는 예가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지금 아마 특별위원회 이렇게 들어 와서 첫 번 상견례도 약간 서먹할 것입니다. 두 명 결원이 있죠. 계속 결원된 지 얼마나 됐죠?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예.

인사문제 있네 읍면이 전부 결원이 없는 곳이 없는데 이게 2년씩 막 결원이 되니까 다른 분 업무가 훨씬 더 부담이 되겠죠. 상서면은 조금 전에도 면장님이 보고사항에 말씀했듯이 군장병이 2만 4천명이 넘고 관장면적도 가장 크고 넓고

저희가 화천군 면적에 20% 정도 됩니다. 22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업무 해결하러 다니는 것도 작은 데가 아니고 저 쪽 상서 다목리 쪽도 가야하고 산양리 쪽도 가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쉽지 않은 그런 업무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직원분도 별로 없고 결원이 됨으로 인해 갖고 또 민원업무 수행하러 나가면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직원들 다 어디 갔네! 애로사항은 모르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번 감사를 끝으로 집행부 인사부서에다가 읍면에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더 먼저 이렇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참고 묵묵히 수행을 다 해준데도 감사드립니다. 작은음악회를 잘 운영된다 그러셨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음악회 음악은 누가 합니까?

군인들이 직접 나와서 부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연주 다 군악대들이 합니까?

군악대가 아니고요. 군병사들이 나와서 일정기간을 주고 저희는 거기의 필요한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제공을 하고 군인들이 그걸 가지고 하룻동안 난장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외출자도 아니고 외박자도 아닌데

부대하고 사단에 협조가 돼서 대대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 개 대대씩?

저희 상서면 사방거리 쪽에 38연대와 5연대 그리고 포연대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대대별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별로 나와서 하는데 대대 장병들도 나오고

같이 나와서 즐기고 그 지역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귀대를 합니다.

주민들은 호응합니까?

같이 저희가 감사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치킨집에서는 통닭 한 마리 그리고 중국집에서는 만원권 식사권, 피자집에서는 피자 한판 크지 않고 작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경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같이 경품추천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어요?

예.

이것 조금 위에다가 소리 내서 이런 포상 받을 수 있는 개제 안 됩니까?

군시책 사업입니다. 군에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저희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걸 좀 확대를 시켜서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거리 그 쪽 산양리권은 군인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제가 있다. 면장님께서 매일 나가십니까? 매주요?

예, 지금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면장으로 발령가신 지 몇 개월 안 되시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자 휴일도 반납하고 가서 살펴보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관장지역이고 군인도 많고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모가 문제점도 있고 이것 시정했으면 좋겠다,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문제점이 나온다 하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물론 집행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로도 과감하게 와서 이건 의원님들도 공유해서 알건 알고 이런 부분의 대해서 협조 좀 해달라는 의견도 만들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신데도 큰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상서면장님께 항상 주민의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그 밑에 담당자들도 더더욱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내면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면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주종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저희 사내면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보여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 박선길 간사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의 앞서 저희 사내면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명옥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용호중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용주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득찬 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사내면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에 의한 보고와 그 다음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는 순서는 면정방향과 주요시책,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서별 주요행사 집행현황, 2012년도 준공된 사업현황, 발주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 및 준공현황, 부서별 공공건물 관리현황, 사회단체 임원현황,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 부서별 군홍보물 제작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면정 중점시책입니다. 저희 면은 정답고 소중한 이웃, 행복한 면 구현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 지역 현안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으면 특히 사내종합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주민에게 문화공간 혜택을 수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하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인구 6,700명 인구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면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를 통해서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축제 및 민·군·관 교류활성화로 지역인지도 현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따라서 전국규모의 동심산천랜드 축제 개최라든지 곡운 김수증 선생 추모제 개최, 화악산 토마토축제, 용화축전, 이기자페스티벌을 지원하여 민·군·관이 하나가 된 면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협력강화를 통해서 지역인지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지역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저희 햇골목공예 활성화에도 고부가가치사업을 창출하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4명 결원은 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보류 또는 취소된 사업입니다. 현재 보류 (테이프 불량) 집행예산액 8,550만원 수입액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세부수입내역은 낚시터 운영이 1,400만원 정도 얼음 썰매장 운영이 169만 3천원 그 다음 기타수입이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14번입니다. 2012년 준공된 사업은 저희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총 저희가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면사무소 환경개선공사 광덕4리 농로, 배수로 및 용담2리 옹벽공사 그 다음 광덕2리 안골마을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명월리 도수로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발주 및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은 실제적으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광덕4리 농로인데 당초에 설계가 20M 됐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면 유실 우려가 있어서 10M 더 추가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부서별 공공건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는 사내종합문화센터, (구)사내복지회관, 햇골목공예사 이렇게 해서 3개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10쪽인데 사회단체 및 임원현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은 저희가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의 1건의 3만원을 부과를 했고 가족관계 신고 지연에 3건의 9만 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32번입니다. 저희 사내면 관광안내 팸플릿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3천만원 들여서 5천부를 해서 주요관광지라든지 교통, 숙박, 음식점에 수록을 해서 저희가 매주나 한 달에 두 번씩 신병수료식 때 거기 나가서 이거를 배부를 해서 장병들이 손쉽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맵을 조성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제출서류 맨 뒤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56호를 거쳐서 저희 사내면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내면 사창리에서 지촌삼거리까지 총 16.8K가 됩니다. 그 중에서 8.4K가 저희 관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표에도 있습니다만 2000년도 32건, 2011년 지난 연도에는 65건에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이 3명 중상 17명 경상이 47명입니다. 이 도로는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 철원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로서 중부 북부지역에 횡축 도로망으로서 국도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가 도로포장이 급커브와 경사가 심해서 교통사고와 인명발생이 빈번한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사업이 직선화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게 관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2개 사단을 관장을 하고 화천읍 하고는 동떨어진 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면서도 사명이 결연된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면장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역대면장님이 그렇게 일을 해오셨지만 2개 사단을 관장하면서 사단순회보 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정말로 어떤 허점이 없이 이렇게 잘 좀 분발을 해서 사내면 발전에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총무담당을 서명옥 여성담당을 임명하면서 면장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어떠한 점이 그래도 진취성이 있고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 그것의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계장이라 하면 사실 면장을 대응하는 그런 중책입니다. 따라서 저희 뿐 아니라 몇 개 읍면이 여성을 총무계장으로 임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인도 많고 인구도 많은 그런 면입니다. 거기에 우리 서명옥 총무계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단 상냥하고 우리 남자 계장님들도 잘 하지만 환한 웃음으로 주민을 대할 때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도 빠르고 각종 사업추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해서 사실 면에는 서명옥 총무계장님이 오므로 해서 더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일 멀리 사내면에서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셔서 또 대기하고 계시느냐고 시간 많이 소모가 됐을 것입니다. 일선에서 면중 업무를 수행하냐고 애로사항도 많을 텐데 4명이라는 결원이 있다는 것이 다른 읍면보다도 더 많은 결원이라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 이 부분의 대해서는 읍면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의견서를 집행부로 지적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다가 군부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또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다가 군인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것 어디 부대에서 설치하려고 그러시죠?

27사단 사령부에 저희가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제가 현장에 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총 민원에 80%가 군인입니다. 이 분들이 차를 타고 면사무소까지 와서 그런 자동민원을 해결하느니 차라리 저희가 군부대 사령부에 이런 민원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대장, 지적도 전부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사단사령부에 간부공무원들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연대도 다수가 있고 또 대대도 간부공무원들이 다수 있고 대체적으로 사단사령부 간부공무원들은 이동이 잦고 연대나 대대는 이동이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설치를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도 후에 사단에다가 설치한 것을 보고 우리 대대나 연대로 설치해 달라 이랬을 때 그 요구를 거부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나타나고 그렇다 보면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행정 우리 화천군 재정에 조금 과중이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면장님 생각 어떠시죠.

글쎄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걸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건 법원행정처입니다. 저희 시스템이 아니고 발급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자동으로 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에서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타당하면 갖다 놓는데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운송병력병이 전부 사단사령부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대에 민원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사단사령부로 전부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급해서 의뢰받아서 발급하면 굳이 면사무소까지 와서 이렇게 이중에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장병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의미는 좋은데요. 법원에서 이 무인기를 이 사업을 갖다 추진을 해주면 법원은 법률적 관계의 대해서 서식만 관장하지 우리 행정업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위임사무입니다.

전부 그 쪽으로 갑니까?

예, 법률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에서 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셨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의견이 어떤 지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의 1천만원 이상 준공된 사업내용을 보고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것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하신 거죠?

예.

8,665만 1천원

예.

여기서 조금 이해가 곤란한 게 면사무소 대회의실 환경개선 공사가 이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고 자료로다가 넣습니다만 이건 재배정 사업입니다. 별도사업입니다. 1억 내 주민숙원사업 비용이 아니고 3,600만원은 저희가 별도로 재무과에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들어가니까 제가 혼돈이 돼서 여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햇골목공예사 여기 사업 잘 안 되죠?

지금은 전년도보다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의원님께 올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저희 목공예를 많이 애용해주시고 기념품으로 활용해주시는 바람에 전년도에 저희가 총매출액이 7백만원이었습니다. 현재 7백만원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목공예 디자인을 바꿔서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공예 물론 기구가 있지만 아주 쉽게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작은 소품도 만들 수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품목이 나오면 매출액이 증대가 되지 이것 가지고는 매출액이 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충족시키지 못 한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내 어울마당이라는 동향을 보고 이것 잘 됩니까?

저희가 사내 어울마당은 지난 14일날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군·관·민이 하나가 되는 어울마당으로 한번 개최를 해보자 해서 우선 1차로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사단장님도 나오셨지만 매 회 때마다 500명씩 나오기로 약속을 했고요. 출연진은 1차로 군악대하고 각 부대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2개 사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술 잘하는 친구, 댄스 잘하는 친구, 노래 잘하는 친구 이렇게 해서 첫 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군부대에서도 자평을 했고 또 앞으로도 프로그램 자체를 주민과 군과 관이 하나 되는 저희 자산으로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고 시행을 하는 것의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울마당 좋은 행사 자체가 실내에서 하게 되면 초청된 거나 알고 있는 사람만 관람을 하게 되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부분은 문화센터 마당 있죠. 그 넓은데서 군악공연도 막 연주가 음악소리가 나오고 그래야 지나가는 행인이나 관광객들이 이런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행사를 하는구나! 해서 관람을 하면서 즐거움도 만끽하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될 수 있도록 이건 좀 고민을 그 쪽으로 한번 방향선회를 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제일 멀리 사내면에서 각종 민원업무 주민과 마찰 없이 잘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의회 와서 보니까 더 기쁩니다. 오늘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늘 뵙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새롭고 반갑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공통질문인데 여기에도 보면 해외연수, 행사 또는 선전지 견학 모두 해당 없음의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일년에 한번 직원 중 한분이라도 군청에서 가는 마케팅이나 해외연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부탁사항이라고 할까? 면장님께서 꼭 좀 추진해 주실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목도소리가 나가서 2013년도에 전국대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올해는 전국대회 견학을 가게 됐는데 2013년도에는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있어서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 쪽의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기쁩니다. 저희 소관 면에서 전통문화가 화천군을 대표하고 강원도를 대표해서 전국대회를 출전할 수 있다는 영광을 누린 것은 그 간에 관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나가서 우리의 문화를 전국 방방곡곡에 떨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거기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2002년도에 양구에 가서 우승할 때도 면장님의 지도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지도력을 나타내 주셔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까지 남으셔 가지고 또 제일 멀리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내면도 군사령부가 2개 사단이나 있다 보니까 사내면도 민군이 같이 가야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또 면장님이 군민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역경기나 모든 대민관계나 군민을 화합하는데 집중을 하셔 가지고 사내면이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