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청 의원 5분자유발언

--> 남기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12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일자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시작으로 어제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로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두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93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절차 및 의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의 의의 및 기능은 1회계년도내의 최종적 수지정산서로써 사후적 재정보고서의 역할과 재정활동 추진의 적법성 여부 및 예산의 편성 집행등을 평가 분석하여 장래예산의 집행을 개선시키고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94년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군본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의규정에 따라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3일간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정하고 성실하게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33회 임시회시 본의회에서 선임한 전용기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위원이 지난 9월 12월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전력을 다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21건 특별회계 3건 등 모두 24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또는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견이 본 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616억 6,855만 9천원에 징수결정액은 622억 2,721만 5천원 대비 98.5％인 612억 9,677만 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9억 3,044만 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5억 8,657만 2천원의 예산에 347억 3,063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부과액의 99.9％인 347억 1,129만 3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외 9개의 특별회계는 예산액 260억 8,198만 7천원에 274억 9,658만 4천원이 중수결정되어 96.7％인 265억 8,548만 1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액은 9억 1,110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99.9％ 특별회계 96.7％의 수납율로 높은 성과를 올렸으나 일반회계 1,933만 8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만 7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케 된 것은 옥에 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미수납액 9억 3,044만 1천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싱리내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증감 및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 23억 3백만원보다 3억 8,519만 7천원이 증가된 2억 8,819만 7천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9.3％인 26억 6,885만 9천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1,933만 8천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분석되며, 향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과다 및 과소 수납내역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예산액 1억 1,755만 2천원의 53％인 6,268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8,023만 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반면에 전입금 및 일반부담금은 각각 예산액 18억 2,300만원의 38％인 6억 8,600만원이 감소한 11억 3,700만원, 3억 9천만원의 74％인 2억 9,053만 9천원이 감소한 9,946만 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추경등 예산편성시 세입전망과 목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이와같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며 기타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전년도 이월사업비 98억 6,170만 8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5억 3,026만 7천원의 89.4％인 639억 3,245만 3천원이 지출원인 행위가 되어 이중 85.3％인 545억 5,597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14.7％인 93억 7,645만 3천원이 익년도로 이월 집행하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7억 9,445만 6천원중 85.5％인 314억 7,445만원의 지출원인행위로 297억 8,974만 6천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4,6％인 16억 8,470만 4천원이 익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전체 예산의 89.4％로써 저조한 집행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으로 빈약한 본군의 재정을 사장시킨 결과라고 판단되며 또한 전체예산액의 13.1％가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하게된 것은 적기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 기타 장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의 이월입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총 3건에 12억 8,911만 6천원중 일반회계는 가례 간이 급수시설외 1건으로 1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청소년수련과 건립비로 11억 1,111만 6천원이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8건에 153억 6,598만 2천원의 지출원인 행위로 72억 7,864만 5천원을 지출하고 원인행위액의 52.6％인 80억 8,733만 7천원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되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본군에 해당이 없으며 회계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 재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92년도말 현재 10억 9,972만 6천원의 채권이 신규융자등으로 5억 106만 9천원의 채권이 신규융자등으로 5억 106만 9천원이 증가하여 '93년도말 현재 16억 79만 5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회계별 채권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92년도말 현재 120억 6,016만 3천원중 지방채 차입등으로 127억 2,983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7억 3,953만 2천원을 사환하였으나 한해동안에 무려 119억 9,029만 9천원이 순증가되어 '93년도말 현재 240억 5,046만 2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2억원이 늘어났고 9,620만원을 상환하여 '93년도말 현재 10억 66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118억 8,649만 9천원이 증가하여 '93년도말 현재 230억 4,386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페이지 재산의 결산입니다.

본군의 재산평가액은 '92년도말 현재 23억 8,808만 6천원이던 것이 93년 6월 의령 군민문화회관의 본군 재산이관 및 면청사신축, 과세시가 표준액인상등 요인으로 44억 5,428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신축에 따른 구건물철거 및 불용 잡종재산 매각등으로 3,676만 1천원이 감소하여 '93년도말 현재 재산평가액은 68억 561만 1천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92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이 710점에 8억 2,928만원에서 전자복사기의 29종의 신규 구매등으로 1억 7,071만 3천원이 늘어났고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따른 매각등으로 3종 1,631만 9천원이 감소되어 '93년도말 현재 813점에 9억 8,36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92년도말 현재 생활보고기금 외 2종의 기금이 5,405만 8천원이던 것이 신규적립으로 3,576만 1천원이 늘어났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38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3년도말 8,601만 9천원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령군금고에 대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 690억 9,987만 7,904원에서 지출완료한 세출결산액 545억 5,599만 9,269원을 제외한 순수자금은 145억 4,387만 8,635원입니다.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한 수입액 53억 1,882만 1,265원에서 지출완료한 49억 5,282만 7,900원을 제외한 순수자금은 3억 6,599만 3,365원입니다. --> 기타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감액은 정기예금 83억원이며 기타 62억 4,387만 8,635원은 공금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중에 나타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금관리 상황분석으로 예산편성 및 불용액발생등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본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알찬 검사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일치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