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청 의원 발언

--> 재무과장님, 조금전에 외 5필지니까 6필지라는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취득매입항에 보면 1번과 2번은 전액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번항에 보면 약 절반정도 4번항에는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 5번항에도 절반수준 6번항에는 3분의 1수준의 편입부지가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인지 아니면 이렇게 절반정도의 매입을 할 때는 가격면에서나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님 지난번에 가례면 청사 기채승인안 있습니까?

이것은 부결된 안이 '95년도 가례면 청사사업비 기채승인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기채를 내게 되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사유에 1번에 보면 가례면 가례리 463-4 외 5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업내용에 얼마가 들어갔다.

사업내역 집행한 것이얼마 들어갔다. 사업내역 집행한 것이 얼마들어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채승인이 차입금 3억원이다.

이렇게해야 우리의원들이 납득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이렇게 땅을 사겠다고 해서 땅을 사고난 다음에 기채승인을 하겠다는 것을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안이 맞는 이유는 기채승인에서 부결된 것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부결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조금깊이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안은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법 조문 볼것도 없습니다. --> -->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보면 김의원님 말씀은 같이 넘어와서 부결된 사항이 아니냐, 부결된 동일건에는 금년도 회기내에 못하게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면 납득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 남기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12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일자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시작으로 어제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로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두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93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절차 및 의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의 의의 및 기능은 1회계년도내의 최종적 수지정산서로써 사후적 재정보고서의 역할과 재정활동 추진의 적법성 여부 및 예산의 편성 집행등을 평가 분석하여 장래예산의 집행을 개선시키고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94년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군본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의규정에 따라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3일간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정하고 성실하게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33회 임시회시 본의회에서 선임한 전용기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위원이 지난 9월 12월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전력을 다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21건 특별회계 3건 등 모두 24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또는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견이 본 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616억 6,855만 9천원에 징수결정액은 622억 2,721만 5천원 대비 98.5％인 612억 9,677만 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9억 3,044만 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5억 8,657만 2천원의 예산에 347억 3,063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부과액의 99.9％인 347억 1,129만 3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외 9개의 특별회계는 예산액 260억 8,198만 7천원에 274억 9,658만 4천원이 중수결정되어 96.7％인 265억 8,548만 1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액은 9억 1,110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99.9％ 특별회계 96.7％의 수납율로 높은 성과를 올렸으나 일반회계 1,933만 8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만 7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케 된 것은 옥에 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미수납액 9억 3,044만 1천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싱리내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증감 및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 23억 3백만원보다 3억 8,519만 7천원이 증가된 2억 8,819만 7천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9.3％인 26억 6,885만 9천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1,933만 8천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분석되며, 향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과다 및 과소 수납내역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예산액 1억 1,755만 2천원의 53％인 6,268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8,023만 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반면에 전입금 및 일반부담금은 각각 예산액 18억 2,300만원의 38％인 6억 8,600만원이 감소한 11억 3,700만원, 3억 9천만원의 74％인 2억 9,053만 9천원이 감소한 9,946만 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추경등 예산편성시 세입전망과 목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이와같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며 기타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전년도 이월사업비 98억 6,170만 8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5억 3,026만 7천원의 89.4％인 639억 3,245만 3천원이 지출원인 행위가 되어 이중 85.3％인 545억 5,597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14.7％인 93억 7,645만 3천원이 익년도로 이월 집행하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7억 9,445만 6천원중 85.5％인 314억 7,445만원의 지출원인행위로 297억 8,974만 6천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4,6％인 16억 8,470만 4천원이 익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전체 예산의 89.4％로써 저조한 집행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으로 빈약한 본군의 재정을 사장시킨 결과라고 판단되며 또한 전체예산액의 13.1％가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하게된 것은 적기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 기타 장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의 이월입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총 3건에 12억 8,911만 6천원중 일반회계는 가례 간이 급수시설외 1건으로 1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청소년수련과 건립비로 11억 1,111만 6천원이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8건에 153억 6,598만 2천원의 지출원인 행위로 72억 7,864만 5천원을 지출하고 원인행위액의 52.6％인 80억 8,733만 7천원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되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본군에 해당이 없으며 회계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 재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92년도말 현재 10억 9,972만 6천원의 채권이 신규융자등으로 5억 106만 9천원의 채권이 신규융자등으로 5억 106만 9천원이 증가하여 '93년도말 현재 16억 79만 5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회계별 채권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92년도말 현재 120억 6,016만 3천원중 지방채 차입등으로 127억 2,983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7억 3,953만 2천원을 사환하였으나 한해동안에 무려 119억 9,029만 9천원이 순증가되어 '93년도말 현재 240억 5,046만 2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2억원이 늘어났고 9,620만원을 상환하여 '93년도말 현재 10억 66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118억 8,649만 9천원이 증가하여 '93년도말 현재 230억 4,386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페이지 재산의 결산입니다.

본군의 재산평가액은 '92년도말 현재 23억 8,808만 6천원이던 것이 93년 6월 의령 군민문화회관의 본군 재산이관 및 면청사신축, 과세시가 표준액인상등 요인으로 44억 5,428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신축에 따른 구건물철거 및 불용 잡종재산 매각등으로 3,676만 1천원이 감소하여 '93년도말 현재 재산평가액은 68억 561만 1천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92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이 710점에 8억 2,928만원에서 전자복사기의 29종의 신규 구매등으로 1억 7,071만 3천원이 늘어났고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따른 매각등으로 3종 1,631만 9천원이 감소되어 '93년도말 현재 813점에 9억 8,36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92년도말 현재 생활보고기금 외 2종의 기금이 5,405만 8천원이던 것이 신규적립으로 3,576만 1천원이 늘어났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38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3년도말 8,601만 9천원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령군금고에 대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 690억 9,987만 7,904원에서 지출완료한 세출결산액 545억 5,599만 9,269원을 제외한 순수자금은 145억 4,387만 8,635원입니다.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한 수입액 53억 1,882만 1,265원에서 지출완료한 49억 5,282만 7,900원을 제외한 순수자금은 3억 6,599만 3,365원입니다. --> 기타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감액은 정기예금 83억원이며 기타 62억 4,387만 8,635원은 공금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중에 나타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금관리 상황분석으로 예산편성 및 불용액발생등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본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알찬 검사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일치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기 알고계시는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예산요구액 732억 6,516만 6천원에서 5억 7,469만 9천원을 삭감한 732억 6,516만 6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8억 5,712만 6천원 중에서 3억 5,489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164억 804만원 중에서 2억 19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 합산 계상되므로서 규모면에서는 예산요구액과 특위확정액은 변함이 없게 되겠습니다 --> 다음 2페이지 예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의 특위 삭감액은 일반행정비 1억 6,150만원, 사회복지비 981만 8천원, 산업경제비 1억 4,556만 3천원, 지역개발비 388만 8천원, 문화 및 체육비 2,220만원, 민방위비 1,193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3억 5,489만 9천원으로서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되어 합계 금액은 역시 예산요구액과 특위확정액이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실과소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총 예산요구액 164억 804만원중 2억 1,9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다항의 세출예산 삭감내역에서 나타나듯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1,806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74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예산요구액과 특위확정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있어 의령,화정간 군도 확,포장 공사 사업비 4억 8,000만원은 지난 11월 4일 제35회 임시회에서 기채승인한바 있으므로 기채승인액 4억 8,000천만원을 원안 확정하였으며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의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은 앞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95년도 본예산안이 상정되어 우리 예결특위에도 본예산안이 상정되어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예결특위 위원의 심의를 거쳐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여 보면 총 규모에 있어 '94년도 본예산 대비 27.9％가 증가하였고 3회 추경까지의 최종예산액에 비하여 5.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결과 그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경상경비의 절감편성이 뚜렷하고 투자비의 증점계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보겠으나 각종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금 책정이 일치되지 않고 또한 유사성질의 업무에 대한 예산을 분리하여 요구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특위에서 심의확정한 '95년도 본예산 심사보고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