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오늘 감사 종료 전 이 자리에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구민상 2명, 구정발전 모범구민에 17명, 모범통장 27명 해서 작년 1년간 총 198명에 대해서 표창했으며 소요예산은 구민상 상패 제작을 위해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통장 현황 중 통장 연령별ㆍ성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75개의 통에 현재 통장 수는 172명이며 남자 통장이 57명, 여성 통장이 115명으로 여성 통장 비율이 6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통장ㆍ새마을지도자 고교생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은 10명, 새마을지도자는 36명으로 총 46명에 3,90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별 수혜 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윗부분에 지금까지 2회 이상 수혜자는 10명으로 통장 3명, 새마을지도자 7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통장 간담회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건의사항 건수는 총 23건으로 처리 완료가 14건, 추진중이 4건, 추진불가가 4건이며 추진상황 등 처리결과를 동주민센터를 통해 통장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에 통ㆍ반조정은 2011년 7월 4일자 동인동 통합에 따른 통ㆍ반 명칭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06쪽 동 통ㆍ폐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11년 7월 4일자 동인 1,2,4가동과 동인3가동을 동인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12개 동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총 81개 프로그램에 1일 이용자 수는 1,954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12개 동 모두 1개씩 운영 중에 있고 실용프로그램은 1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ㆍ발전시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명이나 운영 시간대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사업을 2개 선정해서 1,05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코디네이터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결성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7개 동에서 7,155권의 도서를 보유하여 연간 2,97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 구입예산은 문고별로 연간 1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은 중구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총 1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1억1,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새마을회는 5,790만원 바르게살기에 3,100만원, 자유총연맹에 1,650만원 민족통일중구협의회에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활동실적 및 보조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아래 부분에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 외국인은 총 719명이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29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은 59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113쪽 동청사 현황 및 개ㆍ보수 실적입니다. 동청사 건 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ㆍ보수 실적은 8개동에 1억6,189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개ㆍ보수 내역은 동인동 통합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및 기타 동청사 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ㆍ증축 계획으로는 예산사업은 대봉1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대봉1동과 성내1동 해서 2개동이며 재개발 연계사업 등으로는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대봉2동 해서 4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공무원 노동조합 정기협의 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청은 가칭 통합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나 설립신고가 4회에 걸쳐 반려됨에 따라 2009년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법적으로 노조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조설립 신고가 승인될 시에 단체협약 등 정상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사용내역입니다. 기간 중 공무원이 해외출장 간 총 인원은 46명입니다. 출장여비는 총 1억1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출장 사유로는 선진지 견학, 배낭연수, 국제교류도시 방문, 교육공무원 장기교육 또는 상부기관과 함께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여비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출장자 내역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2회 이상 출장자는 총 21명이며 출장비용은 7,048만8천원입니다. 출장사유는 도표와 같이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연수 및 견학, 국제우호교류도시 방문, 배낭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아래 부분에 특별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출산 휴가자는 총 18명이며 출산 휴가자 인적사항 및 출산휴가 기간은 도표와 같습니다. 121쪽 중간부분에 장기 병가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산휴가자 발생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갈 때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9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비용으로는 3,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12개 품목 49개를 구입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억9,4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 구입처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중간부분에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8개 품목에 36개가 되겠으며 노면 청소차량은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물품 관리전환은 23개 품목에 63개가 되겠으며 3개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인수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24쪽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작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5건이 지적되어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125쪽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대상은 1,925명 중에 기본교육이 1,438명, 1차 보충교육이 298명, 2차 보충교육이 189명이 교육받아서 불참자는 없습니다. 아래 부분에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15개 시설에 용수 확보량은 6,356톤이며 소요량은 1,873톤 대비해서 33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활용실태와 126쪽에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수는 총 142개소로 정부지원이 2개소, 공공용시설이 140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수용면적 목표는 인구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2,268㎡가 감소한 61,914㎡이나 확보량은 전년대비 76,339㎡가 증가한 379,349㎡로 목표대비 61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비상대피시설을 일체 정비하면서 다방 등 소규모시설 65개를 해제하고 면적이 넓은 센트로팔레스 지하주차장 등 총 1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대피면적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년간 집행총계는 37억6,308만6천원이며 연도별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 주요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 설비 등 법적 기준 대비 현시설수는 기준에 모두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128쪽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 재난방지시설 점검은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종합 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소방안전교육은 중부소방서에서 우리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사합동소방훈련은 청사에 입주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전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1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129쪽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차량현황은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사용용도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차량사고 현황은 차량사고는 모두 5건이며 그 중 두 번째, 2011년 5월 18일 세부업무추진을 위해 세무8급 정희섭 씨가 운전 중에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찰과상을 입혀 대인, 대물을 합쳐서 49만8천원을 보험처리하였고 나머지 4건은 모두 인명피해가 없어서 보험처리했으며 사고 운전자에게는 사고 경위서를 받고 특별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3쪽 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차량 18대의 집행액은 7,086만3천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에는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내역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 67명으로 실과에 23명, 동에 14명, 복지시설에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조치결과는 13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구정질문은 작년 11월 오상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1건이 있는데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은 총 2건이며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를 결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순수 민간주도형 자치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실용화 프로그램 13개, 특성화 프로그램 12개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동 통ㆍ폐합 추진입니다. 인구과소, 역사성 및 주민의 동질성이 일치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자치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에 대해 2011년 7월 4일 통합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낙후된 동 주민센터 신축 및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청사는 대봉1동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연계 신축대상 동은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이며 성내1동은 우리 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신동은 연내에 착공 가능토록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성내3동, 남산2동은 재개발 조합측과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재개발 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에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건으로 현재 8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고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실용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육성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각종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2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모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일선금고에 대한 감독권의 임의적 행사 및 권력남용과 관련된 진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중앙회에 대한 감독권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는 총 10개의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335만원을 편성해서 필요시에 위원회 개최로 인한 위원수당으로 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외 6개 항목 558건에 2억6,005만8천원을 부과하여 미수납 2건에 74만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41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 39억2,153만7천원 중에 37억 1,321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8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에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분과 예산집행 잔액 등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쪽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건에 1,19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9건에 552만8천원으로 총 35건에 1,74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주로 예상치 못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과 자체 여비나 운영비가 없을 경우 기획예산실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 중간부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제조ㆍ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은 22건에 9,675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46쪽에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15건에 4억5,06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7쪽에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대봉1동주민센터건립 전기공사 등 6건에 22억3,238만3천원을 계약하였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9건에 1억637만3천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 집행내역, 발주업체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동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천장틀 설치 추가 및 천장 마감재 변경 등을 위해 당초보다 877만7천원을 증액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에 매년 1천만원이 지원되는 보조금 중에 2010년도에는 전액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821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구 여성예비군중대에 지원되는 보조금 350만원을 2010년도 2011년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8쪽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은 동 통ㆍ폐합 운영 등 총 5건에 2억8,6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과 사유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은 8건에 1억4,17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명, 자금교부액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붐 조성을 위한 시가지 홍보에 3,297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동 통ㆍ폐합 운영에 1억6,58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8천만원은 이월하여 교육지원계에서 구 동인3가동 청사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쪽에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구 동인3가동 청사운영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해 8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집행시기 미도래로 12억3,938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대봉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 3,817만7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래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과 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건의내용, 처리결과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끝으로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추진상황입니다. 이번 제93회 전국체육대회는 금년 10윌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대구스타디움 외 67개 경기장에서 선수 및 임원을 포함해서 2만8천명이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구중구 시민서포터즈 회원을 2차례에 걸쳐 745명 모집해서 부산과 전라북도 선수단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에 대구스타디움 수변공원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부산과 전라북도 선수단의 환영과 환송행사와 응원, 안내 등을 위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103페이지 2번 통장 현황에 통장이 몇 명입니까?

통장 172명입니다.

62세까지는 인원이 나왔는데 63세 이상은 현재 없네요?

그 조례가 금년 4월 30일 연령제한조례가 없어졌거든요. 금년 4월 30일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를 다루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전년도 자료다 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62세 이상 연령제한이 없는 것이 4월 30일 이후에 되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홍보는 다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04페이지 3번, 통장ㆍ새마을지도자 고교생 자녀장학금 여기 통장이 150여명인데 학생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상ㆍ하반기 같은 학생인데 5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산편성은 10명을 편성했는데 아마 통장님들의 연령이 노후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전반기 하반기 18명인데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원래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총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정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수가 많다보니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 새마을지도자 위원이 많다고 보면 됩니까?

여성 새마을지도자요?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 포함해서.

예, 이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에 지급한 1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생?

고등학생밖에 없어서 했는데 분기별로 42만3,4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8번,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 여기 몇 개 단체를 관리합니까?

총 4개 단체입니다.

지금 예산이 36개 단체 중에서 인원이 많든지 간에 어떻든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총이 원래 회원수가 많고 협의단체 중에 중심적인 협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 지회가 있거든요. 구 지회 운영이라든지 12개 동의 협의단체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지회 운영비로도 사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많습니다.

36개 단체 중에 구 지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많이 한다? 그것은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36개 단체가 다 구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급하든 많이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회 같은 경우 동인동의 신협 3층에 보면 구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 지회 사무실 인건비나 내역에 보면 중구 새마을회에 3,200만원이 지금 거기 사무국장도 있고 인건비, 사업비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고. 또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구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1,800만원 많고 동에는 13개동 합쳐봤자 1,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구지회 운영하는데 1,05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자체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36개 단체 중에 총 금액이 2억8천만원이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각 협의단체에서 이거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단체에서 단체 책임자들이 구에 건의한 사항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를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4건 중에 다 받았습니까?

이 4개 협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수시로 하거든요. 이 분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연간 2억8천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36개 단체로 나누다 보니까 한 군데에 올리면 다른 곳에 낮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억8천도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 많은 인원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가 이렇게 발전된다고 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만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그 협의단체에서 특수한 사업이나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단체 사무실을 다 구청에서?

예,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임대비를 확보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무실 확보 안 해줬나요?

대신 2-2지구에 옛날에 대신2동사무소가 있었는데 그 사무소에 그 분들이 사용했었는데 지금 공사로 인해서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해서 밝은 구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잘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봉사단체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는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의 살림살이를 맡고 계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105페이지 4번,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중에서 건의사항 건수가 23건 중에서 처리완료 15건, 추진 중이 4건, 추진불가 4건이 있는데 추진불가는 어떤 거죠? 내역과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패션주얼리센터 회의실에서 건의사항 중에 통장님들이 통장 수당을 좀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극장 맞은편부터 대구역 간에 보안등이 좀 어둡다, 밝기를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남산2동주민센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확보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실아파트 내에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는 이 4건이 처리불가되었는데 통장수당 인상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일극장 맞은 편에서 대구역 간의 보안등 밝기 조정은 이미 설치를 해서 이걸 개체하지 않는 한 보안등 밝기 조정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곤란하다, 앞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전체를 새로 개체할 때 좀 더 조도가 높은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처리불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두운 곳의 밝기를 밝혀달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데 밝기 조절을 못하는 것 같으면 보안등 사이에 뭔가 하나를 더 밝혀서 좀 밝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걸 불가처리해 버리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보안등이라는 자체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게 그 역할인데 그 역할이 안 되는 보안등을 설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번 가로등 공공디자인 개선 추진사업으로 디자인해서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조도를 높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는 건설안전과로부터 받았는데 다시 전체를 개체하지 않는 한 곤란하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건설안전과에 다시 한 번...

아니면 보조등을 하나 더 켜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름답고 미적인 것도 좋지만 일단은 실용성이 있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재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동 통ㆍ폐합에 있어서 동인3가동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가동 청사가?

옛날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2층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1층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서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북카페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설문조사 결과 나와서 그때 리모델링 인센티브 2억5천만원 받은 것 중에 8천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관할 수 있습니까?

거의 완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동 통ㆍ폐합을 하면서 통ㆍ폐합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통ㆍ폐합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는데 결국은 폐합을 하면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동인3가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북카페나 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항상 재고하셔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북카페 안에도 구청에 할 수 있는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개관하는 날 주민들께 정말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저도 동의 동장으로 있어봤는데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하면서 작년 1월에 각 동에 회원수가 적다든지 인근에 너무 인접해 있는 동 프로그램은 합하고 또 새로운 생산적인 프로그램은 다시 만들고 해서 일체 정비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다 보면 회원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살펴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원어민 영어교실, 구연동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가 시간있는 아줌마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 젊은 학생들이 모두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그런 걸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돌면서 제가 어제 성내1동,2동,3동을 갔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주민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주민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성내3동이나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하고 달라서, 그런 동에서는 다른 동처럼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근대문화, 근대골목 이런 새로운 추진사업들이 많이 나오지만 골목투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공부도 스스로 하는 공부가 인재가 되고 훌륭하게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옆에서 쑤셔서 공부시키면 옳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민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내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근대를 알 수 있고 옛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교육이 필요하다면 엉뚱한 데 구청으로 오라고 하면 사실 통반장님들이 거의 오십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주민과 그 골목을 쓸고닦고 하시는 그런 주민 속에서 이런 주민교육이 필요해서 그 분들 스스로 이 골목투어에 참여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뽑아내겠다는 그런 교육이 안 되고서는 그 골목투어라든지 근대문화가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내3동이나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민교육에 가까운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그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어제 주민센터를 돌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프로그램도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연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개보수 여기, 전국에 그렇게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청사가 있는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지 싶어요. 그리고 시내 한복판에서도 정말 대문 하나, 정말 전동문 하나의 크기로 주민센터를 들어가고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작년 남구에는 행안부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아서 열악한 주민센터를 개보수하고 넓힌 상황을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행안부 교부금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축은 아니고 개보수요. 신축은 안 되죠.

개보수는 이번 동 통합 관련해서 받은 부분은 있는데.

그것도 2억 얼마더라고요.

그건 2억5천인데 그 이전에는 받은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안부에 두들겨서 지금 성내3동, 성내1동 같은 그런 동사무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의 얼굴인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행안부의 돈이 없다면 시ㆍ구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없는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해 주고 해야 되고 동인 1,2,4가동 같은 경우에는 1억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거기 살고 있지만 그 돈으로 정말 오히려 성내3동, 성내1동 같은 곳에 조금 더 줘서 평준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행정지원과 소속이라서 정말 본론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 법률 제9조에서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인 경우에서 보통 4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공개를 2011년도에 126건을 했고요. 2012년도에 69건을 했는데 제가 경리담당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도에 공개하는데 착오로 1건이 누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요. 조사해 본 결과 여러 건인데 교통과부터 시작해서 건축과까지 여러 건이 나왔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과를 옮기고 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옮기면서도 누락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 죄도 없이 불투명하게 보여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수의계약 2천만원 이상은 이런 책자에도 나오고 하지만 1천만원 이상은 정말 사각지대라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홈페이지에 잘 수록되는지도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영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폐기문서 처리방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폐기문서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폐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정해서 위탁하는 업체는 없어요?

거의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향군인회에서도 폐기문서 같은 것을 고물상에 넘기는 부분도 많겠네요?

고물상에는 팔 수 없거든요. 재향군인회에서 파쇄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물상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개인 신상이나 각종 행정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지정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언론보도상이나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걸 한 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환경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화장실 문짝이나 벽면에 보면 스티커나 아주 오래된 문구가 참 많아요. 10층에 올라가 보면 아주 옛날 문구 있잖아요. 명언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아요, 2년 동안 보니까. 벽면이나 세면대 이런 환경에 신경 쓰셔서 스티커도 새로 나오는 스티커 많잖아요. 새로 교체하고 좋은 글귀나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화장실에 보면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 뭐 그런 문구도 많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스티커도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29쪽 스물네 번째에 보면 행정차량 관리내역 두 번째에 보면 중형 승용 41서 5500 SM3, 2012년식, 용도는 업무용, 여기에서 본위원이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를 구입할 당시에 의원간담회 때 직전 과장님께서 업무용으로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당시에 마티즈인가 800만원짜리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내빈이나 외빈이 오셨을 때 경차로 하면 좀 그렇다고 직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걸 어느 용도에 쓰냐고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업무용뿐만 아니라 내빈용에 쓴다고 했는데 지금 이 차 누가 쓰고 있습니까?

부청장님도 쓰시고 중구청을 방문하는 내빈이나 이런 분들...

10번 중에 9번은 부청장님 출퇴근용으로 쓰고,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 아예 처음부터 이 프라이드 차는 너무 에어컨을 켜고 하면 힘도 없고 잔고장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처음에 살 때는 800만원짜리 산다고 해 놓고 간담회 때 다시 1,200만원이라고 큰 금액을 예산으로 해서 SM을 샀잖아요. 본위원은 누가 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업무용 차가 오래 되었고 잔고장이 많아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 부청장님도 쓰시고 내빈용도 그렇게 겸하면서 쓸 예정이라고 했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해요. 뭐하러 합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이 없잖아요. 안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3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끝에 의회 의장상 수상자예우, 구청장 수상 쭉 해서 동일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는데 조치결과 통장 임명시에 통장 공모제 지침 쭉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층검토 시행하겠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점수라. 분명히 이 문제도 우리 국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분명히 조례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는지 아니면 아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백승극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회 의장님 표창장도 가점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환경미화원이 아직까지 공모를 안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만약에 환경미화원을 공모한다 하면 환경과와 협의해서 의장님 표창을 받은 분도 가점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통장 선임할 때도 점수를 분명히 저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국장님이나 직전 과장님께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심층 검토 시행하겠다고 아직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본위원이 이런 걸 과장님께서 한번 더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과 작은 약속이라도 했을 때는 조금은 열정을 쏟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한 가지 약속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정말로 숙지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어제 동 몇 군데 다녀보면서 동료위원들 몇 가지 말씀도 있었는데 첫째 통장 선발과정에서 물론 단수후보나 재위촉 같은 경우에는 덜한데 복수신청에서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가 선정하면서 지역에 국민운동단체나 대표성 있는 관변단체의 위원이 심사하는데 단체장의 선임문제가 어떤 문제는 등록된 단체다 아니다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신청자가 소속된 단체는 심사위원을 배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을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동장이 하루 전날 사무장과 상의해서 선정한다는 곳도 있고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인원수대로 한다는 곳도 있고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기준을 정확하게 지침을 통일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동별 재량이 있다보니까 아마 심사위원 선정문제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중구가 다른 것보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부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됨으로 해서 치안 문제 특히 잔도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본위원이 있는 성내3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열몇 군데가 도난사고도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범용CCTV를 옛날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설치도 했는데 지금은 경찰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협조공문 하나 발송했다 이렇게 끝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치안이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안전문제와 먹거리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경찰서에 협조요청해서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슬럼화된 지역에 대한 치안문제를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9번에 외국인 등록현황에 작년자료보다는 688명에서 31명이 늘었는데 작년자료에 보면 대만이 240명에서 230명으로 10명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타 지역으로 중구 이외 다른 데 전입한 경우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1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10명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필리핀이 빠지고 작년 기준에 베트남이 없었는데 올해 베트남 64명이 있는데 기타 139명은 어떤 게 기타입니까?

프랑스,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베트남이 기타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공부하면서 작년에 필리핀이 10명인데 어떻게 갑자기 베트남이 64명인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작년에는 자료 자체가 착오였는지 베트남이 작년에 58명이었더라고요. 그게 기타란에 들어가 있었고 작년에는 양식이 규격화 딱 정해져 있어서 필리핀이...

본위원 얘기는 인원수 많은 순으로 기재하고 기타는 소수를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데 작년에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게 많던데 혹시 내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숫자 많은 순하고 기타는 소수에, 혹시 많아서 기재 못 하면 밑에 중요한 10여명 이상 되는 국가는 표기해 준다든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니까 15번 2011년도에 18명 정도가 출산휴가를 갔는데 대책에 대체인력이 9명 돼 있고 인건비도 3,880만원 예산절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국가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출산휴가자는 남자 군대 간 이상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사실 출산휴가자 공백기를 이런 식으로 대체인력을 적게 하고 주위에 다른 동료들이 일감을 나눠서 하다보면 눈치 보여서 출산휴가를 가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에게는 사실 엄청난 특혜를 줘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특히 인구문제가 심각한데 출산휴가에 대한 대책, 사실 요즈음에 남편까지도 출산휴가를 주자는 것이 대책인데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명이 출산휴가자 현황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8명 중에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은 바로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했거든요. 연달아서 하겠다고 자기는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저는 3개월 후에 바로 육아휴직 가겠다고 신청하면 인력을 신규자라든가 안 그러면 조정에 의해서 바로 대체를 해 주기 때문에 줄었고 안 그래도 대체인력 이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7급, 9급을 내년도부터는 더 많이 뽑아서 대체인력을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쓰는 게 아니고 정식직원을 확보해서 배치를 한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것보다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본위원 지적은 왜냐 하면 출산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국가적 영웅으로 예우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그런 부분을 눈치보게 하고 동료들이 업무의 부담 때문에 싫어하고 또 갔다 왔을 때 공백기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갈등 문제, 인사고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남자 군대가는 거나 여자 출산하는 거나 가산점을 주는 게 앞으로 우리 시대가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말까지도 공론화되는 시점이니까 특히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 부분인데요. 물론 차량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특히 작년보다 1,960만원 집행액이 증가된 건 인정하는데 수리비가 올해 약 932만원 대폭 늘었는데 오히려 수리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통근버스가 수리가 많았거든요. 통근버스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3,508만원이 통근버스 수리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보다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구입한 것 같으면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고 차량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 되어야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금년도에 변경됐습니다.

올해 해당이 됩니까?

올해 7년은 됐지만 주행거리가 안 되어서 교체대상은 아닙니다.

통근버스에만 사용해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3분입니다. 1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심하게 한 거 아닙니까?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많은 거 아닙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조금 단속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큰 대로변 같은 데는 사실상 불법주차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면도로에 조금씩 있습니다.

징수율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난해 대비 징수율이 약 3.5% 증가했습니다. 64.4% 같으면 일반지방세하고 달리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여론이 중구는 심하게 단속 많이 해서 과태료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소리 들었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건 아마 단속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중구 경제와 밀접된 지역이라든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 앞 주차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론과 반대로 중구의 교통 소통이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교통소통이 잘 안 되고 물론 차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한 6m, 8m, 10m 도로를 보면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에는 특별한 그런 지역이 없고요. 아마 대구초등학교 그쪽에서부터 향교 쪽 나가는데 저희들도 사실 순회순찰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차량이 교행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실정이고 그 외 지역은 뭐 크게...

과장님, 그 정도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는데 지금 대책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오래 전부터 양쪽에 무료주차를 사실상 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난해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방구 지점하고 정밀업체하고 그쪽은 저희들이 특별히 주지를 시켰고요. 황색 지도선을 그어서 단속하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컷 있다가 또 검토를 한다고...

사실상 단속을 심하게 하면 반대민원이 오고 단속을 안 해도 민원이 발생되는,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펼치다 보면 서로가 상반된 그런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보행길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거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건설안전과에서 아마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면 알아서 서면으로...

그것은 끝나기 전에 건설안전과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하게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상당히 조마조마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몇 미터 도로입니까?

8m 도로입니다.

양방향에 차 다 세워놓고 양방향에 차가 다 다니고 하면 아침에 제일중학교, 대구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걸로 아는데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는 사실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지역 특성상 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주차할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 실정이 그런 거고. 그러면 오히려 과장으로 봐서는 교통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중구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러나 그것은 조금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합니까?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과년도 체납세를 징부함에 있어서 중구 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분기에 지급하거나 반기에 지급하거나 한목에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의 직원들에 포상하는 거다?

예, 저희 과의 직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9페이지에 3번, 주차장 노상, 노외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에서 작년에는 1,840면수 되어 있는데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30% 줄었다가 또 2011년에는 60, 70%가 늘었는데 많이 바뀐 이유가 뭐죠?

임대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대수입도 그렇고 주차면수도 그렇고요.

먼저 주차면수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12월 3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구청직영으로 관리전환이 넘어왔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늘어난 지역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 철도청 이런 것은 국유지다 보니까 철도청으로 주차면이 다 반환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임대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첫 번째, 관리위탁을 시행했던 교동 공영주차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오다 보니까 교동 공영주차장에서 수입이 많이 올랐고요.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1년에 교동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전부 직영으로 넘어와서 전부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수입이 조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방식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해서 위탁금만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최고가 입찰자한테 낙찰이 결정되다 보니까 임대수입이 조금 올랐던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들한테 그만큼 수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40면수인데도 올해보다 훨씬 수입이 적었잖아요. 우리가 공개입찰이나 그런 입찰 쪽에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서 사입한 모든 것을 가격을 많이 다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550페이지 4번, 급지별 주차장 있죠? 노상, 노외주차장 요금에서 1급지는 30분에 1천원, 2급지는 600원, 3급지는 400원 적혀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설치조례 말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급지는 어디다, 2급지 어디다, 3급지는 어디다 이렇게 별표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중구 관내는 1차 순환선 내에 주로 위치하다 보니까 대부분 1급지입니다.

1차 순환선 내에 있으면?

중구는 전부 다가 1급지입니다.

30분에 1천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일단은 조례에 나와 있는 액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월 주차요금 이런 것은 지금 조례상으로는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0만원 받아서 주차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까지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말이네요, 주차 월요금 이런 거는?

예.

557페이지에 17번,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3분의 1정도밖에 징수를 못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보다는 의무보험하고 종합검사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식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이게 징수율이 14.03%였습니다. 사실 국장님을 위시해서 저희 과, 그리고 해당계 직원들이 전력투구한 결과 금년도에는 징수율을 34.1% 정도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일반지방세 체납자하고 달리 소액체납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대구시 전체에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타 시ㆍ도 거주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통상적으로 보건데 10% 내외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일단 배로 올랐으니까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30%대면 적은 거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중구 행사에 어느 과보다 제일 먼저 나가서 교통정리뿐만 아니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547쪽입니다. 불법주차단속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현황에서 결손처분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5년 기간으로 해서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대다수 저희 교통과에서 결손처분시키는 것은 5년 시기 도래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따로 만든 게 있습니까?

각 세목별로 결손처분 내역을 뽑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그게 데이터에는?

데이터에는 있고요. 뽑으려고 하면 뽑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550쪽에 5번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부과건수가 777건이고 이게 2010년도에는 797건인데 20건이 감소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9년도 실적이고요. 2010년도에는 741건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51페이지에 교통관련 편의시설에 버스승차장의 의자는 잘 하셨는데 중구 관내 버스승강장 중에 의자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위에 비 가림 덮개가 안 된 곳도 있는데 물론 도시철도정비사업으로 일부 없는 곳도 있는데 비 가리개가 없는 곳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설치된 비가리개가 실제로 들어와 있어 보면 비가 심하게 올 때는 그 의자까지 다 젖어서요. 이 각도라든가 덮개를 좀 더 크게 만든다든가 해서 비를 좀 피할 수 있도록, 물론 낮에 햇빛은 괜찮은데 바람불고 하면 비에 다 젖어서 불편을 느끼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하셔서 중구 관내에 버스 승강장에 교통 편의시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대구시에서 하다 보니까 종전에 의원님들 몇 분이 유선 상으로 전화가 와서 지금 이창용 의원님께서 비 오거나 겨울에 바람이 불면 춥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대구시 경관디자인본부에서 디자인한 아주 최적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디자인은 괜찮은데 실제로 있어보면 비올 때는...

작년에도 오상석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설치권한이 대구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7페이지에 18번에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 이게 2010년도에 607건에서 2,262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특히 범칙금 부과, 사건송치 이런 부분부터 해서 갑자기 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처리 방식도 사실상 바뀌었고요. 종전에는 분기별에서 지금은 월별로 처리하다 보니까 건수가 단순 증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건이첩 하면 추가로 사건이첩 하고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따로 통보하고 조치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사건이첩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검찰청에 그냥 통보를 하는 그런...

수사 중이라는 건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사건내용 중에서 미결사항을 전부 수사 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끔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걸 보니까 세부내역이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8번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이게 2010년도 기준에 약 11억3,653만원 정도 미수납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 기준을 제외한 2011년도 미수납입니까?

2011년도.

그러면 2010년 미수납도 계속 미수납 상태입니까?

계속 체납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미수납.

그러니까 2만1,376건 하는 건 2011년도의 건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2만3,320건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미수납 금액은 굉장히 크겠네요.?

현재 체납금액은 좀 많이 크고요. 그렇다고 2010년도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계속 독려하고 체납세 징수대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 3회 체납시 정리기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세외수입이 금액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위의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63페이지 두 번째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에 1,279만3천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우편요금입니까?

우편요금 집행 잔액인데요. 예산절감액이 1천만원 정도가 절감되었고요. 집행잔액은 242만원, 10%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측정할 때 과책정된 것은 아니고?

과책정된 것은 아니고 구청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그 예산절감 1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반월당에서 대구역 사이에 중앙로 대중교통 뭐 하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불편한 게 많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생각하는 관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으로 특별히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특별한 민원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자체도 시에서 나와서 관리합니까?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치를 대구시에서 했고요. 관리건 자체도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저녁에 관리 안 해도 되네요?

소통이나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가서...

소통이 나왔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대중교통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게 시간제한으로 되어 있죠?

대중교통은 종일입니다. 택시만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의 관리는 소홀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은 아무런 민원이 없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지역 인근 상인들은 매출이 증가되어 나름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매출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겠죠. 그렇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근 지역 상인들의 매출은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저도 접해봤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지금 소통도 물론이지만 지금 상인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말은 못 하고. 본위원도 가끔 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은데 조금 나이든 사람은 고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요즘 외곽지에 마트나 이런 데 다 가고 해서 고객이 없다고 울상입니다. 교통도 그렇고. 물론 소통 잘 하려고 대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겠죠. 현재 교통정리, 교통지도 이것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중앙로 거기 몇 미터 도로입니까?

22m입니다.

22m 도로면 작은 도로는 아닌데 거기에 교통위반을 하는 사람이 전부 다죠? 그러면 노란선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버스 왕복차선을 위해서 중앙분리선을 그어놨습니다.

중앙분리선 그어놓으면 시민들은 막 다녀도 됩니까? 건널목 표시해놨죠?

횡단보도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해 놓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그대로 마음대로 다니고 하는데 그걸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무단횡단은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서에서 경범죄 질서위반으로 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교통과 하고는 큰...

교통위반 단속하는 경찰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 구청에서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불편한 것은 시민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한 걸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구청 앞에 화분은 왜 놔뒀습니까? 도로변에 화분 그거 교통위반 아닙니까? 도로 아닙니까? 구청 땅이 아니잖아요. 맞죠? 보행자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보행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로 다니는데 교통위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구청 앞에 어느 도로를 다니시는지?

구청 앞에 화단 놔두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럼 막 다녀도 됩니까?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보행자가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아침 되면 국장님 보행하면 그리로 올 겁니다. 교통위반 합니까, 안 합니까? 구청 앞이라고 해서 화분을 왜 놔두었습니까?

구청 인근에 불법주차 금지를 위해서.

앞으로 일반 상가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기 차 없는 사람들은 상가 앞에 화분 큰 걸로 다 막아놓을까요? 도로지 구청 땅이 아니잖아요? 도로죠? 공무원 아침에 출근하면 대로변에 다녀야 되잖아요? 내 자신도 다니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민원실로 들어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렇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로가 비슷하다 말입니다. 보행자 보고 교통위반 하지 마라 왜 벌금 매깁니까? 무단횡단하면 범칙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질서위반법으로 단속하고 교통과에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공무원 전부 단속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있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기가 흉하다 말입니다. 본위원도 방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불법차 관리를 못 해서 화분을 두고 공무원들 출근할 때 교통위반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 1대는 7844 그 차는 왜 매일 대놓습니까? 그것은 어디차입니까? 몰라요, 공무원들?

제가 확실히...

그러니까 모두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침에 나오시면 보세요. 끝번호가 44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로에 상인들이 괜찮다 발전이라고 얘기했고 먼저 구정질문에서 발전적이라고 했는데 발전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청소년업하는 것. 위반해가면서 청소년 바글바글 끓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중구발전이 될 일이 뭐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50 급지별 주차장 요금제 1급지, 2급지 동료위원이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중구에는 2급지나 3급지로 만들 수 없어요?

조례시 조례를 말씀드리면 타 구에도 2차 순환선 내와 3차 순환선 내에 1급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내에 1급지로 돼 있어서 2급지나 3급지로 해줘야 내부터가 편하거든.

향후에 대구시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골목 바깥은 어찌됐든 간에 골목 안의 걸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속골목 걸 1급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정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검토해 줘요.

향후에 대구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17번하고 같거든요. 557 같은 내용이죠?

17번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도 있습니다. 17번은 한 부분입니다.

현금을 지급 안 하면 징수가 안 됩니까? 종합검사?

그렇게는 연계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징수가 되고, 없음으로 해서 징수가 안 되는 겁니까?

세무과 직원들에게 전체 직원에게 포상금이 돌아가는데요. 말씀하시는 17번 항목은 6번 포상금 지급내역에 둘째 칸, 셋째 칸과 연계가 되고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많은 징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종합검사, 의무보험 했잖아요?

그게 17번 항목이고요.

여기에서 단속을 안 하면 징수가 전혀 안 된다 이거죠?

징수포상금과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다만 고생을 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는 데에서 33.6%하면 징수율이 높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징수율이 오히려 높아야 되는데 낮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포상금까지 걸었는데 내 월급도 받았는데 포상금도 받아가잖아요? 33.6% 높은 것 아닙니다. 맞죠?

30몇% 보면 높은 것은 아닌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 금년도 24% 정도가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공무원이 징수포상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 본분에서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뒷받침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앞으로 하고 직원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노력하는 실적이 33.6% 같으면 높은 실적은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이건 제가 봐서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구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중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17번에 대구시 기준입니까, 중구 기준입니까?

중구 기준입니다.

중구 기준인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보험도 안 넣고 종합검사도 안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단속에서는 안 걸리고 각종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면서 무인단속기에 단속이 되면서 국토해양부나 경찰 이런 데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부과한 형태입니다.

보험을 안 넣는다는 것은 강제보험 아닙니까? 보험인데.

안 내는 것을 구청 공무원들이...

번호판 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맞춰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일개 구청에 근무하면서 차들이 보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알 수가 없고 주로 알게 되는 게 무인단속기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 오는 그 내용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높은 실적 아닙니다. 50% 넘어가면 높은 실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재로 봐서는 아닙니다. 568페이지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 계약할 때 설계변경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전제로 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단순한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의 태만이라,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자재변경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블럭 재질이 변경된 겁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얼렁뚱땅 입찰 붙이고 설계변경하면, 왜 쉬노 하니까 공사가 바위가 있어서 바위 설계 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잘못된 걸 시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의 서면 답변을 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설동길위원님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는데 이훈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부분은 그 구간에 지난 해 인도 설치를 검토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서 인도 설치는 보류하고 생활에 불편한 하수도를 일부 보수한 걸로 조금 전에 제가 건설안전과에 파악했습니다.

이훈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2시40분입니다. 2시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장 전세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정회를 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50분입니다. 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일반현황에 주요장비가 차량, 냉방기, 노트북컴퓨터 돼 있는데 구입연수를 병기해서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세형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