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태풍 카눈이 무사히 지나감에 따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해당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예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자료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총 44건으로 시정 2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16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 많으나,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 자체 처리중인 사항 등은 제외하고 향후 관리가 요망되는 사안에 대하여 오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총 44건 중 과‧소별 시정요구사항은 한미패류위생협정관련 지정해역관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 통영등대낚시공원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등 26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해양수산과 소관 통영항정비사업과 연계한 항내 수질개선 추진 등 1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추가할 사항이나 자구를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수정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천영기, 황수배 위원께서 페이지 5페이지 농정과 소관 특화품목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태영농수산의 사업추진과정이 본 사업품목 지정에 부합되지 않음에도를 완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페이지 9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해파리제거 지원 사업에 있어 국비 확보는 물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으로 하고 14페이지 건설과 소관 지하수이용 관리에 있어 지하수이용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민원인이 폐공신청을 안할 시에는 자동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행정편의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으로 하고 19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 제명을 서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포함하고 국비지원 사업임에도 15%에 해당하는 시비 확보를 63억의 시비 확보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포기를 결정한 사유를 수렴하지 않고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로 하고 28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통영 생태 숲 조성사업에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를 어려운 재정 여건은 이해하나로 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예산 확보에도를 삭제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 열정을 갖고 다음 부분에 2013년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라고 제의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