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한영순 의원 발언

제14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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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유문선 건설과장님!

문선

유문선건설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정광선 도시과장님!

광선

정광선도시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송광범 교통행정과장님!

광범

송광범교통행정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송병광 건축과장님!

병광

송병광건축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건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건만

이건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전원 출석하였으므로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구는 지역개발국은 5과 24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정원 105명에 현원 101명으로서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건설과에서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도로 유지관리 및 자전거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가로등 유지보수, 노점상 지도ㆍ단속, 국ㆍ공유재산, 전문건설업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온천관리특별회계 등 온천개발 업무, 수정법, 국토법,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반영과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도시계획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지전용 협의, 타용도 일시 전용 등 농지에 대한 인ㆍ허가, 또한 산림훼손허가 등 산림관련 업무에 대한 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또 GIS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선진교통문화 기반 구축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공동주택 인ㆍ허가 관리 또,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관리 등 불법 지도ㆍ단속과 옥외광고물 인ㆍ허가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상황실 운영과 재난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충무계획과 을지연습, 민방위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하천정비공사 및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망구축사업을,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정비, 가로환경 업무 등 중점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모가, 장천 등 온천개발 업무, 각종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업무, 그 다음 무촌ㆍ사음ㆍ가좌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아미ㆍ중리1지구, 창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의 효율성 운영에 따른 회전교차로 업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 업무를 하고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ㆍ정차 질서 확립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농촌환경 정비사업은 3개 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촌 주택개량사업 42동, 빈집 정비사업 2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고동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축인ㆍ허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 사전대비태세 확립과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7호 태풍 카눈이 북상했다는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제 예비특보가 발령이 된 상태에서 오늘 새벽 4시에 태풍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평균 강우량은 65.8mm가 왔습니다. 최대 강우량은 84mm로써 호법면이 가장 많이 왔고, 최저 강우량은 율면이 33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대 시우량이라 그래갖고 1시간 내에 비가 오는 양이 제일 많은 곳이 호법면에 6시에 34mm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의 풍속은 현재 저희 시에는 풍속이 초속 8.5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새벽에는 최대 19.1m까지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지난 어젯밤 24시부터 현재까지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유관기관 등 67명이 상황근무를 지금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태풍으로 인한 교통통행 불량지역이라든지 피해 사항은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기상상황으로는 현재 8시경에 경기 남ㆍ서부 평택ㆍ화성ㆍ오산지역을 상륙한 상태고요, 낮 12시경에는 포천시 쪽을 통과해서 북한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 24시까지 50에서 120mm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10쪽부터 15쪽, 2010년부터 2012년도 시정 현안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쪽에서 15쪽이요.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 저 벽산 블루밍아파트～두산아파트 간 도로 확장하는 것 있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도, 그게 지금 4차선이 안 나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현재 그 설계되어 있는 게 3차선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당초에 왜 4차선이라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지요? 도저히 거기 지금 뭐 빌라도 그렇고, 앞에 있는 집을, 그 앞에 빌라 앞에 있는 집을 치고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4차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3차선 자꾸만 고집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걸 승인해 줬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왜 4차선인데 왜 3차선으로 줄여야 되느냐라고 자꾸만 항의하더라도 도저히 뭐 그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이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거…… 그것을 이제 4차선으로 당초 이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신축되는 등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그걸 편입할 시에는 상당한 민원의 마찰도 있을뿐더러 사업진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구 건물 건축허가 난 그 앞까지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3차선이 됐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당초에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기에 설계해 달라는 것이 건축허가를 계획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사실 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새로운 신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라고 하면 도로의 형태가 어떻게,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올라가…… 상행선 쪽은 2차선, 하행선 쪽은 2차선. 거기가 아침에 차량이 무지하게 밀려요. 학교 통학부터 세무서 로터리까지 다 밀립니다. 거기서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3차선으로 잡아버린다라고 하면 기존에 4차선의 약속은 저버리고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주민들한테는 4차선으로 한다라고 당초에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3차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과연 그 통행의 불편이라든가 정체현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항변할 거예요? 도로를 다 뚫어놓고 나서는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할지 난 의문이 가는데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그 3차선을 가변차선으로 한 차선을 가변차선으로 이용할 때에는 그 교통 수요를 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물론 당초에 4차선으로 하고자 계획을 그 설계를 빼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4차선을 한 번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또 사람들이 인도도 나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폭을 빼고 하다 보니까 3차선 계획밖엔 안 나와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 도로 폭도 보면 뭐 두산아파트 관련 돼가지고도 동의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줄이고, 도로 폭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자꾸만 줄여가고, 전혀 그 보상의 어려움이 따르는 부지는 다 남겨놓고 3차선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행정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뭐예요. 주민들은 다 4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몇몇 사람만 지금 3차선으로 간다고 아니까, 주민들이 주민 대표인 통장이 쫓아오게 만들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본질을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벽산 블루밍아파트 그 시공…… 뭐라 그럽니까? 시공자가 되나? 시행사가 되겠지요? 시행사 그 저기에서 패소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패소했냐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소송.

영길

임영길위원

소송 관련 해 가지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소송 건 것이요?

영길

임영길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패소를 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럼 사업비는 자체로다가 잘못하면 이제 우리 시비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겠네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일단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 패소사유가 뭐예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원인자부담시켰냐 이런 뜻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가능한 한 지금 저것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착공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4차선으로다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도 뭐 다 확정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항변 아닌 항변을 하시는데 4차선으로 갈 수 있으면 4차선으로 가주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게 저희가 이제 4차선으로 갈 수만 있다면 노선을 4차선으로 지금이라도 만들,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3차선을 했는데요. 현재 되어 있는 노선 폭을 가지고 최대한 검토를 해 보고, 확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확장을 할 것이고, 확장이 곤란하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 3차선 내에서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출ㆍ퇴근시간에 노선을 변경하는, 그래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요, 그걸 좀 잘 해 주시고, 또 특히 두산아파트와 그 사업구간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도로 폭이 넓어지면 시야가 확보될지 모르겠는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행선 쪽에 시내로 접근하는 차량은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그것도 폭을 좀 낮춰주시고요. 낮춰가지고 교횡하는 차량이 시야가 확보될 수 있게끔 서로 좀 노력 좀 해 주시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 시공하면서,

영길

임영길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도…… 불요불급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좀 지적해 주시고, 주민들이 가능한 한 교통사고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공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한 가지 더, 벽산은 저것으로다가 끝내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힐스테이트하고 갈산 간 있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 종합적인 것을 나중에 우리 저 성복용 위원님이 아마 종합적인걸 보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지적해 볼게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그 업무 협의가 잘 안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도로 폭이 좀 그것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접근도로에서 좀 넓어지지요? 그 선형이라고 할까? 선형이 승용차 1대만 서면 우회전을 못해요. 특히 힐스테이트와 갈산 어디야, 갈산 그 우성아파트 앞에 접근하는 그 도로 이번에 뭐 준공식을 취소한 그 도로에 대해서 한 번 가보시면 이현고등학교도 그렇고, 어떻게 승용차 1대 서면 우회전을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승용차가 1대가 직진방향으로 서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못 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

영길

임영길위원

그 도로의 선형을 그렇게 짧게 만들어 놨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그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게 이제 당초에 도시계획상에는 가감속차선이 없습니다. 위에 이렇게 나가는 도로가 없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주민과의 엄청난 마찰과 협상을 통해서 이제 가각도시계획선 위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된…… 것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시 외곽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도로 설계에 의해서 도로구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감속차선이라든지 좌회전, 우회전 코스를 조금 여유 있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데, 시가지 도시…… 결정된 구역 내에서의 가감속차선이라든지 좌ㆍ우회전에 대한 그런 노선 확보는 솔직히 좀 시공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한 번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시정할 수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당장 그대로는 지금 시정을 해야 돼요. 그 위에 관광버스 차고지 있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 차가 있어서 직진 내지 좌회전 받고자 하는 승용차가 1대 서면 우회전을 못 해요. 서 있어야 돼요. 계속 서 있어야 된다고. 거기 그렇지요? 이현고등학교 앞에. 어떻게 도로 끝과 끝을 그렇게 가감속 선형을 그렇게 잡아놨는지,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 같이 협의합니까? 그런 것 할 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건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는 지적고시된 도면대로 공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시가지를 보면 다 격자형으로 되어 있지. 그 우회전 차선이라는 게 도시 시가지 내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그래도 거기는 그나마 설계를 할 때 조금 잡느냐고 잡은 건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길

임영길위원

그럼 아예 교통섬을 없애버려요. 거기다 무슨 교통섬을 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글쎄, 한 번 그래서 그런 부분, 교통섬을 없애서 우회전 코스가 나갈 때가 있다 그런다면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세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잡아주셔야 될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나 그 버스회사 사람이 도로를, 네? 진짜 도로를 잘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옥의 티로써 그런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비춰지지 않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이천시에 주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도로 그게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정확한 개수는 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몇 개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도로 2차 그게 이제 사업기간이 '09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하다 말고 중단되어 있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또 대흥∼초지 간도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인데도 중단되어 있고.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보니까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을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예산 부족, 예산 부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맨날 저희가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예산부족이라 예산상의 문제 이런 답변을 드려서 참 송구합니다. 그 미안한 마음은 사실 갖고 있는 것은…… 그런데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 국ㆍ도비 내시된 것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시ㆍ군비 부담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로 같은 데는 국ㆍ도비 부담이 없이 순수 시비로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도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도 한꺼번에 못 세우고 뭐 5억 원, 10억 원 많이 세워봐야 그렇게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그 장호원산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 도로가 진ㆍ출입이 개설이 된 상태에서 진ㆍ출입이 완료, 이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천 쪽에서 내려가면서 진입을 하려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개설을 2차선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정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업을 지금 올해는 추진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도의 시책보전금이라든지 돈이 없다라면 이런 것을 받아서라도 그 2차선이라도 해서 그 산업단지와 그 운동 부지하고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설계하면 금방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웃음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우리 그게 한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20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얼마 전에 유산∼매곡 간 구간 중에서 유산∼후안 간 구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안평∼송갈 구간 준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공식하고 길이 훤히 신작로가 개통이 되니까 호법이 이게 신천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준공까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우리 정종철 의원님께서 체불 임금에 관련된 그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것 약간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유산∼후안 간 그 공사를 하면서 약 한 40여 개 업체가 아직 공사대금이라든가 어떤 자재대금 또 기름 납품한 그런 주유소, 또 식당 등등 해서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지금 준공이 났는데 그것이 준공이 나기 전에 해결이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0여 개 업체들이 그 대금 지급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아무튼 저희가 그 공사를 담당하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은 현장이 유산∼매곡입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면서 다른 현장에서 수년 동안 겪을 수 있는 현장을 그런 과정을 그 한 현장에서 겪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로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불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전체, 저희가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체불현황이 6억 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지 채무자와 채권자들하고 확인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중에서 약 3억 100만 원은 지불이 되었고, 3억 3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준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완책을 갖기 위해서 회사에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자재, 장비, 인력 이런 식당까지, 주유소까지 다 체불된 그 돈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실명으로 그 대표자가 실명으로 거기다가 보증하는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보증하는 것으로 해서 그 채권단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그 날 준공식 때 시위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그날 밤 9시인가 10시에 극적으로 타결을 봐서 무사히 준공식을 마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이외에…… 이것 지불각서 이외에 저희가…… 데에서 지금 하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약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공사현황을 그 채권단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대금 지불될 것을 압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공사장별로연 2회의 아니면 기성…… 나갈 때, 이 기성금이 나갈 때에 그 체불된 그 임금이라든지 자재, 장비 이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번 일로 해서 본의 아니게 그 소상공인들한테 불편을 주어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앞으로 그 40여 개 업체들이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40여 개 업체의 미지급금이 한 3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그 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한 두 군데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 현장에 지금 채권이 이 정도 3억 300만 원 정도는 돼요? 충분히 됩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충분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돼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충분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가압류 같은 것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고요.

학원

김학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제 그 채권단에서 그…… 타 현장 다른 데에서 공사하고 있는……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해당금액 만큼 그 전보 추심이라고 할까요? 법원의 그런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면 돈이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40여 개 업체에 그런 것을 다 통보를 한 것이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저기 지난번에 우리 대표로 협상했던 분한테 알려주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분들이 그 해당업체들한테 알려주었을 것이고요. 저희 시에 체불된 임금은 1억 원 정도 남짓 됩니다. 나머지는…… 그 장비를 …… 장비를 썼다고 합니다. 그 쪽 장비 대금이 미납된 많다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렇게 애써 주셔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체불임금라든가 또 어떤 납품된 이런 미지급금에 대해서 우리 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게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머지 않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신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덕업자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라든가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이러한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제재하는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아마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저희, 아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6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까 임영길 위원님이 지적한 외에 그것 어디이냐 하면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 추진 실적을 보면 7월 4일에 준공식을 계획으로 이렇게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준공 날짜 잡았었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잡았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 준공식 왜 안 한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때 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못 했습니다. 그 집중호우가 떨어져서 그 피해가…… 작고, 큰 피해는 아닙니다만 도로 유실이라든지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 한 것이라고 하니까 꼭 피해가 다른 데 있는데 도로 준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준공식은 안 했어도 준공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일단 준공식을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을 좀 저것…… 해서 저희가 지역신문이라든지 지방지에 그 사업에 대한 홍보는 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 준공식이 취소되어서 제가 거기를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준공식 이틀 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준공식을 하기 이틀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도로 자체는 관계가 없는데 그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비가 온 관계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엄청 여러 군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장님, 아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 도로 준공을 하기 이틀 전에 비가 와서 이렇게 망가져서 안 했나 이런 생각도 그냥 나름대로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도로를 준공식을 하기 이틀전에 공사를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망가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여하튼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비가 와서 그랬건 비가 오지 않았건 간에 공사에 하자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단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그…… 물론 저희 시에서도 관리ㆍ감독이 좀 부족했고, 시공사도 성실시공을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보수조치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어차피 보수를 해야 도로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찍었는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진 제시 )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인도 자체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다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내고 저것을 덮었어요. 보온덮개로 덮어놓았더라고요.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그 도로를 건설과에서 개설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매일 가서 살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시내중심에 도시계획도로를 좀 어떻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기느냐. 비 한번 왔다고 이렇게 되면, 아니, 이제 그 절개지가 비에 쓸려 내려갔다면 사실 그 이해 가요.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면 절개지가 그 공사를 새로 하다 보면 잔디도 별로 안 살고 이렇게 또 방지를 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인도 자체가 그렇게 여러 군데가 망가졌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가 그렇게 허술한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처음에 공사한 그 공사가 잘 되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망가져서 때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음에 할 때 잘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렇지요.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꼭 탓하기 이전에 앞으로는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좀 감독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공사업체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그냥 준공만 하면 돈 받아가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런 것을 좀 없애야 되겠다.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 이번에 한 게 이렇게 되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어차피 차가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일반시민이 이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완료 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된 상태인데,

복용

성복용위원

그것 완료했으면 또 한번 가 보아야 되겠네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리고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준공이 2008년도에 됐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2000……

복용

성복용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보니까 2008년 11월까지인데, 도로는 아주 보기 좋게 잘 뚫어놓았어요. 뚫어놓았는데 그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부수적인 그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관리는 사실 공원사업소 녹지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어보면 처음에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탓하기 이전에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임영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서 간의 업무가 좀 협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그 나무 계획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플라타너스가 2차선일 때 있던 것을 일부 구간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는 이팝나무를 심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1안 이팝나무로 식재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 나무가…… 사실 가로수는 뭣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가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나무 자체가 많이 죽고 일부는 뭐 반은 살고 반은 죽고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는 공원관리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처음에 심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고 제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심어서 잘 살아서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 가로수가 멋있게 자라고 또 꽃이 필 때 경관이 좋은 이런 나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중앙선에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연산홍을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연산홍도 다 죽었어요. 그것은 사실 공원녹지에서 할 일이야. 그런데 공원녹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때 공사할 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역개발국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는 이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가로수를 심을 때 사실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업무를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공사기간 중에라도 나무 심을 때 협조해서 공사 끝나고 나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전을 해 주는, 이렇게 해야 문제가 덜 발생이 되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는 사업부서에서 심고 준공과 동시에 공원 관련부서로 관리이관을 시킵니다. 그렇게 행정체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들어가서 다시는 서로 업무상에 그런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관련부서하고의 협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정말 여기 내가 사진 찍어 온 것, 국장님 안 보여 드렸는데 보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따가 좀 보시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정말 그런 게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잘 통해서 이왕 도로 잘 해 놓았으면 도로 환경도 좀 예쁘게 해 놓아야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도로만 뻥 뚫리고 나머지 주변은 지저분하고 죽은 나무가 그냥 서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 작은 것이지만, 큰 공사의 일부이지만 그 일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잘해 놓은 게 빛이 발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 좀 지키셔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알았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전거도로 확충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1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계획도로 현황 1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생활민원 유형별 처리현황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도지ㆍ수정교차로가 시비가 반영이 되면 그쪽에서 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시비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게 서울청 의견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시비를 반영을 하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국비로 다 해 달라…….

용재

김용재위원

확정은 된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확정됐으니까 국비로 다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확정은 됐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시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국비를 따러 다니는 것이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6공구도 같이 좀 추진해 주시는 것 부탁을 드렸는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6공구는 제가 지난 3월인가 4월에 보고드렸던 대로 6공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기 전에, 5공구사업이 끝나기 전에 6공구가 계속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확실히 추진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장호원에서도 그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장호원, 여주군 가남면, 장호원읍, 설성, 율면 그…… 그걸 뭐라 그러나? 서명!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서명은 이제 끝났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런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힘써 주셔 갖고 꼭 개설하게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부터 24쪽 명시이월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이 온천수 사용료가 도시과로 넘어왔어요. 국장님. 이게 원래 도시과였나요? 온천수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원래 도시과였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랬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알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문자

김문자위원

어떻게…… 제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더니 뭐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제가 이제 지역개발국장으로 와서 온천수 급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 조례가 너무 다 적다, 이것을 인상해서 재계약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계약이 2015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완료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ㆍ군의 온천수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 시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물론 그 시ㆍ군이 저희 상황하고는, 저희 시 공급체계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 선상으로 그냥 금액 대비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시가 좀 저렴한 온천수 단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온천수 이용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지금 변호사한테 자문을 좀 받아 보라 그랬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 온천수 공급계약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을 파기하고 온천수 단가를 인상하는 단가로 해서 계약이 가능한지를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법률적으로 곤란하다면 어쩔 수 없이 2015년도까지 계약만료일까지 가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이천시가 워낙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실 도시과에서 온천수까지 맡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지식이 전혀 없고. 그래서 온천수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지금 전무하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었고요. 앞으로 혹시나 우리 이천시가 무슨 온천의 고장이고 또 온천수 개발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야의 분을 한 분 직원으로 채용할 그런 의향은 없나요? 아니면 팀을 하나 만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직원을 하나 새로 뭐 온천 때문에 충원한다는 것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온천을 담당하는 담당전문직원을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직원 때에서부터 과장이 될 때까지 온천업무를 쭉 담당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설봉온천이라든지 미란다온천에 대한 세세한 온천공의 위치까지, 또 온천수 이용, 하루의 이용량까지, 허가량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인사 교류가 되면서 이것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다시 이제 그 체제가 바뀌어서 그 업무가 도시행정팀에서 도시계획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자

김문자위원

글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쪽에는 온천업무에 대해서 좀 아는 팀장이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좀…… 제가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면서도 상당히 바쁜데 이것까지 또 맡아서 어려움이 아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웃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본인이 많이 아는 것만큼 직원들한테 전문지식을 부여해서 직원을 키우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추진현황에 대해서 25쪽에서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지 미착공 현황 30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아까 그 세라피아 관련돼 갖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세라피아 관련돼 갖고 도로 관련되어서 노력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난해 약속하기를……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11월 1일에. (자료를 보며) 등산로를 개방하고, 뭐 여기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관계라든가 또 공원을 일주하는 도로는 연중 차량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우회도로는 대형버스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폭을 확장하고 필요 시 아스콘 포장을 할 것이다. 네 번째, 재단은 세라피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아니, 세 번째 말씀드린 대형버스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폭을 확장하고자 했는데, 이 지적사항을 보면 2m 확장을 했다 그러는데 대형차가 거기 못 돌아요. 지금 돌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제반사항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서 갈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다가 보도블록을 깔아 놓았어요. 보도블록도 누더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뭐 강화블록도 아니고 어디서 인도블록 걷어 낸 것 주어다가 깔아 놓고 차선 그려 놓고, 거기 승용차도 교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또한 문제예요. 의원님들이 아마 올라가, 노다지 올라 다니시면서도 참 개탄해 하고 있다고. 특히 박물관 뒤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진입을 금해 놓았어요. 양방향으로다가 원활히 추진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닐 수가 없게 만들어, 아주 진입을 금지해 놓았는데, 뭐. 화살표시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고하건대 이번 기회에 아마 거기서 어떤 협의가 또 올지 모르겠지만 조속히 완료되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차폭 확실히 확보해 주시고, 차선 또한 이 밑에까지, 그러니까 우리 대공연장에서 연결되는 차선을 확실히 연결시켜 주세요. 화장실 뒤에다가만 그냥 중앙선을 하나 그어 놓고 차선을 그렸다라고 하면 누가 이해 못 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촉구하건대 도로폭 다시 한 번 더 늘려 주시고 대형버스가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세라피아 도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위하시고 쟁취해서 그것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지난 4월에 의회 행정사무 업무보고를 할 때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나가서 지적하시고 그런 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에 이 도로가 동일 재질로 하는 것이라면 동일 재질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뭐 어디 가서 보도블록을 주어다 깔아 놓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라, 그리고 차선 도색을 해라 이런 정도로 지적된 걸로 제가 알고 지금 그 세라피아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 재질에 대한 것은 동일 재질로 포장하는 것을 지난 12일에 세라피아에서 계약을 해서 이번 달 말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현재 6m로 돼 있는데 6m 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길

임영길위원

말씀하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라피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3m 폭이라면 대형버스가 두 대가 교차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 도로의 유형이 직선 같으면 6m라도 교행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거기는 화장실이라든가 자기네 토지를 자기네 이익만 따져 가지고 도로 선형이 S코스로 돼 있잖아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리고 그 화장실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커브 구간을 다시 가서 볼게요.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 그렇지요. 박물관 뒤에 있는 소공연장 뒤의 코스도 그렇고 대형버스가 도저히 이동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재고하건대 그것 확보해 주시고, 도로, 그 당시 약속했던 아스콘 포장이나 하다못해 콘크리트 포장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꾸 자기네는 벽돌로다가, 블록으로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블록을 뭐 강화벽돌로다 해서 대형버스 다녀서 깨지지 않는다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차선만큼은 확실히 그려 주셔야 돼요. 이 밑에서부터 연장을 시켜 달라고. 중간에 끊어 놓고, 또 차선 그리라니까 중간에 그려 놓고…… 그런 차선이 어디 있어요? 그래. 차선이.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설봉공원 도시계획 변경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공암벽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하고 있지요? 도시과에서, 인공암벽.

광선

정광선도시과장

그것은 저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공원……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여기서 안 해요?

광선

정광선도시과장

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영길

임영길위원

여기서 안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서 직접 한다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에 여쭤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개발행위를 받아놓고 지금 여기 보니까 허가기간이 지나서 미착공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 부분은 후속타로 어떻게 행정부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면 그 허가기간이 법적으로 2년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2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리고 이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용

성복용위원

1회 연장이 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네. 1회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착공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간이 도래될 때 되면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래서 개발할 의지가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이 확인이 되면 기간연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청문회도 참석하지 않고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렇다라면 이제 허가를 취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진짜 미준공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지금 현재 200 한 68개소가 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5년, 5년 새에 그러네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이제 그게 1년에 우리가 인ㆍ허가 나가는걸 보면 약 1,450건이 됩니다. 그 중에 한 268개소가 미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 대비하면 약 한 18% 정도가 아직 미준공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관리는 제가 법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은 기간 연장을 해서 한 번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 다음에 연장을 안 시켜준다 이것이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멀쩡한 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나면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부분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팻말 하나 꽂아놓고, 놓으면 여름에는 아주 풀투성이고 그냥 뭐 거기가 반은 쓰레기장 비슷하게 돼요. 사용을 미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보셨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런 게 가끔……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름만 써서 딱 붙여놓고 나면 그것은 이제 개발될 때까지는 아주 못 쓰는 땅으로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볼품사나워요. 그것 뭐 풀 제초작업 이런 것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놓다 보니까 만날 노는 땅이고 뭐 누가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 다 거기다 버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착공이 되기 전에라도 좀 착공될 때까지 그걸 관리를, 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땅을 좀 관리를 하게끔 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그것 안 하고 나면 아주 정말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자기가 좀 지저분하면 치우고 깎고 뭐 정리해 놨다가 땅을 써야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그냥 개판으로 놔두면 사실 미관상도 안 좋고, 또 불법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러 있으니까. 이것 보십시오. 지금 5년간에 268건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양이거든요. 뭐 퍼센티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18%라고 그랬지만 18%가 적은 건 아닙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많은 것이지요.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것 미착공 되는 데가 그렇게 많으니 쓰레기장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네? 그것 주의 좀 해 주시고, 그 허가를 내줄 때 그 부지만큼은 정말 개발을 하기 전까지라도 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고 교육을 좀 시켜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조건에다 부여를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조건에다 부여를 해 주시든지 해서 좀 깨끗하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0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부터 52쪽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시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희동상 교차로 설치사업 현황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중교통 노선 재구축사업 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용

성복용위원

그 중앙선 차선 도색은 국장님 왜 하신다고 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교통안전.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지요. 안전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 중앙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사고위험이 많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 중앙선이 있어야 될 데는 선을 그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그 중앙선 도색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중앙선에 대한 뭐, 뿐만이 아니라 중앙선, 그 노선 외곽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차선 도색, 그건 수시로 차선이 이렇게 탈색이 돼서 보이지 않을 때는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선이 탈색이 완전히 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가 이제 좀 미미할 때 좀 해 주는 게 맞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저기 제가 이걸 좀 한 장 국장님 보여드릴게요. 이것 저기 좀 갖다드려봐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게 지금 2차선 도로 같아요? 2차선 도로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중앙선 보이십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안 보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자세히 보면 조금은 보이겠지요. 그렇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제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안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시내만 차가 많이 다닌다고 해서 중앙선을 도색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시에서 관리할 시도 1호선입니다. 1호선. 제가 이제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없어지고 다 퇴색이 됐는데, 요새 이제 또 우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사고의 위험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또 물이 고여 있으면 그리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엊그제 보니까 시내에 도색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색이 이제 할 때가 돼서 하는 구나. 그랬더니 또 끝났어요, 시내만 하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니, 저기, 도색은 지금 외곽지역, (관계 공무원에게) 그것 다 끝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색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사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 외에 또 다른 부분과 포함해서 도색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큰 도로, 국도. 그래도 이제 시에서 지정한 시도도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탈색이 됐으면요. 사실 뭐 중앙선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시행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면 내에서도 잘못되는 거예요. 면내에서도 저런 일이 있으면 면에서도 보고를 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빨리 보고 좀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걸 빨리 처리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양쪽을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매일 다니다 보면 중앙선이 있어도 다니고, 없어도 다니고, 다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시비가 붙으면 그런 부분이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중앙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이천시 내에 보고 좀 받아서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하여튼 다른 데도 조사……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서 중앙선을 도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이제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좀 채우셔가지고,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복용

성복용위원

국장님이 그것 보시고 뭐 느끼신 점 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바로 하겠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네.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9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부터 6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사업 승인현황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미징수내역 62쪽에서부터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 민원처리 현황 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경관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길

임영길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 줘야 되나, 이것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그 대형마트와 관련돼 가지고 승소하셨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주민들 편에서 봤을 적에 그것이 옳은 방향인지, 또 대형마트에 대한 입주에 대해서도, 이천농협에서도 조합원을 위시해서 여러 명이, 또 청원이나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기타, 그 제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승소를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겨야지요. 어떤 저것이라 하더라도 승소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주 고생 많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보실 적에, 국장님도 이제 주로 건설이라든가, 또 우리 건축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보실 적에 건축과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

영길

임영길위원

갑자기 여쭤보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뭐 저거 하실 수가 있는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본 위원이 이제 볼 적에 이 건축과가 참 이게 문제예요.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이렇게 밤에 불이 켜있으면 제가 한 번쯤 가봅니다. 왜? 이제 후배로서, 제가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 일하는 것도 좀 보고 또 어떤지도 이래서 가보니까 이 현황을 보면 지금 건축 민원이 하루에, 1년에 이게 1,784건이에요. 그러면 얼추 보더라도 지금 직원 5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원들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먼저 그런 질의를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알면서도 어디 가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라는 그런 입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뜻을 전달하고요. 저희 그 용역사에서도, 용역사 그 단체에서도 도시과, 건축과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충원을 해 줘야 친절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민원을 담당했을 때는 아무리 위에서 친절을 베풀라 하더라도 친절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인원을 좀 충원해 주십시오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그 인력상 그렇게 충원을 다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저희 시 전체로 보면 또 산후조리라 할까요. 여자 분들의 산후조리 이후에 육아휴직을 1년 이상, 15개월 정도 받는 분들이 약 5,60명이 지금 되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 5,60명이 결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여성 공무원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를 충원하기 위해서 전체 정원의 10% 내지 20% 정도 뭐 5%나 이 정도의 가용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현재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국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 어제, 그제, 각 실ㆍ과ㆍ소에, 또 실ㆍ국에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앞서서 질의를 드리는 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다가 국 내에서 어떻게 효율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부서에서 적정인원을 더 충원을 받든지, 그런데 그건 내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실ㆍ국 내에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특히 이 건축 민원만큼은 이게 안 돼.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아휴직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내년 2013년부터 그런 분들을 공무원 채용으로다가 더 증원을 해 보겠다라고 이런 행안부에서의 발표도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이런 건축 지리라든가 전문분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분야 아닙니까? 다들. 국장님 밑에 과장님도 다 전문분야인데도, 그런 분들한테 그 업무 맡길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그것은 도저히 육아 휴직 간…… 안 되고, 관외나 아니면 전문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좀 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제안을 했고, 그래서 보면 광주 같은 데는 건축도 민원1팀, 2팀이 있어요. 잘 아시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웬만한 시ㆍ군 우리하고 규모가 똑같은데, 딱, 건축이 민원이 1, 2가 다 나눠져 있다고요.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주가 세 번째인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재산적 가치로 보면 제일 우선순위가 주거인데, 이 주택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가능한 한 야간에 진짜 그렇게 밤 늦게 11시, 12시, 1시까지 근무하지 않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어디가 불이 잘못 켜있나 하고 들어가 보면 늦게, 그럼 12시가 됐는데도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저희 국 내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지금 지적해 주신 건축, 도시, 또 건설, 재난 이 정도는 늦게까지 직원들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 그렇게 분류를 해 주시든, 이제 가능한 한, 좀 해 주시든지 이번에 종합적으로 해서 인사부서에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이런 분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더 이상 직원들이 혹독한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끔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우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또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기본안이 다 나왔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주문하건대 이제 8월에는 없으니까 9월에 임시회 때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빨리 예고도 하시고, 상급기관에 계속 질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보니까 아주 건축과에서 잘 만들었더라고, 아주!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아주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종합적으로다가 이번에 아주 그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아주 다시 새롭게 변신을 했는데, 보조금이라는 조례에서 본 위원…… 할 때 보조금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었는데, 그 항을 또 새롭게 신설하다보니까 얼마든지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드리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어쨌든 간에 이 건축과 이런 데 이것 민원부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각종 부서 어디가 직원들이 밤늦게 일하고 어디가 덜 저것한 지는 아시니까 적재적소에 나누어 주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면 아마 업무의 효율이나 민원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70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부터 73쪽 시정 현안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 장비 보유 관련해서 74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정관리 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현황 76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용재

김용재위원

율면에 고향의 강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위원님, 이것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번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은 모든 업무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데,

용재

김용재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현황자료로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래도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재난이라는 것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제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재난 정도이면 그래도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할 일인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단골메뉴로 들고 나오는 부분인데 그 시도 3호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 전에 거기 배수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그 공장이라든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도로가 많이 떠내려가고 쓸려 나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작년 장마 때 수해를 입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장마가 와서 돌이 됩니다, 돌. 돌이 되는데도 맨날 처리를 해 준다면서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까지 된 것을 관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역시 이렇게 아스콘 재포장 한 게 다 탈박이 되어서 떨어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보수는 한다는 지가 1년인데, 이제 돌이 되었어요. 위원님들도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정말 이런 것 이것 작품으로나 찍는 사진이에요. (사진 제시 ) 우리 임영길 위원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임영길 위원에게 사진 제시 ) 이게 지금 도로입니까? 그래서 제가,

영길

임영길위원

……

복용

성복용위원

네, 아직까지는 이것을 그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마음은 가지고있지만 이중투자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호섭 국장님 계실 때 이 시도 3호선은 설계를 2006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2012년이 된 부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도로마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시 ) 도로가 아주 다 떠내려가고 덧씌우기 한 부분이 아주 그냥 마마 앓은 것 모양 이런 식으로 그냥 얼굴이 덴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데 금방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호섭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확ㆍ포장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놓았는데 예산은 안 서고 우선사업에만 그냥 넣어놓았더라고요. 네? 국장님 이것 여기에다 돈을 또 쳐 들이면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사실은 이중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덧씌우기 한 부분이 지금 일부는 붙어있고 일부는 떠내려갔잖아요. 사실 긁어내든지 속된 말로 일부 주민은 그래요. 이 시에서 말이야, 이것 콘크리트하고 이것 왜 해 가지고 이렇게 왜 고생을 시키느냐. 그냥 원 땅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다 파가라고 그러라고. 이제 화가 나서 하는 소리에요. 다 파다가 그 콘크리트 친 것하고 아스콘 한 것은 시에다 다른 데 건축하는데 갖다 쓰래요. 그리고 원 땅으로 놓아두면 파여 나가면 주민들이 삽으로 흙이나 쌓아 놓으면 도로가 되는데 이런 도로로 오래 놓아두면 이것 더…… 이것 억지 쓰는 것이지요, 억지. 거기 사람들이 이게 2006년도에 확ㆍ포장공사를 한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가 너무 실망이 크니까, 그런데다가 또 작년도에, 저, 국장님께 고맙게 생각해요. 자꾸 건의를 해서 1억 원인가 들여서 이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해 준 것입니다. 해 준 것인데 1년 쓰고 그 이듬해 그냥 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 파여 나가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임시조치를 해 주시고,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안돼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것……

복용

성복용위원

임시로 다닐 수 있게만 해 주시고, 그 시도 3호선 예산을 확보해서 2차선 도로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아주, 위원님 얼굴만 보면 제가 시도 3호선 생각이 자꾸 떠올라 가지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사실 노력을 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 왔는데 여의치 못해서 여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복용

성복용위원

예산 많으면 뭐는 못 해 주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알았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내년도에는 꼭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작년도에도 우리 이호섭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또 이것 내년도에 하라고 올해 이렇게 구실이 됩니다.네? 장마철에 떠내려간 것 1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 새로 하느냐고 안 고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웃음

복용

성복용위원

참고 해 주시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알았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이천IC…… 그 출구 쪽에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커브 길에서 연간 사고가 몇 번씩이나 나요? 출구에 그 커브 길.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거기 그 교통처리 건수는 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데 저희가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대형 차량이 커브 돌면서,

종철

정종철위원

대형 차량이 수시로 거기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전복되는 그런 사례가,

종철

정종철위원

전복되고 하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국도 3호선까지 그 접속되는 부분까지의 도로는 도로공사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유지 관리도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 속도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했겠습니다마는 일단 예를 들어서 10km 이내로 주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km로 달려오다 보면 대형차 같은 것은 전복되는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런데 운전 부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사고 상습구역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다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것을 저희가 도로공사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회 의견사항임을 통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혹시 우리 설계 변경하거나 할 때 설계 자문 같은 것 받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어떤 계획도 세우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또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임대주택이요?

종철

정종철위원

네. 임대주택 같은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입주자하고,

종철

정종철위원

네, 무슨 분쟁이 생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관리자하고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입주자 간에?

종철

정종철위원

입주자든 관리자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대책은 없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이제 보통 입주자들 간에 이제 분쟁이 무슨 위원장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안전대책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하고 하시는 방법은 있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재난안전대책은,

종철

정종철위원

네, 재난안전관리.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또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도 하시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자, 제가 이제 다섯 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천시, 지금 질의드린 다섯 가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를 한번도 안 한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자, 위원회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위원회를한번도 소집도 안 하고 개최도 안 하고, 도대체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지금 다 답변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일이 답변을 들으려면 할 얘기가 많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이게 필요 없는 위원회이고 기구이고 조직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든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역세권 개발 또 지구단위계획 또 택지 개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리지구만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세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역세권, 택지, 결정지구단위계획. 자, 이것 세 가지 계획을 하는데 공통되는 면적은 혹시 없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공통이요?

종철

정종철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공통된 면적은 이렇게 지금 겹치는 그,

종철

정종철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구단위계획이나 저기,

종철

정종철위원

택지 개발이나 역세권이나,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택지개발…… 중첩되는 것 말씀하시는,

종철

정종철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없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아. 없으면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천시에서 통행량 대비 도로안전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장록동∼고담동 가는 국지도 70호선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70호선입니다만 북여주IC가 이포에 생김으로 인해서 현방리에서 증포동 오는 도로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처음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하교부터 해 가지고 모가면, 설성면, 율면 가는 그 도로가 지금 그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집중화되고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IC도 생긴다 또 각종 골프장에 또 민주공원, 호국원, 농업기술센터까지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1일 8,000대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1일 통행량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인도도 없고, 농기계 수시로 다니고, 교통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쪽에 자꾸 여러 가지 기구가, 기관이 설치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지금 저희 시로 보면 모가면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개발 권역이 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천IC를 거기 개설할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주변의 개발 압력이, 개발이 진행되어 있고 또 개발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도로망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국지도 70호선과 지방도 329호선이 그렇게 합류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2005년도, 2004년도에 그 도로를 4차선으로 일죽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1차 구간으로 안성시 일죽 거기부터 수산 삼거리까지 용지 보상을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철

정종철위원

몇 %나 됐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몇 %나 됐어요? 용지 보상.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그 구간, 그러니까 일죽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산 삼거리까지 공사 구간 중에 저희 시 구간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인데, 금년도까지 보상비로 도비가 내려온 것이 5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율은 50%밖에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철

정종철위원

43%였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런데 돈을 아직 안 찾아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5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호국원 6월 6일에 설성면 주민들이 시위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부분이 일단 위에 까지…… 되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설성 구간 그 호국원 그 구간뿐만이 아니라 복하2교에서부터 전반적인 문제이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종철

정종철위원

거기에,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거기까지가 예산이 1,300억 원으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종철

정종철위원

1,300억 원 중에서 지금 10%도 투입이 안되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간신히 10%…… 되었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10%도 안 된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러니까,

종철

정종철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천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교통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고, 물론 도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우시든지, 그쪽에, 또 남이천IC 세운다고 갑자기 생긴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주민에 의해서 요구해서 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교통량이 더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철

정종철위원

그런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남이천IC 좋다니까 필요하다니까 하고, 또 호국원 그렇고, 또 뭐야, 테마파크 들어가지, 근본적인 대책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님 면담,

종철

정종철위원

아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가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지. 부탁만 해 가지고 언제 그게 1,300억 원이라는 돈이 언제 내려올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알았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거기 한번 지나갈려면 앞에 경운기 1대 지나가고 트랙터 1대 지나가면 차 졸졸졸 따라다녀요. 또 인도도 없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달랑 2차선만 있는 것이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하여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남이천IC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남이천IC 지금 계획대로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현재까지는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미리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그 인근 골프장에서 25억 원씩 이렇게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뭐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2개 골프장에서 지금 회원권 가격도 하락이 되고 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좀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출연을 안 하게 되면 이 공사가 자칫 이렇게 또 뒤로다가 상당히 미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지금 없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런 게 언론에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모가추진위원회에서 최근에 그 두 군데 업체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긍정적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김학원위원

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10월 이전에 그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한다는 계획하에 모가추진위원회에서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긍정적인 답이 염려했던 2개 골프장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아까 건설과에서 생활민원 유형 처리들 하시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약 한 2,300건에 대해서 다 완료하셨다 그러시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1년에 2,000건이면 하루에 몇 건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없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더 있을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기록이 남지가 않아서 그렇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유형별로 보면 청소, 공원, 도로, 교통…… 제일 많은 게 현수막이 좀 있고, 또 도로, 교통, 청소해 달라, 또 노상적치물 치워 달라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유형별로다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 보니까 즉시 치워지는 청소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로시설물이 훼손이 됐든가 이럴 적에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한 여러 날이 지나가겠지요. 신고해 주는 유형이 지금 주로 주민들한테 많이 넘어오지요? 이것 신고가. 우리 공무원들도 다니면서 로드 체킹 해서 가져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전체적인 유형으로 보면 주민 숫자보다 공무원이라든지 또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어느 지자체를 가 보니까 그분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매일 그 코스를 출퇴근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라든가 도로시설물이, 주변에 가드레일이라든가 이것이 훼손이 되니까 신고를 했는지 “○○

무개

아무개

분이 신고해 주신 본 신고사항은 몇 월 며칠까지 고쳐 놓겠다” 아주 이렇게 해서 “○○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한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음1통 인도 포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은 확정됐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때 그럴 적에 거기도 인도에서 우회전이 가능합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인도에,

영길

임영길위원

우회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인도에서 우회전이라니요?

영길

임영길위원

인도, 사음1통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 방향으로 우회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아!

영길

임영길위원

차량이 나갈 수 있는 폭이 가능하냐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것은 거기가 기존에 국도,

영길

임영길위원

네, 국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폐도부지가 있으니까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도 질의드렸지만 우회전 차선을 하나씩 빼 주셔야 돼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니, 거기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영길

임영길위원

나올 것 같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도 또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그 선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매입해서라도 좀 해 주셔야 돼요.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까지 한 200m 차 늘어서요. 또. 아침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하여튼 저희가,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 거수)

용재

김용재위원

1분만 주세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호국원 때문에 유치 시 경기도가 일죽하고 대포 간 4차선을 약속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진척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성면에서는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은 그게 안 되면 일죽에서부터 수산리까지만 해 달라,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것은 그분들 얘기이고, 저희 시에서는 대포동까지 올라와야지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성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은 그것 다 해 주셔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대포동까지 다 추진하고 계시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시에서 제가 볼 때 경기도나 어디지, 행안부나 이런 데 찾아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신 적 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은 시장님이 직접 지사님 면담할 때도 건의를 했고요. 저희가 매년 도의회 도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데 도청 역시도 예산에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금이라도 시작만 하면, 시작만 하면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시작할 수 있어요? ’13년도에는 시작할 수 있느냐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일죽∼수산 간 도로는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거기 수산 삼거리까지는 일단 내년에 먼저 착공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용재

김용재위원

시에서는 대포동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니, 그것은 1단계잖아요.

용재

김용재위원

1단계는 수산리까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2단계는 대포동까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지요.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거기까지 끝나면 설계가 그 설계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성면에서는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시에서는 미온적이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사실은 그 설성면 주민들 시위하는 그 자체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방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도 있었는데 관에서 그런 얘기를 못 했던 것뿐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빨리 시행될 수 있게.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김기창 도시사업과장님!

기창

김기창도시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김인호 개발사업과장님!

인호

김인호개발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전원 출석하였으므로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까지는 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는 기구가 2과 8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사업과와 개발사업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24명으로써 현원은 23명입니다. 도시사업과는 12명 정원에 12명이 현원이고, 개발사업과는 12명 정원에 11명이 현원으로써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3번의 주요기능과 4번의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시사업과는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신둔, 이천, 부발 역세권 개발 추진,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과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심휴식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사업과 소관으로써 중리지구 및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중리지구는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진리동 일원으로써 면적은 86만㎡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1만 7,690명으로써 한 6,55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6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우선 금년 5월 4일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지금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심의결과가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받은 후에 마장지구 분양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심사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ㆍ융자심사는 추후에 마장지구가 확정이 되고 나서 추후 별도로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하고, 그 다음에 내년 5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7월경에 보상착수를 하고 ’13년 12월에 공사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마장지구는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관리, 회억리, 이치리 일원으로써 69만㎡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9,496명으로써 3,71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6월 14일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 11월에 보상착수를 하고 공사착공은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은 ’15년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사업으로써 마장면 일원에 8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시설 개선사업과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장공사는 관1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201호선 이치∼장암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수확 후에 공사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85필지 중에 56필지 보상을 했고, 미보상된 29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209호선 표교∼목리 간 인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 29필지 중에서 23필지를 완료하였고, 6필지는 3차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농작물 수확이 완료된 후에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 19호선 해월∼오천 간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7월 중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보상협의를 하고, 사업은 7월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203호선 표교∼단천 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76필지 중에서 49필지를 보상했고, 미보상된 27필지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작물 수확 후에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 5호선 해월∼이평 간 인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선 선정 때문에 좀 지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구간에 일부 노선경계 개선하는 것하고 인도 설치문제가 지연됐기 때문에 현재 도로 노선결정으로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7월 중에 선형결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각평교 확장공사는 지금 슬라브를 타설 계획으로 있다가 우기로 중지돼 있는데 7월 중에 슬라브 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72%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마장중학교에 급식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은 회억리 마을회관 부지 구입과 마을회관 건축, 그리고 장암리마을회관 건축비하고 차량 구입, 그것은 마장면 방범차량에 대해서입니다. 차량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 마장지역에 CCTV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신둔면 고척리 일원에 40만 6,000㎡에 대해서 도자예술촌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81억 원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5월에 도자산업특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였고, 금년 9월까지는 특구계획 변경신청을 완료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하고, 2014년 6월까지 사업을 거의 완료를 해서 '14년 말까지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부터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것은 장호원 진암리 진암지구단지가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월 초지리 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6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모가면 소고리 산업단지는 공사는 지금 100% 완료됐고, 부지 내에 건축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성면 대죽리는 '11년 1월에 산업단지 승인받은 다음에 투자자를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착공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 가지고 인수하는 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둔면 수남리에 수남 산업단지는 현재 공사가 27% 진행 중에 있으며, 마장면 덕평리 산업단지는 7월 10일에 산업단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는 공사착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발읍 가좌리와 마장면 장암리, 부발읍 수정리, 율면 고당리, 사음동, 그 다음 마장 이치리 등에 지금 사업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20개소를 완료하기 위해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부발읍 지역으로서 마암리에 있는 효양근린공원에 서희테마파크와 서희역사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2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희테마파크조성사업비는 59억 3,900만 원, 그리고 진입로 및 주차장은 46억 원, 서희역사관 30억 원은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14만 2,467㎡로써 축제마당과 청소년교육마당, 테마조각마당, 서희역사관 등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테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희테마파크는 지금 10필지 4만 7,718㎡의 보상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추진실적은 4필지 2만 1,314㎡를 지금 미보상을 하였고, 10필지 중에 6필지는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4필지가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20일까지 테마파크를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로 및 주차장공사는 금년 4월에 보상계획 통보를 했고, 보상추진은 총23필지 중에서 16필지 1만 1,329㎡를 완료해서 8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30일까지는 공탁을 완료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는 내년 7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역사관은 아직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금년 7월에는 전국에 있는 4개소의 역사관에 대해서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건지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설계에 착수해서 9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월 체육시설은 금년 2월 달에 공사를 완료를 하였고, 마장면 체육시설은 현재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자료 7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부터 9쪽, 시정 현안사항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이천에 이제 중리지구,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장지구하고 중리지구 택지개발하고는 1년 간격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리라고 생각 안 하세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1년 차이 두는 게 무리라는 말씀이신지…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그 택지개발을 하고 내년부터 중리 택지개발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게 이제 올해 마장지구 택지개발이 사실 깨끗하게 완료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도 내년에 여기 또 시작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장택지개발은 지금 이제 국토부에 승인 신청돼 있는 게 승인이 되는 게 한 9월경에 승인될 걸로 그렇게 보고, 그러면 보상에 들어가는 게 한 11월경에 보상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글쎄 이제 계획은,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네.

복용

성복용위원

계획은 맞아 들어가겠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이제.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제,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마장은 뭐 거기서 늦어진다 하더라도 한 2,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고, 중리지구를 1년 차이를 둔다고 했으니까 국토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고, 이런 게 한 9개월,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리지구를 내년 11월, 마장보다 1년 늦는 11월경에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 내년 한 2월경에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하면 추진하는 데는 큰,

복용

성복용위원

문제가 없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제대로, 네, 제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계획이 문제가 되면,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어렵지 않느냐.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LH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장지구하고 중리지구를 거의 한 1년 시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마장이 분양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중리지구와 마장지구의,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분양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될 게 아니냐. 그런 이유로 당초에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도 2년 시차를 두고, 잡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시차는 우리 중리지구의 여건이 여태까지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이 기다려 온 그런 문제 때문에 2년은 너무 어렵다, 곤란하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 가지고 1년 시차를 두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1년 시차를 두고 아마 LH에서도 추진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기대해서 잘되기를 바라고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이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중리택지 2013년 7월에 보상착수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지금도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처음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했을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 개발이, 택지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에 하나라도 좀 어그러져서, 또 내후년으로 이게 간다라면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또 1년이 더디어 지면, 뒤처진다라고 하면 재산권 침해를 또 하게 되는 것이거든, 더.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착착 되면 좋은데 알다시피 지금 마장 택지개발도 사실 순조롭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지만 중리지구도 이왕 하려면 계획대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라면 사실은 장밋빛 그림을 그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이 얘기가 도는 것은 마장 택지개발이나 중리 택지개발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터벌(interval)을 둬야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냐. 1년을 두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사실 문제라는 건 뭐냐면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또 그 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입주가 착착 돼야 그게 개발의 효과지. 이제 이런 얘기 뭐 그건 두고 봐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자니 사실 토지 소유자들이, 또 문제가 되고, 지금 이것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 한 지가 벌써 엄청 오래 됐지 않습니까? 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계획…… 움직이는 것이지만 서로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원칙대로 좀 잘 움직여서, 또 일단 택지개발을 시켜 놓은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택지개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아마 제가 한,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 문제 엄청 많아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중리지구, 마장지구 사업 추진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이것 계획대로 한다면 조금 전에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년도 7월이면 보상이 착수됩니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계획은 그랬었지요.

영길

임영길위원

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민원이 찾아왔는데 과연 언제 되느냐. 이 서류대로 본다면 내년에 7월에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려야 되겠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LH하고 약속이,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글쎄, 드려도 되냐 안 되냐 제가 여쭤보잖아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 7월은 힘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자, 바로 그런 문제가 이 문제, 보상 착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공보담당관실에 투ㆍ융자 심사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도 했었어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가 5월 4일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의뢰를 행안부에 했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에 재정, 우리가 소요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하셨지요? 시ㆍ군비 17억 원하고, 또 지방채 823억 원 발행한다고 했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 '13년도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13? 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13년도 분.

영길

임영길위원

어쨌든 간에,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처음에,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첫째 년도에 그렇게 막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장지구 택지개발과 연계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지금 마장지구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게,

영길

임영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행자부에서 그렇게 저, 관련을 시켰어요. 우리한테 이제,

영길

임영길위원

어떻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통보가 온 게, 마장지구하고 연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길

임영길위원

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마장지구의 분양 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투ㆍ융자 심사를 해 주겠다. 그래서 마장지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고 보자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래,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마장지구 진행사항을 보고 판단하자 이런 뜻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가 투ㆍ융자 심사 의뢰했을 적에 승인이 되든지, 조건부승인이든지, 재검토하든지, 여러 가지 그 표현의 방법이 있겠지만 주로 나오는 것이 조건부 승인하고 재검토인데, 재검토라는 말은 국장님이 보실 적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시지, 보실 적에 재검토라고 우리 흔히 해서 투ㆍ융자 심사해서 받으면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이제 재검토하는 사유에 따라 틀린데 뭐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건, 나중에 우리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 한다 이러면 추후에 올리더라도 또 똑같은 의견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기채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마장지구와 연계된 재검토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부결되고 그러진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럼 마장지구가 바로 해결되면 우리 투ㆍ융자 심사도 확정이 돼서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해서 823억 원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왔을 적에 의회의 동의를 득할 것이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이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데 행정 절차적으로 의회에다가 먼저 설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기서 일단 그게 돼 줘야 우리가 별도로, 또 이제 기채 승인 신청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이제 하는 건데,

영길

임영길위원

본 위원이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에도 질의했을 적에 바로 그런 문제예요. 823억 원씩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승인 신청을 행안부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받을 필요 없지. 그렇지요? 추후라도.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지방의회 동의받는 그 시점이 이것은 전적으로 기채를 발행하게 투ㆍ융자 심사, 그 말 그대로 투ㆍ융자 심사이기 때문에 투ㆍ융자 심사 그것 통과가 돼야 기채 다음에 발행하는 그것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투ㆍ융자 심사라는 것은 재원을 시비로 하겠다는 것도 투ㆍ융자 심사고, 기채로 하겠다는 것도 투ㆍ융자심사지, 그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기채를 승인해 준 건 아니거든요.

영길

임영길위원

그럼 재원을 뭣 하러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투ㆍ융자 심사라는 게 일정한 금액 이상의 사업을 할 때,

영길

임영길위원

자, 더 이상의 여기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행자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영길

임영길위원

제가 하도 질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논쟁은 저거 하시고, 사전에 올리실 적에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우리 투ㆍ융자 심사 신청을 함에 있어서 추후에 행안부에 갔다가 승인이 된다고 할 경우에 823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사후 우리가 행안부에 갔다 와서 동의를 득할 적에 다시 오고 또 예산편성 할 적에 오겠지만, 사전에라도 올릴 적에 어떻게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다 모르고 계세요? 사전에도 한 번쯤은 사업비의 성격이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1,7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그 중에…… 823억 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투ㆍ융자 심사 올라간다. 한 번쯤은 각종 우리가 임시회고 뭐고 각종 설명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어떻게 보면 진짜 속된 표현이지만 무시하지 않았느냐. 전 그런 것을 사전에라도 성남시 같은 짝이 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남시도 당연히 행안부에서 가서 승인받아오니까 지방채 발행해 달라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반대해가지고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는 그런 짝은 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한번쯤은 추후라도 이런 대규모 사업이 있을 적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보는, 비록 어떤 설명의 절차의 자리가 됐건 승인 절차야 나중에 추후에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사전에라도 같이 가는, 의정과 시정이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거예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2쪽 군부대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사업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이 도시개발사업단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국장님한테 자주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괜찮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데 질의 지적은 해야 순간만이라도 그 지적이나 질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답변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 공원, 국장님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 순간만이라도. 공원 조성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산업환경국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이 자치행정국할 때도 질의드렸던 사항이고, 공원 관리는 산업환경국에서 하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 관리나 조성에 대해서.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부분적으로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자체 업무 조성하고 관리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조성,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을 그렇게 만들다가 보면 공원 1개 가지고 또 그쪽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술 업무를 하다가 보면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과장이 있고 있지만 또 그 팀장, 과장이 기술직인 게 조성 측면에서는 좀 좋기 때문에 더 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에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었어요. 5급 사무관으로 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조성과 관리팀이 같이 공존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았었는데, 자, 공원 조성을 해서 열심히 만드셔 가지고 공원관리로 이관시켜 주시지요? 작년, 올해 1건씩 있었지요? 수변공원하고, 온천공원하고.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만들어서 넘겨주었지요.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공원관리팀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시설물들이 많다. 협의를 해 봤냐? 협의는 없습니다. 문서상의 협의는 있을지 몰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그런 자리는 없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어떤 물건을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좀 해주어야지. 나는 조성만 하면 되고 조성해서 넘겨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공원 조성을 하는 팀도 힘들고, 관리하는 팀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양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사부서에다가도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2개가 하나로 병존하던 아니면 한 곳에 가서 일해서 관리와 조성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도 했어요. 국장님도 거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인원이나 조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런데 이제 조직이나 인원이 그렇게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래서 아마 관리나 조성하는데 다들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지금 공원 조성계획 변경도 여기서 하지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조성계획 변경. 네, 우리가.

영길

임영길위원

만약에 설봉공원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성계획변경을 하잖아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거기 인공암벽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어요? 끝났습니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끝났습니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안 하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아까 또 질의할 때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결정이기 때문에,

영길

임영길위원

도시과에서는 또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리 넘어왔는데.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결정이니까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니까.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누구 말이, 누구 말이, 이따 속기록을 다시 확인을 해 보던지. 아까 제가 인공암벽에 대해서……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행정절차를 다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암벽을 만드는 데가 청소년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시과에 의뢰, 설계를 해 가지고,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의뢰를 하면 도시과로 보내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행정절차를 다 밟아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데 왜 아까 질의드렸을 때 또 왜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영길

임영길위원

자,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도 니미락 네미락 하는데 공원 조성과 관리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간다라고 아까 국장님 자꾸 주장하시는데 지금 업무 하나 물어보아도 벌써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도 인공암벽, 본 위원의 취지는 인공암벽을 지금 설치하면서 공원 조성계획, 설봉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전반적으로 흐트릴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거기에 지금 중리동이나 관고동, 이 시내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에 우천 시에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지붕을 좀 씌워 달라 그러다 보면 건축물이 됐든지 시설물이 됐든지 거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본 위원이 주장해 볼려고, 질의하려고 했는데도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도시과,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영길

임영길위원

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것은. 그런 것 하는 것은. 행정절차, 최종적인 행정절차를 도시과에서 밟아준다는 것이지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이지요.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 그런데 계획이 벌써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인공암벽에 대해서.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인공, 그것은 끝났지요.

영길

임영길위원

그때 인공암벽,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만약에,

영길

임영길위원

들어갈 적에,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인공암벽 그것 하기 위한 공람 공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붕을 씌운다 이런 게 건의가 있었다고 하면 뭐 반영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공원에다가 물품 하나 화장실 한번 지으려고 하면 공원 조성, 공원 조성 계획 변경해야 되잖아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건축,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길

임영길위원

건축…… 지난번에 직원들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지금 그게 공원법이 조금 변경된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그게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지가 도시자연공원 면적의 4% 이내가 건축 부지가 되고, 그 부지 안에서도 건폐율 적용 받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근린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린공원은 전체 부지, 시설…… 전체 면적의 40%를 부지로 하고, 부지의 15%를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더 추가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지난번에는 그 맥시멈이 꽉 차 가지고,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꽉 차 가지고 못 했던,

영길

임영길위원

뭐 이런 것 지으려고 해도 엄청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때 월진미술관 지을 때도……

영길

임영길위원

혹시라도 앞으로 향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아마 수시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사업을 당분간 진행을 안 해도 좋으니,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 게이트볼장에…… 지붕 씌울 수 있는 것, 천막이 되었건, 영구 시설물이 되었건, 뭘로다가 하더라도 그런 조성계획을 추후라도 있으면 다시 한번 거기다가 반영할 수 있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은 게이트볼장에 지붕 씌우는 문제는우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공원 그 건축으로 계획을 해 놓아 놓으면 건축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그 건축하는 예산 확보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자, 뭐가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 그래도,

웃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하여튼 그것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추후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 반영해 주시면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볼게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게 부탁드려요. 아까, 그래서 도시과에 얘기를 했더니 또 여기라고 그러고 또 여기라고 했더니 거기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여기서 가니까 추후라도 그런 것을 좀,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주문드릴게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5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부터 21쪽 시정 현안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헷사레 테마거리.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는데 지금도 가 보면 파여져 나간 게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 있어요. 깨져 가지고. 차 없는 거리.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게 안 되어 있고, 또 햇사레 레포츠타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지어져 있어요. 건물을 이상하게 지어놓아 가지고 벽면을 막을 수 없게 건물을 지어놓았어요. 처마하고 벽하고 사이에 이상하게 철 구조물을 해 놓아가지고 막을 수가 없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또 이제 제일 뒤에 보면 유통센터 방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비 오는데 갔더니 아직도 새더라고요.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는데 불구하고 또 새더라고요. 그리고 유통센터 바닥을 보면 막 파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냥 페인트칠만 해 놓고,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페인트칠만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전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 그것은 주민들이 이제 원래는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를 차가 다니다 보니까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될 부분을 판석을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그냥 쳐놓았는데 장기적으로는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용재

김용재위원

폐쇄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차 운행하는 거리로 하기 위한 그런, 가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통센터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일괄 하자 지시를 해 가지고 하자를 했는데 금년 4월에 또 보니까 또 몇 군데가 하자보수 한 것도 또 하자가 발생이 되고, 비가 작년 비 우기가 아닐 때 했는데 지금 처음에 하루에 비 오고 할 때는 괜찮았던 게 며칠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또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회사가 경영난 때문에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그것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처음에 그 정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게이트볼장을 쓰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을 해 주어야 쓰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 하고 상관 없이, 지붕 처음에 원했던 것은 비가림시설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비 올 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요구이었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은 비가 옆에 완전히 벽이 없어 가지고 쳐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쓰지도 않더라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일반 게이트볼장을 보시면 다 막혀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전등을 켜고 하고, 낮에도 전등을 켜고 하잖아요. 다른 데 게이트볼장을 보면. 그러면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이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게 벽이, 벽체가 없는 게 아니고 가려져 있는데 일부 이렇게 트여져 있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여름에 뜨거울 때 그것을 막아, 에어컨도 켜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지요. 겨울에도,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겨울에는 좀,

용재

김용재위원

난방시설 해 놓아도 그것 때문에 또 안 된다 말이에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요즘 겨울도 아닌데도 안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게이트볼장 효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어야지 어르신들이 그리 오신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장님은 건설 쪽에 박사님 아니세요? 그런데 모든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보면 하자가 항상 생겨요. 그것은 좀 아이러니한 점이 아니에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시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웃음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지만 리더가 건설 쪽의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시설에 항상 하자가 생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것은 게이트볼장 관계는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그것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2쪽 소규모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도읍 가꾸기사업 23쪽부터 25쪽 공원 조성사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체육공원이 지금 각 읍ㆍ면별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조성을 다 하고 나면 그 허가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체육공원으로서의 허가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허가가 아니고 지적 정리라든지, 준공처리 여부……

복용

성복용위원

글쎄, 준공처리를 하면 뭐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원래 이제,

복용

성복용위원

완벽하게 체육시설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이것이지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사업한 부서에서 그 마무리는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거기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사업한 부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맡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우리가 완료를 해야지요.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하는 것은 여기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어차피,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옛날에 한 것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법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호법도 마무리가 안 되었고, 지금 백사체육공원도 마무리가 안되었어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곳을 이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공식을 했으면서도 모든 것을 마무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불법이라고 쓰고 있다라고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불법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복용

성복용위원

불법은 아니더라도,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복용

성복용위원

확장을 한다든지 우리가 체육시설물을 더 앉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더라고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도 잘, 단장님이시지요, 참.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사는 그 산 중턱에다 하다 보니까 그 주차시설이 상당히 비좁아요. 그래서 그 전에 부탁을 해서 그 주차장 옆에 300평 정도 되는 땅을 농지를 구입한 것 알고 계세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역할을 해서 좀 쓰고자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그때 왜 산 거예요? 그 주차장 없다라고 해서 하나 사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것이 백사면민이 다 모일 때가 여름 아닙니까? 여름. 여름이다 보니까 그것이 얼었을 때는 차가 좀 들어가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장마 우기 뒤라 그런지 그냥 물이 고여서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그 농지를. 그럼 자갈이라도 좀 깔고 여유가 있으면 아스콘이라도 깔아서 주차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정리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 그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백사체육공원이 생긴 지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호법이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법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네? 지금 하는 것은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백사가 한 2005년인가 그때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복용

성복용위원

오래 되었어요. 벌써 사실은.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 실제로 한강유역청하고 환경성검토 협의를 할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절토고 높이를 9m 이하로 한다, 또 녹지를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실제로 그 운동장……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한 그 운동장은 한 90m에 50m 정도 규격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110m에 한 75m 정도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녹지로 놔둔다는 데를 까게 된 거예요. 까다 보니까 높이가 22m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는 9m인데 22m로 그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먼저 공사부터 해 놓고 지금 와서 바꾸려고 그러니까, 변경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 우리 사전 용역을 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그걸 안 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만약에,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가만히 안 놔두는 것도 좋고,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변경하는 그,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단장님!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이 설계변경도 안 하고 일부 면민들에 의해서 공사 진행이 잘못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한강유역청에서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지 말라 그러고 문제제시를 해서 헐라면 헐고 원칙대로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도 또 준공은 했잖아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복용

성복용위원

어쨌든 간에 준공을.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했으니까, 저도 억지 쓰는 것은 아니고 이왕 만든 체육시설이면…… 사실 축구장도 사실 조그맣게 설계됐던 것 알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축구장이 그래도 국제 규격으로 해야 선수도 발굴이 되고 좋은 것 아니냐 해서 했던 부분도 알고, 또 축구장이 커지다 보니까 다른 또 부수적인 체육시설이 아주 쪼그라들고 거기는 뭐 축구장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옹벽도 9m 이하로 쳐야 되는 것을 그냥 높이 쳐 가지고 하고 뭐 녹지도 좀 일부 훼손하고 그랬지만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조사해 봐서 알아요. 아는데. 어떻든 잘못 세상에 태어난 놈이 좀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을 치유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됐던 것이지만 지금 용역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용역을 해서라도 빨리 지금 놀고 있는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것은 백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호섭

이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문석기 농업진흥과장님!

석기

문석기농업진흥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정중화 기술보급과장님!

중화

정중화기술보급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전원 출석하였으므로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영순

한영순위원장

유상규 소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해서 2과에 10개 상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기능입니다. 팀별로 분장사무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채소에 대한 친환경 인증농가를 금년 한 50ha에서 금년 말까지 60ha로 좀 늘려 나갈 계획이며, 쌀문화축제를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재정 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구 마옥분교 터로 이전작업을 추진해서 금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추청벼 위주의 품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이아미라든가 칠보라든가 진상이라든가 맛드림 이 품종으로 선발하는 이런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찰옥수수 계통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 이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부터 6쪽 명시이월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역점 추진업무에 보면은 쌀문화축제를 최우수축제로 육성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수축제는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최우수축제가 되려면 뭔가 좀 다른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프로그램도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되고요. 또 우선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심사기준에 맞추어서 쌀축제를 더 활력 있고 잘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글쎄, 계획은 좋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축제가 되면은 우리가 또 지금 우수축제 때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번 올려서 해 준 적도 있는데 그런데도 또 우수축제가 안 돼. 그래서 정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최우수축제를 받을 수 있는 쌀축제로 성장을 시킨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 우수축제로 선정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정말 뭔가를 좀 변화를 확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이천’ 하면은 쌀부터 생각나는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쌀축제를 함에 있어서 사실 최우수축제는 당연히는 아니지만 최우수축제로 발돋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뭐 예산이 부족한 것은 계속 강조를 안 해도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이…… 그래도 이 최우수가 되려면 지금 이게 경쟁이 하도 치열해 가지고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이런 축제들이 또 한 단계 올라가든지 또 아니면 문화관광부의 정책이 예를 들면 최고 위에 있는 단계가 대표축제입니다. 두 개의 대표축제를 뽑거든요. 그러면 대표축제가 뭐…… 그러니까 임기제라 그러나요, 한 세 번 정도 유지되면 졸업을 시킨다는 이런 제도가 그전부터 말은 나왔는데 실지로 이게 실행이 잘 안 됐는데 아마 올해는 그것이 실행된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그대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상위 축제들이 졸업해서 나가는 그 틈새를 이용하면은 올해가 좀 더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 증액 없이 올해는 좀 도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도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 예산을 또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또 한 번 더 도전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최우수축제를 한다면 더 좋지만 그 계획 자체를 좀 확실하게 세워서 아주 목표를 최우수축제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때 가서 그냥 ‘아휴, 최우수축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그런 틈새 이용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알았을 때 벌써 올벼는 추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제 쌀축제도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쌀축제를 진행을 한다라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고 더 알차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직원들 같이 해서 그래도 이천에 쌀이 제일 유명한 이런 고장이면서 쌀축제에 좀 최우수축제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그냥 준비를 단단히 해서요, 열심히 해 가지고 우수축제 한번, 최우수축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실적 7쪽에서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쌀문화제 성과분석 관련 13쪽에서 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1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간보조사업 집행 관련 17쪽에서 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남오철 수도과장님!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연배 하수과장님!

연배

이연배하수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전원 출석하였으므로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영순

한영순위원장

서광자 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일반현황, 공통사항 소관 감사 목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과 9팀이 있습니다. 수도과와 하수과, 저희 그, 인력으로 보면 정원 56명에 현원 56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기능으로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지방공기업 운영ㆍ관리,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정수장 운영ㆍ관리, 상수관로 설치 및 관리, 수질검사 및 관리, 지하수 개발 인ㆍ허가 및 관리입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ㆍ집행, 하수도시설 확장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건설, 하수도 요금 검침 및 관리,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및 운영 지도ㆍ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 관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역점 및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3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지속 추진으로 마장, 부필, 소고, 송계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온, 율면 등도 공공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 설치로 오염총량제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이천하수처리장 외 2개소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시행 현황 14쪽부터 명시이월사업 현황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19쪽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범사례 20쪽에서 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관련 23쪽부터 부적합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계속 뭐 질의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지만 지금 상수 보급률이 몇 %나 지금 올라가 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89.2%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음, 89.2%.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사실 이제 거의 다 된 건데,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이제 소규모시설 수질검사의 법정기준치 초과현황이라 그래가지고 있는 것 보면 사실 꽤 여러 동네네요, 동네가. 부적합이 나온 부분이 좀 있잖아요. 뭐 다, 질산성질소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런 지역은 광역상수도든, 지방상수도든 빨리 보급이 돼야 되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너머까지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및 추진계획도 이렇게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사실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분들이 이렇게 수질검사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부분은 빨리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야 돼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지요? 그런 이제 이유인즉슨 그 일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 지역 약간 밖에 있는 집단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가구가 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뭐 한 2,30가구씩.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그 원선에서 지선을 그 집 앞에까지, 그 동네 입구까지 따줍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본인이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겁니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 배관이 배수관로가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민이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가정 내까지는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 상황이 20가구나 30가구가 되면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저희가 범위 내에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20가구가 예를 들어서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원선이 이리 지나갔는데,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20가구가, 2,30가구가 여기 살아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럼 원선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 보급한 걸로 보급률을 따질 것 아니에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20가구가 먹어야 되는데, 네? 그 20가구 있는 부분까지 관로를 묻어주느냐, 아니면 그 20가구가 이 돈을 내서 묻어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위원님, 시민이 신청을 해서 자기네가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관로를 깔아야 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원선에서 지선을 그 동네에 2,30가구 되는 데까지 묻어줘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걸 먹지요. 그것을 안 해 주면 사실 관로 백날 지나가도 지하수 먹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그것 안 바꿉니다. 그것 돈 들여서 누가 바꿔요? 그냥 먹어도 사실 나중에 이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그 사람들이 그것 먹겠냐고요? 안 먹지.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복용

성복용위원

개인 관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다 자부담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2,30가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선을 거기까지 묻어줘야 되지 않을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복용

성복용위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은 어디인지 한 번 저희가 상태를 점검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지선을 깔을 때는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를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 봐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사유지,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때문에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상하수도 관로 묻는데,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저도 잘 압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아는데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거기 20가구가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도 관에서 할 때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뭐 어느 개인 몇이 뭐 이것 저 상수도 묻어야 되니까 땅 좀 내줘라, 이래가지고 지금 내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든 간에 원선을 상수 원선을 묻어놓으면 그 동네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게끔 하라고 한 얘기를 내가 알고 몇 번,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시에서 반강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당신들 여기까지 왔으니 먹어라 해야지 먹지. 그러면 이 보급률이라는 게 돈 들여서 해놓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 물이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먹으면 지금 돈 들여서 투자 해놓은 부분은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상수 보급률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천시는 매몰지가 여기 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하수가 지금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거의가?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리고 이제 또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방상수도 먹어야지, 이거 지하수 말이야, 몇 년 전에 돼지 잔뜩 묻어가지고 지금 이천바닥이 다 오염됐대 이래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선에서 지선을 그 동네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나머지 자부담을 들여서 먹을 수 있고, 또 그 앞에까지 원선을 해 줬는데도 안 먹고 있는 데는, 이게 이제 그 동네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반장님이나 이장님도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반장은 1년에 5만 원인가, 10만 원 수당 받는다하고, 이장님들은 20만 원씩 받는데 그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안하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받다가, 나는…… 지하수 먹을래, 나는 뭐 또 물 좋은데 뭘 바꿔, 이런 소리 몇 마디 나오면 받으러 다니다가 사실 일하는 사람들도 화딱지가 나고 그러니까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원수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있으면 사실 상수 보급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해서 그걸 드실 수 있도록 이장님이나 또 동네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세요. 물먹는 것 너무 서류 많이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해서 그냥 동의서만 받아오면 집어넣어줄 수 있게 그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야 보급률을 좀 높이고,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관로 작업해 놓은 것 써먹을 수가 있어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왕 그 돈 들인 것 아까 지선 묻어주는 부분,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그 지선을 거기까지 묻어주는 걸 원칙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한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 관련 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및 추진계획 26쪽에서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 취수량ㆍ급수량 관련 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자료를 보면 그 취수량이나 급수량은 큰 변동이 없는데 누수율은 올해 1월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누수가 생긴다라면 그만큼 손실이 있는 것이잖아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하루 평균 누수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하루 1일 유수량 말씀하셨나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1일로는 제가 평균치를 안 내봤는데요. 저희가 결산서 상으로다가 한 것 하고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11년도 결산서상으로는 87.90%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다시오. 87점.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90이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90이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유수율입니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2010년도에 보면 거의 88.6%였는데, 그렇다라면 약간 늘은 것이네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이천시 누수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낮지만 그 이천 상수도 보급률을 비교할 때 누수율이 어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누수율은 상수관의 노후화 그리고 수압 변동 그리고 지반 침하 등의 여러 사유가 있을 텐데, 우리 이천시는 주로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누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관련해서 작년에 보급률이 약 4% 상승을 하다 보니까 관 청소라든지 기타 새로 관을 깔면서 관 청소 그 쪽으로 많이 좀 물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유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천시 누수율이 없, 없다고요? 관이나 이런 노후로 인해서 누수율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전혀 없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네. 관이 노후로 인해서 저기, 누수는 없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러면 그 2010년도에 보면 83.6%라면 금액으로 환산한다라면 15억 4,000만 원의 누수율이라는데,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이 누수로 나간다면 관이 노후라든가 아니면, 수압 변동이라든가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사유가 전혀 없이 이 막대한 돈이 어디에서 그럼 누수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 답변을 했는데……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이게 정확히 그…… 저희가 이제 유수율을 따질 때는 정수를 1년 동안 생산한 것에서 돈을 거둬들인 것으로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게 유수율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일단 그 누수율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저희가 검침 오차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물이 누수가 됐다든지, 뭐 공사를 했을 때 저희가 관 청소를 하면서, 아니면 이게 돈을 받지 않고 쓰는 것을 이제 무수율입니다. 그래서 그 무수율이 증가했던 것은 저희가 확장을 하다 보니까 물을 그런 쪽으로 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럼 관 청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관말 부분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말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적어도 상ㆍ하반기 2번씩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관말 부분에 있던 안 쓰던 물이 또 확장이 되면서 좀 많이 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럼 2011년도에도 유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2011년도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결산서상으로 해서 2011년도가 87.90%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가 88.84%였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뭐 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게 87점, 88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블록시스템을 광역지역과 지방상수도 쪽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관리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 누수탐지 활동이라든가 직원들이 그런 활동은 없나요? 이천에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현재는 육안상으로만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블록시스템이 되면 이제 시스템상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축을 하려고 이제 1차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 시스템이 2000 몇 년도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15년.

영순

한영순위원장

'15년이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아마 타 시ㆍ군은 그 누수탐지기를 해서, 직원들이 사실 누수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수탐지기를 통해서 2015년보다도 더 앞당겨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요금 감면 및 결손 처리현황에 대하여 2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30쪽에서부터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현황 33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36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 38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용

성복용위원

문제되는 것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지 않습니까? 관로.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로도 묻어주고 상수도도 넣어주고 참 고마운데, 그 공사를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관로를 묻다보면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승낙이 안 되어서 멈추어야 되고, 또 그 승낙받기 위해서 또 한동안 가다가 또 공사를 다시 재개해야 되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상 그 차가 다니는 큰 도로는 사실 기계를 들여와서 한번에 포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사실 말이에요. 6개월씩, 7개월씩 그 관로공사를 하고 나서, 그런데 뭐 얘기는 되더라고요. 그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 안 한다. 참 좋은 얘기이지요. 좋은 얘기인데,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몇 개월씩 그냥 하다 보니까 아주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인사가 많습니다. 인사가. “그 동네는 아주 뭐 도로가 그래” 이런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반이 다져져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하고서 차도만큼은 포장을 좀 빨리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야 된다. 한번은 상수관로 묻는다고 6개월, 한번은 또 하수관로 묻는다고 6개월. 1년 내내 그 냥 그 놈의 도로가 엉터리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이니까 상수과, 하수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에 따라서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대개가 같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먼저 하고 6개월 나중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한번 파가지고 같이 묻을 수 있게끔 그 큰 도로만큼이라도.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상 경비도 덜 들어가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도 적고 그래서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다는 할 수 없어요. 또 예산에 의해서 상수도 들어오고 나서 3년 있다 하수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 빼놓고 이제 그런 경우가 얼마 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사는 데는 상하수도가 같이 들어와도 충분히 되는 지역인데 요새 이제 하수도 하고 상수도 작년인가 하고 뭐 그냥 이렇더라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노면이 너무 안 좋고, 그랬더니 담당자는 그것이 다져지기 위해서 그런데 원하면 바로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또 그게 비 오고 눈 오고 다져질 때 바라면 또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다지는 방법도 좀 다져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좀 흘러야 되겠지요, 사실은. 안 다지고 하면 그 부분이 꺼지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져질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 하게 해 주셨으면,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해를 하면 되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주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밤에 다니기가 제가 다녀보아도 별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고라도 나면 또 괜히 원망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일처리를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골목길에 하수관로를 묻거나 상수관로를 묻을 때 조그만 동네를 묻어도 공사를 오래 끌어요. 그게 왜 오래 끄느냐 봤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쭉 묻어오다가.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일단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융통성 있게 하려면 설계한 데 딱 해서 그냥 일부 시작할 것이 아니라 다 승인을 받은 뒤에 빨리해치우고 덮개 씌워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정말 불편을 좀 덜 느끼지 않을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제 그 동네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지요. 이 동네 이장님들도.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문제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 지난 7월 5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물 댐용수 사용에 관해서 패소 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패소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저는 판결문을 보고 참 그 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제가 질의 또 드리겠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 댐 용수들을 지금 사용할 적에 각 시ㆍ군이 그 용수에 대해서 용수 그 사용료를 지급합니까? 다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다른 시ㆍ군들도 내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6개 시ㆍ군 외에 다른 시ㆍ군들도 이렇게 내고 있느냐?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댐 사용료.

영길

임영길위원

네, 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시ㆍ군에서도 내고 있느냐고요?

영길

임영길위원

네. 뭐 저런 뭐 타 지자체, 저 아래 녘이라든가 타 시ㆍ도에서도?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다른 데에서도 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다 내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제가 그걸, (자료를 보며) 지금 이 판결문을 보고 참 그 계약관계가 과연 그렇게 됐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아심을 갖는데, 우리도 '92년도 4월 28일에 계약 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계약해 놓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야, 댐 용수 사용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 우리 자연수를 가지고 왜 그들이 돈을 받느냐. 나는 여태 껏지 그 놈들이 봉이 김선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댐 용수 사용계약을 '92년도에서 했고, 매년 1년에 한번씩 갱신했다며요? 이 판결문 주문에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광주시가 약 60 한 9억 원 되고, 우리 이천시가 21억 3,000만 원, 다른 시ㆍ군 보니까 군 단위는 8억 원, 뭐 1억 원, 뭐 이렇게 작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6개 시ㆍ군이 주장하는 댐 용수에 대해서 법원에서 봤을 때 계약에,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해 왔으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저희네한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과연 그 당시에 계약하실 적에 그런 조건을 모르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그런 계약조건이 있었다라면 당초에 뭐 행정부가 됐건, 그 당시에 뭐 '92년도이니까, 막 지방의회가 섰을 때인데 지방의회하고도 손잡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한번쯤은 논의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1년씩마다 갱신해 오고, 우리 계약할 적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92년 4월 28일에 원고 이천시는 충주다목적댐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354번지에서 취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댐 용수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것 뭐 꼼짝마라 이지요.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 또 돈을 내겠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도 그 용수계약 목적물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을 취소를 주장하는…… 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6개 시ㆍ군이 되겠지요. 용수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목적물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용수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친구들이 무조건 돈만 달라고 그런지 알았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계약서도 못 봤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와 6개 시, 우리 시하고 5개 시ㆍ군인데, 그 6개 시ㆍ군이 공동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앞으로 항소에 관한 사항도 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댐 용수료 소송 1심 패소에 따라서 향후 대책 때문에 어제 수도과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과장님이 다녀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항소심 수행 그 희망 대리인을 브리핑하고 청취하면서 변호인단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ㆍ군이 함께해서 항소를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려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지난번에 그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유한회사인지…… 화우에서 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도 계속 그 분들이 맡아서 합니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잠정으로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있는.

영길

임영길위원

또 바뀝니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여기도 소송비용이 더 추가될 테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그 가산금에 대해서 도에다가 좀 지원요청을 했는데…… 상하수도과장은 그것은 이제 확정 판결 후에 검토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거기에만 항소에만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의정과 시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십사라는 것이,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본 위원의 부탁이고, 비록 패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또 그렇게 바라야 되겠고,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앞으로도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주 좀 알려주시고,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두산아파트 상수도 요금 과다부과 소송안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메인 계량기 설치 시공에 따라 하자로 과다부과된 요금이 한 3억 원 정도를 반환 요청한 것 있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래서 감정을 하셔가지고 감정결과를 보면 “계량기 연결 상부 우측에 45° 엘보로 꺾여가지고 수도계량기 설치 기준에 부적합이 설치되었으며, 그로 인해 배관 내 부분에 유속 증가 및 와류현상이 발생하여 수도 사용량 과다계상이 주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수도계량기 설치 기준을 봤습니다. (자료를 보며) 설치하는 기준을 보면, 45도 정도로 꺾여서 설치할 경우는 수도계량기는 그 설치할 때 터빈식으로 해서 오른쪽 상류 쪽 직경 500, 나가는 쪽 하류 쪽 해 가지고 직경 300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셨나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배수관로 계량기 설치를 '98년도에 유량계실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누수가 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수도계량기 계측기하고 총사용량하고 좀 우리가 검사를 정밀측정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45도로 하고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반환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2006년도에 두산아파트에서 계량기 교체로 누수나 노후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 그 유량계 교체를 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그러면 그렇게 늦게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그 분들이 두산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정밀측정 요청을 했는데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 저희가 계량기를 또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점검해서 회신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또 2008년도에는 저희가 과다 계량에 관한 건에 대해서 공문에 의거해서 누수 건으로 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없는지도 확인을 한번 요청하고, 또 12월 30일에는 이천시에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 도출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가교정전문기관인 씨엠엔텍에서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긴급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유량계실 개량공사를 발주하게 되어서 2009년도에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 계량기 교체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었다고 보세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하여 주신다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에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님, 계량기가 얼마가……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이게 200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요, 정확한 액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해서,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몇 년을 두산아파트하고 해 온 것인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수도 계량기 설치한 것도 그러면 이 감정결과를 한 번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것은 봤는데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유량계 교체하면서 2006년도부터 되었는데 이제 왜 그것을 빨리 빨리 안 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씨엠엔텍에 측정장소를 해서 했는데 그때 원인이 좀 미 도출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졌어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지금 시설 설치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에게 감정 신청을 했더라면 그 감정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 (자료를 찾아봄)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제가 이것을 행감을 했고,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로 인해서 두산아파트에서 본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래서 '12년도 1월에 화해권고인가 해 하지고 1억 5,500만 원을 지불했지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 돈은 저기, 어디에서 나왔지요? 그러면 1억 5,500만 원은.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그것은 예비비……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렇다라면 그 법정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거의 두산아파트에서는 10년에 5년 정도밖에 제가 볼 때는 못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얼마나 많은 액수들을 손해, 손실을 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

영순

한영순위원장

지금 두산아파트에서만 들어간 돈이 법정 비용으로 한 1,300만 원 되고요. 계량기 고친 것만 해도 한 52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관로, 계량기가 설치가 잘못되어서 설치한 것만 해도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2012년 1월 3일에 화해권고를 해서 1억 5,500만 원도 지급 했지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서 두산아파트에서 못 받은 금액이 또 꽤 됩니다. 그럼 이런 돈들을 과연 누구한테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설치 기준조차를 모르고 했더라면, 정말 기초를 모르고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치 기준만 보고 했더라도 우리가 아마 그 많은 돈,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게 선례가 된다라면 다른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업무 숙지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렇게 낭비된 돈에 대해서 구상권 신청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

영순

한영순위원장

시장님한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장님한테 해야 될까요, 직원한테 해야 될까요?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보며)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

영순

한영순위원장

정말 법정 싸움 하면서 두산아파트에서 거의 변호사가 다섯 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주민들이 시하고 이 법정 싸움을 할 때 얼마나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어지간한 분 같았으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정말 끝까지 해서 그나마 1억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아 한 1억 원 정도는 돌려준 것 같은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공고가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노고 또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있다라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자, 두산아파트에 본인이 삽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어요. 확실히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잘못을 한 것인지 잘잘못을 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어야 돼요. 왜! 청구 금액하고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하고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나왔을 때까지의 과정을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확실히 지켜보고 챙겨 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 나름대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해요. 특히, 과장님 말씀이에요. 소장님은 뒤늦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고, 과장님!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

영길

임영길위원

과장님!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제가 지금 묻는 말에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소송을 해 갖고 패소했습니까? 시청이 패소했느냐고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화해조정으로 판결난 것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패소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아니, 패소는 아닙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패소 아니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또 계량기 바꾸어 달라 그래서 바꾸어 주었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바꾸어 주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화해권고나 조정에 대한 내용은 판사가 할 적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양쪽의 과실을 인정해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계속해 왔을 적에 그 주민들은 누수나 계량기의 잘못에 의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초에는. 원래 금액이 타 인근 아파트보다도 배 이상의 수도요금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갈아 달래서 가니까 수정이 됐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수정됐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수도사업소에서의 그 계량기 설치가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고 승소할 줄 알았어요. 아파트에서. 전문가를 들이댔더니 그걸 계량기 자체를 가지고 확인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게 맞습니까?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첨가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98년도 4월에 배수관로 및 계량기 설치는 두산아파트에서 유량계실을 시공을 한 것입니다. 저희 이천시에서 시공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그 후에 입주를 해서 사용을 본인들이 시공을 해서 하다가 2006년도에 약 8년이 지난 다음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이의제기를 해서 정확히…… 뭐 그 기계라는 것이 다 공증을 받아서, 인증을 받아서 인증품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기계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간이 흘러서 그렇게 된 것이지, 방임 상태에서, 주민이나 저희 시에서도 방임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던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화해조정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또 입주자대표 측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받아야 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 돈처럼 생각해서 다년간 고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입주자…… 생각하시지 말고 애당초에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후에 기계를 바꾸면서 위치상의 문제에서 계측할 수가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뭐 미국 사례라든지 기타 등등을 변호사께서도 많은 준비를 해서 그동안에 다섯 번씩이나 바뀐 사례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저희도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일단 '98년도 4월에 그 유량계실 시공을 한 것은 시에서 시공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향후에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이고. 본 위원도 왜 안 되느냐, 당신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행정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수차례 주장을 해 왔음에도 최종 법원에서 판단이 화해권고조정으로다 나오는 바람에 그 보상, 우리가 그 권고 금액이 1억 5,500만 원으로다 줄어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향후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패소는 아니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패,

영길

임영길위원

잘못은 아니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아니, 완전…… 네, 패소는 아닙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그 주민들도 당초에 소송 들어갔을 적에도, 본 위원이 들어가고 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나름대로다가 주민 편에 서서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게 뭐……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전문가를 들이대도 아니라 그러고.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는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당연히 이 계량기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파트, 그때 계량기가 인근 아파트보다 같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의 요금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하더라도 거기서 인증된 기관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한번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아파트, 이 새로운 아파트가 몇 세대인데 인근 아파트는 몇 세대인데 비교했을 적에 왜 여기는 더 많이 나와야 되느냐, 여기는 또 왜 적게 나와야 되느냐 이런 것도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으로다 한 번쯤은…… 방치해 두지 마시고,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약에 패소라고 지금 답변하셨다 그러면 다시 주민들하고 다시 말씀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 화해권고로다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가만히 있는데, 시행정부에서 패소라고 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듣고 속기록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가야 됩니다.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패소 아닙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잘못 아니지요?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네. 완전 잘못 아닙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확실히 잘못…… 그걸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8년도 즈음에는 이천시에 아파트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산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식으로 그 부지 내에 공동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참작을 해 주셔서 향후에는 지금 이런 사례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10여 년이 넘은 상태에서 계량기라든지 유량계실 이런 테크닉이, 기술이, 신기술 기타 등등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잘못은 아니다…… 그렇지요? 잘못이라고 시인하십니까? 행정부에서.

오철

남오철수도과장

저희는 최대한 주민 편에서 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판결결과 조정으로 본 것처럼 저희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주민들이 여쭈어 보거나…… 지금 그것을 환급받기 위해서 본 위원부터도 신청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적ㆍ건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성실한 자료 정리가 우선한다고 당부드리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