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주정차 단속요원 4개조 12명이 관내 혼잡지역이나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는 곳을 수시로 순찰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27개소에 CCTV가 있는데 이 장비를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등 보완해서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견인업무는 부거라는 견인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서 시행해 왔는데 금년 2월 중에 회사 형편상 중지되었고, 현재는 견인 렌트카를 특정 업체와 계약하고 보관 장소도 주차장 1개를 임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견인차 2대와 인력을 보충해서 불가피한 상황에만 견인하는 등 가급적 견인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구단위나 LH에서 분양할 때 관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번잡한 지역의 상가 활성화라든지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금호 먹자골목 주차장 진행사항은 우리가 사려고 하는 공시지가와 개인이 요구하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현재 주차장을 관에서 70% 설치하고, 근린시설 30%를 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동의했고, 또 하나는 소유자가 주차장 건축 70%, 근린생활 30% 이내에서 지어서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어 가지고 구분 등기하는 방법을 검토 및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접근을 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착공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가 애당초 분할된 가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지구단위로 분양할 때 매입하는 쪽으로 의원님하고 관이 항상 관심을 갖고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유자하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일단 주차장 70%, 근린시설 30% 이내에서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주차선이나 황색도선 이런 것은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했는데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안 되었다면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나치게 하면 통행에 장애가 되고 교통흐름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하여튼 같은 도시국이니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 공영주차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종욱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건립 안이 5대 때 입안이 되었고 6대에 황현택 의원님, 주경님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과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10월 초에 구청장 재선거가 벌어졌고 그때 김종식 후보께서 상가번영회 월례회 장소에 오셨을 때 제가 인사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 김종식 후보에게 혹시 당선이 되시면 이 안을 제1번 공약으로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후보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 그래서 1번 공약이 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었고 일이 급속도로 추진됩니다. 그런데 가격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제가 작년 말경에 오광교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과 같이 제주도에 가서 꺼져 있던 매각의 불씨를 살려놨고 매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다시 감정을 받기로 했고 가감정 가격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진척되었고 그때 오광교 의원님께서 아는 사람을 동원하는 등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분께서 사업적인 안이 생기셨는지 가격이 올라가 있었고 차액이 2억 7,000 정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고, 여기 보더라도 20회 이상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안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주차장을 짓게 되면 상가를 짓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상가를 짓지 않으면 상권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와 주차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서 사업가를 찾으면 되겠다고 해서 최영철 주무관님과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최소한 현찰 20억을 들고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말경에 20억이면 팔겠다고 약속했던 제주도 서학령 사장님께 연락해서 계약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25억을 주면 팔겠다든지. 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좋은 조건을 제안했으니 본인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했던 공로가 수포화되었고 그 사업가에게 제가 대단히 미안하고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건축물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지분을 각각 구분 등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공적이 의회로 넘어가게 되니 서구청의 공으로 돌려야 한다는 묘한 꼼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 안이 추진되면서 그 연락 덕분에 제주도 토지 소유자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옛날 약속을 깨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 안이 뭔지 모르겠으나 지분을 등기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20회 이상 회의를 하면서도 나오지 않았던 안이 갑자기 본 의원이 일을 추진하고 급물살을 타고 계약하기 직전에 나와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은 공시지가와 매입가격의 차이가 2억 7,000 정도 되어 버리니까 관에서는 공시지가 이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체부지를 물색해 왔고, 또 적당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거리상으로 200ｍ가 돼버리니까 주차장 지어놓고 관리 운영 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건축과 등 관련 과하고 수차례 연구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해야 할 필요는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근린시설 30% 이내하고 건축물 주차장 70% 안이 나와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등기하고 근린생활도 따로 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6ｍ와 8ｍ 도로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 쪽 면만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0ｍ 이상 도로는 인도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이하 도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광여고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광여고 같은 경우는 강운태 시장님께서 소방도로를 생활형 도로라고 해서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행자 중심 그런 것을 많이 권유하고 있어서 신설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ｍ하고 다음에 20ｍ하고 기존에 보도가 없는 구간을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10ｍ 정도 도로가 되면 연결성을 고려해서 인근에 보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광대 한방병원도 가다가 일부 끊겨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된 도로에다 보도를 설치하려면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거기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항상 청장님 말씀이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능력이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동구청에 있을 때 천변 공사를 했는데 시에서 일괄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났습니다.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책임을 전가하려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직원을 시켜서 하자조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해서 제가 직접 도로계장한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대단한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건설국장님이 저를 아주 오해했습니다. 6급 때 구청으로 쫓겨나기도 했는데 그 모든 보수공사비는 4개 구청이 해당되어서 안전진단비 또는 보수비까지 시 도로과에서 책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와주시면 제가 시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명 PTL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발주해서 20년 후에 시에서 이관 받는 것으로 금호건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지역이 농성동 서석고 주변인데 하자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시공사와 시에 연락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고쳐주지 못 한다는 것이 구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그 과정은 오해양 주무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담당 주무관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하면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민아파트로 20년 이상 된 것만 하면 25개 단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9개 단지를 완료했고, 나머지 16개 단지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의해서 5개 단지를 확정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합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1, 2층에 근린생활시설로 되는 것은 건축허가로 나가는 것이고, 순수하게 원룸형이나 연립형은 주택계에서 나가는데 작년하고 올해 3건 나갔습니다. 그 3건 중에 하나는 준공되었고, 현재 2건은 구청사 옆에 짓고 있는 것 하나 하고 나머지 하나는 6월에 승인이 나서 아직 미착공된 것입니다.

다 원룸형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놔서 거기에 맞게 하니까 저희들도 더 강화시킬 수는 없고 조금 여유 있게 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로 나간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2개는 거의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급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학기 주무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현재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으로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주택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조금 더 완화되는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업성 확보에 용이성이 있다는 취지로 저희에게 변경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혼합하는 개발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많은 사업들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쪽 옆에 있는 도로개설사업비 일부를 먼저 협약금으로 지급해 주는 등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철수하지 않고 시행하게 되는 상황이 도출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LH에서 아파트를 지어준 것만 해도 좋은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