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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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호 태풍 ‘카눈’의 내습으로 한라산에는 400㎜ 이상의 폭우가 내렸고, 불어난 물로 인하여 탐방객이 고립되었다가 구조가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선박의 결항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고 도내 곳곳에는 정전 사태와 일부 시설물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도내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태풍 내습에 따른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가 이루어져 도민들의 아픈 상처가 빨리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9일 자로 제9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첫 번째 심사인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012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대과 없이 예·결산 심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숭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김화진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앞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현봉추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정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고영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강승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김보은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이승헌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홍성욱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신대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병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성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영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강두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장명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상인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임미녀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에 따른 2011회계연도 결산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67억 6,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040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7,429억 1,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11억 3,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제주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힘으로 글로벌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화사회를 넘어 스마트사회로의 시대 변화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복지 증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의 내실화 등 공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도에는 4대 역점과제였던 학력 최고 제주학생 육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건강·보건교육 충실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운동을 통해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의 자연유산을 교육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행정을 전개하여 제주교육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의욕적으로 임했던 한 해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평가 종합 1위가 되었고, 대입수능 3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결산 심의를 하시는 동안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제주교육의 목표가 올곧게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67억 6,339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040억 5,695만 5,000원, 세출 결산액은 7,429억 1,886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611억 3,8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977만 8,000원, 국고보조금 잔액은 203만 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2,6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967억 6,33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41억 4,607만 원, 수납액은 8,040억 5,695만 5,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345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565만 9,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67억 6,33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429억 1,886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977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03억 3,474만 9,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제9호 태풍 ‘무이파’에 의한 태풍피해 복구비와 제주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화재로 인한 복구비로 8억 1,15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2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5개 사업에 335억 977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41개 사업에 284억 1,679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학교 신설에 따른 교구 구입 등 14개 사업에 50억 9,298만 4,000원입니다. 이월 사업 내역은 9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회계는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감채기금 224억 3,190만 6,000원, 도립학교설립기금 192억 8,1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208억 557만 3,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334억 6,702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장기차입금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2,930억 5,92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739억 1,97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현재액은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을 기준으로 934억 3,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7억 8,017만 8,000원이고, 총자산 중 부채는 363억 9,850만 1,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9,643억 8,167만 7,000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7,424억 1,650만 6,000원, 비용은 6,724억 120만 2,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00억 1,53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장우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02%가 증가한 7,967억 6,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99.99%인 8,04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4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513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7,967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2%인 7,429억 1,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35억 1,0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44쪽까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검사위원이 제시한 별도의 의견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과 감채기금 조성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원 규모로 전년도 306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소해 재정진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채기금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264억 1,500만 원을 지난 2월 6일 자로 상환하였고, 현재 채무 잔액은 70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익성을 감안한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수입, 지난 연도 수업료, 임대료 수입 순서로 미수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불납결손액의 경우 시효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세입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6쪽, 불용액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5%로 전년도에 비해 1.76%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 발생 원인을 보면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가 23.5%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별 소요 재원에 대한 진단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초 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일부 이월사업인 경우 조달청 검사·검수 요청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어서 조기발주 등 사업입안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집행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 계획 취소로 전액 불용 처리되거나 사고이월이 되고 있어서 신중한 예산 반영 등 개선이 요구되고, 사고이월이 된 사업 대부분이 2개년에 걸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사업에 대한 자금 소요 판단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보고서에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위원님들에게 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폐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가 대부된 것을 포함해서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 특기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 상황, 규칙 개정안, 그리고 확정됐으면 확정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다문화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사업한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설립 이후에 도내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사업이 증가한 내용, 정책 변화, 국제화 마인드 교육에 대한 사업 변화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지역화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주시고. 혹시 도내의 학교 중에 자체 책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장우순 국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교육청 추경예산이 부동의되고 부결 처리가 됐는데 부동의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사유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사유서를 작성해서 줄 수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본회의에서도 부동의 사유는 얘기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감이 동의냐 부동의냐만, 예, 아니요만 답변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의 금액, 항목별 비목은 줄 수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내용입니다마는 2009, 2010, 2011년 각 학교별 학교폭력 현황을 주시고, 또 2011년도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조치 및 처리 현황, 세 번째는 생활지도 교사들이 국외연수를 통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과별, 그리고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일반, 그리고 기관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비율, 불용액 현황, 이런 것을 부서별로 순서에 의해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현황과 관리 현황, 그리고 운동장 조명시설 현황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경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부동의 관련된 교육청 보도 자료 있죠? 부동의 이후에 내쳤던 보도 자료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부동의에 대한 보도 자료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보도 자료가 나간 게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내친 바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부동의 이후에 교육감께서 발언한 내용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기자회견 내용을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기자회견도 한 바가 없습니다. 아! 7월 2일 기자회견 한 것은 취임 2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부동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그 부분 중에 부동의 관련되어 요약된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아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대해서 2010년과 2011년에 달라진 프로그램 내용과 2012년에 잡혀 있는 계획 프로그램을 주시고요. 책 축제가 2010년부터 5회째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 숫자와 예산에 대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이 2012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지역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11시 이후에는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 질의는 가급적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주의라는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산 편성은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져서 수입원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시도 교육청 평가가 있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당시에 제주도교육청이 평가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때 종합 4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75억 원의 지원금이 통보가 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인센티브가?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은 2011년 11월 9일 자로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죠? 그 세입이 2011년 11월에 들어오면, 이 75억 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입에 잡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이 세입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정리추경에 세입을 시켜 놓고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세입으로 일단 잡아놓고 세출은 정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시의 관계자들한테 이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75억 원이 나와서,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큰돈이 나오니까 학교 현장에 시급한 게 뭔지 의견 수렴을 거쳤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일을 거쳐서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사업 구상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불용액으로 포함된 것으로 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부분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평가의 인센티브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정된 사항이고 각급 학교에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해서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배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12년도 교육평가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이번에는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대단히 칭찬받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가족 전체가 같이 노력해서 얻은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는 얼마 정도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난대책비를 가지고 이것을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오게 되면 이것을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규모가 작어지고, 그런 일이 많지 않으면 규모가 커져서 금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2011년도에 75억 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00억 원 정도는 올 것이 아니냐. 2011년도와 같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이 사전적인 예단을 하면서 행정을 처리하면 이렇게 아주 귀중한 예산,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평가를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귀포고등학교의 축구팀이 제주유나이티드 FC와 연고지명 협약을 만료하고 학교를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정도입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안타깝게 생각하고 원만하게 체육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노력을 해야죠, 원만하게 한다는 게? 결국 학교를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 지도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성곤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따질 거고요.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사에 보면 일부 학생들이, 골프를 치는 학생들이 방송통신고에 적을 두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서귀포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방통고를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 연간 400여 명 정도가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예술고를 만들어 달라, 체육고를 만들어 달라, 대안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도민의 목소리, 의회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밖으로만 내몰고 있어요. 교육당국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이런 학생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이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역할입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대안학교 설립합시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얘기하고, “체육고 설립해서 운동 때문에 떠난 학생들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고, “예술고 만들어서 예술 진흥시킵시다. 학부모들 비용 좀 줄입시다.”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공부하는 학생들만 학생이고 나머지 취업, 문화예술 활동하는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애들을 학교 밖으로 쫓아내는 게 목적이고, 지금 우리 교육 당국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공부 이외의 다른 장기와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저도 가능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런 수요를 지금 우리 체제로 수용할 수 없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현재 남는 불용액 정도면 충분히 수용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의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청소년 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도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로 구분합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이제는 특성화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럼 특성화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로 구분하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직업교육에 대한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인문계와 특성화를 구분하고 있고, 과거에는 실업계, 특성화고, 전문계고, 여러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직업의 진로 분할을 고등학교부터 준비하자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공부를 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취업으로 진로를 나갈 학생들은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가 있는 거잖아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것에 비춰 봤을 때 예술고라든가 체육고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그러한 형태에서 검토해야 되고, 서귀포고등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 보내지 말아야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위치를 달리해서 교육청에 대해 질의를 하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특성화 관계를 말미에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표가 뭡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취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려는 데 목적이 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때도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의 경우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매우 낮은 것으로, 1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놓고 그 목표가 10%다, 90%는 실패작이다. 이거 옳은 정책이라고 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체제개편을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뷰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취지에 맞게 60～70% 되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해서 80～90%가 대학 진학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체제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체제개편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3월 1일 자로.

현우범위원

그러면 3년 후에, 개편된 후에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상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상하기는 어렵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학과 개편이 되면 특성화 고등학교 목표가 취업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졸업한 학생들은 최소한 현재 10%에서 20%가 된다든가 2년 후에는 30%가 된다든가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학교에서 추정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30% 정도의 취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는 60～70%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학과 개편을 해서 30% 목표로 한다는 얘기가……. 부교육감님, 40점이면 과락 아니에요? 과락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교육정책 목표를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특성화고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현우범위원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부교육감님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교과부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로 대폭 전환하는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편해 나가는 데는 20～30억 원씩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 주고, 교과부 목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부 개편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큰 틀에서.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취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워낙 낮은 경우에 일부 개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우범위원

그렇게 가고 있죠. 국가 목표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나 고졸 출신들의 취업률이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 변화에 맞게 학과 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특성화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목표에도 맞고 지역 실정에도 맞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실업계를 가서 손으로 하는 작업에 만족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물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몇 %냐 이겁니다. 아까 부교육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감도 하던데 누가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장입니다. 특성화개편위원장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공부보다는 손으로 만지는 것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을 다 개편해 버리면 다시 특성화로 만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제 개편할 때 많은 의견수렴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목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3년 동안 그 귀한 나이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10%밖에 목표 달성이 안 되는 이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정말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정책의 문제에서 왔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해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서 다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가장 아픈 부분이고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부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수입의 몇 %를 차지하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8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자체 말씀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20%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 차지하죠.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어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예·결산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전이, 전출되는 부분이 거의 12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 도세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 이상이 12월에 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청에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입재정 부분들이 후반기에 50% 이상 이루어지더라도 교육청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어제도 실무자들끼리 통화를 했는데 도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남아야만 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분기별로 받도록,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이 하는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도세전출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니죠.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에서 지방교육세로 책정되어서 부과된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다달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따른 50% 이상이 12월에 집행되고 있는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문제제기라든지 재정수요에 대한, 학교에는 긴축재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이런 수입재정이라든지 지출재정들을 긴축하도록 요구는 하면서 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금까지 세금이 징수되는 비율만큼 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보면 1분기에는 제로였고요. 2분기부터 20%, 3분기에 20%, 그다음에 마지막 분기에…….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도세전출금 말고 지방교육세가 미루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3개월 이상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가 알기는 다른 시도도 유사한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다른 16개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재정이 다 넉넉한 모양이네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말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심

김영심위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만 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해마다 이런 식으로 관행화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관행, 그렇게 편성이 되고…….

영심

김영심위원

이게 제주도교육청에 있어서 그 수입원이 주되고 없어서는 안 될 재정이라면 조례를 제정하든 아니면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법을 제정하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공감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의회에서 부동의하니까 학교에서 에어컨도 못 틀고 있고 냉난방기도 못 틀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전출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달에 지불된 세금은 다음 달에는 받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에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부분들로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떳떳하게 요구하십시오. 학교에서의 긴축 부분을 요구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행정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양성언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분기별로 점검하고 또 연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상반기·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1년에 두 번 할 예정이라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공약실천위원회 위원들은 재조정되지 못합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회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할 수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현재 교육감 친정체제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임기가 종료된 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을 모시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공약실현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역시 학력 부분은 전국에서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교육복지라든가 세계화·세방화교육 이런 것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유치에 대한 공약실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문화교육센터는 4월에 되어 있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이 사안은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도청 산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서 지금 도에서 서귀포 남원읍 일대에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요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와 협력이나 소통은 잘되고 있어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양성언 교육감의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임기 마무리 해인 오는 2014년까지 5,156억 원의 재원이 들게 된다,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1,724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156억 원의 재원이 모두 가능하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예, 그러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감님의 공약을 다 완수하려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청소년수련원처럼 교육감님이 할 수 없는, 도지사님이 신청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5,156억 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을 뺀 나머지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남은 2년 동안, 우리가 1년에 2,500억 원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공약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언론보도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온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기자가 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주도교육청은 공약실천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양성언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약실천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상임위 교육위원들께서 회의 때 지적하신 것처럼 공약실천위원회가 그들만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것이 제주도 교육의 우선순위의 교육공약실천으로 가겠느냐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 임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15명의 공약실천위원회를 나름대로 숫자를 더 확보해서 그들과는 다른 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로 이 부분이 재조정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유념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만 10년 동안 제주교육에 대한 기초를 다지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제가 듣기에는 중등교사들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권익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해서 양면의 날과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 했는데, 다시 파악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능 1등만을 보더라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사들이 괴리가 있다면 아마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교육활동에 임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감님이 초등 출신이어서 중등을 등한시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은 같은 쪽 벽에 있거나 같은 시각상에 있으면 사실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지난 16일 소통함을 도 본청 로비에 설치하셨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소통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소통은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부교육감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학부모와 교사, 교육공무원들의 원활한 소통이 있는 제주도교육청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추경예산 부동의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1회 추경예산안 부동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강경식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마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감액해서 증액한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실태분석이나 현지실사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도 예결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4학년 제학력 평가 예산 1,600만 원을 삭감한 부분 때문에 부동의가 됐다는 주장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사유도 있겠죠. 솔직히 우리 의회나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나 도민사회나 언론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4학년 제학력 평가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사안, 물론 교육감께서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들을 일관되게 임기 말까지 하고 싶은 것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첨예한 갈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가족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저도 운영위원장님들이라든가 학부모회장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도 받고, 또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도 들었고, 교사들 80%는 반대하고. 사실은 갈등사항이 많습니다.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갈등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가족들끼리 모여서 두세 차례 정책토론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4학년은 그래도 고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안 하고 5·6학년 정도만 보는 것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부동의까지 가니까……. 실제 일선 학교현장이라든가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 해서 사실은 교육감님이나 의회나 다 질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운영위원장님들, 교육청, 의회 그리고 또 반대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정책토론회도 진지하게 해 보고 끝나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찬반 학부모들 간에 저에 대한 판단도 하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많거든요.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조잔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이 여러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가 있고 천연잔디가 있고 마사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아이들 교육환경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천연잔디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학생들이 뛰어노는 대도시에는 자연잔디 가지고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문제가 발견되어서 개선을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고 또 부교육감님도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조잔디가 46개 학교, 그리고 신설학교를 포함해서 올해 할 학교는 3개 학교 해서 49개 정도 인조잔디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4～5억 원 들고, 또 폐기할 때도 돈이 들고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드는 것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과연 어느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토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방향을 정해 나가는 부분들은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놀고 또 운동장 시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절약되면서 다른 부분의 교육환경을 위한 부분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조만간에 가시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공감합니다.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진영

허진영위원

오랜만입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안녕하십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목 많이 아프세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진영

허진영위원

결산서 238페이지 제일 밑에 봐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면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한림중, 김녕중, 이게 2010년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2년 동안 이월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유가 보니까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그다음에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전부 다 이거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햇수는 2년이고 1년 반 이상 지연되면서 시설을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성이 모자란 건지, 도교육청 교육감 이하 부감, 국장님들의 지도력이 모자란 건지, 이유가 뭡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영

허진영위원

열심히 안 하니까 2년 동안 이월되잖아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림중이나 김녕중 체육관 관련해서 2012년 특교사업으로 시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켰고 명시이월된 후에 지역주민들이 다른 경기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다, 그래서 큰 규모로 해 달라 그런 내용과 또 한 학교는 급식실을 겸해서 1층, 2층으로 지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안대로 추진할 것으로 해서 설계용역이 늦게 발주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안 됐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든지 부기를 달아야지 공사기간이 부족할 수가 없거든요. 명분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명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 문제인데요. 부감님, 기금 예치는 도교육청 주은행이 농협인데 거기에만 해야 됩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기금 예치는 금고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뭐라고요? 거기만 해야 돼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금고 계약은 일정한 기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영

허진영위원

일반은행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예치이자율.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몇 %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연 3.5% 정도 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은행에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농협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3.2%.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연 3.5% 정도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3.2%. 확인해 봐요. 이자율이 어디가 좋죠? 몇 %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3.62%로 나와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타 은행은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타 은행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채기금은 교육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설립기금은 교육금고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적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성이 확보되는 농협에 예치하는 게 활용 면에서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다른 은행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다른 은행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율 비교하면서…….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1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도립학교 설립기금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치율이 높은 데로 하면 그만큼 수익이 올 건데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해야지, 우리 교육청은 몇십 년 동안 농협밖에 몰라요. 농협처럼 든든한 은행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서 이자율 높은 데 예치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해야지, 타 은행한테는 기금도 받고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기금활용이라든가 금융계통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기부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얼마 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이 교육금고 계약 체결할 때 약 13억 원 정도…….

진영

허진영위원

다른 은행은 얼마 정도 할까요? 도가 사업을 할 때 보통 보면 30억 원 출연해 주는 은행도 있어요.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금융계통 활용을 많이 하시려면, 또 교육기부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런 거 활용을 잘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제 되셨으니까……. 아! 축하합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교육자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자치 모델로서 두 개 행정시에 지역교육청이 운영되는데 교육장 임용에 대해서 공모제가 도입된다는 것이 특별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교육장 공모제도를 제대로 하신다고 느끼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두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20～30명 되는 교육장 중에 한두 명 정도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모를 하려면 임기가 거기에서 끝나는 그런 교육장이 있는 경우에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제주도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두 교육장은 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두 교육장을 본청에 있는 중등과장하고 초등과장이 서로 나누어먹기식으로 공모가 아닌,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다는 의심들을 많이 하거든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공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강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오면 한 명 정도는 공모해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교육장 임용 공모제가 할 수도 있고,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고려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항간에는 나누어먹기식이다, 그런 소리들이 많거든요. 중등하고 초등하고 교육장을 나누어먹기식으로 임용하고 있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로 부지사라든지 임용을 할 때는 청문회까지도 거치고 정확한 잣대로 임명을 하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서귀포시나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 없이 임명제로 해 놓으니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교육장님들의 힘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본청에서 하는 것을 지시만 내리면 따라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이 없다는 것을 교육 수요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설사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더라도 공모를 해서, 공모도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뚜렷한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의 뜻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 초등이 가면 한 군데는 중등이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정화

현정화위원

그게 어떻게 한 군데…….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중등만 교육장 두 분을 하게 되면 초등에서 가만있겠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보면 거의 반반 가고 있고요.

정화

현정화위원

그게 잘못된 관념이라는 겁니다. 한 분이 중등이면 한 분은 초등이 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왜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안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정화

현정화위원

지역에서 지역민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분이 헌신하실 만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초등, 중등 따져서는, 그것은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뜻은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정화

현정화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지역 교육장들은 지역 교육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해서 올라와서 하는 제도도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정화

현정화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장 공모는 교육장 퇴임 시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퇴임 시에 해당하는 분이 나오게 되면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당연히 퇴임 시에 하겠죠. 그냥 있는 사람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살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교육감께 정책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답변 중에 말입니다. 양 교육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원래 교육감이 선출직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데, 지금 도민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초등이다, 중등이다, 이렇게 나누면 편 가르기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청에 초등이 양쪽 가면 어떻고 중등이 양쪽 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참고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장우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강경식위원

도교육청이 1등 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수능 3년 연속 1등이고, 이번 교육청 평가는 등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매우 우수’로 맨 윗자리에 제주가 올라가 있어서 저희들은 1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1위로 발표되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아이들, 선생님들 행복지수가 몇 등으로 나와 있습니까? 조사해 본 적도 없죠? 어떻든 저는 아이들, 선생님들의 행복지수도 같이 1등이 되어야 성적과 함께 제주도 교육청이 전국 최우수 교육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가시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학교 회계직이 전체 몇 명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468명 정도 됩니다.

강경식위원

학교 회계직에 대한 처우는 전국 교육청과 비교해 봤을 때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처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급식 종사자들, 그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정 일수가 제주도는 현재 260일로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7등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은 275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300일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7등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지금 현재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30만 원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이 부분도 타 시도는 4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주는 교육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등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타 시도는 40만 원씩 주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도 5위입니다. 그리고 유급 병가 휴가, 며칠 주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6일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전북은 60일 주고 있습니다. 경남 14일, 경기 14일, 서울 10일, 인천 14일. 이것도 7위입니다. 그리고 장기근무 가산금, 이 부분도 좀 떨어지고 있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타 교육청에 비해서 아주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회계직을 교장선생님이 채용하게 되어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타 시도에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느 것이 맞다고 보세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학교 회계직을 채용하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은 근무 장소, 근무 방법 등 모든 것을 학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 더 관리를 제대로 하는 정책이냐 이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직을 관리하고 단체 교섭도 하고 처우개선도 해 주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수급 조절이라든가 임금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감이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경식위원

알고 있어요, 학교장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장한테 예산 권한을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채용하고 싶어도 못 하고 급여 올려 주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검토도 현재 안 하고 있고. 2011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영양교사들이 사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는 학교들도 있고, 2식까지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지난 2011년도 추경 때 23개교에 채용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런데 실제 몇 개 학교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5개 학교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급여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급여입니까?

강경식위원

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130만 원 주면 이분들이……. 영양교사도 다 자격증 있는 분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강경식위원

자격증까지 소지했는데 130만 원 주면 과연 근무하겠느냐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시간이 단시간…….

강경식위원

단시간 근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직이 2,400명 넘어가고 급여는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처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 관리도 안 되고 사기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시간제로, 130만 원으로 채용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8개 학교에 대한 교사는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계직과 관련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 회계직과 관련한 실태 조사도 하고 연구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도 열심히…….

강경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타 시도 사례도 비교하면서…….

강경식위원

이번에 팀을 만들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로 정원화 계획도 훈령으로 제정할 것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직 노조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교섭 단체로 인정해서 교섭을 해 봤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위원

왜 안 하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은 서울 고법 판례에 의해서, 교육감이 사용자가 아니고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판례에 근거해서 교육감을 교섭 당사자로 하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육청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학교장들에게 실제 무슨 권한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다 알아서 관리하라고 그런 건 손 놔 버리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실제 학교 내부 사정도 다 알고 그러면 이런 것을 교육감이 전체적으로 회계직 관리도 하고 단체 교섭에도 응하고 처우 개선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근무하나 20년 근무하나 급여는 똑같고. 그게 지금 교육청의 현실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회계직 노조 인정도 안 해서 단체 교섭도 응해 주지 않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것은 제주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6개 교육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 먼저 행정 소송을 제기 중에 있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학교장이 사용자냐, 교육감이 사용자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것은 좀 앞서 갈 수 없나요? 특별자치도이고 성적 1순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앞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단체 교섭을 인정하지 못한다 치더라도 당사자들하고 교육감하고 간부들하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리라도 만들어 봤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노조 간부들이 저희 과로 오셔서 여러 차례 면담도 나누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강경식위원

과로 온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노사 협상에 걸맞은 정도의 대화 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남의 식구예요? 교육 가족 아닙니까? 교육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강원도에서 연구 용역한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경력이 존중되는 호봉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른 제안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과 동일 수준의 각종 수당 및 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 근속 연수라든가 가족 수 반영이 필요하다, 퇴직금 중간 정산과 같은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호봉제 도입 이전까지는 방학 중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토요일 다 빼 버리고 방학 다 빼 버리고. 그분들이 토요일이나 방학 때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정규직에 걸맞은 대우나 이런 것을 해 줘야죠. 영양교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영양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이고. 정원상에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정원상 문제가 있다면 차선 보완책으로 해서 그에 걸맞은 임금 구조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 단위의 단체교섭 보장 및 노사 협의체를 제대로 구축해서 사기를 진작해야 된다, 계약제 직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고 고용하는 것이 낫다, 이런 정책 개선 내용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강원도 사례를 비추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회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 협의에 의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은 전국 교육청을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교육청이 전국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회계직 관리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왜 못 해요? 회계직은 교육감, 그리고 교장선생님 여부에 따라서 수당이나 뭐나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왜 다 맞추고……. 그러면 초등학교 제학력 평가를 하는 시도가 16개 시도 중에 몇 군데 있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안 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열 군데 안 하고 있죠? 그것은 왜 안 따라가죠? 제학력 평가도 전국 수준을 따라가세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 10개가 안 하면 과반수 이상이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안 따라가죠? 입맛에 맞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제학력 평가를 예로 든 거죠.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적 1순위, 종합평가 1순위. 좋습니다. 행복 지수도 1순위 만들고 회계직이나 이런 것들도 1순위 가고, 다른 것도 1순위 맞춰서 가십시오. 제가 질의해서 문제되는 것은 “타 시도 따라갑니다. 법에 따릅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2010년 이후부터…….

강경식위원

회계직 관리, 전국 1등 하면 안 됩니까? ‘처우 개선이 가장 잘된 시도!’ 그렇게 해서 안 될 거 없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

강경식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오후에 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장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의원이 된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질의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느끼는 바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얘기해 봐야 안 먹혀 들어갈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 대문을 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딱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슬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교육 공무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눈빛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181개 학교죠, 전체 학교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86개 학교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186개 학교가 거의 개방되었죠?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운동장을 개방하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

원옥

소원옥위원

개방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역 주민이라든가 학교공동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에게 건강증진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원옥

소원옥위원

장 국장님 말씀 중에 지역 주민이라는 말이 마음에 탁 와 닿습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의 인조잔디라든가 운동장이 많이 개선돼서 상당히 쾌적한 환경으로 돼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운동장을 개방하면 거의 대부분 밤에 합니다. 요즘 학교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은 예방하는 거죠? 사고가 난 다음에 검사하고 뭘 해내려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방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방 차원이 큰 목적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저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서 한 2년 동안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을 가끔 뵙니다.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운동장이 어둡다는 겁니다. 운동장 어두운 거 아시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밤에는 어두울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밤에 어둡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밤에는 주로 누가 사용을 합니까?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럴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밤에는 잘 안 나가는 편이라서…….

원옥

소원옥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뒤의 말을 커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도 밤에 운동하러 다닙니다, 엄마랑 아빠 따라서. 그런데 어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두우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좀 밝게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밝게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역구 의원한테 요청하는 게 조명 시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나무가 울창해서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비추어도 어두운 그것까지 협조해 달라고 해서 협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나무 가지치기를 해 주고.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나 도에 얘기를 해서 조명 시설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당국자의 얘기는,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기세 때문에 시설하는 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역 주민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운동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조명 시설을 어떤 조명 시설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걸 떠나서 우선 밝게만 헙주. 어떤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동장이 제주도 말로 네 귀야지가 훤하게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타임아웃 스위치 달면 전기세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 나름대로 야간에 운동장을 활용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처럼 그 교장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학교는 밤에 활용하는 빈도가 없는데 조명 시설을 함으로써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못 하겠다는 얘기네요? 얘기를 하십시오.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못 하겠다면 철조망으로 학교 울타리를 치십시오. 개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역 주민!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전기세 문제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 상황도 검토하면서.

원옥

소원옥위원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 그 학교 학생……. 사실 지역 주민이 있으니까 거기에 학생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이건 시청에서 해야 된다. 도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덤비라 말입니다. 얘기를 해 보니까 한 학교만이 아닙니다. 두 학교를 얘기했어요. 그 두 학교에 가니까 학부모 위원장이 저를 찾아와요, 학부모 회장들이. “의원님,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셨어요. 사실 교장선생님이 일부러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열악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이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집어넣겠습니까, 안 집어넣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조명 시설을 전부 다 해 놓고 전기세가 문제가 돼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옥

소원옥위원

도로에 하는 것은, 운동장 안에 안 했을 때는 제주시나 도에서 내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을……. 만약 하다가 안 되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나 시에도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되면 교육청에서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은, 공무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더라고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검토하겠다.”도 하지 말고 하겠다, 안 하겠다고만 얘기를 하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조명 시설 나름입니다. 어두운 것을 조금 밝게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냐, 아니면 경기를 하기 위한…….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8시, 9시 돼서 가 보면 동네 할머니부터 아주머니,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 많이 옵니다. 지금 학교에서 범죄가 일어난다, 뭐한다 하는데, 사실 밝으면―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나쁜 일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 럭스 이상 되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못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람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조도가 나오면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나중에 금액이 어찌 되든 간에, 돈이 없으니까 비싼 건 못 하겠죠. 하겠다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검토하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희들 지자체와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이 협조를 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막 어려운 겁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정책적으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제가 간단히……. 장우순 국장님!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간에도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우범지대 같은 학교가 있어요. 그것을 밝게 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운동하게끔 조명을 밝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데 조는 분은 누구십니까? 밖에 가서 주무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운동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어두우면 그러니까. 너무 환해도 안 되겠지만. 그것을 시설 파트와 의논하시면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얼마가 드는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검토만 하지 말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이것도 마음의 문을 닫아 놓고 상투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겠다고 하면 좋을 얘기 같은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도보를 위한 밝기 정도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참고하겠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김명만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밤에만 어두워지는 운동장, 명답입니다. 낮에 어두워지는 운동장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명답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 5쪽에 보면 기관운영관리 있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5쪽에 보면 기관운영관리 해서 있는데, 어떤 부분보다도 불용률이 높거든요, 13.8%.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비목의 불용률이 제일 높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자료를 찾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기관운영관리 비목은 어떤 데 쓰는 비목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시설, 이런 부분이 됩니다.

현우범위원

시설도 운영관리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의 시설이 해당됩니다.

현우범위원

13.8%인데, 결산이기 때문에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여기에는 서귀포 유아교육진흥원 토지매입비 15억 원이 불용 처리되면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현우범위원

단순히 그겁니까? 불용액이 한 20억 원.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억 원인데 그 금액이 한 15억 원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관운영관리에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관운영관리비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들어올 때는 과감하게 손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정리추경 때 삭감 안 시켰죠?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당초에는 구 서귀포시청사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을 것으로 해서…….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다가 문화원 쪽에 짓는 것으로 확정된 지 오래되었잖아요.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왜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7대 경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전화를 많이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교육청 전화비용은 얼마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은 전부 개인전화기로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교육청 전화를 안 쓰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전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이 행정전화 자체를 개설 안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행정전화로 국제전화 안 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해당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행정전화 자체가 국제전화 안 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전화를 국제전화로 저희들이 개설한 바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교육청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국제전화는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네요. 7대 경관 문제는 빠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영어교육도시다 뭐다 해서 시설하는 주무 부서에서 국제전화가 안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단에 있었고, 지금은 국제교류팀에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국제교류팀에만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현우범위원

관리는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국제 사용 전화부 결재를 받고 공용목적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청에도 물어보니까 결재도 받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옛날 얘기라고 합니다. 글로벌시대에 전화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행정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에 개방할 부분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41쪽과 42쪽을 봐 주십시오. 저도 여기저기 공부 많이 했습니다. 미수채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의 41쪽은 그렇습니다. 미수채권을 보면, 미수등록금수익, 미수임대료수익, 미수제재금수익, 이렇게 되었는데, 등록금은 그렇고 미수임대료수익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폐교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수납 받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미수제재금수익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약금, 변상금, 기타잡수입,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현우범위원

미수등록금 관계가 1,5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왜 수업료가 미수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수업료는 저희들이 수납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 수업료 미납액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도 일정 부분은 미납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미납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졸업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과거에는 수업료 미납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업료 미납에 대해서 행정처분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졸업하면 「민법」에 따라서 1년이면 시효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1년 지나면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우범위원

불납결손? 그건 무슨 말씀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받지 못하는 돈으로 처리합니다.

현우범위원

결손처분을 한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만 손해네요. 소위 뭉쓰면 끝이네요? 징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은 안 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징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곤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1,500만 원 정도 안 내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까? 기간 지나서 결손처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은 결손처분을 줄이려고…….

현우범위원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 지도점검도 다니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에게 재산상태라든지 가정실태조사를 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비율로 따지면 0.05% 정도로 미미한 비율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100% 완납하는 데는 좀…….

현우범위원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살 만하니까, 예를 들어 어려운 학생들에게서 강제 징수한다는 것은 저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편승해서 고의적으로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아까 제가 시쳇말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뭉쓰는 사람이 장땡인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골라서, 여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학생들은 정말 대납이라도 하면서 가고, 또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돈 받을 것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거 결손처분하면서 국가 돈이니까 내 봉급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현실에 입각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수제재금수익은 어떻게 4,300만 원이나 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과년도 임대료 미수납액이 구 하천교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3개 연도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있고 세무서에 재산상황도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통보 결과 재산이 없다고 나타나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제 체납처분도 할 계획으로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다고 나타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당초에 접근을 잘못해 버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징수시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 못 받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5년이었는데 3년 동안 미납해서 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공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한 상태입니다마는 당초 3년은 납부를 했다가 그 이후에 납부를 못 한 상태입니다, 경영난으로.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은행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권을 확보했는데 받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이 이렇게 재무보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를 만들면 교육청과 관련된 것은 소위 말해서 안 내면 그만이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관리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64쪽,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관리 보전금입니다. 장우순 국장님만 너무 몰아세운 것 같아서 좀…….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관리 보전금 3,750만 원 전액 불용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욱

홍성욱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3,750만 원은 2011년 8월에 태풍 ‘무이파’가 내습했을 때 제주동초등학교 4층 지붕패널이 날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옥외 전주 4개소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응급피해복구 후 시설피해 원인을 제공한 쪽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나중에 시설피해 복구액 협의 과정에서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주 4개소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예비비에 편성했던 3,750만 원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청구를 안 했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이것을 불용시켰다가 다시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종결된 것으로…….

현우범위원

다음에 이거 갚겠다는 예산 안 올라오겠네요?

성욱

홍성욱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우선 장우순 행정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다시 2012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몇 건 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두 건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 건은 불용처리를 시켰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이 정도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만약 2012년 올해에도 이 사업비 소모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시작 안 되면 그때 가서 불용시킬 거예요? 어느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사고이월이 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부지 샀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시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감소될까요? 왜 감소되는지 정책적으로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도시 개발되면서 아마 인구가 도시 개발된 쪽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이하게 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 이동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주변에 학교 짓지 말아야죠. 그쪽 학교 다니라고 해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제가 특별자치도 의원 6년 했습니다. 이제 7년차 갑니다. 특별자치도의회에 와서 줄곧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학교는 착공되어서 시작하더라고요.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일수록 도교육청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학교의 학생 수를 더 확대시킬 것인가, 학생 수가 쏠리는 학교의 학생을 그쪽으로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학교에 편파적으로 시설 사업을 해 주죠? 지금 이 학교는 부지가 없어서 토지 매입을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대 보세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부지 매입을 해서 다목적강당을 추진하는 학교의 경우는 도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교…….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다목적강당은 행정에서 일부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목적으로 지자체가 학교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 다목적강당 중에서 제주도청에서 보조금을 안 받고 실질적인 교육청 예산으로만 지은 학교 있으면 대 보세요. 어느 학교가 그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 받고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도청에서 자금이 확보되면, 30% 이상 자금이 확보되면 그것을 가지고…….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일단 지자체 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지자체 예산 확보가 먼저 되어야 저희들이 특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부…….

관홍

신관홍위원

하겠다는 의지는 교육청이 가져야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6년 동안 그쪽 옆에 있는 부지를 사서 거기다 다목적강당 지어줍시다 하니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다른 학교에도 이런 부지 매입이 있어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해 줍니까? 이 정도 말하면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습니까? 이 정도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짐작이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안 하실 때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 받아다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도 깔고 트랙에 우레탄 깔고 다 했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쪽에 다니는 아이들도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학생이고 도민의 자식들입니다. 왜 그렇게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2,500명 다니는 학교의 학생은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생이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교 아닙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면에서 학교별로 차별하거나 편파적으로 시설하거나 그런 점은 없다고…….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들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학교를 구분한다면서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은 건축연도와 낡은 정도를 가지고 안전성 정도를 측정해서 A, B, C, D등급으로 하는 것이지 차별이나 편파 차원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선생님들을 학교 배치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또 말할까요?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만 따져볼게요. 사탕발림식으로 “학교 안전진단을 해서 학교가 부실하면 뜯어서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학교부지는 다른 학교에도 문제가 되니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읍·면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50명 있는 학교도 다목적강당 지어져 있어요. 100명 있는 학교도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 교육청 예산 심사할 때 좀 보려고 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추측하는 학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학교 다목적강당이라든가 토지 매입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장, 그쪽의 주민이 와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쪽 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들이 옆 학교로 가고 있으니까 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학교 안전진단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C등급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의원이니까 정치적으로 알거나 모르거나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같겠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운영위원회의 9년차 지역 위원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까? 학교 돌아가는 거 모르겠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9년차 했다니까요. 그 정도만 아세요. 그렇게 와서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교육비 추경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부결되지 않고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승인되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학교 보니까 1억 원을 주고 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힘의 논리인가 했거든요. 저는 국장님께 딱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말하기 싫고요.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하면서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한번 그렇게 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손해 보는 것만큼 교육청도 손해 보도록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 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 쪽을 보고 있는데, 제가 기관운영비 예산 집행 불용액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 현액 7,967억 6,300만 원, 지출액 이월액이 335억 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6%, 나름대로 처리가 잘되었는데 203억 3,500만 원 중에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6%로 나타나는데 불용률이 높은 부서들이 꽤 있어요. 부서 간에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교육재정과의 경우에 예산액 현액이 상당히 큰 범위라서 그렇습니다마는 78억 8,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육재정과 불용액은 인건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서 중 인건비가 가장 많은데, 인건비 불용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인건비가 54억 원쯤 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왜 이렇다고 봅니까? 54억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 아닙니까? 불용액 중에 몇 %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203억 원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인건비 불용액은 27% 정도 됩니다마는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당해연도 9월 1일 자 기준 호봉평균으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집행하다 보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선생님들이나 정년퇴직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등 중간에 휴직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다 보면 인건비 차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예단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54억 원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을 유용하게, 진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것은, 물론 실무자가 판단할 때 상당한 기술이라든가 통계를 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인건비 대비 불용액이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다 보니까 다른 경상사업과 달라서 혹시라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분석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감하는 바도 있지만 불용액이 너무 크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결산서 215쪽을 보고 있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태풍 ‘무이파’의 피해복구비로 사용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는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 한 30%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비비가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지출액에서 30%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교육지원청에서 답변했듯이 3,750만 원은 협상 과정에서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되었고, 또 동초등학교의 지붕 패널 철골 트러스를 당초에는 전부 철거해서 새로 수선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붕 패널을 뜯어보니까 트러스 부분이 상당히 양호해서 부분만 수선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한 3,750만 원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기관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생활지도교사들의 국외연수, 학교폭력실태조사 현황은 왔는데 2011년도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조치 처리현황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도에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입도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다각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도 아닙니까? 교육청 당국에서 이에 부응한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난폭해지고 저연령화되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어 가는 것, 다양화 되고 집단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학교교육이라든가 지역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건수를 줄이고 정말 정신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올해 6월 말까지 117에 신고된 건수가 99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사건화되어서 수사한 것은 14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훈방하는 처지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나 또는 경찰이나 교육당국이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10억 4,400만 원이 편성되고 거기에서 9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8,8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가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취소되었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인데 8,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8,8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 가까이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이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폐쇄되어서 예산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돈이 남아서…….

규헌

박규헌위원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변경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본래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상벌점제를 추구하면서 학생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아시다시피 개인정보가 아주 강화되면서 이것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사업을 보니까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위해서 국외실태조사를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에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이 1년 내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학생 생활지도 사례,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학생폭력, 교외생활지도 부분에 상당히 애를 먹고 진통이 많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 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외국의 실태를 벤치마킹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본 위원은 솔직하게 국장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싱가포르라든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의 실태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입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벤치마킹을 하려면 선진국으로 국외 연수를 보내서 실태를 조사해서 대입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학생들은 유럽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동남아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성격이나 문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고요. 역시 예산이라든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혜택과 격려를 주기 위한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주로 아시아권 학생들의 정서나 학교생활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몇 년간 아시아권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해외의 수범적인 사례를 먼저 조사하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콘택트(contact)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 학부모 참여교육정책 지원에 총량의 사업을 보면 예산이 3억 3,8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운영비 1억 1,000만 원,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 빼고 나면, 실제 업무추진비 이런 거 빼고 나면 사업 자체가 없거든요.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특교로 일정한 학교, 연도에 따라서 학교 수는 다릅니다마는 공모를 받아서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센터가 운영되고요.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자체사업을 투자해서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도내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학교에서는 어떤 데 사용을 하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하는 교육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교육활동이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학교에 따라서는 책 축제라든지 오름길 그런 것도 있고요. 다문화 행사들도 있고 도서관 행사라든지 행사들이 워낙 다양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없지만, 책 축제 같은 것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장 국장님, 들으셨죠?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데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성곤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전년도 2011년도 예산이 1억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장서 예산은 3,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서 78쪽, 결산서 54쪽입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학교회계전출금 공립·사립 1억 원 정도 빼 버리면 실제 7,5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도서관에 책을 사는 건데, 이 사업이 학교에 책을 사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교 도서관의 장서 질 개선이 고등학교 30개 학교하고 특수 3개 학교에 보내는 돈인데, 단위 학교에서는 기본운영경비의 3%의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장서의 질 개선에 따른 경비는 충분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단위학교별로 보통…….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기본운영비의 3%의…….

위성곤위원

100명 정도 되면 기본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 예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6학급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기본운영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한 3%면 4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억 5,000만 원에 3%면 그 정도 되겠죠.

위성곤위원

좀 부족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도 활성화시켜야 되겠기에 예산을 다음부터는 많이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서 81쪽, 55쪽 보면 진학·진로 지도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9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EBS 수능강의 사업 분담금, 고교신입생 예비교실 운영을 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학·진로가 아니고 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90개 학교 정도 되나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것은 행사 자체를 지역교육청하고―교육지원청하고―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성곤위원

진학·진로 지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요새 자기주도학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진로의 문제, 자기 꿈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학습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자기주도학습 아니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실제 EBS 수능강의나 신입생 예비교실을 빼면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작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전담 장학사도 배치했습니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진학지원단 워크숍이라든가 대입상담교사단 운영이라든가 진학 및 취업지도 담당교사 연수라든가 하여튼 1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단위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이와 비슷한, 특히 중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진학과 관련된 행사들을 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단위는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원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집단적으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진로지도장학사를 두신 것은 제도적으로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학생들이 실제 접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총괄적으로 재무보고서 6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소모품비가 2010년도에는 56억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2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우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위성곤위원

왜 이런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학교운영지원비가 2010년도에는 652억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12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이 해명을 해 주시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운영지원비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그것은 68페이지 재무보고서 보시면 아시겠고, 그 밑으로 사학지원비 보시면 운영재정결함보조비가 직전 연도 2010년도에 49억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75억 원입니다. 보통 추계상으로 비슷하게 결정되는데 특별하게 증가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여기서 숫자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성곤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배씩 늘어서 뭔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인해서 주시고요. 특별히 그곳에 예산이 더 필요했으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방문을 했는데 기숙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서귀포여고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위성곤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위성곤위원

진짜로 못 들으셨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아, 서귀포여고의 자율형 공립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위원

기숙사요, 기숙사. 학생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자율형 공립고 하면 아마 기숙사가…….

위성곤위원

있어야죠? 장우순 국장님!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기숙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했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필요하지 않을까…….

위성곤위원

필요하겠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창근 교육국장께서 대한민국 인재상 지역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석하셔야 됩니다. 먼저 고창근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창근 교육국장 퇴장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잠깐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액에 세계잉여금 재정자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611억 3,800여만 원 정도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세계잉여금에는 이월사업액이 335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2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정화

현정화위원

금액이 아니고,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건데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세계잉여금 이용입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세계잉여금을 이월해서 하는데, 이월금은 어떻게 보관했다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하면 이게 전부 현금으로 보관되어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탁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전부 정기예탁을 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수시로 필요한 자금들은 보통예금으로, 기업예금으로 예치하고…….

정화

현정화위원

재무보고서 79페이지를 보십시오. 1번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명세서 해서 재정운영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나온 거죠? 기금이 현금하고 정기예탁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보니까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것이 1년 미만의 예금 예치를 얘기하는 건데, 현금 빼고 장기성으로 금융상품을 보관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것이 단기금융상품이나 위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정기예금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 되는 것도 있고 6개월 단위, 1년 단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금으로 예금되어 있고 단기금융상품으로 예금되어 있는데, 1년 넘게 보관되는 자산은 전혀 없다, 재정자금이 단기성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관되는 자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총 611억 원이라는 재정자금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장기성으로 예금을 했을 때는,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1년 동안 이자만 해도, 1%만 절약해도 얼마죠? 6억 원이라는 돈이……. 611억 원의 1%만 더 늘려도 6억이라는 돈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서 자산이 되는데, 왜 이것을 활용을 안 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 611억 원이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 잔액입니다. 현금으로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1회계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 2월에 264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상환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국장님, 재정자금이 순세계잉여금이나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1회계연도니까 2011년 말까지의 자료이고, 2012년 2월에 264억 원은 자금이…….

정화

현정화위원

우리가 지금 2011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재정자금 611억 원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11억 원이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상 금액이고…….

정화

현정화위원

예산상 금액하고 실제 있는 돈이 달라야 됩니까? 결산서에 611억 원이라는 재정자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어디에 있든, 현금으로 있든 단기 금융투자상품으로 있든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돈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러면 장부에만 남아 있고 돈은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좀 갑갑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저한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기금 운영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17쪽에 기금현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17페이지, 찾으셨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기금이 417억 원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417억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육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64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상환해 버려서, 2011년 말 회계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41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재정상태 보고서에도 기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제표상에도 기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1쪽에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21쪽 어디에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두 번째 투자자산에 “3. 특정기금” 해서 417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특정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감님께서 시초 사업으로 하셨던 제주형자율학교, 세부사업설명서 5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형자율학교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 장학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얼마 투입됐습니까?

2009년도에 제주형자율학교에 당초 얼마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제3기까지는 몇 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4기까지 계속…….

3기까지인데, 제주형자율학교를 계속 이어가실 거죠?

왜 그렇죠?

5년이 다 끝나서 이런 겁니까? 9개 학교는 제주형자율학교의 틀을 완전히 잡은 겁니까?

중도 포기해서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형자율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교육운영방침으로 교육감님의 첫 번째, 정말 잘한다는 사업으로 올라와서 많은 호평을 받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1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중지되어서 투입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제주형자율학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 왔다고 자부하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학교에서 신청이 많다고 했는데, 2년 동안만 자율형학교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2년씩, 2년씩 나눠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1기는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금년 마무리하면 그 학교는 자립적으로 다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할 수 있다고 봅니까?

2013년도 4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몇 개 학교인지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서귀포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거기는 몇 년 단위로…….

교과부에서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 데하고 제주형자율학교의 이미지가 거의 맞물린다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제주형자율학교는 전국에서 본보기가 되는 형태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사십몇 개씩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5년 단위로 끊을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완전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관리를 쭉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제주도뿐이다, 온 학교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 처방식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장우순 국장님께서 학교급식 1위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강경식위원

아직도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급식이 전국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최고로 인정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친환경급식은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입찰 시스템이 좀 바꿔지면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16개 시도 중에서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급식이나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학교급식 도우미들 30% 구조조정 다 끝났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이것부터가 우리 급식을 전국 최고라고 자랑할 수 없는 요인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 도우미들을 정규직화해서 급여를 4대 보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30% 감원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먹이기 위해 도에서는 공공근로도 하고 국가에서도 공공근로를 하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30% 구조조정을 해서 얼마나 많은 잡음이 났습니까? 예를 들어 30명의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30% 구조조정 하라고 하니까 학교급식 도우미들 간에 얼마나 잡음이 많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자연 감원이 있을 때까지는 도교육청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억 원, 20억 원, 10억 원, 이런 식으로 반영하다 보면 3년이 지나면 자연히 정리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강압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예산이 없으면 도에 요구해서 예산 따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그런 것들은 교육감이 책임 안 지고 학교 측에 다 둬서 행정실장이 다 알아서 구조조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친환경급식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김치도 다 담그고. 그렇지만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 현장에서 중간 가공품을 상당 부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났던 곳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 내지 1년 학교 단위로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납품검수도 하고 업체 결정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운영위에서 결정하고. 그러기 전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들이, 학부모들이 함께 다녔어요. 식자재 납품업체에도 가고 농장에도 가 보고 이렇게 검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입찰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도교육청은 한마디로 그냥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거부해서 도 자체적으로 전자시스템을 만들든가, 아니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어야죠. 그게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문제 있어도 정부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고. 그래서 학교급식 검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전자입찰 한 달에 한 번 해서 도내 업체들 납품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어떻게 시정하고 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고, 저희들도 이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학교와 납품업체 간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강경식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해하시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문제점도…….

강경식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으로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도입되어서 1년 동안 해 봤더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강경식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영양사님들이나 납품업체들하고…….

강경식위원

이 문제가 나온 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었고 저도 예결위에서 계속 지적했고. 그러면 책임 있는 정책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반영하든 없으면 도하고도 같이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가든가 해야죠. 문제 있어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교육당국 아닙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일선 납품업체를 쭉 검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강경식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검수 같이 갔었고, 도교육청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가는 것은 가는 거고 학교현장에서 직접 갔던 것이 전자입찰을 하면서 다 사라졌다니까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지금도 학부모와 영양사, 교육청과 함께 점검 지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강경식위원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고 예전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마다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은 전체 차원에서만……. 지금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굳이 다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입찰업체가…….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하나 더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보다도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것을 아주 늦게 시작한 전국의 시도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제주도는 없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지원센터를 도하고 협의하면서…….

강경식위원

올해 3월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도가 안 하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많은 영양사들이 학교 일선 현장에서 이것을 몇 년 동안 갈구해 왔던 겁니까? 조례가 3월에 만들어졌으면…….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TF팀이 구성되어서…….

강경식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 담당 계장님이 바뀐 후에 TF팀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회의에 참가해 봤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저는 한 번…….

강경식위원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한 번도 안 하면 도교육청에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논의를 안 하느냐고 얘기해 봤습니까? 얘기해 봤냐고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때 가서 시스템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이 문제점도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4시부터 그와 관련된 협의회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가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스템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올해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도청과 같이 노력하십시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도에서 안 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교육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학교급식 도우미들, 조리종사자들 올해 3월부터 수당은 6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처우개선 해놓고, 급식비 받으라고 학교에 시달했지 않습니까? 도 감사위원회 지적 때문에.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강경식위원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일선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의 국장님들, 양성언 교육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타 시도는 교육감이 앞장서서 학교급식 도우미나 이런 분들한테 급식비 받지 말라고 권고한 교육청만도 몇 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도우미에게 급식비 주지도 않으면서 급식비를 받겠다고 하니까 여러 학교의 도우미들이 도시락까지 싸고 온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진짜 아니다 해서, 감사위원장한테 누가 찾아가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찾아가서 얘기했습니까, 문제 있다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전화로 직접…….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전화밖에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터지면 최소한 국장이나 아니면 양성언 교육감께서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불러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 안 된다고 지적해서 지금이야 문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문제 해결됐습니다.

강경식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초반에는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꼴등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1등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시고 제대로 챙겨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나온 김에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잔디운동장―천연잔디나 인조잔디―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약 49개 학교 정도가 잔디구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실제 투여된 예산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보통 한 학교에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6억 원까지 갑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고 또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동호인들이 축구 등을 하다 보면 관리상에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의 예산이나 기금에서 활용된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 학교마다 잔디구장이 새로 교체되거나 할 때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다 반영할 자신이 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교육청에서만 부담한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도청, 저희들과 세 기관이 합작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2015년쯤 되면 도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만 갖고는 할 수 없고, 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운동장 전체 파악이라든가 사용 빈도라든지 자체 사용료를 적금식으로 부어온 것이라든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정확하게 실태 파악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고, 팀도 교육청만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실제 가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도 담당자, 기금 담당자 등등 해서 정책 토론회도 열고, 이것에 대한 재정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천연잔디로 바꿀 것인지 마사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조잔디로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학교에 맡겨서 내버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올해 그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왕 했기 때문에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우순 행정국장님, 보통 결산의 마감, 도교육청에 예산 반영된 것을 최종적으로 써서 마감하는 게 언제쯤에 끝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연도 2월 28일인데 실제 지출 마감행위를 언제까지 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 합니다.

강경식위원

12월 말까지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12월 20일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31일까지 하면 다 받아줍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해서 부실 용역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하루 남겨놓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하고. 이것은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고 그 전에 용역 계획을 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재점검이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교육위원님들께서 요구도 있고 해서 하기로 한 부분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렇게 늦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부대의견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용역부터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용역을 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 마감 이전에 넉넉하게 준비를 잘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초등학교는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안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6,6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강경식위원

추경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201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예산은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초등학교 예산은 삭감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실시한다, 그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선화 부위원장, 김명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경식위원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초등학교는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맞게 일선 학교든 교육지원청이든 공문을 보내고 업무계획을 시달해야 하는데, 도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초등학교는 다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죠?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달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제학력갖추기평가, 어떻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학교별로 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추후 예산이 확정되면 통보해 주겠다고 시달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할지 안 할지 나중에 통보해 주겠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공문 사본을 저희에게 하나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사실은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요, 추경예산 언제 올리실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8월에는 회기가 없다고 해서 9월 초에 올릴 예정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해서 예산을 그대로 다 올리실 거죠? 초등학교는 다 하는 것으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또 다시 의회와 마찰이 예견되는데, 왜 교육청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의회도 새로 구성되고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필요성이라든가 충분히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강경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입장이 있으니까 올리든 안 올리든 하겠지만 그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갈라지고 있고 학부모들도 갈라지고 있고, 그것을 교육감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토론회도 내실 있게 하고, 의원도 설득하십시오.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어느 게 정말 옳은지 한 가족답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9월에 예산을 그대로 올려서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안대로 올려서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해 봤습니다.

강경식위원

무조건 가 본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은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확고한…….

강경식위원

어쨌든 9월에 부동의하고―부결하고―연말까지 계속 가겠다는 것이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식위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언하겠는데, 한 위원이 말이지 부결을 시킬 것이다, 말 것이다 예결위에서 얘기해 버리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강경식위원

“부결시킨다면”이라고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게 전체 분위기로 되면 안 되죠?

강경식위원

가정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됐습니다. 조용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저는 집행부한테 질의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 위원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제가 교육청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잠시만요. 강경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 다 끝났습니까? 정리 끝났습니까?

강경식위원

저는 집행부한테 발언한 겁니다. 저한테 이의가 있으면 나중에 정회 시간 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아까 정회를 요청한 것이에요.

강경식위원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허경태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해서 전자입찰 부분의 투명성이라고 얘기하셨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전자입찰은 최저가 입찰이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전자입찰도 2,000만 원과 5,000만 원…….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로 들어가는데 최저가 입찰이지 않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 원 80…….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거의 최저가 입찰에 준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교에서는 투명성보다 아이들의 건강권이 더 큽니다. 지금 전자입찰로 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은 거의 전횡을 합니다. 입찰된 업체들은 전횡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수익만을 생각하지 학생들의 건강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학교급식소위원회에는 투명성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버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투명성,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일련의 과정…….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든 임의 계약을 했든 간에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한 것은 통제가 가능하니까 급식의 질을 항상 체크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전자입찰로 해서 낙찰된 업체들은 거의 전횡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국장이 오시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전자입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투명성보다는……. 서울에서, 육지부에서 엄청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다문화교육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시 공간 구성비 및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5억 3,000여만 원으로 완성되었고, 올해 4월에 오픈되었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4월 1일 자로 개원되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대상은 기본 타깃이 학부모입니까, 학생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학생이 주 타깃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도 내에 다문화 관련해서 가족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다면 다문화교육센터는 프로그램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차별화 프로그램을 짰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일반 학생들에게는 다문화 이해 교육, 국제 이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연수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어머님들을 이중 언어 강사로 양성하여…….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보강해 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운영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다문화 출신 청소년들이 적응을 못 해서 겪고 있는 갈등이나 방황의 강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문화교육센터의 기능이 보강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을 보면 4월 1일에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게시판에 접속하거나 글을 남긴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홍보되어 있지 않고, 또는 맞춤형으로 되어 있지 않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홈페이지를 홍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들이 거기에 다가간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보면 글로벌 선도학교나 거점형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에…….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제주도 자체예산으로는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학생 멘토링제, 학생들을 선정해서 학생들과 1 대 1로 해서 생활지도나 학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대학생 멘토링제에만 제주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방황이나 갈등에서 상담이거나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에는 따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문화교육센터가 올해 4월 1일 개관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착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문화교육센터를…….

선화

이선화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차별화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센터로 가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제주도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와 그런 부분의 기초 자료 조사까지도 사실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들이 커뮤니티나 상담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제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후에 도내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어교육도시가 활성화되면서 국제학교와 연계한 영어교육 인프라 행사로는 KIS 영어캠프하고 JDC 영어캠프가 있었네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50명과 110명.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확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NLCS는 왜 안 들어왔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JDC가 NLCS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습니까? 영어캠프…….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장소가 NLCS JEJU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올해 예정되어 있는 문화, NLCS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영어캠프하고는 차별화된 예술축제가 이번에 추가되는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육학생외교관제를 하고 있네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과 연대해서 제가 국제청소년포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국제청소년으로 타이틀이 달라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처음에는 아시아청소년포럼으로 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시아보다는 국제청소년포럼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포럼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국제청소년포럼으로 변경했고, 거기에 러시아에서도 참가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와 제주도교육청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국제청소년포럼의 경우에는 전체 기획의 주도권은 도가 갖습니까, 교육청이 갖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 대비를 보면 도는 얼마의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도와 우리 교육청이 반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3,000만 원 정도…….

선화

이선화위원

3,000만 원씩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3,000만 원씩 해서 총 6,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행사가 2010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 교사들과 영어교사, 또는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010년과 2011년에 행사하고 난 이후에 합평회라든가 사후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회의 결과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출이 가능하면 주시고요. 제주 국제청소년포럼을 올해 12월에 할 것 아닙니까? 추진위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결성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추진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일선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선 학교 영어선생님들로 되어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영어선생님들로…….

선화

이선화위원

원어민 교사는 포함 안 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원어민 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참석했던 학생들 중에 대학생이 된 학생은 포함 안 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참석했던 학생 중에 대학생까지는 포함 안 했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로라도 참여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10개국 23개 도시의 청소년들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원어민들도 있을 것이고, 일단 본 위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3개 도시에서 참석했던 청소년과 제주청소년 간의 네트워킹을 계속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연차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서 계속 네트워킹으로 가면서 글로벌 네트워킹의 자산이 되기 위한 DB 구축이거나 네트워킹 운영에 대한 예산까지도 이 행사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첫 해에도 이 예산이고, 지금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행사가 맨 처음에는 7개국에서 17개 도시, 그다음 해는 10개국에서 23개 도시, 올해에는 아마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관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도시협의체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파이를 키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도가 이것에 대한 첫 번째의 예산과 기준만을 갖고 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산은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가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더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청소년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영어교육도시에서 교육받는 아이들과 제주도 청소년들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올해 지출 예산 계획을 세워 보고 만일 재정이 모자라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 책 축제에 대한 예산과 참여자 수를 봤습니다. 책 축제를 보면 2006년에 제1회 해서 3만 7,000명이 왔고 점점 늘어납니다. 가장 많을 때 5만 3,000명, 4만여 명인데, 예산은 왜 5,000만 원에서 멈춰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장학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책 축제를 1회부터 계속 지켜봤던 위원으로서 초·중등 국어교과연구회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은 교사분들이 업무가 많은 겁니다. 담임 맡는 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교과 업무와 교육 업무가 많은데 이 업무까지 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성취도가 자칫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주관했을 때, 인맥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있고 제가 미처 모르는 바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정서에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분들 중에는 학부모를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초·중등 국어교과연구회라고 해서 교사들이 제자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어교사가 아니어도 마인드가 있고 전문화된 교사, 그리고 이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학부모, 그리고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문화인들―제주작가회나 제주문인협회 등―이렇게 해서 책 전문가와 문화인,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 교육 현장인들이 연대한 행사가 나올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핵심은 적은 예산을 갖고, 제가 지켜 보면 예산도 참 적습니다. 적은 예산과 장소도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할 때.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최대의 효과를 꺼내려고 하면 결국은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문화인과 전문가가 연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단위학교별 책 축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언 교육감께서 지향하는 바가 스마트교육 아닙니까? 지식기반사회의 스마트교육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인문에 대한 정신이어서 그것은 독서로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 보면, 제주도에 있는 전체 184개 학교 중에 책 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53%입니다. 고등학교는 현재 한 학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2개 학교이지만. 일단은 고등학교는 제가 이해하겠고, 중학교에서는 11개 학교만 하고 있거든요. 43개 학교 중에서 전체 26%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숫자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1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초정신이 중학교 때 마련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지구력에 대한 자양이 모자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고요. 특수학교는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특수학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별 책 축제와 학교에 있는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책 축제 활성화에 대한 체크 리스트라고 할까 로드맵 형식의 전략을 잡으셔서 저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불용액 부분 때문에, 2010년도와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했던 위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해서 마지막에 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조정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교육청 예산에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번 추경에서요?

영심

김영심위원

이번이 아니고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러니까 2010년 연말이 되는 것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10년 연말에…….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2011년도 결산을 심의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예비비 18억 원 삭감과…….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평가보상금을 예비비에 한 것…….

영심

김영심위원

그 부분하고 예비비 18억 원 삭감과 유아교육진흥원 15억 원 삭감 부분들이 가장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때 예비비는 승인이 되었고, 유아교육진흥원 15억 원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그쪽 부지가 작다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알아보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삭감하려는 것을 계속 부여잡으신 것이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5억 원을 반드시 쓰겠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그때, 교육위원으로서 예결위에 들어간 위원들한테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다른 쪽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그때에도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부실해서 유아교육진흥원 토지 매입비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삭감해서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으면 이거 얼마나 유용하게 썼을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유아교육진흥원 부지 15억 원 삭감 부분은, 당초 서귀포시청에서 청사를 매입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나중에 매입 취소 사항을 통보해 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영심

김영심위원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과부에서 법으로 규제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계속비 집행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토지 매입부터, 내부 설계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할 것까지 해서 차근차근 해야 하는데 너무 급속도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졸속으로. 그렇게 해서 아직도 내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 안 되고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상이 명확했으면 이때 토지매입비 15억 원은 위원들이 삭감해야 된다고 한 게 맞았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영심

김영심위원

서귀포시청하고 그런 협의도 없이 무조건 집행하겠다, 이것만 살려 달라, 얼마나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했었던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유아교육진흥원 부지는 서귀포시에서 9월에 공유재산관리가 들어와서 10월에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은 매각 의사를, 돈을 얼마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 예산을 잡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세입도 잡고 매입비도 잡아라 해서, 1회 추경 때 해서 2회 추경 때 25억 원에 대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잡고 또 부지매입비도 잡은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도청에 가서 예산을 좀 달라, 서귀포시에서 사겠다 해 놓고 안 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활용 계획이 없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을 잡도록 한 부분이 왜 그랬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거기서 사겠다고 하니까 세입도 25억 원 잡고, 또 부지 매입도 10억 원 잡았고, 그래서 15억 원이 불용되고 세입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지만 15억 원을 다른 데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잡았지만 세입이 안 들어왔고 지출도 안 됐기 때문에 15억 원이……. 세입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른 데 불용 안 했으면 다른 데로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을 잡으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유아교육진흥원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지을 거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짓도록,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에 대한 25억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도 그 규모에 맞게끔, 원래 유아교육진흥원의 취지에 맞게끔 시설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넘기시면 안 되죠. 유아교육진흥원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땅을 20억 원에 사 버렸으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땅도 살 텐데 서귀포시청에서가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제2의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청에 매입금이 잡혀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귀포시청에는 안 잡혀 있고 이쪽에만 잡혀 있는 부분이어서 예결위에서 삭감하려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한 것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정이 위원님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세입을 잡으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핵심적인 부분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비조서를 심의 받으시고 이것에 따른 것들을 명확히 해서 진행한다면……. 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계속비조서를 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았으면 그때그때 예산으로 해서 이월하거나 문제 제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맞습니다. 어떻든 서귀포시청에서 땅을 안 샀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은 된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서귀포시청에서 안 하면 다른 데 매각 공고는 못 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지방자치단체 간은 공고 입찰은 안 되고 수의계약으로 사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청 평가에서 1위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평가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축하받아서 마땅하지만 그중에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는 것 두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이 매우 미흡하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옥에 티, 특성화고 취업률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아마도 ‘학생 수 분의 취업 학생 수’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그러면 특성화고 취업률을 우수로 올리려면 분자인 취업 학생 수를 높이거나 분모인 특성화고 학생 수를 줄이면 되겠죠? 둘 중의 하나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분자인 취업률 높이는 게 쉽습니까, 분모인 특성화고 학생 수를 줄이는 게 쉽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둘 중에 어느 것이 쉬운지?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예산, 장우순 국장님이 예산 팍팍 지원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되는 거면 돈 지원해서 딱 높여 버리면 되는 건데, 이 특성화고 취업률은 끝끝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는 건 어렵죠. 왜?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한계, 여기에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딱딱 취업 받을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특성화고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를 일반계고로 고쳐 달라는 요구에 우리는 깊이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국장님과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긴 합니다마는 특성화고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닫으면 안 됩니다. 소원옥 위원님, 오늘 처음에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저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두 번째 매우 미흡, 유·초등 돌봄지원과 관련 평가 중에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매우 미흡, 그다음에 참 아이러니……. 나는 이거 보고 이상해요. 초등돌봄교실 지원 예산 매우 우수, 돈은 매우 우수 1등. 돈은 1등 투자했는데 학생 수는 꼴등으로 참 이상해요. 전라북도는 거꾸로 돈은 꼴등, 참여 학생 수는 1등. 제주도와 전라북도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참여 학생 수 9위, 예산 지원 1위. 전라북도는 참여 학생 수 1위, 예산 지원 9위.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이 작년까지는 학교장 자율로 해서 돌봄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47개교에 돌봄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평가에서도 돌봄교실에 매우 미흡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83개교에 91개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참여 학생 수는 많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오대익위원

장우순 국장님, 오늘 결산 자리거든요. 결산했을 때 결산의 평가는 투자한 경비에 대해서 성과가 높아야 되겠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런데 왜 돌봄교실은 돈은 1등으로 많이 투자하고 학생 참여율은 저조하였는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돈도 꼴등이고 참여 수도 저조했다면 이것은 투자를 담당했던 장우순 재정 파트 쪽에 화살이 갈 건데, 전국에서 돈은 1등으로 투자했는데 참여 학생 수가 적었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반짝 생각나는 게, 제주도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교실에 갈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가 버립니다. 지난번은 어느 초등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동네에서 싸워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말렸거든요. 말려 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학교가 양보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아이들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돌봄교실에 들어갈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또르르 가 버리니까 우리 학교의 돌봄교실이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우리 돌봄교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면 예산 지원도 그쪽으로 가면 되니까. 학교에 갈 예산인데 그것을 동네에, 바로 이웃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면 그 학생 수를 우리 돌봄교실 학생 수로 가면 될 거 아닌가? 이것은 깊이 생각 안 하고 현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아무튼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한 이 사실은 우리 제주도민 모두에게 축하받아 마땅하고, 여러분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우순 국장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6월 추경 때 교육비 예산이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9월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 9월에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교육비 특성상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방학 때 해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방학에 들어가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9월에 하게 되면 방학이 끝나서 내년 방학 때 해야 되는데, 9월에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일단 부결된 후에 여름방학 때 실시해야 되는 경상사업이라든가 이런 특교사업인 경우는 100%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 또 자체 사업인 경우는 본예산 편성된 부분에 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목 변경을 하든지 레벨 변경을 하든지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9월에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7·8월에 집행할 것들은 조치를 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확충 관련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감안할 때 이전수입이 87.7%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의 발전은 곧 제주교육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앙 및 지자체 의존수입 확충 방안 마련과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55%로 전년도 전체 예산 규모 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전액 미집행되거나 예산 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재정 진단을 강화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 결손과 미수납액 관련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과년도 수입, 수업료 수입, 지난 연도 수업료 수입 순으로 미수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납 결손액의 경우 시효 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세입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책 제안이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적 사항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특수목적고와―예술고와 체육고와―대안학교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 학교폭력 관련 대책 마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한 세입 시기 조정, 공약사업 추진 및 위원회 구성 등 실천 방안 재정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 종합적인 기금 관리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 방안 검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 마련과 도내 학생들의 아토피, 비만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주변 우범지역 CCTV 설치 사업의 추진, 초등학생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은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임을 감안하여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 및 행정시 결산 심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요금 부족분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도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 전화사용료로 계상한 예산액을 초과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일지라도 예비비 지출 시점 2011년 11월 29일인 경우 전화투표 공공요금이 부과되어 예산부족액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12월 정리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도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감사 결과와 조치 계획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미지급액 65억 9,900만 원의 예산 반영 여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도의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므로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도민위 기탁금 행정전화 사용료 예산 미편성 관련입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 행정전화 사용료를 지출함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 기탁금으로 9억 7,000만 원을 행정전화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도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표명과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선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이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예·결산 과정을 통하여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 및 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보통교부세 법정률 고착화로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도입 후 재원 비율 상향 조정, 도로보전분 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 운영 등 정부의 지방재정제도의 변화로 상대적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특별자치도다운 재정보전제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개발,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도입,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손실액 보전 등 특별법상 불이익 배제원칙에 근거한 재정보전 법제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제언 사항이나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 사항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결산 심사가 숫자화한 예산 집행 결과를 심사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공직 철학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