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장님 인사와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제6대 달서구의회 후반기를 맞으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새롭게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각 부서장과 전 직원들은 61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앞날에도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차원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권순홍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승규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김정국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우흥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오성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남상로 세무과장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연가 중이라서 내일 업무보고 시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할 실·과장은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개방형 직위 감사실장에 부임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상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조은혜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은 외부에서 영입된 그런 케이스다, 그죠?

예.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었습니까?

지금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바퀴를 돌아야…, 1년 정도 되어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시간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되도록 빨리 숙지를 해서 올바른 감사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한 달 만에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감사실장이 내부에서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수박겉핥기 식으로 감사를 해 왔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별화 시킨다면 어떤 부분을 차별화 시키겠습니까? 그런 복안이 없습니까?

일단 업무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 개선사항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업무 파악이 되어 있는 직속상관이 누굽니까? 실장님 직속상관이 누굽니까?

부구청장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업무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오셔서 이 계획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이 현재 설명을 하고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숙지를 하고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1년 이상 시간을 끌 생각을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9대 총선관련 구 자체 공직기강 감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훈계 1명, 행정상 주의 13명인데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공직기강을 감찰하면서 훈계 같은 경우는 주의보다 중 문책입니다. 직원 3명이 공직기강 감찰 중에 캐비넷을 잠그지 않아서 부서장에 대하여 훈계 1명을 줬고, 나머지 행정상 주의 13명은 각과 캐비넷을 잠그지 않은 것이 한두 건 정도 있거나 아니면 보안점검을 미 이행 한 경우에 주의 13명 줬습니다.

이것도 통상적으로 매번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지적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좀 더 자주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른 기강만 확립이 되면 절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실명제 명찰 미패용 6개 현지시정이 되어 있는데 명찰은 공무원들이 고유 지위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패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패용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책임의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사소한 부분부터 잘 챙겨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님.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6년 동안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왔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보통 직원 중에서 문제성이 있는 분들을 본위원 생각은 동으로 보내지 않고 구에서 그 분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는 것 외에 특별히 구청에서 부서에 업무를 보게 하면서 구청에서 관리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보통 제가 어떤 직원 한 분이 계속 어느 동에 가서도 말썽도 있었고, 그런 분을 또다시 다른 동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을 동으로 보내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일선 주민과 접촉하는 기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구청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도 그런 것을 어제 당장 제가 느낀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제가 유의해서 보겠는데 그런 점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감사실장께서는 개방형 직위로 공개채용 되어서 이번에 감사실장으로 보임을 하셨죠?

예.

감사실장으로 공개채용 되어서 계기라든지 앞으로 감사실을 운용하는 포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개방형 감사직으로 제가 지원한 이유는 감사활동이라는 것이 꼭 집행부의 못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가 보다 업무효과나 효율을 높이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행부서가 하는 일들이 주민복지, 최종적으로 국가발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에 동참하면서 또 개인적인 자아실현의 기회도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부라면 개방형 직위로 들어왔으니까 내부직원들이 할 수 없었던 일, 그러니까 내부 정실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법과 원칙을 잘 적용하고, 그리고 또 이 조직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처벌 위주로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성과 위주로 감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징계보다는 잘 하는 부분에 대한 칭찬할 요소를 발견하여 집행부서의 활동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유도할 그런 전략으로 감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금방 봐도 30개 이상 부서가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실장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채용을 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인이 감사실장이 되면 업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 감사실장이 된다면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매우 많은 부서 중에서 감사실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해서 임명하는 것은 조금 전에 감사실장이 답변하셨듯이 내부의 정실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완전히 단절시키라는 그런 의지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 이런 잘못된 관행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작년에도 신문에 나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군 부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데는 들으니까 근무시간에 외부 출장을 가면서 출장을 달아놓고 수당을 챙기는 편법,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과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별 죄 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장께서는 단체장이 개방형 공모로 감사실 일을 할 때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과거하고의 단절을 과감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실장이 직원들의 사기, 잘 하는 부분에 대한 격려는 당연한 것이고 하여튼 감사실은 달서구 전체 행정조직을 이끌어 가는 어떤 근간을 이루는 부서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잘못된 관행,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과거에 수십 년 이루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매스를 가하는 단호한 자세,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특히 감사실장은 이귀화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업무 파악하는데 거의 1년간 돌아가야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요즘 빠른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고 단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스를 대서 도려내는 자세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조홍철위원님.

실장님, 앞에 두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지금 광주시 교육청하고 수원시에 달서구청처럼 외부 감사실장 공모를 해서 현재 일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을 감사실장으로 영입을 해 가지고 몇 년 전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공무원 징계 건도 많이 적발을 하고 그런 부분은 꼭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임에 얽매여서 구청장 눈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연임에 얽매여서 구청장 눈치를 보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굉장히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 곽 모 씨라고 있죠?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예.

여기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2012년 3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57일간 무단결근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단결근을 57일 동안 할 때 집행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절차 과정에서 노조단체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그 절차를 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건 57일 무단결근하고 그 이후로 대구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하니까, 7월 11일 날 하려고 했죠?

예.

그리고 57일 동안 무단결근을 할 동안에 뭘 했느냐는 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사팀장 이호수입니다. 그 분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무단결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3회에 걸쳐서 우리한테 이 사람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한테 나중에는 조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징계를 하려고 하면 무단결근에 대해서 한 달 이상이라는 것이라든지 또 행안부하고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일이주일 안 나온 것을 가지고 당장 그것을 중징계를 요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해당 부서인 건설과, 총무과, 복무관리 부서, 그리고 조사를 해서 문책하는 우리 감사실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구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징계를 하기 위해서 2주일 만에는 중징계를 요구할 수 없고 한 달 지나야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일이나 이삼일이라도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담당 부서장은 그 사람을 출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서장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노조활동 같은 경우에도 법상으로 근무시간 이 외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보더라도 곽 모 씨 이 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 육아휴직 신청을 했죠?

예.

지금 육아휴직 기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되어서 받아들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57일 동안 무단결근을 했는데 담당 부서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도 못 지고 무단결근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담당 부서장이 해당자에게 계속 공문을 원상복구하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57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직위해제를 하든, 우리는 일단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중징계 사안으로 해서 징계를 올린 상태입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 감사실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데 여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된 것을 보고 앞으로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감사실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의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맞죠?

예, 맞습니다.

실장님 보니까 아직까지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7월 11일 날 대구시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전공노하고 경찰들하고 몸싸움도 격하게 일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공노 분들이 이백여 명 정도 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부 해직 공무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희위원님.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도 아직 덜 되었으리라 봅니다. 저한테 들어온 주민제보에 의하면 지난달에 우리 구청직원이 좋지 않은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나중에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천여 명 되는 달서구청 공무원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마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을 뿐만 아니고 공직자 신분으로서 자질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달서구 공무원으로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처벌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 교육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조사팀장 이호수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들어가십시오. 아직까지 사법부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7월 11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사실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사실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사실상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식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천지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번에 기획팀 차석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정책개발팀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사) 다음은 성정화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행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예산팀에 근무하는데 무보직 6급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었죠?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임을 축하드리고, 천지영 팀장도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어딥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효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 안산시라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비교견학을 가서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한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도 강의도 듣고 해서 배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41건이 접수가 되었죠?

예.

26건입니까?

접수가 41건 되어서 반영된 것이 26건입니다.

진천동 성노원 남편 도로건설도 해당이 되죠? 주민참여예산제 누가 담당합니까? 이 팀장님이 하시죠? 됐습니다. 26건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파악은 다 되어 있죠?

리스트는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장단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은 알겠는데 실장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인데 주민참여라는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야기하면 ‘아, 이야기하면 주민참여니까 다 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신청하려는 생각,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이 한계가 있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같은 것을 잘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해주는 가보다, 이런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이야기를 해도 안 되네,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은 물론 실장님 말씀은 넋두리 이야기 같고 가장 큰 집행부에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을 침해할 수 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편성권 침해하고는 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주 목적이 되는데 그 쪽에서 예산제도에 대해 자기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지 결국 편성 권한은 구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편성 권한 침해 측면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장님 좋은 생각이신데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이런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작년에 41건을 접수했는데 개략적인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41건을 다 수용해서 결과를 낼 경우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 26건 반영된 것이 86억200만 원이니까 개략으로 한다면 반 정도 되니까 반 플러스 200정도 생각하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16억 정도, 10억 이상 상회 안 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고 집행부에서도 침해를 받지 않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실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홍철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개최할 때 ‘주민자치위원장, 민방위 대원 등’ 이라고 하셨는데 설명회를 개최할 때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현안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물론 조홍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떤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방금 실장님 설명과 같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할 때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개선될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개진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 공존하는 희망도시 달서구’라고 해 놓았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다문화가정 역량 강화 해 가지고 「맛나다」식당을 신당동에 개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성서복지관에 모든 것을 이양을 해서 거기서 주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스스로 자립하고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첫째 뭐가 문제냐 하면 접근성이 영 떨어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만 현장에 가 보고 하지 못 했습니다. 비서실에 있다가 갑자기 와 가지고.

앞으로 잘 파악을 하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공연 및 다문화 체험 컨텐츠 개발’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시비 지원 2,600만 원 받아서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뭔가 이것도 공연단을 어떻게 활용하면 앞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것도 깊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개발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업무는 국제교류팀에서 다문화 업무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지만 여하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넋 놓고 있지 말고 물론 담당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거기에 무작정 던져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말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 배봉호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우호도시 현황을 보면 베트남 땀끼시는 현재 교류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벌써 교류 횟수가 3회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 카운티는 용산중학교하고 교류가 되어서 이것도 매년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중국 청도시에는 94년도에 대구시하고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따라서 했는데 지금 이것은 유명무실하고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합디다. 교류가 없어서 먼저 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교류 의사 표시를 하니까 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자는 그런 의사표시는 있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94년도에는 중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류를 하려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조금 국가가 발전되다 보니까 한국하고는 별로 교류해도 얻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명무실 하면 그냥 단절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축제 및 한글 백일장 실시에 제가 몇 번 정도 축제 추진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점도 많고, 예산은 적고 시행하려고 하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그냥 둘 수는 없고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인도네시아 가루다컵 축구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문화 백일장, 원래는 한 번은 가요제로 하고 한 번은 다문화 축제를 하려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요제로 해서 가루다컵은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니까 묶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가루다컵 예산은 얼마죠?

800만 원입니다.

백일장하고 가요제는? 백일장은 대구일보하고 다 주니까. 가요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백일장 빼고.

2,500만 원입니다.

백일장 포함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백일장 빼고 2,500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뭔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다운 축제, 지금 현재 넋 놓고 있을 동안에 서구에서 다문화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교류팀장 성정화입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서는 최근에 북부정류장 근처에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하니까 환경조성을 하고 있어요.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슬럼화 되지 않게끔 하는데 지금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 매칭 사업입니다. 연말에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뭘 한다고요?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쉼터를 하나 조성하고 그리고 간판, 환경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죠?

예. 국비하고 지자체 50% 매칭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신당동에 다문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실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도 다문화 거리를 조성해서 거기는 의료, 체육 시설 등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내·외국인이 서로 교류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구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만 해도 한 8천 명 가까이 됩니다. 대구에서도 1/3은 차지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다문화 시대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뭔가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어차피 다문화 사회가 아주 긴급하게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 관련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꾸준히 개발되어서 다문화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5천 년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서지역이나 죽전동 지역으로 가면 동남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서남 신시장 같은 데 가면 거의 매일 십수 명씩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내국인들도 적대시 하는 경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적극성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이귀화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추진상황을 보니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희망도시 달서구’ 제목은 거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분들이 우리 달서구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면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옛날 진천동에 있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행사를 하면서 그 분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아주 그 분들도 결혼하는 대상도 열악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상태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이렇게 나열했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여건도 성숙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도 이런 것을 이렇게 ‘아빠와 함께 무지개 놀이학교’ 이렇게 죽 나열한 것보다 압축시켜서 정말 다문화 가족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고향에 한 번씩 보내준다든가 그러면 한국에는 이런 예산이 있어서 우리들을 고향에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정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무료예방접종 8가지 외에 무료가 아닌 예방 선택 종목이 4가지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 보면 한 번 예방접종 하는데 돈이 거의 12만 원, 16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달서구 예산으로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몇%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 다문화 가정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획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청소년광장’ 5월호 이런 것을 하면 이런 책자들은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학교에 합니까?

이 ‘청소년광장’ 5월호 이것은 우리 구 소식지인 ‘웃는 얼굴’ 안에 한 지면에 청소년광장이라고 해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달서구보인 소식지 ‘웃는 얼굴’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자만 자꾸 만들어서 보통 ‘웃는 얼굴’을 발간을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데 거기에 놔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딱지도 만들고 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안에 넣어서 하니까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