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늦게 와서 과장님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대충 모르는 여쭈어 보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과는 인사, 공무원의 후생복지 관리체계이기 때문에 크게 돈하고 관계없는 부서라서 인적사항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별 물어볼 사항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운영 큰 타이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죽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사항을 한번 과장님 점검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까 정종석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군수실을 개방하셨다고 했는데 군수실은 당연히 개방되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현장, 취약지역, 경로당등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해 놨는데 이것은 행정과에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그러면 전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님들도 이런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침을 내려 가지고 결과를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성과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전실과 과장님들하고 계장님이 나가서 한 걸 분석해서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 누수없는 행정실현 해 놨습니다. 거의 이장들인데 인구가 있길래 정종석위원이 여쭈어 본 것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의 인구가 1만명선에 140명 이 걸려 있다 그죠? 5만선에서 140명이 걸려 있는데 일례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쌍백의 노인인구의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깝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두 사람당 한 사람이 65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은 80세나 90살 먹는 어른들도 20%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들이 자연감소하면 거의 1년에 쌍백같은 데 5·60명, 많으면 100명쯤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쌍백 한 면만 따져도. 17개 읍면으로 나눈다면 거의 8·900명, 1,000명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통계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천의 인구는 5만 이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5만의 인구에서 연1회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하향선을 그으면 합천군의 과가 1˜2개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의 통폐합이 있으면 인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봐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인이나 대체능력을 합천군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기울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할 때 산업적인 공단을 설치하고 인프라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눈앞에 다가와서 인프라구축을 하면 인프라구축이 하루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 2, 3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동안 죽죽 빠져나가는 인구 누수를 지금 다급하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과장님의 복안이나 군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을 한번 알고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 쓰는 걸 보면 옛날에는 땅의 넓이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인구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결국 인구가 없으면 국회의원도 못나오고 인구가 없으면 모든 행정적인 게 인구로 유지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가합천의 인구유입정책을 보면 옛날에 앞의 군수님을 보면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이장들을 독려해서 외손자 모셔오기 해서 3˜4살 될 때까지는 있다가 유치원이나 학교 다닐 때는 되찾아가고 이런 인구유인책을 써가지고 빠지고 나가고 빠지고 나가고 계속 이런 인구정책이었잖아요? 그 인구가 합천에서 머물고 합천에서 정착하고 합천에서 그 후손을 낳고 그런 인구 정책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응급조치로, 응급조치라고도 볼 수 없죠! 그런 인구정책을 썼다는 거고 아까 볼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원이 53명인가 오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 사장이 단호하게 합천에 주소를 두지는 못한다당당히 이야기 했어요. 합천에 주소를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볼보의 노사가 2개 있는데 이 노사들이 합천에 왔을 때는 학교문제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마산에서 출퇴근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인구유입 되는 것은 한사람도 없어요. 단지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용역하는 거 청소하고 화단 가꾸고 그런 미화원 정도의 직원 10명 정도는 합천사람을 쓰겠다 그런 약속밖에 없었다고요. 인구유입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는 정책이에요. 인구가 유입 안 되는 이런 산업은 합천에 들어왔을 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또 고용도 합천에 고용하는 것도 청소하고 단순노무밖에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도 볼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메이커 하나 들어오면 다른 것도 반사작용으로 합천에 유입 안 되겠느냐 싶어서 찬동하는 거지 실제로 따져보면 이 공장은 합천에 들어오는 게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연구소는 아니고 시범소 아닙니까? 창원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기계의 성능이 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시범해 보는 시범소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단지 합천에 이런 메이커가 있는 회사가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다른 큰 회사가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은 제가 생각하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합천에 인구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서 살림을 살고 여기서 생활터전을 잡고 후세를 낳고 그 후세들이 또 이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인구유입이라고 생각하지 외손자, 손자 잠깐 봐주고 왔다갔다 하는 인구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구를 유입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업기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는데 합천에는 800명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집단은 한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집단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공무원만큼 엘리트집단 없어요. 전부 대학 나왔죠! 대학원 나왔지요. 좋은 학벌가지고 계시지. 이래서 이 집단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면 여러 가지 폐교되는 학교에 학생 3명 있는 학교가 300명 학교로 느는 것도 많이 봤고 하여튼 공무원들의 이런 엘리트집단의 머리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합천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엘리트집단이 좋은 연구를 해서 합천군의 인구가 영구적인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15페이지 실적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해 놨습니다. 지금 인사하는 운영하는 방식에서 다면평가는 하고 계시죠?

다면평가의 실용성을 제가 지적한 적도 있는데 그 다면평가의 실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다면평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사원칙이 뭐뭐를 가지고 합니까? 부서장의 평가, 그렇지 않으면 연한제, 그 사람의 담당계장의 평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겁니까?

승진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서장의 근무성적평가서하고 연한하고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텔레비에 보니까 직장인은 성공하려면 2212라는 말이 있대요. 일주일 중에서 이틀은 상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틀은 동료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고 하루는 밑에 있는 하급 직원한테 하루를 활용하고 나머지 이틀은 가족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여해야 출세한다는데 제가 인사에는 상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합천군공무원인사교류지침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님 여쭈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2년 불과합니다만 그 이전에도 보면 거의 6개월, 제가 인사의 원칙이 어떤지 모르지만 6개월 있다가 가고 7개월에도 가고 10개월 있다가도 인사가 되더라구요. 물론 인사의 급박한 사항이라든지 교류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만 인사에 대한 과장님 원칙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근무연한은 최소한 몇 개월이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입니까?

특정한 부서의 제가 담당하고 있는 면에 봐도 이게 안지켜진 예가 많았거든요. 이게 안지켜진 것은 과장님이 공무원 인사는 잘 아시는 거니까 어째서 이런 게 한 번 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과장님 아무리 직무가 단순직무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 직무에 복귀하면 아마 거기에 있는 업무파악하는데 아마 2˜3개월 안 걸리겠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기가 업무를 시작해서 개시하려면 또 몇 개월 안걸리겠어요. 자기가 그 업무가 익숙해서 일을 할 때쯤 되면 인사를 해 버리면 그 직원은 과장님의 인사 평점받을 때도 불리한 평점을 받을 수 있다고. 일도 하지 않고 여기 저기 다녔는데 무슨 인사평점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다면 이런 사람들이 인사평점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상관이 인사평점을 주겠어요? 이런 문제는 원칙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생활 속에 민방위 실천, 민방위가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는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서울에도 우면산이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산에서 자연장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있고 재물이 훼손되는데 이러한 우발사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활속에 민방위계획을 철저히 시키는 것은 잘된 생각이다 하는데 이런 훈련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시켜본 적은 있습니까?

생활 속의 민방위 실천해서 문안 자체가 좋다 지금 현재는 민방위 불참한다고 해서 벌금을 내고 이런 사항은 없죠?

제가 생각하면 과장님 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민방위가 잡혀 있길래 민방위교육은 생활 속에 철저하게 묻어있는 수해나 화재 재해때 대피하는 요령이나 그런 사항을 이분들한테 훈련을 시키든지 숙지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내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읍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과로 오신지 한 이틀쯤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잘 하고 그렇습니다. 평시에 전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도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라 별 물을 수 있는 자질이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박우근위원이 질문하신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과오납 부분은 세금을 내는 쪽이 실수한 부분,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잘못한 부분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주셨는데 어찌되었던 세금을 납세자가 자기가 잘못 계산을 해서 내더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사람은 재무과 있는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수행정은 전문적이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착오신고를 하는 사람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착오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착오신고를 받았을 때 예방해 주고 바로 잡아주는 건 공무원들이다. 이쪽에 착오신고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공무원의 잘못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신고, 등록포기 하는 거는 이런 등록포기나 감면 미신고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 숙지하기는 참 힘들어요. 이런 부분도 역시 그런 분들의 착오다 잘못이다 우리한테는 별 그게 없다 생각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재무공무원들이 책임져줘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 박우근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재무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면 안좋거든요. 불신과 신뢰는 당연히 재무공무원의 몫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외수입체납액 해소 세외수입이 19억 되는데 국세청에도 보면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더라구요. 세금을 안내려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과장님 설명대로 아무리 해도 잡을 수 있는 물건도 재산도 없는데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받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거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떨어버리는 것이 행정하고 세외수입 실적에 도움 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괜히 받지도 못하는 재산을 재산처럼 가지고 있으면 괜히 그렇고 체납액이 많으면 재무공무원들이 잘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처분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1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 운영해 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유재산은 언제부터 입니까?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지가.

금년 11월이 아니고 벌써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옛날에 국유재산은 군에서 관리해 줬는데

지금 현재 계장님 설명하신 것은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든지 일반인들이 주택을 짓고 있든지 일반인들이 개관해서 답으로 쓰든지 이런 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일반적으로 개관해서 쓰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까지는 여기에 대한 세수를 받아서 지방세수로 잡았습니까? 국유재산의 세수를.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의 세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도 530필지에 대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세수로 잡은 게 아니고 국유재산 세수로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세수의 30% 내지 20%를 우리가 하고.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2,858필지 세수에 대한 거는 500필지 세수는 올 11월부로 없어지는 거네요?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국유재산,

그 수입은 감소하는 거다 그죠?

과장님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환경정비 17페이지 제가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생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관은 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이 건물은?

같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이라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생활관, 공무원들의 복지로 만든 이 건물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제도는 어떻게 해서 이중화합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본청이나 읍면사무소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따지고 보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쭤본 건데 생활관은 기금에서 조성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나간 거보다는 기금금액으로 생활관을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 생활관을 지었습니까, 기금가지고 건물을 지은 겁니까?

별도의 주택안정생활기금으로 지었을 건데 이 기금은 별도로의 재산으로 관리해서 재무과하고 아마 상관없는 재산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 관리하는 목적의 예산은 거의 행정과로 가서 행정과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합천군의 빚이 130억이 되는데 105억의 돈이 5년 거치 10년 상환되어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면 현 이율로 따지면 105억을 놔두고 150억이라는 이자를 물어야 돼요. 훨씬 원금보다는 50억 많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복수부기로 하면 250억의 빚을 지고 있고 단순부기로 하면 150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별 관리하기도 그렇고 돈도 안 되는데 군유재산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걸 매각해서 이 빚을 갚을 용의는 없습니까?

계장님은요?

제가 빚이 이자분이 10년으로 하면 이자분이 원금보다 더 많아서 여쭤본 거고 과장님이 부임한지 이틀뿐이라서 숙지를 많이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