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었는데 아침 일찍 직원들을 인솔해서 여수 엑스포 참관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저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우선 후반기에 개원을 축하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산 녹색둘레길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업이 들어가는 데는 광금리부터 적누리까지죠?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이요?

예.

그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럼 기존에 도로가 있죠. 광금리에서 적누리 저수지까지.

예.

그럼 그 도로정비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거의 다 개설은 되어 있고요. 지금 저수지 부근에 그 부분이 지금 굴곡도 심하고 요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노면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광금리 고개길은 그 지역은 차량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차량 다니는 길과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데크로 해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수지 도로는 그냥 노면만 정리할 겁니까?

예, 노면만 정리하고,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도 그런 지역에 포장보다는 자연 있는 그대로 해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포장같은 것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도 매년 그 길을 다녀보지만 굴곡이 심해요. 울퉁불퉁해서요.

노면은 정리할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것은 아닌데 거기가 왜 땅 지질이 약해서 그런 건지 지반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항상 보면 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그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 포장하기에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대로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노면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마사토인가요, 딱딱하게 굳는.

저희들이 요철을 최소화하고.

좀 기반을 딱딱하게, 그렇게 해야 만이 차량통행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애요. 그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쉼터, 의자, 평상, 파고라 했는데 그럼 주변에 어디 화장실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화장실이 2개소 들어갑니다.

2개소 들어갑니까?

적누리쪽에 있고 광대리쪽에 있고.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길래. 그럼 혹시 식수대 할 만한 데는, 설치할 데는 없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목마르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별도로 또 간담회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터미널 주변이 막 침수돼서 심지어는 터미널에 대합실까지 물이 들어오고, 얼마 전에도 그 주변에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또 물이 범람해서 주변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매년 그런데 시정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를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하면서 일부 우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위가 높아지면 그쪽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역류를 하는 현상인데요. 우수를 유입되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그런 것을 차단해서 역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것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또 보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산 밑에나 강변에 주로 많이 버려지거든요. 차량을 이용해서 버려지는 것이 양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냉장고니 뭐 집 뜯은 것 이런 것을 갖다 버리는데, 이게 뭐 화단정리사업도 좋지만 혹시 버리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CCTV같은 것,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변으로 따지면 몇 군데 안 해도 된다구요.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만 하면 되니까 산 밑에다 갖다 버리면, 도로에서 접근성에 가까운 데에 버리고 가니까 그런 것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도 116쪽에 보면 작년에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수도가 15군데인가.

비소가 지금 기준치가 초과되고 그래서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대체관정을 15개소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중에 있어요?

예, 발주해서요.

아직 시작은 않고?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관정을 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관정업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해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는 관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연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지역이 아직 실행을 않기 때문에.

발주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업무보고에 중간점검이나 마찬가지죠. 상반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매번 지금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전혀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하면 군수님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양군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저희가 2윌달에 받은 계획, 업무계획에도 보고, 지금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도 보면 문제있는 사업들 다 뺍니다. 빠지죠. 정말 일을 잘 하는 것은 뭐냐하면 문제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겨서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몇 천만원짜리 그린스타트사업같은 경우는 2,100만원짜리 사업도 한 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청양군에서 19억 7천만원이나 들인 지천집단지구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장곡민속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골치 아프니까 아예 뺍니다. 청양군정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에 30억원짜리 국민체육센터 얘기했죠. 국비만 32억원짜리,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보면 지천집단시설지구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만 19억 7,800만원이고 원상복구 이행보조금이 2억 3,218만 2천원인데 아직도 못 받았죠?

예.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같은 경우도 해놓고 지금 시운전도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지천내수면사업, 그 다음에 농공단지중에서 운곡농공단지의 깐밤사업이나 화성농공단지의 대한상사 건,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일 잘 했다고 하고, 일 잘 하고 있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업무보고 적어도 자료라면 2천만원짜리 그린스타트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 당연히 사업비 받아서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천집단시설지구사업, 우리가 얼마 투자했다고 했죠?

19억 7천만원입니다.

19억 7,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오수처리장이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 끝나기로 한 것인지 혹시 아세요? 시작이 처음 언제인지, 과장님?

2004년도인가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2004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180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그냥 보고 읽으면 되거든요. 187억원입니다. 187억원짜리 사업이고, 53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벌써 건립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확장시킨다고 하고 청양군은 갖다 오수처리장을 해놓고 2007년 7월 28일날 완공을 했는데 오수처리장 기계설비 시운전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2년마다 한번씩 검사도 실시하고 시운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라면 적어도 지금 정도라면 사업을 재검토하고 완전 전면 백지화를 시킨 다음에 이 사람한테 우리가 구상권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간다고 업무보고 계획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청양군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겠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민간사업자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청양군의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 도립공원 기반시설정비 관련해서 3쪽이나 나와요. 천장호 주차장 및 관리동 설치와 천장호 수변산책로 설치, 이것 1건 사업이예요, 전부 묶으면. 이 도립공원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도 원래 계획이 될 때는 도립공원 기반시설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일은 이렇게 여러 쪽으로 만들어 놓고 돈 잔뜩 투자해 놓고 마무리도 못하고 있는 것들은 쏙 빼놓고 매년 문제지적 하는데 매년 그냥 그걸로 넘어갑니다. 이 자세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맨 뒷장에요. 문제성있는 사업,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적어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다음 사람 올 때도 받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장곡지구민속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게 전체 몇 필지죠?

예?

장곡지구 민속마을 조성사업이요.

장곡 집단시설지구 상가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몇 필지냐구요?

몇 세대요?

몇 필지요. 우리가 필지로 분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9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립한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지금 현재 3필지요.

절반 50%도 우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반조성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했거나 이러는데, 안 된다고 50%도 안 됐는데 업무계획속에도 안 집어 넣으면 우리가 그것 개발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 몰라라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이것 업무보고 받을 때 김명숙의원이 뭐라고 안 하면 다행이네.’ 이 정도로. 그게 지금 청양군의 자세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건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 승인시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지금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2월달에 업무계획 받을 때도 분명히 우리가 광역상수도 위탁 건은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위탁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것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우리가 급수율이 지금 31%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게 70% 이상 갈 때의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도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추진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 지원여부를 검토중에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요.

그 추이를 봐서 저희도 추진할 겁니다.

용역한 사람들이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그것도 100%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 그 자료만 가져도 사실은 우리는 위탁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 광역상수도 우리가 들여오는 데도 다르고 정산지역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면서 우리가 지금 급수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나가는데 우리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계획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가 나온 것은 적어도 80% 이상 됐을 때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간상 제가 길게 못합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덥썩 계약 해 놓고 두고 두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양군으로 하여금 이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쓰레기소각장 주변마을은 지금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손해 나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상.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정좌리는 지금 법적근거가 없다라고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요. 주변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만 하실 것이 아닙니다. 찾으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 화장실도 짓고 관리를 하는데, 답답하죠, 사실은. 최근에 지금 칠갑산에 화장실을 지으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짓는 것을 의원인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요. 그런데 맨 화장실만 짓냐 이럽니다. 사실 주민들이 볼 때 그렇거든요. 기존에 화장실, 사무실, 우리가 건물 지으면서 한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죽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짓는데 우리가 제가 보니까 금액은, 건축 금액은 최고이고요. 자재는 재고품 수준입니다. 관광지에 화장실이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 시설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남성들인데요. 벤치마킹 가서 남자화장실 볼일만 보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자화장실이 어떻게 해놨는지, 그리고 화장실을 어떻게 해놨는지를 남성과 여성 화장실을 동시에 다 봐야만 우리 지역에 괜찮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데, 건축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싼 게 아닌데 자재는 진짜 재고품 수준입니다. 그렇게 뒤질 수가 없어요. 세련되게 다시 짓는 화장실, 그리고 앞으로 짓는 화장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자재 납품하는 업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생각이 제가 먼저 천장호 현장답사에 가서 봐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주차장도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발하기 시작하면 난개발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도립공원개발사업비 계획이 오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궁극적으로 한번, 다시 재개발. 도립공원 관리계획을 한번.

지금 도립공원관리계획이 도에서 내년도에 10년 주기로 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하거든요. 내년도에 정비하는 해입니다. 올 연말 정도면 아마 그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공원개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박칠성씨 얘기한 일대의 조각공원 같은 것 하는데 그 일대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도 공원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로 지정됐는데 그런 데를 해서 전반적으로 집단시설지구까지 전부 다 다시 재정비 관리계획이라고 하나요. 칠갑산도립공원 관리계획이죠? 그것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추진한다구요?

내년도에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을 조각공원으로 해서 공원시설로 완전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할 때 10년을 내다 보고, 적어도 10년마다 주기로 바뀐다면 10년을 내다보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외에는 절대 사업하면 안 돼요. 도립공원만큼은, 그렇게 하고 도립공원에 여러 가지 수종같은 것을 자꾸 식재하고 보식하고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다시 훼손이 들어가는 것은 10년주기 정비계획에 없는 것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겠다 그 얘기에요. 그때 그때마다 승인받아서 경미한 사항 이렇게 해가면서 훼손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양하수처리장에 대한 정좌리 주민들이 지원이 없는데 건너편에 있는 폐기물소각장 주변은 벽천리 지역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 불만이 많아요. 박탈감이라고 할까. 하여튼 불만이 많은데.

저희도 그런 여론은 듣고 있고, 이장이라든지 주민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법적 근거를 최대한 찾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좌리 거기 뿐이 아니고 각 마을별로도 그런 시설이 한 저희 군만 해도 한 40여개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 관계도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먼저, 너무 방대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폐기물소각장, 읍ㆍ면 소각장은 없던가요? 읍ㆍ면 소각장은 다 없어졌죠.

예,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가 있고요. 거기는 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마을하수도 사업과는 약간 차원이 다를 거예요. 청양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사업도 또 다시 하고 그러는데 하수관거 사업을 계속 하면서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나뒀더니 나중에 집단민원 생긴 뒤에 그때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사전에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애요.

하여튼 저희도 유념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죠. 청양상수도보호구역 해제건, 요즘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상수도 기본계획 승인시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거든요. 저희 기존에 있는 정수장시설이 노후돼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기술진단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해제를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을 기술진단을 해서 앞으로 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유도해 내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까지에요?

용역이 금년 말 정도요.

금년 말까지요? 그것 뭐 용역이 깁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식물 피해방지 시설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망을 구입해서 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원인이 뭐냐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한 동식물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식물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을 확대하시라고요. 2천만원 갖고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2천만원 확보됐었는데 작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또 앞으로 추경에 대비해서 다음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 면에 1천만원씩 지원해 줘도 1억원 갖고도 부족해요, 제가 볼 때. 망 지원사업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2천만원 갖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신청받은 것도 다 홍보가.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다 본인들이 돈 주고 사요. 방지시설을요. 홍보가 안 돼서 그렇고, 농림과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읍ㆍ면 시달을 통해서 피해망 같은 것 보조사업 들어가게 되면 수요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적당히 봐서 야생동식물 피해방지 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읍내리 지역이 1, 2구가 언제쯤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서에 없어서 그래요.

합류식이라면 하수하고 빗물이 같이 한 관로로 처리되는 그런 건데, 그것을 지금 앞으로 분류식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리 1구 지역은 4단계에 포함될 겁니다.

4단계가 언제부터에요?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왜 4단계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류식으로 개선이 되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후순위로 밀렸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이게 정비가 되지 않으면, 지천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지천이 정화되려면.

그 지역도 어차피 하수처리시설로 다 유입은 되는데 빗물과 지금 하수가 같이 혼합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류식으로 앞으로 개선을 할 겁니다. 4단계요.

4단계가 2013년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죠?

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면소재지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이 안 된 곳이 있어요, 9개면 중에서?

안 된 지역이 지금 대치는 3단계 포함됐고요. 지금 운곡도 일부 모곡리같은 데에 일부 안 돼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일단 면소재지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를.

지금 청남은 시행하고 있고요. 장평도 분향지구가 다음 번에 시행될 계획이고요.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 오염물 지도ㆍ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수시 하고요. 이것 단속에.

지금도 어제부터도 저희 환경부와 도, 저희 합동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점검중에 있고, 지금 현재도 점검반이 저희 군에 와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명숙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지천집단시설지구하고 민속마을조성사업, 이것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업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중에서 물탱크 있죠, 물탱크. 물탱크가 개량 안 된 곳도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스테인레스로 바꾸고 많이 교체는 되어 있는데요. 일부 FRP로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시멘트로 옛날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조속히 좀 한번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물탱크 만큼이라도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차보다 그것 만큼은 빨리 개량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물탱크 만큼은, 이끼 잔뜩 끼어있는 시멘트 하지 말고. 업무보고중에 다 잘 됐는데 칠갑산 솔바람길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보니까 그것이 도립공원을 손 대는 거예요, 보니까요. 차라리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고, 남산 녹색둘레길 사업을 문화관광과를 주면 어떤가. 그것 왜 칠갑산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타부서에서 관리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환경보호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지.

그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예산 주는 계선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산녹색둘레길은 우리 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솔바람길은 도에서 문화관광과쪽에서 재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갑산 솔바람길 조성사업이 남산으로 됐어야 하고, 남산녹색둘레길 조성사업이 칠갑산쪽으로 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을. 이게 잘못 선정한 것 같애요, 서로 사업을. 물론 그 사업의 액수가 큰데, 솔바람길 조성사업은 당연히 남산으로 갔어야 하고 녹색둘레길 조성사업을 칠갑산쪽에 손을 대서 한 7억원쯤 되니까 칠갑산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돼요. 그것 참고로 하시고, 지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하여튼간에 환경보호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많이 수고들 하시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청양군 하수처리장은 민간업체 다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요.

앞으로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는 곳은 다 이관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마을하수도까지 전부 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생리같은 데는 풀도 안 깎고 게갈도 안 나요. 먼저도 내가 과장한테 얘기 했지만 물레방아인가 돌지도 않고 그런 것을 기왕지사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고, 그것 할 수 있어요? 한번 가보라구요.

예,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비가 그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요. 지금 물레방아는 지난 해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규모가 워낙 크고 돌리면 금방 규모가 커서 무거워서 축이 지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축이 나가는데 저희는 그것을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다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아예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보면 무슨 상품권을 사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에너지 절약하는 거예요. 전기를 절약해서 이 분들이 전부 1,500가구 이 사람들이 컴퓨터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 한전을 통해서 작년과 금년도 비교해서 전기절전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에요. 전기를 절약함으로써 그만큼 전기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기만 절약하면 되네요. 과장 얘기가요.

전기 뿐 아니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큰 틀은 그거죠.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 답변은 전기만 절약해서 쓰면 기후변화에 대응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지금 크게 보면 지금 탄소배출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기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각종 지역별로 어떤 데는 한발이 극심해 지고 또 어떤 데는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대응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모른다 얘기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장님들이라도 한번 교육을 해서 세계적으로 문제화되는 기후변화잖아요. 그럼 이장님들이 잘 알아야 동네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야생동물 피해방지가 있는데 11농가에 1,800만원이 들어갔네요.

예,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중에서 1,8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다 망을 사다가 개인별로 쳐요. 그게 아까 임영환의원님 얘기했지만 바닷가에 가보면 김발 있잖아요, 김발. 그것을 사다 쓰는데 하나에 6천원씩이예요.

의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피해방지시설은 농경지내에 야생동물이 왔다가 그물을 쳐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지, 그물망을 쳐놓으면 야생동물이 얽혀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죽는 놈도 있어야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콩 다 심어놓고, 다 뜯어먹고, 고구마 다 심어놓고 다 캐먹으면 그 보상 다 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설에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사다가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과장더러 사다 대주라고 하지 말고 각 읍ㆍ면에 그러한, 꼭 그것으로 하라 소리 하지 말고 그러한 대체적인 것으로 해라 해서 자금, 이게 11농가에 준 1,800만원 가져도 1개면에 얼마야 그러면, 180만원씩만 줘도 해요.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한다구요. 그만치 농민들이 이득이 간다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2개소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청양군 관내 소규모 개인수도 시설이 약 얼마나 돼요?

저희가 관내에 마을상수도 이것이 161개소가 있습니다.

예?

161개소.

161개소, 그럼 개인별로 호당 개인이 판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은 자가 관정으로서 하는 것은 빼고요.

그럼 자가가 얼마나 돼요?

자가는 저희들이 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개별적으로 그것도 몇 천 개는 될 겁니다.

그저 자가 수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수돗물 검사를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저희들이 개인 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게 개인별로 하려면 부담이 많이 간다면서요.

검사료가 꽤 듭니다. 검사항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7개 항목이나 그 정도만 해도 십 몇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해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주기적으로 한 5년에 한번씩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한번 해 주시라고요.

예,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염이 많이 되니까 시골 살아도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못하고 있다구요. 그것을 환경보호관에서 추진해서, 해마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께 의논사항이 좀 있는데요. 환경사업소가 2건인데 휴식을 하고 환경사업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연속해서 환경사업소를 하시겠습니까?

연속해서 해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 1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환경사업소장 으로 발령난 오수환 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처리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통하여 생활쓰레기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환경사업소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환경사업소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소각로가 언제쯤이면 다시 교체해야 한다고 했죠? 내구연한이요, 지금 현재 몇 년 됐죠?

지금 소각로는 보통 7년에서 많게는 10년이면 거의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시ㆍ군 사업비로 예산으로는 이게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국비 주는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1개 자치단체는 안 주고 청양같은 경우는 3개를 묶어놨습니다. 청양, 공주, 부여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에서 한 군데에다가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지을 때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로는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만 해마다 노후된 부분을 보수를 해서 어떤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될 때까지는 소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루라도 소각을 안 하면 반입량이, 지금 소각해서 매립을 하면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한 20년 정도는 매립할 수가 있는데요. 소각로가 고장 나서 소각을 못할 경우 한 5년이나 10년도 못 갑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용량이요.

국가정책은 아마 광역으로 갈 거예요. 청양, 공주, 부여로 묶어서 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맞는 것이고. 파주하고 김포도 보니까 묶어서 파주쪽에 소각로 설치를 해서 그 소각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소각로가 소각을 광역으로 하면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규모가 작으면 폐열활용도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로 재설치 사업이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할 수 없네요?

지금 청양군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화물 전면 교체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해나가는.

해마다 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방지시설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기측정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 다이옥신인데요. 현재 다이옥신으로서는 기준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백필터가 되어 있는데요. 백필터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저감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그 주변에 한 것이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죠?

예.

주변에 우리 소각로 관계로 인해서 주변에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이 있습니까?

소각로로 인한 주변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피해는요?

가축피해도 없습니다.

소각로를 재설치한다고 해서 주변에 자꾸 토지를 사야겠다, 매입해야겠다든가, 주변에 대기측정, 대기오염 때문에 주변에 농작물에 피해가 가니까 우리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야 되겠다, 뭐 가축이 변하기 때문에 축사를 매입해야 겠다, 이것은 전부 다 근거없는 얘기네요.

지금 주변에 토지소유자들이, 전에 그러니까 전부터 지금 위생매립장을 하기 전에 굉장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각로도 소규모였었고, 매립장도 비위생매립장이었을 때, 거기에서 비가 오면 침출수라든가, 쓰레기가 하천을 통해서 논으로 들어갔던 것은 그때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계획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전만 해도 군에서 작년과 재작년에도 군에서 환경부를 찾아갔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시ㆍ군별로 하는 거였는데, 금년도에는 완전히 확정이,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주변에 가축을 뭐 이렇게 축사를 사야 한다든가 이런 것 하면 안 되겠네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매립장 주변에는 매립장보다 옆에 고물상이 더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고물상 토지소유자도 군에서 매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군에서 매입했으면 고물상 업자가 못 들어오는데 군에서 매입을 안 하다 보니까 고물상 업체가 들어와서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소장으로서 생각은 주변에 토지를 요청을 하면 그 토지를 사서 주변에 환경정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닭장같은 것도 못 들어오게 그런 것도 일종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소각로 주변에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주변에 건축물을 매입한다든가 하는 것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도록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청양, 공주, 부여간에 행정협의를 해서 공주나 부여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현재 10개면 것 다 우리가 받죠?

예.

아마 도시주변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공주지역 폐기물처리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공주는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도 공사 시공업체에서 소각로를 공사를 하고 20년간 운영해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20년후에는 시로 채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소각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청양, 공주, 부여 광역쓰레기장 100억원 지원해 준다면. 100억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교체비가 100억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우리 것이요? 광역으로 한다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광역으로 하면.

광역으로 하면 70%에서 80%.

시설사업비에?

시ㆍ군별로도 틀립니다. 시단위는 규모가 적고요. 군단위는 보조율이 높습니다.

청양, 공주, 부여 광역으로 묶으니까 이것은 시설사업비가 많이 지원될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그 3개 시ㆍ군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농업지원과장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 임을 감안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운영성과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상반기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군정보고(농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남도와 연계한 3농혁신 실천을 통한 농업발전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3농혁신에 대해서 전에 이장들이 이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매칭펀드가 너무 적어요. 도비가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죠?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요. 어떤 3농혁신에 대하여 개념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보조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 대상이라든가 이것은 도에서 연구중이고 정립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보조사업이 도비가 많이 돼야 25%도 안 돼요. 17%인가 얼마 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다 군비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토론회나 보고회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얘기를 했는 데도 도청사 짓느라고 돈 없다고만 얘기하지,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구요. 알았어요.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도 했는데 여기 상반기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보조사업을 해 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 못자리 상토라든지, 우리 이삭거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피부에 와닿아요, 농민들이.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들어가는 이 작목반에 주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가져가는 사람들만 가져가고.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업무보고때 그 얘기를 했는데 되도록 군민들이 고루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고추건조기 시설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시설을 하려면 50만원 들어간대요. 건조기 대당, 50% 지원해 주면 25만원 가지면 많은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추가 잘 마르고 또 석유가 절약되고 고추의 색깔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소규모 저온창고. 그러니까 1개 자연부락당 1대나 아니면 동네에 1, 2대씩만 들어가도 된다구요.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고, 큰 것이 아니고 1평, 2평짜리. 2평 짓는 것이 한 500만원 정도 간대요. 그런 것을 보조 좀 해 주시고, 또 전에 한번 했는데 지금은 않는다고 하우스 농민들이 많이 원성을 하고 있는데 비가림하우스 비닐지원 사업을 한번 딱 하고 말았다구요. 그것도 좀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추경에 협의해서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에 반영,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제가 보고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보조사업 일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 추진하는데 이게 저촉이 안 되는가 이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청양군청에서 기획감사실 업무 못지 않게 농업인구가 50%가 되고 이 농업인구에 의해서 청양의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양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점 염두에 늘 두시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서인 만큼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중복지원, 이중지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김명숙의원이 무조건 농민들한테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압력이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중복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인데 소수가 들어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중복해서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주고 저기에다 줘요. 내막으로 보면 그 사람 빠지고 자기들끼리 몇 명이 가져가는 건데, 꿔주기 하는 거죠. 이 사업 말하자면, 이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복지원이거든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여기 영농조합법인에서 몇 억원짜리 받고, 여기 영농조합법인에서 몇 천만원짜리 받고, 여기서 또 몇천만원짜리 받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실질적으로 몰아주기가 가고 꿔주기가 가고, 이것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수가 있는 작목반에 어떤 것들을 재료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저는 그것을 중복지원이라고 안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노외소득에 많은 사람은 농민이 아닙니다.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우스든, 관정이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든,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소규모 작목반일때, 소규모 작목반은 15인 이내로 저 나름대로는 정했습니다. 한 품목만 지원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상 기준을 정하면 이것은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영농조합법인데 구기자를 예를 들면 여기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서 억대의 지원을 받고, 이쪽에 작목반에 들어가서 다시 또 억대의 지원을 받아요. 이게 소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품목만 지원을 받는데 단계를 높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시설을 처음에 해줬으면 그 다음에 HACCP 시설을 가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단계를 높이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 저기 들어가서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중육성을 해야 제대로 된 농민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천만원이상 지원시 영농조합법인이나 15인이하 작목반에 1천만원이상 지원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법인이사 있죠. 법인이사들의 주소를 반드시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양에 살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가족이냐 친인척이냐를 기준을 정해 놓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이 사람들이 실제 청양에 살고 있는지,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2011년도에 2억 4천만원이나 6천만원 지원 받은 영농조합이사들의 주소를 올해 확인을 했어요. 큰 건만, 그랬더니 실제 주소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거짓으로 갖다 놓고 이사만 하고 돈 받고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 기준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것에 법인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면 사촌까지 안 됩니다. 사촌까지 안 되고, 처가는 처삼촌까지 안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사촌, 육촌, 처삼촌, 이런 것 있죠. 처가, 동서, 이런 것들 기준 정해 놓고 하지 않도록. 지원을 받아야 할 농민은 많은데 이렇게 받아버리면 가족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보조금에서 저는 농민들이 불만을 표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제 지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감기약을 줘야지, 링거 맞게 해서 금방 처방을 내리는 것 아니거든요. 병해충, 토양 살리는 것 이런 것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도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병해충에 관한 약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지원하면 생산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영양제는 지금 현재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해충에 대한 탄저병에 대해서 직효로 듣는 지금 약도 제대로 다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탄저병을 예방할 영양제까지 지원한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고추역병 방제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곱가지 품목입니다. 10개 읍ㆍ면에 전체 다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실제 농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품목을 보니까요. 그냥 영양제, 친환경제재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 그것이다는 아닙니다. 역병방제약이라고 하면 반드시 병과 관련된 약제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농민들이 50% 자부담해 준다니까 여기에 나오는 약재들이 얼마인지 가격을 모르고 신청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내려고 보니까 이게 2만원짜리인 거예요. 1병에, 그러니까 군에서 1만원 보탰는데 내가 1만원 내려니까 내 면적대비 하니까 많은 거죠. 이것 안 뿌려도 되는데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시 행정의 신뢰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요. 시행착오가 생기면 기준을 정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같은 경우가 전체 물량보다 올해 30, 40% 줄었다고 농민들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셨을 건데요. 주문물량보다 보조지원물량이 줄었다고 하고요. 이게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신청을 일단 이장님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군에서 받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농협으로 넘겼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협에 가서 받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또 정해진 물량만큼 배분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토양개량제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원하는 농민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이 아닌 농외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다수의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는 토양개량제 몇 포대 더 못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제대로 사실은 골고루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 한번 올해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비료 몇 포대 지원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수의, 전체의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에서는 저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분들이 마을주민과 어울리지 않으면 단순한 이주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이 단순한 이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몇 천만원씩 아니면 저리로 억대씩 융자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그런데 타마을에 다른 귀농자들과 함께 어울리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끼리 끼리 어울리는 거라 실제 농촌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 주민들이 반감이 있고 역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서 함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돼야만 우리가 또 지원하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중에서 청양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를 제가 기본적인 예를 들면 뭐냐하면 박스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양에 박스공장이 있는데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두가지 이유에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비싸다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참 그렇지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원칙대로 끊어서 거기 이용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때는 그럼 농민들이나 군이 나서서 거기더러 가격을 낮추라고 하고요. 우리가 대량생산 하게 해 주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군비로 박스를 해 주면 농민들도 좋고 향토기업도 살아서 좋습니다. 이게 지방자치거든요. 같은 돈을 돌려서 돈의 순환원리를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농민들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끊어주지 않는다. 빡빡하게 끊어준다는 얘기는 자부담을 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농업보조금의 횡령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 자부담 부분이 있죠. 그 보다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주는데 자기 부담을 줄여버리면 우리가 보조금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은 줄이지 않고 자부담을 줄여버리면 나머지 부분만큼 보조금만큼 횡령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지역 업체를 이용할 때는 확인하시고 이 사항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약간 저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경비성은 모르겠지만 전체 자부담부분에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역의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업체도 살고, 그 업체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고용인력이 늘어날 테고요. 이렇게 경제순환 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을 올해는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복잡한데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점검을 좀 해봐야 하니까요. 보조 1천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전체 다 뽑을 것 없고요. 법인하고 15인이하의 작목반이 있을 때 이것을 자료를 1천만원이상 2010년, 2011년, 2012년 것을 뽑아주시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이사의 주소, 친인척 관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작목반은 반원, 주소, 이름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했는지와 그 업체 있죠. 업체가 있다면 주소대표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작목반은 15인이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작은 작목반.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11명인데 올해 1억원짜리 보조금이 나간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 농업지원과 뿐만이 아니고요.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도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경우에 국ㆍ도, 군비, 자부담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바라기 작목반이 지금 보니까 지원이 됐어요. 2010년 이후에 100만원이상 타부서 포함입니다. 해바라기 작목반에 지원된 내역하고 사업성과, 이것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해바라기 작목반은 2010년 이후에 생겼고요. 지금 농업지원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전략사업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이 나갔어요. 그 부분에서 하는데 여기는 작목반, 반원 명단, 주소, 그 다음에 현재 실제 처음에 사업계획서 넣을 때 하고 사업계획서 하고요. 현재도 존재하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1천만원이상 15인이하라고 했을 때 작목반하고 영농조합법인같은 경우요.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완료 있죠. 그쪽에서 다 하고 나면 영수증이나 그것 들어오죠.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2주정도 걸려도 되니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지원과장님으로 중임을 맡으신 거예요. 그렇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농업정책을 개발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말씀이 그 얘기에요. 열심히 농사 지어 봐야 돈 되는 게 없다, 그 얘기거든요. 특히 귀농인들이 의욕적으로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먹고 살길이 없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렵다. 농촌에 살기가 어렵다.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것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 이유를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비는 하여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각종 영농자재 비용, 여러 가지 다 포함 되겠죠. 다음에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한번 올리려고 해도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협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각종 수수료를 다 떼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또 제값 받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보면 우리가 시장정보를 정확히 모르니까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제값을 못 받아요,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과장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생산비 절감은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또 유통비 절감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제값 받기를 하는 것은 직거래를 한다든가, 전국에 있는 각종 공판장 같은 것 가격 시장동향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가르쳐 준다든가, 농협하고 긴밀히 관계를 맺고, 물론 농협직원들도 잘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별 가격동향도 정확히 알아서 어떤 시장으로 이 품목은 어느 시장으로 빼는 것이 좋겠다, 이것 정도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돼요. 농업지원과에서 못하면 적어도 농업기술센터는 해야 될 것 같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절임배추같은 것이 일종의 가공식품인데 가공식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소가공식품 그 분들을 지원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상태, 1차 가공이 됐든, 완제품을 만들든 간에 가공식품을 만드는 쪽에 노력을 해서 제 값 받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콩을 그냥 팔았더니 나중에 된장 메주를 만들어서 팔아보니까 몇 배가 남더라,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제값받기 구축을 해야 돼요. 직거래 장터를 계속 구축한다든가 서울에 각종 마을회를 연결시킨다든가 해서 품목별로 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시간에 유영호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종 보조사업에 일부 작목반, 또 어떤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로 그냥 금액 크게 부풀려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군의 보조사업을 느끼는 것이 보면 우리 상토공급이라든가, 부직포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추씨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전체 다수의 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작목반 위주로, 또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하는 것은 국가정책상 특정 작목반을 이끌어서 농업을 살리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군청에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만 계속 편중되게 보조사업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특정품목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도 필요하다. 그것을 개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언뜻 생각해 보니까 먼저 우리 정산농협에 가봤을 때 공선장에 갔을 때 공선수수료를 5% 받는다고 했는데 5%를 우리가 낮춰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비공선물류비용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한차 만들어서 서울가락동 시장을 간다고 할 때 물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상차비니 각종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것을 일부를 보조해 준다든가, 고추농약을 하는 분들을 보면 고추로 농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추 농약을 하는 분들을 보면 100만원대 이상 고추농약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추씨 보조도 주듯이 고추농약값도 보조해줘라. 제가 생각할 때 고추농약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에 대해서 그전에 일제히 농약값 보조를 해서 공동방제사업단 할 때 농협에 농약값이 보조금이 붙어있듯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고추가 우리 지역의 주력 키워야 될 농산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고추농약쪽에 일정비율, 30%가 됐든, 40%가 됐든, 농약값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 농민들이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영농조합법인관계 지금 김명숙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점된 법인들 있죠.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90%를 갖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이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한 50% 이상 넘은 것, 일정비율은 아마 과장께서 생각을 해보시는데 과점주주라는 것이 있죠. 과점주주라는 것, 친인척관계까지는 과점주주로 봐서 한 개인이 독점기업으로 보는 건데, 영농조합법인도 그런 과점되는 법인들한테 정부에서 정책해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특정인 사람 개인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막대하게 몇 억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보면 다 나오니까 1인이 말이에요. 1인이 50%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인을 골라서 그런 법인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추천을 해줘서 나중에 국비가 떨어지면 군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야 지, 내용적으로 1인이 다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됐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돼요. 지금 농약보조같은 것도, 고추농약 보조도 한 두어사람 간 영농조합법인에 군비부담금만 가져도 충분히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특정인한테 들어가는 건가 잘 판단하셔서 그런 것을 하나를 예민하게 보셔서 보조사업 같은 것도 결정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농업지원과에 과장으로서 각종 농업정책을 개발해 내고, 정책을 개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업예산을 늘리는 것을 현재 이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 개발을 못하니까 특정인한테 가는 돈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농업지원과장으로서 아주 그냥 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농업 산업을 일으키되 모든 농민들이, 다수의 농민들이 군의 농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난 군정질문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양은 농업 군이고 70%가 농민이다. 그런데 청양군청의 산하 사무관중에서 농업직 사무관은 1명밖에 없다. 적어도 건축 토목직은 두분의 사무관이 있지만 농업군이라고 하는 청양군에서 농업직사무관은 한 사람밖에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보니까 농업직 사무관께서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면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럼 청내에 있는 농업직 사무관이 아버지 없는 고아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농업직 사무관을 하나 더 승진을 시켜서 농업과에 사무관으로서, 이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인솔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됐다. 이 농업직 직원들의 사기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군수님, 부군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실장님께서 제 의사를 꼭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4개 사업 해서 5억 6,200만원, 밑에 농촌체험마을운영 8개 사업이 4억 7천만원, 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130페이지에 보면 농업전략작목 육성에 3개 사업에서 이것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특화작목 생산지원 5건 해서 8억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세가지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에 계장 3명, 직원 4명 포함해서 다소 많은 7명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소관 업무를 숙지토록 해서 하반기 지역경제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지역경제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요. 하반기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향토상품 전시장 옆에 전망대 있죠, 전망대.

예, 뿌리공예 하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분이 아마 기간제로 거기에서 계셨던 것 같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내용은 직접적으로 그때 제가 없어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조차도 몰랐는데, 요새 들리는 얘기는 그 분이 사실 전망도 놓고 어떤 카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소득을 창출하면 되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임대를 해줘서 개인장사를 시킨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이 장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건을 팔았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의 소관이 저희 것인지.

그럼 아직 실장님, 그것 어떻게 됩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전망대가요. (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층에서 전망대, 그 공간에 전시를 해놓고 그래 가면서 그 양반이 계약직으로 고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 해 연말에 연령이 60세가 초과돼서 그만 두도록 이렇게 했는데 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금년 6월까지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나가면서 그 물건을 뺐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관리하는 부서는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아, 공공시설사업소에요? (

- 집행부석에서 예,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하여튼 어느 사업부서가 됐든 거기가 사실 전망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잖아요. 그래서 뿌리공예인가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볼거리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계약직이 만료돼서 다 철수시켰다고 해서, 그런 것은 조금 지금 처음 얘기들었습니다마는 연세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이이니까 또 재계약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고용이라고 계약직고용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특혜고용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럼 그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

- 집행부석에서 공간은 전시공간으로 회복을 하고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목재 산림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공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간에 연령이 돼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또 그것을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 후속조치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후속조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지금 뭐라고 할까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

-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건립할 때도 걱정이 뭐냐하면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건물 구조 자체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추후라도 어떤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다가 그나마 뿌리공예 전시관을 개설했는데 그것도 1년 6개월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행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계획적으로 잘 좀 세워서 연계가 됐어야 하는데. (

- 집행부석에서 아마 그런 어떤 고용이, 해고되는 그만두는 차원에서 아마 빠진 것 같애요.)

그러면 후속조치를 빨리 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공간으로 남겨 둘 것이 아니고. (

-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망대 역할을 하든, 다른 전시관 역할을 하든, 바로 바로 이어서, 그나마 거기에 가면 볼 게 그것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활용도 못하면 행정을 잘못하는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발전시설하고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을 했는데 타시ㆍ군에 보면 농가도 이렇게 해 주거든요.

아, 저희 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린홈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계획이 30호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경부에서부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30호가 있는데 홍보가 죄송한 말씀인데 홍보가 미흡해서 작년도에 18가구가 했고요. 금년도 현재 엊그제까지 정산해서 넘긴 것이 11가구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한 10여가구가 남았는데 남은 부분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이 가도록.

그럼 가구당 얼마씩이나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개 30평기준으로 해서 30㎾로 하는데요. 보조금은 국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요. 자부담이 1동 정도 하려면 한 400만원 정도 자부담을 드려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한 데가 읍내리 임춘수씨라든지 몇 분들이 하셨어요.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달에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약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상당히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한 5, 6만원 전기요금을 내는데 기본요금 정도만 내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지원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지원되는 것은 국비쪽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없고 개인계약이 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군비분만 빼주고 있습니다.

군비만 해 주고 있다!

예, 군비는 얼마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정산 학암리 기업유치 관계 진척하고, 또 정산시장 관련 주차장 확보 진척은 지금 어디까지 가있어요?

지금 정산 학암단지부터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학암단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북쪽에서 한 15개 기업이 모임을 결성을 해서 들어오기로 해서 한 8만평에서 10만평 정도 개발해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농산부 지침이 변경돼서 농공단지 그동안에 지원이 평당 분양가에 8만원씩 지원해 주던 보조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금년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다시 대체된 것이 특화단지라고 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농림수산부에서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융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발 디밀었던 사람들이 그게 없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살짝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엊그제 담당직원하고 사장하고 올라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다 신청이 돼서 끝났고 내후년 2014년 사업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암단지는 늦어도 2014년까지는 승인이 날 것 같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학암단지보다는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청남 상장리쪽에 대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단계는 아닌데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 조명기구를 하는 회사 사장들이 10개 공장이 당초에는 비봉 장재리쪽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생태1등급 지역이라 검토를 하다가 안 돼서 청남쪽으로 지금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15만평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토지협의도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0개 회사 사장들이 내일인가 모레 현장을 내려와서 답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와서 자기들 자부담을 들여서 공장을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용역회사까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산시장 주차장 관련은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기성의원님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 말씀도 듣고 있는데, 먼저 안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주차에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것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청양군의 특징이 뭐냐하면 매년 업무보고를 1년에 세 번씩 받거든요. 처음에 업무계획, 그 다음에 중간에 상반기 업무실적과 후반기 업무계획, 그 다음에 저희가 연말쯤 가면 업무실적 보고를 받는데 골치 아픈 것은 다 빼요. 아주 쉬운 말로 해서 미제사업,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사업들은 그냥 다 빼요. 가장 큰 것이 뭐 있습니까?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사업이 하나 있죠.

지천내수면.

예, 23억 2천만원짜리, 총 사업비가 그렇고 우리가 지원사업이 16억 2천만원인데 지천내수면 전시관 사업은 아직 개관을 안 했잖아요. 준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뒤에 사실은 현안사업이든 무슨 사업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상사건, 청양농산건 여기 빠져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였다면 적어도 그렇게 해서 한 쪽 자료라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업에 있는 데에다 문제점으로 대한상사건이나 청양농산건을 다루려나 했더니 일절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군민들이 보면 청양군은 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이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저희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도 같은 것을 다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건은 있는데 제가 그 부분하고 다른 데 약초상가 있죠.

예.

약초상가도 지역경제과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됩니다. 전통시장 못지 않게 약초상가는 청양에 농업과 그 다음에 유통과 관광까지 함께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들여서 건물 지어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상가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입구, 큰 도로 중간, 시내 들어와서 이정표,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근처에서 이정표, 시장에 와서 찾기는 하는데 여기를 찾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 사업비를 세워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표를 보고 굳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이정표를 군데 군데 세우면 관광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청양에 약초상가가 있구나, 구기자 약초상가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청양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했는데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데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누전될까봐 전기콘센트도 못 꼽는다. 그리고 전력이 약해서 여름에 데워죽을 것 같아서 에어컨 좀 놓으려고 하면 전력이 딸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둑이 들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약재가 고가거든요. 구기자나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은 CCTV 설치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요구하는 것들을 해 주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가에 샤시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상가를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분들이거든요. 싼 가격에 임대료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활성화돼서 어떻게 보면 관광을 온 사람들이 거기를 한번 들렸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선 제일 급하게 할 일이 주공아파트 도로있는 쪽에서 바라보면 약초상가 건물들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기자약초상가든, 청양약초상가든, 칠갑산약초상가든 글 쓰는 것 있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판판한 면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굴곡이 진 데라서 현장에다는 직접 글씨를 못 새기고 판넬로 제작해서 하는데 28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저희 과에 있어서 이것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 번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500만원 청양전통재래시장 이정표 안까지 확정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들어가면서 그 밑에 약초시장도 같이 넣어주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약초시장을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굳이 약초시장에 가지 않아도 볼 때 약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찾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육성을 해야 될 곳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주택, 제가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트든 뭐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살 집이 있어야 근로자들이 있거나 살고 읍내에서 돈 쓰고 생활하거든요.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해서 ADM21 이게 올해 12월이 되면 4단계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진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금년도까지 투자보조금을 300억원 정도를 자부담을 들여서 금년 1/4분기까지 다 준공이 됐더라고요. 별도 증빙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4단계 사업까지 완료가 돼야 공장이 준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부분가동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공장을 준공하고 완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일이 활발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다른 것들도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가 자꾸 시내권에서 들립니다. 그냥 보조금만 받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니까 계속 단단히 이렇게 살펴보셔서 잘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가서 생산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풀을 뽑았다고 하거나 식당청소를 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이것은 곧 뭐냐하면 몇 명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지원금을 받잖아요. 고용을 해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사람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써서 가서 실제 일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잘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한 청양군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공동기업체 육성인데요. 주민주도형 공동체기업 육성인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은요. 공동체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몇 몇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금방 알거든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하면 제조나 가공, 음식물을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면 굉장히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청양의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예,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지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지천내수면 전시관 건, 대한상사 건, 청양농산 건,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현황.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