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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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5일차로서 보건소, 주택산림과,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 소관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노인구강사업 추진사항까지 19개 항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조기집행 내역들을 보면 합계란이 없습니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보고서에는 절대 합계란이 없는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16-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조기 집행내역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이 38억9,145만1천원이고 집행내역은 13억3,860만2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지금 38억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12억 집행하고, 지장물 영농보상비 해서 한 1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억하고 약 1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영농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공사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공사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수 군비 30억원을 확보하면 71억원이 확보 다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언제 확보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내년 예산에 올해 설계까지는 하고 내년에 공사비 순 군비 확보 안된 30억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확보 다 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 16-12페이지, 13페이지, 12페이지 시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기념품 및 홍보물제작 배부현황에 2011년도에 건강증진에 수지볼펜, 쇼핑백, 칫솔, 고무장갑, 방문보건에 밴드닥터, 핸드로션 구입하였고, 16-13페이지 예방보건에 차량용 포켓, 주방타올, 건강증진에 칫솔, 치약, 방문보건에 한방파스, 물티슈를 구입하셨는데 구입에 대한 소요예산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일괄 다 다르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보건에 감염병 예방관리 현수막은 6개에 단가가 4만4,000원 총 구입액은 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게시를 보건소와 관광지, 군청 아래, 우포늪, 부곡하와이, 온천, 화왕산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구입처는 씨엔지종합 광고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철 감염성 질환 쯔쯔가무시 예방 홍보현수막이 되겠습니다. 20개 제작해서 단가 4만4천원에 총 구입액은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읍면에 14개, 화왕산 주차장, 옥천매표소, 우포늪주차장, 문화공원 만옥정내 게시했습니다. 이것도 씨엔지종합광고사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수막 14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14개로 구입금액 66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에, 태양광고사에서 구입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이 많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기념품 배부대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관리하고 있다면 그 문제하고 수불대장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를 방문한 바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보건소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주민께 다가가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운영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운영위원회가 2개 있다고 했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복 플러스 건강 플러스를 각 읍면별로 하고 계시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거기에 지역건강위원회라고 있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보건소하고 관련이 없는 위원회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관련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있으면 왜 여기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것은 조례상에 운영위원회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사업추진계획에 운영위원회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내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법령에 정신보건법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황의용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더라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현황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빠뜨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면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지금 행복 플러스 건강 플러스 사업지역은 6개인데 올해 발대식을 두 군데를 해야 되고 4군데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들한테 회의 수당이 나가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회의수당 하고 위원수하고 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16-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그 부분에도 상세하게 전체 금액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6-27페이지 방역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각 읍면에서 현재 보면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방역체계가 이렇습니다. 보건소는 감염병이 발생해서 긴급히 투입해야 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할 시에 보건소가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서 읍면 취약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 서식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마을에 자율방역반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경남, 전국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2개월간 방역할 수 있도록 인부임과 유류대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방역사업은 각 읍면에서 하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읍면에 보면 방역사업을 할 수 있는 보건직을 가지고 있는 보건 직렬의 직원이 없습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다 하면 넓은 지역에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에 보건소가 생기기 이전부터 읍면에서 지역주민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읍면 경남뿐 아니고 전국에서 방역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사진 좀 부탁합니다. 방역장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황의용위원

그렇죠? 어느 면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 방문 시에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방역기가 고장이 나서 쓰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 두고 있는데 빨리 파악해서 폐기처분해 주든지 그렇게 중간 중간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사진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전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방역철이 되기 전에 한 5월경에 방역장비를 일체 공설운동장에서 방역철이 되기 전에 방역장비가 안되는 것은 전부다 가져와라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회의서류에 방역장비가 안되면 즉시 보고를 해서 보건소에서 고쳐줄 것이니까 보고를 해서 신고하라 안되는 방역장비 방치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고쳐주겠다고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안된 방역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 면입니까?

황의용위원

장마면입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방역장비가 충전해서 스타트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몇 시간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충전이 안 된 것

황의용위원

그날 물었습니다. 분명히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했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처음 사진 있죠? 계성면입니다. 계성면 뿐만 아니라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면 시설물들이 관리를 안해서 지금 우수기입니다. 곧 장마가 오는데 페인트 도색이 완전 탈색되어서 올 여름 지나면 곰팡이가 썰고 썩을 그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설점검을 보건소에서 한번 나가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전체적인 시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사진도 벽에 금이 가서 준공이 5년 되었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릴 정도로 틀어져 있습니다. 틀어져서 금이 가서 엉망입니다.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준공한지 5년도 안되었는데 건물 전체가 금이 다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기에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수시로 시설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보건소에 들려서 도천면 같은 경우에 약장이 작아서 약을 보관할 때 여기저기 아무데나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조치했습니까? 바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아직 조치 안취했죠?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16-16페이지 2012년 복무점검 결과에 보면 공중보건의 한 명 경고처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내용이 무단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복무점검을 2012년에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무단이석 무단결근 이런 것 점검하십니까?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아침에 출근이라든지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라든지 친절 문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의료보험료를 한몫 목돈을 지난 해에 부족해서 낸 적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공중보건의도 리베이트 관계, 의약품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는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약가를 고시합니다. 약가를 고시하면 저희들이 조달 입찰해서 그 약가 이하로 입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주면 보건지소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 외 지역에 창녕읍이라든지 남지 영산 부곡 이런 데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약을 취급 하지 않습니다. 약을 취급하는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약을 신청에 따라서 구매해주고 보건진료소도 저희들이 입찰해 주면 자기들이 신청하면 약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2-30% 리베이트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일반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쓰던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의사선생님이 바뀌니까 이 약이 바뀌더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군내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 부분이 좋지 못하는 것으로 흐르지 않게 좀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난번에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그 교통수단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있어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보고 하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책자 있습니다. 참고로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한 인원은 390명이나 되는데 임산부가 이용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다니면서 홍보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내용은 정말 알아야 되겠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다른 진료소는 참 잘 되어 있는데 몇 군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공중보건의 입고 있는 가운 같은 것도 아주 지저분하게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전혀 들어가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한쪽 옆에 방치해 놓고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고, 옳게 되어 있고, 제가 다 정리를 해주고 왔습니다. 어느 진료소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홍보물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런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우리 군내에서 출산아가 벌써 2011년도에 383명이 태어났는데 그 임산부가 평균 하루에 2명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1점 몇 하면 그것을 절사 시킬 수 없으니까 하여튼 한사람 이상은 태어나고 있는데 아주 긴급을 요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도 전혀 이용을 한 건도 안했다는 것은 홍보가 전혀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는 행사때 가서 물어봅니다. 산모들한테 물어보는데 이런 수단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면 모르고 있더라고,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난을 앞으로는 여기에도 있고 이 난을 하나 만들어서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홈페이지에도 안내했고 모자보건실에 특별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임산부들이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택시비가 얼마 안되니까 그냥 유료로 돈을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제적으로, 주로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1만원, 2만원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지금 분만실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가면 대구 아니면 마산 가는데 그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그 비용을 생각하면 별로 이용을 안한다. 택시를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창녕에서 마산까지 가는데 교통비 버스로 이용하면 만원, 2만원입니다. 왕복해도 그런데 그 두 배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이용하면 그만큼 편리하고 경제적인데 이용 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용하라면 저는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보가 분명히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꼭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원 16-21페이지 여기에 보면 한성병원에 177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간병인이 주로 보면 지역에 찾아가는 간병인들을 보면 한달에 한두 사람 정도 볼 때 백만원, 120만원 정도 받습니다. 월 보수가 150만원입니다. 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창녕군내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한성병원에만 여기에다가 지정해서 가게 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도 지원사업인데 올해 시범상, 지난 해 경상남도에서 두 군데인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마산도립병원하고 진주도립병원에 실시하고 올해 2012년에 전 시군에 한 개씩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창녕서울병원과 한성병원 거기에 조건이 되는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성병원을 선정하게 된 것이 그 앞에 지원사업이 없을 때 계속 자기들이

이명숙위원

이 사람들 간병인들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군과 도가 합니다. 도에서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수시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1년 365일을 수시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 감독이 됩니까? 일반 방문간병인들 요양보호사들은 직접 가는지 안 가는지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여기에는 주로 도에서 감시 감독하는 내용은 대상자가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또 예산집행 내역, 인건비에 따라서 간호사 8명을 그대로 채용해서 하는지 그런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예산도 인건비가 1억이 넘습니다. 이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창녕군내 전체를 볼 때 남지도 있고 남지 같은데 이용하는 환자들도 참 많은데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넓혀 가지고 8사람이면 남지 같은 데 창녕만 온다는 것은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 밤에 10시 넘어도 환자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읍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배치 시켜달라고 저가 부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역에서 교통수단이 전혀 없으니까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개선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개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24페이지가 아니고, 예방주사 관계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니까 결핵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파상풍까지 어린이들한테 많이 난다는 보고가 납니다. 백일해도 다시 심해지고 그렇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접종 인원이 우리 지역에 아동들에 비해서 접종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도 대상은 있겠지만 차상위계층 몇%까지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개인이 좀 부담하더라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태어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비씨지 접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아주 요새는 여성질환이 많이 나니까 조금 어린이들이 예방접종하는데도 20몇만원짜리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태어난 어린이가, 어린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나라가 걱정인데 태어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이것을 좀 확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제도가 바뀌는 건의를 해서 바뀌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우리 군내 어린이에 비해서 예방접종 회수가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에 몇 회 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 들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나가보니까 진료소 같은데도 하루에 2-30명씩 진료하는 내역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서 소장이라고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치료하러 가든지 방문간호를 하러 갈 때는 정말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 하루에 한 두 사람 정도 하면 하루 일과시간이 다 끝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질병이 너무 전염병이 다시 일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방접종에 대해서 위원님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비씨지 외 8종은 무료입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전 병과를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수급이나 영유아나 상관없이 무료접종하고 그런데 보건소 와서 접종하기 꺼려하는 사람은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8종에 대해서 받으면 예방접종은 무료인데 진찰비 5천원을 받습니다. 우리 도내 관내에서 그 5천원까지 지원하는 시군이 창원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받아도 5천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접종하는 A형 간염이라든지 구균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신비가 비쌉니다. 한꺼번에 다 늘릴 수는 없고 내년에 문제가 되는 A형 간염에 대해서 한 종 한 종 늘려가려고 무료 로 해드릴 수 있도록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민간병원에서 보면 예방주사 같은 것을 하나를 열면 여러 사람이 같이 맞아야 하는 경우에는 참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홍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16-3페이지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12년 6월 28일 신축부지 매입완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지요? 지금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1억4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것도 추가 토지 매입한 금액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이 토지매입이 다 이루어집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안홍욱위원

앞에 것 전체적으로 매입이 다 된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5필지 보건소 짓는데 앞에 블록은 다 예산상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블록 자체가 다 구입 못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옛날 위원님들이 추가 한 필지 더 사라 하는 것까지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 보고 할 때 4필지 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앞에 한 필지 더 추가하라 해서

안홍욱위원

사면 앞에 그 면적을 매입을 못 했다는 말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 블록 앞에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다 샀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1,300평 정도

안홍욱위원

그것을 떠나서 저번에 지적했지만 어차피 본위원이 판단할 때 또 그 땅도 나중에 추가 매입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블록을 아니면 공공용지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다 말씀하셨는데 한 블록을 전체를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구입하려고 건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평당 얼마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한 1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홍욱위원

1년 있으면 앞에 얼마 생각하십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아마 보건소가 들어서고 나면 많이 오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 건의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전액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1억4,400만원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6월말 현재 보면 1억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6개월 계산하면 이 숫자로 보면 2억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내려오면 도에서 받아서 바로 주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홍욱위원

저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동감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확대해서 한성병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병원 있는데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6만3천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일반적인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의료보건사업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 말고 우리 창녕군만 특성을 가지고 하는 목적사업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 창녕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전액 치매로 인해서 약이 필요하거나 치료 받거나 하면 보건소 외에 다른 데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치료 받는 약값에 대해지 저희들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시군이 안하는 임신부에 대해서 태아에 대한 기형검사를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다른 데 보다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가 집단급식소라든지 병의원, 대형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감염병 환자라든지 식중독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하든지 방역반이 바로 현지에 가서 역학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타 시군에도 치매방지사업이나 임산부 검사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이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옛날부터 민물회를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타 지역보다 디스토마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사업을 지역별로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사업을 하는가 물어봤는데 질병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디스토마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환자라든지 임산부 기형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간 디스토마라든지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옛날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오고 있고, 그외 저희들이 우리 창녕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보건소장께서는 창녕군에서 어떤 질병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부합하는 질병퇴치 방법을 강구해 추진해 주시고, 지난 7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읍면 보건진료소를 현장 방문했는데 대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친절하기는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친절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감사자들이 보건지소를 방문했는데도 보건지소장이 감사위원들에게 얼굴도 한번 안내비추고 저희들이 어떤 귄위주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가도 저 정도로 불친절한테 평범한 우리 군민 환자께서 방문했을 때 보건지소장이 어떻게 하느냐 염려스러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특히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 가지고 계십니까, 유어, 이방면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도 가보니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촌에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 보건지소, 진료소를 방문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밖에서 그냥 맨땅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공간이 있는 곳에 다문 의자라도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고, 여타 보건지소도 보건소장이 직접 확인하셔서 그런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8-1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6-17아닙니까, 그렇지요? 16-17로 되어 있는데 11년도부터 12년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18-17로 되어 있지요. 16-17인데 여기 보시면 의약품 구입현황이 2012년도 현재라는 것은 6월말까지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예) 그렇다면 경원약품에서 입찰로 인해 가지고 2억7,197만6천원 어치의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입찰을 통해서, 그렇다면 후반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후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아니 후반기도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 입찰은 한 것은 올 한해는 같은 업체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매년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입찰단가가 총 예산액이 6억700만원 중에서 상반기가 2억7,197만7천원은 어떻게 이것은 낙찰금액이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약품을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집행한 금액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집행액 얼마 중에서 상반기까지 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 2012년도 낙찰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의약품 구입현황에 있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년간에 거쳐서 입찰내역이 있지요. 입찰내역, 의약품구입에 있어서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에 걸쳐서 의약품 구입 입찰내역과 낙찰자 현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준비 중에 저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마 보건지소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건축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하자보수를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 1,665만7천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빨리 빨리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드려도 대책을 강구 안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을 넘겼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에 따른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전에 현지조사를 해서

효곤

김효곤위원장

작년에 했더라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하자보수를 할 것은 하자보수를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효곤

김효곤위원장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더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당초 설계에 콘크리트를 깔고 보도블럭을 그런 공사를 당초에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밑에 시멘트 설계가 없었다. 설계를 변경해서 한 것이네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당초에 그렇게 보도블럭을 야무지게 하려면 밑에 시멘트를 하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해야 되는데 밑에 시멘트 공사없이 보도블럭을 설치해 놓으니까 당초에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하자보수를 해도 이것이 그렇게 완전히 시멘트를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효곤

김효곤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되겠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설계서하고 시방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인해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택산림과 소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요청을 해놓고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10-20페이지 산지전용 복구현황에 있어서 이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제일 먼저 계성면 광계리 1286-3번지외 1필지와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이방면 초곡리 1227번지 종중자연장지 있지요?(예) 거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부곡면 거문리 855외 2필지 단독주택 3건과, 그 다음에 10-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남지읍 성사리 산 122번지에 대해서 설계서와 사진대장, 사진대장이라는 것은 착공 전, 공사 중, 공사 준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예)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주택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3페이지 화왕산군립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와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안내판 교체, 등산로 정비, 의자 등 시설물 관리에 삼사천만원 정도로 연간 보수하는데 매년 이 정도의 사업비로 보수를 하면 파손된 시설물 정비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예산으로 완전하게 손을 볼 수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가 볼 때는 화왕산 전체 운동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을 정비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아름답고 좋게 설치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지만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화왕산군립공원 내 유지보수를 위해 점검이나 순찰은 연간 몇 차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공원에 대한 순찰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개발공사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설물 유지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파손된 것을 확인하면 즉시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반기별로 하느냐 분기별로 하느냐 이래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즉시즉시는 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조금씩 보름이나 1개월 정도 있다가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삼위원

반기별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반기별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금액이 적다든지 조그마한 것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하도록

박정삼위원

반기별로 모아 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즉시에 해결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도성암으로 올라가는 3등산로 중간 명상의 숲 알지요?(예) 현재 위치 표지판 설치된 것 알고는 있기는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이것이 넘어져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 방치되고 있은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으면 이래 놔두지 않을 것이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봤으면 빨리 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일이 많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것은 빨리 이번 기회에 점검해 주시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실제 보다시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군립공원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 2번 사진입니다. 보고 계시지요?(예) 이 사진은 여기는 제1등산로 약수터 위에 산림욕장내 시간의 숲에 스텐 테두리 판에 시를 적어 놓은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정삼위원

보지 못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박정삼위원

이것이 지금 스텐 테두리 해가지고 투명 플라스틱 판에 유명한 시 이름난 시를 인쇄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못보셨다고 하니까 할 많이 없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가 가서 현지 획인하고 빨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저가 가보니까 이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물론 주택산림과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빠질 수 있겠다만 관광객이나 창녕을 찾는 그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우리 다 잘해 놓고도 이것 하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저가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이것 챙겨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바로 이것은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겠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 3번 사진입니다. 3번 사진은 제1등산로 약수터 위에 산림욕장 내 돌탑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 따오기 가져오고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옛날에 하종근 군수 계실 때 해놓았는데 전기를 넣어 가지고 산토끼 전기 넣어 가지고 산림욕장에 야간운동에 산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 실지 무용지물입니다. 보다시피 흉물로 되었는데 걷어내고 그냥 불도 빼가지고 돌만 자연스럽게 돌을 쌓아 놓으면 건드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토끼에 불이 오니까 누가 건드리는 모양인데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철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로 쌓아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없애야 됩니까, 안하고 수리해도 되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가 볼 때는 저 생각으로서는 밑에 토끼 부분은 없애고 돌탑을 쌓든지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삼위원

관광객이 볼 때 정말 보기가 흉하지요?(예)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빠른 기간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발공사사장한테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산림과장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10-12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해가지고 현재 지금 예산액이 1억9,480만원이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목표액이 1억1,68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여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다음에 10-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17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신청자 부족 해놓았는데 정비 17세대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해가지고 이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2011년도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고 이러니까 신청이 부족한데 홍보를 해가지고 석면은 정말로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확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에 의해서 한 뒤로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했다고 봅니까, 아직도 부족했는데 정말 이런 조시로 가면 200년 300년 가도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박정삼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 건의도 했고 또 전국시장군수 모임에서도 저희 군수님께서 건의도 했고 해서 다만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물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있는데 한 집당 지원하는 금액이 200만원 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는 금액이 자기 자부담이 50만원 100만원 들어가니까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박정삼위원

자부담이 얼마 된다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슬레이트 집마다 다르지만 작은 집은 200만원 하면 되는데 조금 큰 집은 250만원 300만원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시키면 조금더 신청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조금 지원하는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토끼동산 있지요?(예) 거기 입구에 보면 저도 질의를 했는데 아마 토끼동산 그것이 곧 문을 열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 동네가 정말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잘해 놓았는데 학생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와서 볼 때 그 동네가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보기 안좋았습니다. 우선적으로라도 그 동네부터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그 지역만 안하더라도 군 전체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쪽 지역도 어떤 예외지역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정삼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조금더 지원을 해주어야 만이 그분들도

박정삼위원

토끼동산 거기는 우리가 국비 도비를 들여서 해놓았는데 아마 국내적으로 많이 온다고 보고, 온다고 볼 때는 보기가 정말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우선 철거해 가지고 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보니까 사실은 보기 안좋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봐서 면하고 같이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해서 철거가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우리 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달라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 10-25페이지 가로수 보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가로수 정비는 창녕군에 잘 되어 있는 곳이 장마 산지 쪽하고 도천 쪽하고 몇 군데 있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무궁화를 식재하면 경비가 절약됩니까, 작아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가 싸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사실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 여름 볼 때 정말 지금 무궁화는 한참 많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흔히 많이 나지만 가로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찌들고 삭막 합니다. 괴롭고 짜증날 때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경비도 절약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 꽃은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을 확산을 해가지고 경비 절약되니까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면 안좋겠느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장마 산지 쪽 가보면, 도천 쪽, 정말 퇴천 쪽으로 가보면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그렇는데 그나마 가로수가 위안이 되고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돈 들여 가지고 하느니 좀 경비도 적게 들고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꽃 무궁화 꽃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0-28페이지 마을쉼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매번 마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에 작년도까지 205군데가 설치가 되었지요. 올해 계획에는 5군데 설치하기로 사업계획서에는 되어 있는데 15개로 잡아놓았거든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15군데를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자기 지역에 쉼터가 없는 마을에서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설치할 금액은 보면 2,000만원 정도로 팔각정이라든지 크게 설치할 것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장소가 혹시 설치하고 나서 부적정하다면 또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간편하게 금액을 줄여서 800만원짜리라든지 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동네 민원도 해소하고 줄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의용위원

원래 계획은 5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금액을 줄여 가지고 축소시켜 가지고 개수를 늘렸다는 말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쪽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황의용위원

민원이 이것 뿐 아니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인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는대로 다 해줄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지 않지만 그 지역 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앞으로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설치를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이 사업비가 45억 들어갔습니다. 45억8,200만원 맞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45억8,200만원을 들여서 마을쉼터를 조성해서 과연 45억 들인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45억 들여서 한 사업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이용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일부 마을에서는 이용이 많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용이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마을에 옮기기도 어렵고, 그분들한테 이용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실제 어려운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처음부터 이 쉼터를 만들 때 그 밑에 보면 보수가 올해 50개소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주로 보면 보수가 너와입니다. 너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와로 한다든지 보수가 좀 장기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자재를 택해 가지고 했으면 보수가 벌써 안나올 것인데 2002년도 시작해 가지고 201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 매년 이천사오백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이 보수가 방부도색이나 너와교체거든요. 그런 쪽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비를 맞 고, 또 사용을 잘 안하다 보니까 보수 쪽에 많은 하자가 발생됩니다. 자체에, 과장님 지금 과연 이 220개 중에서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이 몇 개 정도 활용한다고 봅니까, 몇 프로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80%는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한 20%는 제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손을 봐가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보수하는 것은 쓰지도 안하고 사용도 안하는 그런 곳에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보수를 할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마을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자기들이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데는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보수를 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은 보수를 해놓고 마을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황의용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관리는 읍면을 통해서 관리전환 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분들이 합니까?(예) 어떤 면에 내가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것도 있던데 읍에서 관리하든데 예를 들어서 면에서 하는데 마을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던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로 읍에서 관리를 하면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이 쉼터를 처음에 설치할 때도 위치선정을 참 잘해야 됩니다, 땡볕에 설치해 놓으면 사용 안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정자나무 밑이나 그늘 밑에 설치를 해야 사용을 하지 땡볕에 갖다놓으면 누가 나갑니까, 더우면 에어컨 밑에 들어가지 여기 나가겠습니까? 사용 안합니다. 지금 주로 보면 사진을 못가져 왔는데 몇 군데 사진촬영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제대로 사용 안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수할 필요도 없이 오리려 다른데 옮기든지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다음에 신규 설치할 때 황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다음에도 이렇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마을쉼터 때문에 말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남지 유채단지 수확유채 활용 및 식재수목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주택산림과에서 유채 제배를 잘해 주셔 가지고 특히 동해방지에 신경을 써서 유채작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유채축제는 역대 유례없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고 했는데 유채 가꾸는데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황의용위원

드리면서 올해 편백나무를 식재했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420주 식재했습니다.

황의용위원

편백하고 수종이 몇 종이 되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메타스퀘어하고 남천하고

황의용위원

메타스퀘어 하고 남천 말고 자그마한 것 있지요, 가드레일 밑에 심어 놓은 것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남천입니다. 조팝

황의용위원

조팝 식재해 놓은 것이 풀에 꽉 차서 조팝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기는 심어놓고 관리를 안해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나마 둑에 제초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베어버렸습니다, 예취기 가지고, 심기만 심어놓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나무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편백나무도 저가 볼 때는 1/3은 고사했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고사한 것이 저가 볼 때는 적기에 식재를 안했다든지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그 나무 자체를 모포장에 떠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야생을 이렇게 떠 가지고 와서 심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3 정도 고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교체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가져올 때 작은 나무는 모포장에서 가져오면 잘 살 것인데 큰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큰 나무는 모포장에서 키우는 것이 없어 가지고 산지에서

황의용위원

야생 맞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야생 산지에서 바로 굴취해 가지고 와서 심다 보니까 고사가 2/3 정도가 되었습니다. 420주에서 2/3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주한테 하자보수하라고

황의용위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공문을 발송해 놓았고 자기들이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꼭 챙겨봐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다니다 보면 가지가 고사된 것이 많습니다. 고사된 가지는 잘라주든지 제거를 해주면 보기에도 덜 흉할 것인데 가지 몇 개는 살아 있고 죽어있는 가지가 많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황의용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부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화왕산군립공원 타당성 및 공원계획 용역 준 것이 있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사업비가 1억7,5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2억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원 예산은 2억을 확보해서 계약할 때 1억7,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2월7일 옥천에서 처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19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하실 적에 이것이 5월달에 완료를 다 한다고 그랬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공원구역을 해제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공원구역을 해제할 때 임야를 제외하고 임야에서 10미터를 제외하고 해제를 시키느냐, 아니면 30미터를 두고 해제를 시키느냐, 아니면 취락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공원구역을 해제시키느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주민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께서는 임야를 제외하고 전 토지에 대해서 공원구역을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공원을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옥천주민들이라든지 군민들 공원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면적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현재 임야에서 10미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는 방안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1차 용역보고는 작년에 나왔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2차 용역보고는 아직 안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2차 용역보다도 이번달 안으로 하여튼 공원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것입니다. 하면 다시 주민공람공고를 8월달에 거치고 공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11월달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저가 처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재산권 침해 때문에 질의를 드려 가지고 용역조사를 한 것인데 빠른 시간 내에 결말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1차 용역보고만 하고 2차는 안했다 이말 아닙니까?(예) 그러면 과장님 1차 용역보고한 보고서 있지요?(예) 그것 자료요청 드리고, 용역보고만 하고 유관기관, 설계서라든지 말도 많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재선충 방제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방역방법이 두 가지 있지요. 훈증과 파쇄, 파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재선충에 감염이 되어서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훈증처리 훈증이라는 것은 나무를 베서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파트린 같은 약제를 처리해 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덮어놓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파쇄는 나무를 베서 전체다 파쇄를 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과장님 방제가 아니고 고사목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인데 재선충 방제현황이라고 예산을 투자했는데 방제방법하고 고사목 처리 부분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고사목 안에 솔수염하늘소가 고사목 안에 잠복을 합니다. 그래서 고사목을 베어내 가지고 훈증을 하고 파쇄를 해야만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체 솔수염하늘소를 원천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항공방제는 왜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항공방제는 예를 들어서 솔수염하늘소가 5월달에 부화를 해가지고 나무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나온 상태에서 솔수염하늘소를 죽이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손태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재선충 방제라 하는 것은 실제로 나무가 고사하기 직전에 방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고사목에 대해서 재선충을 없애는 방법에 훈증과 파쇄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재선충 방제 현황 보다는 고사목 처리 부분이라고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제단 인건비 2억8,000만원에 항공방제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항공방제 인건비는 포함 안된 금액입니다.

손태환위원

그래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과장께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현재 사업이 재선충 방제현황 사업이 오히려 방제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방제보다는 고사목 처리하는 사업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항공방제를 5월달 정도 되어서 충이 나오니까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하든지 해서 연 1회에 거치지 말고 2회 3회라도 방제를 해서 충이 기생 안하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를 할 때는 실제 저가 예산만 타령하면 나쁘겠지만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산림청이라든지 몇 번 가서 재선충 사업비를 확보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창녕군이 방제를 잘 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내년도에 재선충 사업비를 많이 줄려고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항공방제 비용이 얼마 들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하면 3,700만원 정도만 하면 항공방제 600헥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찰방제단이라든지 방제단 인건비가 2억8천, 자재비하고 1억5천만원, 6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나 항공방제를 거의 20번 정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고사목 위주로 사업을 하시지 말고 항공 방제 목적으로 사업을 유도해달라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항공방제는 도에서 전체 주관을 해서 창녕하고 각 시군별로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면 항공방제가 실제 효과가 조금 저조해서 가장 완벽한 처리가 솔숲하늘소가 고사목 안에 들어 있을 때 훈증처리하든지 파쇄할 때 완벽하다 해서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방제에 대해서 저희들 신경 쓰고 더 예산 많이 해서 솔숲하늘소가 밖에 나왔을 때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10-2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눈여겨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쉼터 보면 2010년도에 전체 군내 다 돌아봤습니다. 거의 1/3은 거의 사용을 전혀 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까지 총계 220개 46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1개에 2억5천, 그 다음에 2012년는 15개에 1억2,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앞에 ’11년도는 정자의 유형이 없습니다. ’12년도에는 정자의 유형이 정자형, 데크형, 그 다음에 원두막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보면 한 쉼터에 2,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2년도 것은 830만원 정도 평균 듭니다. 갈수록 이 예산이 좀 더 적게 드는 것으로 유형을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재값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아무래도 더 높아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유형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에 평균 830만원으로 낮아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적하신대로 지난해에는 보통 2,300만원에서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정자형으로 다 설치했습니다. 기와도 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마을쉼터를 올해에도 설치하려고 보니까 정자형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데도 불구하고 이용 안하는 데가 많고 설치해달라는 데도 많기 때문에 올해는 원두막형으로, 원두막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설치하면 마을주민들이 행여나 만약에 이용 안한다 할 때 저희들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 설치해서 옮겨서 좋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볼 때 정자형보다는 원두막형이 오히려 더 안낫겠나 싶어서 금액을 낮추어서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수공사비에 보면 갈수록 더 많이 듭니다. 2011년도에는 19건에 약 3천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이것이 보수공사 기간도 한달 4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18건에 2,500만원 약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위원이 볼 때 주택산림과에서 살림사시는 것이 아주 야무지게 산다고 보는데 쉼터 이 부분에는 들어오는 여론은 사실은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재정상에 어려움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장님들 선거까지도 나는 이런 것도 했는데 저런 것도 했는데 해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설득을 시켜서 사실은 경로당이 다달이 한 개를 짓다 못해 지금 복지관하고 다 하면 엄청난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도는 쉼터는 많이 써봐야 3-4개월 그렇게 밖에 안 씁니다. 경로당은 일년 연중 다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살림을 그렇게 야무지게 사신 주택산림과에 보면 어떤 허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야무지게 사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예산 자꾸 보도가 되니까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살림을 챙기는 아주 소수의 부분이지만 챙기는 입장에서 볼 때 연간 50조의 빚이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사는 것은 잘 살기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도 우리나라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빚 얻어 와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절약을 해서 계속 이 빚을 갚아 나가야 이렇게 되지 않겠는데 연간 50조가 빚이 진다면 이 부분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지만 마음가짐부터 주택산림과에서 쉼터 안지어주는 것이라도 좀 절약을 해서 줄였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쉼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명숙 위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정말로 동감하지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올해 15개 설치하더라도 안해주는 것이 20개입니다. 더 많습니다. 조사해서 주민이용도가 낮다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이 부적합해서 안해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만 동감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업무처리할 때 최대한 안해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좀 이것은 부탁드린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위원님들의 입장을 보면 또 거기에도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선에서 정말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못하게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설득 시켜서 이 부분은 좀 이제는 쉼터는 정말 이것 아예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수비가 계속 증가되고 안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또 다시 지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어만 놓으면 1년에 한번씩 도색도 해야 되고 실제 저희들도 많은 숫자 관리에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주민 편리함 도 추구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주민들 이야기

이명숙위원

사실은 이렇게 빚지고 나면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좀 참고하셔서 신규는 이제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지금 우리 감사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비료는 살포를 했고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데크하고 설치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확보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 생각은 너무 크게 범위를 잡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2억 정도 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화왕산이 우리 과장이 알고 있는 화왕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 대비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수식

신수식위원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조금씩 늘어나는데 왜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왕산은 정말로 위에 정상에 들어서면 쉴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점심 먹을 자리도 없습니다. 볕에서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억새를 보호하려고 하면 데크설치 간단합니다.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만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위치입니다. 신불산 한번 가봤습니까? 밀양에? (예) 거기에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기천만원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등산로 길을 테크 나무 박아서 밧줄 하나 연결해서 그 다음 근접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길로 다니도록 만들어 주고 그러면 그 길이 억새가 좀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안가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관리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데크 설치는 정말로 위험한 자리는 데크 설치, 위험한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몇 군데 만들어주는 것 같으면 억새가 좀 자라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가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도 산을 좋아 하고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왕산 정상에 들어서면 무슨 냄새부터 제일 먼저 납니까? 정상에 딱 올라서면, 지금 현재 어디를 가보더라도 정상에 화장실이 많이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뜨고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억새 태우기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대소변 볼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만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저가 들은 소리에 의하면 화왕산 정상에는 정말 화장실을 없애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꼭 맞다가 아니고 우리 군민이라도 화왕산 정상에 화장실을 꼭 그대로 두어야 되는지 설문조사할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을 통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싫어한다면 화장실 없애야 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설문조사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화왕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보다 타지에서 많이

수식

신수식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도 화왕산을 좋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 생각이나 전국적인 관광객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물론 저나 신위원님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화왕산 정상에 화장실을 꼭 두어야 한다면 정상 가기 전에 어느 위치에 하나 설치하고, 옥천쪽으로 올라가면 동문쪽에 촬영세트장 모양으로 멀리 두면 충분히 마지막 화장실이라 하면 충분히 자기가 볼 일을 보고 화왕산을 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물어서 시도를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그 다음 식당 뭐라 합니까? 포장마차라 합니까? 그것도 역시 어느 지점에다 그분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정상에서 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 장소를 정해서 깨끗하게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리를 배려해주고, 안그러면 촬영세트장 주위나 좀 먼 곳으로 피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니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왕 화왕산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우리 박정삼 위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화왕산 입장료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개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죠? 개발공사에서 징수하는데 왜 화왕산에 시설투자를 주택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시설에 대한 설치 부분은

수식

신수식위원

시설도 작은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전에는 초창기라서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공사가 흑자를 내어서 예를 들어 자녀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출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문품 전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흑자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수입을 내는 것 같으면 똑같은 돈이라도 개발공사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처음에 개발공사와 위탁할 때 협약내용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개발공사가

수식

신수식위원

유지관리도 지금 개발공사에서 유지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산도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꼭 어느 것은 주택산림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개발공사에서 안 정해졌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개발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화왕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우리 군민들한테라도 전국 단위로 설문을 못하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설문조사해서 그것이 만약에 꼭 정상에 화장실이 있다면 조금 더 정상 말고 근접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생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분들 사람 안 오면 안옵니다. 어느 위치 지점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입니다. 저의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약근린공원 영산면에 지난번에 공청회를 할 때 약 29명, 한 3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하고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실시사업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인근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약에 이것 역시 설계 다 하고 나서 국도비를 확보 못해서 내년으로 미룹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까 싶어서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방문했습니다만 국비 보조조건이 우리 군에서 일차적으로 사업할 부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다 한 후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토지소유자한테 사업을 하는데 동의를 해달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가 70% 넘게 했습니다. 동의서 징구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초에 올라가서 건의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확보되면 일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기본적인 부지조성이라든지 사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하고 우선적으로 내년에 군비로 토지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됩니다. 토지보상금액이 100억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한꺼번에 과연 토지보상이 가능할 것인지 물론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토지보상은 국도비 보조가 안됩니다. 전액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하면 군비도 부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해진 국회의원님께서도 약수터 문제하고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으면 토지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지금 100억이라는 토지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전체 사업비가 30억이고 토지매입비는 30억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0억 같으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차적으로 주기적으로 올해는 몇%, 내년 몇%, 5년 계획을 한다든지 2014년까지 100억 공사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렇게 수립했으면 이미 지금 현재 설계비 하고 용역비 들어간 것이 한 2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지금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30억 드는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10억, 10억, 10억 3년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국비 관계는 내년도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도 단계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식

신수식위원

어쨌든 군비를 내년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가 확보 안되는 것 같으면 국비 쓸 수 없다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군비는 30억 전액 확보 못하더라도 다만 10억이라도 해야만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식으로 과장님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 나름대로는 군비가 전체 다는 안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10억이라도 확보되면 그만큼 토지 매입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가려고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본 지역구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10-28페이지 쉼터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나 다 같이 쉼터 부탁한다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과장 선에서 우리 과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파악해서 지금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하듯이 저 이웃 윗동네 했는데 밑에 동네 안하면 허전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계속 해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쉼터 문제 가지고 더 논의하지 말고 되도록 억제해서 100% 없애는 것 보다 억제해 가면서 과에서 미리 브레이크 걸어주면 좋겠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