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예.

김영규 위원님께서 농민들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겨울에 한파로 인한 저온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게 인제 피해 농가가 5농가로 조사가 되었고 피해면적은 5.3ha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이란게 사실은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하의 농가는 지원할 수 없고 이래서 정부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다보니까 수혜농가가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농정과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담당과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285억 8200만원에 대하여 3369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 3341억 64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2%이며, 미수납액은 27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3285억 8200만원에 대하여 84.21%인 2767억 19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410억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8억 1000만원으로 2010년과 대비하여 이월액은 123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574억 45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152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173억 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197억 9100만원과 대비할 때 수납율은 99.2%이며, 미수납액은 24억 8500만원입니다. 이를 세입과목별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 수납액은 104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1.5%로서 2010년도 수납액 92.6%보다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492억 9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로서 2010년도 대비 37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2575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58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10%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복지, 교육, 문화 등 늘어나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예산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재정의 보편적인 특성상 세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입에는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음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9억 6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4억 3000만원에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8.45%로서 2010년도 미수납액 8억 6700만원 보다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율이 과다한 세목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5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억 100만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순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과오납반환액은 전년도 7억 900만원 보다 46%가 감소된 4억 8500만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과오납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83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로 무재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징수독려와 고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9종으로 세입결산액은 168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7억 5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75%인 3억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의 납세태만이 원인임으로 징수와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33억4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646억 8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1억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4억 68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각종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6건에 7000만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는 34건에 81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2억3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억 3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5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2.4%에 해당하는 74억 6800만원이며, 2010년도와 비교하여 1.1%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37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53억 7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800만원, 예비비 6억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33억 4200만원은 예산현액의 19.39%로서 2010년도와 비교하여 6.2% 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6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0억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0만원, 예비비 1억 500만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편성 후 50%이상 불용 처리된 사례가 120건에 23억7100만원이며, 예산 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33건에 5억 840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삭감 등으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바 향후에는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배제하고 계상된 예산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우리 군의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이월은 391억 9300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 64건에 289억9300만원이고, 사고이월 33건에 59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 42억 1700만원이며 사유별로는 공기미도래, 예산확보지연, 용지매수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에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은 명시이월 3건 18억5900만원으로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사업 2건 10억 1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건에 8억 4000만원 입니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이의 예외로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이월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자활기금을 비롯하여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억 5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억 1700만원, 사용액 3억 88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9억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사용액이 없는 기초생활자활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기금설치 목적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기금을 폐지 또는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과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8억 6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6400만원이 발생하고 6억5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0억 75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246억 1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24억 18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21억 8300만원 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1조 197억 700만원에서 당해연도 851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조 1048억 3900만원으로 적정한 보유 및 가격 재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요구됩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정수물품 전년도말 372점 32억 4000만원에서 당해연도 67점을 취득하고, 15점을 처분하여 당해 연도말 424점 37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억 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각 물품별로 취득과 처분 사유의 적정성과 전체적인 물품관리실태의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적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미수납액, 이월액, 집행잔액 등이 매년 과다 발생 하고 있어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임으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의 뜻을 각 실과소장님한테 전하고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후에 작성하여서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