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하용주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은 162페이지부터 171페이지가지와 재난 관리기금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나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부산지방에 300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서 전직원이 비상 근무할 결과 큰 피해 없이 우리 서구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엄주정 부의장님과 박흥식 위원님, 그리고 김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각 지역별로 재난의 예방과 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7호 태풍 카눈이 지금 제주 400키로 해상에서 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태풍은 소형 태풍으로서 서해안 쪽으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지방에도 200미리 이상의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전직원과 각 방재단에서 예찰 활동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네요. 시 재난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 지원에 보면 5천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재난 관련해 가지고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원이 연말에 교부가 되어서 2012년도에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남공원에 사면 낙석방지 설치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진정산쪽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혈청소 입구에 낙석 방지 사업비로 교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 완료된 사업입니다.

추진이 완료되었어요?

예.

사후에 대책에 대해서 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앞으로 낙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연 없습니까?

일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영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결산안은 171페이지부터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 180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69만천원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것 반환하셨습니까?

예, 반환했습니다.

반환하셨다고요?

예.

반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그 관계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송도 해수욕장 정비 사업으로 해서 반환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여태현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모레 특위 전까지 보내주셔야 특위에서 거론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상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상입니다. 우리 과 예산결산 자료는 결산서 27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교통과 가시기 전의 일인데,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2007년도에 공포되었습니다만 우리 구가 시행을 안하고 5년 동안 쭉하다가 작년에야 뒤에 공문을 받고 부가세 환급을 했거든요. 우리 구가 환급받은게 3억이 넘는데, 그 중에 2억이 교통과 소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은 주차장 관련한 부가세 환급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환급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 부분 교통과 소관 환급분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로 다 들어갔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교통과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가세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않고,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은 우리가 계약을 잘못한 관계로 부가가치세 환급 2억 정도를 날리게 되었거든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계약을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좀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대신초등학교 지하 주차장하고 대신중학교입니까?

예.

하고 똑같이 교육청 땅 지하 주차장을 했는데, 왜 아미초등학교는 대신중학교하고 다르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을 못 받게 된데 대해서는 이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책임은 나중에 정부 소관이니까, 협약서 사본을 대신중학교 것하고, 아미초등학교 것하고를 사본을 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의 차이점도 도출해 가지고 별도 메모지에 해주시고, 이게 앞으로도 이런 학교 운동장 지하에 추장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도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2억정도 되는데,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해결해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아까 앞에 이야기하던 부가가치 환급 부분은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 되니까 관련법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한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교통 관계 주차장 같은게 입찰 계약을 합니다.

예.

공개 입찰을 하든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그 사람이 내는거죠? 우리 구청에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3천만원 같으면 3천만원 10%를 플러스 해 가지고 내면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냅니까?

노외 주차장 건립의 경우에 사업비가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부가세 영수증이라든지 발급을 합니다. 하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고,

아니 부가세 개인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냅니까?

구청에서 냅니다.

구청에서 3천만원 입찰하면 10%를 구청에서 해 가지고 줍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임대하는 사람이 어떤 뭐를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찰한다 아닙니까. 계약에 대해서, 그분들이 부가가치세를 플러스 해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인들이 플러스 해 가지고 하는거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는 부가세 떼 가지고 국세니까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에도 다 특별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라는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주차장 운영에 대한 어떤 수입만 특별회계로 하고 나머지 일반 이와 같은 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국가에서 환급하는 뭐가 있거든요. 몇 %하고 하는 게, 그것은 받으면 일반회계가 되는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아까 엄 위원이 했기 때문에 서로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하면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주차장하고 관계없이 일반인들이 낸 돈을 국가 세금으로 바친 다음에 거기에 환급을, 많이 낸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에서도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는데, 받으면 이것은 일반회계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모릅니까? 이게 벌써 엄 위원이 그 전부터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재무과나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뭐하는 게 아니고 각 과장님들도 그와 같은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애매하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주는지 세금을, 구청에서 안 줍니다. 그것은 임대한 사람이 자기네 입찰하는 금액의 10% 부가가치를 플러스 해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모아 가지고 지난번에 토지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외에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감사 때, 그래서 그것을 납부하면 납부 환급이 됩니다. 국가에서 환급을 하거든요.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구청을 상대로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런거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관계는,

명확하게 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해 보시고 저희들도 한 번해 볼 테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고물 업무가 건축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4월,

금년 4월?

예.

작년 4월 아니고?

올해 4월달입니다. 예산서상에는 재난안전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 4월에 넘어갔습니까?

예.

금년 4월에 넘어갔으면 질의할 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결산 자료는 결산서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은 이번에 시에서 발령 받아 오셨는데 우리 서구를 위해 더욱 열심히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 만나는데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제가 7월 1일부로 시에서 서구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서구는 처음이지만 와서 보니까 서구는 우리 직원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활동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직원들 분위기도 좋아서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지금 넘어갔습니까?

예, 금년 4월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결산 보고서상에 토지관리과로 되어 있어서 물어 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가 있어야 친분도 쌓이고 안 하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가운데 보면 국·공유 재산 관리 있거든요. 쭉 내려 가면 일반 운영비 중에서 예산을 변경한거 있습니다. 변경 예산이 있습니다. 변경 예산은 국장님에게 결재 받아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부 쓰고 또 저쪽 항에서 모자라면 넘겨 주고 하는 그게 변경인데 한 푼도 안 쓰고 넘겨 준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내부적으로 사정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사정 내역을 잘 모르시죠?

예.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한 푼도 안 쓰고 사무관리비로 넘어갔거든요?

이것은 아마 우편요금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공공요금?

예,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우편 요금이고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일거고 사무관리비로 넘어갔거든요. 공공운영비라도 일부 쓰고 사무관리비가 모자라면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몽땅 넘어가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결산할 때 짚고 넘어가는 게 안 맞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업무가 넘어갔는데 그 양반은 이런 내용을 더 모르는거라, 그래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모레 특위에서 과장님 말씀 들어 보고 특위에서 재무과장한테 이 사실을 물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죠? 소관 부서에서 더 상세히 알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잘 모르고 지금 재무과에 물어 보는 게 안 낫겠나 새로 생겼더라도,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

보충 한번합시다. 과장님, 시에서 회계 관계도 봤습니까, 안 봤죠? 기술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 여기에서 변경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하던 대로 편성목을 국장 결재 받아 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이게 타당하게 되어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번호를 보십시오. 201인데 사무관리비만 되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는 남는데 공공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일부 뺐습니다. 뺀 것으로 알고 있어요. 4,500만원 중에 1,500만원 아까 말씀대로 공공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편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이것은 타당하게 한 게 예산 절차를 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계장들 하고 뭐한 이런 부분을 변경, 전용, 이용 같은거는 예산결산 할 때 과장님이 알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담당 직원들한테 의논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한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묻는게 결국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와 같은게 명시이월 같은 그런거를 주로 뭐 하고 다른 부분은 공무원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거진 제대로 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필요해서 그것을 한거거든요. 그러한데 이게 다 쓰고 안 쓰고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목이, 편성목이 쭉 있거든요. 01은 뭐고 02는 뭐고, 01은 사무운영비고 02는 여기에 말하는 공공운영비 쭉 다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 책자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시고 하는 것 같으면 답변이 제대로 될 건데 한번 그렇게 해 봅시다. 특별한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경 쓰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이 다 맞는거 아닌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모르면 그것을 계장들 잘 알거든요. 담당 계장을 불러 가지고 확실히 알고 우리 부의장한테 그렇게 대답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물딱 주물딱 넘어가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도시국장님,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보고사항) ○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재난안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부영 교통행정과장 김윤상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