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이월금액입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복지는 빈곤층을 해소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마인드를 갖고 추진을 합니다만 좀 미흡, 지적하신대로 집행 잔액과 이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 비교하면 2010년도는 54억 집행 잔액이, 2011년도는 52억 별 차이 없이 되풀이 되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많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지원을 해줬는가는 저희들이 반성할 기회로 삼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집행 잔액 54억을 좀 큰 주요 내용이 어쩔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문화복지관 비용이 운영비를 저희들 구로 배정했다가 다시 회수는 2억 정도, 1억 9,000 정도는 다시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반환한 것이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보조지원제도가 작년 10월달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 2억 정도 이상을 반납하게 됐고요 가정복지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육관계인데요 보육관계를 보면 0세에서 5세까지가 매년 한 2,000명에서 2,300명 정도의 평균 기본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200명만 차이가 나더라도 1인당 한 60~70만원 정도 착오가 나기 때문에 10억원 넘게는 뭐 통계수치에 따라서 좀 금액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이제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문창동 고객지원센터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고시되지 않고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환경과에 뭐 2억 7,000 정도 큰 금액은 환경노조의 퇴직금 소송관계로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기본 통계에 의한 예산 편성과 그 다음에 원가계산, 회계원가계산에 의한 정확한 근사치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원가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가회계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복지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복지는 통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노인통계라든지 아동의 통계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통계, 복지시설에 입양·양육되거나 보육되거나 교육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원수 정원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시 당초에는 구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으로 변경 내시해 가지고 1억 9,000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정리추경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늦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것 집행 잔액이기보다는 사업을 시에 운영주체가 시로 변경돼, 시로 당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에 변경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경때 정리가 되어서.

예, 재정적으로 예산을 좀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가 바우처사업이 5개 분야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5개 사업이 약간 좀 저희들이 부진했어요. 그래 가지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바우처사업이 하는 분야에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신청을 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수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 예측이 좀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사항이 존재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저희들 미흡한 점은 대안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태평시장에 한 사업.

그렇지 않습니다.

예, 태평시장은 15억 따로 있고요 문창시장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시정해야 되지요.

예, 하여튼 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시정이 되도록 시정하고요 단지 대안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특수공법이 나와 가지고 비가 새지 않는 기법이 도입이 되어서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산성시장 아케이드나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저희 관내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M이 5개 그래서 7개가 있는데 현재 조례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제 뭐 신문 언론보도의 판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설명회도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저희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저희들이 대항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예, 풀린다면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상생발전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