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입니다. 취득사항은 2건이고, 처분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항에는 여성종합타운 건립과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처분사항에는 여성종합타운 건립부지 조성에 따른 건물철거 건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사항인 도시주택과에서 제출한 여성종합타운 건립 건은 성내동 145-5번지 일원에 사유지 4971㎡를 취득하고 부지면적 7557㎡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은 5280㎡규모에 건물을 신축하여 여성관련 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20억 건축비 140억 등 총 1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제출한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와 북쪽으로 연접한 부지인 오미동 1141-1번지에 사유지 2089㎡를 취득하고 부지면적 4906㎡에서 지상2층 연면적 900㎡를 규모의 건물로 신축하여 농업인 교육 및 농업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억 3000만 원, 건축비는 13억 6000만 원 총 14억 9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산처분 사항으로는 도시주택과에서 제출한 여성종합타운 건립 부지조성에 따른 건물철거 건입니다. 성내동 위치한 구 영천소방서 건물과 현재 인재양성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3동입니다. 2262㎡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재산 목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세부내용은 시행부서인 도시주택과와 농촌지도과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시균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번째 성내동 148-22번지하고 철거입니까, 처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거입니다. 건물

철거죠?

철거가 맞습니다. 지금 구)소방서 자리하고 현재 인재양성원…

그러니 전체 다 철거하고

예, 그 자리에

짓는 거죠?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락 위원님 없습니까?

저는 박창균 계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장님 옆쪽 부지에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옆쪽 부지에 더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주민들이. (

주택담당 박창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차후 계획 변화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지는 이 부지대로 하고 차후에 또 혹시나 매입 해 달라고 하는 것은. (

주택담당 박창균 - 사업계획 변경이 있으면 그때는 가능하죠(녹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성종합타운에 대해서 지금 누가 사회과 아무도 안 계십니까?

사업추진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주택담당 박창균 - 사업추진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데 도시주택과 장은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심의 참석관계로 주택담당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영천시 의회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정낙온 위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2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참고 상으로 위원님 앞에 있는 2011년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제일 큰 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며, 당초 세입예산액은 6001억 52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011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7012억 6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724억 4000만 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143억 5900만 원으로 3억 9800만 원 결손 처분하였고, 139억 6000만 원을 2012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7천12억 6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5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에 6724억 4000만 원에서 5056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1667억 4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남은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572억 7800만 원, 사고이월이 512억 23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161억 41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0억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05억 3700만 원으로 추경예산 재원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5060억 원 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916억 6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76억 6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678억 6000만 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130억 1400만 원 중에 3억 98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06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16억 6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76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270억 1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529억 400만 원으로써 경마공원조성사업 허가지연으로 발생한 자금 없는 이월이 430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이 932억 700만 원, 사고이월이 446억 8200만 원이며, 계속비는 150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408쪽까지 사업별 상세내역은 첨부 다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 시행령 5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용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11건에 4억 4200만 원, 예산이체는 10건에 32억 3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83쪽부터 486쪽은 사용내역입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총 8건 9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89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당해 연도 이월하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사업은 215건에 1552억 3600만 원으로써 회계별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507쪽입니다. 명시이월이 106건에 932억 700만 원, 사고이월은 91건에 446억 8200만 원, 계속비는 16건에 150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서는 517쪽입니다. 명시이월이 1건에 9억 9000만 원, 518쪽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 2건에 13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07쪽부터 518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522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6억 19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3억 3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억 1100만 원이고, 세입액은 22억 37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억 3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이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억 6600만 원이고, 세입액이 16억 40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1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억 8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2800만 원이고, 세입액이 23억 16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지출액은 9억 13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9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3억 3400만 원이고, 세입액은 94억 1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9억 6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3억 4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300만 원이고, 세입액은 33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5000만 원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1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9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에 8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이 81억 3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수납액은 19억 38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이 9억 7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별 조정액은 91억 300만 원입니다. 571쪽에서 593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6억 2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4억 5400만 원 발생하고, 1억 83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별 현재액은 68억 9500만 원입니다. 599쪽부터 604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47억 1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는 50억원을 발생하고 46억 49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현재액은 75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894만 2353㎡에서 금액은 3048억 2200만 원, 건물은 17만 8435㎡에서 금액은 637억 9800만 원, 기타 818㎡는 769억 7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현재액이 4455억 9900만 원입니다. 619쪽부터 622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44억 4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9억 400만 원을 구매하였고, 8800만 원을 매각처분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50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5억 5200만 원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외 14건에 19억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인 2011년도 회계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의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2조 4499억이며, 부채는 831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 3668억입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4955억 77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219억 95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익이 173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쪽부터 70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을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영천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