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1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질의 답변의 건 -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친환경농업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획관리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박희중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로 먼저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대응입니다. 무주군이 제기한 무주 기업도시 자본금 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과 무주군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기 진행되고 있던 농어촌공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우리 군이 승소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금년도 사업 총 9개 사업 중에 3억5,500만원이 소요된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 유치를 위해서 관광레저 휴양 시설의 최적인 우리 군 여건을 홍보하고 신발전지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한 투자 제안서를 제작해서 전국 100대 기업에 우송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피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주민의 손해사정 경비 지원 요구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점들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신뢰 구축을 위한 정례간담회 개최입니다. 기업도시 개발 무산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분야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주민피해에 따른 안성면 발전기금 지원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견을 듣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하는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관련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무주 기업도시 지정 취소에 따른 각종 소송업무의 적절한 대응으로 무주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이 제기한 소송으로 기업도시 자본금 가압류 소송이 현재 광주 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무주군 피해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으로는 대한민국, 무주군, 대한전선, 기업도시(주)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인 서울 중앙지법에 계류 중에 있으며, 다른 소송의 판결 이후 진행하기로 하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한 재결 신청한 주민 손실보상은 1차 재결에 원고 측이 이의를 신청하여 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각각의 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참조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서 원만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피해지역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 계획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민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해서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의 9개 마을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금년에 9개 사업 5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안기마을 진입로 배수로 복개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고 3억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두문마을 상수도 관로 교체 등 2건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발전지역 민간자본 투자여건 조성입니다. 기업도시 편입지역 일원으로 고시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에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한 실적으로 투자 문의를 해온 기업을 방문해서 지역 여건과 관련법상 지원 조건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제안했으며, 전국 100대 기업에 투자제안서를 발송하고 최적의 여건을 홍보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신규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력 기업에 대하여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무산이 돼서 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광주 고법 전주재판부면 전주에서 재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도시주식회사 자본 가압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과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이 완료되기 전에 기업이 청산을 마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본금 127억원을 2010년도 11월 29일 날 가압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년도 4월 7일에 기업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자본금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 소송을 제기를 해서 ’12년도 1월 20일 날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해서 지금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우리 군에서 제기한 다른 무주군 피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끝나면 그 때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죠?

처음에는 가압류가 받아들여졌으나 그 이후에 기업 측에서 이의 제기한 그 이유 중에 가압류를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 기업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재차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소에서도 패소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소에서 패소가 되면 재항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패소가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죠? 출자한 금액이요? 기업도시... 대한전선에서 기업도시주식회사로 출자한 금액이?

지금 무주군에서 기업도시로 출자한 금액은 18억원입니다.

아니, 대한전선 측에서요?

대한전선 측에서 출자한 총 금액은 440억원이 애당초에, 당초 출자금액입니다.

지금 그래서 합계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이자 수입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중간에 그동안에 지출과 이자 발생 등등 감안을 해서 정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518억원, 518억원 내지 520억 정도 그 사이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지면 무주군 같은 경우는 피해를, 피해 산정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완료되기 전에 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청산하기 전에는 우리 군이 제기한 소송이 완료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배상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청산이 됩니다.

아니, 어차피 청산은 하기는 해야 되요. 그런데 이런 소송에서 이겨야지 청산 철자를 밟을 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줄거 아닙니까? 그렇지않으면 여기서 패소를 할 것 같으면 무주군에서 요구하는 그 액수를 주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이기기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만약에 패소하는 경우에도 청산시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저희들이 확보한, 소송에서 확보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소심에서 지금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는데 가압류 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안성면 주민들이 편입지 주민들이 보상대책위를 만들어서 또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책위하고 우리 기업도시개발사업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아니면 돼 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주민 쪽에서 제기한 소송들하고 연계해서 기업도시주식회사와 주민 간에 조기 해결을 위한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건들이나 절차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더 진행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대한전선주식회사와 또 기업 측과 안성면 보상대책위원회가 어느정도 대화로써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무주군도 주민피해 보상에서는 피고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 측과 대책위하고 어떤 연결 고리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주군도 의원님말씀처럼 무주군도 피고의 일원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무주군의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도 따로 있습니다. 무주군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의견 조율과 조정, 검토 이런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기업 쪽에서 제시한 안,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절차나 조건 등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절대적으로 무주군에서 피고라고 해서 주민보상대책위원회를 멀리해서도 안되고요. 주민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꼭 피고라고 해서 주민들과 멀리 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되요. 사실 주민들이 무슨 뭐 얼마나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 주민 모두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주민 안성보상대책위를 좀 어루만져 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대책위와 상의를 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농정 혁신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굴하여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 중에 있으며, 농업구조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2013년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은 36개 사업에 347억8,600만원, 포괄보조사업 예산 신청은 21개 사업에 93억1,500만원 신청하였고, 누수없는 예방접종 실시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방지하였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예산 21억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사과, 포도, 블루베리 박스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귀농 귀촌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체류형 관광마을 조성으로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 영농 불편사항 청취를 위한 들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축자원화센터 준공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각계 전문가 등 4개팀 23명으로 FTA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을 뿐만아니라 농업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읍․면 순회 농정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조사업 탈락자에 대한 미선정 사유 통보제를 실시하는 등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 육묘 발아 및 생육 저하로 적기이앙이 지연되었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 중 친환경축사 시설을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후숙 창고 신축 등으로 사업 변경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북창리 머루 체험단지 주변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머루와인 등 다양한 머루 관련 제품의 판매와 쇼핑센터로써의 기능과 머루 족욕장, 머루 팩 체험장 그리고 산머루 한우와 와인의 조화를 통한 와인과 한우를 패키지로 한 음식점을 조성하는 머루올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특예산 3억7,500만원을 농림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의회에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의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양수발전소 하부댐 아래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FTA대응 T/F팀 운영입니다. T/F팀은 총괄팀, 축산팀, 과수팀, 유통팀 등 4개 팀을 구성하였고, 행정, 대학교수, 농협, 관련단체 등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피해 보완 대책을 지난 3월 12일 수립하였고, FTA 대응 T/F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T/F팀 회의를 2회 개최하여 T/F팀 회의 결과에 대한 중장기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6농가에 10억1,500만원을 지원 확정하여 현재까지 28농가에 7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을 8월 중에 실시를 하고 지난 세입세출 결산 질의 답변시 전선자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융자지원금 상향 조정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부담금 확대지원입니다. 지원 계획은 6,310명에 2억998만2,000원으로 상반기에는 가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협과 군 지원분 선면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5,819명에 1억8,467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공제금 수령은 4명이 471만7,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 전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병행하여 비농업인이 가입할 수 없도록 농업인 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들판 쉼터 시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0동에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12명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난 것은 사업비 단가 인하로 인해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는 들판 쉼터의 설치를 7월까지 완료를 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농업인 만족도 조사 후 내년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사업비는 101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웰컴센터, 농기자재 보관 창고, 다목적 공동육묘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개별 축사시설 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개별 축사시설 사업 변경에 따른 후숙창고, 녹화장 등에 대한 공사 및 마무리를 하여 금년 10월 중 전체적인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명품 호두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호두고기, 호두 영양죽, 호두 초코세트 등 신제품에 대한 시식회 및 홍보 판촉행사를 하였고, 서울 지하철 등에 홍보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 CF 제작 및 공중파 방송 광고와 더불어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TV 홈쇼핑 등에 판매 행사를 하고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유기질 비료, 토양 개량제, 우렁이 농법,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등 친환경농업 영농 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친환경직불금, 친환경 및 GAP 인증비, 인증확대 및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 수급 조절과 소득보전입니다. 상반기에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자재지원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 매트를 지원하고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육묘장 1동과 녹화장 1동을 신축하였고,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5억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쌀 소득보전직불금과 공공비축 미곡 및 시장 격리용 벼 매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령농업인 벼 육묘 공급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각 읍․면별로 벼 공동육묘장 운영자 선정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원내용 홍보 및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644농가에 273ha에 대한 육묘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은 19개 품목에 대해 0.1ha에서 4ha까지 ha당 40만원이 지급되고 전북지원사업은 정부지원 19개 품목 외 전품목으로 0.1ha에서 1ha까지 ha 당 36만2,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밭농업 직불제 등록 신청 접수를 받아 전산 입력을 6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직불제 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서면심사 등록증을 교부하고 신청 농지 현지 실태조사와 토양 및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한 후에 밭농업 직불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9억3,8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천마 거점단지 구축을 통한 관광 체험 시설의 확충과 식품 천마 고부가가치를 위한 R&;D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 확대를 위한 천마관련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천마 재배지 표준화 용역과 천마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현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천마 우량자마 증식포 신재배기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마축제 등을 통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천마 거점단지 실시설계 공모 및 사업추진과 함께 기능성식품 신제품 개발 및 개별인증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9ha로써 사업비는 19억3,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영농법인에 43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37농가에 6.3ha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기에 사업완료를 독려하고 2013년 지역특화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량을 사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900㎡로써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6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37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6ha로써 사업비는 8억6,3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묘목대 및 지주파이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20농가, 47ha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108농가에 44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 조기 사업을 완료토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가축 질병 발생없는 청정 무주 실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구제역, AI 긴급 대처를 위한 상황실을 5월까지 운영하였고, 구제역 6회 등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을 통해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경주 하였고, 브르셀라 혈청검사 결과 100%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질병 원인체 제거를 위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상시 백신 접종과 구제역, AI 상시 차단 방역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축산농가 가축질병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한우 관련 생산자 단체를 9개 법인에서 1개 법인을 통합함으로써 단일브랜드를 육성키로 하였고, 우수한 밑 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인공수정료 지원과 혈통등록 고등등록우 고급육 생산농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한 밑 소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하겠으며, IC 만남의 광장 내에 반딧불 산머루 한우 판매 정육형 식당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축산분야 FTA 대응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피해보상 청약가입비를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고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우량 정액 지원 등 유전자원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보전 청약 가입비 지원과 고품질 고기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유전자원 관리, 그리고 풀 사료,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11년까지 대부 실적은 203농가에 652두이며, 회수 실적은 106농가에 298두로써 금년도 공급 계획은 50농가에 250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도 배냇소 공급을 위한 신청 및 실태조사 결과 27농가에서 129두를 신청하였으나,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약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생산 송아지 또는 가축시장에서 구입 후 배냇소를 공급을 하고 2010년도에 공급한 38농가 110두에 대한 배냇소를 상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 체험 및 향토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3개소로써 녹색농촌 체험은 적상 초리, 전북 향토마을 만들기는 설천 외북마을과 적상 치목마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초리, 외북마을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치목마을은 사업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건축 및 사업비를 집행하고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마을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은퇴자 및 귀농자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2011년도 말 누계 귀농, 귀촌 인구수는 112가구에 311명이며, 금년도 전입한 귀농, 귀촌 인구수는 7가구에 14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가주택 수리비 등 융자와 지원을 하였고 그 실적은 14농가에 1억9,200만원이며, 귀농인 모임인 반딧불이 농촌사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추가대상자 선정 및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고 귀농 귀촌 종합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귀농, 귀촌 지원 활성화 대책을 발굴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농촌 일손돕기 인력은행 지원입니다. 개요로는 금년도 농촌 일손돕기 인력은행 지원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손돕기 인력은행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무주군 기관 단체 자체 일손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 일손돕기 인력은행 보조사업 추진과 관내 기관단체 농촌 일손돕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업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데 상반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쪽을 봐 주시면요, 농업인 들판 쉼터 시범 지원사업이 있죠?

예.

올해 처음으로 이거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들판 쉼터라는 것이

들판에 그늘진 곳이 없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또 새참도 같이 먹고, 또 각종 렙토스피라 같은 그런 들쥐로 인한 그런 병,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 군비 한 800만원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정자 같은 것을 짓는 겁니까?

아, 정자같이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고요. 휴대용, 휴대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장소로든지 이동이 가능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동이네요?

금년도 12동입니다.

예, 12동. 강한 햇볕을 쬐고 있는 농업인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면, 쌀 수급 조절과 소득보전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약간 감소되나요? 이 위에 매입 물량을 2011년 현황에 비해서 좀 감소된 것 같은데.

예, 이것은 논에다가 쌀 생산량이 이제, 쌀 소비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다가 콩이라든지

타 작물?

옥수수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을 심으면 평당 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업입니다.

1,000원의 보상금? 평방미터 당?

아니요. 평당.

평당? 예, 예. 벼를 매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희망대로 다 해줍니까? 가을에?

희망하는 대로요?

예. 말하자면 내가 농사를 100kg을 지었는데 100kg를 수매를 다 해 주는가?

작년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우리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 수매 쌀 가격이 높다보니까 공공비축으로 수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물량을 못 채웠습니다. 배정 물량보다

아, 현가가 더 높다는 얘기네요?

산지, 말하자면

유통가가?

예, RPC에서 거래하는 현가가 높습니다.

18쪽을 한번 봐 주시면 밭농업 직접... 그러니까 직불제죠? 직접지불제 추진을 이것도 올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제 이것은 한미 FTA 보완 대책 사업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지원이 ha 당 40만원?

예, 그렇죠.

그리고 전북지원이 36만2,000원, 그러면 이게 ha 당 이게 플러스 되면 76만2,000원

아니죠.

아닙니까?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전북 지원을 못 받고

아, 예, 예.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밭작물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19개 품목이 있어요. 19개 품목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사료용 작물, 옥수수 이런 것들인데요.

다음에 23쪽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없는 청정무주가 됐습니다, 완전히. 재작년에 구제역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을 때도 무주만은 잘 비켜 나갔고, 그 잘 이길 수 있었던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도 따랐고,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담당하신 분들이 아주 애를 많이 쓰셨고 공로가 큽니다. 예방접종도 그 때 마지막에 결단을 잘 내리셔서 그 때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그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예. 지금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기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브르셀라 혈청 검사도 100% 음성으로 나왔네요?

예, 예.

계속적인 방역 대책으로 청정 무주가 지속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을 한번 봐 주시면, 농촌 체험 및 향토마을 만들기, 이것은 지금 타 과에서도 산촌 체험마을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체험마을 이런건데 비슷...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지금 물론 적상 초리와 설천 외북, 적상 치목 이 세 군데는 다른 데하고는 겹치지는 않습니다만,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무슨 동기라도 있습니까?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사실상 여러 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고

방재산림과에서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생태마을 같은 것 하고, 또 기술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요. 이 이유는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산림청이라든지,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또 국토해양부라든지 각 추진하는 부처별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녹색농촌 체험이라든지, 전북 향토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업무 분장이 저희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혹시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쪽은? 자체 내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시군별로 이제 물량이 배정되는. 그런데 이제 전북 향토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마을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보통 국비 50%, 지방비 50% 내지는, 거진 4~5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물이나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다 하다보면 군비의 재정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거와 관계없는 질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면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한 부서로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보 공유도 안되고 사실 여러 가지 애로도, 뭐 중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한 부서

어떤 한 부서로, 예.

물론 중앙부처 소관은 다르지만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요, 머루올 조성사업 추진이 있죠?

예.

위치를 보면 위치가 1안하고 2안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1안에 무슨 뭐 문제가 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 농림부에서 거의 99.9%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됐는데, 농림부에 이제 예산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만에 하나 토지매입이 어려울 경우 그 대안으로 우리 군유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얘기는 구체적으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구천동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머루 와인동굴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머루와인과 관련해서, 머루와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음식점도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한우 음식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는 전통 테마파크 내에도 한번 해 보시겠다. 또 우리 농가들, 그러니까 한우 관련 생산자 단체가 있죠?

예, 그렇죠.

그 쪽에서는 또 IC 광장 쪽으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친환경과에서는 이쪽에 북창 쪽이나 아니면 양수발전소 하부댐 아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한우 가지고 음식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특화된 뭐 산머루...

예, 산머루 한우죠, 산머루 한우. 산머루 한우 생균제를 먹였을 때 육량 지수가 한 40% 정도 증가되고 육질 지수 이런 것도 한 3%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한우 작목반들 얘기 들어보면 최하가 그 사료를 먹이면 A플러스 정도는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주는 많이 알려졌는데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만한 음식이. 고작 어죽, 아니면 산채비빔밥. 또 어죽하고 산채비빔밥으로 사람들 접대하기는 좀 결례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본의원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단일 브랜드로 해서 한우 관련 단체들이 식당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합의를 해서 같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쪽과 지금 한우관련 단체들과 얘기가 돼서 그 쪽 한우, 머루를 먹인 한우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 줄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충분히 한우관련 법인들하고 충분한 그런 의견 교환을 했었고, 심지어는 위탁사육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머루올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IC 만남의 광장에도 정읍 산외마을을 벤치마킹한 그런 모델로 해서 산머루 한우 판매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부서간에 입장 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농림부에 IC 만남의 광장에 정육형 판매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국비로... 이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 7억5,000만원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IC 만남의 광장도 해야 되고, 머루 체험단지 주변에도 해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전통공예 문화촌 이쪽에도 이제 음식점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서로 입장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부서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논의를 해서 말썽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쪽에 보면,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아니면 융자금으로 주는 겁니까?

보조금은 아니고요. 융자금 성격을 띤 기금입니다. 융자금 성격을 띤 기금, 융자금 성격의 기금.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죠?

금리는 3.5%였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 발의로 농업인한테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의원님들 발의로 1.5%로 이렇게 떨어트려 주셨습니다.

보조는 해 줍니까? 그럼 군에서?

아니요. 1%는 융자한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죠, 1.5%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13쪽 보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친환경 개별 축사 시설이 사업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왜 변경을 했죠?

축산 농가들을 데리고 개별 축사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너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말하자면 몇 제곱미터 이내에 몇 마리를 키워야 되고, 무슨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뭐, 사료는 뭘 먹여야 되고,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이 정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 그래서 거의 100%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부분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원래 친환경 개별 축사시설 사업비가 얼마나 됐죠?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없는 겁니다.

그 위치는 아무데나 관련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농가들 얘기 들으면 또 다른 쪽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아니, 어떤 위치를?

진도리 쪽 거기 맞죠? 그 쪽에다만 꼭 해야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도 가능했습니까?

예, 그것은 도움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지 안쪽이면 가능하고요. 유기농업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잘 안된 것 같애요. 희망농가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꼭 그 안쪽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얘기를 본의원도 들었거든요. 이게 그럼 다른 쪽으로 사업변경이 되면 어느 쪽으로 할 예정이시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 유기질 퇴비의 후숙창고 신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육묘장에 녹화장이 없어가지고 육묘장에서 꺼내 놓고 바깥에서 녹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장을 신축하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을 농림부에서 승인을 득했습니다.

아, 승인을 얻었습니까? 예, 어쨌든 사업이 변경됐으니까 다른 쪽 사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3쪽이요. 지금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죠?

예.

백신접종이 지원을 좀 해줍니까? 아니면 전액 농가 부담입니까?

영세 축산 농가는 100% 백신비를 지원을 해 주고요. 소 같은 경우 50두 이상, 대규모 그런 가축 농가에 대해서는 50% 정부 지원, 50% 자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뭐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나요?

축산차량등록제요?

예, 예. 백신, 예를들어서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차량이 아무 차량이나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먼저도, 상반기 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반기 계획에 있는데. 23쪽이요. 하반기 계획에.

아,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이요?

예. 이것이 이제 승용차도 관련이 되고, 아니면 축산 차량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 하겠냐고요?

이것도 좀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차량 등록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숙지를, 연찬을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8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인공수정 차라든지, 사육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 행태, 차량의 형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아, 의무 등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차종에 상관없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자 조기정착 지원에 대해서 2012년도 목표를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8가구가 목표로 돼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7가구, 14명이 이쪽으로 오셨네요?

예.

지금 근접해 있는 장수나 진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쪽으로 귀농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좀 덜하다고 그래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무주군에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여기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새로 전입하기는 좀 어렵다, 땅을 새로 구입해서 귀농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땅 값이요? 다른 쪽, 뭐 지원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귀농, 귀촌자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 다른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고요, 대동소이 하다고 보고, 그것에 그 매력을 느껴서, 지원 사업에 매력을 느껴서 귀농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업무에 수고하신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천마 클러스터 사업하고 머루 클러스터 사업 보고서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장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전혀 이런 보고서가 없어요, 지금. 머루클러스터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되죠?

머루클러스터 사업은 원래는 2010년도까지였습니다, 2010년도.

그런데 지금 2011년도 건데,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머루클러스터 사업이? 또 이것도 내년까지 또 계속 연장되나요?

아무튼 이제 사업기간이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고요. 작년에 이제 머루클러스터 사업, 우수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로 6억5,000, 국비 6억5,000, 군비 6억5,000 해서 13억이 더 확보가 돼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머루클러스터 사업이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되는 시기가 금년입니까?

금년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0년까지 마무리 돼야 될 이 사업들이 2013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건비로 얼마 나갑니까, 이게 예산이?

인건비로 한 9,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예.

그래서 3년 동안 간다면 2억7,000, 약 한 3억, 이자까지 포함하면 3억 정도가 나가는데, 사업을 조기에 목표 달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연장해서 해 가지고 큰 무슨 뭐 우리 무주군에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말만 무성하게 많고 이 머루클러스터 사업단장 인건비도 나갑니까?

정식적으로 주는 보수는 없고요.

수당으로 지급되죠?

예,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마치 의회를 기만하는 것인데, 급여는 없다. 급여는 없다, 하고 수당으로 해서 1일 얼마나 수당 나가죠?

출근할 때 1일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 할 때만?

예.

지금 머루클러스터 사업단장이 누구시죠?

정무균씨입니다.

저기 정?

정무균

무균씨요?

예. 무균.

적상 서창에 있는

예, 그렇죠.

적상 서창에 있는 와인

예, 산들벗

산들벗 그 사장님이시죠?

예.

그런데 이분이 마치 무보수처럼 마케팅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고만. 무보수처럼 했는데 지금 이분이 매일 출근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매일 출근 안하고요. 매일 출근하지 않습니다. 상근은 아닙니다.

인건비 지금 수당 지급한 내용이요 이 시간 끝난 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분 말고 지금 인건비 나가는 분들에 한해서요.

사무국장, 사무원, 그 다음에 일용직.

그 다음에 천마클러스터 사업도 이렇게 보고서에 지금 보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중요한 이런 보고서들이 빠져있죠? 지금 2011년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도 이런 보고서들이 전혀 지금 보고 돼 있지 않고 업무보고서도 보고가 돼 있지 않은데, 천마클러스터 사업도 지금 결산검사시에

의원님, 19페이지에요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이것이 곧 천마입니다.

천마클러스터 사업도 지금 결산검사시에 문제점이 혹시 대두된 것 아시나요?

글쎄 결산검사 때에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머루가 됐던, 천마가 됐던 정말로 우리 무주군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성장 동력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이대로 이런 사업 따 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인지, 한번 과장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차적으로 머루 생산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망이 구축이 됐다, 그 다음에 머루와인 와이너리 업체들은 매출 실적이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자료를 안받아 모르겠는데, 매출 실적이 월등히 늘어났다. 또 무주 산머루라든지 생과로 파는 사람들, 가을되면 딸 때 되면 생과로 많이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생과로 파는 것도 있고. 또 머루와인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아직 정서는 와인 문화는 아닙니다, 와인 문화는. 그래서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머루와인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마 역시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비해서 매출 이익이 한 3배 이상 다 상승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인지도도 천마에 대한 이미지나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또 가공공장에 대한 매출이 또 한 3배 이상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제가 현시점에서 판단해보면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마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해서 머루나 천마가 우리 정말로 우리 무주군에 앞으로 미래에 농업부분에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무주군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을 보면 관선시절에 한우도 우리 무주, 진안, 장수에서 제일 많았었죠. 사과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오미자도 우리 안성에서 먼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제일 선두주자로 가다가 후두주자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맨 끝으로 지금. 그래서 머루도 우리 무주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천마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일 처음 우리 무주군에서 천마를 시작할 때는 거진 전국의 한 60% 정도 가까이 그런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가다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30% 조금 지금 이 저쪽 같애요. 그렇다면 사업단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그것을 지금 원하고 싶어요. 이 사업단들이 정말로 우리 두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이런 두 가지 품목만이라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못 미치니까 아쉽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말하기 쉽게 이렇게... 좋죠, 그렇게 가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두 사업단을 관장하는 그런 주무부서니까 좀 지혜를 좀 짜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는 정말로 전국에서 머루, 천마 이것만큼은 무주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좀 각인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13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게 101억에 대한 사업이죠?

예.

우리 국비가 50억, 도비 20억, 군비 20억, 자담이 이제 11억, 자담은 농협서 하겠죠? 무주 농협이요?

예.

이게 지금 금년에 거의 마무리 단계 되나요?

예, 마무리 단계, 10월 중에 준공식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것을 한번 감사를 좀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그거 다 마무리 짓고 해야겠다. 중간에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는 한번 감사를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가져와가지고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정산 같은 것은 농협서 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정산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언제쯤 이게 정산 다 끝나게 됩니까?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사업 완료된 후에 즉시 자부담

바로 즉시 하도록 돼 있죠?

예,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업완료가 다 언제쯤이면 다, 12월 달이면 끝납니까?

아니요, 10월 중에는 다 끝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요?

예.

그럼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산이 끝나겠네요?

예, 그렇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안성에서 이상한 말들이 오갔어요, 이 부분들도. 그것이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왕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자재라든지, 또 하도급 관계,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진위 여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냇소... A플러스, A투플러스 이런 가격 말고 지금 배냇소 지원을 받아서 지금 소를 사육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보통 1kg 기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나요?

배냇소 생축으로요? 1kg당요?

예.

이것도 도움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배냇소 사업을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지원해줘가지고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이 그냥 보고서에 이렇게 해서 자체 성과평가 실시한 것 만족도가 지금 한 83% 가까이 되고, 생활도움이 52.2% 되고,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배냇소 지원을 받은 분들한테 본의원이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현실하고 지금 안맞다, 사실은. 지금 소 가격은 하락되고, 그 다음에 세계 곡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곡물가가 오른다면 그만큼 사료 값이 오른다는 얘긴데, 그리고 지금 풀만 베어다가 이렇게 먹일 수도 없잖아요, 지금. 먹여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료를 먹여야지 한우 농가들, 아주 대농가 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사육을 많이 하시는 분들, 50두, 100두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일정한 사료를 안먹이면 절대 좋은 소고기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이 배냇소 취지가 처음에는 나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가에 나가서 풀을 소가 뜯어 먹어서 이렇게 키울수 있도록, 아니면 풀을 베다가 먹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 소 값이 제대로 나가겠냐? 그렇다면 지금 이 농가들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깔이라고 하죠? 깔, 우리가 옛날말로

꼴이라고 하죠, 꼴, 깔.

그런 것을 베다가 이렇게 먹여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료를 사다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배냇소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냐? 그렇지는 않다,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2010년도죠? 행정사무감사시로 알고 있는데, 보고 했을 때, 반딧불 배냇소 3두, 3두를 받아 왔을 때 한 달에 수입되는 것이 13만5,000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본의원한테. 거기에는 인건비 포함은 안하고 사료 값들하고 전부 다 해서 13만5,000원, 한 두에 그러니까 4만5,000원 정도, 한달에. 수입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건설현장 가서 이틀 일하면 16만원 받는다고. 물론 이제 다른 일도 하겠죠. 소를 키우면서 한 3두 정도 키우고, 5두 정도 키우면 1두, 2두 키우면서 다른 일도 하겠지만 이게 지금 배냇소가 현실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금년에도 연초에까지도 상당히 배냇소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몇 농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공급한 것을 보니까 지원계획은 총 250두 중에, 원래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두로 알고 있었는데 250두가 맞나요? 금년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신청이 27농가에 129두가 지금 지원 됐나요?

아니,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청 들어온... 지금 아직 지원은 안해줬죠?

예, 지원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 못해주는 이유가 지금 서산인가요? 서산 현대목장에서 공급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회신 와서 못해주고 있나요?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서산 현대목장에서 공급을 못 해 주겠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서산 목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소를 이제 현대백화점에 직접 납품하겠다, 판매하지 않겠다, 현대백화점에 자기들이 스스로 직접 납품하기 위해서 공급 불가 회신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다음에 5월 말까지 구제역 예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5월 말에 해제가 됐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쪽, 그전에는 지난해까지는 서산 현대목장에서 다 가져왔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서산 현대목장에서 공급을 못해 주겠다하면 지금 신청한 농가 27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울 계획이십니까?

배냇소가 공급해서 이제 새끼를 한산 내지 두산을 다 했거든요. 그 소를, 그 송아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창 가축시장 이런 데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안맞는 거예요, 지금.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좋은 혈통있는 소를 가져다가 공급을 해서 뭔가 소득이 되도록 하겠다는데, 지금 이제 이쪽 거창 가축시장 같은 데서 구입을 해 온다고 그러면, 물론 정확한 검사해서 해 오겠지만 과연 그것이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어떤 목장처럼, 현대목장처럼 그것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축이냐 그것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거 잘못 가져왔을 때 무슨 질병 발생한다던지 뭐가 잘못됐을 때는 고스란히 행정한테 왜 이런 송아지를 줬냐고 또 어떤 엄청 논란이 빚어질 것인데, 아무튼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업이 정말로 직접적인 농가에 뭔가 영향을,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빨리 포기해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 하는게 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요.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손해 볼 일이 뻔한데, 전망이 불투명한데 신청할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올해 신청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작년에는 남편 명의로 신청을 하고, 올해는 부인 명의로 신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단적인 예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의지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나름이거든요. 똑같은 배 농사를 지어도, 똑같은 사과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과나무를 심어도 어떤 사람은 5kg에 2만원 짜리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만원 짜리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많은 이득이 될 수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아주 지극한 단적인 사례지만, 자, 작년에 남편 명의로 신청했다가 더 받기 위해서 부인 명의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신청하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아, 앞으로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장의 견해가 있고, 또 본의원의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각도로 보시는 분들의 견해도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배냇소를 받아 가지고 한번 내가 여기다가 총 모든 것을 열정을 쏟겠다, 뭐 이 부분 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성공하겠죠. 그런데 과장께서 알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 못 가져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지금 무턱대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니까 이거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그분들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간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다고 본의원 생각을 합니다. 군수께서도 금년 2월에 부남면 초도순시 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배냇소 신청을 하지 않냐, 배냇소 신청을 해서 지금 500만원씩 벌었다 이거에요, 한 두당. 과연 한 두당 500만원을 벌었는지, 물론 그게 남았으니까 그게 500만원 가면 500만원 자산은 돼 있겠죠. 그러나 그 소를 키우면서 거기서 투자된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군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냇소 사업을 할 때 이것이 무조건 우리가 1,000두로, 3년 계획해서 1,000두를 다... 우리는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적자를 하고 군민들한테 뭔가 부담을 주고, 군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업이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의원이 지금 이것을 전면 중단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빨리 계획을 바꾸라, 이 예산을.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하여튼 사람 나름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이던지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 저도 이 배냇소 사업이 완벽하다고 또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 문제 있습니다. 분명 문제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완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냇소 신청을 받아서 가신분들 연한이 되면 다 지금 소로 주던, 아니면 현물로 주던, 현금으로 주던 다 이렇게 지금 반환하시나요, 지금?

예. 작년까지 상환해야 될 농가가 103농가에 298두였습니다. 그래서 단 1농가도, 단 1두도 상환이 안된 것은 없다 이렇게

다 현금으로 다 하시죠?

예, 100%... 의회 의원님들도 조례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단 1두도 빠지지 않고 100% 상환이 돼 있습니다. 298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안맞는 것이, 자, 지금 아까 현대목장에서 소 공급이 어렵다보니까 이제는 우리 배냇소를 가져가신 분들이 송아지를 났을 때 그런 것으로 받겠다, 하는데 이 처음서부터 그럼 조례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당초 할 때 이게 현물로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냇소가

예. 당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죠.

현물로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처음서부터 이것은 정말로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구식으로 자치단체장의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배냇소 받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된 거요. 아무튼 이 배냇소 사업에 지금 이거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잘못된 점은 빨리 보완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해서 아니다 싶으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란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머루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광특예산 7억5,000을 2년간에 걸쳐서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머루클러스터 사업의 잔여사업비인가, 아니면 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머루클러스터 사업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재원 배분이 여기서는 계속비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농림부에서는 명시이월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사업 변경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농림부에서는 명시이월비로 국비가 분류 돼 있고, 여기서는 계속비로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사업변경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머루클러스터 사업과 별계로 확보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루클러스터사업 잔여사업비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 조례를 이렇게 체납액을 정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 납부한 사람들도 형평성도 고려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에 있어서 지금 명품관을 IC 만남의 광장 내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 설명이 15억 전액을 국비로 이렇게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아니요, 15억인데요. 국비 7억5,000을 신청해 놨고, 군비 부담이 7억5,000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도에서... 도에서 심의할 때는 이게 중요사업으로 분류돼서 농림부로 올라간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성과로는 예체문화관은 전년 대비 시설이용객이 1.6% 증가하였고, 반디랜드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액도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한 체험, 학습,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전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올해 반디랜드 관광기반 시설 확충사업 3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캐릭터공원 및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고 주차 시설을 확장하여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체문과관은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각종 행사 55건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반성으로는 상반기에 반디랜드의 다양한 특별 기획전시와 전국 초, 중, 고등학생 청소년 수련 캠프 유치가 활성화 되지 못했던 점이 있어 하반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반디랜드를 태권도공원과 연계한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로 나가는데 선두주자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 예술, 생활 스포츠의 복합공간입니다. 예체문화관이 군민의 문화, 예술 및 체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스포츠 마케팅의 전초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 한풍루공원 등이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공연, 대회, 행사 유치,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등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행복을 주는 품격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영 강습 외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하반기에는 방학기간 수영 특강과 각종 체육행사를 위한 노후 설비를 신속히 개량하여 안정성과 편리함을 겸비한 문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현황은 형설지공군립도서관, 무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2개소, 학교 마을도서관 3개소, 사립문고 2개소 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도서문화 기반시설 확충, 도서관 운영 지원 등으로 상반기에 도서관 지원사업, 도서구입 운영비 지원,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은도서관 및 학교 마을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과 합동평가 대비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도서관을 문화 학습 복합 공간으로 개선시켜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재양성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휴양 커뮤니티 고객감동 반디랜드입니다. 주요 시설은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물놀이장, 종합안내소 등이며 금년도 주요 운영 내용은 특별 프로그램 운영, 테마공원 바닥 분수대 설치 운영, 하절기 물놀이장 및 동절기 얼음썰매장 운영 대대적인 단체 유치 홍보 등으로 상반기에는 교육기관 우편 홍보 2회 실시, 무주리조트 홈페이지와 반디랜드 홈페이지 네트워크 연결, 천문과학관 학교 밖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LCD 홍보, 물놀이장 및 얼음썰매장 운영, 가족과 함께 별자리 여행 운영 등을 추진하여 이용객 18만여명을 목표로 기존 고객층 유지 관리와 잠재적인 고객층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시설 운영입니다. 주요 시설은 청소년수련원, 별이 쏟아지는 집, 청소년 야영장, 다목적광장 등이며 금년도 주요 운영 내용은 청소년 수련기관 별이 쏟아지는 집 운영, 청소년 야영장 운영, 대대적인 단체 유치 홍보 등으로 상반기에는 인근 도시와 고속도로 휴게실 및 교육기관에 홍보를 실시하여 약 1,600명의 관광객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수련원 등록, 청소년 지도자 채용,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캠프 유치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수련활동으로 올바른 인성교육의 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 기반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내 관광지와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무주군을 제1관광지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2012년도 사업내용은 다목적구장 설치, 대형 곤충 조형물 제작 설치, 주차장 조성 등 총사업비는 5억7,200만원으로 상반기에 3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업착수를 추진하여 6월 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시험가동 준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고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물 관리운영 개선사업입니다. 예체문화관 및 반디랜드 주변 시설물 개선사업을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해소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설 운영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현황은 예체문화관에 옥상 방수, 주변 가로등 교체, 공연장 LCD 조명 설치, 반딧불 체육관 지붕 우레탄 방수공사 등이 있으며, 반디랜드에 목조 오일스텐 도장, 급경사 미끄럼 방지공사, 야외 분수대 전기시설 공사 등으로 상반기 6월 말까지 시설물 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별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히 사전에 위험성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이며 전문업체 업무 대행은 전기, 소방, 승강기, 입체영상 CCTV, 소독 등이 있고, 민간위탁 업무 대행은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위탁 대행사업이 3억1,000만원, 전문업체 대행사업이 7,500만원 등 총 3억8,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행 용역 계약을 2월까지 완료하여 6월 말까지 정기적 및 수시로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질의 답변은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이 있죠? 사업기간이 이제 2012년도 2월에서 12월 달까지인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 준공기한은 8월까지인데요, 현재 준공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좀 빨리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지금 완료 돼 가지고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5억7,200만원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국도 30호선 남대천변 주차장 조성이 돼 있죠? 200대?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쪽 그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주차장하고 도로 쪽 가운데를 이렇게 그 철망으로 경계를 해 놨더라고요. 약간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있는거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안전 펜스를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입구에 나오면 횡단보도가 돼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은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히려 그 펜스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거 같은데, 고속으로 오다 보면 시야 확보가 일자로 되잖아요, 펜스는? 지나가면 펜슨데 그래서 약간 교통사고 요인이 있지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 검토 안해보셨어요?

그 관계는 혹시 야간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사 필름 그것을 부착을 새로 할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5억7,200만원 중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장 조성사업이 한 2억7,000정도

다목적 풋살 구장이요, 혹시 청소년수련원에 편입돼 있지 않고 따로 이런 반디랜드 관광기반 확충 사업으로 예산 배정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 사업이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가 없어 가지고 그 쪽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관광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아, 반디랜드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의원이 먼저 수련원 예산에 이것이 포함이 돼 있는거 같애서 그 안에 또 있더라고요. 풋살 경기장이 수련원 안에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도움을 주세요. 전체 5억7,200만원 사업 중에 분야별로 주차장 조성사업과 풋살경기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 가지 구분하면 돼요. 조형물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확인이 안돼 가지고 물어보니까... 예.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됐어요? 소장, 확인됐습니까? 사업비?

아, 이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대형곤충 조형물 제작 설치 포토존이 있는데 어떤 것이죠? 곤충 조형물 제작 설치가?

반디캐릭터 포토존 2개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입구 쪽 그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천문과학관을 배경으로 해서 찍을 수 있게끔 우리 포토존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천문과학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이 되죠? 언제부터죠, 운영기간이? 7월부터 8월 중에 있나요?

예, 예.

참가비용이 얼마나 되죠?

참가비용은 저희들 학교 밖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사업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세출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크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반디랜드 홍보 계획도 있죠?

예.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반기 반디랜드 홍보계획은 저희들이 대전, 인접 지역에 지금 LCD 홍보를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같이 학교 밖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사업은 그것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시도 교육청으로 혹시 협조 공문 같은 거 보낸 거 없으세요? 홍보 쪽에서.

곤충박물관에서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 이북지역하고 저희들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홍보공문하고 홍보문을 같이 첨부해서 2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디랜드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디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손익계산을 따져 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좀 있어야지 계속 적자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디랜드가 활성화 되면, 이게 반디랜드가 어느정도 궤도로 올려놓아야 되는데 지금도 참 물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꼭 반디랜드 만큼은 적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바로 홍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직원들이 사실은 이게 일을 해도 크게 말하자면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별로 성과가 이게 직원들한테는 별로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관계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무주리조트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리조트 쪽에도 홈페이지에 저희 반디랜드를 구축해 놨습니다. 해놓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5만4,000명 정도가 금년에 현재 입장을 해서 한 1억7,30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꼭 직접적인 수입은 1억7,300이지만 여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좀 크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와서 거기 와서 또 지출하는 이런 경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무주에 대한 홍보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직접적인 우리 사용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도 의원님께서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 있죠?

예.

지금 유아용 풀장 한주하고, 성인용 풀장 한주 이렇게 2개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죠?

수용 인원이 한...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한 50명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자료에 나오기는 1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100명 이렇게 들어가면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저희들이 9시에 개장을 하니까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못 되신거 같은데 10시서부터 5시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거 같습니다. 운영 인력이요, 총 책임자가 한 분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이것을 운영하려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저희 직원들 1명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사실은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달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수영장에서 우선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직원을 거기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복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수영복 같은 것은 본인들이 다 지참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대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쪽에서 비치해 놓고 빌려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도 안전사고가 없게 이렇게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반디랜드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래서, 꼭 반디랜드 만큼은 적자에서 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잘 내셔서 2012년도, 2013년도부터는 꼭 적자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반디랜드 쪽에, 또 예체문화관 쪽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8쪽을 보시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만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가 얼마 있죠?

예, 총 6,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총 9개인데요, 일괄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씩이고, 공공도서관 두 군데만 1,000만원씩이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학교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이 운영비 지금 학교도서관 같은 데는 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학교 쪽에서 혹시 인부임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다 나가고 있죠? 학교도서관? 무풍이나, 구천동이나, 부남이나, 여기.

예.

운영비로는 보통 뭐가 쓰이겠나요?

운영비로는 주로 말하자면 겨울에 난방비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까? 혹시 요구사항이나 그런 다른 게 없었습니까?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기름 값이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난방비 이런 것이 좀 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전기료나 난방비나 이런 것이 조금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쪽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름 물놀이장요. 작년 겨울에 썰매장으로 이용을 좀 하셨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쪽이. 썰매장으로의 반응.

썰매장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변에 무주읍에서 얼음 축제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원체 규모가 작아 가지고 좀 얼음 썰매장으로는 맞지 않는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요금도 별도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하고 이게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썰매장으로는 좀 안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썰매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설 투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투자는 없고요. 저희들이 투자한 데는 스케이트를 구입한 것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물을 가둬가지고 얼음을 얼리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연으로 얼립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물을 가지고, 예. 자연으로.

앞으로도 썰매장은 운영할 겁니까?

썰매장 큰 호응이 없어 가지고 저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또 썰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사람은 계속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예.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계산을 좀 해 보셔서 영 아니다 싶으면 사업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직원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 휴양 커뮤니티 고객감동 반디랜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반기 계획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반디랜드 홍보 해 가지고 승강기 542대, 또 그 다음에 2만452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아파트... 고층아파트 말하자면 한 20층 이상 어차피 승강기 한 라인에 말하자면 홍보비가 한 6,000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고층 아파트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아서 주로 한 20층 이상 되는 이런 아파트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 반디랜드 홍보를 한 한달동안 이렇게 계속 거기에 LCD로 홍보해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42대 정도 될 것 같으면, 동 수로 따질 것 같으면 한 20층이라도 542동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542라인이니까요, 예를들어서 그것이 20층 같으면 한 라인에 40가구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승강기 542대 일 것 같으면 한 동에 보통 보면 라인이 엘리베이터가 라인이 하나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한 동에 말하자면 다섯 개도 있을 수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반딧불아파트 같으면 보통 2개 내지 3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 2개 내지 3개 정도. 그렇지, 이제 한 라인에 한 하면 542개 정도 될 것 같으면, 20층 이상 될 것 같으면 보통 몇 개 라인 정도로 이렇게 추산하나요?

이 승강기 542대라는 것이 542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542라인?

예, 예.

여기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요, 예산이?

이게 홍보하는데 한 3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380만원?

예.

이 542라인 하는데?

예.

아, 통신공사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예, 예. 이게 한 라인에 6,000원 정도. 한 달 동안 한 15초나 20초 정도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비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반디랜드에, 그것은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림으로 해서 우리 반디랜드에 대한 그런 것이 야영장, 말하자면 물놀이장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LCD로 홍보해 주는 거죠.

7월 중에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구상은 다 됐나요? 아니면

예. 여기 지금 홍보가 들어갔습니다. 성수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인접 대전쪽에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게 7월 중에 이제 한달간 하는 것 보다는 한 6월 중에 하는 것이 또 좀 안낫나요? 7월 중에 이렇게 딱 갑자기 닥쳐서 해 버리면 다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판인데, 가정마다. 이건 좀 시기가 잘못된 것 같다, 7월 같으면 한 6월 중이나 5월 중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니면 반딧불축제 기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5월 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좀 잘 쓰여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건 좀 늦은 감이 있는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은,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반디랜드 관광기반 시설 확충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죠?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입니까?

예, 예.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6,600만원이 맞죠?

예.

그래서 국비 15억3,300만원, 군비 15억3,300만원, 이게 50 대 50인데 지금 2012년도 예산이 이제 5억7,2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7억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7억1,40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나요?

그건 이제 국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예.

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이제, 또다시 한 30억 이상을 지금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이 반디랜드 관광기반 시설 확충안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디랜드 내에 시설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50% 확보하고 군비로 50%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말하자면 이게 볼거리나 좀 즐길거리 이런 것을 좀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이 확충사업에 하게 되는 원인이 이렇게 보거든요. 반디랜드에 지금 현재 있는 관광시설 기반을 좀 보완하고 또 운영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아주 크게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 관광명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거 같고, 또 태권도공원이 준공됐을 때 유명관광지와 연계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도 모색 이렇게 해서 유기적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아마 그런 목적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중요한 것은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자를안봐야 되요, 적자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 적자폭이 생긴다면 지금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 앞서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시설로 인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크게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요즘 대부분요 이렇게 가족단위로 오게 되면요 다 먹을거 싸들고 오곤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안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반디랜드에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좀 계획을 잘 좀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그냥 좀 보완하고 이런 시설하는데 우선 눈요기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와서 정말로 그분들이 감동할 수 있는 반디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감동할 수 있는 반디랜드는 아니다. 지금 곤충박물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반디랜드 많이 왔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곤충박물관도 이제는 뭔가는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 기반시설 확충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감동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냥 보완점 정도 찾아서 하는 시설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건 좀 앞으로도 크게 경제성을 유발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소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온 관광객 수로 봤을 때에 한 반디랜드를 다녀간 사람이 저희 통계를 봤을 때 한 100만 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곤충 표본을 바꾼다고 했을 때에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바꾼다고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바꾼다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디랜드 홍보는요 대한민국에 홍보는 잘 되어 있어요. 이 반디랜드가 지금 개관한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벌써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반디랜드에 대한 홍보는 엄청 돼 있어요. 단, 뭐냐면 반디랜드를 찾을 수 있는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는 반디랜드가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온다는 얘기죠. 얼마전에 일간지에서 우리 무주 반디랜드가 언론에 좀 보도된 적이 있죠? 그 내용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기로 전북일보에 나온 거 그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그날 월요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에요. 그날이 휴관일, 휴관일인데 저희들은 통나무주택이 사실은 10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보면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축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화로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만 받고 있는데 그날 반디랜드가 휴관일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거의 쉬고 그날 한 3명 정도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회선은 여러 개고 전화가 계속 오다보니까, 왜냐하면 8월 달에 말하자면 통나무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7월 달에 예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일요일이고, 7월 2일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갑자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화가 각 지역에서 예약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선은 여러 개고 직원은 3명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전화를 제대로 이게 계속 통화중 걸리고 못받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 했는데도 전화를 안받는다, 2시간 동안 전화가 안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사가 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선이 중복되고 그렇게 전화가 다른데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2시간 정도 전화 안받을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그게 과장돼서 좀 나올 수도 있지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돼서 나왔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시던지 해야죠.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군민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거 마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제소해서 확실하게 그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치명타에요.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예체문화관이 지금 각종 사용시, 특히 이제 등나무운동장. 등나무운동장이 이렇게 사용률이 없어요, 보면. 왜 사용률이 없습니까? 등나무운동장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등나무운동장은 주로 축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나무운동장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반딧불축제 전에는 사용을 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왜 그러나요, 그게? 반딧불축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사용을 못... 특별한 이유에 어떤 대회를 해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왜 반딧불축제 기간에 그 잔디가 뭐 상할까봐서 좀 다칠까봐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의원이 여기다 지금 사진 찍어 놨어요. 반딧불축제 기간에 대형 트럭이 들어가서 거기서 있었어요, 잔디 위에. 아니, 군민들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축제 행사 차량은 어떻게 해서 그 큰 대형트럭이 잔디밭에 들어갑니까? 잔디가 다칠까봐서 군민들은 사용 못하게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군민을 위한 편익시설인데, 군민 건강을 위해서 만든 편익시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한 것 보다도요 사실은 그땐 제가 알기로 무주읍 청년회 축구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위에서 행사도 있고 하니까 혹시 이제, 물론 잔디에 그런 피해도 있고 할까 싶어서 그런 것도 염려를 했어요. 했는데, 특별하게 말하자면 흙이 아니고 무주도 운동장이 있고 하니까 꼭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용을 해야 되면 다 게임을 못해도요. 문제가 있다라면 개방을 하는데 예체문화관 저희 등나무운동장 아니고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좌우지간 협의를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반딧불축제 전에 운동장 사용하려고 그러면 잔디 훼손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본의원이 축제 때 찍은 사진 여기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화물트럭, 큰 대형트럭이 가서 이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활체육회에서, 전북축구협회인가 거기서 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저히 좀 게임 수가 많아 가지고 안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 등나무운동장을 그 때 당시 개방을 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 못하게 하고, 그게 좀 안맞죠, 이치에. 그래서 등나무운동장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개방을 해줘야 된다. 왜 저 등나무운동장이, 지역주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거죠. 외부인들을 위해서 있는거 아니에요. 물론 외부인들이 와서 또 필요할 때는 외부인들도 사용하고, 하지만 제일 첫째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그 운동장을 군민들이 제대로 사용 못하면 뭐하러 무주에다 세금을 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하는 게 아니라 이건 1년 열두달 개방을 해 놔야 되죠. 어떤 행사 때문에, 특별한 행사 아니고는 그것을 제재해서는 안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앞으로는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줘서 군민들한테 좀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문화회관에 청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 못 하나요? 그분들? 그럼 누구

저희들 거기에 이제 잘못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업체를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고 하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가끔 운동장 가서 그 분들 일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우리 무주군에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다른 청소 용역보다도 상당히 그분들이 애쓰시는데 혹시 그분들 인원 감소한다, 감소시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의원이 볼 때는 거기는 감소보다는 인원이 더 사실 필요한 입장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런 용역사에서 일을 하시는 청소를 맡아서 하는 분들이 과대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업체에서 하는 건에 대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다 산정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맘대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행사 때 있으면 상당히 그 청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은 업체에서는 또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에서 업체에서 그런 것을 감해서 좀 뭔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또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 보면 밤늦게까지요, 밤늦게까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 분들한테 뭔가 좀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청소 용역사에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반기 성과 및 문제점,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문제점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맨 처음 성과로는 머루와인 동굴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내방객이 증가하여 6월 30일 기준 10만명이 다녀갔으며, 농특산물 판매 실적도 전년대비 23% 증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루와인 동굴 체험학습용 식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루 아이스크림, 머루 두부 등 10종을 개발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또 그런 체험놀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시설보완 사업을 준공했다는 것입니다. 무풍면 현내리에 국비 2억9,000, 도비 8,900, 군비 2억을 투입해서 전처리사업장, 세척기, 작업장 격리 및 내부 안전시설 등을 추진해서 준공해서 깨끗한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1,023명이 지원하여서 개인별로는 지원보조금이 130만원 이하로 생체 농산물 골판지 상자 등을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37회, 178일 운영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전년 상반기 대비 3억3,700만원의 실적으로 동년기 대비 8% 증가한 매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대도시 소비자 대표단 초청행사 및 농장판매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5개 지역 197명을 초청해서 농장 체험과 이벤트형 직거래 방식으로 농장에서 직접 체험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서 900만원의 매출 실적과 함께 반딧불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무주군 홍보관을 운영해서 약 2만명이 무주군 홍보관에 방문했고 이 기간 동안 농특산물 인지도뿐만 아니라 반딧불축제도 집중 홍보했습니다. 6쪽입니다. 이런 성과가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머루와인 동굴 주차면수 부족으로 내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18일 부로 환경부에 협의안이 들어가서 8월 중에는 제2주차장이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3,500만원으로 게스트룸을 만들었고, 침대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외에 전국 자치단체 및 블로그나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중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로 직거래행사에 참여하는 영세농, 고령농, 생산농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해서 대행판매 서비스를 하반기에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마케팅지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머루와인 동굴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머루와인 동굴에는 11명의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와인 시음 및 농특산물 판매, 체험이 되겠습니다. 올해 6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머루와인 동굴 체험 전시 시설을 하고 또 주차장 조성하고, 토피어리 설치, 또 와인하우스 천정 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적으로 단체입장료 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했고, 식품개발 용역을 했고, 또 와인동굴 주변에 오크통에다가 머루나무를 식재를 했고, 또 교량을 개보수 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와인동굴의 방문객 수 및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보게 되면, 방문객은 7만명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1억2,300, 머루와인 3억2,800, 또 농특산물은 3,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이미 16일 날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17일 화요일부터 단체입장료를 1,800원으로 인상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군 옛사진 및 사계절 관광사진을 제작 설치하고, 또 족욕 체험시설 설치해서 체험 고객을 더 확대시키고 그간 내방객 불편을 초래했던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후로는 내방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기대 효과는 감동있는 무주 동굴로 인해서 관광 이미지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TV등 광고 홍보입니다. 이미 TV 광고는 1, 2월에 구정 전후에 집중해서 몰두를 했고 현재는 지하철 편성광고 1,870만원 남아있는 것은 7월 말경 중에 노출을 시킬 것입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에 지하철 광고와 지방 일간지 광고를 농특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지하철 광고는 유동인구가 많은 또 시장개척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7호선, 6호선 위주로 지하철 편성 광고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지만 문제점으로는 TV 광고는 집중률이 높고 인지도도 높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황금 시청시간 대에 편성을 많이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다른 모바일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무주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반딧불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사항입니다. mj1614.com으로 인터넷 주소가 돼 있고, 현재 98농가에 61품목, 192개 상품이 입점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하철 광고와 택배료 포함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쇼핑몰 판매실적으로는 1만7,000명이 접속을 해서 5,6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년대비 판매액이 300%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판매나 이벤트를 진행해서 판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러한 매출이 300%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점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해 쇼핑몰로 유인한 고객이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공품을 발굴하고 작목반이나 조합을 통해서 농특산물 출하시기 별로 직거래장터에 입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기대효과로는 이용 고객을 확대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지 유통사업단 전문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단장 1명, 단원 8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들은 청량리에 상설판매장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3,600만원으로 이들이 활동하는 내역은 매취 및 수탁사업 병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반기 실적으로는 청량리동에 판매장 매출 증대로 8,900만원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하반기에 임원진을 재구성해서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하고 서울, 대전, 경기 등 직거래판매 및 원물 납품처를 구축을 하고 가능하면 사업장에서 매취하여 판매를 유도해서 농가들의 유통 경로를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있는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청량리 운영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점포임대료를 통해서 사업비가 3,6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7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해서 매출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브랜드경영 담당 건이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1,023명이 지원을 했고 개인별 지원 보조금은 13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품목, 지원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반기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상황 점검하고 사업 완료자에게 보조금 지급해서 우리 포장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될 수 없도록 계속 계도를 통하고 유출이 되었을 때 향후에는 포장재 지원 사업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이미 무풍면 현내리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5억9,000만원을 가지고 전처리사업장 등 내부 안전시설 등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수 농산물 시설 인증을 추진해서 여기서 나온 농산물들이 위생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계절 레저문화센터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객실 4개, 게스트룸 남 여 2개가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6,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이관을 받고 올 3월 6일 날 숙박업 사업자등록 신고를 완료를 했고, 게스트룸을 5월 9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네이버가지고 지금 집중 홍보를 해서 숙박률 가동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또 공익성까지도 추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블로그, 홈페이지, 리훌렛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고 재방문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물류장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있는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8,3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도 시책보조금입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지게차 1대, 파렛트, 콘티박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하반기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유통 주체의 경영안전 기반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설천면 복숭아 선과장 설비비 지원사업입니다. 설천면 소천리에 있는 구천동농협 신축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군비 7,000, 자부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산을 통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장개척 담당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현재 10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농가는 약 4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약 7,000만원이 증가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로는 작년대비 3억1,5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3억3,700만원으로써 약 7% 정도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또 각 시기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특히 2주에 한번씩 가는 5, 6, 7, 8호선 서울 도시철도공사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해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의 판로를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농촌 노령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4쪽입니다. 소비자 초청을 해서 농장판매하고 본인이 픽업하는 유픽(U-pick)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및 서울 중구 삼성아파트, 대전 서구 관내 아파트 부녀회, 또 우리 청량리에 유통사업단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동대문구, 광진구 소비자를 초청해서 사과 따기 체험, 오미자 따기 체험 등을 진행하고 현장 판매액을 5,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5,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상반기에 농장 직거래장터를 3회 운영하고 15농가가 참여해서 500만원을 목표했었는데 현재 9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목표대비 82%를 증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자매결연 도시와 서울 동대문구, 신규시장 개척지역인 군포, 안양, 수원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초청해서 이런 체험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서 농장판매 직거래장터를 더 활성화시켜서 반딧불 인지도와 선호도를 더 높여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금 있는 직거래장터 지역 이외에 경기 군포와 경기 안양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부녀회를 만나고 올 하반기에는 이런 군포와 안양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왕시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직거래장터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쪽 되겠습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기획상품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 주력상품인 머루, 천마, 호두가 개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천마, 머루, 호두를 함께 묶은 3종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1,000세트를 만들었는데 이후 하반기에 1,000세트를 더 만들어서 3종의 천마, 머루, 호두클러스터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마케팅팀에서 1,300만원을 투입했고, 천마, 머루, 호두클러스터 사업단에서 2,900만원 투입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디자인 계획을 수립했고, 2월에 대상품목을 추천받았고, 2012년 2월 말경에 참여업체를 선정했고, 4월에 시작해서 반딧불축제 기간에 집중 홍보하고 특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다시 1,000세트를 더 제작해서 직거래장터 및 머루와인 동굴을 이용해서 집중 홍보해서 특판행사를 실시해서 이 3대 작물이 무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고 또한 우수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서 매출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8쪽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5,000만원 잡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해 보면 2012년 본예산에 1억6,396만1,000원, 추경예산에 4,858만9,000원, 총 2억1,255만4,000원입니다. 언제쯤 수입 지출이 정상적인 궤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1년 반, 최소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본궤도에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의 견해는 앞으로 군에서 신규 시설물을 할 경우 정확한 수지 분석해서 아예 적자 시설물, 아예 마이너스 되는 시설물을 추진을 안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적자 되는 시설물은 빠른 시일 내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 쪽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그래 이제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도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주군에 각종 시설물 중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별로. 대부분 위탁하기가 힘듭니다. 왜? 너무 적자가 크기 때문에 안받을 것입니다, 위탁을. 그런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는 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팀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 운영 방안에 힘써 주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제가 좀 더 볼륨을 키워 놓고 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설천면 복숭아 선과장 설비비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거 복숭아 수확 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 사업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도 통화를 했지만 영농조합 법인을 빨리 결정을 해라, 라고 해서 영농조합 법인을 결성하는 이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법인에서 이런 내용,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군비가 7,000, 자부담이 3,000인데, 자부담 3,000만원을 갑자기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됩니까? 영농법인조합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한 15분 정도 되게 되면 십시일반 하게 되면 돈 3,000만원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별할 때 선별비에 안되면 5%, 10% 차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자부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자부담 능력이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는거 같고 본의원의 견해는 이거 사업장 위치로 보면 구천동농협 신축 선별장 안이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럼 사업장이 구천동농협 신축 선별장이라면 구천동농협에서 좀 농가들을 위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다, 라는 차원이 있어서 가능하면 조합법인에서 자부담을 넣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도 맞으신거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위치가 구천동농협 내에 신축 선별장이기 때문에 구천동농협하고 적절한 협의를 해 가지고 복숭아 수확철이 다가오니까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또 선별을 공동선별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이 시기 놓치면 또 예산이 사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복숭아 수확철 시기를 놓치면.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없지만 산지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무풍 산지 유통센터, 무주 사과 조합에서 운영하는 무주사과 산지 유통센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는 전혀 미흡한 거 같애요. 본의원이 볼적에 가동률이 대부분 보면 홍로 출하 며칠, 추석에. 명절 며칠 앞두고 며칠, 또 보면 구정 며칠 앞두고 부사 또 출하 할 적에 며칠, 그 외에는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사과 외에 다른 농산물을 공동 선별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다각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가동률이 한 달 이내, 그리고는 문을 닫아 놓으니까 이 문제가 있다.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컨대, 양파랄지 감자랄지 같이 공동 저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풍이든 무주 과수영농조합이든, 무주농협이든. 무주농협은 그나마 가동 일수가 많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는 또 사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동 일수가 떨어지는 다른 작목 같이 이렇게 취급해서 가동을 높이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도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이런 쪽에서 종합적인 이런 유통 종합적인 수립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구천동농협이든, 무주농협이든, 과수영농조합이든, 무풍농협이든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가게 되게 되면 더 가동 일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하루속히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산지유통센터가 1년 내내 문을 닫고 있는 이런 보기 싫은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과 외에 다른 농산물, 다각적인 공생해서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 방안, 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8페이지 와인동굴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동굴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이 시설보강 이런 사업을 해서 6억5,100만원이 투입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와인동굴 쪽에 보면 그 연장 사업도 들어갑니까?

예. 50m 정도가 더 연장됩니다.

50m?

예. 와인 족욕시설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광특회계로 저희들이 국비를 2억4,8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50m 연장을 해서 그럼 끝부분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죠?

와인 족욕이요.

와인...

와인 족욕시설입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그게?

끝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시음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 50m 더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이미 양수발전처와 협의가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협의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오크통 40개를 와인 숙성이 아니고 머루나무를 식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폐오크통이기 때문에 머루 식재하려고 폐오크통을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또 머루 수확철에 9월 정도에 머루가 수매가 되면 그 때 저장하려고 오리지널 오크통을 10개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사에서 2통씩 저장해서

폐오크통을 구입했다는 얘기죠?

예. 40개는 폐오크통입니다.

와인동굴에 대한 판매실적이나 입장료 수입을 보면 6월 말로 현재 입장료가 1억2,000, 뭐 3,000정도, 와인 판매가 3억2,000정도, 농산물 판매가 3,500정도, 그러면 이제 그 와인 같은 경우는 총 판매액이죠, 이게?

예, 총 판매액입니다.

입장료를 보면 이제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뭐 장단점은 없습니까?

지금 화요일부터 시행해 보니까 큰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고요, 실은 300원 차이지만 약 2,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가됩니다. 예측을 했을 때에. 그리고 개인고객은 2,000원이고, 단체고객은 1,500원, 500원 차이가 너무 커서 300원을 상향조정하고 이래서 오히려 개인고객은 불만이 더 없어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1년 판매나 입장료 수입료를 보고 또 새로 시설을 해서 보강하고 이런 관점을 놓고 보면 현재 주차장 시설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요일 날 환경부에 협의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국립공원이던 산림청이던 협조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이상없이 건축이 된다 그러면 8월 초나 정도에는 빠르면, 늦으면 8월 중순경에는 공사가 진행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8월 말, 9월 초에는 이 주차장이 완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한 이 삼년 동안

2년 동안 해매고 있었습니다.

해매고 있었죠?

예.

환경부에서 협조 요청을 내려오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습니까?

예, 경미한 사안으로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8월 정도는 확정이 되겠네요?

바로 착공 가능할 겁니다.

이거 주차장 시설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8월 중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확장이나 해서 계속 방문객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우리가 수익성을 보든 또 여러모로 확장을 해서 손님을 초청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주차장이 열악해서는 안되겠죠, 이게.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와인 업체들 공장들 보면 지금껏 와인동굴이 운영되기 전에는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어려운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4페이지, 유통사업단 육성, 이것을 보면 이제 운영비가 3,600만원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보면 문제점을 보면 과다지출로 영업활동 위축 그래서 인건비까지 조정을 하는 사항이네요?

예. 지금 청량리 가게에 판매장이 365일 가동이 되고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월 급여를 한 170만원 주고 있어서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라, 판매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월 판매 기준보다 높아졌을 때 인센티브를 별도로 더 줘서 판매를 촉진시키고 고정비용을 좀 아끼자, 라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량리 판매장 매출이 지금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익성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홍보차원도 크고요, 아마 마진을 가공품 같은 경우에 5%, 8% 정도 이렇게 마진을 남겨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을 증가하네요?

예, 왜냐하면 3,600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내에서 인원이 증가된다, 들어온다 해서 예산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증액이 돼도?

인원이 증가되더라도. 예.

4명이 증원이 되는데도

4명이 되면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때 활동실적이라서 일비 개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비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비 개념으로?

예.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급여를 주는 인원은

판매장에 근무하는 상주하는 인원 한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예.

단장은?

없습니다, 급여가.

없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유통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도로 판매나 매출을 증가해서 이분들도 급여를 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될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마케팅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봐 주시면요, 반딧불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가서, 범주 구성을 보면 천연생과일, 전통양념류, 농특산물 가공식품, 전통 수공예품, 관광기념품, 그렇죠?

예.

61개 품목인데, 상당히 다양하네요?

예.

이 유통상 문제는 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객들이 제품을 요청하게 되면 그 날 접수를 받아서 그 날 5시 이전에 배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받거나 늦어도 다다음 날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복숭아랄지, 딸기랄지 이런 것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 취급을 안합니까?

유통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생과일이 들어가 있어서

사과나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패키징 해서 보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생과는 옥수수 정도, 사과, 그 다음에 블루베리 정도

예,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요즘은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품이 갔다가 소비자의 마음에 좀 안든다 그래서 혹시 뭐 문제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반품도 가끔씩 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금액을 다시 돌려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예, 환수를 하든지. 이게 눈으로 보고 직접 골라서 본인이 가져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에 전자상거래 쇼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유념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봐 주시면, 농특산물 기획상품 제작에 있어서 3종 종합세트를 만들었어요.

예.

개당 얼마로 판매를 합니까?

판매는 아니고 홍보를

아, 기획상품이군요.

예. 원가는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13,000원, 12,000원 정도

13,000원 정도, 앞으로 이것을

판매한다면 2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홍보차원에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량으로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세트를 하나 추가로 얹어주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특별 제작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죠.

천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머루를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 농특산물 호두까지 세 가지를 넣어서 판촉하는 행사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민생경제과에다 본의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재래시장에 반딧불장터에 마케팅팀에서도 관여를 했었죠?

예. 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왔죠?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빠져나와 일을 안하게 됐는데 3년 동안 계속 토요장터 할 때 진행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토요장터 할 때 마케팅 부서에서 농가들 섭외하고 가는 것이 어려워서 마케팅 부서 직원이 그 행사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공품 밖에는 없습니다. 그 시장 컨셉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토요시장 이벤트를 할 때 풍성함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제품 이미지가 하락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또 토요시장, 반딧불장터 살리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반딧불장터의 컨셉 개념을 명료화, 구체화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마케팅팀에서 이제 우리 농특산물도 이렇게 판매하러 나가지 않습니가? 그렇다면 한번 민생경제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찾아주셔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들은 각 부서마다 역할이 같으면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부서랄지 개인이랄지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기획상품 제작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상품개발 품목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은 어느 업체에서 이거 했나요? 아니면 마케팅팀 자체에서 했나요?

의뢰를 하지 않고 저희 자체에서 인쇄업체랑 직거래를 했습니다.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랑 디자인까지 직접 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 업체 선정을 딱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큼은 또 이렇게 직접 팀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포장재 값이 2,000세트에 1,3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아, 자체적으로 했다?

예. 디자이너나 다른 디자인 전문업체에다 의뢰하지 않고 저희들이랑 인쇄하는 사람이랑 직거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비가 좀 빠졌죠, 반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비용을 절감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직접 했다는 얘기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

다음은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한 것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게스트룸 공사 하는데 5,000만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처음에.

제가 받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12억 정도로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12억에다가 또 지금 이제 마케팅팀에서 맡아 가지고 리모델링 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게스트룸 만드는데 3,500만원, 침대 사고 침구 사는데 2,000만원이니까 약 5,50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금 운영비가 총 사업비 운영비가 1억6,396만5,000원이 총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가 이제 9,334만5,000원, 시설비가 7,062만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운영비는 뭐 뭐의 운영비입니까? 이게.

인건비랑 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죠?

인건비가 4,500정도... 5,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추정? 이게 어떻게... 한번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3,35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에 들어가는

8,100만원입니다.

8,100만원, 운영비가?

예. 공공요금 3,100만원, 사무관리비 4,900만원 그렇게

공공요금?

3,100만원, 사무관리비 4,900만원

그럼 8,000만원이 안돼...

8,100만원 됩니다.

예?

토탈 운영비가 8,100만원입니다.

그럼 공공요금이 한 3,200만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가 4,900만원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이 금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당초 이사업을 할 때 팀장께서 의회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금년에 흑자 내시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왜 이런 금액이 나오죠?

게스트룸을 만드는 조건하에서 흑자를 내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성수기인 1, 2월을 저희들은 놓쳤습니다. 1, 2월 50일이면 저희들이 3,000만원, 4,000만원 수입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손실했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케팅팀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안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1년 후에 한다고 말씀드렸지

본의원은 지금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게스트룸을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좌우지간 흑자를 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뭐 5,000만원하고 금년에 지금 이 비용만 2억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의.

예. 그 시설비는 제외하고

시설비 제외하다니요? 또 더군다나 말씀드릴... 12억에 대한 이자 수입은 생각안합니까?

생각을 해야겠지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5월부터 이게 진행 했어요. 5월서부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분명히 의회에 와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흑자 내겠습니다,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흑자가 안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스타팅 해서 영업행위를 했으면 충분히 목적 달성 가능한데 저희들이 실은 3월 6일 날 숙박행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 2월을 놓친 것입니다. 또 3월 달에 받고도 5월부터 게스트룸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지금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팀장께서.

1년 매출을 보시려면 5월 5일부터 내년 4월까지를 추정해서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수기를 놓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 때는 제가 1월 1일부터 숙박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국립공원 해제되면서 이 행위 허가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얘기는 팀장께서 이건 계획 없이 지금 이관 받아 가지고, 문화관관광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실과장 협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직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민간위탁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팀장께서 어떻게 됐든 이거 흑자를 내겠다, 해 가지고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도 없이, 허가 받는 것도 없이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마치 제가 운영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조직체계가 마케팅부서에서 운영해라, 라고 하면 해야지 저희들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가 이제 이렇게 조직체계를 만든 거겠죠?

목요일 날 간부회의 때 그렇게 의사 결정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할 수 없고

자, 아니 그렇다면 좋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시키자는 그 실과장들도 좀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안시키고 직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직영, 제가 하겠다고 한게 아니고 그 때 의사결정 집약체가 일단 직영을 해보자, 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라고 그래요? 본의원이 그 내용을 듣고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시키자는 쪽도 여론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제가 이것을 이익을 낼 테니까 우리 마케팅에서 직영하겠다, 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팀장께서 자꾸만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팀장께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했던 내가 이거 흑자 낼 테니까 이거 이번에 통과시켜...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성수기를 놓쳤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이 복원을 하겠습니까?

지난해에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안했어요?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월 1일부터 우리가 영업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팀장께서는 그냥 어떤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흑자만 내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겠다, 제로섬 게임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피크 시즌에 저희들이 숙박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예상 못했어요?

예?

그거 예상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심의를 받았을 때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완료가 돼서 위생계에다 신고만 하게 되면 숙박행위 허가 나는 줄 알았었어요.

그 얘기는 팀장께서 이것을 사전에 계획없이 이런 절차, 이런 행위가 어떻게 벌인다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건 직영하겠다고 한 것 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한 이 사업 내용으로는 봐서는.

제가 사전 계획을 했지만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연간?

1,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1,200만원.

연 12억에 대한 이자가 1,200밖에 안돼요?

예.

1%밖에 안돼요?

보통 3%지만 세금 제하고 나면 2%, 2.5% 정도 되지 않겠어요?

3%를 잡아도 한 3,000만원 이상 되죠? 아니, 뭐 3%만, 연 3% 잡자고요. 연 3%. 그래 지금 우대금리 하면 상당히 지금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 다 이자수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흑자를 내겠다?

예, 한번 1년, 그니까 저희들이 5월 스타팅 했으니까 내년 4월까지 봐 주시면 제가 충분히 1억 이상 매출 낼게요. 숙박업으로써의 매출뿐만 아니고 저희들 농특산물까지 팔 계획입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출구조는 달성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농특산물을 재래시장에서는 안되고, 그런 데에서는 되고

가공품입니다, 저희들은. 가공품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머루와인이 그 구색이 맞겠습니까? 이미지가. 재래시장에서

그럼 마케팅팀에서는 지금 이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하는 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맞는 이런 사업이지 이것이 마케팅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죠? 그 부분은 참 답변하기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지금 행정조직이 잘못됐다, 조직개편이. 조직개편에는 그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있다가 이게 갑자기 이관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업무가 과중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이관시킨 거예요. 지금 마케팅팀에다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렇지는 않고.

왜 그렇지 않아요? 마케팅팀에서 이거 맡을 이유가 없잖아요? 덕유산 사계절문화센터가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서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조직이 의사결정자나 중지가 모아지면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지휘체계지

아니, 그러면 마케팅팀에서 인사관리도 하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명령을 받았으면 진행을 하는 것이

명령을 받았으... 이런 명령을 받은 것은 좋지만 이것은 이런 지금 조직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이관해 준 이 자체는 군수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만 인사관리 시켜요?

제가 그런 조직문화에 관한 것까지는 말씀드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지금.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합리화 시키지 말고 이거 이제 승인해 준 의회에...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예산 안되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때도. 지금 내가 빼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래서 의회를 기만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은 해서는 안돼요. 의회 여기 지금 폼으로 와 있습니까? 의원님들. 다 지금 표 받아서 와서 나름대로 전부다 그래도 표 받아서 주민을 대변하러 왔는데 그렇게 의회를 기만하면 되겠습니까?

기만하다고 판단하시면 좀 오버센스 인 것 같고요. 실은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아, 지금 그렇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1년 동안 기간을, 제가 말씀드린 기간은 우리가 사용 숙박행위 허가를 받아서 향후 1년까지 상기를 시켜 주셔야 되지 5월에 행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1월 1일부터 4개월을 소급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본의원도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흑자 보면 좋습니다. 계속 흑자폭으로 가고 계속가면 좋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또 맞고요. 군민들이 낸 세금 그냥 내는 겁니까? 다.

제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진행 될 테니까 좀 지켜 봐 주시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빨리 뛰어라고 하니 전 답답할 뿐이죠.

아니, 그러면 이 답변을 할 때 이게 점차적으로 이래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몇 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당장 1년 안에, 답변할 때 1년 안에 흑자를 내겠다고 하니까 이런 지금 질의를 내가 다 하는거 아니냐고?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그 부분은. 아니, 이렇게 해서 앞으로 3년이면 3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진행했을 때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 때 가서는 어느정도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렇게 계획서를 짜가지고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1년 안에 흑자 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흑자 내겠다고 답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사업이 시작했으니까 정말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올해 흑자를 낼지, 아니면 이게 계속 적자로 갈지 또 어느 이삼년 가다가 또 흑자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을 좀 잘 살려가지고 우리 군 재정이 좀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비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제가 해 내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머루와인 동굴 체험 전시 시설비가 4억9,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50m의 족욕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비도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4억9,600만원 속에 홍보비가 계상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9,6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지금 또 다른 와인하우스 비가림시설 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가 예상 돼 있고, 또 체험학습용 식품개발 하는 거 1,800만원이 이 사업비입니다. 그 4억9,600만원 속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4억9,600만원의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징수를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족욕 체험시설과 연관이 있습니까? 입장료 조정 징수가?

아닙니다. 족욕 체험시설은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료를 따로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받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와인 족욕에서 와인이 노후화 된 이런 술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와인동굴에 생활용수 지하수를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에서 개발할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억9,600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획관리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성과,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 3개 시․군 간 우호협력 증진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무진장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 5월 29일 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2012년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무주읍 내도리 맘 새김길이 선정되어 1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창조지역 사업에도 13억 규모의 국가사업을 발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식품분야에 무주 천마클러스터 사업과 관광분야의 반딧골 산림체험 숙박단지 조성 2개 사업에 56억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벨트화 사업으로 백두대간 자연 치유벨리 조성 외 3건에 대해서 460억5,000만원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600억 규모의 태권도 랜드마크 조성사업 등이 국가사업 발굴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19대 총선 직후 전라북도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무주 설천 간 4차선 국도 확포장 사업 등 총 6건에 1,615억원과 보건복지부장관 무주군 방문시 노인복지 타운 조성 등 3건에 77억5,000만원을, 또한 도지사 방문시 읍․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 1억5,000만원 등 총 10건에 1,694억원의 국도비를 건의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무주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및 사업 중 향후 민원 발생이나 이슈 관리의 취약점이 예견되는 7대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관리하여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8.1% 교부세가 증가하였고, 국비는 14.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2011년도에는 768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2005년도 대비 2009년도 지역내 총생산 GRDP 증가율이 29.3%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2020년 무주 비전의 목표 지표인 1,000만 관광객 유치 및 1인당 지역 총생산 3만 달러에 한발짝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직무성과평가를 통한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동력 제공 및 책임행정 강화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SC기반 성과중심 주요업무를 72담당으로 평가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e자료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우리 군 관내 2,136개 사업체에 대한 2011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및 무주군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우리 군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성과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경기도 의왕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농간 인적 물적 자원의 폭넓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16회 무주 반딧불축제 시 우리 군과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등봉시의 대표단 및 소림사 무술시범단을 초청하여 국제 우호 협력 증진 및 무주 반딧불축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대상을 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여 일상감사의 원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도 35건, 3억7,400만원과 2012년도 상반기 현재 45건에 1억3,500만원을 절감하여 예산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체제 표준화를 위한 입법시스템을 2011년도 도내 최초로 도입하여 전 부서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불필요한 자치법규 20건을 폐지하고 77건을 재개정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천마클러스터와 반딧골 산림체험 숙박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371억3,27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 56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무주천마클러스터 10억5,000만원과 반딧골 산림체험 숙박단지 45억5,000만원 등 65억원에 대해서 2013년도 동부권 발전사업에 신청한 바 있으며, 2012년도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 점검 및 2013년도 예산사업 선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사항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착공 및 기간내 완공 되도록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선정 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총 60건으로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그리고 2012년도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리대상 목록 선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 통보한 바 있으며, 주요사업 관리계획 확정사항을 아울러서 실과에 3월 중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7대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부서별 중요업무 추진사항을 점검 취합 하겠으며, 문제점 또는 부진사업 위주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는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말까지 사업완료 원칙으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입니다.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2011년도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 현황 14건, 837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012년도 국가예산사업 발굴 실명 마일리지제를 운영 실과에 통보한 바 있으며, 주간업무보고회 및 간부회의 시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국가예산사업 신규대상 사업 발굴 계획을 3월 중에 실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2년도 목표액 20건, 900억 이상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금년 7월 중으로 2014년도 국가예산사업 신규 대상사업을 발굴한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12월 중에 2012년도 신규사업 발굴 우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간 연계 협력체제 구축 및 상생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상반기에는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의 교류 협력 증진과 연계 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무진장 상생협의회 협약을 장수군에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도봉 권역 3개 시군 삼도봉 대화합기념탑 주변정비 사업으로 3개 시군에 2,100만원을 확보해서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치유밸리 조성과 백두대간 레포츠 관광클러스터 조성, 백두대간 캠핑관광 육성, 백두대간 산야초 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460억5,000만원에 대해서 백두대간 벨트화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자체간의 특성화 보완사업 및 주민 공동이용 단일 시설사업을 지역 간 광역화 및 특수화 사업 발굴을 위한 자원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진장 권역 교류협력 증진과 연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도봉 권역 3개 시군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보완 지속 추진 협의해서 3개 군이 공생발전을 추진하는 대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 대상액은 목표액의 60%로써 상반기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4개 반을 편성해서 조기집행 상황실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및 자금을 적기에 운영하고 주별, 월별 수시 조기집행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해서 조기집행 목표액 1,297억원중 1,216억원을 집행해서 93.8%로 도내 14개 시군중에 6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부세 안정적 확보입니다. 예산 규모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보통교부세의 측정항목에 대한 성실한 관리로 교부세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예산담당 외 1명으로 하여금 보통교부세 통계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였고, 금년 3월 중에 공공시설관련 통계 8종을 조사한 바 있으며, 6월 중에 ‘13년도 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 통계자료 작성과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통계의 안정적 관리 및 통계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도 경주해 나감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으로 교부세 감액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무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군민 워크샵을 개최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서 11월 중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종합발전 수정 계획 추진입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은 2007년도 6월 달에 납품받아 단위사업별 추진은 총 82건으로써 완료사업은 1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종합점검과 종합발전계획 종합점검 결과 수정계획을 7월 중에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2013년도 본예산에 수정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관리 고도화 추진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 자료 연동을 통한 고도화, 지식관리, 고객관리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 달에 성과관리시스템 이해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중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검증을 하겠으며 성과관리 고도화 소요예산 1억원을 금년 2회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교류를 통해서 자매도시 간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관광 체류 교류 협력 및 지역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 22일 날 경기도 의왕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며, 반딧불축제시 시장단 10명과 의회단 9명, 그 외 45명이 반딧불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등봉시 대표단 및 소림사 무술단이 방문해서 축제 기간에 시연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8일 호주 카야마 시장이 무주를 방문해서 건강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중국 등봉시가 2012년도 세계 무술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세계 무술축제 일정이 확정되면 무주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초청장이 도착하면 답방을 위한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문화, 관광, 체육 등 교류 활성화 및 농산물 판매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전북 방문의 해 홍보전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써 신문과 방송광고, 그리고 라디오, 잡지 등 책자와 옥외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전라북도와 무주군 알리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 전달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실시간 홍보토록 하겠으며 무주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테마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협력의 군민 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군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대군민 소통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반딧불소식지와 군정알림이, 무주군 공보를 통해서 무주군의 이모저모를 주민들한테 홍보한 바 있으며, 또한 무주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요군정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행사 및 읍․면 이장회의 등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매주 홍보자료를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호 반딧불소식지 발간과 군정알림이, 공보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읍․면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주요 군정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이용하는 직원을 홍보위원화 하여 실시간 주요 군정 홍보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 브랜드 강화를 위한 미디어홍보입니다. 총사업비 3억230만원으로 해서 보도자료 400건과 방송사 송출 영상물 제작 170건, 사진 촬영자료 250건, 언론매체 광고 80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무주 브랜드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문매체와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무주 강점을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무주에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사전 예방감사입니다. 그간 공직내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으나 최근 공정사회가 강조되면서 높아진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예방감사 확대로 공정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종합감사와 감사원 감사 2회, 그리고 정부합동감사 1회, 또한 보조금 집행부서 전직원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감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읍․면 2012년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사례 배포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명예 감찰제도 운영을 활성화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확대입니다.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사의 경우 당초 3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일상감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 36개 일상감사를 통해서 1억2,900만원을 절감시켰으며, 9회의 원가심사를 통해서 7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을 수시 점검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건설공사장 점검을 통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 강화로 행정력 제고입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써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쟁송 사건 및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2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19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처분 전에 수시로 처분부서별 행정처분 의견을 제출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겠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및 행정 쟁송사건에 대하여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준수를 위한 실무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이해관계인과의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고 행정쟁송 분쟁 시 승소할 수 있도록 송무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중심의 자치법규체계 선진화입니다. 무주군 자치법규집 현황은 총 330건으로 조례 247건과 규칙 83건, 훈령이 67건이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실과원소에 시달한 바 있으며 최근 5년간 미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148건을 점검한 바 있으며,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표현 자치법규 20건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검토 의견에 대한 타당성, 실효성을 검토하고 자치법규 검토사항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대본 발간 후 개정된 자치법규의 정리 실태 점검을 수시로 확행 하겠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2차 자치법규 정비 예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기획관리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3쪽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업무보고에 2013년 본예산에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비를 계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2014년 전반기 때에 제6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더라도 제5기 임기는 1년 남짓합니다. 과연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의 임기와는 관계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군수님 선거와 관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부득이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협조아래 2013년도에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실장께서 답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답변은 맞는데 대부분 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안한적이 없습니다. 무주도 마찬가지고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이제 본의원의 견해는 꼭 필요하다면 2014년 제6기 지방선거가 끝나고, 아니 제5기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6기 출범할 때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주군에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무주군의 구상을 만드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설령 선거에서 어느 분이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여건은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보안이 될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틀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본의원도 실장님 답변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이제 본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출범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다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의미에서. 실장님 답변이 정확하죠. 그것은 현실입니다. 딱 맞은데, 또 그렇지않기 때문에 실장께서도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번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점검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수정 되어야 될 부분을 수정 용역에 반영시킬 때 또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선거와 관계없이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 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투명하고 내실있는 사전예방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실시한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총 75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지적됐고, 경징계 8명, 훈계 60명, 총 68명 문책을 받았고, 재정상 회수 감액 금액이 12억5,400만원으로 이번 종합감사는 2010년 종합감사 지적 64건, 신분상 처분 34명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적 건수, 신분상 처분 건수가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늘어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에 감사는 실질적인 감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례 답습적으로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규정, 여건들을 검토 또는 성찰이 안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직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지적되는 사례가 좀 줄어들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감사부서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사전예방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위법부당 사항과 신분상 문책 건들이 줄어들을 수 있을 것이 아니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6월 달에 전라북도 회계감사 계장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적되는 부분들이 거진 회계 쪽에서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찬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감사내용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면 대규모 시설투자, 기본 및 실시계획 조사시 타당성 분석을 과도하게 검토했다. 또한 단체장 치적내기 과도한 사업계획, 밀어붙이기 사업이 많았었다, 또 각종 시설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하는 시설물이 있다, 또 타당성이나 사업계획 효과성 미흡으로 사업이 보류되거나 미이행됐다. 또 각종 집행시 각종 또 계획시 행정절차가 미이행 됐다. 선심성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 등 부작용이 많았었다, 이렇게 본의원이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 68건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감사관이나 수감하는 입장에서 견해 차이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감사라는 기능을 가진 분들은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경미한 사항에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고, 물론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뭐 다... 전부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받을 때 일부 적극적으로 대응 못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행정처분이, 아니,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직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앞으로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에서 벗어나 재정여건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며 비효율적인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적 건수, 신분상 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 예방 감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방금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이번 정례회 때에 현장 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시설물들을 요모조모로 살피고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도 받고 검토를 하는 그런 형식의 현장방문이 무주군에서 발주한 각종 시설물의 방만함과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짓고 보자는 시설물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참으로 무주군의 미래가 걱정 됐습니다. 그동안에 동료의원인 이대석의원, 이한승의원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방만한 시설물 설치와 대책없는 운영 관리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것을 판단되어서 참 놀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방문 중에서 시설물을 둘러보면서 무풍면 사과단지 내에 설치 돼 있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2억2,000만원인데, 국비가 50% 41억1,000만원, 군비 41억1,000만원입니다. 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 관리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을 무주군이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차피 시설지원은 국가로부터 50% 받고, 무주군에서 50% 보태서 시설사업을 합니다만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설천 반디랜드 주변에 또 신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백운산 생태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총 그것도 58억입니다. 그것은 아마 국비가 한 40% 될 것 같고, 도비 10%, 군비 50% 해서 28억4,9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니 그것도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산림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90억7,400만원에 이르는 지금 무주읍 오산 또 내도권역 그 쪽에 사업이 아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가 143억이라고 하지만 군비가 95억9,400만원이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인데 공모사업이라고 무작정 달라들지 말고 꼼꼼하게 관광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쪽에 숙박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얼마나 와서 체류를 할 것인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거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금강 맘 새김 길 조성사업 그런것만 해도 국비가 6억원이고, 도비 1억2,000, 군비가 4억8,000 이렇게 사업비 12억이 되는데 이것도 뭐 50%, 50%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만한 시설물들을 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참 많이 걱정됐습니다. 시설비는 50% 정도 군비가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유지관리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등 이런 군비 부담이 무주군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신규사업 자꾸 종용을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을 100%, 150% 이상 활용을 하면 훨씬 좋은 관광지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군의 재정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전선자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주군은 농업과 관광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동부산악권에서 무주는 다수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군민들의 소득을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설물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부터는 지역의 어떤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군민들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주군의 총괄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조정이요?

예.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전반기나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항상 보는 게 있어요. 최소한 숫자 정도만 맞춰줘라, 이런 소리를 항상 저희가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예.

통계자료 숫자 정도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예, 여러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저희 의원들한테는 최소한의 어떤 예의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또 조금 전에 우리 이대석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료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다른 과에서 통계가 틀리면 기획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뭐 어떤 통계라고 그러면 이제 예산, 금전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서 의회 업무보고 내용을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당면한 사항들이 또는 부단체장님이 교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않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제출되는 자료가 부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자료를 보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종합발전계획 사업 숫자부터 사업 숫자가 얼마나 되죠?

예, 총 8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출한 것은 84건이었어요. 그럼 2건 어디로 갔습니까? 완료한 사업을 보겠습니다, 완료사업. 완료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출한 자료는 13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출해 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완료된 사업이 18건이에요. 그 구별 못합니까? 완료된 사업하고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구별을 못해요?

아니, 완료된 사업이 18건으로 보고서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13개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뭐 5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완료가 안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 금년도 5건까지 해서 지금 20건이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자료를 6월 달에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좀 생긴거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그 사업 내용을 우리 실장님이 자세히 보셨습니까?

총 사업은 84건인데 추진불가가 2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추진 불가 사업이 몇 개나 되요.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아예 손을 대지도 않고 이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맞지도 않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추진불가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하나로 나왔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면 하나 이상이 더 되요. 그리고 지금 향후 추진사업도 또 틀려요. 향후 추진사업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13개 사업이 향후 추진사업이었는데 지금 이 자료는 12건 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른 쪽 과에서는 이런 실수가 인정된다고 치지만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런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하부 과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종합발전계획 용역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7월 중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음에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다른 쪽을 검토하다가 이런 쪽에 하나 이렇게 부딪치다보면 다른 쪽 사업을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다른 과는 아니고 업무 총괄하는 기획관리실 측에서는 이런 부분 조금 오류라는 게 조금 오류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한다고 보면 어떻게 밑에서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잘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최소한의 어떤 의원들에 대하는 어떤 그런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령 맞지를 않지만 이런 숫자 정도라도 맞춰주면 저희들이 그래도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수고하신 직원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실․과․원․소․팀에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이렇게 내용 타이틀 위에 보면요, “군정 중심의 참 민주의회 실현을 위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이렇게 했는데 타이틀이 좀 잘못된거 같애요. 군민 중심의 참 행정실현을 위한,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민주의회를 했는지, 여기 왜 의회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셨는데 내 그게 좀 궁금해요. 이거부터 알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원님,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겨 줄 때 이 형태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 각 실과에 똑같이 “군민 중심의 참 민주의회 실현을 위한” 이라고 표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 그쪽으로 보내 준거에요, 이것은. 참 민주의회, 우리 민주의회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행정 업무보고를 하는데 민주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는 이거 잘못됐다. 민주의회... 참 민주의회 실현을 위한 업무보고 같으면 정확하게 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못 타이틀이 된거다, 그렇게 아시고 의회에서도 이건 잘못... 앞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안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 최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한 해가 언제죠?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했죠?

예.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해 가지고 84개 사업 선정해 가지고 지금 벌써 5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완성된 것이 18개 사업이나요, 13개 사업이나요? 이거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완료된 것이 20건입니다.

20건입니까? 현재 지금까지?

예.

이게 언제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돼 있었죠? 200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도까지죠? 그런데 2020년도까지 했으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지, 또다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한다고 용역비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건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자꾸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잘못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해서 2012년까지 지금 잘 왔어요. 왔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또다시 이제 좀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바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다면 6월 29일, 지난달 6월 29일 새전북신문 1면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환경은 참 좋은데 살기가 가장 힘든 곳이 무주군으로 나왔어요. 전북에서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몇 억씩 들여서 수립해 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에게 뭔가 좀 변화를 시켜서 군민들이 잘 살게끔 살기좋은 무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새전북신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에 정확히 나왔어요.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이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아무리 한다고 한들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못받고, 살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 되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하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의원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우리 무주군에 대한 그런 개발을 하고 무주군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지향점에 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뭐 새전북신문에서 가장 살기가 어렵다, 라고 했던 부분 이것은 단편적으로 새전북신문에서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지금 신문에... 기사라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슈화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신문사들 입장이고 또 기자들 생리인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유일하게 그것만 하나 딱 들춰서 뭐 가장 살기 힘들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또 그 언론사에다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단편적인 하나만 가지고 무주군에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가 사실은 전발연에서 나왔거든요. 전발연 책자에 한 가운데 한 구절만 갖고 지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주군에 군민들이 살기 어렵고 힘들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가치가 없어서 대응을 안했습니다.

아, 왜 대응을 하시지 안했습니까? 하셔야지.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 정책관리 담당 있죠? 정책관리 담당에서 지금까지... 정책관리담당이 언제부터 생겼죠? 이 부서가요?

예. 2006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에서 지금까지 2006년부터 지금 2012년까지 정책에 대해서 제시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지금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취합해서 내가 서면으로

아니,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땐가, 지난 2차 정례회 때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1건도 없었어요.

물론 정책관리

그렇다면

잠깐만 제 말씀 좀 듣고요. 정책개발 담당한테 여러 번 지금 주문을 했고, 지금 제가 오더를 준 게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정책개발을 해서 가져오는데 이 사업이 현실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상태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은 상당히 좀 경직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그러다보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비전에 따라서 무주군의 발전방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물을 보면 거진 유사합니다. 거진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 책자하나 이렇게 요만한 책자 정도 하나 만들어 내는데 5억 짜리 해 가지고 비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무주군이 정말로 비전이 있는 무주군으로 가는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비전이 있는 그런 무주로 가지 않는 다는 것은 좀 있다 내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책관리실에서 정책관리담당 부서에서 뭔가는 그래도 획기적인 일련의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무주군 발전에 대해서 이런 정책 같은 것이 좀 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지금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면으로요.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제시된 바가 없는데.

몇 건은 제가 와서 몇 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용역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정책을 갖다가 제시를 못하게끔... 그 부서가 지금 유명무실한 부서가 된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런 것이 다 용역사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저런 부서가 지금 유명무실해 졌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 부서에 있는 분들도 본의원이 볼 때는 불만이 있을 거예요, 지금요. 이것은 좀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용역에 의해 무조건 맡겨서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것에 덧붙이자면 이번 20111년도 무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내용에 각종 시설물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거 혹시 자료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일이 다 열거하면 오늘 늦게까지도 이거 못할 거 같아서 대략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각종 시설물 운영에 직영시설하고 위탁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직영시설에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외 26개 시설에 약 28억 가까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위탁시설에 무주군 종합복지관 외 18개 시설에서 약 22억 한 7,000만원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새로 시설물이 계속 하고 있죠, 지금. 반디랜드에 청소년수련관 지금 300명 규모로 해서 들어와 있죠.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되고 있죠, 한풍루에요? 그 다음에 건강체험관 지금 하고 있죠. 다목적 사계절 문화센터 지금 하고 있죠. 전통공예방 지금 앞으로 지금 운영해야 되죠. 이런 시설물 앞으로 한다면 우리 무주군은 지금 100억 이상 적자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무주군 지방세 전부 다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께서는.

지방세만 한 87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까지 전부 다 해서요.

약 한 400억 조금 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해봤자 한 155억 미만이에요, 지금.

세외수입까지 하면 420여 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적자폭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말로 대책, 원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하게 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된 원인이냐면요,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이 방만한 시설에서 계속 적자폭이 생기니까 경영진단을 해 보라고 한 것이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2007년도에. 그래서 부남 뭐 오토리조트니 지금 계속 시설만 만드는데다 지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갖고 왔어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07년도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만들어가지고 딱 첫장 넘기면 거기에 기가막힌 말이 써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무주군은 화이부실이다. 한문으로 화이부실이라고 써있어요. 겉은 화려하나 속이 없는 군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책자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20 비전 뭐 해 가지고 계속 오는 것이 지금 계속 투자만 하고 있어, 시설투자. 너무 시설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떻게 하면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이런 데다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니라 무조건 지금 만들고 예산만 낭비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꼭 수립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저는 우리 무주 공무원들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TF팀 구성해서 우리 무주군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예산 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해봤자 앞서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타자치단체에서 만든 그런 발전계획하고 비슷하다 라는 얘기예요.

보고서에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과업지시할 때 그 분야에 좀 삽입드릴려고 지금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보고서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경직돼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또 비전문가들이 종합발전계획을 만든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형식에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이유는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이 안성 기업도시 관련해서 인구 3만명을 정주인구 3만명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부터 자체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돼다 보니까 바꿔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도가면 2025년도가면 무주군 인구가 몇 만이라고 보고 된줄 알아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요? 그 말도 안되는 그런 용역 보고를 했어요.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될수도 없고.

이한승의원님,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그래도 삼성경제연구원이라는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평가 하시지 마시고

아니, 과소평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현실로, 지금 현실로 우리한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현실로. 우리한테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보고서에 만들어진 내용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죠. 그런데 여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5억 들여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하고 나서 또 시대 여건이 또 변형되면 또 그런 소리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무주군의 유능한 그런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헤쳐나가는 것도 그런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경직돼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공무원들이 경직돼 있습니까? 절대 본의원이 볼 때는 경직이 안되어 있고요. 정말로 공무원들 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법대로만 행하면 절대 경직될 일도 없고 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행, 관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68명이 문책을 받고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내 이 얘기는 또 안할려고 했는데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군민이 여기와서 어떤 인허가를 받으려고 해서 법에 저촉되면 실장께서는 인허가 내주십니까? 안내주시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 68명이나 이렇게 문책을 받고 징계를 먹고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공무원 개개인이 업무연찬이 좀 잘못된 부분, 관행적으로 하다보면

그래서 정말로 업무연찬이 잘못되면, 몰라가지고 내가 징계를 먹고 문책을 받았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꼭 그렇게만 보십니까? 아니, 꼭 그렇게만 보시냐고요?

거진 그렇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안그렇겠습니까? 공무원이 저 죽어가면서 인허가를 처리 해 주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역주민은, 지역주민이 올 때는 그건 또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야, 안되는 거야 그것은. 나는 되고.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이 타이틀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행정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정말로 같이 가는 그런 것이 돼야지. 그리고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게 많아요, 지금. 이런 소리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고 의회가 여기 와서 있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없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없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다 그렇다는 것은 좀...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문제가 좀 있고요. 아무튼 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분들이 몰라서, 업무연찬을 몰라서 정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해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께서는 임시회를 개최하거나 정례회를 개최하는... 정례회는 이제 모셔봤겠고,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죠? 일단 행정에서 의회로 요구를 하죠? 보통.

행정에 필요한 사항, 또 의원님들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이첩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하게 되죠.

그럼 누가 요구합니까? 그럼 자치단체장이 지금 요구하는 거죠? 의회에 좀 소집을 해줘서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죠?

예.

그럼 자치단체장 여기... 이제 임시회가 개최가 돼요. 국민의례만 끝나면 바람같이 없어집니다.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니까 군민들께서 이것을 득해주십시오 하고 군민들한테 예산이 됐든 득해주십시오, 하고 와서 해야 될 분이 꼭 임시회나 무슨 정례회 때 국민의례만 끝나면 없어집니다.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이거 왜 그러죠? 이런 것이 정말로 진짜 행정의 장으로서 이렇게 할 그런 도리입니까? 이거 군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 무시하는 거고.

이 의원님께서 조금 좀 생각을 좀 저하고 달리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무주군청에 500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를 대표해서 공무원들이 다 집행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설명 드리는 실․과․소․장님들도 군수의 대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냐, 개회는 다 끝나고 나가야 되지 않냐? 틀렸습니까?

아니, 뭐 군수님께서 참여해서 일부...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기다리시겠죠. 제안 설명을 하고 나가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제안 설명은 군수가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군수가 하라는 법은 아니고요, 어차피 군수를 대행해서 부군수와 실과소장들이 하도록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법에 돼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꼭 군수가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군수한테 하라고 그러면 군수가 할 겁니까? 아니,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할거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아니시고

아니시고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수님이 하든, 실과소장이 하든 간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군수님의 명을 받고 군정을 수행하는 간부들이 하는 것을 군수가 하는 것으로 봐 주셔야지

전라북도 도의회나 전주시의회 티브로드 방송에서 하는 것 임시회나 각종 회의시 때 보십시오. 지사님, 전주시장님 다 개회 끝날 때까지 앉아서 다 있다가 나갑니다. 무주군만 이러고 있어요. 지난해까지 참석도 안했었어요, 군수가. 자꾸만 군수를 옹호할 일이 아니에요. 군수 누가 뽑아줬습니까? 군민들이 뽑았습니다. 군민들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럼 자기가 군민한테 뭔가 필요해서 지금 군민들한테 뭘 지금 승인을 얻으려고 본인이 그렇게 임시회를 개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국민의례 끝나고 바람같이 사라지고 이건 도의에 벗어난다 이거예요. 서로 기본이, 우리가 기본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의원은 정말로 살아가면서 기본은 무너져서는 안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군수께서 해외로 지금 출장 가셨는데, 외국 가셨는데 돌아오시면 앞으로 이 부분 군수께 보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개회만이라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퇴장할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니, 이의원님, 군수님이 하든, 부군수님이 하든, 실과소장이 하든 제안설명이라든지 보고가 안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업무 영역, 또는 군수님이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제한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좀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까지만 하고 또 나머지 부군수나 실과장들이 하는 것이 또 군수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군수가 다 하라는 법이 있다고 그러면 군수님이 하셔야겠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군수 출석요구하면 나올 겁니까? 군수? 군수 출석 요구해 가지고 할 때 그러면 실장께서 대신 답변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서로의 기본은 있어야 된다. 기본이 무너지면 안된다. 내가 무조건 군수가 무조건 나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기본만은 지켜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그건.

실장님, 이한승의원님의 질의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겠냐, 안하겠냐 그건데 무슨...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단답 형식으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출석요구 할 때 실장께서 와서 군수대신 답변합니까?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군수나 부단체장이 이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당연히 와서 해야겠죠. 그대신 또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여기 참석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에 당연히 답을 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를 실장께서 자꾸만 지금 격하게 만드시는데, 본의원은 적어도 서로의 기본은 지키자, 의회 간에, 행정간에.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양수레바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기본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회는 다 끝나고 가셔야지. 국민의례만 끝나면 으레 나가시고. 가서 알아보면 특별한 일도 없어요. 군수실에 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매 회기 때마다 출석요구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매회기마다 출석요구 할 거예요. 할 것 많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꼭 정례회 때 하라는 법 없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유송열의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주군 7대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자료제출 하셔야 됩니다.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218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지 확인했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사업을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전선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2013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삼도봉 권역 3개 시군 삼도봉 대화합 기념탑 주변 보수 추진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신청, 무주군 부담 700만원,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이런 것이 상반기 기획관리실에서 할 추진실적입니까?

아, 이 삼도봉 권역 관계는 3개 시․군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서 지역간 협력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했으면 그것을 발굴했다는 것을 해야지, 무슨 이런 것을 실적에 이렇게 포함시킵니까? 이게?

발굴해서 시급하게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삼도봉 정상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3개 시군에 700만원해서 2,100만원 확보해서 지금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여 공무원이 각 직급별로 의무 교육 시간이 있죠?

예,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4급은 몇 시간입니까?

예, 8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