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김준우 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매립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아까도 질문 내용에 있었지만 편차가 100배 작게는 20～30% 아니면 50% 정도가 나는데 저도 살림을 해봤지만 평균적으로 나오는 쓰레기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지 자료는 2011년 매립봉투현황 서면 질문 을 해서 받은 자료에도 있거든요. 이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복지국장 김준우 복지국장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보충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각 가정마다 구입하는 형태들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연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월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때그때 구입하는 가정마다의 소비성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월별로 판매량을 분석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별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대중 치는 있습니다. 1만매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월에 급격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마다 재고량이 많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마트에 파는 재활용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봉투가 2010년도 비교해보면 7배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재활용봉투를 많이 사용했을 것 같고 또 각 가정마다 재고량이 많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분석하기는 어떤 수치를 정확하게 내놓는 건 별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Ο윤채옥 의원 본 의원도 이걸 보면서 물론 한 50% 정도의 편차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4월 달에 보면 5리터가 24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데에 비해서 11월에는 28,200개 이게 수치상에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달에 집중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어느 달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꼭 재고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가 그달에 그래서 적게 팔고 많이 나가고 그랬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청소과에서 계수조정 후에 나오는 차이에 대해서 8천 톤 정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8천톤을 한다 그래도 7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쓰레기 적발건수는 16건이에요. 16건이면 30만 원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 좀 안 되고 그래도 320만 원 4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8톤 정도 차이나는 것하고 16건 밖에 불법단속 건수가 없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복지국장 김준우 나중에 여쭤보셨던 16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건수는 많습니다. 11년도에 1천 건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불법 투기했다고 접수된 것들이 1천여건 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기동단속반들이 나가서 처리하고 이미 버려놓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안 됐고 아까 시정 질문 에 답변 드렸지만 여러 가지의 시책을 피면서 불법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은 당초에 시정 질문 에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것은 부피입니다. 20리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리터를 환산한다면 20리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제로 무게는 리터는 킬로그램으로 환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피가 똑같이 20킬로를 가지고 올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리터가 각 가정에서 비리는 것이 20킬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청소행정을 하면서 그것이 몇 킬로를 담을까를 판단해 봤을 때 한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리터짜리 봉투가 보통 6킬로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거의 같은 수치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0.15도 불 수 있고 0.25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0.3정도 30% 정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면 쓰레기량과 쓰레기장 들어가는 수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같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Ο윤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