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엄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하는 중 미진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현장은 안갑니까?
엄순섭위원장
현장은 오후에 갑니다.
정복희위원
기획예산담당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복희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연번18번에 예산주민참여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행감 - 제4일차) 거기에 주민참여현황에 보면 설문지나 인터넷으로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고 설문내용과 설문결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설문이나 인터넷상에 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꼭 짚어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야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하죠. 그리고 인터넷에 그 결과를 오픈을 하고 있고요...
정복희위원
반영한 결과를 오픈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전체 여론수렴 결과를...
정복희위원
이것은 인터넷...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을 무엇을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문화관광 쪽에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어느 쪽에 하라는 이런 투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설문지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픈이 되어있고요...
정복희위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산에 대한 주민 수렴하였던 것에 대해서 현재 인터넷에 남아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남아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를 너무 활성화하면 위원님들 간에 예민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만 하는 곳도 있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이 예민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희위원
예민하다면 하고 예민하지 않으면 주민참여를 해서 우리 시정에 많은 플러스가 되는 점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점,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예산에 지역 경제 활성화분야에서 시민들은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단위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예산에 참여하는 큰 의미가 있나요? 어떠한 지역에 우리지역에 큰 사업이 있잖아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3대 국책사업, 3대 문화재사업도 있고, 시장 추진 사업도 있고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를 받아서 시민들의 얘기를 조금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느 특정 사업을 넣는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어떤 분야에 예산을 확대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이런 쪽에 의견을...
정복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다 모르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질의는 특정 분야에 무엇을 넣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개인생각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정복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큰 사업, 3대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 보조금을 줘서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 신상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보조금 전체 이야기이지 개개인 하나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경주시에 큰 사업, 지금 서라벌연희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권리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를 많이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도 580명 정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9번에 27쪽에 보면 견우직녀제예비비 전용(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양쪽으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지금 제가 받고 있거든요. 한 쪽에는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과 한 쪽에서는 하지 말라는 당사자 측으로부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견우직녀제, 어제 김성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내역서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주 문화연구원 원장 황인동 원장님이 지금 경주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경주 사람인데 현재 거주하는지는 모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고향이 내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학 활동도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옛날에 황인동 원장님이 경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적은 있고요, 그 후에 청도에 가시고 지금 경주에는 거주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문화연구원 원장...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여기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 문화연구원이 이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급조된 단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 문화연구원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급조된 단체이고 만들어진지 이 행사를 치루기 전에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주최자가 하는 단체가 경주에 개원을 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경주에 거주한지는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그것은 대표자가 황인동...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경주에 오랜 거주를 하고 오래된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자부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보다가 안 되면 시에 자금이 필요했을 때 보조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조된 단체에 사회보조금 단체의 내역을 보면 돈이 가장 많습니다. 단일 사안에서 금액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급조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보다 더 많은 것도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많은 것이 아니고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이지 1억 가까이 되는 곳은... 1억이라는 금액은 큰 단체에 경북관광협회 이런 큰 단체가 아니고는 없습니다. 경북관광협회 이런 큰 단체 제외하고 하물며 이런 큰 단체에서 많아야 몇 천 만원입니다. 그런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들은 전부다 단위별 행사들이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단위 행사입니다. 이틀 하는 행사에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축제는 축제다워야 합니다.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통상적인 축제를 개최하려면 자금이 모자라서 이렇게 보완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인이 누구나 보았을 때 특혜라고 보이는 부분이 다분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작년에 언론에서도 예비비 전용으로 했는데 이것은 준비된 이런 축제가 아닙니다. 왜 준비된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하냐면 현수막 거치대에 그것이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조그마하게 걸려서 이틀 하는 행사에 상세내역서는 없지만 여기에 인쇄물 현수막이 710만원이 지불처리가 되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인쇄물은 현수막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세부내역을 아직까지 못 받아서 그냥 하고는 말겠는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엇을 했다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행사 하는데 윤을홀딩스에 4,000만원을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인증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마 주된 업체인 모양이죠,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주시에 돈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단일 사안에 이틀 하는 축제에 돈을 이렇게... 우리가 돈을 1,000만원을 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3일에 하는데 돈을 1,000만원 정도 쓰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틀 하는 행사에 돈을 이렇게 썼으면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잘할 수 없으면 또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문화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도 그런 분야에 오래 고생을 하시고 경주에 빛을 내셨는데 문화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행착오를 약간 겪어서 그것이 어떤 정형을 만들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도 될 수도 있고 또 한 10년 정도하다보면 안 되어서 도태가 되는 행사도 있거든요. 이것을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작은 금액에서 크게 나가면 괜찮은데 큰 금액에서 우리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모든 서민들이 하루에 돈 3만원 벌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데 보면 동천 청사에 동문 쪽에도 보면 제가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보았는데 과일 가게 하시는 아저씨가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문화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속성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어떤 투입된 산출을 가지고 100% 넘어야 된다, 몇 %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거든요. 앞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마음에 위안을 주고 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관광객들도 오면 더 좋죠. 우리는 그런 것을 지향을 하거든요. 하여튼 첫걸음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어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도해서 아마 모든 단체들이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시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돈을 그렇게 했으면 축제행사의 품격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품격을 봤을 때 품격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지출한 내역서를 보면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행정조사 실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불특정 노는 사람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출내역서를 한번 보고 앞으로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가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행정에 시행착오가 자꾸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면 말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고 않고 이렇게 부실하게 내역을 처리했는데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전 시민을 우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뭉뚱그려서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내역을 뽑아보면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무엇이든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매사에 다 그렇거든요. 보조금 단체에 수십 년을 해도 돈 얼마 신청 안하는 것도 거의 삭감하고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혜성 보조금이라는 것이 거의 눈을 감아도 봐도 얼마 안 된 단체에 급조된 단체에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그러면 행사의 품격이라도 올려서 전 시민들이 공감하고 아니면 그냥 관광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품격도 여기에서 없었고요... 더군다나 여기 지출내역서를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의문투성인 집행내역서를 담당공무원이 받아서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전 시민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행정조사실사를 요구하고요, 모든 시민들의 희망을 꺾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유념해서 예술 행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만 점점 그런 차원을 줄여나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하였던 분이, 제가 어제도 기획예산담당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특정 정당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정당이 있다고 해서 배제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 조정위원회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곳에 들어가면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전문분야에 저희들이 그런 위원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일반 시민인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문성을 보고하고 일반 시민자격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가 하면 그 사람이 특혜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견우직녀사업은 삼척동자가 봐도 실패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낭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그러한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다소 미흡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예술행사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긍정적으로 뻗어 나갈 것이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전부 낭비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행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혹자들은 낭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빵을 하나 사서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은 높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국장님, 모든 사람들이 문화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가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행사에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7호 태풍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7호 태풍이 북상을 하던 중에 현재 서울 인근에서 중심 기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오늘 아침 9시까지 강우량이 평균 19.3mm가 왔습니다. 제일 많이 온 곳은 산내면에 28mm가 왔습니다. 어제 초저녁에 8～9시에 강우량이 20mm가 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강우량 20mm가 넘는 곳은 없고, 최고 적게 온 곳은 동해안에 감포, 양남이 8mm로 제일 적게 왔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피해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죠?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국장님, 어제 아침에 천년미소 노조에서 기사들이 와서 앞에서 시위를 했죠? 그 시위가 뭐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용은 시장님 입후보의 공약사항 중에 준공영제 도입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왜 시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에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장님 공약사안 중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준공영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다른 선진도시의 사례도 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소도시는 없습니다. 광역도시인 서울시나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분들과 한번 대화해 본 일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천년미소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최창식위원
천년미소와 대화할 것이 아니고, 어제 민주노총에서 와서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해본 적이 없죠? 준공영제에 대해서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천년미소 안에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노조가 따로 있고, 어제 오신 노조들이 2번째 인원이 많은 노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 협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대표 노조와 사업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대표 노조와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와서 왜 그렇게 안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하게 되면 뭐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죠. 그냥 공약사항인데 왜 안 지키느냐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떠들고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실무 과에서 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어제 왜 그분들이 나와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냐 하면 준공영제를 하자는 뜻이 전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준 공무원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63명 정도의 기사분들이 운수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전부 준공영제로 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버스에 비례해서 종사자들이 1대에 1.3인 정도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준공영제로 하면 근무시간에 1대에 1명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인원이 배가 더 불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많은 분들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 그렇게 다 감당을 하면서 준공영제는 하지 못합니다.
최창식위원
안 되는 것을...
이종근위원
(사) 시장이 왜 그렇게 검토도 한다고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그 당시에 내용을 파악을 못하였습니다만...
최창식위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셔야지, 그분들은 공약사업인데 왜 안하느냐, 지키라는 뜻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분들한테 내용을 분명한 것을 밝혀줘야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또 나옵니다. 그저께 보니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노조에서 보냈죠. 그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의 일부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국장님 혼자만 생각하고 위에 실무진인 과장과 이야기해서 안 된다고 해서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와서 공약을 지키라고 하면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속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시 현관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을 자꾸 우리 속에만 넣어 놓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던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단체인 경실련과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제가 못 들었는데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1년에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비수익노선과 유가보조를 종합해서 보면 한 50～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200억원 정도 들었지만 지금 한 500억원 정도 투자해도 마음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대구시는 초창기에 200억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한 500억원 이상... 지금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초창기에는 200억원 정도 들지만 나중에 계속 할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가 돈을 대면서 임금협상과 이 모든 것을 시가 해야 됩니다. 버스운행만 회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돈만 주고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우리시의 살림에 많은 손해가 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시 살림에 많은 손해도 오는 것도 있지만 노조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시의 도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제를 했을 때 플러스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약간의 도움 되는 것은 있겠지만 경제 분석을 해봤을 때 손해가 더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그때 준공영제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버스실차용역을 하면서 전문회사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가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누구든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적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고, 50억원이나 60억원이 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이러한 일로, 다른 쓸데없는 일에도 용역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침마다 노조에서 와서 돌아가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데모를 하겠지만 그것도 인력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준공영제는 아직까지는 어렵고 차후에 10년 후라든지 언제라든지 그렇게 한번 가능하다고 적어도 이렇게 함으로써 시에서 노력하는 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광역시가 애로상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내버린다는 생각에서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요, 대구시에는 초창기에 200억원이 들었는데 갈수록 더 돈이 든다고 해서 우리시도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는 그렇더라도 우리시는 더 알뜰하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가지시고 준공영제를 한번 추진해 보는 마음도 가지시고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각도로 시에서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공영제를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도로과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던 사건인데요. 원화로 알고 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보하였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5억을 하였습니다.
서호대위원
총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공시지가는 감정사하고 의논한 바에 의하면 4억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아직 감정을 안 하셨나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서호대위원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일단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인데 요양병원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에코물센터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현재 에코물센터 주장은 원인자부담을 하는 근거가 건축 당시에 건축과에서 도면을 요양병원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건축신고허가 시 도면을 근거로 부과를 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따로 있는데 도면을 근거로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청하요양병원을 예로 들면 이것의 허가사항이 도라서 할 말은 없는데 입원실을 24실로 허가를 냈습니다. 병상은 34병상을 넣는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신고 된 병상은 243병상입니다. 34병상하고 243병상 같으면 200병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이야기대로 병상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수 쓰는 것은 하수도양에 따라간다고 부과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도에 243병상을 신고 할 때 그 자료를 도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허가를 내는 것은 무슨 로비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떤 근거로 24실에 34병상, 건축허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건축허가 낼 때 도면과 현재 사용하는... 일종에 보면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단속하듯이 단속을 하는 근거도 없고, 법 조항으로 보면 부과 시기는 건축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 변경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조례시행규칙이 없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건축 본 시행령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뒤에 병상 수나 오수발생량에 따라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병상으로 한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병상으로 한다는 근거는 없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보면 오수량이 10톤 이상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을 해서 수량이 증가될 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여기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조례나 전체적인 상위법하과 제출했던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물 센터에서 가져온 자료내용과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다시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일단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다른 도시와도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알천북로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 것...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선주아파트 앞에 지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그것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향의 강 살리기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북천에 정비할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강바닥은 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다니는 길은 언제 하실 것인가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양정로에서 철도까지 올해 10억 예산으로 지난해 보상이 된 구간에 철거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양정 로에서 알천교까지 확충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도로에 못 나가게끔 인도에 봉을 세워놓고 봉 사이에 거의 한 사람이 다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해놓았는데, 그 위에 4차선으로 오다가 줄어들어서 2차선 되는데 거기에 사고가 나서 해놓은 것을 보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다른 데 큰 예산도 중요한데 그 알천북로에는 경주시민이 전체가 다닙니다. 동천 사람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다른 데는 기반 시설을 제대로 다 하는데 해야 될 곳이 빠져서 지금 안하고 그냥 가는데 이것은 시기가 많이 늦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길을 빨리 우리 북천로에 고향의 강 살리기 하기 전에 같이 정리를 해서 알천로에는 제대로 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사실 인도가 200m 거의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늘 본 위원회에서 교통정보센터 현장 방문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만큼 참 뜨거운 감자에 사업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라든가 BIS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파악 하셨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일을 이만큼 벌여놓고 그것을 여기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현장 방문할 때 과장님도 같이 가시나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개최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시위원회의 회의개최, 심의지역위원회 회의개최, 원전소위원회, 방폐장소위원회에 이렇게 개최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로서 어떤 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활동내역을 감시위원회에서 내역을 보고 받아서 심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자체 회의서류가 다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여기에 단일 감시기구로 경주시 방폐장민간환경감시 기구를 만들어서 많은 지원금을 줘서 감시하고 있으면 감시를 했던 곳이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자체 감시센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국책단에서 가서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시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만약 민간 환경감시센터에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의를 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원전감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분야이지만, 우리가 단일 감시기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면 단일 감시기구를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또 감시 했을 때 감시위원회가 1년에 6번을 하였습니다. 회의를 6번을 하였는데 제가 봤을 때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전 소위원회에도 보면 1년에 5번 했는데 인원도 4～5명 정도 와서 과연 위원회다운 위원회 회의가 되었는지 생각이 들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특이한 감시 역할을 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다가 어디 넘어져서 다리 다치는 역할이 아니고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감시기구와 감시위원회의 역할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요구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아마 감시센터에서 환경조사라든가 방사선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에 나간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거기 자체 내에서 환경감시를 한다든가 측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을 감시위원회나...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야말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월성원전이나 방폐장 방사선 측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요구를 하면 돈만 주고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이 집행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직원들이 여기에 전문 지식이 없다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경주지역에 원전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안 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못하는 것을 국책사업단에서 해야 되고 원전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벽을 민간감시기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이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질의를 새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손호익 위원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끄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여쭈어보고 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어제 끄셨다고 하던데요?
엄순섭위원장
손호익 위원님이 하라고 그래서, 끄지 말라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끄라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선서하실 때 증인을... 지금 마이크 소리 나가는 것 맞죠?
분명히 위증하지 말라고 했어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랬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제 감사를 하는 동안 한 가지도 답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집행부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어제 도장 누가 새겼냐고 했을 때... 도장 누가 새겼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도장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께서는 자꾸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집행부가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새긴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도장을, 의원들이 안 새겼는데 누가 새겼습니까? 국장님, 자꾸 오리발 내미시면 계속합니다. 이거 전부 누가 새긴 겁니까? 도장 이거 누가 새긴 거예요? 전부 막도장 아닙니까? 전부 똑 같잖아요? 누가 새긴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
김동해위원
다른 내용들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야 감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물었는데 누가 새겼는지 답을 안 하잖아요? 해보세요. 저는 안 갔는데 도장을 새겨서 다 타 갔잖아요? 안 갔는데 썼다고, 여비명세표 수령했다고 다 도장 찍혔잖아요? 이 도장을 누가 새겼고 누가 찍었는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새긴 것은 누가 새겼는지 잘 모르겠고요, 도장 찍은 것은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찍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담당자 누가요? 누가 찍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
김동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찍은 것은 확실하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자료 요구는 따로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신 거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지나갔다고 해서 ‘나는 모르겠다’ 모르쇠로 일관하실 거예요? 분명히 인정하시는 겁니다. 속기록 기록 하십시오. 그 다음 제가 간단하게 본론만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출장여비 그 다음 공통경비가, 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지적하는데 무조건... 이것도 결론이 없습니다. 이 돈의 출처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 누가 썼느냐 해도 답이 없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업무에 대한 잘못은 인정을 하시죠? 서류상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자 보십시오. 자료를 보게 되면 2007년도 7월 1일부터... 제일 먼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박4일 간. 어제도 질의했듯이 대부분 3박4일씩 2박3일씩 출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위원들 2박3일, 3박4일 출장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해외여행이나 연수 아닌 이상 갈 일이 없는데 대부분이 3박 4일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의장단에서도, 의장님도 그랬지만... 거짓말을 해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출장 가는데 정부청사가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것 봤습니까? 국장님 보셨어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토요일은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가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한수원 통합관련 업무협의, 7월 9일부터 3박4일 토요일 끼었습니다. 대부분 토요일이 다 끼어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12일 동안 1박2일. 이것은 또 웃긴 게 일요일도 끼었습니다. 한수원이 일요일 일합니까?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김일헌 의장님, 이만우 부의장님, 박승직 위원. 아마 이만우 부의장님 안 갔을 거예요. 한수원 본사 업무협의. 7월 23일～25일 2박3일. 금, 토, 일 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 했습니까? 돈은 얼마 뺐느냐, 105만원 빼놨습니다. 전부 70만원, 200만원씩 뺐어요. 그 다음 3대 국책사업, 8월 5일～8월 7일까지 토요일 끼어있습니다. 전부다 2박3일, 3박4일이에요.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도 18, 19, 20. 2박3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1박2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요... 전부 방폐장 업무협의. 이 놈의 방폐장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 19, 20. 2박3일입니다. 그 다음 8월 19일～20일까지도 목, 금, 토, 일인데 3박4일짜리입니다. 토, 일. 여기에 보게 되면 전부 토, 일. 2011년도도 똑같습니다. 11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를 감사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할 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장 가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어버리니까 나머지는 이것 아니라도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
김동해위원
답을 안 하세요? 답 안하면 계속 할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언제 오셨다고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는 없는 줄 아세요? 찾을까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출장은 그렇습니다. 의회 본회의라든지 위원회 의결이라든지 간담회 결정이나 그리고 의원님들이 공무상 출장을 희망할 경우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출장을 가시는 게...
김동해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경북의장협의회 해외연수, 경주에서 인천공항 34만원 넣어놨고요, 330만 4,000원. 그 다음 여기에 보게 되면 해외여행 가는데, 의장과 부의장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500만원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국내여비로 써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국외 여비는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출장을 가는 그날부터 귀국할 때까지 국외이고요, 그 다음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은 국내가 되겠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이, 국장님께서는 지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류가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속기록을...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해보세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출장 기간을 너무 장기로 잡아줬다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출장을 갔다 오면 갔다 온대로 해야지 왜 장기로 잡아줍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원거리 출장 같은 경우는 경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경비보조 차원에서도...
김동해위원
아니, 제가 일부 인정을 한다니까요? 하지만 뭐냐 하면 가지도 않은 출장을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제 것만 해도 여기 많잖습니까? 이 돈이 전부 120만원씩, 200만원씩. 제가 안 간 것만 이야기합니다. 160만원씩, 170만원씩, 138만원씩. 통영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제 것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출장 안 간 것만 해도 몇 백 만원 됩니다. 7～800만원 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다는 거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을 해야 감사를 안 하지. 결론을 내리...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의원님이 출장을 가셨고 안 가셨는지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김동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중이신데. 물론 어제 감사한 내용이 녹취가 안 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좋으신데...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녹취는 다 됐습니다. 방송 모니터가 안 나갔다.. 모니터 안 나간 것도 손호익 위원님이 모니터 안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예, 들었습니다. 어제와 유사한 그런 신문을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딱 부러지게 잘못되었다고는 안 했지만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는 확실하게 무슨 처벌을 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일단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 후의 조치결과는 따로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다 지적한 것으로 해서 하고, 좀 간략하게 마쳐주시면...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비와 의정공통경비만 여쭈는 겁니다. 의정공통경비도 대부분이 식대라는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가짜라는 것은 인정을 다 할 겁니다. 감사나 회의나 대부분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님, 그 다음 소장님들. 그리고 읍면동 감사를 가더라도 읍면동장이 삽니다. 그리고 엑스포 사무총장님이나 개발공사나 한수원이나 방폐장에서 대부분 밥을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얻어먹는 것도 전부 적혀있다는 거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나...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제가...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읍면동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읍면동장이 중식을 제공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희 감사가 언제 끝나죠?
엄순섭위원장
24일까지입니다.
김동해위원
24일까지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언제죠? 7월 27일까지 제가 잘못되었다고 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저한테만 주세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가짜다. 저한테 주십시오. 국장님, 됐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
김동해위원
아니, 그럼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보세요.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김동해 위원님, 잘못된 부분은 지적만 하십시오. 지적만 하면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서호대위원
조치결과가 나오잖아요.
김동해위원
조치결과가 아니라 제가 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최창식위원
아니, 위원장은 주최만 하세요.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엄순섭위원장
아니, 답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제가 답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27일까지...
최창식위원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신문하는 것이잖아요?
엄순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막느냐 그 얘깁니다.
엄순섭위원장
막기는 뭘 막았습니까? 그리고 최창식 위원님도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잘못된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창식위원
왜 자꾸...
엄순섭위원장
아니,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전부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일단 주시라는 거죠. 27일까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안 갔는데 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이것 이것은 잘못되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잘못되었다, 적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이것은 잘못되었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비가, 이 돈은 어디에다 썼다... 그것을 27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됐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회의 여러 가지 경비지출에 대해서 일부 부당성이 있다고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의회에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가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전체 의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1인당 얼마씩 되어 있고, 국외여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자료수집·연구라든지 자매도시 교류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가겠지만 그런 것도 의원들의 식견을 넓히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갔던 사람은 지양을 하고 안 간 사람들을 보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경비를 쓸 때 물론 카드를 쓰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도 식사비를 많이 냅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기록을 해서, 우리가 예결위원을 했다든지 원전특위를 했다든지 식사를 하면 괄호를 해서 목록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쓰고 모자라면 다시 다른 돈을 전용해서 쓰든지, 이것은 공통적으로 한 데 모아서 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의원들의 의아심을 자아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공통경비가 480만원이면 480만원을 가지고 쓰고, 또 남았으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조건 어떤 특수한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다 운용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1인당 의원들에게 각자 배분된 금액이 있는데. 앞으로 모든 경비를 지출할 때 의원들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장부정리를 하면 되는데, 좀 귀찮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록을 하십시오. 그런데 한 데 다 묶어버리니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장부를 현명하게 해 주시고... 내년도 감사를 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감사 때 공통경비 쓴 목록을 내놓으라고 하면 회의를 언제 했으며, 얼마를 썼다 하는 잔액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해위원
있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문제는 제가 지출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지출내역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어제도 질의했다시피 하루에 열 몇 건씩 마구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날 지출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루에 열 몇 건씩 마구 해놨어요. 인정하시죠? 지출한 날짜로만 하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카드 끊은 것을 월2회씩 불입을 시켜주니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김동해위원
출장갈 때 지출결의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2010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7월 20일 10시부터 감포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버스로 이동할 계획이니 9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본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