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5분자유발언

모두 단상을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음반주에 맞춰 대구 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급학교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7월을 맞이하여, 지난 7월14일부터 16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된 2012 ICG 대구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본 의원도 이번 대회의 일곱 개 경기에서 수영분야를 맡아 Torsten Rache 세계위원장으로부터 수영경기가 가장 잘 운영되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배지숙 의원님도 고문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대회는 민간인인 협성교육재단 신철원 이사장이 5억원을 쾌척하고, 대구시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세계적인 행사를 했다는 것을 전하면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초?중등학교 교장 양성과 임용, 교육청 소관 수영장 운영, 각급학교의 중앙집중식 냉방시설설비 운영 실태 및 화장실 온수시설 등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초?중등학교 교장 양성과 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지난 5년간의 교장 양성과 임용 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표1의 하단에 색칠로 된 부분을 보시면 공립초·중등학교의 경우 2010년에 140명을 양성해서 80명을 임용했습니다. 60명이 미임용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66명을 양성해서 27명을 임용하고 39명이 미임용 상태입니다.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는 양성과 임용이 적정하였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미임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비용 대비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공모 교장제 운영의 부적정에 의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의 교장 공모 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둘째, 교육청 소관 수영장 운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교육청 소관 수영장은 학교 수영장과 학생문화센터 수영장을 포함하여 표3과 같은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교육청 소관 수영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 제20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한대로,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이 2012년 6월에 부도가 난 사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수영장 부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03회 시정질문 때 수영장 매뉴얼을 만드시겠다고 하였는데, 매뉴얼이 완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부도의 원인은 낙찰금액의 초과다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낙찰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생문화센터 수영장의 민간 위탁 낙찰가는 표4와 같습니다. 교육청 소관 수영장의 설립 취지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 이윤창출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방법을 찾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대구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수영장은 선수 전용 훈련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체육고등학교 수영선수는 모두 15명에 불과합니다. 타 중?고등학교의 수영선수가 다소 훈련을 한다고 보아도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영장의 운영비가 연간 1억 5,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설 설비비를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여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효율적인 운영의 진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때 그 수영장의 활기찬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초창기에 이 수영장을 선수 전용 훈련장으로 운영하다가 발상을 전환하고 일반 시민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운영한 후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현재의 방법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발상을 전환하여 개선하시겠습니까? 하루속히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구체육고등학교의 수영선수 15명을 시설이 훨씬 좋은 두류수영장 등에서 훈련시킨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텐데도 창의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각급학교의 중앙집중식 냉방설비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5는 각급학교의 냉방설비의 현황입니다. 냉각탑식, 다시 말하면 중앙집중식입니다. 이 설비를 하고 있는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수도권의 대형의료시설과 백화점 등의 중앙집중식 냉방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시정된 일을 기억하십니까? 제3종 법정전염병인 레지오넬라균이 득실대어 불특정 다수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수가 사용하는 대형시설에서 특히,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의 공포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 현장을 방문한 결과 수년 동안 냉각탑의 위생상태를 방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분과 대담을 해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만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청소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산의 문제라면 공공근로 사업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며, 정화조 청소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냉각탑식 냉방설비인 학교의 냉?난방기를 천장형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무엇보다도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현장의 냉·난방방식 중 천장형 냉방의 경우, 냉방기 바로 밑에 있는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개선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장실 온수시설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온수시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보일러식이고, 다른 하나는 순간 전기 온수시설입니다. 물론,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운영하고 있던 유치원에는 보일러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내구연한 10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6년이 되지 않아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순간 전기 온수시설을 하였는데, 교직원들의 화상 문제가 빈발하였다는 점을 일깨워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예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지난달 절전 시범훈련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2시간 훈련에서 500만kw의 전력을 절감하였다는 보도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대구의 각급학교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학제운영에서는 하기휴가 기간을 줄이고 동기휴가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실제로 온수시설을 가동해야 할 기간은 한 달 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예산의 낭비와 시설 후의 관리 문제점 등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앞으로 올바른 교육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평소 우리 대구 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대구 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초·중학교 교장 양성과 임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학년도까지는 교장 양성과 임용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0학년도부터 교장 미임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공모교장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모교장 대비 경쟁률을 10대 1로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장연수대상자를 추가로 52명을 지정하여 임용 대기자 수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이후 정부는 매년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지정 인원을 차기 년도 결원 대비 100%를 강력히 요구해 적체가 심화되었습니다. 교장자격연수에 뒤따르는 비용 대비 효율성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공모교장제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 역량이 우수한 교장이 현장에 투입되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도 생겨났습니다. 승진후보명부의 후순위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장 결원 학교 수의 100%에 해당하는 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지명해 왔으나, 지난번부터 또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통해서도 그 비율을 80% 정도 낮추어서 지명하여 교장자격증 소지자 적체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육청 소관 수영장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 소관 수영장은 대봉초등, 동촌초등, 수성초등, 대구체육고등학교, 학생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중도 계약 해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센터 위탁운영의 경우 지금까지 3회차 선정까지는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126.7%에서 130.4%였습니다. 4회차, 그러니까 2011년도 6월1일에 계약이 되어서 2014년도 5월31일까지 계약되는 4회차의 경우에는 학생문화센터에서 시설사용료 원가용역을 의뢰하여 산정한 기초금액 2억 8,277만 6,000원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억 1,180만원 기초금액의 287.1%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자 측에서 재정악화를 이유로 2012년8월31일자로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번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4회차 입찰에는 8개 법인이 접수되어서 3개 법인이 응찰하였습니다. 낙찰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형성된 원인은 입찰자들의 과당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입찰은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서 과잉 응찰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를 막을 법령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입찰자의 치밀하지 못한 입찰 준비와 관련 법령의 한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문화센터에서는 수영장 계약 해지에 따라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 계약, 운영 등에 대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금년 3월 제204회 임시회에서 말씀하신 수영장 운영 매뉴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2012년5월4일에 시교육청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6월8일 2차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26일에는 3차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학교수영장 운영 전반, 사례, 관리, 질의·응답, 감사사례, 관련 법규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단, 매뉴얼에 들어가는 자료가 방대하고 법률적인 부분 검토와 저작권법을 고려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작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매뉴얼 제작이 완료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체고 수영장 운영 및 유료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대구체고 수영장은 선수 전용 훈련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대구체고 수영장 이용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7월13일 현재 초등학교 10개교 62명, 중학교 4개교 17명, 대구체고 3개 종목 27명 등 총 15개교 106명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대구체고 수영장 훈련 일정을 보면 선수가 너무 많아 훈련시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체고의 수영, 근대5종, 핀수영 선수들이 아침 5시 반에서 8시까지 새벽운동을 한 후에 오후에는 5개 레인을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용하고, 초·중학교 선수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칠곡지역 한 그룹은 3시 반에서 5시 반, 칠곡 외 지역은 5시 반에서 7시 반에 3개 레인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또한, 이제 곧 초등학교 신입부원 선발 및 훈련이 시작되고, 교육장배 수영대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수영대회 개최 등, 대구체고 수영장은 대구 수영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체고 수영장은 선수 전용 훈련장으로 설치되어서 경북체고 수영장처럼 시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일반적인 수영장의 구조는 출입문에서 탈의실, 샤워장을 거쳐 풀로 입장하는 데 비해서 대구체고 수영장은 출입문에서 실내수영장으로 바로 입장하는 건물구조로 이용객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사설 수영장에 비해 샤워시설 및 탈의실 규모가 작고, 확장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장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대구체고 선수들의 새벽 훈련과 또 저녁시간대의 시민이용 시간이 겹치면 매우 불편할 것이고, 훈련이 없는 4~5시간 동안에 이용객들의 수가 관리인을 두어야 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대구체고 수영장은 유료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지만, 의원님의 말씀에 착안하여 한두 개 레인만이라도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서 인근 초·중학생의 수영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체고 수영선수들의 두류수영장 이용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영종목에 대하여 경기용 50m 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대구체고, 두류수영장, 학생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선수 육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체고는 15개교에 106명, 두류수영장은 7개교에 39명, 학생문화센터는 6개교에 35명의 선수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류수영장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시민들이 평소에는 1일에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요즘 같은 여름에는 5,0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외에도 시체육회, 수영연맹, 계명대학교, 철인3종, 근대5종, 수영장 자체 선수 등 110여 명의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어, 그리고 기존에 두류수영장에서 훈련하는 7개교 39명의 우리 선수들조차 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체고에서 훈련하고 있는 15개교에 106명의 선수들을 두류수영장으로 보내서 훈련하는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체고 수영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선수 훈련과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급 학교 중앙집중식 냉방설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 냉ㆍ난방기 설치를 2009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냉ㆍ난방설비 중에는 개별 냉ㆍ난방설비인 천장형 설비와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인 냉각탑식 설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는 대부분이 개별식이나 전 학교 중 3.9%인 17개 학교가 중앙집중식으로 냉ㆍ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집중식을 한 사유는 개별식 천장형 냉ㆍ난방설비가 도입되기 전에 개교 또는 이전하여서 중앙집중식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의 냉각탑은 연1회 이상 청소와 세관을 하고, 수처리제를 주1회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으나, 일부학교에서 수처리제를 투입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좀 더 세심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가 노후되어서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개별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천장형 냉ㆍ난방의 단점인 바람방향이 하향식으로 되어 있어, 바람으로 인한 수업지장은 천장형 냉·난방기의 자체 풍향각을 조절하거나, 풍향조절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난방 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음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 화장실 온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위생 및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겨울철에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씻기의 자연스런 습관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 바뀜에 따라 화장실 세면대의 온수 공급은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등, 특수학교 148개 학교 2,622실의 화장실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예산 36억 7,000여 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예정인 전기온수기의 온도조절기를 적정온도인 40도 정도로 맞추고, 조절기에 안전커버와 노출 배관에 보호커버를 하여 노출배관으로 인한 화상 우려 없이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화장실 내에 온수시설이 이미 설치된 31.4%의 화장실은 대부분 중앙기계실에서 온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개별 전기온수기의 경우 세면대 하부에 설치되어 배관 노출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없으나, 일부 배관이 노출된 경우에는 배관 보온커버를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전기온수기를 설치함으로서 학교마다 시간당 16KW가 소요되어 전기료는 연간 21만원 정도로 예상되나, 학생들의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는 쾌적한 위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에 잠깐만 나오십시오. 학교 화장실 온수시설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하시라는 뜻으로 했는데 좋은 또…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감에게 자격을 많이 줘서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를 전공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5.16 당시에 서울시장을 했던 김현옥 장관이 1981년도에 양산에 있는 장안중학교 교장으로 공모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에 부산 제일고등학교 교장으로 갔습니다.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이 2003년에 5대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으로 갔고,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윤정일 교수가 2008년 6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무자격자였습니다.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에 현행법상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시키도록 하면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교감의 교장승진을 위한 이런 공모제는 글 솜씨 조금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실제적으로 경영능력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때로는 글 솜씨, 말 솜씨, 옷차림새 태도도 평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교육행정을 대구직할시 초대 교육감부터 17년 교육행정을 했습니다. 온갖 풍상을 다 압니다. 지금의 방식은 공모제가 아니고 현재 교감을 그대로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제의 본뜻인 자격이 없는 사람도, 금년에 아마 경북기계공고 마이스터고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교장 자격이 없는데 어느 대기업의 이사로 있다가 지금 교장공모를 하고 싶다.” 고 해서 제가 안 만나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짜 공모지, 현재하는 방법은 공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양성을 하는데 1인당 800만원을 잡아도 8억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요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표에서 보시면 사립학교는 20명 양성해서 20명 다 됐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필요한 숫자를 이사회에 요구해서 그 사람을 직무대리로 6개월을 둡니다. 그 안에 자격을 주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 소관 수영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가 체육고등학교를 일부러 수십 번 가봤습니다. 사실 한산하고 그 수영장은 가스로 온수를 만드는데, 너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선수전용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활용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두류수영장에 다섯 업체에서 입찰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번에 부도를 낸 업체가 다시 응찰을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부정당업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 못합니다.

아니, 지금 응찰을 했어요.

했더라도 그것은 부정당업체로…

그런데 서류에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경고를 해서 그 응찰대상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예. 바로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로 직전에 부도를 내고 간 사람이 다시 응찰을 한다는 것은 제재대상자거든요.

예. 제재대상 맞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영장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2월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가서 자료를 구해 오고, 서울교육청에 직접 가서 자료도 구해 오고 상당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매뉴얼 내에 보면 입찰관계가 상세히 되어 있거든요. 빨리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그와 같은 학생수영장 부도문제, 앞으로 대봉초등학교도 지금 들리는 소문에 곧 부도가 난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매뉴얼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무수행에 도움이 될 신조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인생의 선물입니다. 나는 가시나무가 없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슬픔이 사라지라고도 요구하지 않는다. 해가 비치는 매일도 구하지 않는다. 여름날의 바다도 구하지 않는다. 빛나는 햇빛과 영원한 낮만으로는 대지에 초록은 시들고 쇠한다. 눈물이 없으면 세월을 통해서 마음 속 깊은 속은 희망의 봉우리를 닫는다. 인생의 어떠한 곳이라도 정신을 차려 갈고 닦으면 풍요한 수확을 가져다주는 것이 손이 미치는 범위에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행정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눈을 똑똑히 뜨고 하나라도 시민의 편에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장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이 상위법령과 충돌 등의 사유로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의 위법 판결에 따라 대구시가 향후 발생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등의 난립으로 인해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고사되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작년 6월30일자로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1km 이내에 대형마트 설립을 못 하게 하였고, 올해 1월17일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각 구·군과 협의하여 구·군의 조례정비를 통해 대구시 전역의 대형마트와 SSM이 동시에 휴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5일에 발표한 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업황 경기동향지수는 64.8로 연중최고치를 기록하고, 평소매출에 비해 10~20%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성과들이 하나 둘 결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음에도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대형마트들은 이 상생방안을 따르지 않고, 외면적으로는 상생협력에 동참하면서도 실제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법망을 피하려 하거나 조례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의무휴업 시행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중구 남산동 주상아파트 더 루벤스 지하매장을 쇼핑센터로 신청했다가 반려 당했고, 홈플러스 수성점과 달서구 상인점도 쇼핑센터로 이름을 변경하려다 반려 당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의무 휴업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롯데슈퍼 여의도점과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 등 3곳은 농·수산물 판촉을 통해서 매출비중 51%를 넘겨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편법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 대형마트들은 6월22일 관련조례의 위법판결을 이끌어낸 후 대구시 동구, 달서구, 수성구 등의 대형마트 11개 곳과 SSM 26곳에서 영업재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SSM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에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대형마트 이상으로 전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보고 등의 매장이 전통시장 인근에, 대구에서도 특정구에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하였고, 또한 지금 동구 특정지역에도 땅을 매입하였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전에 이런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상생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시장논리에 맡겨놓고 대구시가 방관하기만 한다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유통시장이 개방된 1996년 WTO 출범 이후 전통시장은 5,000여 개에서 1,500여 개로 줄었고, 골목상권인 슈퍼마켓은 16만여 개에서 7만여 개로 줄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이번 판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형마트의 영업재개와 영업확대를 막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주춤하고, 내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구상의가 조사한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는 74로 2분기 88에 비해 크게 하락하며 지역 기업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유럽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타격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이 현시점에서 힘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과연 누가 보호할 것이며 폐업에 내몰린 이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 대구시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는 전문 법률 집단을 고용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말처럼 쉽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배타적인 탐욕을 자제하고, 질식 직전의 열악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배려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나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대형마트와 구·군간의 소송에서 시 차원에서 협의와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와 송파구 소송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절차상의 문제점이 대구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구·군에서 독자적으로 대형마트와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대구시 전체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시에서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법에 명확히 반영시키는 것과 농수산물의 매출이 51%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예외로 구분된 대형마트들도 포함하여 개정하도록 하는 안의 상정을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대구시가 대형마트들의 공세 속에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키고 아울러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1급에서 9급까지로 구분하여 10급을 폐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1년에 이어 2차년도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직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방지 및 공정한 임용기준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10억원, 시비 41억원으로 연면적 2,142㎡규모의 서구 내당동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복지관을 매입하여, 시간제 보육, 놀이체험관,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육아카페 등의 보육서비스와 전문적인 양육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입지선정 및 과도한 리모델링 예산 책정 등을 질타하고, 주요 이용인인 영·유아 및 보호자와 저소득층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 등 철저한 사전 검토 및 합리적인 예산수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운영비의 국비 확보와 적절한 운영주체 선정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녕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진흥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명칭과 현행 조례상의 명칭이 서로 달라 일치시키고 조례내용상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활동관리담당, 상담지원담당, 통합지원담당, 쉼터운영담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나,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지원법에는 이들 담당이라는 조직을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활동지원센터의 독자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재단법인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으로 각 담당을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 담당을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 센터별로 독립성을 보장하여 센터의 인력이 법인의 회계, 복무 등 총무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각 센터별로 센터장이라는 직위를 보장하여 지역 내 학교 및 유관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12월30일 본 조례를 개정한 이후, 그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요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에너지 부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는 규정되었으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을 열거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택시를 제외하고 있고, 동 조례에서는 대중교통운송사업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열거하여 택시를 포함하고 있어 법률과 조례간의 개념상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재정지원 사유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장비의 확충과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의 시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감차보상 등의 재정지원 근거마련이 오히려 재정지원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여 관련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이 담보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의부분이 삭제된 안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남정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6월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20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조례안의 입법취지인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가 유보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2007년12월14일자로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교육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지원항목 및 지도·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조례 시행에 있어서도 교육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윤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야 할 갖춤이 부족한데 저보고 의원을 한 번 더 했다는 죄로 윤리위원장을 맡으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윤리위원장은 그야말로 자신의 완벽한 갖춤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님, 대단히 송구하지만 저는 윤리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포는 안 했으니까 윤리위원장은 다른 분으로 천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6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구시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윤리의식에 부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의 청렴성 제고는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목표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윤리성과 청렴성의 실천이 선언적 의미를 떠나서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