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2012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에 소관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전투메모리얼파크 -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전투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경면 청정리 일원 호국기념관 조성사업 위한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호국 평화벨트사업으로 영천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호국과 평화를 테마로 체험과 학습이 어루어져 청소년 국민들의 애국과 안보의식의 함양 등 안보교육을 테마로 한 호국기념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12년 5월 4일 의회 의원님 간담회 시와 2012년 6월 27일 실시 계획 용역착수 보고 시 기 보고된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고경면 청정리 631번지 일원으로 국립영천호국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결정 변경내용을 보면 부지면적 28124㎡를 도시시설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이 중에서 11825㎡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용도지역 변경 건은 5월 18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코자 공람공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승인신청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변경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활입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전투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전투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설명회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 결정 변경 안이 나가면 설명회 합니까?

예.

그 전에 이거 공고만 하시고, 설명회, 보고, 여론은 안 봤죠. 그지요.

지금 여론은 기업유치단에서 기 여론수렴을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론수렴 어떻게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2회 정도(녹취불능))

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아, 지역구 위원 어디 가셨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전투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전투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전체적으로 건건 별로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사업장마다 많이 이루어지잖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씨엘골프장 확장 관련된 도시변경인데, 우리 영천 전체에 토지이용에 관해서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든 것을 예를 들면 관리지역으로 전환변경 시키지 않습니까. 변경시키면 나머지 법적으로 대체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대체하는 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 전체에 농림지역을 어느 정도 몇%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 아, 거 농업진흥지역은 안 되죠. 농림지역도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외도 농림지역이 있거든요.

아,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이거는 대체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이 경지정리 안 된 곳을 그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농토 있잖습니까. 생산농지 쪽에 줄면 다른데 대체를 예를 들면 범위만큼 더 자꾸 줄어 가는데, 예를 들면 대체하라고 하지 않으냐는 얘기죠. 다른 토지를…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원안농지, 그러니 경지정리 된 지역에 그것을 해 줘야 할 때는 어차피 그것은 만약에 그 계획 부지 내에 100㎡ 있다하면 100㎡를 다른 곳에 지정을 해야 된다.

지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상관없는 거죠.

경지정리 진행지구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문제인데, 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당초에 1차 확장할 때 그 당시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전망 때문에 저희들 재심의를 2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망 이거를 확실하게 해서 마지막으로 3번째에 안전망 그것을 전문가한테 이걸 안전성이라든지, 전문교수한테 이것을 자문을 받아서 공을 쳐도 공이 안 넘어가게끔 안전망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 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넘어와서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것은 골프장 공문제는 안전망을 조치계획에 보니까 최대 높이로 해서 설치하고 안전요원 상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산길이 있답니다. 새마을체육과의 협의 내용에 보면… 제가 말씀 드린거와 답이 달라서 여기 내용에 있는데요.

예, 여기 있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현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회 길 개설요구 자갈 등…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산길 원래 어디 있는데요? (

도시계획담당직원 나상엽 - (녹취불능) 6월11일날 주민들과 간담회 시에도(녹취불능) 주민들이 어부마을에서 909호선 앞길까지 나오는데, 조금 돌아 나오는게 있어서 이렇게 산길을 자주 이용하는 것 아니고, 가끔씩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그 래서 업체 측에서는 확장부지 내에서 기존에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을 상시 개 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항시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어디가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

도시계획담당직원 나상엽 - 지금 현재는 넘어가는 길이요. 이쪽 편 에 넘어가는 길이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골프장 내잖아. (

도시계획담당직원 나상엽 - 예, 내 부분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은 이쪽으로 건너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요쪽에 현재 임시 골프장을 이용하는 도로가 있 습니다. 요 부분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겠다. 그리고 요쪽 부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 렇게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바퀴 빙 돌아서 그렇게 가야 되겠네. (

도시계획담당직원 나상엽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면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한 3, 4분정도 돌면 바로 갈수 있는 도 로입니다.)

여기 담당 새마을체육과의 협의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허가해도 됩니까? 각 부서별로 허가신청 한 곳에서… 건축민원계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에서 직접 합니까? (

도시계획담당직원 나상엽 - 요 안에 골프코스 같은 경우는 저희 가 실시계획단계라든지… 경상북도 체육부서에서…)

이게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각 부서별로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죠? (

도시계획담당직원 나상엽 - 예, 그렇습니다.)

협의 의견을 묻는데, 새마을체육과의 의견이 위험하니까, 불편하니까, 우회 길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우회로 완전히 돌려 버리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6월 11일날 주민간담회 시에 그 새마을체육과에서 들어온 협의의견에 대하여 저희들이 전부 의견을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면 그 대신에 저희들이 아까 나상엽씨가 설명했던 대로 일단은 우회로 내 주는 그 길은 곤란하고 안쪽으로 요런 식으로 개방을 하겠다. 하니까, 주민들도 다 동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는 담당부서에 협의 의견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작업로를 개방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녹취불능) (

도시계획담당직원 나상엽 - 그게 새마을체육과 자체의견이 아니 고 새마을체육과에서 도시계획입안 전에 주민들의 의견(녹취불능))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면은 좋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골프장 예를 들면 카트도로 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

도시계획담당직원 나상엽 - 예, 그렇습니다.)

카트도로 한편에는 카트가 움직이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한 사람은 성묘하러 다니고, 그러면 성묘하러 가는 건지, 골프 치러 가는 건지 아무도 모르겠다. 그?프?.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 좀 이상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올바른 길은 아니라고,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골프 치는 사람도 아니고, 성묘객이라든지 있으면, 개방하겠다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가깝다고 걸어가는 데, 오지마라 할 수도 없잖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작업로를 개방하겠다. 그 말은(녹취불능)

이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 부분을 수정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분…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도 이게 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예, 이거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못하면 지역교수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요 부분은 수정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입니다. 그지요.

저희들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용역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는 예산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주민들하고, 예산… 상수도는…

씨엘골프장에도 상수도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 쓰죠? 그러면 상수도를 더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씨엘골프장 안에 말이죠?

예, 씨엘골프장.

예, 거기는 만약에 수도를 쓴다고 해도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인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 이거는 뭡니까? 상수도 이용 민원은 뭡니까? 이거 상수도 이용민원은 실지로 우리 시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해결 해 주는 겁니까?

그거는 구역 밖인데…

물이 심각하게 부족하니 식수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니면 주민들을 이주시키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람. 갈수기 때엔 물이 나오지 않아 소에게 먹일 물이 없으니, 물 부족 문제를 해결 해 주기 바라며, 지금 골프장에서 관정을 뚫고 있는데, 어부골에 식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길 바람. 이렇게 해 놨잖아요.

고 부분이 골프장 현장방문 때 위원님이 안 오셔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존 골프장 처음에 중앙색으로 색칠 되어진 이 거 가지고 골프 연습장을 했습니다.

예.

하다가 요기 골프연습장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9홀, 나인홀, 스크린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요 만큼 이걸 확장을 해서 작년도 8월 1일에 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받아서 지금현재 1차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 도시위원회에서 이 골프장이 약간 기형적으로 생겼다. 면적이 좁다. 그래서 면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 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이 부지 이거는 기획부동산이라서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씨엘골프장 측에서 요 부분 오늘 의견제시 받는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할려고 하니까… 어부마을이라 하는 곳은 이 구역밖에 여기 안에 동네입니다. 안에 동네에 이게 골프장하고, 청통 휴게소 여기에서 관정을 파 버리니까, 물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골프장에서 관정을 파서 물이 부족한지, 청통휴게소에서 식수를 사용하게 해서 관정을 파서 물이 부족한지 이거는 저희들이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래서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금회 확장지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 인자…

청통 휴게소도 관정해서 식수를 사용합니까? 그럼 거기에 상수도가 없네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수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어부마을 여기에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구역 밖이지만 지하수가 잘 안 나오니까, 영천 지하수 사정이 좀 안 그렇습니까?

예, 좋지 않죠.

그렇게 때문에 구역 밖이지만 여기에…

거기 어부마을에 한 몇 가구 됩니까?

한 20가구 됩니다.

20가구 같으면 많네. 그러면 과장님 청통 휴게소도 관정을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도 등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수도도 관정을 해서 지하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 하겠네요.

지금현재 여기 식수를 쓰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사정을 보니까, 소하고, 돼지 등 우사는 지금 지하수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식수로는 이 사람들이 신녕 정수장이나, 그런 곳에 가서 떠다 먹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먹은 사람도 있지만은…

청통 휴게소도 상수도가 없구만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시 예산규모가 상수도 설치하는 그 돈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자기들 개인이…

그렇게 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개인이 그렇게 하죠.

예, 도로는 진입도로는 되어 있고요.

과장님 저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천시에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죠.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들 애를 많이 먹습니다. 한편으로 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동의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보면 여기 전종천 위원님이나, 김영모 위원님이 사전에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농약사용 때문에 제초비료성분 이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해결이 안 되는데 허가를 꼭 해 줘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인 조치협의 의견이 오면 여기 관계기관하고 협의 의견이 안 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사항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게 전부 조치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실시설계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시행이 안 되면 혹시 골프장 측에서 시 행정소송 같은 거 그런 거 합니까?

준공이 안 되잖습니까?

준공이 안 돼서…

준공이 안 되면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발 민원이 해결 안 되면 허가를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어느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준공을 안 해 줍니다. 준공을 안 해 주면 저 사람들이 영업을 못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골프장 이 레져사업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누가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국적으로 골프장 안에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 있는 대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골프장 안에는 사도나, 사 용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만약에 아까 전종천 위원님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골프장 안에 사도를 인정을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감당은 누가 합니까?

그 안에 그 부분은 씨엘골프장에서 져야죠?

골프장에서?

예.

그거 허가해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쭉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짚어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할 때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어부마을과 같은 유사한 거리, 호수 이정도 돼서 민원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시에서 무조건 상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실상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녹취불능) 수도를 넣어줘서 상수도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만약에 지금 세대수가 작더라도 일단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혹을 살만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저는 골프장하고는 친인척이나 그런 관계는 없는데, 씨엘골프장 개장 이후에 영천 월드골프장이 지금 망할 직전에 와 있습니다.

월드?

이진태 하는 것 있잖아요.

아, 도림동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와서 보고가고, 확인도 하고, 민원도 한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받았어요. 모 시민한테, 왜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신모씨가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영천월드골프장 들어가는 데, 길을 내어서 사용 승낙(녹취불능) 기부체납을 안 해서 소송하는 거 알고 있죠? 이런 등등의 민원이 얼마나 지금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정말로 공정한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해 줄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적법절차 하지만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의혹을 싸고 있다니까요. 윤상기 과장이 내가 알기로는 찬물 한 그릇도 안 얻어 먹을 그런 정도에… 그 사람하고 안면도 없고, 지연관계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 시민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좋은 물 다 먹어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 없다보니까 항상 불여불급 한데만 넣고… 지금 한 85% 되죠. 상수도 보급률이.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자양에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산 당국에도 석회물 나오는데, 거기에도 다 했고, 그리고 대창에 수녀원인데, 거기 등등 해서 돈 2억 정도 못해서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게 빈번하게 있는데(녹취불능) 이러니까, 그런 의혹을 삽니다. 지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끼리 경쟁의식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이거 틀림없이 말썽의 소지는 됩니다. 어부마을 주민들 들었으면 저한테 욕을 하실지는 몰라도 이차지매 태클을 걸고, 내가 주민이라도 관정을 했을 때 수질 고갈되고 하면 수량도 안 나오고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 이거 해도라는 이런 정도의 말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지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전화를 또 받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이 악법인줄은 건설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지요. 내가 시정 질의도 하고 한 1100여개 되는 영천의 못이 효자 노릇하는 것도 있지만 저수지라는 닉네임 때문에 공장을 다 유치를 못하고, 상당한(녹취불능)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현재 정비법이 적용되는 구거나 저수지가 있습니까, 그 옆에, 여기 보니까, 의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조치계획에 보면 목적 외 사용승인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좀 있습니까?

그 목적 외 사용승인 이라는 거, 그것은 구호라는지 이런 것을 하면은 사용승인을 받는 거고, 지금현재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현재 게르마늄 버섯공장 하는 거, 청통면 우천에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자기 사유지를 훼손해서 그 공장 허가가 한 몇 개월 정도 설계도 못하고,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골프장에 대한 인식은 우리주민들 사실은 안 좋거든요. 농약 과다살포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정비법에 대한 적용은 이 부지 금회 여기 하는 데는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사항을 보니 아주 악법이거든요. 그죠. 과장님 건설과장님 해 보셨지만은...

저희들도 공단을 유치하려고 해도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약간의 틈만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좁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공장하고 감정은 없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정말로 세세한 부분까지 해야 되고, 공장하는데도 말이죠. 영천시청 직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아, 이거는 모르겠다. 환경청에 이관해 버리고, 자기 베일을 딱 벗어버리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면밀 주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장 하는 데는 좀 후하게 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서, 과장님 두가지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상홍 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적극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2011년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결과 모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기 앞서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보고서 10쪽에서 15쪽, 2011년도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 공사는 영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79억 900만 원, 시설계량공사는 금호처리 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13건에 221억 4600만 원, 보존수선공사는 시가지 변설비 설치공사 외 9건에 1억 7900만 원으로 총 25건 302억 33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23쪽에서 25쪽 예산결산보고서에 자금결산결과 당초 수입 418억 9400만 원, 정기이월액 77억 9100만 원, 총 수입액은 496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2억 5100만 원으로 2012년도 차익차기 이월액은 84억 34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1억 7900만 원이며, 사고이월금 2011년도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900만 원, 건설계량 이월금은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9건에 58억 1100만 원, 계속비 이월금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3억 9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81쪽에소 82쪽 재무재표 중 재무 상태표 내용을 보면 2011년말 자산총계 1571억 9400만 원, 부채가 34억 9100만 원, 자본금 1537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83쪽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수익은 29억 8800만 원, 총비용은 91억 8800만 원으로 당기 손실액은 6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128쪽에서 129쪽 총괄원가 계산서를 살펴보면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2012원 66전이며, 톤당 공급단가는 246원 85전으로 요금인상요인 1120전 43%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성상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회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서민경제 압박이 우려되어 하수도 요금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된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깨끗한 하수처리와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가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전체 2011년도 사업 결산보고서 23쪽 총괄표에 보면 올해 사업들이 400 몇 억을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시설부분에 기존 시내국한 부분들을 마무리 하지 않고 직관 사업들을 마무리 하지 않고 사업집행 확장을 해서 다른 곳에 자꾸 이전을 하고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전체공사 사업비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약 2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설공사하고, 지금 청통, 신녕, 화산 하수처리장 공사 이것이 환경사업소 예산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저희들 받아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공사 이런 데에는 사실상 저희 예산을 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하수증설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공사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해 한다고요?

올해 마치면 내년부터는 상당한 여유가 돌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구간에 보니까 직관사업들이 빠져 있는 곳이 많은 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마무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말다가, 하다가말다가, 이렇게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금 다 하수계에서 메모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메모를 해 놨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반영을 하는 걸고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 돈을 사실상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해서 자체 수익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편성을 잘못 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집행계획 부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마무리 안 하고 그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스스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편성하실 때 좀 잘 하시고, 집행도 잘 해서 한 지역이라도 마무리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당기 순 손실이 17억 정도 늘어났죠? 감사보고서 총괄표 7쪽에 보시면,

예, 맞습니다. 1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전체적으로는 어떤 현상입니까? 시설비 때문에 그래요.

타회계지원수익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10억 정도 차액이 생겨서.

영업수익도 좀 줄었네요. 그죠?

예, 영업수익도 약간 줄었습니다.

시설은 많이 하는데 영업수익이 줄은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영업수익 전체는 영업수익도 있고, 다른 잡수익도 있고 그런 곳에서 좀 줄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자 수익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4쪽에 보면 결손금처리계산서 이거는 우에 처리합니까? 162억 6백 몇 십만원, 나와 있고, 106억… 이거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결산보고서 84쪽. 회계사에서 오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도 있고, 우리 위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하는데, 한 번씩 이런 거 다 눈으로는 못 볼 거라 지금, 나는 쭉 보니, 결손금처리 여기서 한 번 봤는데, 2011년도 당기, 그 다음 2012년도 전기 인데, 당기 이게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시오. 지방공기업결산보고서 하수도사업 84쪽

감사보고서 23쪽 보시면

어디에?

감사보고서에

감사보고서 23쪽?

예, 거기에 보면 중간에 결손금의 처리해서 나오는데, 전기 이월결손금이 10억, 당기순이익이…

결손금 처리했네.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저희들 영천시 하수도 요금이 경상북도 평균을 하면 저희들 중간보다 약간 상위 됩니다.

상위라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우리 시보다 요금이 더 작은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 동결해서 사실상 몇 번이나…

아, 상위법을 따라야 되네요. 그러면

예, 상위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만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것도 좀, 도내 평균에 거의 저희들은 맞게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요 문구가 들어가거든, 현실화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정상화해서…

예, 맞습니다. 그게 보고서만 나오면…

우에 보면 이게 찍어서 액수가 바꿔 버린 것 같아.

이것을 하수도 요금을 높이면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받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에 한 25%가 하수도 요금입니다. 그러니 상수도 요금이 왕창 올라가 버립니다. 상수도 요금 10000원 내면 25원은 하수도 이고, 75원 상수도 요금입니다. 그러니 상수도 요금을 한 30% 올리고, 하수도 요금 30% 올려 버리면 돈이 왕창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상수도 요금 올릴 때, 하수도 요금도 같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가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도 이쪽하고는 차액이 날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솔직한 소리로 시의원이지만 부기법이라든지, 감사전문 공인회계사 하는 이런 거는 다 못 보거든. 다만 이렇게 ?f어 보면 손실부분하고 인상된 부분하고, 그리고 총괄 이거만 보잖아요. 그죠. 소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에 봅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재정적자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얼마 들어가서 재정적으로 얼마 수익했고, 하는 그것만 보지 이거 어떻게 다 봅니까? 이거 다 우에 봅니까? 외우지 못하고, 소장님도 다 압니까? 모르죠?

전문적 용어도 좀 많고, 솔직히 좀…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까 우리 전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총괄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 하수도 요금도 언젠가는 한번 진통은 겪어야 되요.

진통을 겪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늘 이라지 말고, 늘 말이죠 뭐 의원들 심사하면 뭐 잘 하겠다. 연구하겠다. 이거뿐이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은 진통을 겪어서 정상화 시켜주는 어떤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 눈치 보지 말고 한번은 좀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영천시민들 부과대상이 저는 호수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산업하고도 많겠지만, 한번은 진통을 겪어서 23개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군이 되도록 소장님 총대 한 번 매세요. 맨날 문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재경입니다.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승인 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재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3월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29쪽 결산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입액은 356억 4400만 원, 총 지출은 255억 900만 원, 이월액은 101억 35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39억 8400만 원, 명시이월 2건에 3000만 원, 사고이월 8건 51억 8900만 원, 계속비 이월 영천통합정수장 시설공사에 7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9쪽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총 자산이 1600억 5800만 원, 부채가 298억 3400만 원, 자본이 1302억 2300만 원이며, 타 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을 제외한 순수 영업수익은 78억 8000만 원, 시설확장 등을 제외한 순수용수공급 비용인 영업비용은 144억 3000만 원으로 부족분은 65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감가삼각비 34억 8300만 원을 30억 6700만 원이 순수운영비 부족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8쪽 총괄원가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수돗물 평균 톤당 생산원가는 2056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727원으로써 인상요인이 182%입니다. 2011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 사용료 인상 등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것 업습니다.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끊끈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129조에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는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영천시 의회로부터 검사요원으로 위촉된 정낙온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제일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큰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당초 세입예산액은 6001억 52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11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7012억 6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724억 4000만 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143억 5900만 원으로 3억 9800만 원 결손처분 하였고, 139억 6000만 원은 2012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세출예산 현액은 7012억 6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5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은 6724억 4000만 원에서 5056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1667억 47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72억 7800만 원, 사고이월이 512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61억 4100만 원, 보조금 집행은 15억 6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405억 3700만 원으로 추경예산재원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506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916억 6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76억 6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678억 6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0억 1400만 원 중에 3억 9800만 원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5060억 원이며, 전년도 916억 6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은 5976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270억 1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529억 400만 원으로써 경마공원 조성 허가 지연으로 발생한 자금 없는 이월이 430억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이 932억 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46억 8200만 원, 계속비는 150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억 4700만 원입니다. 41쪽부터 480쪽까지 상세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1건에 4억 4200만 원, 예산이체는 10건에 32억 3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83쪽부터 486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일반회계 총 8건에 9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9쪽부터 499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은 시정공통경비 운영, 연구용역비 외 215건에 1552억 3600만 원으로써 회계별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50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6건 932억 700만 원, 사고이월은 91건 446억 8200만 원, 계속비는 16건에 150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517쪽에 명시이월 1건에 9억 90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18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건 13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07쪽부터 518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522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32억 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6억 1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3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지출액은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23억 1100만 원이고, 세입액은 22억 3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지출액은 22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6600만 원이고, 세입은 16억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지출액은 7억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0억 2800만 원이고, 세입액은 23억 1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지출액입니다. 9억 1300만 원이며, 명시이월금은 9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3억 3400만 원이고, 세입은 94억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지출액이 79억 6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3억 4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300만 원이고, 세입액은 3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000만 원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565쪽에 세출입니다. 1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9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8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 액이 81억 3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수납 액은 19억 38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이 9억 7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별 조성 액은 91억 300만 원입니다. 567쪽부터 593쪽까지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채권현재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6억 2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는 4억 5400만 원 발생하고, 1억 8300만 원 소멸되어 당해 연도별 현재액은 6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7쪽에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47억 1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50억을 발생하고, 46억 49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50억 6800만 원입니다. 609쪽부터 610쪽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58,942,353㎡로 3048억 2200만 원이며, 건물은 178,435㎡에 637억 9800만 원, 기타 818㎡은 769억 7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별 현재액이 4455억 9800만 원입니다. 619쪽부터 620쪽까지 용도별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4억 4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9억 400만 원을 구매하였고, 8800만 원을 매각처분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2억 6300만 원입니다. 625쪽부터 627쪽까지 정수물품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501쪽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65억 5200만 원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외 14건에 19억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5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인 2011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석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1년도 12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이 2조 4499억 원이며, 부채는 831억 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이 2조 3668억 원입니다. 그 내용은 12쪽부터 19쪽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 수익이 4955억 77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3219억 9500만 원으로써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이 173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승인 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응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영천시 전 공직자가 모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산위원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총평을 한번 들어 보입시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관계, 용역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쓴 것 같다. 그래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의를 확실히 살펴서 꼭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좀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총평 나오면, 총평에 그게 다 기재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총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전문회계사들 오셨고, 또 결산심사위원들이 선임이 되어서 잘 했고, 그 다음 결산서나, 부속서류나, 재무보고서 등 자료 준비는 잘 하셨는데, 재정운영 부분들을 하실 때 주안점으로 두어야 될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부분별로 이렇게 예산운영을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율별로, 금액별로, 책자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또 보고서에도 되어 있고, 재무재표에도 되어있고 이렇게 한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편성을 누굴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큰 틀을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은 누굴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산편성은 우리 영천시 전체 예산규모에서 물론 저 부서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필요한 적지적소에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는 게…

큰 틀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잖습니까?

예.

시민들 위해서 제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영천도시 만드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실행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인색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시 운영하는데, 또 시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 자산 운영하는, 관리하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보다 실지 주민들이 도시 형태가 좀 변해지는 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 부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의 눈에 시각적으로 좀 달라지겠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방향성 문제인데, 그렇게 시 재정운영 이런 부분들을 방향성을 좀… 회의 하실 때라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영천에 뭐 5400억, 5000억… 일반회계 쪽에 이렇게 하는 데, 거기에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예산이 정말 얼마인지, 정부특별회계, 기금, 이런 쪽으로 해서 저소득층,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하는 우리 영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다 하는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에 기본적인 그런 예산외에는 나머지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시민들에게 와 닿도록 눈에 보이도록 편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하셔야 되고, 그런 방향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번보다는 제가 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축소가 대체적으로 되었더라고요. 많이 줄었고, 2010년도 결산보고하고, 결산심의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이월금이 많이 높았던 부분들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되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만드느냐 그렇게 질타도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입 잡았던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입 잡았던 게 수납 덜 되었던 부분들도 2010년도 보다는 약간 줄었는 것 같고, 그런 운영계획에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하여튼 방향성 부분들을 기간 운영하는데 너무 치중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쓰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면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인쇄하느라고 욕 보셨네요. 그지요. 저도 결산위원하고 농협에 감사도 한 12년 정도 했는데, 시실 가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에 조금 띄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거 다 틀에 넣어 매우고 계수 처리하고 다 그러 하찮습니까? 그죠. 공인회계사도 오고, 우리 위원들도 가고, 그런 식으로 이 책을 다 매우잖습니까? 사실은 뭐 시나리오 쓰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지만 전체 세목별은 다 못 봤잖아요. 바로 이야기 하자면, 그렇죠?

사실 하나하나는 저는 총괄 못 챙깁니다.

말씀 하나 드린다면 우리 과장님 솔직해서 좋고, 그래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저 혼자 개인의 힘으로써는 안 되고요. 저도 회의 때마다 특히 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같이, 특히 사업부서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줄긴 줄었는데…

줄었습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아직 더…

제가 5대 때에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 전체를 445억 인가 얼마인가 금고에 잠잔다 하는 것을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이거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177억 몇 천만원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과별로 해서 좀 절감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사실 이것이 많아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 이 정도 했는 것도 높이 평가 할 문제고, 제일 중차적인 것이 뭔가 하면 낙찰자 집행잔액까지 이게 주로 보면 감사자료에 요번에도 왔지만 설계변경은 어디까지나 공사를 예를 들자면 흙밖에 없었는데, 땅을 파니까 금속탐지기처럼 감이 나온다. 이런 것은 모르잖습니까?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는 설계변경 하지만 그 외는 설계변경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앙이나 도나 어떻든 제일 감시에 눈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설계변경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많이 겪었죠. 두루 과를 거치면서.

예.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 낙찰하고 난 뒤에 차액이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데, 과장님 집행잔액이 93억 몇 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문진표를 보면 쭉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문제 있는 것 맞죠?

실지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보통 사정액이 87.74% 이거든요. 그렇다보니 그 잔액이 예를 들면 1만 원이다 하면 87원 들어가고, 잔액이 안 남습니까. 그지요. 그러니 이런 돈이 모이다 90 몇 억이 되는데, 여기에 또 부서에 그 쪽에 주민들과의 마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땅 파다보면 돌이 나올 수도 있고 시멘트도 나오다 보니까 변경도 하고 그렇다보니,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시행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는 변경도 조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로 우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발생을…

과장님은 예산계장도 골치 아픈 것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저는 뭐 무식해서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실지 우리들이 87.74% 사정금액 플러스 원인별로 했는 게 170에 대한 이 금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나 하는 것은 물론 감사하는 분들의 자체감사도 있고 하지만 이게 무조건(녹취불능)맞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문제 되는 게 맞지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봐 주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 뿐 만 아니라 23개시군 단체에서 봐 주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87.74% 제외한 나머지가 큰 공사는 사정금액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77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예산 부서에도 계셨으니까 좀 더 탁월하게 발췌해서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맞죠?

우리 과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도 저 개인 그냥 회계과의 과장으로써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돈을 통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수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통하고 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참모회의 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윗사람들이 좀 알아서 실과장님한테 아주 압력적으로 해서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도 한번 해서 그렇게 지시사항으로 한번 해 주는 게, 각 읍면에도 포함이 되고, 거의 읍면에 공사는 2000만 원, 3000만 원 87.74% 해도 얼마 안 되고, 수의계약은 한 90% 그 정도로 계약하고 하는 데 이 걸 중점적으로 좀 해주시고, 다른 것은 뭐 면밀히 다 안 했겠습니까. 공인회계사에서 했으니까. 그걸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게 또 중복질문이 안 될는지. 순세계잉여금하고 집행잔액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그게 나중에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요.

나중에 가는 게…

우리도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모든 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순세계잉영금이 보면 405억 3700만 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거든. 예비비 지출승인 안 이거 2장짜리.

아, 그래요. 제가 자료를 내었는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걸 3년 정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계속 예산 전체가 불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보면 작년에 비해 5.7%로 정도 불어나고, 예산 전체적으로 한 9.9%로 불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이런 순세게잉여금도 예를 들면 입찰붙인 거 잔액 남은 것을 정리 추경 때 다른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해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데, 그냥 나 두면 연말에(녹취불능)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지. 그 때 내가 바로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정리 추경 때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이 순세계잉여금 405억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발생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좀 의문을 덜 가질 건데. 그걸 정리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과소 회의 때라든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발주부서에서는 깎여버리면 내년에 또 당초예산 확보하기 힘드니까 거기서 또 논란이 좀 많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를 쭉 해 봤는데 한꺼번에는 어렵습니다. 차츰차츰 교육이 되어야… 왜 그러느냐 하면 내 부서에 사업을 하려고 한 100억 정도 확보를 해 놓았는데, 민원이 발생이라든지, 보상지연이라든지, 설계용역지연 등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삭감하고 내년예산 확보해 주께. 이렇게 하면 내년예산 확보하기 힘드니까 부서에서는 삭감 안 하려고 합니다. 예산부서는 또…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돈이 상당하게 이월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안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것은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 금액하고 방금 앞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사업에 선정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대로 가고,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이나 보조금 잔액으로만 모아진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들어가잖아, 집행하고 남은 것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때도 내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도… 그 때는 한 13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405억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불은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사장한다고 할까, 잠재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아까 이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농로, 수로 같은 것을 더 하려고 해도 예산 없다고 앓으면서 이 만한 돈을 남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4대 때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올해는 개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조희석 과장님 이런 거는 감춘다기 보다 정리하는 방법을… 물론 이것을 공무원들이 모르고 안 하지는 않지 싶은데,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개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