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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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경제과 소관 업무에 임함에 있어 특히 경제도시위원님께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경제과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윤영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경제과 소관 163쪽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5분

이유경위원

예, 윤금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과장님으로 얼마 정도 되셨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1년 7개월 다 되어갑니다.

이유경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과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이 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특히 경제과는 일자리부분,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민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라서,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서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 부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상반기 제출했던 책자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준대규모 점포부분을 따로 현황을 넣으셨다. 그렇지요? 상반기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추세, 정책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현황부분을 넣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아까 과장님께서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 등록된 시장 그러니까 기능 상실된 시장을 제외하면 전체 몇 개 정도가 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총 30개인데, 기능 상실시장이 9개니까 그것을 빼면 21개가 시장이 그래도 약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21개 시장 중에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어가는 중이거나 아니면 진행된 곳이 몇 군데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서남신시장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송현주공시장에 공영주차장사업이 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하고…….

이유경위원

세부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것이 몇 개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단 진행되고 있는 곳은 그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대동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총 몇 개지요? 왜 지금 제가 묻느냐 하면 현대화사업을 아직까지도 못한 시장이 그러면 몇 개 정도로 보면 됩니까?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진행 중인 곳이 세 군데고 완료된 데가 6개 시장이고 그런데, 그리고 현재 남은 시장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상원시장이 상당히 유력하고, 그 외에는 지금 사실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부담 관계나 이런 것이 확보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상원시장하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달서시장이 공유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아직 못 받아서 그 부분이 이행되면 달서시장이 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지금 당장 올해나 내년 중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우리 달서구 관내에 현대화사업은 50%도 안 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경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려면 일단 상인회 등록이 되어야 되고 자부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21개 기능상실시장을 빼고 21개 중에 상인회로 등록된 곳이 몇 군데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상인회는 그 중에서 대부분 기능상실시장 외에는 거의가 상인회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상인회는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럼 자부담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액수의 10%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10%면 점포주가 부담을 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통상적으로 전체액수에 점포수를 나누기 합니까?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업부지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배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최대 많이 부담하는 자부담과 최소 부담이 대충 점포수 얼마 정도로 나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물론 500만 원 내외가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 면적이 죽 돌아가면서 겹쳐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자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당연하겠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점포의 면적이 넓을수록 부담하는 돈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지금 자부담 100%를 해야지 현대화사업이 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되고, 또 공유지분 같으면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도 가장 애로사항이 자부담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자부담도 물론 실행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지만, 또 사실 시장여건상, 현황상 시설현대화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은 데도 사실 좀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시장 내에 노점부분이, 일정한 부분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시설현대화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 시장 특성상 보면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부분은 할 의지가 있더라도 동의부분하고 자부담부분하고 이행이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면 구청으로부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상인회 자체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유경위원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를 파악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여러 해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추진을, 그런 의사 피력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이 대부분 1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사전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 컨설팅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수행을 해서 그 부분이 적합지역이라고 판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런 여론을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점포주가 자부담을 하는데, 원래 현대화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이 일단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유경위원

왜 시장을 활성화시키지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의 대기업과 맞먹는 경쟁력을 키워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점포주들이 자부담을 부담하겠지요. 그러면 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과장님, 서남시장 같은 경우처럼 어느 정도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시장들은 재산가치가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현대화사업하기 전보다 현대화사업하고 나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나면 분명히 점포주에게 재산적 이익이 돌아가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떠냐 하면 재래시장에 점포주도 있지만 거기 세입자로 점포를 임대하셔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자부담을 점포주가 하다보니까 시장이 좀 잘 되면 상인들이 좋아지는 반면에 점포주들이 한마디로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익은 올라갔지만 그 이익을 점포주가 고스란히 다 갖고 가서 점포주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만, 실지로 거기에 임대를 하시는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책의 원래의 목적과, 우리 정책의 목적은 거기서 일하는 상인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점포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소요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과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중앙에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알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집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만이 현장의 잘못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시 건의가 되어서 정책에 대한 잘못된 부작용 이런 것들은 다시 정책입안자들이 논의를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반영이 되고, 현장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입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 점포주들하고 세입자 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없는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각서를 받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임대료 부분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각서를 받지만 사실은 그런 각서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적인 효력이 없다보니까 참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많이 지도는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각서부분은 받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받고 있는데 사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포주가 가격대를 올려버리면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