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순서는 천북, 외동 산업단지 현장방문 후 미진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완료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진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감사담당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전체를 일괄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천북산업단지 내 이면도로 침하가 4월 21일 발생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3개월이 지났는데 보완된 것은 밑에 옹벽 몇 m한 것뿐인데 아직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시퍼런 천막으로 언덕 두 군데 침하가 발생되어 덮어놓은 것을 봤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작정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우수기라서 당장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최단 시일 내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부실한 부분은 즉시 보강,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디서 보강할 겁니까? 천북기업도시에서 합니까? 연세종합건설에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천북기업도시에서 할 겁니다.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전면적으로 보수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270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 설계변경 시설공사현황, 연동항 방파제와 수렴항 방파제는 누가 봐도 특혜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금보다 변경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의혹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불경기에... 원래 계약금보다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몇 천 만원 같으면 몰라도 계약금액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경우는 예산이 두 번에 걸쳐서 성립이 되고, 다시 말해서 추경 때 추가로 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배 이상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초 설계금액의 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에 일반 업자들이 나쁘게 말하면 환장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몇 천만 원 짜리 하나 안 되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4억을 추가로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밑의 사업을 포기하고 위의 것을 하나로 뭉쳐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자료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백태환위원
어차피 밑에 것과 위의 사업 액수가 똑같거든요? 관급자재만 다를 뿐이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더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고 이 경우는 추경에 2회에 걸쳐서 예산이 성립된 관계로 해서...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수렴항을 한꺼번에 합쳐서 위에 것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밑의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2개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시 자체사업도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고 해서 예산 성립관계...
백태환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떤 변명이든 이런 공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축산 사료공장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곳이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사료공장이요?
승직
박승직위원
사료공장...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0년도에 천년한우 TMF 영농조합법인에 41억을 지원했는데 시비가 24억 2,000만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 받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내용이...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요, 경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 2년 됐으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내부적으로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금 지원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현재 그것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건도 있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고 내부적으로 24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 24억을 지원했는데 이 시비 지원이 잘못되었거나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내용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처음에 조사한 동기를 알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조사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라니까요. 그것이 개인 인권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말 못합니까? 국장님은 그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늦게 오셨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비 24억을 들여서 41억을 들어서 뭔가 잘못되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내용을 담당 과장이 모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축산과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0년도 당시에 축산과장 하셨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야기 들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째서 한 공장에 조합 법인에 24억이라는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아시는 대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도 대덕농산이라는 곳 아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대덕농산... 예.
승직
박승직위원
대덕농산 뭐하는 농산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섬유질사료 제조회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표이사가 최창식 씨가 맞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시의원인 최창식 맞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어떻게 1억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억은 보조금이 아니고, 현재 사업비가 1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비가 1억인데 내용을 말씀해보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섬유질 제조회사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초 작년 12월경에 도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였고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금년 3월에 선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보조금 신청을 안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금 안 했다고 했다가 또 했다고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 본인이...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계획서가 시에 들어와야...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금방 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 신청해서 바로 도에 올렸습니다. 신청을 하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은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업자가 들어왔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서면으로 들어왔습니까? 구두로 들어왔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서면으로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신청을 하면 해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 사료공장에 내부시설을 해줬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부시설에 무엇을 한 건지 아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혼합기, 배합기에 들어가는 라인을 시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 회사에 시에서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정부 농림부 지침에 의거하여 해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표가 최창식 시의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아시고 해줬습니까? 모르고 해줬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압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분이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찾아오셔서 사업신청서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구두로 오셔서 별도로 부탁한 것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실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법리해석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만 시의원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1억이나 받아갈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위의 상부기관에서 평가해서 선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이 대표가 공직에 있는 분 아닙니까? 특히 시민의 대표로 있는 분인데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과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이런 민감한 사항을 협의를 하여서 집행을 하셔야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대덕농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대덕농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을 하시면서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보조금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추경 심의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부분이 감사 자료에 지금 실려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자료에도 없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추경 때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가 편성이 안 되면...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대덕농산에 물론 우리가 농·축산업에 관계된 어려운 사업장, 농·축산업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겠죠. 재정이 어려워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주다가 시의원이 하고 있는 현재 2012년도에 1억이라는 보조금을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도 정식으로 보조금 1억 이상 나가면 감사자료에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죠?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사업계획서를 요청합니다. 말미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계획서 사본 바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방금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대덕농산에서 경주시에 조사료 가공시설지원 사업평가서를 한 페이지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조금 전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그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경주 시내에 4개 대학 중에 종합대학 3군데와 전문대학 1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박헌오위원
인재활용시스템 상부상조해서 우리시와 또는 지역의 기업체와 교류하는 과정이 있는데 4개 대학과 경주시의 기업체의 교류실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4개 대학 인재활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례로 기업체와 행정부, 학연이 같이 활동을 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4개 대학 인재활용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으로 위덕대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해 왔고 또 경주시와 동국대 간의 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공무원 위탁교육을 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를 들어서 교류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시에서도 6급 팀장이 한 명이 동국대학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동국대학교에서도 직원 한 명이 시에 와 있고...
박헌오위원
6급 공무원이 동국대학교에 나가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동국대학교에서도 우리시에 한 명 와서...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기획 파트에 뭐 하여튼 부서는 시정발전전략실로 동국대에서 와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 직원도 한 명이 동국대에 가서 근무하고 서로 상호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인적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박헌오위원
그 실적을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실적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기업체와의 교류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경주의 기업체와 4개 대학의 교류관계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기업체와 취업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기업체에 인턴사원 형태로 알선도 하고...
박헌오위원
예를 들어 국장님이 전체 파악을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체가 대학교 내에 특수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서로 교류를 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소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특수 장비나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학과 교수진들과 긴요한 연락과 서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창원과 포항도 있는데 경주는 과연 기업체와 지역 대학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거의 실례를 보면 양성자 가속기 사업단에서 동국대학교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해 주고 있고 또 기업체에 필요하다면 컨설팅 정도도 해 주고 있고 전반적인 현황은 자료가 보충해서...
박헌오위원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체에 어떤 모임이나 대학교의 대표들과의 교류하는 과정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지역협의체와 지역 업체와 관내의 대학교 간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명촌 산업단지 하면 됩니까?
손경익위원장
지금 경제산업국 전체 일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명촌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사업 허가가 97년도에 낮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2001년도에 변경승인, 2005년도에 변경지정, 2005년 12월 19일 또 변경지정, 2005년 12월 27일 변경승인, 2009년도 4월 9일 변경승인, 2009년도 11월 공사 중지, 2010년도 변경승인 또 중지, 2011년 11월 7일 공사중지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업자가 자주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내부사정의 문제로 인해서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오늘 현장답사를 하신 바와 같이 보존 되어야 할 녹지공간이 사업자 임의로 훼손이 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시행자도 변경을 하고 실시계획도 취소를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관계는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취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법 사실이 현장에서도 봤습니다만 토목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중공업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노상에 방치해서 야적을 한다는데 배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불법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도 목적에 불부합 되고 고발이 되었다가 그것은 사법부에서 선고유예로 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단 그 자체가 불법이고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존해야 할 녹지공간을 정확한 평수와 지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 능선이 현재 상태보다 30m 더 높았습니다. 뒤에 스크린 보이죠? 저기보다 30m 높았는데 저 공간자체는 거의 보존할 지역입니다. 보존할 지역인 그 산을 다 훼손을 했습니다. 그럴 동안에 우리 행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제가 묻고 싶고, 사법조치는 안했죠? 고발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죠? 산림법이 얼마나 강합니까? 고발조치 한 적이 없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 오른 쪽 편은 개별법에 의한 공장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지역이 되고 왼쪽 편은 산업단지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토지 가 다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산 해놓은 그곳은 다만 허가를 다 받았지만 보존녹지로 보존을 하도록 되어 하는데 보존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이고 어느 법에 허가를 받든지 이 땅의 토지는 전체가 허가를 득한 지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스크린에 보이는 좌측 공장이 있죠? 이 공장부위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 허가가 되었고 포크레인 세운 곳 있죠? 그리고 산을 깎다만 저 부위는 허가 난 지역이지만 자연녹지로 보존하라고 30m 있는 곳에는 없습니다. 그대로 보존하라고 했는데 결국 훼손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훼손을 할 동안에 몇 년 동안 훼손을 했습니까? 그 동안 행정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가 난 지역이라도 어떤 부분은 도로를 내야 되고 어떤 부분은 특기 조성을 해서 공장을 짓고 어떤 부분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 저 지역인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장님 오셨습니까? 그때 이 지역은 허가가 났습니다만 지금은 입실지 상수도보호구역 수계지역 7km안에 들어갑니다. 수도소장님 오셨네요. 위원장님, 수도소장님 발언대로...
손경익위원장
예,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잠시 서 주십시오. 소장님 산 69번지 위치를 아시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저기 만약에 토목을 하고 공장입주 승인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 가능합니까? 상수도 법상...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법상 허가가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 되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장
소장님은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엄청난 민원입니다. 97년도에 산업단지를 경상북도에서 지정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경주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사업할 의지가 없고 경주시의 사업장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불법으로 훼손이 되었고 또 공장 터를 만드는 시점에서 저와 같은 노상에 파이프를 가져다 놓고 페인팅을 하는지 야적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체도 위법이고, 그 다음 설사 토목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수도소장님 말씀과 같이 입실지 상수도 수계지역 7km안에 들어갑니다.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물의를 해 놓고 우리 행정적인 조치는 중지 명령만 해 놨습니다. 허가 취소도 이 사업장의 실태를 보면 울산에 소위 속된 말로 개미군단이라는 돈을 모아서 이 땅을 구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PF자금을 유발하여 원래 돈을 댄 사람은 빠져 나가고 명의자만 다른 사람으로 이전 되어 있습니다. 사업할 의지도 없고 불법과 또 앞으로 토목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 수도 소장님 말씀대로 이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장승인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실시계획을 취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사업 시행자 지정취소는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여 사업자 지정취소를 하고 또 제3자가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제3자가 인수를 하여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수도 수계지역 내에 그것이 있는 한 새로운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저렇게 훼손해 놓고 산림훼손 복구비가 30억인가 얼마 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32억...
일헌
김일헌위원
32억 되면 32억 가지고 저 넓은 단지가 다 복구 됩니까? 결국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복구해야 되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상수도 관련법을 다시 검토를 하여 그러한 부분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로 될 수 있으면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세부계획은 다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도 감사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세부계획을 수도사업소장님 에게 물어보고 관련부서에 검토를 했는데 상수도법이 워낙 엄하기 때문에 저 지역은 어떻게 해서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복구비가 나온 것은 저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 외의 복구비가 맞죠? 불법으로 훼손한 그 부위죠? 전면 6만 5,000평 다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6만 5,000평에 대한 30억 복구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닙니다. 산림복구비라는 것은 공장 부지를 승인한 것 외에 적지 복구지 전체가 아니라니까요. 전체는 다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보존녹지나 보존해야 될 땅을 훼손한 그 복구비지 전체 시에서 공장승인해 준데 대한 복구비가 아닙니다. 공장승인 했는데 왜 복구비가 들어갑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보존녹지부분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공장승인 해 줬는데 왜 복구비를... 그것 자체는 복구비가 아니죠.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공장을 짓다보면 자금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돈이 나오지 않아서 가 버리면 그만한 돈을 받아놔야만 복구가 되니까 그래서 ...
일헌
김일헌위원
6만 5,000평에 전체 다 하는 게 30억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6만 5,173평에 32억 1,100만원 예치 해 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닌데...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증보험 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증보험 걸어 놓은 것은 공장 부지를 하고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보존해야 할 지역 그리고 일부 비탈면...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복구비입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그것은 공장을 지었을 때 비탈면이라든지...
일헌
김일헌위원
공장을 짓는데 산림복구비를 왜 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공장 승인을 해 주고 조금 전에 공장을 짓다가가 가버리면 전체 헐어놓은 것을 전면적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그 면적에 따라 기준 단가에 의해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다 복구비가 30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엄청난 산림을 보존하라고 공장승인 때 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그대로 산을 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뭐했습니까? 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복구하라는 명령을 통지한 적이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작년에 기간이 다 되어서 작년 연말까지 허가 기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할 때이고 저 사업은 보존할 지역이기 때문에 산을 깎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 산을 깎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조치를 취한 적이 있냐고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산림과의 전체면적이 215만 449평방미터입니다. 전면적으로 다 허가가 났습니다. 그 산은 산 69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저 산은 훼손하라고 한 산이 아니잖아요? 제외 되었잖아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보니까 그것은 보존녹지로...
일헌
김일헌위원
보존은 뭡니까? 보존은 훼손하지 말고 손을 대지 말라고 보존 아닙니까? 보존도 산을 깎아서 보존하라는 그런 보존입니까? 산이 높으니까 깎아버리고 보존하라는 그런 보존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산은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30m로 봉우리가 더 높아요. 산이 험준하고 높기 때문에 이 산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비탈면을 사방 사업을 하여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장부지 내 면적이 들어가지만 6만 5,000평에다가 공장 부지를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은 자연녹지로 보관하고 이것은 시설녹지로 보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손을 대지 말고 보존하라는 지역을 사업자가 훼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수년간에 걸쳐서 훼손할 동안에 민원도 많았는데 우리시에서 통보를 보낸 적이 있느냐 말이죠. 한 번도 보내지 않았잖아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래서...
일헌
김일헌위원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앞서 국장님이 행감 전에 지적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토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 지역은 공장을 지을 수 없어요. 저 많은 산을 깎아서 다시 산림 복구한다는 것은 정말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한 공장 내에서라도 그것이 도성이든 뭐든 떠나서 한 공장 내에서 상수도법에 따라 공장을 내주지 못하는 지역에 경주시는 산을 깎으라고 허가를 해줬고 또 저기를 보면 무법천지인데 저게 됩니까? 저기가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구역입니까? 하여튼 감사가 끝난 후에 전체를 보고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은 기업지원과에 물론 앞서 국장님이 통지했다고 했지만 불법으로 페인팅도 하고 그래 요. 야적 했는데 저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주민들이 도금 냄새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진입로가 있습니까? 뭡니까? 공장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흙을 싣고 도로로 다 나오고 산림과에 직무 소홀한 적도 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과 자료 요구한 것 가져왔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축산과 사업계획서 가져왔어요?
사업계획서 없이 자금을 어떻게...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계획서 없으면 국·도비를 상신할 때 무슨 자료로 상신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담당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대덕농산 사주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주가 예산이 나온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합니까?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사업계획서 없이 돈을 그렇게 내려줍니까?
이틀이든 하루든 간에 계획서 없이 국비와 도비를 줍니까?
간혹 어떤 경우입니까?
간혹이 어디 있습니까?
조사를 해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혜네요, 시의원 배지를 달고 특혜 받았네요.
천년한우 TMR사료할 때 무엇 때문에 조사받았습니까?
금액은 많습니다만 2년이 지난 후에... 덕산 사주가 누굽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특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추경이지만 지금 예산결산 다 끝났잖아요.
담당계장은 말을 그렇게 밖에 못해요? 추경예산을 장난으로 올려놨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본회의 승인 절차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승인절차만 남았는데 사업 실시는 안 했지만 사업계획서도 안 하고 이틀 만에 국·도비를 받으려고 올렸다는 것은 특혜성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도 중앙에서는 올려줄지 말지 그런 상황인데 특정인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계장 본인의 판단이고...
그러면 TMR사료는 손톱만큼도 없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습니까?
감사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도 그런데, 손톱만큼도 없는데 왜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의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서류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야만 특혜 의혹을 안 받잖아요. 이틀이건 삼일이건 시간문제가 아니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하니까 특혜성 논란이 있는 겁니다.
농림부에 올릴 때도 이 사람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올렸더라면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농민인지,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축산물 제대로 가공하라고 TMR사료를 만들라고 이 사업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을 검토하러 갔는데 법리에도 보면 이런 시의원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시 사무국과 협의를 해야죠. 시의원이 보조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중앙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주고 아직까지 결정도 안 나고 사업도 안 하고, 계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몰라서 대신 설명할 때 그런 과정까지 알고 설명해야죠. 의회가 장난치러 오는 데입니까?
의원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과장과도 협의해야 되고 국장, 또 의회사무국, 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이틀이나 삼일, 하루가 있더라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돈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도 없이 급하다고 올려서 농림부에서 돈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가 없는데 농림부에서 돈 내려주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계장이 책임도 못질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과장이 모르면 제대로 알고 답을 해야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이 건의 경우는 사업신청을 하는데 중앙부처나 도, 국가기관에서 시책을 펼 때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수요가 있으면 너희가 보고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조사서식을 줍니다. 무슨 항목을 주면서 구비요건이 되느냐, 조사서에 기재하여 올려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성립되면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 단계에 우리시에서 집행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때 지원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안 되죠. 추경이 결정되고 본회의에서 두드리면 그래서 집행부가 늘 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야죠.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사전조사를 해야죠. 결정 다 지어놓고 의회 통과해놓고 돈 줄 때 문제 있으면 안 준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문제가 있다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연히 못하죠.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문제를 착안해 내야죠. 조금 전에 이틀만이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공문 내려온 날짜, 보고한 날짜...
시의원이 돈 몇 푼에 엄청나게 도마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해 줘야 본인의 명예도 실추가 안 되고 또 법리에도 맞도록 하셔야죠.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하우를 축적시키고 겸비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의회에 답변하러 오는데 복장이 그게 뭡니까? 복장이...
출장 갔다가 올라올 때 자신 없으면 발언대에 서면 안 되죠.
입에 껌을 넣어 씹고 말이야...
의회가 장난치러 오는 데입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한다고 이런 엄청난 규정이 있어요.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못가도록 해놨어요. 의원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사무국과 협의를 해야죠.
보조금을 결정지어놓고 문제가 있으면 지급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사전에 신청할 때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아닌지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알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계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첫째 경주시 관할에 사료공장 숫자가 몇 개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섯 곳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섯 곳 다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조사내역 조건에 맞춰서 올렸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개별공장별로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사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올리라는 공문에 적합한 것을 맞추어서 조사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 이 양반...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시로 합니까? 도로...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시에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에 신청을 안 받았다면서 자꾸 혼돈되게 만들잖아요.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정부에서 그런 안이 한두 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경주에 사료공장이 다섯 군데 있으면 다섯 군데 다 내려온 공문에 의거하여 조사를 해서 다섯 군데 다 올려놨더니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내려왔다든가 한 군데가 선정되어서 내려와서 집행을 한 것이라고 답을 하던지, 아니면 다섯 곳이 있는데 다섯 곳 다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것인지 명확한 답을 한번 해봐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몇 년 했습니까? 답을 이해를 못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수요조사가 12월 21일...
이종근위원
(나) 날짜와 관계없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공문에 의거해서 경주에 공장을 하고 있는 다섯 곳에 사업자 신청을 하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전화상으로 수요조사를 다 했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섯 곳 다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필요한지 안 한지 회사마다 다섯 군데 다 물어봤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사했으면 된 것이지 신청은 무슨 말입니까? 조사는 임의대로 다섯 군데 다 조사했는데 신청은 뭡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전화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군데인 대덕농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종근위원
(나) 전화하고 조사한 날짜는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사료공장 다 확인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위증하면 안 돼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해보세요. 첫째, 공무원이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거해서 다섯 곳 다 전화 확인을 했습니까? 전화로 신청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희망하느냐 안 하느냐...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료공장 확인 다 합니다.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이종근위원
(나) 날짜별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있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가지고 있으면 그 날짜에 통화한 대표자와 확인된 것을 주시고, 두 번째 조사를 하니까 다 싫어하는데 몇 군데 올렸습니까? 두 군데 올렸다고 했죠? 한 군데 올렸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대덕농산 한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대덕농산만 희망하고 다른 데는 희망을 안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근거를 자료로 내놓으시고, 그것이 만약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만약에 이번에 거짓말 하게 되면 고발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의회 의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지금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세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권영길위원
그런 중요한 것을 전화로 했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현재 이것이 증명이 안 되면 큰 사고 생겨요.
일헌
김일헌위원
사료공장 대표자 전화 내놓으세요.
승직
박승직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세워보세요.
손경익위원장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5개 사료공장 중에서 신청서는 없고 쉽게 말해서 날짜가 급해서 신청서는 못했다 치고, 대덕농산 한 군데만 올라왔습니까? 두 군데 올라왔죠?
무슨 말이 두 군데 올라왔는데 한 군데 올라왔다고 합니까?
천년한우 TMF영농법인에서 신청했네요.
양보하라고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5개 사료공장에 신청을 하라고 해야지. 말하는 강도에 따라서 마음은 벌써 대덕농산에 가 있는데 다른 데는 형식적으로 전화하면 이것을 모르죠.
대덕농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대덕농산 사료공장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오래됐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시의원이 되고 보조금을 1억이나 주니까...
형식상으로 전화하고,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판단이... 여기에 앉아 계신 집행부도 다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또 24억의 보조금을 주어서 천년한우 TMF영농법인 특혜논란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신중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장님 혼자 판단해서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과장과도 의논을 하고, 과장님과도 의논을 충분히 안 한 것 같네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국장님과도 의논을 안 하고... 어디까지 의논하셨어요? 결재도 담당전결입니다. 과장은 사인도 안 했어요.
2012년 1월에 제목이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 평가서 제출이라고 해서 대덕농산에서 경주시에 왔겠죠. 경주시 결제라인을 보면 과장 사인 없습니다. 과장 사인이 이렇게 체크 합니까? 담당이 김경룡 씨입니까?
담당자 정성수, 담당 김경룡, 과장은 사인도 없어요.
일헌
김일헌위원
전화는 누가 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금 1억이나 나가는 사업에 앞에 사건이 되어서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중앙부서나 경상북도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날짜를 연기하더라도 충분하게 국장님과 담당 직원들과 의논을 해서 해야죠. 왜 계장이 이틀 만에 전화를 몇 군데 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사전달 한 게 아닙니다. 특히 보조금 신청을 전화해서 하려냐 마느냐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래서 종전에 해오던 그런 사업도 아니고 다섯 군데 중에서 하나만 주는데도 무슨 행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계획서도 없고... 전화 몇 통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행위를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과장도 잘 모르고 국장님도 잘 모르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되느냔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대덕농산 관련한...
백태환위원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증인께서 복장도 그렇고...
시작한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의 요청으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5시55분인데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축산과 문제는 이종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근거로 감사가 끝나고 확인한 이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할 때 만약 위증 사실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축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과 박승직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고 사후조치는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복지지원과인데 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복지지원과 연번107번 216쪽인데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손경익위원장
국장님이 발언하시고 과장님은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장난감 도서관 이전계획을 하는데 어디로 이전한다고 그랬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문화예술회관...
권영길위원
안에 한다고 했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권영길위원
할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국비...
권영길위원
국비고 뭐고 다 치우고 하는지 안하는지 간편하게 묻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밑으로 가는 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권영길위원
현재 그 자리는 뭘 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어린이집...
권영길위원
어린이집 할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하는 게 맞다고...
권영길위원
어린이집 몇 명 들어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20명 내지 30명...
권영길위원
어린이집 원장 한 사람, 보육사 세 사람, 조리사 한 사람 5명 채용을 해야 되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보육사 3명을 포함해서 5명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본 위원은 잘 아는데 국장님은...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아이들 간식과 점심때마다 밥을 주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권영길위원
조리사 한 사람이 와서 밥을 해주는데, 예술의 전당 1층이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술의 전당은 주로 뭘 하는 곳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공연을 하고...
권영길위원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가들이 와서 하는데...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휴게소도 있고 하는데...
권영길위원
하는데, 매일 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신중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감사 미진부서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 내용을 어제 알았기 때문에 판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옮길 때 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권영길위원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옮겨서 되느냐 안 되느냐...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사전에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권영길위원
간담회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담회를 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벌써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저도 미처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김영춘 국장님을 증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김영춘 국장님, 시민생활국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2010년 8월부터 금년 2월 6일까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 사이에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물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현재 장난감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예술회관 1층에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어린이집을 하던 자리입니다.
권영길위원
저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가 보육시설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디 어린이집 하던 자리입니까? 어린이가 몇 명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원래 조성된 목적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안 돼요, 제가 운영위원이고 심사위원인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짓말 아닙니다. 그것은 보육시설입니다.
권영길위원
보육시설인데 왜 장난감 도서관을 했습니까? 장난감 도서관 몇 년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어린이집을 하는 조건으로 문광부에서 70억하고 16억...
권영길위원
길게 하지 말고, 지금 사무실 하는 자리에 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어디요?
권영길위원
현재 예술의 회관 1층 사무실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사무실에요?
권영길위원
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사무실은 재단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그전에 뭐가 들어오기로 시설을 했냐는 말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밑에는 평생문화센터...
권영길위원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조리실습실, 평생문화센터 강의를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계획을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본 위원이 반대해서 못했죠? 가스까지 나와 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어린이 장난감도 못 들어오게 했죠? 그랬을 때 국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를 하다가 옮기겠다고...
권영길위원
어디로 옮기기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원래 계획은 도서관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도서관 지하에는 지하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강좌가 20개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밑에 지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마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사실 그대로입니다.
권영길위원
2010년 12월 14일 예결위에서 제가 어린이 장난감 빨리 못하게 하니까 옮기겠다고 밖으로 나가겠다, 어디로 나가냐고 하니까 도서관으로 나가겠다고 회의기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서관에 리모델링 중이니까 분명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리모델링 중이 아니라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답변서를 당장 봐요, 조금 있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쪽으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왜 못가고 있습니까?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 떠나고 난 이후에...
권영길위원
떠나기 전에 떠나는 것은 금년에 2월 12일에 떠났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월 6일입니다.
권영길위원
2월 5일이든지 10일이든지 6일이든지 좋아요. 도서관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리모델링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이후에 언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확실히 날짜를...
권영길위원
못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2011년 3월 16일에서 4월 22일까지 6,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 하고도 움직이지도 않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할 때...
권영길위원
이야기할 때 쉽게 막무가내로 해놓고 책임을 안지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좀 보완할 점도 있어서 거기에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강의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강의실이 필요한데 왜 어린이집을 옮긴다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 그때에는...
권영길위원
그때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에는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방침대로 하지 방침대로 안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이후에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강좌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강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강의실로 써야 된다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강의실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국장이 안 옮긴다고 해야지 못 옮긴다고 도서관 밑에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옮긴다고 기록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까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또 옮긴다고 이 말입니까? 밑으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지을 때 보육시설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장난감 도서관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문광부에서 그건 안 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70억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나오는 16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재 아마 금년 들어서...
권영길위원
정부 23억을 받아놓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23억은 정액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반납을 안 해도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정액은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70억 받죠? 1년에 4억 정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을 받지 말고 어린이집 넣지 마세요. 알겠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권영길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빨리 도서관으로 이전하고... 이게 감사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예요?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실적으로 공연을 할 떄 시간제 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보세요. 장난감 도서관할 때 시간제 보육시설을 겸하게끔 같이 해줬어요. 그리고 예산결산을 할 때 그 장소 때문에 시끄러워서 장난감 구입비 2억 올라온 것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도서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은 벌써 했어요. 돈 9,000만원이나 들어서 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모면하기 위한 것보다 저희들이 시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제 보육시설이 있으면 보육시설을 인정해주나 싶어서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이 자기 멋대로 법률을 해석합니까? 시간제 보육시설이 있으면 보육시설인 줄 알고 생각을 했다,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면 수시로 변해서 공무원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멋대로 해석을 안 하면 무슨 해석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멋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다고 그래서 올리니까 그것은 아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이 궁여지책으로 한다고요? 무슨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뭘 이해를 해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린이집 못 들어오게 하는 대신 어린이 장난감도 옮기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옮길지 안 옮길지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권영길위원
애당초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떳떳하게 2억 받기 위해서 도서관 밑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갑니다. 명확한 자료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위증 근거를 하면 안 돼요. 전에는 증인신문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예우를 차리기 위해서 국장, 질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표현이 어땠는지 몰라도...
권영길위원
그때 표현은 당당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와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없다보니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영길위원
그때 표현은...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감사장입니까?
권영길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마지막 예산을 할 때 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감사 지적을 하고 안하면 고발을 한다니까요? 이것도 위증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건 위증은 아닙니다. 제가 뭐 옮긴다고 확실히 언제 하겠다고 시간을 못 박지 않았고요...
권영길위원
아니에요, 시간을 못 박았어요. 리모델링을 하면 한다고 못 박아놨지 않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부의장님께서 너무 그러셔서...
권영길위원
그리고 도서관 리모델링이 끝났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안 옮겼단 말입니다. 그것은 위증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리모델링 한 곳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 거기는 강의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의 목적에 맞도록 강의실을 쓰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린이집은 예산이 올라와도 삭감을 할 것이고 분명히 안 되니까, 여론을 물어봤어요.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안 된다,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 1,000억이 넘는 예술의 전당 제일 좋은 곳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되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손경익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생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그저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면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료요청하신 것...
일헌
김일헌위원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0시부터 건천읍, 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감사담당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