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두류3동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일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자원봉사팀 김영혜 팀장은 7월 16일자로 인사가 되었는데 지금 교육 중이라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행복나눔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구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시2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제5대 의회 4년과 제6대 의회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만 있다가 새로운 상임위원회로 옮겨왔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당 부서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진급하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오신 배봉호 국장님께 축하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이번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작성한 것은 아니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내용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 1년에 몇 차례 이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요 구정업무계획을 연초에 한번 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연초에 하고, 지금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전문위원님? 하실 얘기 있어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저희가 1년 두 차례 합니다. 당초에 업무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한 2월 정도 되어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원 구성이 되고 난 뒤에 2년에 한 번씩 위원회 별로 교체가 있을 때 그 때 별도로 한 번 더 이번처럼 드리고,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그 시점이 되어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하반기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두 차례 하는데, 금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조정됨으로 해서 별도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 2월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차이가 납니다. 주요 추진상황만 보고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또 다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을 한 아홉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내용에서 관련된 區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정 업무도 있고요, 우리 수급자 관리하는 것은 거의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고…….
재관
김재관위원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관련된 이 아홉 건으로 요약해서 보고한 사업 내용에 관련된 區조례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의 조례가 전부 열여섯 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금년에 진천동청사 사업부지 매입 계획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입을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는 매입 완료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끝났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철제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권혁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도 많고, 또 중요한 부서라서 다른 데는, 칠곡군 같은 데는 서기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합니다. 한 직급이 높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배봉호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동사무소 신축부지 저가 다 할 것은 다 이룩하고, 저가 소망하던 복지문화위원회로 왔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77페이지 일반현황에 위원회 및 단체현황에 협의체, 위원회, 보훈단체, 사회단체, 이것 자료 명단하고, 그것 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섯 개인데, 하나 더 증설되면 앞으로 우리 달서구는 일곱 개가 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있는 게 여섯 개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본리동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증설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 어디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싶은데, 인가라든가 그것은 다 났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협의가 다 되어서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60억5,500만 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17억7,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억5,000만 원, 구비가 38억3,500만 원, 재정교부금이 2억 해서 60억5,500만 원은 이미 확보되어있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거기 근무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도 위탁관리 하겠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가서, 아니면 저희가 올 하반기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해 봐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지금 현재 여섯 개 있는 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데, 위탁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해서 구청에서 심사해서 직원들 선정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공모 다 했고요, 그다음에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한 번 위탁 결정되면 몇 년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3년 하고 계약 만료되면 다시 다른 위탁기관이 있으면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만수상차리기를 한 달에 한 번씩 600명 하는데, 이 만수상 대상자는 할머니들…, 아주 어려운…….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을…….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65세 이상인데, 이 사람들한테 또 돈도 5만 원 주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생신축하금으로 5만 원씩…….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생신축하금으로 5만 원을 주는데, 그 만수상 차렸을 때 구청장이 가서 밥 같이 먹고 돈 1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것이 계좌로…, 내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이것 했는데 아직까지 5만 원을 주는가요? 오른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거기 담당 팀장 나와 보세요. 이것 얼마 줍니까?
일근
전일근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전일근입니다. 만수상차리기는 복지관별로 현재 분기별로 1회씩 시행하고 있는데, 만수상 할 때 어르신들한테 용돈 5만 원과 식사를 복지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5만 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주지요?
일근
전일근복지정책팀장
복지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복지관에서…….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복지관에서 지원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복지관에서 주지만 전체 예산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1개 복지관에 위탁하면 위탁비용이 한 이십 몇 억 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됩니다. 이 사업비만 2억700만 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2억7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리고 월성종합복지관 건물은 임대건물 아닙니까? 구청건물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옛날에 우체국 하던 건물인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 임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무상 임대인데, 거기다가 우리 區 예산으로 1억2,500만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는데, 이것은 소유가 우리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는 누구로 되어있지요?
일근
전일근복지정책팀장
LH공사에 무상…….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주택공사?
일근
전일근복지정책팀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주택공사 소유인데 우리가 1억2,500만 원 돈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면 이게 그 사람들 소유가 되어버리잖아요?
일근
전일근복지정책팀장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비 25%, 시비하고 분권세 75%를 부담해서 설치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편리한 것은 좋은데, 편리하기 때문에 했고, 예산 투입해도 관계없는데, 나중에 재산 평가할 때 그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LH공사 건물에다가 우리 돈 1억2,500만 원 들여서 설치해 주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이익으로 돌아가지, 우리한테는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지만 나중에 이 1억2,500만 원 설치한 비용은 구청에 환수 받는다든가 사후조치는 안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매년 11월쯤 되면 각 구청별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자료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올리면 시에서 심사를 자체적으로 다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그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83페이지 틀니 하는 것, 노인들 완전 틀니해서 금년 7월부터 완전 틀니로 해 준다고 하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75세 이상 노인들 무조건 다 해 주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이것도 무슨…….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로 의료급여대상자만 그렇게 기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치아 하는데 잇몸 하나에 97만5,000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이 1종인 경우는 20%, 2종은 30% 부담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84페이지, 85페이지 행복e음 하는 것 이게, 괄호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망에 따른 대책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행복e음이라고 하는데, e자 이것이 e-mail이란 뜻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e-mail이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게 e-mail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복을 계속 이어준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행복e음 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이렇게 했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망 자체 이름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에 할 때는 행복e음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행복e음을 통한 정확하고 빈틈없는 효율적인 통합조사 해서 84쪽에…, 통합조사팀이 관리팀하고 조사팀하고 분리는 금년에 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월 16일자로 분리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렇게 팀을 분리하니까 좀 효율적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통합조사팀은 신규자들만 관리를 하고, 동에서 신규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류가 전부 통합조사팀으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일체 적부까지 다 완전히 여기서 하고, 관리팀은 기존 있는 분들, 기존 수급자로 책정되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변동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동이라고 하면 가구원 중에서 사망하거나 또 입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거나 죄를 지어서 수감되는 이런 것, 또 출생하고 가구원이 늘어나고 이런 것 관리는 관리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대학 학장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기초심화과정 연 2회 하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자원봉사대학은 그러면 정구진 씨가 하는 그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달서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원봉사자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리고 달서구민자원봉사학교 1학기 뭐 이래 운영하는데, 청소년자원봉사 1학기 운영 14회 439명 해 놓았는데, 이것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여기 와서 봉사하고 확인서 받아 가면 봉사점수 올라가는 것 그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이것은 매년 안 하고 한 학기만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 2학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해야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학 중에 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리동 복합청사, 87페이지, 1층은 동사무소, 예비군중대본부, 2층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시설입니다. 1층에 주민센터, 중대본부, 주민센터 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있고, 2층에는 복지관 사무실로 해서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참고로 3층에는 아동발달치료실, 프로그램실, 4층에는 건강증진실, 강당, 크게는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래서 금년 7월 13일 착공하고, 2014년 1월에 준공하게 되면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국비 청구해서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잘 밟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배봉호 국장님, 그리고 권혁환 과장님, 그 외에 여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문화위원회로 왔습니다. 제5대 의회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제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어쨌든 남은 2년 열심히 같이 하기로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지금 종합복지관이 권역별로 있는데, 여섯 개소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 조철제 위원님께서 만수상차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성서 권역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당복지관하고 성서복지관에서 지금 우리 성서 권역에 관리하는 동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만수상차리기를 동별로 관할하시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영애
이영애위원
신당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동과 어르신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사실은 이쪽에 복지관이 있어도 용산1동, 죽전동 이쪽으로는 참 소외되었습니다. 주민편의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전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복지관을 건립한 취지 자체가 우리 6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지역별로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가장 소외되고, 소득 자체가 낮고, 생활수준과 환경이 열악한 곳에 우선적으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동이나 이곡동 쪽은 그래도 저희가 볼 때 생활수준이나 그런 쪽에는 수급자들 집단 거주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용산동 같은 경우는 생활수준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참 많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저소득층들이 사실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수상차리기를 할 때 앞으로 이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리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81쪽에 자원봉사자 교육기간 동안에 주로 받는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필요성,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소득이 높아지니까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 가면 어떤 개인의 여가시간이 이런 게…, 그런 분들이 자연히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개인의 여가선용을 어떻게 자원봉사로써 활용을 하는 그런 것만 하고, 혹시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농촌에 봉사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교육 내용에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를 할 때 수혜를 받는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또 그분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원봉사도 잘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받는 사람이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1일자로 오는 바람에 여기 참여를 안 해 봐서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오성현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우리 수급자가 계속 보호를 받고 있다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아니면 어릴 때 자녀하고 아버지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대상자들을 저희 담당자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계속적으로 수급자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분들을 계속 수급대상자로 해 주자 하는 그런 심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심의는 그렇게 하는데 수혜자들은 동에서 발굴해서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현재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부양의무자가 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되면 그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조회된 내용들을 보면, 어릴 때 헤어졌는데 그 부양의무자가 근로능력이 있어서 부양비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확인되면 저희가 그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현재 이 자녀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그런 내용이 증빙되면 그 증빙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담당자가 사실조사 복명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몇 분입니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현재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각 단체의 교수님과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 사회에서 복지 쪽에 관련 되는 전문 위원들을 한 스물다섯 분 정도 모시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그것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사회단체 자료…, 저희가 이쪽 위원회에 와서 잘 모르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이번 승진인사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어려운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아까 조철제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회복지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복지관을 건설해서 이 운영권과 관리권을 광역시에 주어서 그것을 사회복지재단에 운영권과 관리권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업무를 추진한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승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반드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관리사무소에든 어떤 형태로든 복지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으면, 이 복지관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계약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소유권은 LH공사입니까?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소유권은 LH공사인데, 그게 영원히 무상임대로 저희한테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운영권과 관리권은 자치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예. 2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무료급식이 한 끼에 얼마인지 보고 받았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400원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1,3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400원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여섯 개 복지관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 1,400원으로 어르신들이 사실 음식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물론 후원 물품으로 인해서 음식이 조리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약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무료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급식소에 보면 예상 외로 인원이 많은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이 한 끼 1,400원으로 계산하니까 상당히 음식의 질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부식 값이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잖습니까? 내년에는 잘 검토하셔서 이 급식비를 조금 올릴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해에 예산상 문제가 되어서 올리지 못했는데, 올해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이 1,400 원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복지관에 음식 후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400원을 지원해도 그런대로 꾸려나간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현재 복지관 별로 100원씩 올려주면 우리 區예산이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보고 받은 것이 몇 년 전에는 1,200원 하다가 100원씩, 100원씩 올렸는데, 지금은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있는 것이 복지관 자체에 후원받는 것이…, 이 무료급식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양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해 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실제로 급식을 받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통제를 못합니다. 인원수 제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만약에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그 분야까지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83쪽 중간지점에 저소득층 주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57세대로 나왔는데, 작년에 몇 세대였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93세대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96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은행에 추천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합하다고 추천을 했는데, 은행에서 부적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는 추천해 줬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대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이 57세대는 올해 상반기까지 그렇지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3세대인데, 93세 같으면 한 20억 가까이 되겠네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이율이 2%이지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이 이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이것은 전체가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토해양부의 기준에 의해서…….
김해철위원
기준이 똑 같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57세대인데, 총 신청자가 몇 세대였어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지금 현재는 57세대인데, 은행에서 불합격 처리된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통보가 오도록 되어있는데, 통보가 제때제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일단은 추천은 57세대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전세금의 70%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70% 같으면 6,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6,000만 원이고, 주택이 60㎡이하 주택입니다.
김해철위원
작년의 경우 93세대 같으면 총 신청자가 93세대였어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아뇨. 그 보다는 많았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신청자 하고, 선정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것하고 총괄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된 질의인데, 이게 사업 기간이 작년 업무보고에는 2008년에서 2012년이고, 금년에는 2013년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 예정일이 원래 당초 계획에는 2013년 12월이었는데, 얼마 전에 긴급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을 할 때 공기를 540일 줬습니다. 그렇게 주다가 보니까 그 공기에 따르면 2014년 1월이 되겠습니다. 7월 13일에 착공계를 냈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이 뭡니까? 작년 업무보고에는 금년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거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예산확보에 금년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님, 구비가 어느 정도 총 예산이 70억 가운데 이제 60억 확보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돈이 많이 모자라네요. 지방채 발행할 때 조금 많이 하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채는 동청사 그 부분이 있는데, 아마 금년도나 내년도에 우리 국회의원에게 일부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난하지 싶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확하게 2014년 1월에 준공이 된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급식하고, 학교에 무상급식 하는 내용하고 음식 질은 어느 쪽이 낫다고 과장님은 판단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걸 개인적으로 비교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재관
김재관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을 융성하게 잘 대접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예산편성 하실 때 제가 볼 때 내가 양쪽 다 봤는데 학생들이 먹는 밥이 훨씬 못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급식은 부담이 개별적으로 좀…, 완전 무료급식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부담을 주더라도 그 급식 내용이 학교 것이 못하다니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의 통제 하에 있는,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현실적으로 급식내용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성실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조철제, 이영애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자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어느 동에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두류1·2동에 근무하다 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일반현황에 사회복지시설 현황 파악이 지금 다 안 되었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몇 군데만 방문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시설에 보면 금년 현황보고에는 노인시설 서른네 곳 이렇게 해 놓고, 지난 2011년도는 노인시설 스물일곱 곳, 한 부모 가족 시설 세 곳, 아동시설 다섯 곳, 이렇게 서른다섯 곳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 시설 현황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2011년도 보고한 내용하고 2012년도 보고 내용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한 부씩 올려줘요.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 다 못하셨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 복지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2쪽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증축하는 게 노인지회를 증축하지요? 지회 사무실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달서구노인지회 사무실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복지관에서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회는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무상사용 계약을 맺어서, 지금 건물은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데 실제 사용은 달서구노인지회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면서 지금 한번씩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필요할 때 대관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운영 그것은 별개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별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수마을요양원 증축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이 노인요양시설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송현요양원, 샘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앞으로 노인 수용에 대해서 법이 좀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해야만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에 대해서 요양수를 좀 늘릴 수 있어서 지금 예수마을요양원 증축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시비로 해서 7억7,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요양시설 운영비로 우리 구비가 지원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에는 우리 구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시설 운영하는 데는 일부 지원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또 지원되는 운영비 이런 것을 자료로…, 아직 제가 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 확대 시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애인팀장에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비스제공 적용 대상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1급 동록 장애인으로 하고, 사업내용에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인데, 방문목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방문목욕은 일단은 활동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 선정 절차는 동사무소에 자기가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장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활동심사위원회 센터에서 심사 등급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한 달에 35만 원에서 86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활동보조를 하고 싶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달구벌복지관 외에 다섯 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계약을 해서 ‘내가 오늘 어느 시장을 가고 싶은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 그 계약한 시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방문목욕은 목욕기간이 별도 있습니다. 대구에는 한 개 밖에 없는데, 그쪽 기관에다가 계약을 해서 내가 토요일에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방문목욕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방문해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방문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방문목욕을 시킬 때 따라가셔서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을 한번…….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아뇨. 그것은 제공 기관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방문 서비스는 제공한다고 되어있지만 장애인들이 고액이기 때문에 이용률은 그렇게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본위원이 얼마 전에 장애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목욕서비스를 받는 분이 겨울에는 조금 어려운가 봐요. 사실 다른 데는 목욕기구가 있던데 고액이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제공 기관에서 그 장비를 설치하는데 동구에 한 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제공 기관에 요구를 해 봤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하던 사람들도 그걸 포기를 하더라고요.
영애
이영애위원
왜 이용률이 적은가를 파악 못하셨지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겨울에 그 분들 방문목욕을 받던 분들이 추워서 자기들이 오히려 못하겠다고 해서 그걸 취소한 분이 있더라고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우리 구에서 별도로 방문목욕서비스 하는 사업은 이것 말고 이것하고 또 다른 사업이거든요. 우리 區 학산복지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방문목욕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자원봉사자하고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한 번 이용을 하려고 하면 7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최고 많이 받아봐야 86만 원, 최 중증은 그 이상을 지원받겠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상생활서비스 받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동구에는 어떻게 그런 기구가 있지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제공기관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장비를…, 제일 처음에 달서구도 한 개 하겠다고 하고 동구도 했는데,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다 접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대구시에서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존치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음에는 달서구에도 하나…….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제공기관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시설 장비가 워낙 고가장비이고…….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본인들도 부담을 하잖아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일정 부분 4만 원, 6만 원…….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원할 때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어디서든 부르면 다 옵니다. 대구시내에서는 다 이용 가능하니까…, 달서구에 있다고 달서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어디서든 다 이용 가능하니까 그것은 위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99쪽에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2년 7월에서 8월까지 공유재산관리변경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 부지 용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박종근 국회의원님 계실 때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용도 비도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게 재정투융자심사는 시에서 2010년도에 완료했고, 이제 부지에 대한 것은 공원인데, 용도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저희가 공원과와 협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용도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확보하는데 방안이 물론 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 방안이 있고, 우리 구의 땅을 시의 땅과 교환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부구청장님하고 시의 환경국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노력을 해서 빨리 부지를 마련하고, 우선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다양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한다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예산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의 경우에 두 가지 있잖아요? 구입하는 방법하고, 구의 땅과 시의 땅을 교환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 교환할 수 있는 땅이 우리 구 소유 땅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도 어린이공원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 선례가 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권에도 좀 요구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대토가 안 된다면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시 의원님하고, 저희 구비로 해서 예산확보를 좀 하도록…, 우선은 돈 안 드는 방향으로 대토부터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하고 옛날 박종근 국회의원님의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당선되신 분도 공약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그 공약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성서권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노인경로당 보다는 이런 복지관을 건립하셔서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빨리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지회 증축……. 아마 25일쯤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 났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지회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현재 역사박물관에 있는 지회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상극
최상극위원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약속해서 이전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기존 있는 서예교실이라든지 일부 노인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을 하도록 하면서 향후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된다면 의회에 한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일부에서는 철거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아니면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한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초의 약속은 철거하도록 했습니다만 또 노인분들이나 그 지역 어르신들이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새로운 변경 사항들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복지 부서에 한번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이 복지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잘 업무 파악해 주시고, 복지 업무가 어렵고, 또 복지 분야에 2급, 3급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복지공무원을 별도로 뽑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과장님은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빨리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92페이지 복지체감도 UP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말합니까? 이 UP의 뜻이 뭐라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증축해서 노인들의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익증진을 하는데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뜻이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마을 이것은 성당동에 있는 예수병원 거기에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수병원 내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을 해서 요양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을 한 단계 더 시설보강으로 편익도 증진하고, 수용 숫자도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국비 3억8,000만 원 해서 시비하고 합쳐서 7억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시설에 우리 국민의 혈세를 7억7,000만 원 지원해서 그 시설을 하면 그 소유는 예수병원 것이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돈만 투자하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요양시설인데 이것은 법인화되었습니다. 법인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세 개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법인화할 때 승인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개인 용도로 사용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우리한테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시비로 기능보강 할 때 작년에 신청해서 채택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94쪽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 자립재활 증진’이라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 장애인이 한 몇 명 쯤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2만6,160명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60만 구민 중에서 2만6,160명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보면 언제 장애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최대한으로 복지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는 아까 장애인이 여덟 개 단체이든데 장애인도 단체가 너무 난무해서 지체장애자, 교통장애자, 시각장애자, 장애인 종류가 많습니다. 여덟 개 단체입니까? 여기 현황에 여덟 개로 되어있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무슨무슨 장애가 있는지 그 여덟 개 단체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이기주 씨가 지회장으로 있는 것은 무슨 장애자협회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자협회 회장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지체장애자협회 회장은 이기주 씨고, 총무는 정중화 씨지요?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드리세요.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총무는 정중화 씨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총무님이 작년까지는 거기에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올해 개인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체에서는 다 물러난 걸로…….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정중화 씨가 물러났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 정중화 총무 하고, 이기주 장애자 회장 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서 구청에도 진정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은 해결이 잘 되고…….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다 해소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래서 총무가 부회장으로 있다가 나가는 걸로 해서 종결이 잘 되었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이기주 그 분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97쪽에 63억을 들여 가지고 '區 자체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것 우리 구청에서 직영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동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있던 두류1·2동의 경우 40명이 아침부터 나와서 마대에 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담는 그런 사업인데…….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 63억을 동별로 나누어 줘서 그렇게 운영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보면 동 환경 정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독거노인 방문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해서 좀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 정온주 팀장입니다. (인사) 가족지원팀 이형자 팀장입니다. (인사) 보육팀에 강병걸 팀장입니다. (인사) 드림스타트팀에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05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104쪽 ‘여성 리더십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에 4개 과정 230명인데, 여기에 참여인원에 대해서 교육 받은 후에 교육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걸 들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육이 아직 12개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마치면 평가를 해서 따로 평가결과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 외에 이 교육에 참여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 중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로 조금 영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렇게 교육을 마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에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이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에 유모차 무료 대여서비스 이게 참 호응이 좋았는데, 앞으로 여기만 하지 말고 다른 공원에도 할 수 있는 데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성친화적 화장실 개·보수인데,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면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걸 좀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우리가 손으로 터치를 안 해도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장애인화장실은 일어서면 바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성들 화장실에 그렇게 좀…….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제가 남성 화장실은 못 가봤는데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면 장애인 칸에는 일어서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장애인 칸처럼 여성들 칸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음에 개·보수할 때는 자동으로 되는 걸로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도시공원에 아동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22개소에 22대를 했는데, 지금 이 공원 내에만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공원 내에도 있고요, 저희가 성서경찰서하고 달서경찰서에 위치선정을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그렇게 협의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보고 자기들이 비추는 각도를 공원 안에서 하는 것은 좀 후미진 곳을 비출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부분도 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될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각 동별로 좀 범죄예방이 많은 우려가 되는 공원 쪽으로…, 공원 쪽으로 CCTV 많이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지금 방과 후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데에 많이 배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걸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경찰서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방범순찰을 해 보면 특히 우범지대가 많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많거든요. 공원 쪽으로 좀 많이 설치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이고요, 지금 설치된 자료는 나중에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1개소다,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권역별로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야간에 일하러 나가는 부모들한테는 참 요긴한 사업이기는 한데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야기로는 감자 같은 것도 아주 잘게 해서 샐러드로 해서 먹이는 것 외에는 동그랗게 해서는 안 먹인다고 할 정도로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약간에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인 달서어린이집 한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달서어린이집이 어디에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성당동에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권역별로 여론을 좀 수렴해서 원하는 데는…, 많이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권역별로 운영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동네별로 된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분포별로 설립하는 것은 어때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설되는 아파트단지에 의무보육시설을 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립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죽전이나 감삼동 쪽에는 사실 공립시설이 달서하고 금봉이 있기는 있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죽전동에 하나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세방골로 갔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부지를 사서 새로 짓는 것은 지금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것 같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재건축아파트가 만약 새로 건립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좀 분포별로 맞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 신축이 되고 하면 업무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공립시설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빈곤 아동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상황에 신체, 인지, 정서, 이런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동네를 돌다 보니까 앞으로 타구에는 애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수영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거기 보면 ‘정서/행동’이라고 해 가지고 축구교실이나 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신체/건강’ 여기에도 보면 태권도학원에…, 아이들이 태권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좀 해서 태권도학원에 좀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축구교실에 가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향후에는 수요를 봐서 조금 다양하게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드림스타트 애들이 참가하는 어린이들한테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걸 좀 받아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저희가 인테이크(intake) 조사하고 할 때에 세세하게 그렇게는 사실 못하고, 운동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예산이 넉넉지 않거든요. 총 3억 가지고 여러 분야를 하다보니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문화바우처인가를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신청을 해서 수영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좀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애
이영애위원
나가보면 드림스타사업에 저소득층의 학부모들이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욕구가 다양하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프로그램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에 달서가족문화센터인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문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구 집행부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AK그랑프리아파트는 2013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입주 예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만 쳐다보고 아직까지 유물 발굴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협약만 너무 믿고 있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조금 소상한 것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언론에서 지금…, 영남일보에서 특히 오늘 3일째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처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좀 소극적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열세 차례나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타당성 이런 걸 할 때 이익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는데,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감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했는데, 감사원에서 ‘부적정’ 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의해라.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를 사회에 그걸 내 놓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안 했으면…, 그런 공고이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왔다가 갔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가든지 어떤 그걸 하든 간에 저희도 앞으로 면담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해서 자기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이고,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 구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극을 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자극을 주는 것은 좀 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도 주시하고, 또 회사의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 의회 쪽에서도 좀 강력하게 대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회에 요구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3년 4월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제 유물 발굴하는 그러한 단계 같으면 제가 볼 때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은 이윤창출을 하는 게 기업인데, 이 분들이 만약에 이 협약을 포기하면 우리 구의 대책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이 발언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분양 승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도 나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은 조금 그렇지만 기업도 이윤창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민이라든지 특히 여성분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실망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독촉을 하시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면, 문화재발굴조사는 지난 2월 10일에 끝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 분들이, 우리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빨리 하자고 계속 독촉을 하고 전화를 수십 번 했습니다. 이런 게 13회에는 포함은 안 되었는데, 하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1년을 하면 설계하고 공사를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2월까지 문화재 발굴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의만 되면 공사착공은 바로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6대 후반기에 제가 생소한 상임위원회에 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미리 못 봐서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직성 예산을 빼고 사업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총 예산이 780억 되는데 보육료가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고, 자체 예산은 저희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이고…….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 사업보고에 보면 아이 낳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과에 보면 출산장려금, 불임시술사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에 신생아를 좀 많이 낳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2011년도 우리 신생아 수가 혹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출산 쪽은 저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이 키우는 것, 보육을…….
재관
김재관위원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과하고 사업 연계를 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써야 되고 하는데, 좀 부탁드리고, AK건설에 저도 최상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달서가족문화센터가 지금 자기들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잡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부지 2,000㎡ 정도이고, 부지하고 건물 다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관급공사 수준으로 지어 달라, 이렇게 만 나와 있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연면적도 5층까지 되어있는데, 아마 일반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한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한 사오십억 정도로 보는데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 ‘을’ 지역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에 선거공약에 변화를 줄만큼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많은 관심사가 있는 사업인데, 혹시 안 되면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을 자기들이 진행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입주 분양자들한테 자극을 줘서 어떤 민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아마 흘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오히려 언론 쪽으로 흘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흘린 게 없는데……. 여러 가지 지금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에 자기들 진정서 내는 것 보면 일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예산 규모를 묻는 이유가 거기 녹지공간이나 체육시설 같은 걸 넣으면 별 돈 안 들이고 그 입주민들한테는 복리 혜택이 되거든. 그런데 이게 또 외부기관이 들어와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입주민들한테도 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감지를 빨리해야 됩니다. 언론에 흘릴 때 그 의도가 뭔지, 언론 기자가 일부러 찾아가서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심층 취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흘려도 흘렸습니다.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셔서 꼭 이 사업만큼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LH공사 한실들 대곡단지 2단지 개발할 데 거기도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봉 국회의원님 예비후보시절에 지역 의원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이것은 국비 좀 확보하셔서 여성전문복지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달성처럼…….’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인데, 前 국회의원님께서는 ‘이걸 AK건설에서 기부채납 하도록 구청에서 자기가 정보를 받았다. 우리가 굳이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국회의원 선거공약에 변화가 올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걸 좀 파악해서 잘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데 이름을 허위로 넣어서 영·유아 보육비 받아간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1년간 어린이가 안 다녔는데 보육료 받아가서…, 그 어린이집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시에다가 진정도 냈다고 하던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 행정심판은 기각이 되었고, 그것은 저희가 내 준 보조금 다 환수를 하고, 행정처벌을 저희가 하는데, 시설운영정지를 통상 하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하니까 원장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이용하는 부모하고 아이들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과징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하고, 원장은 자격정지 3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게 두류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 원장이 3개월간 영업정지 당하면 애들을 또 다른 데로 보내야 되고, 어린이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던데, 영업정지 3개월은 과징금으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 집은 제가 정확하게 언제 그 사안이 발생했는지…, 지금 그런 건수가 조금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국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엄마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오는 것처럼 허위로 해서 보육료를 타거나 이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집이 정확하게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는…….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어린이집 점검하면서 적발한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점검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도 2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비 0세에서 2세까지 이번에 총선 때 공약해서 갑작스럽게 하다가 보니까 달서구 700억이 바닥이 나서 9월이 되면 중단하는데, 국비 지원 없으면 더 못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게 우리 區만의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대구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또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육료는 구비는 사실 12%밖에 안 되고,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현재까지 국비 내려온 게 700억 내려왔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국비가 700억 내려온 게 아니고요, 저희 보육예산이 총 700억입니다. 700억 중에 60%가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지금 ‘국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안 주면 9월에 중단위기’ 해서 신문에 났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아마도 이게 우리 區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거의 국·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다음은 애경그룹에서 달서구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달서구문화복지센터를 지어서 준다고 할 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딱 두 가지 기본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또 노력하지 않은 댓가는 없다. 승진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근무성적 올려서 열심히 노력해야 승진이 되지 번들번들 놀면서 승진하려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은 댓가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애경그룹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지어서 달서구에 기부채납,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 뭔가 원인을 알아봐야 안 되겠느냐고 지적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붉어져서 지금 애경그룹에서 달서가족센터를 기부채납 하는 것을 부당하다, 달서구청에는 알리지도 않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공짜로 자치센터에서 받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고처분 받았지요? 대구시에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기관주의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원인이 내가 신문 나온 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달서구 유천동 일대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400억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어요. 이 애경그룹에서……. 거기에 아파트 1,800세대 지어서 지금 93% 분양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익을 볼 때는 반드시 복지시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도덕이다 해 가지고 원인이 공짜가 아니고 자기들이 400억이란 이익을 봤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이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환수하려고 언론에 퍼뜨리고 감사원에 진정 내고 해서 그래서 우리 달서구하고 지금 마찰이 진행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걸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은 AK 측인지 아닌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애경그룹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주방용 세제라든지 애경 퐁퐁인가 그런 쪽에서 출발해서 건설사업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런 회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은 지금 짓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단계에 문화재 발굴사업이 끝나면 짓도록 되어있는데, 문화재발굴까지는 끝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앞으로 착공도 안 하고 못 짓겠다고 하는, 이제 자기들이 이기면 안 짓고 이익만 챙기고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걸로…, 지금 감사원에서 한 것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의도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적절하게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첨단문화회관의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