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1.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표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재무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나누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70억 9,056만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금액이 2,791억 8,3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2,768억 7,885만 7,000원이며, 이 중 미수된 금액이 결손처분이 4억 1,067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9,4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세입내역의 각 목별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애서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지.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럼 7페이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 총괄이 6,907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은 똑같고, 지출원인행위는 6,798만 8,000원을 원인행위 했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6,79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야만이 위원님들께 좋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 금액은 생략하고, 100만원 이상되는 금액만 중요하게 다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에 108만원은 제세공과금 납부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에 공공운영비 480만 1,000원은 등기우편물 발송건수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에서 포상금이 111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은 세무조사 관련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지방세 세외징수 부분입니다. 징수율 제고 일반 여비 아, 포상금에 101만 2,000원은 군세징수 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부에 공사계약 및 집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44 244만 3,000원은 원가검토용역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216만 9,000원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71만 6,000원은 관외운행 감소로 차량유류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역 결산 설명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요 있다.

노란표지, 세입 노란표지 다음 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2,233억 7,800만원에서 72억 4,000만원이 증가한 2,396만 9,0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4억 3,211만 4,000원이 감한 115억 6,78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15억 6,260만 9,000원이 증가한 110 아, 1,182억 6,52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2페이지 보조금은 23억 3,708만 5,000원이 증액된 779억 3,06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각 실과의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

다음 다음 세출 세출분야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121페이지를 봐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1페이지 저희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5억 6,000만원보다 6,000 아, 1억 6,041만 8,000원이 증가한 16억 6,687만 1,000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행정운영경비 자주재원 확충 탈루은닉세원 발굴, 122페이지 지방세외 징수 회계질서 확립 등은 122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편성을 전액 10% 감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는 전 예산이 감된 예산으로써 따로이 설명을 생략하고, 123페이지 청사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7억 7,399만 1,000원보다 1억 2,677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7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시설비가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4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요게 세계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4억원 정도 이 감해 있는데 이게 어째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까?

아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인물 한개 드립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잡아논 예상수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래서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180억 정도 발생을 하여서 저희들이 아, 185억 정도 발생을 하여서 2012년도 예산에 100한 8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결산을 하여야만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ㆍ세출 결산을 해 보니까 약 한 64억에 대한 잉여금이 착오가 생긴 것은 그만큼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기타 자체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기간에 맞춰서 잘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작게 발생한 결과가 나타집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업을 사업예산에서 저희 의령군에 전년도 2010년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집행한 결과라고 봐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뭐야 분권교부세도 이 4억 5,000 정도 감 했는데 이 관계도 이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강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병문화예술담당주무관 오성섭입니다. 의병체육시설담당주무관 전용원입니다. 의병역사담당주무관 강상철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무관 전원잽니다. 관광문화담당주무관 윤재환은 오늘 의병장 의병18장군 후손 모임인 돈의회 유적지 탐사가 있어 가지고 그 안내차 오늘 출발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153억 3,778만 5,200 아, 521만원으로써 지출액이 110억 8,660만 7 110억 8,660만 7,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555만 9,500 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 부분에 377만 1,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의장군 의병선양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이 미지급됨으로써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가 125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공연행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45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공연사업 집행이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시설비에 1,547만 3,23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수도사 화장실 개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이월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79만 7,1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써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에 140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에 1,224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상정 조씨고가 기록화사업에 따른 4대보험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89만 8,140원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14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각종 체육행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08만 7,000원은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을 절약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53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지원대상 학생이 수강과목 등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육생활 아,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 817만 2,6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조사업 시설비에 144만 4,170원 역시 마을 체육시설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센터 운영에 기타직 보수 1,875만 3,82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임용을 지연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207만 8,600원 이거는 교육참가 참가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돈이 이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폭력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기간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71만 2,65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이것 역시 미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209만 7,4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작년에 탁구교류 초청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103만 7,100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526만 3,160원 이것 역시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임용을 늦게 하는 바람에 돈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05만 1,000원 역시 임차료와 일반수용비를 절약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정암전적지 관리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 103만 3,770원 역시 관급자재 단가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 시설비에 243만 1,710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사무관리비 180만 2,200원 역시 집행잔액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332만 980원 이거는 여행바우처 산업 요 집행을 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카드를 발급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 카드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혜대상자들이 어린이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돼 가지고 돈 이 15만원을 쓰기 위해서 하는게 좀 부담스럽고 이래 가지고 좀 집행을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아무리 해도 이게 집행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 기간제 보수 이거는 514만 310원인데 이것 역시 해설사 보수 집행이 다 안돼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8만 2,400원 역시 워크샵이나 이런 걸 많이 갔어야 되는데 기회가 부족해 가지고 집행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충익사 관리 기간제보수 113만 7,750원 역시 미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무관리 예산절감분 삭감 3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도비하고, 도비가 도비가 10만 2,000원이 내려옴으로써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재원변경이 도비와 군비가 돼서 280만 9,000원이 변경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작품지원 삭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1,53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문화예술사업 일반운영비에 520만 6,000원이 절감 삭감되겠습니다. 여비부분 60만원 삭감이고, 업무추진비 정액 삭감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연화동 연꽃축제 지원 삭감 이게 1,000만원인데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괴당집 번역 지원에 500만원, 그 다음에 우수문화 예술축제 지원 개최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써 사용을 했습니다. 도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수박람회 지자체의 날 문화공연행사 65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타작소리 문화원 풍물단 참가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비 보조에 시책업무추진비 절감분 2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삭감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영제시조창 교육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200만원 증액되고, 의령 한지, 병풍축제개최 당초 9,500만원인데 1억 해 가지고 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간마을 동신제 행사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써 금년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35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에 문화바우처사업 2,879만 8,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학사 민간자본보조에 유학사 요새채 개보수공사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수도세 아, 수도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6,000만원해서 2억 2,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부분은 사무관리비 절감분으로써 정액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도 똑같은 방식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수 시설비에 덕곡서원 동재 복원 재원변경입니다. 감 8,000만원 되고, 탐진안씨 종택 아래채 보수 이것도 분권으로써 9,8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운영에 1,000만원이 증이 되고,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부분에 2,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민체육시설 활성화 지원에 이것도 다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절감분으로써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이기 장학금 이게 재원변경으로써 도비 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궁도선수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4만원 삭감, 이것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지원 1,44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행사운영비 절감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체육행사 지원에 민간단체 행사보조에 민간행사 보조 예산절감분 2,700만원이 삭감되고, 영호남 친선 궁도대회 이거는 부림 정심정에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대의공설운동장 조성 1차분 잔여부지 매입에 1억 3,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유곡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신축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25만 9,000원이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비, 여비 등은 삭감비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자산취득비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325만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재원변경이 되면서 2,468만 3,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생략하고, 16페이지 관광기반 확충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분은 정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륵사업 용역 이거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당초 500 5,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500만원으로써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관리 1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에 910만 6,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 보수에 벽계관광지, 정암전적지 제초사업 인건비가 2,2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해야 될 공원은 많은데 그 쪽에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이 전혀 없어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요 정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2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8,500만원도 사진찍기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 즉, 정곡 탑바위 부분을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군비를 합해서 8,0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충익사 관리에 생가 및 잡초제거에 인건비도 부족해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정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곽재우 생가 관리 부분도 정액 삭감분이 되겠고, 충익사 의병유물관 관리에 의병박물관 개관에 따른 경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323만 2,000원이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병박물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32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2,642만 9,000원이 신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소규모 농촌 열린음악회를 대의면에서는 작은 모임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이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면 행사비 예산 보조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부분이 좀 적어 가지고 금년에는 하절기에 인제 3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하절기에 하는 부분은 우리 요 충익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궁류하고, 유곡하고 그 유원지에 그쪽에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확보가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찾아가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찾아가는 인자 문화활동 인자 보다는 우리 대의면에서는 보면 우리지역에 활동하는 소규모 그 음악회가 있어요. 거는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뭐 농업을 하면서 고생했다고 여름되면 한 차례씩, 한 두차례씩 이렇게 우리지역 자체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단체보고 저희 과에 인제 그렇게 예산이 1년에 연간 얼마 드는데 얼마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27일날 저녁에 면사무소 청사에서 열린음악회를 합니다. 우리 지역민만.

예, 한번 저희들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덕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보건소 주무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김덕곤. 방문보건주무관 성미자. 건강증진주무관 김영은 계장님은 오늘 건강증진 사업 때문에 교육 출장 갔습니다. 대신에 김은주 차석이 왔습니다. 예방의약주무관 전윤갑.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보조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62억 6,878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4,109백 1,0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199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중보건의 월 70만원 주는게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 노인전문병원 신축 관련해서 5,500 5,500만원이 집행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병원이 6월 달에 준공이 됨으로 해서 정부 지원금이 1분기가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집행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39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암치료비 지원금 원인행위 미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집행잔액이 696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990만원이 남았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집행잔액이 1,358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51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이상으로 2011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예산액보다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52억 8,6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인상 부족분에 대해서 6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월 70만원에서 10만원이 증액되어 8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화정보건지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로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료상담해서 우리 건강검진 상사업비 저희들이 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33만 2,000원, 223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업무추진비 150만원, 2011년도 보건소 새로운 보건소의 쉼터 의자, 그리고 정신보건센타 공기청정기, 그리고 보건교육용 노트북을 합해서 516만 8,000원 저희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선보건 운영에서 정수기 임차료 보건소 이전 그리고 보건지소 신축 등으로 정수기, 비데 수요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540만원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선보건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5,000만원 저희들 10개 진료소 현장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에 5,000만원이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일선보건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정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 치과실에 고압 멸균기 구입이 350만원 저희 책정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출산장려금 부족분 8,5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부족분 3,900만원해서 1억 2,400만원 저희들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인건비 원래 3사람 쓰기로 했는데 2사람 쓰는 걸로 해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해서 예산 조정 한 것입니다. 다음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구강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580만원이 증액된 2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이 무료 틀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하계 방역인부 부족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방역기간이 저희들 좀 구정기간을 포함해서 연장이 됨으로 해서 2,954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에서 저희들 임상 보건소 임상병리사가 저희들 며칠 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부임해서 앞으로 쓸꺼 1,020만원이 저희들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셨습니다. 단 그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할머니들이 차가 일찍 오다 오다보니까 아침에 한 7시 반 이래되면 보건소 앞에 와가 있습니다. 와가 있는데 그리 일찍 오다보니까 많이 어르신들 올때는 참 번호표도 받을 정도로 와 계시고, 한방치료를 한다고 그런데 거기 앞에 거기 쉼터나 의자 같은 걸 좀 설치해서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예,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좀 써주이소.

예, 그렇게. 안그라면 빨리 좀 가능하면 좀 문을 좀 일찍 열게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또 또 너무 보건소장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 앞에 또 거게 너르잖아요. 공간이 너르니까 그 앞에다 의자 같은 걸 좀 설치하든지, 벤치를 하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쉼터도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닐 낍니다.

예, 그런 공간을 준비해 주이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게 보면 보건소에서 요새 보면 틀니 보급을 하는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규제관계가 있습니까? 전체 연령이 몇 살 이상은 전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규정이 엄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일 첫 순위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주 그거고요, 지금 또 올해 7월 1일부터는 인자 의료보험에 포함이 돼 가지고 75세 이상 전부틀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전액 다 됩니까?

전부 전부틀니에 대해서는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세 이상?

75세예.

75세 이상 해 가지고 그라면 의료보험 적용을 100% 다 해 준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틀니에 대해서는. 부분틀니가 인자 더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부분틀니가 더 비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고.

아, 부분틀니하고, 전체틀니하고 차이가 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민간이전으로 돼가 있는데 이 틀니 보급을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예, 우리 관내 치과에 치과.

치과에서 합니까? 아, 그래놓이 민간이전했구나.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개 229페이지 보니까 여개도 내나 청소년 산모 임시 출산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민간이전이 돼있는데 이게 어떤 다른 기관 쪽에서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까?

아, 저희들이 카드를 발행합니다. 산모, 미혼모가 애 인자 하면 그 뭐 여러 가지 인자 또 주위 알기가 뭐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금 그기 실적은 없는데.

아, 의령에는 뭐 실적은 없겠지만 이게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 놔서 보건소에서 직접 이걸 지급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타 기관으로 이전 이관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건지,

아예 카드를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만들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직접 보건소에 지급을 한다면 민간이전 관계 예산을 목을 넣지 말고, 그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예산의 결산만 처리하면 될 것인데 민간이전에 해 놨기 때문에 이기 타 기관에 혹시 거기서 해 주는가

거기 은행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은행하고 바로하는 바로 카드를 발행하는 걸로.

예산관계가 은행쪽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그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관계는 좀 심도있게 좀 다뤄줘야 할 사항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가 싶어서 아마 의령쪽에는 이런 관계가 내 없지 싶은데 이기 아직까지.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