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9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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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라북도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진행 순서에 따라 실·국·원별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3,571억3,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9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034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4,193억8,028만원 중 96.3%인 4,039억2,826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4,71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127억49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571억5,5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571억3,50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31억6,874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4억8,276만원, 지방교부세가 3천만원, 국고보조금이 3,494억7,446만원 등입니다. 징수를 결정했으나 미수납한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2,09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6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2,034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세출 과별 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새만금개발과는 15억1,649만원을 집행하였고 1,25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56억7,485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6,878만원은 이월시켰으며, 1억2,78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관리과는 2,564억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6,780만원은 이월, 123억4,33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804억6,627만원을 집행하였고 7,56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397억9,264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1,052만원은 이월, 1억4,557만원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7억492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2,706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26억7,53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3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효율적인 마실길 홍보를 위해서 홍보주체를 도에서 시·군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1건 6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지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호우피해 복구비 등 5건에 29억5,8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립공원 중장기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 6억2,954만원, 사방댐 설치사업 2억7,111만원, 대아수목원 수몰지복구사업 15억3,94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무주에 있는 기후변화 에듀랜드 조성 시설보강사업 2억3,924만원과 전라북도 중장기계획인 물수요 종합계획 수립용역 6,78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전년말보다 3,892만원이 감액된 20억8,4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휘 국장님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127억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불용액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불용액인데요? 잔액이 154억원인데 거기에서 이월액이 27억원이고 불용액이 사용하지 않은 82.2%에 127억원이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게 11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불용액은 120억원이 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 내려온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개선특별회계인데요. 환경부에서 세입이 부족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약 5% 정도를 일괄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좀 덜 주기로 하고 작년에, 그리고 금년도에 대신 주기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용액이 지금 127억원인데 그 금액이 아니다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실제로는 좀 적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내려오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2억원 가까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돈 안 내려오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다음연도에, 2012년도에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료로 하나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세요, 저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전용 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줬는데 이게 아까 6천만원이거든요. 이게 6월달에 추경 시에 세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추경에 세워서 전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걸 지금 9월달에 6월달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8일날 전용했다는 거죠.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이면 전용 같은 게 없어야 되고, 또 사유가 발생하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예산과목 자체를 변경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6월 28일날 환경부에서 국비 결정이 되면서 6월 추경에 미처 반영을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측, 예상을 좀 하셔야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 가을에 본예산에 이게 지금 다 체킹을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가 있는 이유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이걸 소홀히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다시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한 자리가 이 결산검사 자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인데 저온이나 이상, 한파가 이게 지금 겨울철에 생겼어요. 1, 2월달에. 그런데 긴급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9월 20일날 이게 돈이 지급이 됐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 취지가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부 매뉴얼이 피해 조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심의액 확정해서 시달하고 이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 복구계획이 확정된 게 7월달이고 돈이 온 게 9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좀 단축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도에 지금 예비비가 있죠? 긴급상황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도에. 그런데 그 돈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저희가 피해가 생기면 바로 주면 좋은데 그 피해액을 확정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도에서 임의적으로 몇 평에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점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이게 1, 2개월, 2, 3개월이 지금 7, 8개월 걸렸다는 거거든요. 내 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 충분한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국비가 포함돼서 보상을 하니까 도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이게 2월달에 한파 냉해를 입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시름에 젖어 있는데 9월 20일 집행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냐 이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행정에서 보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주민들 위무하는 것도 주요기능이지만 집행과정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를 산정하는 그런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사와 위원회 같은 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축해야 된다는 말씀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단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공정하고 정확히 하는 것 당연히 맞는 건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냐 이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글로벌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8, 9개월 동안 끌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여유있게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여러 가지로 새만금녹지과 새만금에 관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새만금녹지과나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하기는 예산 타령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많은 돈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물환경관리과도 그렇고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렇고 다들 예산을 편성 받았으면 돈 집행을 시기적절하게 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예산을 타실 수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그 예산들을 집행이 안 돼서 이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지금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에 다 다시 재회생 받으신 건가요? 이런 예산들이. 그렇지 않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성질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112억원이 환경부에서 세입이 없어가지고 못 준 겁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세입을 받아오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국적으로 환경부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환특에 세입부분이 모자라가지고 전국으로 한 5% 정도 공통적으로 삭감을 중간에 집행 도중에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예측이 불가능했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결산추경 전에 환경부에서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작년도 12월 26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요. 그런데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20년 넘게 하시고 이러시면 다가오는 일을 예측하는 일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공직자고 경륜과 경험이 있는 공직자라고 우리가 평을 하는 거죠. 예측을 다 똑같이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공무원 새로 시작하는 분이나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익혀온 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그런 걸 예측하고 미리 좀 서둘고 또 판단을 미리미리 해서 예산이 묵어있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환경부에서 세입이 안 돼가지고 쓸 수 없는 돈은 미리 예측하고 추경에 다른 데다라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써야 할 자리는 많고 그렇다고 이렇게 타령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예산이 묵어있어서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들이,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일일이 과장 각 과에 지적을 않지만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삼성의 MOU 체결 원본을 공개하라, 지금도 역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개를 안 할 계획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억지로 가서 뺏아다가 공개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엄연히 지방자치법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 이것은 참고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출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이 있어야만이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요소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적은 액수지만 결손부분이 적은 액수, 또 미수납액이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만원 결손이 났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업체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게…….

양용모위원

행정심판에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여기가 성불건설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업체가 해체되고 도저히, 2007년에 저희가 부과해서 계속 이월시키면서 추적조사하고 재산도 했는데 없어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작년에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업체가 아예 부도나 가지고 없어져버렸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성불건설 대표도 지금 찾기도 곤란하고, 저희가 한 5년 정도까지는 계속 재산 추적이랑 하는데 5년이 경과했어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요? 2,093만8천원, 결손 빼고 2천만원 정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금 건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 3건에 1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송비용, 이병희 씨라고 진안에서 소송을 했는데 이분이 소송비용을 안 낸 게 89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분인데 남원하고 부안에서 200만원 정도 반납을 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월금액이나 불용액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불용액이 됐든 집행잔액이 됐든 간에 어쨌든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치밀하게 사업을 계획하지 못했다는 거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칙적으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적어도 몇 십년씩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다만 얼마나 더 노력을 해서 치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고 계획하냐 이 부분,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산출 하냐 이것에 대해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거기에다 저는 저희 국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게 열과 성의가 있으면 예정된 연도 내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대부분이 행정절차하고 설계하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결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발전이 있어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여기에 계속해서 5년분 갖다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적을 위원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스스로 그것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12월달 정례회 때 예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죠, 그 정도는. 그것은 각오를 하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들고, 하여튼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금년도에는 제가 특별히 월별로 집행과 진도를 체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보조금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보조금이 3,606억5,630만원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3,494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111억8천만원이 차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 부분에도 고스란히 간 건데요. 국고보조금이 예정대로 3,606억원이 와야 되는데 3,494억원밖에 안 왔습니다. 사유는 환경부 전체에 세입결손이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1천억원을 작년에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112억원 정도가 깎여가지고 못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의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월됐으면 이월됐다는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당해연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작아서 세입결손이 생긴 겁니다, 세입결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보조금 결함이 됐다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환경부에서 1년에 2번 정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집행상황을 점검해서 예산을 조정하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세입결손이 생기는 바람에 12월 26일에야 통보가 돼가지고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사업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제 하수처리장 뭐 하는 게 있으면 금년도 예산이 원래 100억원이 필요했는데 세입결손이 생기니 90억원만 집행하고 10억원은 내년도에 보태서 주겠다 그렇게 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 표시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당해연도 예산에는 세입결손으로 되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함이 되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111억원 못 받았다는 것.

익현

권익현위원장

국장님! 12월 26일날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 바로 제시를 해주세요.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에 뭐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에 보조금 계획만 이렇게 세웠지 변경내용이 없어요, 변경일자가 없다 이말이에요. 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 보조금을 우리가 111억원을 못 받았으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이뜻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마지막 기회는 작년도 본예산 할 때인데 본예산이 다 수립이 된 이후인 12월 26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부득이하게 결산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도비부담금도 줄었을 거 아닙니까, 111억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 내용이 안 나왔다 이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세입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균호

오균호위원

계획은 3,600억원으로 해놓고 수입이 3,400억원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없어요, 내역이. 수입이 줄어버리니까 세출도 줄 거 아닌가요, 세입이 주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세출에서는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런 내역은 표시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걸로 인해서 도비부담금도 줄어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부 있습니다. 사업별로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도비가 전혀 없는 사업이 있는데.

균호

오균호위원

이건 어때요? 이건 도비부담 없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다 나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도비가.

균호

오균호위원

얼마나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1억5천만원입니다.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사업이 7 대 3으로 시·군비 부담인데 일부 도비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불용처리를 해서 집행잔액에 표시되어 있어요, 세출분야에.

균호

오균호위원

도비부담금도 미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11억5천만원 정도 매칭시켜서.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것을 숫자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다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 표현의 기술상 세입부분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에 세출분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세입에 미수납액이 여기에 메모가 안 되어 있어요, 개요설명서 4페이지 보세요. 지금 계획은 3,6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11억원을 미수납했지 않냐 이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미수납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을 비교해서 실제수납액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말이죠. 지금 예산현액 있죠?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있고 이런 표시가 명확히 되어야 되지 않냐 이말이죠, 차액에 대한. 112억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처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한 것을 뺀 게 아니고요. 그게 미수납액인데 여기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같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액은 있죠, 예산현액하고. 그런데 양식을 보시면 A하고 C를 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표시라도 해가지고 표시를 저희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111억원 수입이 모자라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게 미수납액입니다, B하고 C를 빼는 게. 그런데 B하고 C가 똑같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 B하고 C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현액은 3,600인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행정용어로 보면 미수납액이 아니고 세입결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다 이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런 경우에는 양식을 하나 칸을 더 마련해서 A-C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고, 없으면 밑에 ※표시라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도 줄었고, 도비부담도 미집행했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불용처리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이렇게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너무 연말에 보조금이 와가지고 못했다 이뜻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저희들 결산추경까지 다 끝난 12월 26일날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늦게 와서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2월 26일날 왔기 때문에 결산에서 저희가 표시를 해드려야지 실제로는 곤란합니다. 작년도 예산안 의결이 12월 15일날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왔으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감을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늦게 와가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변경일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환경부 세입부족에 따른 자금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 예산 확정이 돼가지고 쭉 이쪽에서는 우리 도비를 붙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12월 26일날 이게 감액이 내려왔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실무부서하고 전혀 연락 없이 감액됐다 하고 일방적인 통보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 시·군과 도가 같이 가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 한 100억원 정도 돈이 못 올 것 같은데 어느 사업지구가 공정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없는 지역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시·군과 협의해서 감액되는 액을 정해가지고 나중에 확정 통보를 해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노력을 하셔서 이 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환경부가 마지막으로 12월 26일날 전국으로 감액한 금액이 1,018억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018억원 중에 우리가 감액.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2억원.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개 시도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청별로 하는데요, 금강청이 200억원, 낙동강청이…….

영수

강영수위원

그 내용 좀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26일날 확정해서 내려온 자료, 지금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문…….

영수

강영수위원

그것 좀 깔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노력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기초시설은 공법 선정에서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이게 굉장히 지역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각 시설지구별로 전부 집행상황을 점검을 해요. 돈도 대부분 적은 게 아니라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사업진도에 맞춰서 2번 정도 예산조정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곳은 조금 더 주고 사업이 못 되는 곳은 저희가 감시키고. 그런데 작년에는 특별히 사유가 더 생겨가지고 환경부 자체가 세입이 결손이 생긴 겁니다, 1천억원이 넘게. 그래서 11월 15일경에 지방환경청에서 시·군과 함께 모여가지고 사업지구별로 얼마씩 감을 해도 사업이 문제가 없겠는가를 따져봐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1,100억원이라고 하는 환경부의 세수감소가 있어서 지방에 못 해줬는데, 결국에 우리 전라북도에 약 112억원이라고 하는 지방비 보조금을 못 내려보내준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게 우리가 안고 있는 금액이 크잖아, 전라북도가. 도 전체로 보면 평균에서 굉장히 웃도는 돈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연도에 작년도에 못 보내준 돈과 플러스 금년도 사업분까지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보내주는 건 당연히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이 세워지면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이지, 무슨 외상으로 주고 외상으로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 내년에 내려올 것이다 이런 답변보다는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뭔 내용이냐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 돈이 안 내려옴으로써.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에 안 내려온 것을 내년에 내려와서 그때 사업을 하면 된다 이런 논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환경사업은 신문 같은 데서도 많이 보도되듯이 공법 선정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굉장히 지역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대부분 크고요, 그래서 1년에 계획된 대로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조정을 해드려요.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그래서 계속사업이 대부분 3년에서 1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한번 더 조정할 사유가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조정할 사유가 생겼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세입결손. 저희 사유가 아니라.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 그만큼 도비부담분이 많진 않지만 11억원 있으니까 11억원 다른 사업에 못한 것이 되니까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9개소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주의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환경사업의 속성상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말씀 드렸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실무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사업계획부터 잘 하셔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해야지 12월 26일날 갑자기 감액조치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갑자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달에 회의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2차 추경이라도 하면 이 돈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미리 이런 내용이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 빨리 이쪽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셨잖아, 협의도 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1년에 2번 정도 조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1번 더 생겨서 전국적으로 11월달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현섭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예비비 지출할 때 피해복구나 이런 내용은 지출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집행하는 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피해현황조사를 하고요, 현황조사를 중앙정부에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주고 확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내시가 되고 그러면.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 예비비. 전라북도 예비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금액이 내시가 되면 매칭비에 따라가지고 도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충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도비부담금을 예비비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얘기했던 8월에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출결정일이 10월 18일날 됐거든요, 예를 들어 하수도복구나 이런 부분. 그럼 그 안에는 하수도복구 이런 사업을 못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안에는 못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비비지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이런 재해재난 이런 데 쓰이는 돈과 예비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질의의 취지를,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응급한 복구 등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쓰이는 게 예비비의 원래 목적에 잘 맞게 쓰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취지는 뭐였냐면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인데 이런 부분이 2개월이 지나가지고 이때 집행이 되면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특히나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가서 현장 파악하고 하는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2개월이나 걸릴 수 있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냉해 피해였고요, 냉해 피해 같은 경우는 간단하고 호우로 인한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시간이 있기 때문에 2개월만에 집행이 되면 굉장히 빨리 된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피해복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약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설계하는데 2개월이 걸리나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물환경관리과에 호우 피해로 인한 하수도 복구비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에 발생을 했는데 10월 18일날 지출 결정이 됐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빨리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2개월이나 걸려가지고 하수도, 예를 들어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데 2개월이나 지나는 이런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영수

강영수위원

예, 특히나 피해복구나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이런 부분 문제를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조금 양해말씀 드릴게요. 오전에 해야 될 결산심사 국·원·청이 4개 남아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시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건 국비가 세입결함이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작년에 오지 않고 올해 옴으로써 새만금 수질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정말로 수질에 더 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망건 쓰다 장 파하는 꼴, 주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아닌지,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가 막혀버렸다든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설계하는데 2개월 공사하는데, 어느 세월에 주민의 편에 서서 공무원으로서의 공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설계를 잘 하길래 2개월이 소요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행정의 실정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요. 일단 피해가 나면 응급복구는 합니다. 피해가 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절차 밟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응급복구는 하고 나서 정상복귀를 한 것은 피해액 산정하고 중앙에서 결정하고 설계하고 이러면 2개월 정도면…….

정호

김정호위원

재난을 가지고 2개월이나 걸려서 설계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은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신속하게 설계를 해서, 물론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제가 우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저는 새만금에만 관련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있어요. 중복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새만금개발과에서 새만금 개발·홍보가 있는데 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언론홍보분야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업무보고한 사항을 쭉 보면서 환경녹지국이라고 해서 새만금을 빼고 새만금에 관련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의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우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북측 산업용지와 남측 관광용지 각 560만평, 300만평에 대해서만 직접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새만금사업 전체에 관해서 정책 조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업무보고한 내용을 쭉 보니까 물환경이라든지 녹지라든지 환경보전한다 이런 것은 전부다 이것만 묶어서 하고 새만금에 관련된 것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하나로 딱 묶었으면 좋겠다. 우문이었습니다, 우문.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림녹지과에서 2011년 1월에서 3월에 저온 이상한 바에 의해서 산림작물 냉해피해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20일에 지출일 결정해서 9월 23일에 지출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앞에서 질의한 내용은 되도록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집행을 해달라, 벌써 1, 3월인데 9월달에 했다는 것은 6개월이라고 하는 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태풍 카눈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피해를 조사해 봤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가로수가 약 30여본 정도 넘어진 거 외에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아침에 출근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와 같이 긴급재난이 발생할 것이 이미 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신속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이, 아침에는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어제 비상근무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주로 전체적인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셨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에 보니까 내부개발정책추진 12억9천만원을 보니까 개발홍보가 12억9천만원인데 일반운영비 5억4천만원, 5억4천만원이 사무관리비 5억3천만원, 민간이전 7억5천만원인데, 내부개발정책추진에 사무관리비 5억3천만원과 민간이전 7억5천만원인데 사무관리비의 내용이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민간이전을 어느 쪽에 민간경상으로 넘긴 겁니까? 아리울공연입니까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새만금범도민추진위원회에 일부 금액을 이전해서 새만금을 방문하시는 오피니언리더들 저희가…….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수질오염에 대해서 전체적인, 군대로 말하면 작전지도랄까요 장단기적 수질오염원 이걸 근절하기 위한 장단기적 전체적인 프로젝트 계획표가 상황판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류보다는 저는 상류 차단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하류는 추후에 해도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류겠죠, 상류부터 전체적인 중단기적 그런 계획표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넘겨 주세요. 그런데 요즘 현장에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관련 분야, 어떻게 보면 아주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드는 가장 중요부서인데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보조금을 주면 하고 아니면 않고, 개인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보면 최근에 환경부가 수질개선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하는 녹색실천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질뿐만이 아니라 축산분야든 이산화탄소 배출이든 그러한 국민적인 동참 내지는 사업당사자의 노력이 절대 부족하다. 자치단체나 도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게 강하단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아까 새만금 개발·홍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민상대 홍보가 먼저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도민 상대하는 홍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저한테 실적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생태체험단지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전라북도 생태체험단지의 가장 성공적으로 개발됐다고 생각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창 운곡습지가 가장 성공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는 특별한 경우고, 인공으로 개발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공개발지역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생태체험단지를 할 때 인공적인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인공적으로 많이 개발이 됐는데 도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셨으면 성공작인지 아닌지는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반응도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제가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대부분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에서 이분들하고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는지 연계지도를 하는지, 저는 이게 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인지 항상 궁금합니다. 어떤 감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특히 환경분야 이러한 분야에서 이러한 민간경상으로 넘겼던, 민간위탁을 했던,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한 그러한 실적을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분석한 것을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에 상수도지킴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일자리사업으로 새만금환경녹지과에서 일자리로 몇 군데 어디어디 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자리는 부수적인 목적이고요, 실제로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광역상수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담, 임실 옥정호, 부안댐, 동화댐 이렇게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네 군데를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숫자는 전체 합해서 113명 정도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네 군데에 113명이나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용담댐에 45…….

종담

김종담위원

상수원지킴이가 113명이라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신규로 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난번 도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용담댐 같은 경우에 상류역 무주, 장수를 5분, 8분 이렇게 13분 늘려드렸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만 추가로 13명을 한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예산이 4억4,200만원이 올해 들어갔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비가 4억4,100만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3명에 대한 예산이 그런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뇨, 전체 113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13명이 4억4,200만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90만원 정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최저비용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분들의 근무시간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8시간입니다. 언제 제가 한번 현장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채용할 때 저희 도에서 가서 면접을 하고요. 업무일지를 다 써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수계별로 해서 그 부분으로 간다 이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지금 가연성 폐기물에너지사업 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무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주 적상면에 무주하고 진안 것 갖다 하려고 하는 가연성 폐기물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얼마 예산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걸로 믿는데, 예산집행잔액 문제, 또 하나는 예산 운용을 잘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결산추경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산림 여러 가지 자원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외래종 풀 이런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축산 사료작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약 우리나라의 85%가 외래종에 문제가 있다, 수자원이나 토종물고기 이런 분야든 야생초든 그런 문제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녹지분야에서는 대개 수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각한 행정문제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산림에 다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부서하고 연계사업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서면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이 과연 그게 생태하천이냐 이런 도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오해겠지만 일부에서는 이거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사업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홍수의 문제, 정말 이게 생태냐 복원이냐 자연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국의 검토의견이 있을 건데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왔습니다.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휴양철이지 않습니까? 바닷가는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데 산간지역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왜 길가에 칡넝쿨이 많이 우거져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떤 지자체는 그걸 제거해서 바람직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칡넝쿨로 인해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칡넝쿨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녹지적인 부분이 피해를 입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마련한 적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으로 솎아베기 간벌하고 정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의심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별히 칡넝쿨에 관한 단일대책은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칡넝쿨도 문제가 있지만 주로 도로 지역 넘어서서 칡넝쿨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도로에까지 침범해 가지고 급커브 같은 경우는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도로가 주변에 칡넝쿨이나 여러 가지 나무 제거를, 관광지 있죠, 특히 저는 제 지역에 지리산 뱀사골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남원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휴양을 오는 곳인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새터, 전남 쪽을 가보면 지리산 주변을 굉장히 잘 다듬어놨어요, 도로 주변을. 그래서 사고위험성도 적고 그러는데, 꼭 남원지역뿐만이 아니라 덕유산도 있을 것이고 변산도 있을 것이고 여름철을 맞이해서 여러 다양한 곳에 그런 제거작업이라든가 확인작업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자로 부임하신 우시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인사 들으시고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 청장으로 부임하여 이제 20여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사업 현장을 확인하면서 입주 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난 30여년 간 현대그룹 등의 민간기업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면서 기업의 실용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관광 개발과 산업체 투자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저희 청의 전 직원들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새만금의 개발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0일 인사발령된 본부장과 부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엽 관광본부장입니다. 권태연 산단개발부장입니다. 이석봉 관광개발부장입니다. 강건순 관광산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용만 산업본부장과 고희성 산업유치부장은 투자유치를 위하여 일본 출장 중이어서 불참하였고 기획조정부장과 기업지원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관련 제안설명은 관광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우시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엽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광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광본부장 김종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모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더욱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청 전 직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뛰며 새만금산업단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4억3,467만6천원으로 이중 24억1,66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0건 등 총 1,8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1억8,358만1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7,514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107억1,567만3천원이며, 2억9,276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4억3,467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64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2,103만2천원과 국고보조금 2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1억8,358만1천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조정부 소관으로 조직경쟁 역량강화사업 등 예산 74억1,470만7천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7,514만6천원이며, 69억6,945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7,010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단개발부는 미래형 신산업 핵심기지 건설 등 예산 2억1,590만5천원 중 2억800만7천원을 집행하고 789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업유치부는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 4억2,300만9천원 중 4억1,401만3천원을 집행하고 899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기업지원부는 고객만족 서비스 등 예산 27억8,042만6천원 중 27억7,741만원을 집행하고 301만여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부에서는 관광레저산업 허브조성 등 예산 2억4,947만1천원 중 152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관광산업부에서는 새만금관광단지 및 고군산군도 지구 조성예산 1억6,006만3천원 중 121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9,276만2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 9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2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상황, 계속비,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3월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예산 3,014만6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지식경제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광특예산이 10월에 늦게 내시되어 광특예산으로 추진하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저널 발행사업비 7,500만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사업비 7천만원 등 총 1억7,514만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한다고 지적되었는데 저희 경제청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월액의 경우 2010년도 청사이전 연기에 따른 명시이월 8,900만원과 2011년도 광특예산 보조내시가 늦어짐으로써 불가피하게 1억7천여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요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익현 위원장, 김정호 간사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우시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난 6월 27일날 사령장을 받고 7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을 하셨다고 아까 약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하셨는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007년 4월 11일부터 2010년 6월 27일까지 재직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이 그때는 어느 분이 계실 때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오세훈 시장 때입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어린이들 밥값 때문에 저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해하십시오, 객기 부리다가 지금 시장직을 잃고 가셨는데, 서울시의 시정이 당시에 보여주기식 시정 또는 부자들만을 위한 시정 이런 걸로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았어요. 인정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는 서울시의 산하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살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장의 체제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시고 오셨는데, 과연 새만금의 제2도약이 필요한 자유구역청장으로 본인께서는 과연 적합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는 지난 4월에 여기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때 응모하면서 여러 가지 직무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그동안 서울시설공단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으면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제가 실행을 한 경험을 접목시키서, 또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네트웍을 이용해서 새만금을 보다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일조를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각오는 그렇고요, 새만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오시려고 계획을 할 때부터 아셨는가요,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는 여기에 응모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작년에 한 2회에 걸쳐서 이쪽을 경유해서 지방으로 다닐 때 여기를 한번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깊숙한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잘 아시죠? 송도. 많이 가보셨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많이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경제적·지리적 인프라가 송도 인천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자유구역청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결코 장래가 밝지 못하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양용모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간사, 권익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이 1억2,267만6천원인데 지금 실제수납액이 1억46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807만6천원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청장님이 하실래요, 김종엽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지금부터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저희가 미수납액이 총 1,8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세부내역이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과징금 등 이행강제금이 총 12건에 1,280여만원이 되겠고요. 과태료 1건이 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안 들어온 것이 2건에 11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왜 안 들어왔냐 그걸 묻지, 지금 전체 현황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예산 1억2천만원 중에 미수납액이 1,800만원이면 이게 15%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그 내용은 주민들이 아직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세저항 같은 저항과 재산이 없어가지고 못 낸 경우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따로 주시고.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조처를 빨리 해주셔야지.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저희가 계속 주민들 이해시키고요, 저희가 재산 관계를 파악 의뢰해서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사고이월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뭣이 사고났는가.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저희가 사고이월이 3건이 있었는데요,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용역이 저희가…….

균호

오균호위원

어디요? 중국 어디요?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중국 사회과학원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는데 작년에 1회 추경에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집행이 2년도에 걸쳐서 작년도하고 금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납품이 과업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부득불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용역을 줬는데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용역이.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아뇨, 기간 자체가 작년 1회 추경에 이걸 반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여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 예산집행 안 해도 됩니까?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올해는 자동적으로 과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3월 31일날 납품이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분이 해소가 되겠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 다음은요? 2건.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저희가 새만금·군산자유경제구역 매거진을 발행하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에 저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가장 최우수 경제청 지정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을 9천만원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12일날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아직 과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부분도 국비가 늦게 광특이 내려오는 관계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작년 1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과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금방 우리 오균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 중화원에 했던 문제가 지난번 용역평가서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한국에 새만금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가 많아서 일반적 각론밖에 없다. 아까 용역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그치지 말고 심층적으로 더 깊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넣어서 우리 새만금을 투자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이점이 있고 이런 것이 좋다 이러한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해서 용역보고서에 이게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용역 하나 또 한 게 있죠? 고군산 미니항 조성에 관한 용역을 하나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나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조언을 해주세요, 답변하시려고 마시고. 용역 결과물 안 나왔어요? 지금 용역 중이에요?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작년에 나와가지고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현재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지역이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이 있을 거거든요. 용역에 이 부분을 가지고 했다라고 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사전에 어떠어떠한 것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거든요. 용역에 대한 것이 저감대책 한다고 했는데,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의 용역에 따른 고통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사후대비를 하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마리나항은 주민들 문제니까, 이 안에도 지역 주민이 한 분 계세요.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기업지원부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인 상대하는 겁니까, 관광객 상대하는 겁니까?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27억8천만원 예산 중에서 민원편의시설 2억6천만원, 고객만족현장 민원실 운영 2억2천만원, 고객만족 투명한 건축행정구현 8억1천만원, 환경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것들이 기업 유치하는 겁니까?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할 때.

규령

김규령위원

방향이 틀린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방향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민원편의시설 2억6천만원, 민원실 운영 2억2천만원 이런 것이 기업 지원입니까?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그 민원이라는 것은 기업인들하고 또 기업인들이 어떤 지역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상대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아, 찾아가는 기업 유치가 아니고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까?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아뇨, 저희가 찾아가는데요.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2산단에 있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 27억8천만원 대부분의 예산이 앉아서 기다리는 예산이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예산 구성이. 그거 아니에요?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규령

김규령위원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일단 그런 지적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관광개발부 예산은 얼마입니까? 관광산업부 예산은 얼마입니까? 담당 팀장께서는 자기 부서 예산을, 총괄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총괄 전체 예산.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부 예산은 전부 2억4,900만원이고요. 관광산업부는 1억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부 예산이 1억원이고 관광개발부 산업이 2억4,900만원인데 여기에 관광산업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지금 관광산업부에 12명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2명이 1억원의 예산으로 새만금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말입니까? 관광개발부도 2억4,900만원 예산 가지고.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관광개발부는 인프라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돼서 속도가 빠르고요. 산업본부 쪽은 기업에 대해서 활발히 활동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고, 관광산업부는 아직…….

규령

김규령위원

12명의 공무원이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새만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몸으로 떼우시는가봐요. 그리고 국장님! 많은 경험을 하고 오셨으니까 서면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새만금을 도대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업이 무엇이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그렇게 들어도 현재 새만금에 확정된 사업계획, 국가에서 확정된 새만금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유치된 기업리스트, 자본금이든. 그 다음에 기 유치된 기업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인원을 채용한 실적표. 이해가시죠? 새만금에 유치된 기업에서 우리 전라북도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정된 겁니다, 현재. 앞으로가 아니고 확정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놓고 하다가 추가로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경부에서 평가에서 2차로 경제청이 된 세 군데 중에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새로 살림을 내가지고 고생하고 욕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새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부에서는 보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자리예요, 일자리. 즉 우리 도에 경제적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익이 오는가 이게 주 알맹이인데 그것을 상실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그쪽에 기업 유치하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취업을 했는가. 그리고 공장이 들어오면 그 공장은 전라북도 사람들이 짓는가. 자재는 전라북도 사람들이 납품하는가. 왜 공장을 유치하고 합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주된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청장님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두 번째로 관광개발부에 있어서 이제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안목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전에 현대 금강산 관광하는 데도 거기 근무를 하셨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타 지역하고도 차별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차별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시언 청장님과 김종엽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영철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424쪽부터 4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쪽 결산개요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18억886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218억7,961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4억360만5천원으로 409억1,445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0억204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8,710만3천원입니다. 이어서 4쪽 세입결산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예산현액 218억886만4천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218억7,961만5천원으로 7,075만1천원이 증가하여 수납되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을 관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억3,354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579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수입을 관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60억4,976만9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53억1천만원, 기금 6,051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4억360만5천원으로 409억1,445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0억204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8,7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총지출액 409억1,445만9천원으로 인건비는 22.4%인 91억7,378만6천원, 물건비는 9.1%인 37억1,570만3천원, 경상이전은 8.1%인 32억9,444만3천원, 자본지출은 60.4%인 247억3,053만6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92억7,170만1천원 중 91억8,784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85만6천원입니다. 자원개발국은 예산현액 133억2,425만3천원 중 119억8,92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10억204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3,292만2천원입니다. 현장지원금 예산현액 198억765만1천원 중 197억3,73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32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4억8,710만3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억7,89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2만3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시험장 첨단유리온실 신축사업비로 사고이월됐는데 10억2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결산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파프리카시험연구소 기반조성 해가지고 9억8,742만3천원 사고이월이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총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0억200만원 정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파프리카시험장을 군산에 설치하는데 온실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온실 짓는데 설계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 부득이 9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미 완공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완공이 됐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국비가 지금 현재 한 60억원 정도 왔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원에서 특허출원하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특허출원이 지금 2011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4건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특허를 득한 것이 4건입니까, 출원한 것이 4건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011년도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건 전부 다 득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특허완료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특허를 받아가지고 농가라든지 전라북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술적인 특허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바로 저희 실제로 소위 소기업이나 식품회사 식품관련 특허가 많은데요 바로 현장에 적용되어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특허출원해서 특허를 득하게 되면 그 연구를 했던 직원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발명은 저희가 1년에 1천만원 정도 소위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1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건당 1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도정의 핵심인 민생과 일자리 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부 전체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민생일자리본부 소속 전체 공직자는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익현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390억3,550만2천원으로 397억4,053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96억2,964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03억8,397만4천원으로 1,000억5,648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749만2천원으로 0.32%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민생일자리본부 심사범위는 87쪽에서부터 1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쪽 세입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9만4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억7,764만3천원, 지방교부세 12억9,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76억6,980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96억2,964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1,089만4천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1쪽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세출내역은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총지출액은 1,000억5,648만2천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4억757만4천원으로 4억722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만6천원입니다. 물건비는 17억4,964만8천원으로 17억2,394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경비로는 395억3,071만3천원으로 392억4,252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8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36억9,603만9천원으로 436억8,278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50억원으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현액 내용은 설명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2,749만2천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3,473만1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4,400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4,8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7억1,570만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청년취업2000 사업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일부사업비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이체 예산액은 1건에 15억원으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업무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액은 2건에 5억221만원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수요가 많음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고용친화형 지역특화사업은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2010년도 말에 1,803억7,280만5천원에서 13억9,124만8천원이 감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1,789억8,155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를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웅재 일자리정책관입니다. 다음은 김인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성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자세한 내용은 질의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민생경제과 그쪽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있죠?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됐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5억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뭘로 지원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보조금으로 시․군하고 도 본부하고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살리기 도민과 관련해서 먼저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그리고 지역상품을 외지에 갖고 나가서 판촉활동 하는 업무 그리고 지역상품을 각 기관단체 순회하면서 판촉활동, 우리고장 상품 애용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주로 계몽운동 그런 것 많이 하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계몽운동도 있고요 실제 판촉활동도 하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재경 그런 부분도 활동하시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경도민회 그리고 다른 향우회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저희가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LH분산 개최 문제로 여기에서 서명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경제살리기도민회의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또 플랜카드도 많이 걸고요. 주로 여기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했었나요, 당시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별도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기관 사회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했던 거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애향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같이 했고 여기도 한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을 참고해 주시죠. 예산이체 관계 이걸 설명을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군산․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국가예산을 따올 때는 저희 쪽에서 따왔는데 결국 경제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와 예산을 같이 넘겨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국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제 비지니스센터 부분은 완전히 경제청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1쪽을 봐주시죠. 세입부분에 과목별로 보면 예산현액이 7,27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한 10배가 많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보다 저희들이 더 징수결정된 것이 몇 가지 사유를 보고 말씀드리면, 첫째는 익산에 있는 귀금속보석판매센터 도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된 변상금 문제가 있었고 14개 시․군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한 4억5천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자금과 관련된 이자수입을 반납 받은 것 이런 것들 합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좀 많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말하자면 예산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철저히 해주시고. 미수액이 1억원 넘게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익산에 있는 보석센터 변상금과 관련된 문제가 미수납액이 가장 큽니다. 잘아시는 대로 작년도에 익산의 보석센터가 주얼리센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거기를 기존에 입주해 있던 업주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사용료를 미납하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언제까지 정리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 판단은 지금, 위원님 이게 법원경매와 관련된 물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체납과 관련된 걸 걸어 놨습니다마는 후순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원의 경매절차를 지켜본 상태에서 봐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결손까지도 불가피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에 있었던 상인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여러 가지로.

양용모위원

특히 정규직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이 오지 않은 이상 그렇게 변동이 많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비교적 그동안 저희들이 통계수치로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어서 조금 발전적인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기업유치하고 일자리창출하고 투자유치과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전부 같이 융합되어서 이루어져야만이 결국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예산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불용액 수치는 잘 아실 거예요. 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집행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또는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잘 집행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산이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남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일자리본부의 전 직원이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인력이 그대로 전부 낭비된다는 거예요. 헛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특히 민생일자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이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정확하게 쓰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또는 일자리의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제 표현대로 하자면 고액연봉자들의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할일 없이 앉아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 말씀은.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03억 예산 중에서 1천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9.7%거든요. 그래서 0.3%를 저희들이 집행 못했는데, 이런 부분 전액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유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긍정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제 지역구에 있는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군산지역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대졸자들의 취업이 좀 열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갈만한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인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나큰 손실로 대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자리창출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탄소밸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지적사항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어떻게 지적에 대해서 다시 재발방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연도 내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불용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주시고요. 창업지원과가 지금 집행잔액 164억원 중 보조금이 149억이죠? 집행잔액이 7억인데 원인이 뭐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창업지원과에서 집행잔액이라는 게 이겁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눠서 시․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그걸 보조금 관련된 것을 저희들한테 지원신청을 받는데 해당 시․군에서 일부 집행이 덜 되어서 나중에 불용액 처분이 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결산추경에서 나름대로 해서 불용 신청을 안 받았으면 신청 받고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이 자체도 잘못된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할 요량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금방 얘기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관계를 자료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이번에 일자리본부에서 예산전용한 것이 몇 건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건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죄송합니다. 2건입니다. 아니, 1건인데요. 1건이에요, 1건. 2건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1건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이 문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상당히 큰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정책부서가 우리 예산을 할 수 있음에도 않고 지역공동일자리사업 7억1,600만원이죠. 그 중에 청년취업 2000사업을 위해서 전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바로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전용한 사유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전용업무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심의해 주신 거에 반하게 한 것 자체는 저희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인식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어제 전용에서 행정부지사 상대로한 정책질의 때 행정부지사가 차후에는 예결위 또는 소관 상임위에 충실하게 보고드리겠다고 그런 재발방지 약속을 한바 있었고 이 업무는 특히 저희들이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2월초까지 이 사업을 스타트하라는 공문지시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12월 중순에 예산을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월달에 그 공문이 왔어요, 행안부로부터. 그래서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 예산추경이 6월 20일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겠고 청년취업 2000사업은 2월 1일부터 시작은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했고…….

종담

김종담위원

청년취업 사업은 이미 예정된 사업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 청년취업…….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예정된 사업이면 예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까 추경이 6월달에 있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하죠. 거라고 해서 하는데 이 전용자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행자부로부터 2월 1일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시작하라는 권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은 가급적이면 그때 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낫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애로 때문에 부득이 했고 다만…….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대한 청년취업 2000은 못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못한 거잖아요. 그 사업을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했을 판이에요. 예산을 세웠을 판인데 그 사람들한테 바로 예산 서서 내년에는 그 사업 하겠구나 했는데 바로 1월달에 이 예산 항목을 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청년취업사업을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깎아서 그 국비를 청년취업 사업으로 넣고 청년취업 사업이 지방비로 투자하기로 된 지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충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권과 관련돼서 한달도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반성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리고 어제 또 행정부지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기조로 저희들이 가겠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라북도의 우리 본부장께서 전라북도 일자리, 모든 사람들 최고사안이 일자리, 일자리죠.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 받아 본 여러 가지를 보면 A에서 B가고 B에서 C에 다는 숫자의 개념에서 일자리 숫자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동안 취업목표량이 몇 %나 됐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6월 현재 60% 좀 상회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중앙부처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로 하라고 해서 했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충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자리창출에도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가 있고 새만금 쪽에도 같은 기업지원과 있고 마찬가지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새만금 쪽은 투자전담부서가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에서 하고 있는 새만금 쪽은 제외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새만금 쪽은 제외를 합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은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이쪽 분야는 속된 표현으로 무식하니까 무식하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약 1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마는 누구나 도민이 궁금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었어?’ 다 궁금하죠. 항상 집계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만한, 도에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구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관련된 걸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7억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40억원, 소상공인 활성화지원 56억원.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라는 의미는 어느 부분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1인에서 한 5인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상인?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영업자 포함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영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골목상권이라든가, 골목상권도 다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대형물류 마트나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영업까지 제한하는, 그게 법규상 문제가 있다라고 됐지만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그렇다고 생활비 지원 할 수는 없고 시설비 지원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지원을 많이 하는 파트가 하나는 특례보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긴급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떼어주면 은행에 가서 일부 자금을 지원받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죠.

규령

김규령위원

본부장님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125억, 경영개선 7억원 또 시․군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좋아진 게 없다고 표현을 하고 일반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좋아진 게 없다, 투자는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나 정치계에서 말들을 많이 하죠. 생색발언을 많이 합니다, 지원하고. 그런데 정작 상인은 상인대로 불만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느낌이 좋아진 게 없다. 그런 것 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째…….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분석 다 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왜 좋아진 게 없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흔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도 안 쓰데 안 쓰는 게 오히려 맞아요. 왜? 실천도 못하는 사람들이 단어만 사용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경우인데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골목상권이든 이러한 전통시장이든 시설지원 해주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시던 자금 그러한 지원만이 그런 것들이 근본을 해결할 방법이겠느냐. 예를 들어 대형물류센터가 쉬는 날에 전통시장에 가면 그 사람들도 일요일날 거의 쉽니다. 또 그 사람들의 의식과 상업의 방법과 상품 근본을 개선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손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투자가 잘 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답변을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만 그나마 이걸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훨씬 악화됐을 거라는 얘기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본부장님이 답변 잘 못 하신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말씀 쭉 드릴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나마 그것이라도’ 이게 공무원들이 교육계나 어디나 똑같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나마 그것이라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투자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주시오”라고 해서 이건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기 잡는 방법을 제대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 답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근래에 저희들이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일자리창출 관련이든 전통시장 관련이든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저는 필요, 이게 말하자면 효과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 때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활동 추진에 특히 위조상품이랄지 그러한 부적절한 상품유통을 예방하는 것이죠, 부정경쟁 방지.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는 예산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경쟁이라고 하면 우리 외국상품을 국내상품이라고 속인다든지 기타 품질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질적, 양적 이런 것들을 속인다든지 소비자와 사업하는 사람들의 신뢰성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200만원 예산이 됐다는 얘기는 그냥 기본으로 해놨지 활동을 않는다는 얘기지 아니겠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부정경쟁 방지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일부 공산품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식약청도 있고 다른 부서 있다고 하지만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 200만원밖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부정경쟁과 관련된 업무영역이 도의 자체사무는 아니고요 국가사무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파트별로 나누어서 소비자단체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예산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공무원들은 내구역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이런 말 좋아하십니다마는 아까 기업지원과든 창업지원이든 새만금 쪽하고도 서로 구분은 되나 같이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든 중소상인을 먹고 살게 해주든 다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신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백화점에 가면 비싼 거라도 삽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물론 원스톱마켓하지만. 신용, 믿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다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게 내 일이 아니다, 내 영역이 아니다 이 구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업무나 도업무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예산은 분명히 제 소관 업무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중소유통구조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중소유통구조 개선에 16억원인데 이게 유통도매물류센터 육성지원이 근래에 남원에 있고, 정읍에 있고, 전주에 있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15억원 예산인데 그게 시․군과 도가 지원해서 또 중앙의 보조금이 있고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전주 같은 경우는 성공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정읍하고 남원은 작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손을 대지 말았던지 성공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당연히 성공시켜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현재 적자입니다. 적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거기 같은 경우 우선 관계되는 업체들을 소매상들을 더 확보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소매상을 확보하지 못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말하자면 일종의, 이렇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그걸 연기했던 도매점들이 있어요. 기존의 도매점들을 아웃시키고 이 업체가 가서 그 도매점을 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급가가 맞지 않은 원인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대리점이 있어요. 기존대리점이 있고 물류센터가 있는데 어떤 상품에 공장에서 생산공장에서 대리점은 자기 대리점에 공급가를 낮춰서 지원하는데 여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기존 그러한 판매망을 이기기는 어려운데 생산공장, 기업의 생산공장에서 대리점에 지원되는 가격만큼 주지도 않는 이러한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원인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방치한다면 말씀은 좀 그렇고요. 작년에 출범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유통구조를 바꾸게 하든지, 이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니까 유통구조를 바꿔서 원래의 목적인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고 물류센터도 성공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건 성공하려면 아까 단가문제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체인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저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현실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민생일자리본부에서 2011년도에 가장 신명나게 해드렸던 사업이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소상공인희망센터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젊은 층들이 창업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100점포 정도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센터에 입주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게 저희들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복동에 있는 구 보건환경연구센터를 국비 20억원을 따다가 리모델링해서 칸을 2인용 또는 4인용, 1인용 이런 점포로 창업해서 하는데 들어가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2012년도에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적자가 나고 여러 가지 판로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경영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많은 사업을 벌여서 끝맺음을 못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밑에서부터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위원이 얘기했듯이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분수경제 이것을 만들어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답변하실만 하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정책적으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 시대의 화두가 가는 곳마다 일자리창출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저는 행사장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축사나 격려사 말씀을 하실 때 또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그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 말씀 해야죠. 그런데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본부가 지금 한 1천억원 이상 예산을 쓰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1천억원을 쓴 일자리창출 그 자리가 1천억원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부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 같은 걸 할 때 MOU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유치 그 기업에다 인센티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 지키는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약속 다 지키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100% 지킵니까 아니면 안 지키는 곳도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인센티브 주겠다는 곳은 저희들이 전부다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공장이 이전을 합니다. 공장이 약속을 다소 100%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점이나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약속한 인센티브 안 주고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일방 어느 한쪽만 약속을 지켜서는 안 되고 도하고 MOU를 체결했으면 그쪽 기업도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죠.

치범

신치범위원

물론이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저쪽이 약하다고 해서 이쪽이 어느 정도 약속을 안 지켰다고 도보고 일방적으로 주라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저희들이 함부로 집행하는, 책무를 벗어나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군산의 모 지역 업소 하나가 한 6년 됐나요. 그런데 규정에 안 드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요로에 관련된 탄원을 낸 바가 있었는데 해당 감사원, 정부종합감사 그리고 언론사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약속했던 규정과 달라서 저희들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은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쪽은 또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 그 부분 정말 명확한 얘기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약속을 어긴 뒤에 양쪽의 송사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하고 기업이 이전해서 와가지고 저는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도의 관계공무원들이 지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약속을 불이행하기 위해서 결점을 잡는 노력을 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오히려 결점이 있더라도 보완해 줘야 되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당연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분들이 와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아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변 환경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불이행될 수 있는데 그럴 때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기업을 한 지역으로 옮겨 놓고 그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개나리 보따리 뒤에다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부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누가 말해도 이 시대의 화두는 일자리창출이고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천억원 이상을 쓰는 일자리본부가 그런 노력을 가일층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쓴 돈을, 예산 집행한 걸 승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집행하고 일부 미집행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서에서는 적어도 예산을 편성 받은 것을 성실히 집행을 하고 이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부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경에서 그 예산을 빼다가 다시 재편성 받았냐? 그렇지도 않고, 묵혀 놓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돈이 남아가지고 묵혀 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서 재편성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데 세워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맡고 있는 일자리창출, 우리 민생의 일자리를 어떻게든지 많이 만들고 또 환경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일자리는 많은데 대학교 나온 청년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취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나 또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 도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해가 되도록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결론을 못내 가지고, 전라북도 고용현황 통계가 대개 연단위로 나오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고용현황은 월단위로 나옵니다.

양용모위원

6월까지 고용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 취업현황도 나오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도 한번 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소위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3D 직종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우리 내국인들은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직종에서 일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사업주가 투자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환경개선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새로운 장비를 들여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외국인 취업이 활성화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계속 열악하게 환경을 이어가는데 이런 데에 대한 개선사업지원비를 줘가지고 환경을 개선시켜서 일자리를 고급일자리로 만드는 사업은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고용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해 봤는데 굉장히 시․군의 기업으로부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올해 처음 실시했으니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성과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해보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요. 저는 직접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도의원에 당선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런 데가 다녀보면 많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데를 확대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성과가 좋으면 정책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전용하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포기했잖아요. 내가 아까 잘 못 봤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때에 계획서를 내가지고 국비로 따온 겁니까, 도비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계획서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거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을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일자리로 바꾼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런데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 일자리를 다른 공동체 사업을 하겠다고 청년취업으로 바꿨다, 하여튼 목적사용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일단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기금이 얼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약 1,8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848억6,6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운영하는데 여유자금이 없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여유자금이라면,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잔고가 1,848억6,600만원이란 돈이 기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이 357억1,100만원, 지출이 282억1,100만원 그래서 75억원이라는 돈이 증감이 됐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보면 수입으로 들어올 돈은 많아서 기금의 개념에서는 신청자 그분 나름대로 창업하거나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 육성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들어온 돈을 써야 될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들이 얼마나 신청을 해가지고 지출이 됐는지,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 예를 들면 금년도 경영안정자금이 벌써 7월인데 거의 80% 이상이 소진이 됐거든요. 상당히 기업들한테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대출해가고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을 적립해서 대출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기업입장에서는 요긴하고 단비처럼 활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금의 이자나 보전금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이자보전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75억원이라는 돈을 남겨서 지금 한 거죠. 잔고를 남겨서 넘겼다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종담

김종담위원

기금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요. 75억원이라는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1,848억6,600만원이라는 돈은 맞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789억8,200만원요.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계획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금운영계획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겁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80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청자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쓴다고 해도 많이 있을 건데 몇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얼마를 줬는가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게 긴요하게 썼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얼마가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이자보전도 해주고 생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경영자금을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해마다 더 베풀어, 요즘 일자리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돈인데 돈을 짜는 게 아니라 좀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신청자가 얼마큼 되고 회수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 자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있으면 지금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인원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인원수는 없어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답변 받고요. 지금 올해 1,600억원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1,600억원.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1,600억원 써 있고만. 1,600억원을 줘가지고 여기 신청명단들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자금 신청자, 창업강화기금, 경영 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신청자들 해서 비율 했던 것 최근 3년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충질의 1분만.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제가 일자리창출 결과 자료요청 드렸잖아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도 예산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부서별 사업별로 노력하신 구체적인 결과를 주세요. 총괄적인 거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로 순위가 몇 위 정도나 돼요, 전국에서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순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순위는 없는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전북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 4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에 1인 이상 제조업체 수가 약 4,200개 정도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를 지금 다 관리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다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많은 액수를 가지고 질의하는데 저는 극히 소액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환경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죠. 현장중심으로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기업의 애로해소 등 회의 운영 해가지고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5만원을 쓰고 275만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하자 해가지고 회의비를 지출 않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금방 말씀대로 약 4천여 군데가 되는데 정말로 지역 친기업과 같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고 해야 기업이 우리 행정에 대한 고마움, 전북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돈 세워놓고도 못 쓴다고 하는 게 저는 정말로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러느냐, 정말로 기업에 가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 이런 내용이죠. 이 적은 돈 300만원이 내가 볼 때는 실제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과 환경조성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려면 1년에 돈 300만원 쓰는 게 엄청 적거든요. 적은데 이걸 25만원 쓰고 나머지를 남겨 놨다 하는 얘기는 거의 회의를 아무리 가서 한다 하더라도 가면서 정말로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하는데 한번 가는데 10만원 잡으면 36번이면 될 텐데 정말로 그런 것도 않고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은 액수 지적보다는 이런 적은, 서로 정감 있게 행정과 기업이 같이 유대관계가 되어야 기업에서 어떤 애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세가 되고 또 기업도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기업하게 되니까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잘 알고 도청의 간부가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말로 친기업과 도와의 유대관계를 이루어서 해주십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게 잡아놓은 반면에 쓴 것은 더 적게 썼다 이런 부분에서 짧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실제로 저만 같은 경우에도 1주일에 3번 이상 기업을 만나러 나갑니다. 저희들이 관련된 기관원들 회비를 저희들이 지출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그런 과오는 있고요. 다만 현장행정 기업을 찾아다닌 것은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고 현장의 목소리 들으려고 굉장히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과오는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충질문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본 위원한테 준 것은 1,600억원 문제는 올 2012년도에 지출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 자리는 2011년도 결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제가 갑자기 혼란이 왔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1,789억8,155만6,966원인데 그죠? 결산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걸 가지고 얘기하셔야 내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말씀이셨고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기금운영 계획을 가지고 그때 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하고 혼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2010년도 현재는 1,803억이었고 2011년 잔액이 1,789억원이었기 때문에 13억9,100만원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얘기하라는 사항이잖아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 원인과 위원회별로 3가지 기금으로 해서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만 얘기 갑자기 제가 하는 거하고.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거 2012년 지원상황 보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이 950억 중에 지원액이 현재 535억원 줬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잔액이 415억원 맞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소진율이 어떻게 77%가 나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77% 나와 있나요?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77% 써 있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다른 데까지 다 총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 통으로 줘가지고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문위원, 갖다 줘 봐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빌려달라는 우리 사업할 테니까 지원해달라 이런 쪽에 애로사항이 최고 많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뭘 줄게 많이 써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인센티브 줄 테니까 우리 고용 좀 많이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금을 줄 테니, 아까 양용모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설비를 신기술을 할 테니까 고용 좀 해주라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을 저희들이 독려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에 1% 혜택을 줍니다. 이자 1%를 도비로 보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을 대출해 가면 그 이자의 1%를 추가로 저희들이 도비에서 이자를 1% 갚아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뉴스에서 잠깐 봤었던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수사업체 5천만원 지원하겠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우수중소기업이요.

종담

김종담위원

우수중소기업에 5천만원 지원하겠다 이 얘기에서 몇 개 업체를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4개 업체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년에 4번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요. 4개 업체. 그래서 2억원.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해가지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수중소기업.

종담

김종담위원

그 선정기준 항목이 있죠.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금방 본 자료는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 보여드린 것은 제가 얼른 보니까 수치계산이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오타난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잘못 나온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규령

김규령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본부에 1년 예산 1천억이면 이론적으로 2천만원 연봉짜리를 5천명 고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1인 이상 고용기업이 4천개나 된다면 이론적으로 1명씩만 더 고용해도 4천명 고용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1인 이상 고용기업이 4천개라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친구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있는 친구를 더 가깝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구조개선을 하든 마케팅 구조개선을 하든 유통구조를 개선하든 나는 기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꼭 금전적인 예산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우선 아니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현재 시책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생산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디자인, 마케팅, 판로, 수출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고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찾아오는 정도, 4천개 중에서 다 관리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4천개 중에서 20%면 800개가 그렇게 할 것이고 나머지 3,200개는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천개의 기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잘 되어서 한두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다음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권익현 위원장 자료가 여기 와 지금 봤네요. 제가 아까 질의한 자료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줬던, 아까본 위원이 질의했던 자료가 여기에 그대로 있네요. 예산전용 했던 문제. 그러면 이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편했을 텐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일자리가 펑크난 거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 펑크난 건 아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자료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왔던 이 사업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2월 1일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다시 이게 왔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월달에 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담

김종담위원

이거하고 지금 변경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일자리종합지침까지 붙여가지고 온 것이고 이거하고 청년취업하고는 틀린 품목이지 않은가요. 같은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중에서, 앞에 보시면, 위원님 행정안전부 공문 한번,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안 될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별도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중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예결위원 모두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난 7월 12일자 대외소통국장으로 부임한 김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외소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이창면 공보과장입니다. 이근상 다문화교류과장입니다. 배진환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이재수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4억9,534만8천원보다 409만원이 증액된 44억9,943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53억7,571만6천원 중 98%인 150억6,413만7천원을 집행하고 3억1,157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3,980만6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9,428만4천원으로 4억3,409만원이며 보조금은 40억6,53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예산현액 40억8,704만8천원 중 98.4%인 40억2,114만7천원을 집행하고 6,590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공보과는 예산현액 11억9,262만4천원 중 11억8,412만5천원을 집행하여 0.7%인 849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다문화교류과는 예산현액 69억1,901만9천원 중 96.8%인 66억9,827만3천원을 집행하고 2억2,074만6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24억8,499만2천원 중 99.6%인 24억7,550만9천원을 집행하고 948만3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예산현액 6억9,203만3천원 중 99%인 6억8,508만3천원을 집행하고 695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성질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1,157만9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3,6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2억7,557만9천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전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이체는 2011년 7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민원실 업무가 다문화교류과에서 대외협력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2억8,780만9천원을 대외협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없으며, 기금결산 내역은 대외소통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억5,686만8천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이자발생분이 발생되어 5억4,890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5억577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대외소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앞으로 보완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중국투자유치사무소도 여기 대외협력국 소관이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번에 청도에서 상해로 옮겼죠. 그렇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청도, 연태, 위해 쪽에 우리 한국기업이 많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철수한 한국기업이 많아서 상해 쪽이 맞다, 이렇게 원인이 그렇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쪽 상해든 청도든 중국 어디든 우리 전라북도 출향인이 경영하는 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청도에서는 기업인들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냐는 얘기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파악된 자료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청도에서 상해로 옮긴 원인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 이런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청도든 출장사무소에서 그분들이 일한 실적, 그런데 전라북도든 서울이든 결국은 국가, 지방, 기업 모든 것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시스템 교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 단독 혼자 되어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아뇨, KOTRA라든지 중앙정부 쪽 또 저희 함께 연대해서 이렇게 교류…….

규령

김규령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예결위 할 때 가장 먼저 발언했던 것이 이 부분, 일본하고 중국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일본영업소는 폐쇄시킨 겁니다. 상해도 이게 청도나 아주 잘 아는 편인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대로 갈 것이고 아니라면 폐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각 시도가 폐쇄하고 있는, 시․군도 많이 폐쇄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각 시도, 시․군 폐쇄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북경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도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시도가 가서 목적에 맞는 활동사업 한다는 게 어려운 현실이에요, 중국은. 그리고 일본이 기 폐쇄됐는데 다시 이 사무실을 개소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폐쇄하고 일본의 필요성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우리 한국사람들이 가서 그 목적에 맞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딱 오늘로 6일째 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파악은 다 안 됐겠네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노력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을 맡으시면서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으로서 우리 도청 내라든지 또 도청 외 밖에 있어서 의회와의 관계 또 단체와의 관계 또 요즘 한참 증가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애로사항 그런 문제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발로 뛰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키는 대로보다는 소신 있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설명서 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국외업무 여비에서 9천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도 이걸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2011년도 9월에 추경정리 작업 할 때 그게 정리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저희가 부서별로 남은 기간에 국외여비 소요액을 사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중앙부처 주관 합동출장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연수 방침이 변경되면서 불요불급하게 해외연수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고 파악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대외협력과에 재외출향도민과의 협력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2,437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 예산을 세워서 한참 우리 도민들의 의견들을 결집했던 LH본사유치 범도민 궐기대회라든지 LH분산배치를 위한 규탄대회 등을 하고도 2,437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 부분은 특이한 것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소신껏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활동한 거지 이런 돈을 남기면서까지 일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세워주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돈을 남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쭉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김양균 국장님께서는 세세하게 대외소통국을 이끌어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문화가 들어와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다문화국 중에 지금 새터민이 다문화입니까, 자국민입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새터민은 자국민으로 봐야겠죠.

종담

김종담위원

자국민인데 별도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한다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따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새터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관실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여기 업무에도 들어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북관련 기금도 있어서. 기금관리는 여기에서 하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말씀 그대로 여기 남북교류 관계에 있어서만 쓸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새터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남북경협기금을 위의 지역만 쓴다는 것보다는 그분들하고 관련된 부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상위법에도 교류 관련한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운영계획에 보면 여기에 지원대상, 통일부 인허가를 받은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도 행정지원관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기금운영에 관한 것을. 기금을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조성을 하고. 지금 4억7천만원은 어디에서 들어왔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것은 기금에서 쓰지 않고 그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금은 지금…….

종담

김종담위원

4억7천만원이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기금조성사업이 도하고 시․군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거든요. 매년 도가 4억원, 시․군에서 3억원에서 5천만원 정도씩 부담해서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조성계획인데 그 안에 저희가 이자 포함해서 38억9,200만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시․군별로 현재 얼마씩 들어오고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시․군 정도에 따라서 3천에서 5천만원.

종담

김종담위원

각 시․군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한 푼도 안 내고 있네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도는 4억원씩 출연했는데요 지금 2011년, 2012년 출연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않고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안 오고 있는 거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도만 지금…….

종담

김종담위원

시․군에서 얼마 왔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시․군에서 지금까지 온 금액이 4억7천만원 출연되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열악한 시․군은 분담하라고 4억7천만원을 분담시키고 도에서는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담금 지금 4억원을 그렇다면 안 한 거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작년에 않고 올해도 않고 아예 도에서는 시․군한테만 분담을 시키고 도는 안 하려고 하시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그 예산 지금 어떻게 만드실 예상이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13년도에라도 그동안에 못했던 우리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고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올해 그러면 내년예산에 12억원을 조성해야 되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3년치면요.

종담

김종담위원

한 푼도 안 했었는데 어떻게 12억원을 할 수 있겠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12억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른 시․군은 5천만원씩 다 내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전라북도는 한 푼도 안 붙이는 이런 기금사업을 하는 이유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그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기금은 필요한 사업인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사업을 1원도 안 썼어요.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1원도 안 썼고 각 시․군은 돈 내라고 걷어 들이고 전라북도는 한 푼도 안 세운 것이 예산 기금이 맞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도가 출연 안 한 것은 잘못 되었고요. 기금집행 안 한 것은 천안함 사건 이후 지금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 지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남북교류하고 있습니다. 전면중단 아니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일부하고 있지만 저희…….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전면중단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매일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튼 기금조성에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한 부분 하시겠다고 하는 걸로 답변 그렇게 들어도 되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6일 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입에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 4억원에서 실제수납액이 3억3,98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실제 수납액은 적어요, 굉장히. 세수결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여기 표면상에는 세입결함으로 된 것 같은데요. 민원실 여권발급이 도에서 전체 다 하다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수수료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전주, 완주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군의 세입이 늘어났고 전라북도…….

영수

강영수위원

업무 이관이 언제부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07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건 우리가 2011년도 결산을 하는데 2007년도에 했으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07년도에 전체 시․군이 한 게 아니고요 3개 시․군, 4개 시․군하다가 전체…….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 들어와야 할 것을 이관하니까 그랬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잡수입 있죠? 이건 어떻게 3천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한 3배 되는 9,400만원이 실제 수납액으로 넣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뭔 추계를 잘 못한 건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시․군에서 이자발생분 그런 것들 반납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또 공보과에서 도보발행하면 세입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합쳐져서 이렇게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3천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9천만원이 넘게 들어온다 이것은 추계를 잘 못하신 거 아닌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추계도 너무 차이가 나게 잡았다고.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5% 정도나 이런 정도면 이해가 가도 이건 300%가 넘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다음부터는 정확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김양균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6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바로바로 자료를 드려서 답변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오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사무소 폐쇄시킨 것 있죠, 동경이라든가. 이유는 뭐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동경사무소 폐쇄시킨 이유는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동경사무소 민간위탁금 1억원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해외사무소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본사무실을 개소해 놓고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이 못 됐던 부분들을 이 시점에서는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동안에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또 다른 데 폐쇄한 데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동경?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어요? 다른 나라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없습니다. 중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도에 있다가 이번에 청도에서 기업들이 차츰 줄어들어서 저희가 상해 쪽으로 기업이 많이 몰리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옮겨서 좀 더 내실 있게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어쨌든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일 되어서 국장님 업무파악은 대충 하셨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양용모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다문화교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 시책추진 해외연수비가 여비 등등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돼요. 1억3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업무의 차질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연초에 해외연수 예산 세울 때 해외연수라든지 또 중앙부처 해외연수 계획을 실과별로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그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해외연수 사업도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측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양용모위원

정확하지 않은데 예산만 확보하고 일단 해보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겠네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아니요.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되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중앙해외연수에 거기에는 의존치 않고 중앙부처에서 50% 이상 여비를 분담할 경우에만 저희가 해외연수에 승낙을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 도청 내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직원들 글로벌해외연수로 해서 금년에는 이런 폐단없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볼 때는 못 믿겠는데요? 내년에도 결산자리에서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못 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지 않도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년예산도 저희들이 할텐데 이거 삭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금년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굳이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금년사업 집행하신 결과를 보아주시고요 그래도 아니면 내년에 삭감해 주시면…….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자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3년도 본예산을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을 밝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심사하는 모습을 모니터로 봐서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하는 회의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하는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결산을 하는데 집행하는 것도 결산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것도 하고 아직 쓰이지 않은 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걸 승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부서는 큰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큰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은 다시 추경에서 재편성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전용은 좋은 건 아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좀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제가 쭉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칭찬 한마디 드려야 되겠는데 여성국장님이라 그런지 과장들이나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메모를 해가면서 연필을 손에 들고 그리고 국장 어깨 너머에다 여기저기에서 메모지를 주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역시 눈이 또렷또렷하고 모두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김양균 국장께서도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효과적으로 다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건 하나의 정책질의 비슷한 것인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보통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아까 말씀대로 자꾸 예산을 일단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업 진척이 안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좀 좋지 못한 편성이지 않느냐 이걸 꼭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성과에 따라서 예산편성 계속하고 이 사업에 대한 미리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사업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에 와가지고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요. 심지어는 사업자체를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가는 건도 지금 한 8～9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해서 아까 말씀대로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해서 해주십시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전 마치겠습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균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영만 문화예술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만입니다. 오늘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011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완주 지사님과 함께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본 출장 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들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택 삶의질정책과장입니다. 박형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최성섭 관광레저과장입니다. 박국구 스포츠생활과장입니다. 신현창 도립국악원장입니다. 이흥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 박대규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3쪽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911억2,515만원이고 수납액은 917억6,938만원으로 현액대비 6억4,423만원이 증액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06억8,563만원 중 1,596억4,161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9,61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784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917억84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7억6,93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9억9,950만원, 보조금이 907억6,98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인 2,906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세출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1,606억8,563만원 중 1,596억4,161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9,61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그다음에 3억4,78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620억5,681만원 중 615억5,461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20만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434억6,725만원 중 431억8,766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4,6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41만원입니다. 스포츠생활과는 예산현액 424억7,985만원 중 424억1,6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10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 등 4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26억8,170만원 중 124억8,25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9,911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3억4,784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8,21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969만원입니다. 과 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11쪽과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은 어린이교향악단 운영 1,772만원, 태권도공원조성사업 1,100만원, 미술관전시운영 1,170만원 등 총 4,04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지난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그리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업무이관으로 관광사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17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011년도 8월 호우피해복구비로 문화재시설복구비 5,753만원, 관광시설복구비 1,317만원, 체육시설복구비 1,827만원 등 총 8,89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예산이월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리울 대형수상공연 제작용역비 3억3,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아리울 대형수상공연 제작용역비 1억1,300만원,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전북전시관 설치비 2억4,618만원 등 총 3억5,918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02억7,578만원보다 1억6,264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1,314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 61억3,461만원보다 1억3,932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2억7,393만원입니다. 끝으로 16쪽에서 17쪽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영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쟁점위주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영만 과장님 올해 호우피해 없었습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문화재나 관광분야나 체육분야에 지금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예비비 데이터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오늘 궁금한 것은 특히 해마다 호우피해난 데가 다시금 예비비 전용을 한 사실이 있는지 혹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현재까지 보고 받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집행을 할 때 호우피해가 나는 지역은 항상 호우피해가 나는데 임시복구식 말고 먼저 예비비지출을 하고 난 후에도 본예산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본예산에 꼭 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지금까지 호우피해로 인해서 문화재나 관광이나 체육시설에 있어서 복구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로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준 개요설명서 7쪽을 한번 보세요. 조목조목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은 크게 어디어디입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지난연도 수입액이 대부분이고요.

양용모위원

세외수입이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또 미술관 강당이라든가 서울대관료 이런 부분들이 사용료 수입들이 들어와 있고요. 국악연수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 재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이거는 어떤 데에서 수입이 되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기타수입으로 예산처리를 하는데 시도비 반환금이라든가 기타잡수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갖고 그다음에 지난연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기타수입도 밑에 마찬가지고 예산현액으로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는 6억3,445만8천원이 수입이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정액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현액에 잡아놓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용모위원

그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2,061만8천원이 시도반환금이라든가 기타잡수입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잡수입은 뭣뭣이고 반환금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되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시도반환금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양용모위원

어디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양용모위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 반납 그다음에…….

양용모위원

아니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합시다.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반납했어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잡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징수결정액만 별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말씀이 두서가 없으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군에서 반납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얼마로 잡혔는데…….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예산과에서 총괄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이 예산현액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에 잡아놔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더 많고 예산현액은 지금 적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과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납을 하면 잡아놓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잡아지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죠. 그 뒤에다 예를 들어서 부기를 해주든가 이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예산서 이것만 보면 4천만원인데 6억3,445만8천원이 지금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거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별도로…….

양용모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에 편성이 안 되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다음연도에 편성해야 되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양용모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익년도로 이월을 합니다, 그 문제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면 수입 예산을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장되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시도반환금은 예산과에 총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지만 아까 기타잡수입 문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그런 것들을…….

양용모위원

구분을 한번 해주세요, 잡수입은 얼마고 시도반환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시도반환금이 6억3천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받은 게. 4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타잡수입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기타잡수입이 2억원 정도 되나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2억원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것만 갖고도 한번 따져봅시다. 잡수입 4천만원을 예상했는데 2억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안 맞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건 예상 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편성해가지고 예산서가 예산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수정하세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예산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최영만 과장님.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도반환금은 예산과 나중에 총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의 잡수입에 대한 예산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기타잡수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그 부분을…….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잡히지는 않지만 시도에서 반환금이 여기 잡혔기 때문에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과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과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 얘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모든 예산은 예산과에 잡히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잡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예산과의 잡수입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들어보겠다.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셔도…….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어때요? 예산과장 모셔가지고 그것을 듣도록 하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산과장도 물론이고 의사진행을 얻어서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지금 태풍 7호 카눈이 우리 전라북도를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전라북도 혹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행정부지사가 오셔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겸해서 아까 예산과장 오려고 하면 행정부지사도 같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방금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예산과장님과 행정부지사님 오셔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해주시고 질의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참고로 잡수입 명세서 지금 자료로 주시고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기타잡수입 명세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 시·군에서 집행되지 않은 반납 예산 명세서를 주시면서 같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전액 불용처리 된 것 있죠? 매장문화재.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600만원 말씀?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은 이렇게 전액이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 했습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600만원이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겠다라고 공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주시 것이 매장문화재가 긴급수습조사건으로 왔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만 내려주고 자금은 바로 전주시로 가버린 결과가 됐어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12월 말 정도 돼서야 전주시로 바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사실은 저희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가야 되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문화재청에서 바로 전주시로 자금이 송달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특히나 예산의 효율성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 쓸 돈을 제대로 예산편성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겠네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00%국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도에서는 추경에 다시 예산조정을 안 했나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올리기 전에 그것이 내려올 걸 알았으면 되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균호

오균호위원

추경 이후에 왔다 이거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수고하십니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날 과장님 도립미술관 같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동행해서 가셨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갔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날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건물이 비가 새는 모습을 봤어요. 같이 확인하셨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그게 아주 시급하던데 보수문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다음날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장소로 가서 현지를 못갔습니다마는 월요일날 9시에 현장을 갔습니다. 제가 방수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가서 아마 그때 위원님도 확인해 보셨지만 세 군데가 새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방수전문가가 지금 비가 오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디에서 새는가를 확실히 알아놓으면 바로 보수를 하면 1년 이상은 충분히 물이 새지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방수 물새는 데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새는 것을 비 오는 날 확실히 잡아서 비가 오지 않는 날 바로 응급처치를 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물론 지금 당장에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진단을 잘해가지고 이제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잘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미술품을 전시하는 데입니다. 물이 새고 미술품이 비를 맞는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외적으로 미술품을 전시하고 그러시는 걸 봤습니다마는 도립미술관으로서는 물이 샌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오늘 이흥재 과장님 뒷자리에 배석이 돼서 자리가 배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시급하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건 긴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시일이 급합니다.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응급복구를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요. 내년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급하게 하여튼 조치는 하고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새지 않도록.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저는 체육 쪽에 태권도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쪽 관련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할게요. 오늘 물론 우리가 예결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만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책질의가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모든 행사 중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는 행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전라북도에 하고 있는 행사 중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는 행사가 뭐냐? 체육뿐 아니고 모든 행사 중에.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스포츠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업무 외에는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태권도엑스포 같은 그런 경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태권도문화엑스포가 6회 했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군비 해서 쭉 대회를 개최했는데 1회 대회는 43개국 1,167명이 왔고 2회 대회는 48개국에 1,897명, 3회 대회는 40개국에 1,471명, 4회 대회는 33개국에 1,053명, 5회 대회는 30개국에 1,116명, 이번 6회 대회 24개국에 912명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왜 줄어드나요?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라든지 예산 지원이 옛날보다 적게 지원됨으로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3회 대회까지는 전주시비가 지원됐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일정도 일주일에서 4일로 줄었나요?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전주시에서 왜 빠져나갔나요? 원인분석 해보셨어요?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전주시에서 탈퇴한 원인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무주군으로 행사를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개회식이나 폐회식을 이원화하고 해서 무주군으로 일원화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추상하시지 말고 도와 같이 어떤 협의를 한 내용이 있었느냐? 같이 하던 대회를 왜 갑자기 돌연 안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2월 22일날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주시 주최기관 탈퇴 및 개최지역을 무주군으로 일원화하는 그런 정관을 그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정관 개정을 했어요?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지금 무주태권도공원이 내년 완공이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무주와 또 새만금과 전주한옥마을과 연계된 관광인프라, 문화컨텐츠 개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약 1,900명이 오던 것을 금년 예산이 줄어가지고 당초 계획이 한 600명 오도록 계획을 잡았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외국에서 막 더 오겠다 해가지고 900여명이 왔는데 이런 부분 문제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좀더 예산확보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전주시와 공조해가지고, 특히나 이번이 전북방문의해이고 하니까 외국인들 오는 것을 좀더 체류기간도 연장하고 전주에서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도와 전주시와 무주군 간에 업무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제가 전주시 의원을 할 때도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상당히 소요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주시에서 예산 2억5천만원 주던 것을 지금 안 하고 우리는 빠지겠다. 도와 무주군만 해라 하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문화엑스포 참가를 꺼려해요. 왜 그러냐면 전주에 와서 이런 데도 있고 놀고 보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런 부분을 접할 수가 있는데 무주에 가면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비가 지금 1억원으로 돼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김윤덕 국회의원하고도 얘기해가지고 국비 증액을 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전라북도에 한족문화교류협회가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때 부회장 때 우리 13명이 강소성 초청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 같이 간 멤버가 전 김동길 의원, 유유순 의원, 옛날에 박용근 의원 해서 13명 이렇게 갔는데 가니까 소주시장, 양주시장, 무석시장, 강소성 인민대의장이면 서열은 2위인데 실권 공산당이니까 1위더만. 그런 분들이 저희를 만찬을 초청하고 공업단지를 안내하면서 투자를 홍보하고, 10몇 년전 일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별 저기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오늘날 중국이 이루어졌는데 외국인들을 우리 전라북도 관광을 해외 다니면서 무슨 공모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태권도를 1천명, 2천명이 왔다면 와 있는 그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본국에 가서 ‘야, 이렇더라’ 이게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강력한 홍보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관련이든 관광분야든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없는 걸 만드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소중하게 하는 것이 나는 우선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교육 쪽 파트 하다 보니까 이쪽은 모르는 게 많고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교육에서 자율학습을 시키고 영어를 가르치고 교원들 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딱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학력이 얼마나 올랐느냐. 결론이 그렇게 나가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전라북도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얼마나 증가하는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는 지사님이 그걸 자랑하시고 수학여행단이 몇 개 학교가 오고 관광객이 800만이 오고 이런 홍보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야, 저 사람 머리 참 좋구나. 어떤 방법으로 수치가 나올까?’ 요즘은 주5일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갑니다. 수학여행단 유치가 됐다면 걔네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숙박을 했는지, 지금 숙박시설도 부족한 편이죠? 관광 담당하신 분.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 부족한 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예산에 노력하지도 않고 홍보만 하고 실적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걸 도대체 지사님이 800만 관광객이 왔다. 몇 개 학교 수학여행단이 왔다. 아주 공공연하게 매스컴에 나오셔서 자랑하시던데 그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몇 장짜리 수치상으로 주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예약한 그러한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2012년도 현재 도에서는 시·군을 다 통할 관리협조해야 되니까 각 시·군에서도 그러한, 국내가 아니고 어차피 국내는 한번은 거쳐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번은 거쳐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엑스포 가기 전에 남원에 들러서 추어탕 한 그릇은 먹고 가겠죠. 그렇다고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전라북도 시·군 포함해서 도에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 그에 따른 실적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현재 실적 그걸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고이월에, 설명서 15쪽 참고해주십시오. 아리울대형수상공연 제작용역비 해가지고,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새만금이 아리울이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대형수상공연을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했었어요. 그 기획이 왜 그랬느냐. 새만금방조제를 만들고 난 이후에 국내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전라북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빛을 낼 수 있는가 그걸 해서 공연을 제작하고자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연구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총사업비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1억6,300만원 중에 5천만원을 용역비로 선급금을 집행해서 쓰고 나머지 1억1,300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5억원 중에 1억6,300만원을 뺀 3억3,7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때는 대형공연으로 갔었는데 전문가들 대다수 의견이 대형공연보다도 중소형공연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대형공연을 하려면 사실 기획을 한다든가 용역을 하려면 5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그것을 1억6,300만원만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다른 용역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차후 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연장을 저도 가봤거든요. 그 공연장이 타지역에 비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상설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용역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가. 또 공연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시기는 언제쯤 갈 것인가. 컨셉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보고서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도민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확정이 되면 그때 계획에 의해서 공연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충분한 그런 사전조사나 계획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고 봤다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어느 정도 말씀이 맞다고는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공연 제작물을 기획해서 국내관광객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예산 세워놓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이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스포츠생활과 소관인데 징수결정액을 9,300만원을 잡아놓고 전액 미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중부과로 감액,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중부과가 될 수 있는가?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스포츠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예산이 총 14억8,444만4천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13억9,018만1천원이며 사업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액이 9,366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0년도에 도생활체육회 직원 8급 결원이 있었고요. 조직개편으로 4급 상당 총무부장을 신설하기로 했었는데 미실시됐습니다, 그로 인한 인건비,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행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그 정도 됐었는데요. 집행잔액 반납시 직원의 착오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1건을 이중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작년도 6월 29일날 수납을 했고요. 착오 부과분을 금년도 4월 1일날 감액처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게 실수로 의해가지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맞습니다. 직원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문제들은 참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겠네요.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적으로 기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기금이 총 얼마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1년도 말 101억원이고요. 스포츠생활과에 체육진흥기금이 62억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어디에서 관리해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100억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액 그대로 스포츠생활과에서 62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과에서 직접 관리해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통합관리는 별도로 예산과에서 하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통합은 얼마 있는데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통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70억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체육기금은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전부다 62억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액이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체육진흥기금 전액을 하고 있다고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목표가 100억원이라 아직 안 찼기 때문에 더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닐 텐데요. 지금 국에서 관리 않고 체육진흥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고 있다고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확인 한번 하시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지금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액을 거기에서 관리한다고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전액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기금은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70억원입니다. 70억원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30억원은 자체관리하고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170억원인데 170억원 중에 101억원은 별도관리하고 통합관리는 70억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기금자체가 170억원이라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잔액이.

종담

김종담위원

문예기금이 170억원이에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170억원 중에 70억원은 통합관리를 하고 구좌관리는 101억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관리관이 누구인가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도 전라북도문화재단에 하고자 했다가 또 취소하고 다시 또 기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70억원하고 101억원하고 171억원이 문예기금이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를 세워가지고 문예기금 하려고 하신 겁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재단은 아마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타 지역을 전부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자율성하고 독립성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의 기금확보가 제일 중요한 선결과제다.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민간에다 주었을 경우 민간인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독립성을 갖춘 그런 운영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결론이 돼서 아마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전문가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인가를 맞춰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혹시 최근에 성과분석표 보셨어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못봤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011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가 이게 작년 6월달에 나온 거예요. 안 봤다고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계속 미뤄놓고 기금운용 자체가 별도 특별관리하는 부분에서 250억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문예기금이 최고 많아요. 70억원요. 그다음에 아까 체육기금도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체육기금도 지금 통합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통합기금관리 안 해요. 통합기금관리는 250억원 현재 딱 그것만 가지고 5개 기금 문예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기금 해가지고 250억원만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는 일단 기금관리는 예산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 지금 담당자 자체가 과장님 아니신가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체육기금은 스포츠생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박국구 과장님! 마찬가지로 문예진흥기금은 최영만 과장님이 담당하시잖아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만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예진흥기금 같이 70억원을 통합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까 101억원이라고 했잖아요. 101억원 플러스 70억원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해야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금결산 할 때에 문화예술기금이 102억7,578만6천원이 2010년도 말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1,314만9천원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고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62만7,393만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에 대한 문제는 기금결산할 때는 70억원이 들어가야 문예예술기금이 70억원이 있다 이렇게 아는 것 아닌가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지사님을 통해서 정책질의 하신 바와 같이 그 차액을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까지 포함을 해서 비고란에 써준다든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처리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서에 작성이 되면 예산이 성립된 걸로 봅니까? 아닌 걸로 봅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성립된 걸로 보죠.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특별기금의 기금운용이 이미 문화예술기금은 70억원이 들어와 있고 재난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재난기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체육진흥기금.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나중에 활용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전혀 모르고 ‘통장 있구나, 누가 관리하는구나’ 이런 정도밖에 알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후임에 다른 분이 기금결산서에 아까 얘기한 대로 101억1,300만원만 기다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 금액만 알고 있지, 아까 얘기했던 70억원이라는 돈이 문예진흥기금이 있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옳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문예예술진흥기금이 현재 당장에 필요치 않고 쓰고 있다라면 이것도 똑같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서 기금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차액으로 해서 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건 전반적인 예산운영을 우리 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자체가 부서에서는 상당한 저거죠. 170억원이라는 돈이, 170억원입니다. 그 돈 자체가 70억원은 이미 들어가 있고 101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운용하고 있는 돈입니다. 지금 101억원 운용을 제대로 한다면 예술인 단체나 이런 단체에다 그 이자수입, 지금 현재 101억원을 일반예금으로 한다면 지금 2.3%, 3% 이내를 받는데 통합기금을 한다면 4%를 한다 그말입니다. 4%에서 5% 지역개발기금이 내는 자체를 주고 있는데 그 자체를 이자수입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많은 예술단체나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101억원을 그냥 통장만 관리하고 일반 거시기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들을 예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이자가 몇%짜리 하고 있나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이자가 70억원에 대한 이자는…….

종담

김종담위원

70억원은 이미 4%이자이기 때문에 딱…….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2억7천만원이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1억원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2억7천만원을…….

종담

김종담위원

금리가 몇%예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3%정도.

종담

김종담위원

2%죠, 3%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기금운용의 저기가 안 된다는 거죠. 당장에 문화재단에 쓰지 않고 언제 표류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 돈을 아예 넣고 그 이자를 가지고라도 사업을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그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관련부서는 과장님이 담당부서예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같이…….

종담

김종담위원

기금은 적절하게 그 부서가 나름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과장님이라는 얘기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결산표에 우리 예산수정에 대한 문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무주태권도공원 총예산이 6,009억원인가요? 맞죠? 거기에 한 54%가 민자유치로 되어 있거든요. 약 3,648억원.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6,009억원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금액이 당초 민자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66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사업비는 3,427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3,427억원에서 민자가 얼마예요?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1,066억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하고 있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영수

강영수위원

홍보비로 책정이 얼마 되어 있어요?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1년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떤 대회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부스 만들어놓고 팜플릿도 배부도 하고 그런 예산 정도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민자유치 한다는 기업 한 군데나 나왔나요?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저희들이 최근까지 매주 한 번씩 서울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대상기업을 상대로 1 대 1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누가 그쪽에다 투자하려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마스터플랜을 다 만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공고도 해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설명회도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태권도공원이 완공이 되고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준비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현재까지 MOU 체결이나 이런 건 전혀 없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 중에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투자유치 하는데 예산 증액같은 건 필요없어요? 5천만원이면 충분해요?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실적이 있어야 예산증액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관광산업과 전북순환관광사업 있죠?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외국인전용으로 해서 하는 게 3억원 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국비가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들여서 하죠?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실적이 어때요? 외국인이 여기 보니까 1일 19명 정도 온다고 이렇게 실적에는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지금 6월 말 현재 149회에 3,944명이 왔다 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외국인이요?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3,345명?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3,944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나요? 그렇죠?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통계자료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분들이 뽑아준 통계자료입니까? 실제 확인을 한 통계자료예요?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탑승인원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영수

강영수위원

탑승인원을 누가 확인을 하냐 이거죠. 도에서 확인을 해요?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영수

강영수위원

전자시스템에서 이게 외국사람인가 한국사람인가 체크가 돼요?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여권번호 같은 것이…….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그거 다 나와 있어요?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세요.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특히나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와라와라 안 해도 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3억원을 들여가면서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관광산업을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모시러 가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순환버스를 운행해가면서 외국인들 관광협회 자본보조로 주죠? 그분들이 다른 데 가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 한바퀴 돌려서 보내주고 하는데 지금 3,944명이 6개월 동안 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형규

박형규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전주에 사업했던 부분인데 전액 불용처리된 일이 있죠? 예산이.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관련,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액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가 되는 이유는 예산의 효용성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설명을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데 그런 부분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지역은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우리 국에서 예비비가 많이 나갔던 부분에서는 동료위원들이 했던 문제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갑자기 비가 와서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익산에 미륵사지 전시관 계약집행잔액이 많은데 여기는 계약을 잘해서 그런가요? 어쩐가요?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언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추경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었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미륵사지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입찰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다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결산추경에 하고 다른 용도로 썼더라면 이게 계약한 부분에서 계약날짜를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충분한 이 예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사장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을 언제 했어요?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전액이 삭감됐고만.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약이 일찍 됐더라면 추경에 세워서 예산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긴급히 오시도록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편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세입은 각 과에 계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시·군에다 도 보조사업을 줘서 시·군에서 다 집행하지 못한 도비반환금만 저희 예산과에 1회추경 때 일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실과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의 편성시기에는 시·군 결산이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매년 도비반환금을 최근 3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100억원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한 110억원 정도를 일단 추경에 세입으로 예산과에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면 반납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통보해서 최종적으로 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사례가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지금 예결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도 문화관광국 도비반환금이 일부 있는데요. 도비반환금 리스트가 42쪽부터 정리가 되어있고 문광국 치는 44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수납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문광치 소관만 3억4,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양용모 위원님 예산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용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 예정액을 4천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징수액은 6억3,400만원 정도 됐어요. 그중에서 잡수입이 아까 2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시·군에서 도비반납분이라고 그랬어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거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양용모위원

아니 숫자를 맞춰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까 도비반납분이 예산에 추경이나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도비반납이 됐는지 이걸 확인해 주세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저희가 보면 한 100억원 정도 수준의 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저희가 세입으로 일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개별 부서별로 잡다 보면 세입부분에서 수백 가지가 나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통상 순세계잉여금을 예산과 일괄 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별도로 리스트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가버리면 당해연도에 잡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넘어가잖아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결국은 작년도 정산분이 금년도 예산에 잡힌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미리 이걸 세수로 잡아놓고 예산을 했더라면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냐 이거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본예산에…….

양용모위원

추경.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추경에서 잡습니다, 다음연도.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예산의 효용성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너무 세입에 대해서 수치가 예상을 빗나갔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 정도 될 것 같다, 세수를 잡아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저희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문광국 치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시도비 반환금하고 기타 잡수입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그러다 보니까 당초 현액보다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는 좀더 서둘러서 업무처리를 한다면 충분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현재는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고 하니까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부서에서는 세입으로 잡지 않은데 일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에 일괄 11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1회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반환금이.

양용모위원

이것은 1회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겁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갔지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순세계하고 별도로 나눠서 세입을 1회추경에 잡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고 답변을 하니까 당해연도 예산에 안 잡혔다는 얘기죠, 추경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영만

최영만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2천만원 정도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이고…….

양용모위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2억원 정도가 잡수입부분인데 이것은 시·군반납분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다시 정리해서 질의할게요. 예산과장님. 이것은 예산편성상 추경에 잡힌 돈입니까? 안 잡힌 돈입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추경에 잡혔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잡힌 돈이에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부서에는 세입으로 안 잡히고 저희 예산과에 잡힌 겁니다.

양용모위원

예산과에서만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반납금만. 잡수입은 각 과에서 잡히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게 의회에 보고될 적에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세입에 있어서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당해연도에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정리해서 다시 예산서를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괄해서 3년 정도 평균 내서 도비반환금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과에서 잡는데 최종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결산과정에서 나온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순세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금액이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4천만원 정도만 예상을 했는데 너무 6억3,400만원까지 전혀 안 맞게,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수납 예상했던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다.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차이가 저희도 있어보이는데 다만 이것은 부서에서 분석을 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에서 한 6억3천만원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반환금이 한 4억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2억원 정도는 아마 잡수입에서 다른 내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다시 정정말씀 드리면 잡수입은 추경에 편성 안 됐죠? 됩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편성이 되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나 시·군에서 도비반납부분은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도비반납금은 아까 말씀드린 1회추경의 재원으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같이 합했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재원으로 잡힌 것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것도 있고 그러죠? 그 구분이 안 되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 전부 설명으로 듣는데 그걸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니까 예산과장님이 여기까지 출두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맞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추경에서 세입과 세출 편성으로 균형 있게 맞춰주셔가지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범

신치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5시15분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데가 7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저녁을 밖에 나가서 먹기에는 시각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도록 준비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관계부처 다음에 할 때 거기도 시간 맞춰서 식사를 하시고 준비하도록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중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예결위원 모두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어서 농수산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신상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저희 국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박봉산 과장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 자리에서 하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친환경유통과 박진두 과장입니다. 축산과 노영운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김광철 과장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허명기 원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이종환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수산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익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결산심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산국 직원 모두는 WTO와 FTA 확대 등 가속화되는 개방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북농정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농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농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934억6,603만원 중 수납액은 4,944억2,932만원이고 미납액은 7,495만원입니다. 주요 미납내역을 설명드리면 과태료 343만8천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48만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올해 완납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 3,150만원은 올해 시․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완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1,848만원 중 1,106만원은 완납받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5만원은 납부자의 영업장 폐쇄로 거주지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14억6,763만원, 지출액은 5,623억3,192만원, 이월액은 82억9,786만원, 집행잔액은 8억3,784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5억4,119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20억2,578만원, 지방교부세 25억원, 국가보조금 4,653억6,238만원으로 총 4,944억2,932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7,495만원 중 40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090만원은 익년도 이월하였으며, 이월금 중 납부자 재산이 없어 미납한 살처분보상금 행정소송 소송비용 336만원을 제외하면 전액을 완납받았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714억6,763만원 중 지출액은 5,623억3,19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82억9,7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3,784만원입니다. 6쪽 지출내용은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5,623억3,192만원 대비 인건비는 1.4%, 물건비는 1.4%, 이전경비는 38.0%, 자본지출은 5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과소별 내용은 6～8쪽까지 본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8억3,784만원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6억1,472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억2,31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11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란에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7,75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차량소독용 고압소독기 구입을 위해 축산과에서 1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수산동물 전염병 모니터링을 위해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에서 6,750만원을 재료비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6건에 23억4,99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호우, 한파, 우박, 태풍 등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22억6,497만원을, 구제역 긴급방제를 위해서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6건에 58억7,795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 준공예정인 농업사관학교 8억원과 금년 7월 준공예정인 광역클러스터 17억원 등을 시설물 신축사업으로 준공기한이 필요하였고, 농식품 6차 산업화 20억원과 밭직불금 지급 시스템구축 9억4천만원 등은 도, 사업부서 상호 간, 중앙정부와 도 간 업무조정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기간이 필요하였으며, HACCP 지도지원사업 1억6,320만원은 전국적인 구제역발생으로 축산농가 방문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인공어초시설사업 2억7,475만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지난해 집행잔액을 금년도사업에 활용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24억1,991만원으로 시설물 신축에 따라 준공기간이 필요한 농업사관학교 건립비 23억2,460만원과 한우와 안전성 인증검사 설치사업비 9,5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10년 말 결산액 185억2,098만원에서 수입액은 출연금 9억원과 이자 5억3,238만원 등 총 14억3,233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등 7억3,966만원으로 지난해 현재액은 192억1,36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 한번 봐주세요. 수산기술연구소의 집행잔액이 1억4,893만9천원이 있네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중앙 광특 인건비가 2009년도에 국가직 24명이 지방직으로 이양되어 3년간 전액 국비로 지원된 인건비입니다마는 국가직 24명이 전라북도 지방직으로 이양되었으나 정년퇴직이랄지 인사이동 등으로 전년대비 현원 3명이 결원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될 경우에 국비로 반납할 우려가 있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도 재원으로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명이 적어가지고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때 당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환원되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을 보충해 가지고 잘 꾸려나갔다고 생각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인데 농수산국장님께서 인원 보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간단하게 결산내용 아니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언제까지 이전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14년도입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현장에 와서 발주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포라든지 농촌진흥청 내에서 어떤 연구단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수원에 농촌진흥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농가하고 연계돼가지고 국화품종 개량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험포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 예산에 의해서 편성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른 데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계속 수주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은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드벨리를 김제 백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종자업무부터 농촌진흥청이 오면 그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로서 전국적인 농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나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농촌진흥청이 오면 농촌진흥청의 직원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의 사업도 같이 온다는 얘기죠.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라북도가 전부 인근이니까 전라북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은 농업기술원하고…….

양용모위원

기술원은 기술원이고 진흥청은 또 자체적으로도 그런 게 많거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자체적으로 농촌진흥청 자체 예산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지역으로. 전부 전라북도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의도 하고 대비도 해서 준비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태풍7호가 우리 전라북도는 큰 피해 없이 지나 간 것 같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큰 다행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제 장마가 개면 모든 질병이 많을 건데 구제역문제는 어떻게 지금 기미는 없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가지고 철저하게 사전대비 또 예찰, 방역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교육도 하고 방역도 하고 또 순회순찰도 하면서 또 그다음에 구제역에 대해서는 접종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고압소독기 그게 몇 대나 되죠?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차량소독용 고압소독기 말이에요. 그건 몇 대나 돼요? 전라북도에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각 지자체 시․군별로 한 2대 내지 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전라북도 전체에서, 아니면 시․군 내에 2대씩?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시․군별로.

치범

신치범위원

기초단체별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14개 시․군별로.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 정도면 방역대책이 충분한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2대를 금강하구둑하고 익산, 강경 최전선에는 2대를 사가지고 바로 긴급 재배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하여튼 미리미리 작년처럼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구제역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방역이 최고다, 전국적으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 와서 이 비가 멈추면 또 나락 병충해가 많이 성할 가능성이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열병이라든가 문고병…….

치범

신치범위원

그것도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좋은 농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예산전용이 2건 있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축산과가 하나 있고 축산기술연구센터가 있고 연구센터가 3건인데 2건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축산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가축방역약품 그것하고 그다음에…….

종담

김종담위원

수산기술연구소 그건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수산기술연구소에 저희들이 6,75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거기에 수산동물 전염병 모니터링을 위해서 경비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3건으로 나눠진 이유가 그러면 왜 나눠졌어요? 억지로 혼란시키기 위해 해 놨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과목을 세 가지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이것 가지고 크게 나눌 필요가 있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5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2011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지침이 변경되면서 질병검사 장비구입을 2010년도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이건 장비를 산 게 아니고 재료비하고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발판소독기랄지 그다음에 진단키트랄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무실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전용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평소에 일반회계 자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2월에서 4월 중에 수산질병 에로모나스라는 병이 발병 우려가 있어가지고 사전 대비차원에서 그렇게 전용을 하여 사용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해마다 생기는 병입니까,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해마다 생기는 병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예방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했었어야죠. 잘못됐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종담

김종담위원

수산동물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수산동물이라고 부릅니까? 용어가 조금 이해가 덜 가서 수산동물 질병관리라고 하니까 수산동물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수산동물이라고 하는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물에서 사는 모든 동물을 수산동물이라고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류라든가 물에서 사는 것은 다 수산동물이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포괄적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어렵네요? 그것 자체가. 물에 떠있는 건 무조건 수산동물이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식물 외에 살아있는…….

종담

김종담위원

물에서 놀다가 밖에 나와서 사는 것도 수산동물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봐요? 모든 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수산동물이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산동물질병관리라고 그러니까 수산동물질병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물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동물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산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일반 가두리양식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수산동물로 들어가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비비를 쓰지 않고도, 전용을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미래농업과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 8월달에 호우피해에 수리시설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어디 해 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8월달에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3억2,200만원은 농어촌공사에다 지원했고 그 밑에 15억4,500만원은 시․군에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요즘에 축산농가에서 냄새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성문제에 대한 문제를 관심 있게 해서 자료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김종담 위원이 하도 길게 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대 중점과제 있죠? 5대 전략하고 16대 중점과제 거기에 보면 농어업인 전문교육 강화가 중점과제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에서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이라고 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보니까 6,2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발생사유가 영농철 교육인원 감소거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도 있었지만 저희들 실제 수요보다 중앙에서 배정인원이 어떻게 보면 한 2.5배 정도 많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배정인원이 많았다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실제 교육인원은 그때 당시 한 255명이었는데 중앙에서 배정된 것은 한 660명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수요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발생사유가 영농철 교육인원 감소다, 영농철에 했다 그러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8월에서 11월달에 교육을 실시하다보니까 수요에 못 미치는 면도 있지만 또 배정인원이 실제 수요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1회로 해서 교육 딱 하고 끝나나요? 수시로 못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박3일로 해 가지고 수요를 받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2박3일 하는 걸 다음에 또 한 번 하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지금 어디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수산식품부에서…….

영수

강영수위원

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돈을 주면서 교육기관을 한국농수산대학하고 천안연암대학으로 지정을 해서 2박3일 동안 교육을 시킨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자체적인 교육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한 것이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보니까 가장 많은 부서라고 봐도 되겠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중의 한 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시도비 대응투자도 있지만 거의 국고사업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항상 궁금한 것은 국비, 시도비가 그렇게 지원이 엄청 많이 됐는데도, 농수산국 쪽에, 왜 그렇게 농어민들은 항상 못 산다고 그러느냐. FTA가 됐든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대비, 투자해줬을 때 우리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받은 분들이 과연 소득증대가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 시․군별로 아니면 도에서 쭉 체크를 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시․군별로 아니면 도 전체적으로 1억원 이상 고소득농가가…….

규령

김규령위원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는 농가대로 놔두고 전체적인 농수산의 기반구축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면 실제로 모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그거예요.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저렇게 힘들고 어렵나, 못사나? 이 부분의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업소득을 보면 농외소득, 농가소득 이런 측면에서 있는데 전라북도의 전체 수입액 중에서 순수 농업소득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농민들이 정말 힘들고 못사나? 항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정부 차원에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는 농업 농촌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왜 농업인들이 어려워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태풍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가격폭락이…….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투자 대비 효과성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도에서는 시․군까지 통합해서 과연 투자 대비 어느 정도, 그래야 저도 그걸 가지고 ‘야, 니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집계한 게…….’ 1억원 이상 고소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혜택을 크게 본 사람들이니까. ‘너 왜 이렇게 엄살부리냐’라고 뭔가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저도 사실은 거의 이틀에 한 번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꽃매미, 여기 보니까 꽃매미하고 원예작물 기반구축 합해서 방제 저기가 3,700만원인데, 둘 합해서 3,700만원인데 꽃매미는 명목만 있지 얼마나, 한 돈 1천만원이나 예산 드나요? 방제예산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꽃매미도 아주 문제점이 있고 기타 외국에서 온 그러한 원예작물이나 채소작물 이런 데 피해 되는 벌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 방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손써도 늦는데 빨리 손을 써줘야 되지, 이거 문제다라고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과거에 토종 그런 해충이 아니에요. 수입된 해충들이 꽃매미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현지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방제대책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업무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병해충 방제업무는 저희 도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은 됐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같은 이런 농수산 쪽이니까. 그렇게 국장님 얘기하시면 과거와 같은 공무원 형태고, 지금은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된 팀 워크숍하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관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또 협조할 것은 하고 그런 관계를…….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 꽃매미 예산이 나와있길래 제가 한 얘기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검역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중앙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금년 5월부터 6월 20일경까지 가뭄이 심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가뭄대책비로 해서 400 몇 십억원인가 해서 각 시도에 배정을 했죠? 전라북도는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22억원 정도.

정호

김정호위원

많이 배정됐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전국에서 랭킹 안에 드는 정도로 많이 배정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크게 분류를 해서 어디 분야에 많이 배정을 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수지 준설을 한다랄지 관정을 판다랄지.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관정 팔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겨울에 해야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은 기 팠던 데도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정은 논을 대상으로 관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대개 밭에 대한 수리, 밭농사에 대한 수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일부지역은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 밭에는 관정이 지금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정을 파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밭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원이 넘으면 많은 예산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많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후계 농업인육성에서 예산액이 1억5천만원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단위가 1억5천만원인데 8,800만원 쓰고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영농철 교육인원 감소라고 그랬습니다. 농어업인 육성을 하는데 교육을 영농철에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원배정이 저희들이 실제 수요보다는 한 2.5배 정도 많이 됐고 또 그때 당시에 8월에서 11월달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정호

김정호위원

대개 농업인 교육은 겨울철에 실시하죠? 영농철을 피해서 교육을 시키 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이 관계를 전라북도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있어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지 전국적인 것을 거기다 비교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게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이 내려 와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영농철에 가까워서 예산이 배정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까 연암대학하고 농수산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그 질의 하셨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는 꼭 어떤 시기와 겹쳐서 사업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성 국장님 답변에, 지금 우리 국에서, 도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변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내려와서 전라북도에 있는 농어민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이면 농수산식품부의 일이 당연히 도의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거 아니다, 기다를 왜 하십니까?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전라북도 내에 대한 얘기지 그게 기다, 아니다를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수

강영수위원

한 가지만.

익현

권익현위원장

한 가지만요?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벌이 없죠. 한봉이건 양봉이건 많이 죽어가거든요. 여기에 따른 과수작물에 대한 벌을 증식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인공수정벌을 통해서 비닐하우스 내에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일반 자연에 있는 과수나, 과수작물이 옛날 시골에 가면 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벌이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시골에 가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종벌 종보존 육종보급사업 이것도, 물론 여기 보니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됐죠. 그런데 이것은 한봉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과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벌을 많이 육성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혹 내년예산에라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수농가들이 양봉은 수정용으로 구입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고 국장님, 아까 농민교육은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라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의를 한번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랬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상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장은 금번 인사로 인하여 공석입니다. 김종열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서한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택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노영실 건강안전과장입니다. 홍성임 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 5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전체 세입수납액은 7,552억6,722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05억9,036만원, 지방교부세 23억2,988만원, 보조금 7,423억4,698만원입니다. 9쪽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191억5,010만원으로 1조178억1,256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3,7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월, 계속비지출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지출은 1건 1,5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52억7,641만원으로 수납액은 7,552억6,721만원, 미수납액은 92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익산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 일부가 미납되었기 때문입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사회복지과 4,433억442만원, 여성청소년과 2,560억9,536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2,622억7,309만원, 보건의료과 546억7,556만원, 어린이회관 6억5,375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1,037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설명서 13쪽에서 17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3억3,754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25만원, 예산 집행잔액 5억65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2,753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9억1,078만원, 여성청소년과 3억5,954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61만원, 보건의료과 3,170만원, 어린이회관 1,715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276만원입니다. 21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현황 및 계속비지출 현황은 없으며, 예비비지출은 1건으로 지난해 태풍 무이파 피해를 입은 임실국가유공자기념공원 보수비로 1,5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5종으로 현재액은 총 163억3,413만원이며, 자활기금 23억8,516만원, 재해구호기금 46억2,74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7,051만원, 노인복지기금 20억6,787만원, 식품진흥기금 60억8,31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421억1,946만원으로 수납액은 3,420억6,51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428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부당의료기관 과징금 미수납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19억9,099만원으로 집행액이 3,384억3,63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5억5,466만원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1,329만원, 민간위탁금 20억1,637만원, 예비비 15억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오실 때는 국장님이야 남성분이신 줄 알았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과장으로 계실 줄 알았더니 주로 남성분이네? 여성청소년과장도 남자분이시네? 여성분들은 해당자가 없었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사회복지과장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하셔서…….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국의 대부분이 99%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의 도 자체예산이 지원되는 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복지여성국처럼 거의 99%, 100% 이월액이 없고 집행잔액이 없는 부서도, 주면 끝나니까.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계획대비 집행을 철저히 하려고…….

규령

김규령위원

줘야 되니까, 보조금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복지분야나 이런 분야 나오신 분들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마치 도에서 주는 사업인 것처럼 생색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특히 지사님, 자기가 다 주는 것처럼, 거의 99%가 국고보조사업인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에 보면 2억8,900만원이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저출산에 2억8,900만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저출산대비에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시․군마다 다 다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부 시․군별로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도 다르고 둘 낳으면 금전적인 지원도 다 다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장려금은 시․군별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시․군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다보니까 도에 2억8,9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이 가장 적합한 공통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건강안전과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추진하는 예산만 포함돼 있으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에 저출산대응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2억8,900만원 예산이 잡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귀향대책을 세우든 뭐하든 도차원에서 전반적인 인구불리기, 젊은 사람이 귀향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라도 더 출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 여성복지국에서 주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 국에서 주관을 해서 건강한 임신출산지원사업도 통일시켜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2억8,9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결과적으로 말로만 출산장려를 하지 실질적인 행동은 지극히 미흡하다라는 것이 예산에 나타나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예산은 건강안전과가 홍보라든지 시․군 운동본부에 지원하는 예산만 2억8천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나머지 각 과별로 하는 임신출산지원사업에 저희가 2012년도 하는 것이 한 14개 사업에 158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한 저출산대비 출산장려에 대한 도청의 전반적인, 꼭 여성복지국이 아니라도 전반적인 그러한 저출산대비 정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 저희가 저출산분야 주요사업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군 치까지 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예결위원 전체한테 다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설명 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사업 예산이 저희가 1년에 2010년도에 전체가 335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11월 2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이 조금 예상소요액보다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내시가 됐던 거죠.

영수

장영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예산액은 335억원 정도 되는데요, 11월달쯤 해서 한 2달간 앞으로 얼마쯤 쓰면 될 거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저희가 예상이 돼서 11월 21일자에 남는 예산을 제가 반납하라는 예산변경 내시가 복지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반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30일자에 다시 반납 취소통지가 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영수

장영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도에서 반납하고 조정하고 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도 조정하는 과정과 다른 예산으로 바꿔쓰는 과정이 안 되다보니까 11월 30일자로 반납취소통지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자활후견이랄지 저소득층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없어서 못주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박철웅 국장님 말씀에 추계를 예상을 남겨서 추계를 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추계한 내용을 돌려달래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다시 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지원사업을 하려면 대상자도 있고 지원자도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당연하죠.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다 14개 시․군에 두어서 예산을 14개 시․군에 처음 지원할 수 있는 양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11억, 12억, 13억원 작은 데는 그렇게 주고 많은 데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계가 잘못돼서 그러면……. 추계가 잘못돼서 국가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인식차이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1월쯤 돼서 앞으로 2달간 자활사업에 지원하려고 하는 예상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군하고 맞춰봤더니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됐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이 사업비가 아닙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지원하는 사업…….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자활 직접 대상자가 자활사업을 하면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였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제 이해가 되는고만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대상의 예측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에도 있는데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징수 세입부분에서 미수납 내역이 부당의료기관 과징금 미수잔액이 5,428만원 있어요. 이게 왜 미수납액이 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급여특별회계 미수납 내역은 저희가 병원에 의료급여 관리과정에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업무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를 시키면 병원 입원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대개는 업무정지에 갈음을 해서 과징금으로 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징금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징금으로 처음에 한 7,754만원으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326만원 정도는 납부를 했고 나머지가 5,328만원이 남았는데 그분이 한꺼번에 돈을 내기가 부담이 되니까 분납을 요구를 한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행정처분 원처분이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 부분하고 그분이 일부 납부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분납요구 해서 덜 받았던 돈이 5,428만원이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그래도 분납을 계속 해서 처분은 처분대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면 반납을 할 테니까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부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428만원에서 남은 잔액은 한 2,900만원 정도만 미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그분한테 못 받아서 미수납이 된 내역입니다.

양용모위원

말씀은 엄청나게 잘하셨는데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환자를 이용해서 병원이 잘못해 가지고 부당의료행위를 해 가지고 폐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으로 대납을 하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죠, 폐쇄가 된 게 아니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뭡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업무정지에 가중해서 과징금처분으로 한 것이죠.

양용모위원

병원이 취소된 건 아니고 업무정지를 받아야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양용모위원

이 정도면 몇 개월 받아야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몇 개월인가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과징금이 이 정도 되면 사안별로 몇 개월 정도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그 병원의 1년 세입에 따라서 과징금이 틀리기 때문에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세무서에서 1년 치 수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를 내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병원은 몇 개월이나 며칠 또는 어느 정도의 업무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대납하는 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처분 영업정지는 20일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20일 업무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이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행정소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과징금하고는. 일단 내고 행정소송에 승소를 하면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이 돼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7,754만원 중에서 6월달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납부를 독촉해 가지고 받고 2,900만원 정도만 현재 미납된 상황입니다.

양용모위원

총 얼마를 과징금을 냈는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처분액이 7,754만원이었습니다.

양용모위원

5,428만원을 못 받고. 여기 이 자료 쓰기 전에 얼마 정도 받았다고 아까 그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자료가 정리될 때는 미납액이 5,428만원이었고요, 현재 그 자료대로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저희가 또 거둬들여서 현재는 2,952만원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2011년 말로 정리된 자료입니까? 언제가 기준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미납액이 5,428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보다 더 받았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언제 끝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질의예요. 이게 과징금을 형편이 어렵다고 또는 병원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적당히 미뤄주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미납액을 계속해서 독촉해서 빨리 받아야 되죠.

양용모위원

독촉을 해 가지고 계속 안 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또 붙죠? 계속. 이걸로 딱 끝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안 낸 거에 대한 이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없죠? 미루면 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미루면 되는 게 아니고 압류조치해 가지고 받아내야 되죠.

양용모위원

영업정지를 다시 시킬 수도 있죠? 계속해서 안 내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영업정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용모위원

아니, 납입액은 일자별로 정리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어치 냈으면 그놈은 내비두고 나머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못 낸 것만 다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거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근데 영업정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일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을 체납징수액 받는 그 절차에 따라서 압류를 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거쳐서 받아내야 되죠.

양용모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 정도의 과징금을 물 정도, 영업정지를 20일 정도 받을 정도의 병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영업정지가 크게라는 것은 의미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양용모위원

작은 잘못 했는데도 20일 정지 때리는 병원은 없잖아요. 영업정지 20일 때리는 것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일괄적으로 크게다, 안 크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사소한 의료사고나 사소한 문제로 영업정지를 받을 리는 없죠? 그건 동의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그건 다 틀립니다.

양용모위원

그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거시기 하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위원님, 그런 기준은 서면으로 받으세요.

양용모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적에는 20일 정도의 영업정지를 받으면 그래도 중대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해 보라 이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행정처분 기준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양용모위원

아니, 기억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면 병원에 20일 정도의 영업정지 받으면 중대사안이다 이거죠, 제 얘기는. 아닙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시각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이거 한 마디만 답변하세요. 20일 정도의 영업정지는 중대사안이에요,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행정처분 기준 봐가지고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통상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이 중대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중대사안으로 볼 수도 있고 중대사안으로 안 볼 수도 있다 그것이죠. 제가 중대사안이 아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위원님.

양용모위원

국장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영업정지 20일 받으면 병원이 거의 망해가는데 환자들 다 다른 데로 이송하고 20일 정도 영업정지 받으면 그건 중대사안이죠. 병원이 거의 다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되기도 하고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게 중대사안이 아니라고 국장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아니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요, 그 판단을 지금 제가 기준에 의해서 못하니까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양용모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물어보고 우리가 통상의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게 꼭 중대사안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것도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질의가 있습니다. 현액은 3,419억9,099만원인데 집행액이 3,384억3,633만원으로 35억5,466만원이 잔액이 남았죠? 아까 설명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급여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균호

오균호위원

예, 제일 끄터리 아까 설명해 주신 거. 그게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에 의료급여사업 기본정비가 1,329만원, 의료급여사업 민간위탁금이 뭡니까? 20억원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의료급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진료의 액수를 정할 수 없으니까요, 건강보험공단에다 진료비를 예탁을 해 놓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행위를 판정해 가지고 500원을 줄 것이냐, 1천원을 줄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진료비 예탁금을 건강보험공단에다 맡겨놓습니다. 그걸로 진행을 하고 민간위탁금 체불진료비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할 것이 예상되는 것을 진료비 예탁금으로 맡겨놓는 것이 부족할 때 쓰는 돈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결산이 20억원이 넘게 위탁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안 썼다 그 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1년 거기다 예탁하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탁금이 약 3천억원 정도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예탁했는데 연말결산에 이놈이 남았다? 못 쓰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천억원을 예탁을 했는데 그 3천억원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체불진료비를 안 써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탁한 돈이 모자라면 이 돈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체불진료비가 모자라면 예비비를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계가.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간위탁금을 3천억원 쓰는데 3천억원 이상 했기 때문에 이 20억원이 남은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천억원 정도를 맡겨가지고 그걸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하고요, 그 돈에서 모자랄 경우에 민간위탁금 체불진료비 20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넘게 지출이 되면 예비비 15억원 가지고 사용하도록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3천억원 예탁하고 또 이놈 20억원 또 남겨놓는다 이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급여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돈이 늘어나니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위탁금이 아니고만요? 예비비 성격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체불진료비라고 명칭은 돼 있는데 성격은 말씀드린 예탁금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목을 지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15억원이 남았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체불진료비가 발생 안 하니까 체불진료비도 남은 것이고요, 체불진료비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예비비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또 이월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음연도에 의료급여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다른 데 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급여라는 것은 수급자들의 의료에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업에만 쓰도록 의료급여법에 돼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는 못 쓰고 또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밖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비비 15억원은 쓸 수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비비 15억원도 의료급여, 아까 예탁금을 줬는데 그것이 모자랐을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목이 안 나왔네요? 예비비로만 나와있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 세 가지로 목이 나와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15억원은 목이 안 정해져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비비는 예비비로 정해져…….

균호

오균호위원

의료급여사업이라고 안 나와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비비는 그냥 예비비 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예비비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급여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농촌이, 사실 나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밖에 모릅니다. 도시에 비해서 주거시설도 약하고 교육환경도 약합니다. 또 보건이나 의료환경도 아주 도시에 비해서 약합니다. 또 다른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야 농촌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농촌이 살아날 수가 있지 않는가, 귀농인들도 더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약하니까 농촌이 자꾸 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촌에다,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농촌개선책.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농어촌에 대한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어촌 관련해서 농특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예산을 저희들이 농어촌에 특별히 더 많이 투자해서 농어촌의 보건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1년에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기능 개보수와 장비보강 하는데 한 51개 정도씩 매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97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앞으로 더욱 더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을 포기하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농촌을 떠납니다. 더 떠나고 젊은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를 개선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농촌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개요설명서 11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772억6,762만8천원이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285억5,576만4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여성청소년과에서 취약계층 지원의 사업내역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취약계층은 같은 의미로 파악하면 같은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대상자는 틀립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취약계층 그러면 주로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성매매 피해자 그런 쪽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지원사업을 정해서 사업별로 진행을 하고요. 사회복지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경우는 아마 긴급복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여성청소년은 아까 여성피해자라든지 그런 쪽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고요, 사회복지과는 전반적으로 소득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취약계층으로 보고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소득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최저생계비 100% 이내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저생계비 100%에서 120%까지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0%에서 150% 사이 되는 사람 중에서 가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취약계층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발하는데 전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부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이음이라는 전산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망을 가지고 국세청 자료나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상자가 아닌데도 수급자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매년 한 7천명에서 8천명 정도를 우려가 되는 사람은 조사를 해서 부당수급자를 제외시키는 그런 노력 한 가지하고요. 부양의무자가 제대로 없는데도 서류상 있어가지고 수급자를 못 받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을 받게 하는 쪽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부분에서 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거나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1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121쪽 기금 얘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채권채무 결산현황에 기금결산 현황에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체 금액을 플러스를 해야 된다. 이거 업무보고 자체를 결산부분에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통합관리기금에 20억원, 30억원, 50억원 해 가지고 100억원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전체 하면 16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63억원으로 괄호라도 쳐가지고 통합관리되는 것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기금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남들은 보이지 않는 예산으로 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자료요구요.

정호

김정호위원

좀전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취약계층 지원에 내역에 의한 예산지원 시․군별로 해 주시고 더불어서 여성청소년과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오늘 해 가지고 내일 오전 9시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을 하시면서 이번 태풍 카눈이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혹시 피해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간부님들은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먼저 송주진 녹색교통물류과장입니다. 이정원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입니다. 김학모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원종복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역개발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이고요, 고재찬 도로공항과장은 국가예산 확보차 중앙부처 출장 중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7쪽 세입예산액은 4,190억4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230억1,072만원 중 4,224억5,307만원을 수납하여 9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40억1,385만원으로 지출액 5,938억9,668만원, 이월액은 382억5,5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6,178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66억6,3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6억6,995만원 중 101억1,23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5,765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4,398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4,015만원, 잡수입 3억2,091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5,261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209억6,100만원과 보조금 3,913억7,976만원은 예산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집행잔액을 보면 인건비 1억3,058만원, 물건비 1억2,823만원, 경상이전 3억3,181만원, 자본지출 9억6,756만원, 융자 및 출자 2억9,86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으로 예산집행잔액 18억5,46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14만원입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계속비 지출은 혁신도시추진단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 368억9,468만원 중 98억9,250만원을 지출하였고 270억218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이며 호우피해 복구비 등에 125억3,9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명시이월액은 84억5,071만원으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9,500만원은 지난해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므로 인하여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고, 토지주택과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완료기간 미도래로 1억8,4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8건 81억7,111만원은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준공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8억249만원으로 지역개발과 백제로 건설사업 이월액 5억원은 보상금 예산으로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으며, 도로공항과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등 5건 9억9,495만원은 토지수용 등 보상절차 추진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하천특별조치법 사유토지 보상 등 2건 6억6,179만원은 보상절차 및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2건 6억4,575만원은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70억218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상환 180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8,765만원으로 2011년 13억2,329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1,094만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48억5,33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16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5,338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13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5억8,814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3억2,567만원 중 지출액 113억1,78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8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5쪽입니다. 토지주택과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81억8,663만원으로 2011년 대여액은 112억7천만원이고 소멸액은 105억8,814만원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88억6,8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와 오늘 새벽에 전라북도를 통과한 제7호 태풍 카눈에 대한 대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호 태풍 카눈은 금일 19일 03시에 군산 남서쪽 해안 약 60㎞ 정도의 해상을 통과하였습니다. 태풍의 규모는 초당 평균 22m의 풍속으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오는 동안 도내에 내린 강수량은 최고로 많이 내린 데가 장수군 지역으로 장수군에 81㎜가 비가 온 바가 있고 최저로는 무주군에 29㎜가 왔습니다. 도내 평균으로는 약 45㎜ 정도의 비가 와서 다른 태풍에 비해서는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태풍이 되겠습니다. 그 덕분에 피해상황도 그다지 그렇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발생한 피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내용은 가로수가 54주가 전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2주가 전도되었습니다. 혹시 이 피해상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약간 수치상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접수되는 피해상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수 54주, 가로등 2주가 전도돼서 응급조치를 완료한 바 있고요. 어선 1척이 침수돼서 바로 배수완료 시킨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피해상황은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았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들이 낙과 피해가 많이 우려됐었는데 다행히 낙과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연안 양식장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 대처상황은 저희 시·군을 포함해서 총 937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태풍 대비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267개소에서 했고, 선박은 1,760척을 결박해서 안전조치를 취했고, 대피 673척, 육지로 인양한 것이 224척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야영장, 산간 계곡 등의 야영객을 통제했고요. 그다음 태풍 대비 이·통장 활동실적도 657개소 1,0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피해대처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건설국장님 태풍 7호 카눈 보고 잘 받았고요. 천만다행이고 우리 전라북도가 늘 우리들이 복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풍7호가 온다는 예보는 며칠 전에 했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이 피해가 우리 전라북도에도 올 수 있다는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지사도 일본을 가셨다고 그러고 일부 국장도 가시고 또 행정부지사는 서울을 오늘 가셨다고 그러고. 물론 다 예정돼있는 일정이고 그러니까 가셔야 할 일이 있으면 다녀오셔야겠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만에 하나 태풍이 심해서 전라북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찌할까 하는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 계시는 윗분들이나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직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또 여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미리 차단하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 지사님과는 같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입장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도민들한테 실망주지 않아야 되고 도정을 위해서 정말 시시각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처를 잘해야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재해대책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태풍은 예측할 때부터 소규모 태풍으로 예측이 됐고 또 지사님 경우에도 일본출장 가기 전에도 또 가서도 수시로 국제전화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진두지휘를 해주셨고, 또 행정부지사께서도 제가 지난 간밤에 그렇게 상황을 같이 참여하면서 수시로 진두지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추가질문요?

양용모위원

예. 재난에 대해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양용모위원

태풍이 매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까지 우리나라에 오는 게 상례로 돼있죠. 중요한 것은 태풍이 오면서 재해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재해상습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우로 인한 상습지역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예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건 쉽죠?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양용모위원

쉽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양용모위원

과거에서 지금까지 재난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는 데보다도 지금 국지성호우라든지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추가로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도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서 재난지역으로 빨리 지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데는 특히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태풍이 지나갔지만 또 계속 오기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되잖아요.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자세한 현황은 뽑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박형배 건설교통국장님, 전주시내에서 밖으로 나간 도로와 전주시내 도로를 걸어본 일이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외국에 나가보신 경험이 많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많을 것까지는 없지만 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도로를 걸어보고 우리 전주시에서의 외곽과 전주시내의 도로를 걸어봤을 때의 특징 있는 차이점 하나로 말씀하신다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글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좋은 점도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도 있고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사정상 폭넓지 못하고 인도사정 이런 것들이 열악한 것이 아쉽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질문드린 거 아니고 도로굴착에 의한 이게 누더기 옷에다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전에 전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세금 반환을 요구하려고도 했습니다. 도로를 굴착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또 도로굴착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가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다만 도로굴착위원회는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에서는 없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도 차원의 도로굴착위원회는 없고요. 도로굴착은 시·군에서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협의회 실적을 시·군별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감독관은 발주처에서 감독관을 임명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도로굴착할 때 말씀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요, 도로포장이든지 도로굴착이든지 모든 것.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임명할 때 그분은 공무원이든 아니든간에 감독관으로 상주해야죠? 상주 안 하고 어쩌다가 한번 가뭄에 콩 나듯 현장 나가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의 공무원이 감독을 맡을 때 단일현장만 맡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대여섯 개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 사람이 한 현장을 상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러 곳의 관리감독을 한다면 계속 돌아야죠. 왜, 임명을 받았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도로굴착에 따른 비용징수 실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굴착을 안 하니까 받지 않는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

정호

김정호위원

예치금이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치금 이런 건 없고요.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굴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담하도록 하는데 예치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치금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는 예를 들자면 시나 도에서 내지만 그 도로굴착을 하는 기관은 통신, 전기, 가스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도로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일괄적으로 도로굴착을 해서 공동구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형편상 공동구 설치를 못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쭉 앞으로 나와요. 간단하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그 시행기관이 직접 부담을 해서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사비에서 얼마간의 비용을 예치해놔야 원상복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에 시일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업자가 원상복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예치금이나 제외하고 지급한 그 돈으로 복구를 해야죠, 시행청에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은 것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누더기 옷이 되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도로굴착 관계는 도하고 관계없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그 질문은 다음에 해주시죠. 시·군사업이니까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시·군사업이지만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래도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관련 있습니다. 지방도 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왜 없어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있어요. 도로굴착은 도로관리사업소 관할도 있어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

정호

김정호위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지만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방도의 경우에도 사무위임이 돼가지고 도로굴착 업무는 지방도인 경우에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하시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 건설교통국하고는 전혀 지방도에 관한 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에 속해 있는 관한 한 권한이 없다 그 말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사무위임이 돼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됐든 도가 됐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소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위에 있는 감독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유념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제가 외국 몇 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우리나라와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아주 잘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큼만은 그렇게 못해 줘요. 그것을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설명서 18쪽 명시이월에 보면 수해 내지는 위험도로개선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은 다 완공이 됐습니까? 수해복구공사, 위험도로개선 지금은 다 완공됐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수해복구사업 다 완료됐고요. 위험도로개선사업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작년에 정읍에서 수해를 입은 사람인데 다행히 재해지역으로 선포돼서 보상이라기보다는 공사는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도착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러면 같은 돌에 2번 넘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같은 장소에서 2번 수해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충분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 예산이 올 수 있다면 가설계라도 낼 수 있는데 예산이 온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니까 예산도 늦게 오고 그다음에 설계하니까 아주 미흡하게, 그것도 금년 초에나 완공되는 경우를 제가 제 집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책임자로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수해복구사업은 우기철 이전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재해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가장 빠른 동작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가지고 부족할 거예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읍 같은 경우 폭 80m, 길이 약 8㎞짜리 친환경 무슨 천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4∼5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요. 298억원 예산 들여서.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수해까지 겸해 가지고 아주 험악하게 돼있고 지금도 그게 미흡해가지고 비만 오면 이 사람들 아주 정말 우리가 보기 사나울 정도로 허둥대는 모습을 보는데 이 부분은 도하고 관련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참고로 정읍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완공되고 어떻게 되느냐 해도 시에서도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청이랑 협의해서 최대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까? 작년에 수해까지 겸해가지고 이거 완전 뒤죽박죽이 됐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주청인 익산청…….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주세요. 국토관리청에 저기 하셔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이 진척도 그거하고 작년에 수해에 대해서는 국비가 얼마나 지원됐는지 그 양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다 완료됐는데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일부 지구가 아직 준공되지 않은 구간이 조금 남아 있고만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규령

김규령위원

토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금년 말까지 다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나는 이제까지 저녁도 깊어가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설명서를 보시고요. 집행잔액현황이라고 있어요, 13쪽에. 18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100% 남은 것이 쭉 있어요. 여기 정리돼있네요. 지역개발과, 도로공항과 이렇게 해가지고. 4억6,770만원 지역개발과 100%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게 사업추진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100% 지출잔액인 건 아니고요. 지역개발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중에 4억6,700만원 중에는 백제로 건설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하고 남은 금액, 자산취득하고 남은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4억6,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양용모위원

지나치게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백제로 아까. 한번 봐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백제로 건설사업인데요,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에서 덕기동까지 연결하는 연장 22㎞의 도로를 내는 사업인데요…….

양용모위원

이게 도비사업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국비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국비사업인데 도비가 들어가고 시도비가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그런데 도비만 이것이 잔액이 남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도비비율이 얼만가요, 30%?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요, 그 땅을 사들인 보상비만 저희 도비를 부담하는…….

양용모위원

보상비 중에서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게 준공시점이라 마지막 하고, 예를 들자면 사업을 설계한 것 중에 불필요한 부분 삭감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사실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결산추경에 정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준공시점이 금년 6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물량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14쪽에는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보상금 소송 중으로 지급불가하여 집행잔액 발생 그렇게 돼있는데.

양용모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고, 어쨌든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게 할게요. 계속해서 여기에서 지적되는 부분인데 업무태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해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된다 이거죠.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답변 중에 백제로 부분은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보상비 부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정확히 보상비 부분 때문에 백제로가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되고 지금 사고이월됐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백제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서 원래는 보상대상이 아닌데 간접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어서 간접보상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인이 수용을 안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그거가지고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다시 또 소송 중인 걸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사고이월된 거고 그 공사구간이 집행잔액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양용모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답변을 바로잡는 겁니다. 분명히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실 내용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루뭉술하지 말고 권한과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조력을 받더라도 정확히 해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시·군에 위임사항이다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멍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질의를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지방도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다른 간부님께서 답변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그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모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한다고 하면 차선도색이라든가 소파보수, 위험도로 선형개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그다음에 노후교량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점검, 보수보강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 유지관리가 주 목적이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서 도로굴착 이것도 여기 해당되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해당되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유지관리에 해당되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시·군으로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굴착이나 이런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안전한 지방도 정비 이것이 전부 다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지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하수도관을 매설한다든가 통신관로를 매설한다든가 해서 제3의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도로굴착이나 점용허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방도의 시작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전주를 기점으로 하면, 전주시내 한복판 어디? 어디에 표지판이 있습니까, 지방도 표지판이?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 표지판은 시구간에서도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을 기점으로 하고 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지방도를 달려보든지 시내도로를 달려보든지 하면 굴착을 하고 덧씌우기 하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덧씌우기 몇 ㎝입니까?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덧씌우기는 보통 5㎝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측정해 보셨어요?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시험실에서 직접 포장을 할 때…….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봐서는 1㎝도 안 돼요. 덧씌우기 공사가요. 기름 뿌리고 거기다 쫙 지나가면서 하고 가는데.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결산에 관련된 얘기만 하시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에 관련되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결산하고 관련된 얘기만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러한 것들 하는 것이 전부 다 예산에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재포장했다라든지 굴착해서 걷어내고 다시 시공한다든지 했을 때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이 낭비 안 되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강도 어느 지역 이렇게 동그라미 팍 뚫어가지고 그걸 갖다 강도 측정하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시멘트나 아스팔트 강도 실험했던 2011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안 하죠. 그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편이를 도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하천기본계획수립을 다 마쳤나요? 용역 끝났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를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2012년 3월에서 4월까지 심의 보완하고 용역 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원 계획서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작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마쳤다 그 얘기죠.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는 마치셨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마쳤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했었던 정비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기본계획 없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전에 있었던 지방하천정비는 반드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게끔…….

영수

강영수위원

그때그때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현재도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각 시·군별로 고향의 강 사업 하고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중복되고 하는 건 없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구간이 다 나눠져 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사업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돼서 투자되는 건 없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해야 할 하천은 많고요, 예산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 전주 같은 경우는 고향의 강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구간은 빼놓고 이쪽에서는 따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그쪽에 아까 도로굴착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공동구를 설치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을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돈은 많이 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예를 들자면 도로관리청인 시·군이 아니라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외부기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들한테 이 공동구를 설치하라고 하면 사실은 비용이 워낙 많이 부담되니까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령적으로 정비가 돼있지 않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BTL사업이나 이런 부분 해서 못하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공동구를 BTL로?

영수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게 비용이 워낙 공동구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법상, 사실은 공동구에 들어가려면 전기, 가스, 통신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가스시설이나 이런 위험시설은 공동구에 못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부담할 사람들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잘 시행이 안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 잘못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공동구 설치 말하자면 건설법에 몇 ㎢로 되어있죠? 200㎢인가요? 설치기준이, 건축법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가 기준이 안 돼요, 혁신도시가. 그러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가스시설은 공동구에 못하게 돼있는 게 아니고 받침대를 설치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하게 다 돼있어요. 지금 제가 법 보고 있어요. 답변이 자꾸 엇갈려서 나오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동구 같은 경우는 의무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스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동구에 같이 설치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여기 지금 건축법 보고 있다니까요, 여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축법이고, 도로에 설치되는 것들은 규정이 좀 다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미수납현황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고 잡수입, 잡수입이 3억2천만원이 미수납으로 돼있거든요. 10쪽. 그러면 잡수입이 어떻게 해서, 성질이 뭐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로 과태료 수입이 징수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건설기술관련법 위반 과태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교통관련 법률 위반 과징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게 총 얼마나 되는데 나머지가 3억원을 미수납한 거예요? 총 수납액이 얼만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잡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4억3,170만원 정도였는데 실제적으로 징수결정한 것은 16억4,800만원이 징수결정됐고 징수액은 13억2,700만원이 징수돼서 미수납액이 3억2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융자 및 출자는 뭐입니까? 어디에다 출자를 하는 겁니까? 융자는 또 어디서 해오고. 결산입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까지 한 500여세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잔액 애초에 추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를 했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현액은 15억790만원을…….

영수

장영수위원

15억원을 했는데 현재 3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금 집행잔액으로써 너무 많이 남았어요. 계산 자체가 총액이 15억원 했는데 3억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잘 해보자고 토지주택과에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애초에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갑자기 줄은 겁니까, 아니면 주택이 원활한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위원님 지적처럼 추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는 이 임대보증금을 국민임대라든지 영구임대라든지 이런 그거에 대해서 추계를 했는데 사실은 서민들이 임대보증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 국민임대에 대한 것은 신청을 안 하고 영구임대주택 위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는 보증금이 좀 싸고, 국민임대는 사실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결산이지만 정책적으로 그러면 영구임대하고 액수를 맞춰줄 필요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은 그런데 임대료 자체가 국민임대는 영구임대보다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임대료 자체가 비싸서 그런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15억원 세워서 3억원이 남았다는 자체부터가 그런 틀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예산 세우실 때 고려하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재난관리기금 지금 얼마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돈이 126억1,09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재난기금이 현재 그만큼 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말까지.

종담

김종담위원

80억원은 어디 갔어요? 통합기금으로 80억원 가 있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적립기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0년도까지 112억원 정도 적립되었고, 2011년도에 추가로 적립된 것이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난해에 쓴 금액이 27억원을 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26억원 정도가 지금 적립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통합기금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 전체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금운용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틀리지 않아요? 지금 통합기금으로 80억원이 넘어가 있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전체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통합기금으로 간 돈이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돼가지고 전체가…….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 예치돼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126억원이 다. 그런데 집행은 재난관리기금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얼마가 전라북도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체 통합관리기금의 내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뚝 떼어가지고 간 돈이 없어요? 전체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26억원이라는 개념이지, 126억1천만원이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만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돼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글쎄요, 제가 보는 저거하고는 좀 틀린 거 같아요, 기금이. 통합기금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자세한…….

종담

김종담위원

자세한 게 아니라 지금 80억원입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종담

김종담위원

통합관리기금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돼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넣어서 들어간 돈이 80억원이 가 있잖아요. 관리기금 담당 누구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자금관리는 거기다 놓고 한다는 얘기고 그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126억원 중에서 한 46억원 정도는 재난관리기금 세출로 잡아가지고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80억원은 이자수입 같은 것들…….

종담

김종담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126억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예치는 그쪽으로 돼있습니다. 예치는 돼있는데 그중에 세출을 우선 46억원만 금년도에…….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만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위원회 명단하고요, 운영 심의위원 자료요청을 지금 합니다. 국장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가 통합관리를 한다 이런 거도 안 맞고요. 지금 통합기금 자체가 250억원이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중의 80억원이 재난기금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80억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가 있고요. 46억원은 저희 재난관리 목적으로 세출 잡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46억원. 126억원 중에서 46억원은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이에요. 재난기금 담당 명단 지금 좀 주세요. 관리기금위원회 명단하고, 그 명단부터 먼저 주시고요. 기금운영위원회 그 명단부터 자료요청합니다. 좀 있다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위원

건축법에 보니까 200만㎡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게 돼있어요. 건축법에. 건교부인가요, 거기 영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 받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 자료를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하세요. 지금 전체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준비 바로 됩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 가지러 갔는데 우선…….

익현

권익현위원장

아니 근데 김종담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짚어주세요, 이렇게 됐다고. 그걸 굳이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라고 안 했지 않아요. 그거 지금 맞다고 그러잖아요.

종담

김종담위원

전체를 통합관리기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것은 기획관리실에다 얘기할 일이지 여기다 얘기할 일 아니잖아요.

종담

김종담위원

기금 운영관이 여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디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126억원 중에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세출로 잡아가지고 활용할 금액이 한 46억원 정도 되고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해가지고 관리하는 금액이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청취불능)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보셔요. 그 자료를 보고.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문제가 오늘은 2012년도 치가 아니고요,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치 하는 게 아니고 결산에 대한 쓴 거에 대한 얘기인데 올해, 지금 그러니까 표현이 나하고 틀리다는 거죠. 오늘 자체가 이게 지나간 거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거지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뭐뭐예요?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기금위원회 명단하고요, 운영심의위원회 회의기록.

익현

권익현위원장

운영심의위원회 회의기록, 가능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회의기록은 시간을 주시면, 명단은 바로 금방 뽑아올 수 있는데 회의기록은 뽑아내야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위원님, 먼저 위원회 명단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하는 문제는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는 문제지만 이게 우리가 올해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쓴 예산에 대한 저 문제를 하고, 또 하나는 국장께서 이미 통합기금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니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갑자기 저기한 거예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운영관인 본인이 다른 데로 넘겨버리면 안 되지 본인 스스로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본인이 왜 그러냐면 통합기금에 대해서 사인을 직접 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넘겨주는 돈을 사인을 직접 하셨어요, 여기에.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금에 여기 사인들 돼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통합기금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동료위원들 기다리시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회의기록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고 회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아까 김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더 자세히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시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최한신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산변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3억1,050만원 중 98.2%인 91억4,633만원의 세입이 수납되었으며, 4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38억3,345만원 중 94.1%인 1,259억9,2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추진에 4개년이 소요되는 119안전체험관 및 고가사다리차 구입 등 77억8,518만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55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안전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91억4,633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3억5,329만원, 보조금으로 87억9,304만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75.4%인 239억3,711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계획사업으로 2012년 10월 완공예정인 119안전체험관 신축공사비 및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등 77억8,510만원을 부득이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대응구조과는 예산현액의 99.7%인 57억9,7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99.9%인 1억7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24억9,347만원을, 전주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17억9,189만원을,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7%인 131억37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1억607만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5억475만원을,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97억1,690만원을,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64억6,404만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63억6,826만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59억8,262만원을 그리고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96억1,878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4%인 5,556만원으로 이 중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4,229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325만원입니다. 10∼16쪽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선택적복지포인트 환수, 명예퇴직자 2명 및 유아휴직자 1명 발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일반직공무원 보수 등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대응구조과는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수 등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각 소방서는 육아 및 질병 휴직자, 장기교육 등에 대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의 미지급분,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및 계속비 지출상황도 없습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2012년 10월 완공예정인 119안전체험관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7억5,358만원, 2011년 10월 사업확정 및 2011년 12월 계약이 체결되어 제작기간이 6개월 소요되는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7억원 등을 각각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개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2012년 10월 완공예정인 119안전체험관 신축공사 시설비 17억8,802만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 현황도 없습니다. 18쪽입니다. 채권현재액 현황으로는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2,292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는 무진장, 부안, 남원, 고창, 김제소방서 청사정비 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9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1년 12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66억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119안전체험관 신축공사비 및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등이 적기에 미집행되어 이월되었다는 사유로 지적되었으며 앞으로는 사업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예정일인 2012년 10월에 맞춰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가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가 특히나 시민들하고 굉장히 친숙해져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뭔 일만 있으면 119로 해서 인명 또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하고,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 명시이월 상황에서 아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고가사다리차 구매를 당초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하필이면 12월이 돼가지고 계약체결을 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수

강영수위원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 도비가 얼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에 사업 확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약체결을 12월 하다 보니까 늦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작하는데.

영수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가급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차량이 총 몇 대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356대입니다.

양용모위원

직접 소방업무에 투입되는 차는 몇 대인가요? 일반업무 차량 말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거의 한 60% 정도.

양용모위원

정확하니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고만요.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차량관련 관리비라든지 유류관련 예산은 연간 얼마나 되나요, 전라북도 전체? 따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보면서 충분히 말씀하세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보험률이 수리비 현황을 보면 2012년, 금년도에 보면 총 19억7,327만7천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를 포함해서 돼있고요. 보험료는 1억7,400여만원…….

양용모위원

알았습니다. 18억원 정도가 총 유류관리비하고 차량관리비하고 돼있네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양용모위원

알았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가장 생명이잖아요. 소방관들이 출동할 적에 차량이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추후에 제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차량관리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고니 요즘 도시개발에 골목길을 많이 확장해요. 그런데 상식 없는 사람들이 양쪽에 차를 주차해가지고 차 1대도 가기 어려운 경우, 더군다나 저쪽에서 차가 오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 아는 사람이라 그걸 방치하고, 그렇다면 가장 명분 있게 요구하고 나올 데가 소방서밖에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자치단체 시·군하고 매치하셔 가지고 단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화재가 나서 긴급상황이 있을 경우는 신속하게 출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시·군에만 단속권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적발하면 시·군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법대로 이렇게 하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세요. 그래서 해결해야 할, 길 실컷 뚫어주니까 자기들 개인 주차장이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시·군별로 의용소방대가 조직 구성돼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여성 의용소방대도 구성돼 있더라고요. 총 몇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222개대에 총 7,600명 정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43개대에 1,550명 구성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활동할 수 있는 운영경비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도에서도…….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한 39억원 정도 됩니다. 피복비라든지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41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3,631만원으로 돼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열악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 예산이 소방서별로 편성돼있고 실제로 운영비는 본부…….

정호

김정호위원

각 시·군 소방서별로 예산이 편성돼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게 약 39억2천여만원이고요. 합계로 하면요. 그리고 우리 본부에 편성된 것은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있습니다. 거기 관련돼가지고 운영…….

정호

김정호위원

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한 의용소방대 지구대마다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1년간 운영비 이런 걸로써.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건 인원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별로 편성된 건 지금 제가 가지고, 총괄적으로 시, 읍·면별로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군별로 한 의용소방대 1지구대당 얼마씩, 그러면 평균적으로 의용소방대원 1사람당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건주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권건주입니다. 평소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밤늦게까지 2011년도 예산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2,781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3억2,691만원 중에 99.5%인 52억9,817만3천원을 지출하고 2,57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재산임대료 3,441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세외수입으로는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1억9,250만4천원과 기타 잡수입 57만9천원 등으로 전액 수납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원 교육운영과는 예산액 52억8,966만원 중에서 99.5%인 52억6,171만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에서 1,421만1천원, 물건비에서 1,232만5천원, 경상이전비에서 23만3천원, 자본지출에서 118만1천원 등 총 2,7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컨설팅단은 예산액 3,725만원 중에서 97.9%인 3,645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물건비에서 총 7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873만7천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훈련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집행잔액과 배수관 및 실내체육관 제습설비 집행잔액, 제세공과금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보수 등 부서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권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현황 등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우리 교육원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권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남원에 있죠? 교육원이.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출퇴근하십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저는 남원 기숙사에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다른 직원들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이 전주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보기에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 여러 가지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남원까지 출퇴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자부심을 가지시고 운전하시면서 차들 조심하시고,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을 또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모든 기획을 잘하시고 준비를 잘하셔서 더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전북도정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6억2,619만2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9,211만9천원과 보조금 6억3,407만3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4,899만5천원 중 60억3,635만3천원을 지출하고 1,264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우리 연구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은 16억2,619만2천원을 수납하였는데 세외수입은 9억9,211만9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타수수료, 불용품매각대, 시도비 반환금, 기타잡수입 등입니다. 보조금은 6억3,407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사업 외 4개 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에 2개 사업, 기금은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사업에 5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60억4,899만5천원 중 60억3,635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35억6,029만9천원 중 35억5,11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물건비는 14억2,086만4천원 중 14억1,779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7,733만2천원 중 7,732만4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9억9,050만원 중 9억9,01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잔액은 1,264만2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247만2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은 16억원이라고 그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세출은 60억원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이 61억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아까 16억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은 16억원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16억원인데 세출이 60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하고 세출의 그 차액이 생기는 것은 세출에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액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출의 액수가 세입보다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는 국고보조금하고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그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에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함으로써 들어오는 세입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지금 봉급을 직접 도청에서 주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잡혀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이 의문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조금 잘못 하신 거 같습니다. 앞면 3페이지에 세입 일반이 있잖아요. 세입 일반이 있고 세외수입에서 합계가 있고 뒤에 보면 보조금 항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 오균호 위원님의 문초가 있죠. 여기에 국고보조금과 지역개발특별기금 이 돈이 있잖아요. 이거 설명 안 하셨잖아요. 지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저희들 수수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밖의 것은 불용품매각대나 시도비 사업에 따른 반환금 수입 이것들이 잡혀져 있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얘기해야 그 사이에서 의문이 나죠. 뒤페이지는 설명을 안 하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인건비는 35억원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청취불능)

균호

오균호위원

이 계획서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나요. 일단은 여기서 세출을 잡았으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거든. 세출이 60억원이니까, 세입이 없는 세출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입은 16억원인데 세출이 60억원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 세입으로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세출은 60억원인데 세입을 16억원으로 잡아놓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인 총 수입하고 총 지출에서의 측면이라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만 잡으니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인건비가 도에서 직접 나가면 세출에서 빼버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잘 좀 검토해 보시라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먼저 해상풍력배후 항만선정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일정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흡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강오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강일고 녹색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신현승 차세대식품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세출결산심사 범위는 결산서 201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6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46억9,552만2천원이며, 652억8,035만5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650억4,344만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3,690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1억9,593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9억3,791만2천원, 국고보조금 579억96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5억76만원으로 1,140억9,3053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02억8,09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62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2,625만6천원으로 7,613만원은 원가심사절감 및 계약체결에 의한 낙찰차액이며 5,012만6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사업비 1억7천만원으로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으로 인한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개 사업에 21억5,985만3천원으로 전략산업 예타 사업 기획용역비 4건 1억120만원, 독고노인 U-케어시스템 구축사업비 5,865만3천원, 국제한식조리학교 설립사업비 20억원을 사업기간 연장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2개 사업에 179억5,111만7천원입니다. 부안군에 조성한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사업비 107억4,545만1천원과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비 72억566만6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해상풍력배후물류단지대응책 때문에 출장 다녀오셨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당초 지난해부터 공모가 시작됐는데요. 어제, 오늘 저도 날짜가 밤을 샜더니 좀 헷갈리는데요. 오늘 9시부터 12시까지 저희들 제안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안서 준비가 있어가지요.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있었는데 일정을 좀 조정해 주십사 양해를 구하고 올라왔고요. 지금 아마 그 결과는 내일 오후쯤 발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그때 특별결의문을 발표해주시고 그다음에 군산에서도 13만명 이렇게 서안문도 해서 내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 그 열정이 지금 아마 전달된 거 같아서요. 저희들 내일 아무튼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좋은 소식이 올 거 같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확답은 아직은 못 드리고요. 아무튼…….

익현

권익현위원장

최선은 다하셨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후회 없이 최선은 다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밤을 새고 오셨다니까 수고했다는 말씀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혹시 여기도 보면 저희도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하고 쓰고 가급적이면 이게 돈이 남지 않아야 되거든요. 물론 금년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남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작년 거 우리들이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결산승인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다 쓰여져야 되고 만약에 쓰여지지 않고 이 돈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다시, 금년도 1차 추경했잖아요. 추경에 포함해서 다시 재편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돈을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다른 복잡한 용어보다도. 그런데 이 돈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고 또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부서. 그래서 이 예산이 잘못하면 묵어 있는단 말이야. 다른 데서는 지금 돈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필요치 않는 데에서 돈을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산 재편성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 부분을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들을 했습니다. 이월된 금이랄지 그 다음에 사이이월, 명시이월 용어란 것은 다 나왔더라고요. 집행잔액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가지고 돈들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다시 편성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곳에 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돼서 이제 결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지만 내년 결산 때는 금년에 예산을 제대로 잘 쓰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돈을 그 부서에서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이 돈은 우리 부서에서 아마도 금년에는 쓰이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면 빨리 해서 1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재편성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시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마음이 홀가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쓰지 못하면 나중에 예산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예산을 홀딩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어느 한쪽에서는 일을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사업을 못하는 데가.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라는 거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보급사업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제가 그린홈하고 두 개가 짬뽕이 돼서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에다 보급해 주는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그냥 지방보급사업 해가지고 학교건물이나 공공기관 건물에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방보급사업.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22개 기관에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2개 기관에 설치를 해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해서, 옥상이나 이런 데는 유휴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국고보조가 있고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실적표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실적표는 22개에 대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해주시고요. 요즘 보면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사업 뭐 잘된다고 해가지고 들판에 보면 상당히 많이 요즘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얼마를 하고 몇 개나 하고 있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사업명이 조금씩 틀려가지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하고 일반 개인부담 해가지고 상당히 일반인들이 그거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손해본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하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현재 여기 자료 보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아직 미수납한 금액이 소수금액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기한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그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쪽은.

종담

김종담위원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에너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사업에 대한 것도 같은 연결은 그것은 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이쪽 산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태양광산업이라든지 풍력산업이든지 이런 육성차원에서 매칭을 해서 공모를 따다가 한다든가 그런 차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번에 결산을 할 때 이월액이 많이 불용액도 있고 그러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월액은 사실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행정을 해가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아주 짤룹게 하겠습니다. 미래식품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330억원인데요.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그림자 같은, 해만 뜨면 없어져버릴 아주 애매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는 거예요. 330억원 예산을 투자했으면 뭔가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 같으면 장류산업 국가보조 사업이 330억원 속에 들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장류…….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 속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어느 개인이나 소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미래식품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전체적인 우리 전라북도 소득을 창출하자는 사업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사업들이 너무나 애매하고 그러한 목적에 맞는 사업 내용이 별로 없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도 식품산업이 기존에 농림국에 있다가 저희 전략산업국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금년도에 왔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막연한 기업들 지원하고 끝내는 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데 산업이 육성되고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돈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또 집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검토하고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세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차세대식품에서 예를 들자면 순창 같으면 장류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이와 같이 순창처럼 주력을 할 수 있는 식품산업을 개발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현재는 9개 시·군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가령 임실이면 치즈라든가요. 장수 오미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주 천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지역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식품가공 산업이 이렇게 발달된다면 순창하면 고추장, 외국에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지금 각 지역에 주력 식품가공으로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재생에너지단지 지금 이월액이 107억원인데 올해 다 집행됐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다 집행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관련 예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