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과 그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예산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6억 1,800만원이 증액된 1,703억 1,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591억원으로 12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2억 1,500만원으로 8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8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은 시특별교부금 11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교부 등으로 3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순세계잉여금 등 68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151억 3,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 5억 1,500만원 증액된 60억 1,5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동삼동 동삼주공아파트1단지 등 2개소 오수관거 설치 공사비 외 2개 사업에 대해 당초예산보다 11억원 증액 교부되어 34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5억 8,200만원이 증액된 총 920억 9,2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내시 등으로 9억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등 복지사업비와 남항동 일원 노후 공업지역 하수시설 개선사업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비와 연안정비사업 용역비 등 26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11억 5,600만원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복구비 조정으로 8억 8,8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교육 분야 1억 6,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3,500만원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오수관거 설치사업 등으로 13억 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구비부담 미 편성액 편성 및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40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금 1억 200만원이 증가 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중리지구 정비사업 등 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생활형공공디자인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역비 등 9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44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및 항목별 증감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기능별 증감사항을 항목별로 집계한 사항으로써 9페이지 및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사무실 정비경비 등 800만원 증액되고 의정활동비 지원,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600만원 감액하여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획감사실은 풀경비 관리와 공직자부패방지 및 기강확립에 1,800만원 증액하고,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 7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도시환경정비사업 1억 300만원, 청사관리 및 운영에 4억 6,3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본예산 시 미 편성한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29억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지원사업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비, 교육멘토링 참가 대학생 보상금 등으로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영도문화원 지원 3,500만원, 남항 작은도서관 설치 사업비 6,800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5,600만원 등 총 4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100만원 증액하였으나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청사 내 카페설치 가구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행정과는 건강도시 증진사업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관리, 기간제 ,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총 1억 1천 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3,000만원, 영어아동도서 구입 1,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4,500만원 삭감하여 총 1,4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500만원 증액이 있었으나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동 총괄은 남항동사 주출입문 이전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본예산 시 미 편성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5억 4,700만원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2억 700만원, 기타보조사업 내시액 조정 등으로 1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복지사업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는 본예산 편성 시 기초노령연금 구비부담 미 편성분 등 노인복지분야에 7억 2,200만원, 아동 여성복지, 보육지원분야에 10억 2,3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에 11억 5,500만원 등 복지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총 34억 9,3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인상분 2억 4,800만원을 반영하고, 무기계약직 인상분 1억 1,000만원, 공동화장실 개선사업비 등 1억 1,600만원을 조정하여 총 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비 등 총 6,900만원이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남항동 노후공업지역 하수시설정비 2억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억 1,000만원 등 총 4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안전과는 동삼주공아파트 1단지 등 2개소 오수관거 설치 및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 등 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예산과 이중 편성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8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국립해양박물관 주변 환경정비, 중리지구 연안 정비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 용역비 등 총 4억 6,4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설과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7,000만원 등 총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6억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4억 5,000만원 등 총 12억 5,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주소관리사업과 국유재산관리비 등 총 5,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2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700만원이 증액된 4억 9,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0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27억 1,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7,100만원이 증액된 3억 4,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되어 2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5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73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74억 2,1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2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명, 총 5명의 인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