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김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고 6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는 선진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며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 임기 동안 세월을 되돌아보면 진정 군민을 위하고 옥천의 발전을 위하여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했는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변치 않는 초심으로 항상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옥천군이 발주하는 각종 학술 및 연구용역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회를 통하여 용역내용이 일반 주민에게 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용역결과는 군에서 계획한 당초 목적에만 활용되고 그 외에 민간 영역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유용한 자료가 군 공무원 조직에서만 한정되어 활용된 채 사장되는 것이 예산은 물론이고 지식정보의 낭비일 것입니다. 지역현황이나 분석자료가 담긴 용역결과의 경우 민간에서 유사영역의 자료수집 시 용역결과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역결과보고서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고 단지 업무담당자 캐비닛에 방치되고 있어 주민이 용역결과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요구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주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자료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수월한 개방형 행정자료실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비치토록 하면 향후 군 예산과 지식의 낭비를 막고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옥천군의 입장과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나름대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군정 추진사항 중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옥천군 귀농인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도 귀농인구가 10,503가구에서 2012년도에는 20,000가구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가구의 급증현상은 40~50대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데다가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국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현상에 발맞추어 귀농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경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2010년 12월 20일에 옥천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꾀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활용함은 물론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하여 귀농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옥천군 귀농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귀농인 교육 2회, 인턴지원 5명, 빈집수리 5개소 등 귀농인 유치를 위한 가시적인 사업발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근 언론을 통해 옥천군의 귀농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지금까지 귀농정책 진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특색 있게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귀농투어 등 독창적인 시책발굴과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모범이 되는 귀농인 농가를 방문하여 선배 귀농인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등 다양한 귀농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많은 참가자들이 옥천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우리 군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농가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정책과 분야별 전문기술은 물론, 금융지원 정책 등 고객맞춤형 상담을 통해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향을 열심히 지키며 농사짓고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귀농인들로 인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형평성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당부 드리며, 귀농인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의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귀농인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우리 군 귀농정책 진행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현실을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안효익 부의장님과 민경술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공동 발의한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귀농인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귀농정책 사업으로는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 주택 및 농지 구입 시 세제지원, 농업인턴제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빈집수리 3가구에 1,300만원, 주택 및 농지 구입 시 세제지원에는 7가구에 1,000만원, 귀농인 인턴제 지원사업에는 4명에게 1,000만원, 농기계 구입비는 19가구에 2,000만원 등 총 38명의 귀농인에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귀농을 위하여 농촌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귀농인의 집 홈스테이 운영, 귀농·귀촌 학교 운영, 도시민 농촌체험장 운영, 지역리더 및 아카데미 교육 등을 통해 차별화된 귀농인들을 위한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2013년도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마지막 연도로써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더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지역홍보 등 귀농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귀농여건 조성과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의 풍요로움을 떠나 농촌으로 귀농을 결정하기에는 가족과의 마찰, 새로운 환경 적응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 등으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귀농인들이기 때문에 좋은 조언과 실질적인 욕구충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인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귀농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도시민 농촌체험장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에 200여명을 초청하여 영농체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보 및 예비 귀농인을 위한 영농컨설팅, 영농정보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과 귀농에 필요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자신감을 부여하고 사전 정보와 농촌의 실정을 알려주는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귀농 희망자들에게 직접 농촌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청주·천안 등 인접 도시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걸쳐 우리 군에서 제작한 귀농·귀촌 정책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상으로 문의해 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에게 각종 정보제공, 의견수렴, 품목별 전문기술 제공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들에게 각종 정보제공 및 정책지원 사업의 홍보와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한 귀농인들의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귀농·귀촌 연합회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농촌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경험담을 알려주는 등 상호 친밀감 있는 멘토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이웃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귀농인 집들이 초청행사와 주민과의 어울마당 행사 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려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에 대한 사후 관리 D/B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귀농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기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군정에 반영할 부분은 귀농시책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군민과의 마찰과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록 상호 보완책을 강구하여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다양한 농정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의 사례와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귀농·귀촌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92농가에 221명이, 금년도 6월 말 현재는 74농가에 165명이 우리 군을 찾아 정착하여 군민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은 필요 없고요. 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3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인구가 옥천군에도 많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듯이 이제 행·재정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지금 각 귀농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산발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웃끼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3~4가구가 같이 귀농하는 인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실례를 든다면 지금 청성 궁촌리에 보면 4가구인가 3가구가 같이 오는데, 도로가 안 되고 있지요?

예.

이랬을 때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 유관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도로만큼은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이런 귀농인들이 다음에도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성면 궁촌리에 5명 정도가 표고인삼 재배사로 지금 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단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건의를 해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귀농해서 정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스템이 아직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발생된 지가 거의 1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읍면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D/B를 구축한다고 하시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갖춰져야 이런 애로사항이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 예.

두 번째로 우리 옥천군 홈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홈페이지도 아주 잘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만든 것은 잘 만들었는데 창이 다 빈 창이에요. 지금 친환경농축산과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 창에 보면 성공사례담, 귀농·귀촌일기, 일상생활, 마을별 정보. 마을별 정보는 각 면의 홈페이지만 링크 걸고 나머지 창은 다 빈 창이에요. 이것을 관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와서 성공사례 아무 것도 없고, 귀농·귀촌사례 아무 것도 없고, 귀농·귀촌일기 아무 것도 없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 만든 것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분명히 8개 읍면에 귀농·귀촌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고. D/B를 갖추지 마시고 이런 것을 보완을 좀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귀농·귀촌이 되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기존의 지역 주민과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귀농인 집들이라든지 마을주민과의 어울마당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내세우다 보니까 지역민과 갈등이 조장이 되고, 귀농·귀촌을 함으로 해서 더 지역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탁상행정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분들이 같이 어울마당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존의 군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어울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집들이 행사라든지, 수시로 그런 사례를 모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 귀농하신 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조금 미진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시켜서 누구든지 귀농·귀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종 정보라든지 우리 군정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라든지 우리 지역의 통계라든지 등등을 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양한 정보를 보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읍면의 인구유입 정책이나 경제 활성화에서는 귀농·귀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시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직원이 부족하다면, 어쨌든 군수님과 협의를 하시더라도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심사 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1년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평가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타 보증금은 일정한 계약이행이 끝났을 시는 즉시 반환해 주고, 기타보관금 잡종금도 가능하면 장기 보관하지 않고 즉시 반환 내지 세입조치할 것이며, 세입세출예산의 미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세입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결정 시 관련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시범사례입니다. 2011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수상 등 9개 분야에서 중앙단위 시상을 받았으며, 2010년 국도정시책 시군 통합평가 우수 등을 7개 분야에서 충북도단위 및 기관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소홀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 방향입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수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49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주민참여 활성화와 기반조성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묘목테마공원 조성, 작은도서관 건립 등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상설 운영 등 2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등 31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주요업무 및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수입과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증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과도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31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5일 박찬웅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에 헌신한 선열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기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을 유족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유족의 범위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의 가구와 착한가격업소 대상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6조 제7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한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6조 제8항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계획 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대상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수도법 제38조의 공급규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산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축된 금천리 녹색관광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관광센터의 무상사용 기간을 2012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감면 사항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처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로 뛰고, 주민과 호흡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와는 사전업무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군정운영 방향 및 상반기 군정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2012년 하반기 국제경기는 유럽재정위기 심화와 국제유가 불안, 그리스·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치솟는 물가, 가계부채 증가와 양극화 심화 등 향후 대선 관련 복지비용의 증가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유럽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화된 사업의 완만한 성장세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 군정운영 방향은 10만 자족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10+2 프로젝트 역점사업에 옥천국민체육센터준공 등 12건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먼저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와 청산 전통시장 정비 완료, 지역상품권의 지속적인 발행·판매를 홍보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하여 청산산업단지 조기준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보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12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노후농공단지 4개소 유지보수,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을 위한 설계착공, 의료기기 밸리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실시 및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17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5개소 및 마을기업 2개소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복지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자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7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자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즐거운 방학교실을 운영하고, 8,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노인복지를 위하여 기초노령 연금 등 49억8,000만원의 수당 지급과 노인복지시설에 2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서 12개 단체에 각종 기술 및 취미교육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복지시설에 19억원, 생활안정에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징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선도를 위하여 한-EU, 한-미 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농정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4년간 총 1,080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재해안정공제료,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와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였고, 귀농귀촌을 위한 시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6,500만원 등 4건의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가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행사지원과 단체육성,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관람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용생가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특히 군민의 오랜 숙원인 수영장을 준공하여 많은 군민들이 여가를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시문학자전거 열차를 운행하고,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실무협의회 구성과 군민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참여와 신뢰의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주민참여포인트제, 군정배심원을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 강화를 위한 대청호유역 친환경공동발전 정책제안과 신발전지역 지구지정을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정 주요현안사업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사무소의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통해 예산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수시 간담회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우수, 옥천포도 브랜드 대상 등 8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내실 있는 알찬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에 100억원 등 16개 사업에 200여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기획감사실 비전은 10만 자족전원도시 미래상 제시를 위한 군정기획 조정 역할 강화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사회의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사업으로 군정조정 운영, 재정운영, 클린행정 실현,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 등 총 16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2012년 국·도정시책 평가 우수, 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 전국 최우수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 자체평가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열린감사, 역동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9개 분야에 294억원의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2년도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군정조정 운영 중 기획조정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그간의 군정운영 전반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부서별 자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옥천소식지와 일간지 등을 전반기 성과를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군수님께서 현장을 확인토록 하여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013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당초 10월에 실시하던 것을 9월로 순기를 조정하여 중앙부처 예산순기에 맞추어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이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기획 확충입니다. 지난해 말 용역완료 된 대청호유역 친환경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실시하고, 민관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4.11 총선 시 총선공약에 규제완화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에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관련 시·군간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기반조성입니다. 2011년 4월19일 지정 고시된 6개소의 신발전지역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지난해 말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 심의 중에 있는 청산산업단지와 가풍의료기기 농공단지의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구지정 신청은 금년 9월 중에 중앙부처의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고시 공고를 거쳐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군정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군정운영과 10만 자족전원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이 신설된 조직과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운영 평가입니다. 9개 분야 41개 시책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시스템 및 현지실사를 통한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도내 3위를 달성하여 상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정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부서별 평가지표 확정 및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점검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총 5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2/4분기 현재 추진실적은 완료 28건, 정상추진 28건으로 지난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7월 충북 경실련 평가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내실 있는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협의 조정입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과 정책, 나아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적기에 개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으며, 군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의 소통행정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옥천군 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조성된 현재 장학기금액은 52억원으로 상반기에는 64명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활동이 미진한 후원회를 재구성하고, 장학기금 목표액을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사업 두 번째 재정운영 중 계획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장기 재정여건 전망과 분야별 재원배분,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이 연동하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대규모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체투융자심사를 상반기에는 1회 3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 및 수시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의 적정 투자여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조기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성과관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 변화하는 예산제도에 한발 앞선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은 목표액 대비 98.28%를 달성하여 도내 7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절감입니다. 2012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23억원으로 제1회 추경편성 시 10억9,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직성경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자주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현실에서 의존재원 확보는 군의 생존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앙에 적극 공모 또는 건의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중앙부처, 도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략적인 의존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회의를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본예산 편성 시에는 민간이전경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도 지역회의와 주민위원회를 실시하여 충분한 주민의견이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정책사업인 클린행정 실현 중 첫 번째 단위사업인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주민 중심의 열린감사를 통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 동이면, 이원면에 행정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재정, 신분상 조치를 실시하고, 주민참여 감사위원 24명이 감사활동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행정지도감사와 수시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열린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약분야 특정감사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상반기에는 민원처리 실태를 감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렴도 취약분야 등 3~4개 분야를 선정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 중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민선5기 출범 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 결과 매년 청렴도 평가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기강 특별점검, 전 직원 청렴교육 등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청렴교육과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추진 등을 지속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정책사업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 자치입법 사전법제심사 28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11회 33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21건을 적기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추록집을 발간하는 등 한층 강화된 법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률지식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에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2011년도 통계연보를 적기에 발행 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공무원에 대한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법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철저하고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2012년도 신규 소송건수가 12건에 달하는 등 최근 각종 소송이 증가하여 군의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승소율 제고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수행을 위해 현재까지 노력한 결과 상반기에는 행정 4건, 민사 2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송사건별 TF팀을 구성하고, 고문변호사와 법무부서, 사업부서의 합동 변론을 수행하여 소송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4,5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제조사와 121개 업체에 대한 광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2011년도 통계연보와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군정수첩을 제작 배포하고,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천군 사회조사입니다. 옥천군 관내 표본조사를 통한 사회지표를 추출하여 각종 지역 및 행정시책에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옥천군 사회조사는 상반기에 충청지방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발간 배포하여 각종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다섯 번째 전략사업인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현재 정부의 사업추진 방식은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2013년 포괄보조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략사업팀을 공모팀과 추진팀으로 분리하여 적극 대응 중에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이원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4건, 농어촌자원화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옥천이원묘목테마공원조성사업 등 5건 총 9건에 294억원을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차질 없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사업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2011년 조직개편으로 충북학사에 설치된 서울사무소는 국가정책의 신속한 모니터링과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인 등 인적네트워크를 연계한 전방위적인 창구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존재원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에 당선되도록 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2012년 군정사업 중 역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군민약속사업을 1월 중에 선정 공표하고, 2월과 5월에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수님께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민간이전경비지원 사업 성과평가 일몰제입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3년이 지난 민간이전경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86건을 평가한 결과 1건의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방금 보고했듯이 민선5기 상반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 일간지라든지, 주민이 체험하는 것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려되구요. 그리고 주민들이 체험하는데 있어서 민선5기를 그렇게 달갑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민선 전반기에 들어서 각종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주간 신문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대단위사업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혹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으로 해서 주민배심원제라든가, 각종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기틀을 민선5기 전반기에 했구요. 그리고 각종 숙원사업이었던 수영장이나 도서관, 내실 있는 것도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잘못된 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 보도문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느냐 하면요. 군정성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하겠지만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불신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쨌든 군정의 기획 조정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지역 일간지에 방관하지 마시구요. 적극적으로 임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반박할 것을 반박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례상 민선5기 들어오면서 없었던 우리 제도적 기반인 주민참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기반은 현재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급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공무원들도 아직 숙지도 안 되고,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실례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그죠?

예.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지금 한정돼 있는 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 전에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지역현안사업이 됐든 그게 올라와서 예산편성이 수립되는 절차가 확고히 돼야 되겠다.

읍면에서는 30명 이내로 지역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민간이전경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각종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도 예산편성 전에 예산참여 그런 지역회의나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진했던 부분은 기획감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었지만, 새로이 기획감사실장을 이렇게 맡으셨는데요. 기획 조정 업무뿐만 아니라, 예산 및 감사까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 파워가 있어야지만 조직의 장악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과의 적절한 예전에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파워싸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구요.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 줬을 때 이런 성과가 더 빛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16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실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 기반 틀에서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민간이전경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대상사업이.

예,예.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내실화를 기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여기 참여위원들을 45명 정도 구성돼 있는데요. 아직도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면도 많고, 예산학교도 운영해서 보다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회의 이 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끝납니다. 다! 2년으로 끝나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다시 응모를 해서 4년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 분들이 심의하는 것도 있지만, 군비는 자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한정돼서 하지 마시고, 지역에 보면 각종 단체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주요투자 사업이 선정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요사업은 그렇게 상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업무를 기획감사실로 다시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공직기강의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강화되다 보면 일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죠?

예.

본 의원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 생긴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앞으로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고, 감사법에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하는 사람들은 감경기준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것을 적용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의 성과도 있었구요.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상향식으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설명회라는 절차가 사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갈등의 소지가 내재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실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부서가 바뀌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상에 문제! 처음에 도입단계부터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가 향후에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운영, 관리 내지는 사무장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차례 지적사항이 됐던 부분을 어떻게 복안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공모사업 전에는 항상 사전에 자체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열의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올리고,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지로 주민설명회를 먼저 선정해 놓고 사후의 설명은 앞으로는 없을 거구요. 그리고 추진부서를 그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담해서 공모해서 오면 사후부서가 없어서 서로 핑퐁하는 이런 예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모하고 추진팀이 선정됐습니다. 그것은 구분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구요. 기존에 하던 것도 일단은 사업이 완료된 곳은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 사업이 시행돼서 완공되고, 관리주체는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군이 농업군을 표방하고, 전체 주민의 32%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쨌든 16%의 수입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농정부서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4급 서기관까지 임명을 했지만, 농정의 문제는 뭐 비단 옥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국·도비 시책사업으로 따오는 것 외에는 군 자체예산편성 수립을 할 때는 나눠주기식 예산을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옥천군이 특색 있게 내세우는 농·특산물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어느 특정한 작목반에서 뭐를 요구하면 해 줘야 되는 이런 이상한 쪽으로의 예산수립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경쟁력도 없고,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산물도 대전을 끼고 있는 대도시 옆에 있는 농업형 도시로써 지역특성화에 맞는 그런 농업예산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군서는 깻잎이지 않습니까, 청산·청성은 감일 것이고, 묘목이고,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군 자체예산에서는 편성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지금 쉽게 말해서 부농들한테만 계속 집중되는 보조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이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구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각종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받을 당시만 그렇지 고마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재해안전공제, 농업인자녀학자금, 양육비, 유류비 지원 각종 이런 모든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천군에서 농민들한테 뭐 해 주는 것 있습니까? 하면 모른데요. 하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정책의 어떤 중요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웃하는 영동이나 보은만 해도 대표적으로 한우, 대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농가를 배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수립 자체부터 농정과랑 기획감사실하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예산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목반도 중요하고 하지만, 앞으로 면단위별로 진짜 특화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면단위에서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특화면으로 이렇게 육성되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지요?

예.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총괄부서 실장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을 제가 촉구 좀 하고 싶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582명이에요, 그렇죠?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14개 부서에서 3,684명이 지방세 체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총괄부서에서 그냥 계시는 것인지? 각 부서마다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촉구를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재무과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납액은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하고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앞으로도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거기에서 재무과하고 읍면간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우리가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일소가 되도록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구요. 지금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합동 징수로 해서 추진하고, 매월 한 차례씩 재무과하고 해서 부군수님께 실적보고를 받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촉구사항인데요. 지금 501번 지방도하는 것이 도에서 발주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죠?

예.

이것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어요. 작업은 하더라도. 우리 도의원님이 계시는데 도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 자리도 있지요?

예.

이런 자리에서 예산확보 좀 하게끔 촉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포장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도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도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둬 주세요. 3쪽을 좀 봐 주세요. 민선5기 2주년 성과보고라고 하셨지요?

예, 예.

지금 민선5기 반환점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민선5기 반환점인데,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민선5기 성과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 취합을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물을 제작해서 실과서 읍면별로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2년 동안 민선5기 성과를 분야별로다가 예를 들면, 농업분야가 됐든, 경제분야가 됐든, 복지분야가 됐든, 환경분야가 됐든 전문가라든가, 또한 관심 있는 분들끼리 앉아서 한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다든가 해서 성과보고서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분야별로 각종 지금까지 해 나왔던 업적이나 실적 이것을 가지고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한번 배부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평가 식으로 해서 이런 관련 전문이 있는 사람들께 한번 또 재평가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라고 하기 보다는 지난 2년 동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로, 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회를 가지면 또 좋은 점도 나오고, 앞으로 갈 것도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자체평가라기 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을 좀 봐 주세요.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해 전임 실장께서는 우리 군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수구역으로 지정받아 대청호 주변을 개발하고 특히, 장계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용역을 3개 보은, 청원, 옥천 8,0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이 우리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기준에 의해서 피해라고 하는 막연하게 있었지 수치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30년간 규제에 따라서 피해액이 공식화된 것이 8조9,00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공식화 됐구요. 앞으로도 저희들 과업 내용에는 친환경 옛 뱃길 도선 운항과 친수구역 조성방안, 또 수변구역 관리개선에 따른 취수탑 이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중, 3중 규제를 받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용역결과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친수구역으로만 지정되면 대청호 주변이 변할 줄 알았어요. 얼마 전 최근에 정부에서 친수구역지정에 대해서 충청권은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혹시 신문보도 보신 것 기억나십니까? 못 보셨습니까? 언급을 안 했어요. 어디만 언급했느냐 할 것 같으면 부산이지요 아마 부산! 여기만 부산 근교만 언급을 했습니다.

대구!

아, 대구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장께서는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수원관리규칙하고, 수변구역, 상수도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구역에 묶여 있지만 친수공간에 적극적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한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을 좀 봐 주세요. 옥천군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학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학회기금을 100억원으로 증액했네요, 그죠?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현재 50억에서 최종 목표는 100억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50억 목표를 했다가 52억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 목표액이.

실장님도 알다시피 장학기금이야 100억이면 어떻고, 200억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50억에서 100억으로 달성은 안 했지만 인상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장학기금을 어떻게 모금하겠다는 대안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모든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억 중에서 우리 옥천군의 출연금을 빼면 10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41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출연금이구요. 앞으로도 장학기금은 우리가 인재양성을 위해서나 또 옥천군의 크나큰 재목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홍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선4기 때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초등학생부터 장학기금 모금에 상당히 마음을 썼어요, 그죠?

예.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서 거의 민간인이 기탁하는 그것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3년간 순수 민간인 기탁한 현황은 지금 줄고 있지요?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실장님께서는 어렵지만 100억이라는 최종 목표보다는 다시 한 번 장학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장학기금의 뭔가를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서 지금은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죠?

예.

이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몇 명이 우리 장학기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한번 장학금 주고서 끝내지 마시고 집중 관리라기보다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군에서 우편물이라도 발송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이 되게끔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64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금만 주지 말고, 준 학생들한테라도 우리가 관리 좀 해 가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옥천군을 위해서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급대상자들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쪽에 재정투융자심사 이것 자체심사, 재정투융자심사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직결되지만 군정에 조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 또는 재검토 판정된 사업이 최근에 있습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최근에 3건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라든가, 부적정한 사업이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도 중요해요. 실례로다가 민선4기 때 몇 가지 실패한 것이 있지요? 좀 실패했다기 보다는 좀 더 관심을 뒀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요, 민선4기 때?

예.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투융자심사, 자체심사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또한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들으시는가요?

저희들도 이 기능을 심사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진짜 적정한 투자인가를 이것을 파악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군정 총괄표 6쪽에 귀농귀촌 지원책 발굴이라고 돼 있지요. 거기에 보면 도시민 농촌 유지 지원 사업 2차 4종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우선 제가 지원책에서 미납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예, 예.

우리가 농촌에 가면 원래 제 지역구인 안내, 안남, 청산, 청성이다 보니까 농촌의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맥을 통해서 귀촌을 권고해서 이사를 와요. 그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집수리를 하고 살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있지요. 말하자면 오수관 이런 것이 그런데는 빈집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관로가 묻혀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것을 전부 커팅해 가지고 잘라서 연결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 있는데도 하니까 화장실이나 식당에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거든요.

예.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마을에서 어떤 연고를 통해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관로공사를 했을 때는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관로를 못 묻었겠지요. 본인이 와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촌자에게 어떠한 지원책은 없는지? 또 마련해 볼 생각은 없는지? 여기 2차 4종이 무엇, 무엇인지 해서, 웬만하면 귀촌하는 사람이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로 매설 같은 것은 우리가 귀농인이나 이분들 빈집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받아서, 그리고 관로 매설이 필요하고 했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상 50%. 30% 본인 이사 온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막연하게 지원책을 마련하지 말고, 가상 공사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사 온 귀촌한 사람이 50%를 내고, 우리 군에서 50%를 준다든가, 뭔가 확실한 규정을 정해서 귀촌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이것을 한번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서울사무소 있지요?

예, 예.

서울사무소에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어서 중앙부처나 옥천군의 인맥을 통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김태수가 거기 나가서 있는데, 어느 군이 어느 중앙부서에 있는지? 어떠한 인맥이 있는지? 의원이나 그 지역구에서 어떠한 기업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거나 찾기가 어려울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출향인사가 중앙에 어느, 어느 분이 있어서 인맥이 구성돼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혹시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연락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 민선5기 2주년 성과보고회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제안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책자만 발간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면 읍면별로 성과보고회를 한 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 끝나시면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정비가 있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후에 조직업무를 그야말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7월 1일 이후에 조직개편하고서 현재까지 문제점이나 단점 발견한 것, 취합한 것 있습니까?

업무에 불합리하고 한 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많이 정리가 됐구요. 사실상 조직하고 인사는 바늘과 실같이 같이 가야 하는데, 적은 군단위에서 분리가 되니까, 이원화되니까 정원 따로 인사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구요. 앞으로는 지금 뭐 문제점 발견된 것은 아직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점차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된 내용을 보면 팀장 하나, 직원 하나인 팀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전까지는 조직하고 인사를 같이 보면서도 인사를 하면서 조직만 먼저 해 놓고 채워주지 않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면 입장에서는 거의 한, 두 명씩 다 정원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군청에도 마찬가지지만, 팀장하고 직원이 하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틀을 만들면 그 안에다 채워 넣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틀부터 만들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조직정비만 한다고 해서 전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민선5기 반이 지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조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정례화를 시켜서 파악하시고, 이 부분을 추후라도 개선을 하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 용역했을 때 문제점 나온 것이 많지요?

예.

그 내용들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공무원들한테 파급을 시켜 가지고 보완이 되고, 개선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할 내용이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실장님은 누구보다도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시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실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내부의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역할을 잘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면서도 한 편으로는 최근에 우리 군의 현실을 볼 때 집단민원이 다소 발생돼 있고, 공직구성원들의 분위기가 이완돼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군 행정에 군민의 신뢰성이 많이 저하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찌됐든 실장의 역할과 지혜를 발휘해서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질력을 다해 주시구요.

예.

몇 가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기반조성이라고 업무보고서가 제출돼 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4월19일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6건 옥천첨단산업단지와 청산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골프리조텔조성, 건강휴양림종합타운, 옥천특화물류단지 이렇게 6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최초에는 8건의 프로젝트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발전계획에는 6건이 가시적으로 승인이 된 것 같고,

예.

지금 현재 6건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종 지구단위계획까지는 갈 때까지는 더 많은 사업이 탈락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든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은 다 제척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몇 가지가 제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옥천군 투자촉진지구 2개소 지정 고시를 금년 10월 중으로 완료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이 적시가 돼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이 가풍의료기기 농공단지하고, 청산산업단지를 지칭하는 거지요?

예, 예. 그게 되면 투자촉진지구로 되면 세제혜택이 국세라든가, 지방세 이것이 5년 내에서 상당히 3년까지는 100% 뭐 이렇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지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더욱 활력이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결국 주는 밥도 챙겨먹지를 못하는 옥천군의 현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은 옥천군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해 놓고,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이것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의원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확고한 추진 의지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신발전지역해서 큰 기대감도 갖고 있었는데요. 신발전지역 추진방향이 지금 기존에 부지가 선정돼서 분양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위주로 지금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가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성이 없는 사업은 제척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충북지역에서는 군수님께서 재임기간 초기에 각종 행사에서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주민들한테 큰 기대를 주고, 임기 중에 어떠한 우리 지역이 획기적인 변모를 도모할 것처럼 많은 치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걱정했어요. 이것 군수 임기 중에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민간투자가 전제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국·도비 투자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발전지역이 지정되고 가장 먼저 앞서 가는 곳은 목표 무안 그 쪽 지역이 제일 먼저 신발전지역과 관련돼서 먼저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는 것이 있구요. 낙동강 지역 인근에서 낙동강 신발전지역이 선두그룹으로 가고 있는데. 충북은 완전히 초보 단계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09년 4월 지정 고시 이후에 6개가 살아남았고, 나머지도 앞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지구단위 지정까지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미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신발전지역과 관련돼서 성과물을 내 놓는 것은 공직자들의 아이템의 부재다! 이런 발전에 기회를 기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벌려놨던 것에다가 다 탈락되고, 타당성검토가 결여됐다는 그런 이유로 다 제척이 되고, 나머지 결국 의료단지나, 산업단지 조성해 놓은 것에다 얹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어떤 세제혜택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모양새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렇게 신발전지역에 넣은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다른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군서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투자촉진으로, 기업으로 공영개발로 해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구요. 발전지구로 해서 민자로 했을 때는 거기가 각종 공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라서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산산업단지하고 옥천의료기기 가풍단지는 그나마도 우리가 추진 중에 있어서 여기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서 산업단지만 해도 그래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중앙부처에서 최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줄 때 그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옥천군의 행정이 어떠한 논리적인 개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목만 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 골프리조텔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당초 계획에는 이원 장찬리인가 그 일원에 2개 지역이 골프리조텔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입안이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다 2010년 5월달쯤인가요, 그 때 동이 지양리 일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가할 경우에 그저 담당자나 실장의 결재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취급을 안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원쪽 수묵, 지정 그 쪽으로 편성돼 있다가 나중에 우리 지양리 쪽으로 변경을 시킨바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2010년 10월 지방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과정 없이 일방적인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이유가 뭡니까? 그 요인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제가 확실한 답변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못하구요.

그렇다고 치면 본 의원이나 일반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충북 지역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저 위에 단양까지 가서 신발전지역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구상되고 있으니 옥천 지역은 특히나 대청댐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 골프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년간 유예를 해 주는 바람에 우리 지역의 골프장 입지가 가능해진 거예요.

예.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어떤 민간사업자가 우리 군을 방문해서 전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그 지역은 어떤 골프리조텔을 조성하기가 지난한 지역이고, 가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만약에 사업변경을 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온 시점이고, 지금 골프 주민제한서가 옥천군에서도 받아들여서도 보완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단계에서 사업이 전개될 것인지 불투명한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별도로 의회에 그 당시에 왜 이원 수묵리 일원의 장소가 동이면 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한 사유를 한번 밝혀 주시구요.

예.

의원님들한테만이라도 한번 그 문제를 확실히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살아 있는 6개 중에서도 최종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2개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치면 골프리조텔도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골프리조텔 어떤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맞아서 유치해 보려고 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볼 때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지역에 골프리조텔 해 주는 것을 승인 안 해 줍니다. 그렇지요? 투자촉진지구로 할 거예요, 개발지역으로 해 줄 거예요. 안 해 줘요! 그렇다고 치면 현재 우리가 그 나마 살아 있는 6개 중에서 2개만 최종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고 하면 현재의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서 폐지시킬 계획은 폐지시키고, 새로운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견인책을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변경은 요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획으로?

예. 저희들이 당초 5개 시군에서 제천하고 단양 두 군데가 더 추가돼서 변경에 따른 국토부에 충청북도에서 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한 것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민선5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하는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우수라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 본 의원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람을 했구요. 거기에서 옥천군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인 SA등급을 받았어요.

예.

SA등급을 받은 것하고, 평가 최우수를 받았다는 것은 표현이 어마 어마한 차이입니다. 일반 군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최우수라고 하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우수도 몇 개 그룹을 줄 수 있겠지만, 그냥 최우수라는 표현은 남들한테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고, 사안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SA평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도한 내용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최우수로 표현이 돼서 저희들도 최우수로 홍보를 했습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에요.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 여기에서는 어느 장에서도 최우수라는 문구가 안 나와요. 그저 우리 옥천군이 5개 평가항목 중에서 몇 개 항목, 5개 중에서 4개의 평가항목에서 SA등급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단체장이 어떤 치적으로 부각을 시키려고 했는지, 최우수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다. 그리고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게도 대한민국 자치1번지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 우리 옥천군에서 말이에요. 거기 평가항목이 5개라고 했어요. 목표달성분야, 공약완료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공약일치도 이렇게 5개 평가항목인데요. 주민자치1번지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우리 옥천군이 주민소통분야에서는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웹소통분야에서도 중간 그룹의 평점을 못 받았구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인데! 왜 주민소통에서는 이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주민하고 더 밀접하게 현장행정이 부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소통분야에서도 SA등급을 받은 자치단체가 27개 자치단체에요. 그리고 A등급을 받은 곳이 22개 단체에요. 우리 옥천군은 거기에도 못 끼었어요. 일전에 옥천신문에 질적인 평가가 돼서 우리 단체장께서 굉장히 나름대로 소원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사실 관계는 아니지만, 일부분 또 남들이 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군에서 최우수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렇다면 6월22일인가 창원대학에서 민선공약에 대한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전국에 92개 자치단체가 참여 했거든요. 우리 군은 응시했습니까?

……,

우리 군이 응시를 안 했더라구요.

예.

왜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경진대회는 응시를 안 했을까요? 질적으로 내놓을만한 공약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제가 이 내용을 접하지 못했지만 아마 저희들도 여기에 공문이나 뭐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바깥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더 불식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 놓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옥천신문으로부터 반론을 제기한 반론보도문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최우수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면 경진대회도 출품해서 옥천군에 공약사업 중에서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참 좋은 사례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구요.

예.

다음에 13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다는 단위사업과 관련돼서요.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천군은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금의 한도액이요?

민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거기에서 민간자본적사업은 제외하고, 현재 예산편성 매뉴얼 상, 우리 보조금의 한도액이, 옥천군이 갖고 있는 한도액이 몇 억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료 있으면 주세요. 죄송합니다. 2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5억 정도요.

예, 예.

본 의원이 초선 시절부터 각종 민간경상보조나 자본적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도입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성과를 거양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퇴출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잉여발생된 여유자금을 신규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재 방금 소개했던 그런 사업들이 좀 일몰제로 확정을 지은 사업들이 있습니까?

일몰제에 대해서 올해도 5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예산참여위원회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하고, 500만원 이하는 부서별 자체로 추진해서 286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5% 감된 곳이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10% 감액되는 곳이 점수비율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한우씨암소단지조성에 대해서 10%를 내년도에 감할 것이구요. 지원중단은 사과이중봉지 씌우기 사업이 내년도에는 60점 이하 점수를 받아서 전액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많은 보조사업들 중에서 5%가 하나 있고, 10% 감이 하나 있고, 사업중단을 하는 사과이중봉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1건이라고 하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일몰제를 적용할 것인지, 5년간의 일몰제 적용할 것인지, 사안별로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일몰제 연수를 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3년이 경과됐을 때는 다시 재평가해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할 때는 과감히 지원중단을 할 것이고, 또 조금 더 경쟁력 확보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몰제를 다시 연장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제도적인 틀을 만들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더더군다나 정부의 예산편성 매뉴얼 상에도 보면 ‘일몰제를 적용하면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예산편성 매뉴얼에 있는데도 우리 군이 지금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수제를 둬서 한번 대상자를 받아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예,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별로 일몰제를 적용하되,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한테 사전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처음에 붙박이만 되면 빼 내지를 못해요. 이사업은 예산증액 할 때도 3년간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년만 지원하고 사업평가를 통해서 폐지 내지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보조 수혜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그 시기에 가서 예산 중단을 한다고 하면 반발이 크잖아요. 빨리 옥천군에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 리스크를 만들어서 연수에 대한 일몰제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인 공표와 동시에 이해 관계자들한테 사전 교육을 시키고, 인지를 시켜 달라!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예, 좀 기대를 하겠구요. 다음에 20쪽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소송수행 실적이 25건의 건수를 갖고 있는데요. 7월19일 현재 수행실적으로 보니까 25건 중에서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8건, 행정심판 3건이 있습니다만, 그냥 행정소송 10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10건 중에서 5건이 종결됐어요. 그 중에 1건은 소취하를 하고, 4건은 패소를 했어요. 소취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고 원고가 자진 소취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패소에요. 전량 100% 패소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송건수가 많고, 패소율이 많은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배심원제도 있지만, 주민들과 협의라든가, 협상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행정문건이 많이 종결됐습니다. 요새는 사안이 올 때마다 집단적인 성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법의 허용치를 넘어서도 우리 주민들 반발이 님비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그런 사유로 화해보다도 심판까지 가서 판결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를 좀 자초한 것이 아닌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전개했다면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어떤 악수를 좀 둔 것 같아요. 앞으로 옥천군이 소신 있는 행정,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기획감사실에 기획조정 능력이 좀 그동안 굉장히 미흡했다! 중요 문서 심사만 하더라도 그래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재행위의 선행조건이 개발행위허가 같아요. 모든 인·허가의 선행조건이 개발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옥천군의 공직자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태롭다. 내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허가기준을 간과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이 이것이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보면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호,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여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목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하도록 돼 있어요. 나목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 50미터의 거리안에 위치한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이 또한 50% 미만인 경우, 그리고 2호에 별표 24의 측정방법으로 산정한 경사도 25도 미만의 토지, 다만 25도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 ’라는 단서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기준지반고를 인근 평지를 기준하는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의 위치한 토지, 4호에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2등급이 아닌 토지. 이러한 4가지 항목에 적합할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옥천군에서 현재 허가요건을 제대로 적용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비오톱 조사에도 우리가 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본 의원이 옥천군에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지하수의 현황분석을 하라고 했던 사항도 있는데, 그 또한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는 지역에는 우리가 인·허가를 안 해도 돼요. 분명히 논리가 있어요. 법원에 가서도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비오톱 1, 2등급에 처하는 위치에는 지금 들어온 그런 지역에 입목본수도나 이런 것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양계장이나 이런 시설은 이것 적용해도 다 우리가 승소할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 겨우 적용하는 것이 경사도 25도 미만 토지입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용인 하에 15%에서 25%로 우리 지역에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에 10% 완화해 주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1호부터 4호까지 이런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것이 그저 경사도 25% 미만인 토지만 개발행위에 저촉 받는 것으로만 하니, 안 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제16조입니다. 이것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아침에도 부군수께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중요문서 심사 기준에 넣어 가지고 법무통계에서 꼭 이것을 짚고 넘어 가도록, 개발행위 들어 왔을 때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있어서 말이죠. 옥천군에 자치법규가 실과별로 많은 자치법규가 있는데, 자치법규를 검색하면서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이나 관련 조문이 링크가 안 돼요. 본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고 제일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 기획계 조례를 8건을 대상으로 한번 어느 정도 링크가 잘 되는가 봤더니, 9건 중에서 말이죠, 링크가 그 나마 관련법령 전체가 뜰 수 있는 것은 4건, 부분 링크가 되는 것은 4건, 링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1건, 9건 중에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건축조례에서 건축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하면 거기에서 링크되는 것은 건축법 전체가 뜨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현행 법령체계상을 보면 국가법령은 그 링크를 딱 시켜 놓으면 건축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딱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화면에. 우리 옥천군의 자치법규 검색 사이트에는 이런 것이 아직 돼 있지 않아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소 바쁘더라도 이것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 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5대 정책사업으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및 5대 정책사업과 국가유공자 지원 등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 평가입니다. 호국·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현충일 추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여 긴급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이웃사랑 나눔 알뜰바자회를 개최하였고, 여성·장애인 취업한마당 행사와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호국·보훈행사 추진으로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6·25기념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병영체험 등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해 의료비를 2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으로 700만원을 지원하여 겨울방학 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발생 시 안전한 구원을 위해 귀향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주민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 사업에 2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와 복지위원, 복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처음 추진하여 지역복지 교류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도 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8,000만원으로 여성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수를 완료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전량 투자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에 49억8,600만원을 적기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으로 노인회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9개 사업에 8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개 사업에 7억7,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3개 사업에 10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인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확대로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로는 경로당 개보수 등에 1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로당 신축사업과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7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는 여성단체 육성사업과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대회와 여성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여성 기술·취미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과 고국방문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여성폭력 방지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8,4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권익 및 여성폭력 방지지원으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상반기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아동보호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 4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로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등 6개 사업에 2억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개 사업에 2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 교육·훈련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모 육아부담 경감으로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24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보육기능 강화로 정부지원시설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개 사업에 8억4,9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생계·주거급여와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28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0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 및 저소득 군민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에 12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랑의 집수리사업과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4개 사업에 3억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양곡할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7,300만원을 지원하여 탈수급화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산원과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등 13개 사업에 운영비 19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 사업에 9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운영으로 개인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등 9개 사업에 15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개 사업에 9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변동자격 관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 관리 대상자 발굴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사례 관리 대상자 346건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및 23건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정보제공과 권익옹호, 자립생활 기술훈련, 활동보조 등을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운영,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립생활 기술훈련과 주택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3,8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생활 강화와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늘어나는 경로당 에너지 수요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3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30개소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 등 취약계층 0세~12세 아동 및 임산부가정 약 300명을 대상으로 취약아동과 가족대상 집중 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6,500만원이며,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3명을 채용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지원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공급을 위해서 하반기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이원보건지소에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2차 추경에 운영보조금과 사업개발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하면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1쪽에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선화원을 지금 옥천농협에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공설납골당이 지금 몇 기나 들어가 있나요?

7,700기입니다.

공설묘지는 몇 기예요?

1,800기요.

그러면 우리 공설묘지의 총 평수는 몇 평 정도인지 아세요?

5,0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고자 하느냐면 지금 거기 공설묘지에 잡초가, 아마 음지가 돼 가지고 잡초가 많이 날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인력을 가지고 잡초 제거를 못하잖아요.

1년에 한식 철하고 중추절에 2번씩 제초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비로 해서 2회에 300만원이 서 있는데, 혹시 우리가 제초제나 잡초 제거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체 위탁운영을 3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8,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리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제초작업 인건비 등등 해서 520만원이 포함돼 있어요. 그 중에서 작년도까지는 계속 예초작업을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제초제농약 잔디보호하고 억세풀 죽이는 것을 처음으로 살포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520만원 운영비 지원에서 농약값 정도 20~30만원 정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초제 농약을 해 주는데 부족한 금액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공설시설을 위탁만 한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까지 위탁인데 재위탁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까지네요?

예.

16쪽에 보육서비스 제공인데요. 정부에서 무상보육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예산이 고갈된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 군 현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0세~5세가 무상보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영유아 0세~5세가 2,266명입니다. 그중에 27개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는 영유아가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1,200명은 정원이 1,380명이기 때문에 한 86%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1,200명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연간 한 4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부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현재 39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39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가 한 3억이 벌써 내시가 돼 있습니다. 42억 사업비 중에 36억이 국비·도비·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6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가 3억이 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금년도 무상보육 관련해서 저희 군은 별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1억5,000만원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가 어렵다거나 하면 군비 가지고는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국비는 3억이 내시가 되어서 도비와 군비 1억5,000만원씩만 분담하면 되는데, 도비가 분담이 되면 군비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별로 어려운 점은 없다고 봅니다.

도비 분담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24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대상자인데요. 지금 현재 수급대상자 중 제외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옥천군에 얼마나 돼요?

제외통보요?

예.

지난번 상반기 때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통신망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작년도 상반기 분이 처음으로 시군에 하달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129가구를 제외시켰습니다, 작년도 1월에서 6월 대상자 중에. 그리고 하반기에 36가구를 제외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86가구가 통보가 온 중에 235가구를 제외를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235가구가 제외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초수급자 1,200가구 중에 해당되는 분인데,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는 생계비나 구호비를 전량 지급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자녀가 취업을 했거나, 또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탈수급화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149만원 이하가 수급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데, 소득이 그 이상 발생되면 제외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35가구를 제외시키라고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주에 안내문을 다 내드렸습니다. 소득관계가 발생된 건들이 있으면 소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지 사례관리 요원들과 같이 나가서 현지조사해서 단절가정이라든가 전혀 소득과 관계없는 것이 잡혀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로 계속하다가 갑작스럽게 통보가 와서 제외된 사람도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외됐겠지만 일부에서는 자식이라고 있어도 외지에 나가 가지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직원들이 찾아가서 구제를 할 수 있으면 구제방법을 알려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옥천군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1년에 시행을 할 때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달합니까, 아니면 먼저 수요조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배정 요구를 합니까?

수요조사를 받아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동을 했고요, 6,000만원.

신축이요?

예, 신축 10동. 그런데 금년에는 3동.

이 신축에 있어서 문제는 지금 인구감소, 경로당도 인구감소나 고령화로 인해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져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수요는 제가 봐서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개보수는 지금 태양광과 개보수를 같이 병행을 한다는 거지요. 그죠?

지금 태양광 설치한 데는 개보수한 데가 거의 아니고요.

아니, 본 의원은 같이 중복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2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배정을 할 때 또 다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다루는 개보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보수는 실내화장실.

화장실이지요?

예.

본 의원이 왜 이 사업을 말씀드리느냐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신축이 아닌 개보수 사업에는 대다수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실내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저렴한 사업비로 가능한데, 실외나 실내에도 못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그 일을 추진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외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하는 말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개보수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배정을 오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죠?

예.

실내에 했을 때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실외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시느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수에 600만원선으로 보수가 되는데, 화장실을 외부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현재 경로당이 290개입니다. 그 중에서 임시로 쓰는 경로당이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301개인데, 290개 중에는 90% 이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30동 정도는 향후 자부담이 있으면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개보수 되는 사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개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신축도 불가능하고 개보수 하는데 600~800만원 예산으로도 불가능하고 할 때 과장님은 주민복지과 경로당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확률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안 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과가 이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이런 신청 건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아직 접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신축을 할 것이냐 개보수할 것이냐만 가지고 사업비 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그 사업이 담당 공무원이 과장님에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순위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읍면별 개수를 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30동인데, 옥천읍이 6동 면에 4동씩 기준해서 읍면에 합니다.

읍면당 4동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신청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30동 정도.

자부담이 있나요?

예. 자부담을 당초에 280만원 자부담 했는데, 태양광 설치비가 조금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 정도 자부담 되면, 이것도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이번 주에 보조결정을 해서 자부담까지 다 예치시킨 후에 입찰에 가게 되면 자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요?

예.

사업의 예산 수립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로당이 김영만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각 경로당 마다 에어컨을 설치했지요?

예.

과장님, 에어컨 설치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군비로 옥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예산확보를 일부 했었습니다.

과장님은 효과가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원한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시원한 것은 에어컨을 켜면 당연히 시원하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원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90여 개의 경로당 중에 에어컨을 가동 안 하는 경로당이 절반 이상이 넘어요. 이유는 뭘까요?

전기료 때문에.

전기료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노인들의 편의시설로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에어컨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가전제품이 있는데 뭔가 아세요?

냉장고……

냉장고도 아닙니다. TV더라고요, 공동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에어컨을 일률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었고요. 마을 자체에서 금강수계기금 등등으로 에어컨 설치를 한 데는 그 경로당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을 해 줬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냉장고, TV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은 냉장고·에어컨도 좋지만 아까 고령화라든지 인구감소나 자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책을 펼치기 전에 그분들한테 먼저 의향을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게 낫다. 해 주고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 꼭 필요하고 자기들이 해달라는 경로당만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다 해서 예산 낭비하고 그냥 흉물처럼 방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예.

그럴 바에는 에어컨보다 그분들이 TV를 원한다면 TV를 해 주면 더 효용가치가, 주민들 만족도가 컸을 텐데 그냥 일괄적으로 에어컨을 다 해 주니까 안 켜요. 그리고 한여름철에는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더라고요, 밖에 정자나 나무그늘에 있고. 그런데 어떤 지역의 경로당 특색에 맞는 시책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2쪽을 봐 주세요. 저소득 취약계층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지금 상반기에 56가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전체?

전체 현물 주거사업이 45동입니다.

실적에 56가구를 상반기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1억3,2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했어요. 그렇다면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30가구를 했고, 사랑의 집수리사업에 15가구를 했어요. 그러면 11가구는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반기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여기 상반기에 56가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저소득 취약계층 안정적인 생활보장이라고 하고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추진해서. 나머지는 그러면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 56가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집수리사업이 기초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45가구에 200만원입니다.

18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차상위계층 사랑의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얼마예요?

그것도 같습니다.

같이 200만원씩이에요?

예.

장애인가구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얼마예요?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에요, 350만원이에요?

300만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사업도 있지요?

예.

그것은 가구당 얼마입니까?

그것이 6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지원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300만원, 200만원, 600만원. 이렇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자가 갖고 있는 집 중에 지붕개량이나 입식부엌, 허술한 집수리 정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수리사업을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붕개량이 됐든 부엌개량이 됐든 할 때 이것이 깔끔하게 끝납니까? 못 끝나지요?

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현물 주거사업은 주거비공제에 그만큼 모았다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200만원으로 지정돼 있고.

과장님께서 제 뜻을 못 알아들으셨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그 집수리사업을 깔끔하게 못하잖아요. 하다가 200만원이 넘어가면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번에 이것을 좀 집수리가 요구되어도 3년 이내에는 지원을 못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한도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한 가구의 집수리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집수리를 해 가지고 최소한 몇 년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복안은 없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200만원 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못 느꼈습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지금 집수리를 하다보면 200만원에 딱 떨어지는 데가 없어요. 다 넘든지 이렇게 되는데, 한 가구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랑의 집수리사업을 조금 인상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어려운 가정의 집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한도에 맞추려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깔끔한 집수리가 못 되니까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셔 가지고 한 가구를 집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자활센터에서 운영되던 자활공동체 새로이건축 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진 사업단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11쪽과 관련해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매·화장 신고 추세가 현재 어떻습니까? 매장과 화장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윤달이 들어 가지고 매·화장 신고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금년도 매·화장……

화장이 더 많은지, 매장이 더 많은지?

예, 화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작년도 592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률이 60%가 됐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75~80%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도 불과 2~3년 전만 해도 50% 미만 대에 있었는데, 작년 통계상 60%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화원에 들어오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매장하고 화장하고?

선화원에 8,800기, 납골당을 지금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봉안당이 7,700기인데 현재 한 것이 1,450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7,700기 중에 1,450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도 한해만 해도 592명 중에 60%가, 거기에 와서 안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한해만 146기가 안치됐습니다. 기타 요즘 자연 장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봉안당으로 모시는 것보다도 자연장지로 모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화장한 분의 반 정도만 선화원 모신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수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이나 매장하는 종류가 다르고, 매장방법도 화장을 해서 매장하는 방법 등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추세가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선화원 같은 경우에는 15년 주기로 해 가지고 3번 정도는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요?

예.

현재는 15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15년이 됐을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매장을 줄여서 매장이 끝나면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이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화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내에 화장장이 없으면 타 자치단체로 갈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관내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하고 사용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화장비의 일부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시군에 개발한 분들은 10~2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인접 시군은 최소한 그 배, 30~40만원.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40~100만원까지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문화가 70~80%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도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말씀드렸던 영동에서 추진하는 광역화장장이 결국은 금산·무주가 빠지면서 지금 옥천·영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화장로 3기에. 저희들한테 28억을 부담하라고 내려왔었어요. 금산·무주·영동·옥천이 거의 28억~33억 범위 내에서 내려왔는데 무주하고 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동의 담당과장과 논의된 사항은 옥천 아니면 영동에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월전리 선화원 부지에다 납골당을 설치한다면 똑같은 3기를 설치했을 때 일부 부대시설 포함해서 기당 10억씩 보니까 3기이면 부대시설 포함해서 45~50억 정도면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영동은 전혀 이런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생면부지에 진입도로 개설하고 조경을 하면서 해야 하니까 120억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영동에서 국비 22억은 확보된 상태인데 향후 영동에서 추진하면 저희들은 화장로하고 일부 부대시설만 같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초 영동의 7개 지역을 용역을 줬었는데, 결국은 주민들 민원에 다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치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3군데 리에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8월달에 주민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기존의 7군데하고 유치신청한 곳 3군데를 해서 위치선정을 하면 추진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타 군에 가서 화장하는 경우 비용부담이 배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 보존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좀 정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선화원에 매장이나 화장을 할 경우에 사용자 관련을 보면 여기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부분도 조례로 정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그 관계도 어떤 분이 사용을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 연고를 위주로 해서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답변은 구태여 안 들어도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것을 확대하되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부모가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학생이 서울로 전출 나가서 사망을 했어요, 주민등록도 옮겨간 상태에서. 지금 여기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이시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을 방금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에 전기세도 문제가 많이 되고, 전기세뿐만 아니라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금년에 중앙의 법규가 개정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를 하실 때에 그것까지도 좀 포함시켜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실 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문화관광과는 지역홍보팀이 기획예산실에서 이관이 되어 문화예술, 지역홍보, 관광개발, 식품안전팀으로 4개 팀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로는 문화예술회관, 육영수 생가, 정지용문학관, 향토전시관 등에 2평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수의 고장 옥천군의 문화예술, 홍보, 관광개발, 식품안전을 위해서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면, 비전 및 미션은 주민참여 문화예술 육성, 군 이미지 향상, 전통문화유산 보존, 위생업소 수준 향상, 식품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등 4대 정책사업을 목표로 삼고, 지역문화 활성화 등 8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평가로 지난 5월 11일부터 3일간 3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제25회 지용제 기간에 옥천예술제, 군민노래자랑, 차없는거리 축제 등 9개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관람객 만족도 및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끝난 후에 평가를 통해서 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478석의 관람석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월에는 어린이 뮤지컬 ‘비틀깨비’, 6월에는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을 공연하여 대도시와의 문화수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군 이미지 향상과 군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영화 및 TV 드라마 작가 천성일과 가수 박상민을 우리 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지난 지용제 기간에 ‘작가와의 만남’,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관광개발 분야로는 2010년에 준공이 되어서 지난해 복원행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육영수 생가에서 옥천예총 주관으로 지역예술인이 펼치는 북놀이, 부채춤, 민요 등 공연을 추진하여 생가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옥천군 관광명소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에서는 우리 군 모범업소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물림 업소, 향토음식 등을 소개한 ‘옥천의 맛과 멋 그리고 향수100리’ 책자를 2,500부 제작하여 전국에 있는 지자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하여서 옥천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옥천이원묘목축제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의 기간 중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16개 팀이 출전해서 우성정육식당에서 출품한 능이곱창전골이 대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 군 향토음식의 대내외 홍보에 일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사업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분야로 지난 4월 구읍 봄꽃축제를 시작으로 5월 제25회 지용제 기간에는 3억9,800만원을 지원해서 옥천예술제 짝짜꿍동요제 등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 제례행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월대보름 행사, 향교 석전제, 춘향제 등 9회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13회 전국 향수사진 공모전에 1,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중봉충렬제에 3,000만원, 연변지용제가 9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서 하반기 주요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영규대사와 우암 송시열 선생 추모제, 향교 기로연 행사 등 7회에 1,700만원을 지원해서 전통문화 전승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18회 충북민속경연대회에 1,000만원, 청마 장승깎기 가족캠프 행사에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참여형 행사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4,6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비 지원 6,000만원,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의 도덕성 회복 교육 1,200만원,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1억2,6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역량 있는 단체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비 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예술인의 전시작품을 구입해서 예술인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획지원사업 2,400만원을 지원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단체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카드발급비 4,9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관람, 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카드발급 및 카드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서 문화예술 바우처 카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순철 기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요의 고장으로 옥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정순철합창단 결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동요음반 제작 1,000만원, 노래비 건립지원 3,000만원, 합창단 활동 등을 통해서 정순철 선생의 어린이 사랑 정신을 길이고 옥천을 동요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상반기에는 8,800만원을 투입해서 ‘완득이’, ‘댄싱퀸’ 등 무료영화 상영과 ‘비뜰깨비’, ‘3월의 눈’,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시설분야에는 8,700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서 공연 인터넷 예매 서비스 안정화와 보안 강화를 하였으며, 무대 바닥표면도색 등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화 4회, 연극 등 13회 정도를 운영해서 기획공연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설분야도 무대 다리막 설치공사, 즉 배우가 무대에서 출입 시에 가려주는 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완료해서 관람객에게 좀더 좋은 무대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문학관과 생가 관리 운영은 관람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800만원을 투입해서 야외 화장실을 설치, 주변 화단정비, 배수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반기에는 생가 이엉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관리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16개 신문사를 통한 지면 광고, 지상파 TV방송 광고 등을 170회 정도 실시하여 우리 군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외에도 KTX 객실 영상홍보, 대도시권 옥외 광고 등 400회 정도 실시하여 광역홍보 효과를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과 함께하는 옥천소식지를 매월 2만 부를 발행해서 군민이 알아야할 군정소식을 전파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군 자랑거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행정용어를 줄이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와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만화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협의회를 1회 운영하여서 실과소·읍면사무소 홍보 담당자들의 홍보 마인드를 제고하였고, 부서별 현안사업 읍면 동향 등 자료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홍보협의회 운영을 실·과·소·읍·면 담당자로 운영하였으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홍보협의회를 실과소장으로 상향 운영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분야입니다. 지난 5월 가수 박상민과 작가 천성일을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지용제 기간 중에 ‘작은음악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대사 관리 운영을 통해서 옥천군의 행사에 참석 유도를 하는 등 옥천군 대내외 홍보 강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책사업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2개가 됩니다. 또한 등록문화재 정비로 2건에 1억5,0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옥천 용암사 동·서 3층석탑 중 석탑이 약간 기울어져 석탑의 전반적인 구조안정성을 판단하고, 향후 종합적인 보수·보강을 하고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선금 3,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방등록문화재인 옥천 천주교회 보수공사는 설계비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 용암사 동·서 3층석탑 구조안전진단에 1,900만원과 옥천 천주교회 보수공사, 즉 성당 외벽도색 및 창호교체 보수공사에 9,400만원을 투자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지정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6건에 3,600만원으로 설계 및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중 6건 2억3,3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조중봉 묘소 정비공사에 2,300만원 등 3건에 1억1,800만원을 투자하여서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 등 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 6건에 2억1,4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사업을 1억5,000만원에 발주해서 선금 7,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비지정 문화재 안내판 설치 2개소, 향토유적 도로안내판 설치 3개소 등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사업, 조진사 고가 지붕보수 지원 4,800만원, 향토유적 해설안내판 설치 3개소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육영수 생가 관리를 위해서 2종에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육영수 여사 생가 기간제근로자 배치 3명에 1,700만원, 육영수 생가 공연 1회에 600만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간제근로자 배치를 하고, 공연을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전통사찰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전통사찰은 7개소인데 상반기에는 대성사 영산전 개축 지원에 선금 7,000만원 등 4건에 2억9,700만원의 선금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성사 영산전 개축 지원에 3,000만원 등 4건에 1억2,7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관광안내책자 등 4종 7,300만원과 청주 국제공항 캐노피 광고시설 운영 6회에 6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운영 6명에 2,500만원, 향수100리 자전거길 안내판 설치 33개소에 2,500만원, 장계관광지 내 정지용 홍보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 1종, 국내관광전 홍보부스 운영 3회, 관광안내표지 1개소 등 6,300만원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행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국내 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행바우처 사업 공모를 5월 23일에서 5월 3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행바우처 사업 확정공고를 7월 13일에 완료하고 카드발급과 카드사용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은 관광홍보물 제작 1,600만원, 거리홍보전 3,000만원을 우리 군 주관으로 추진하고, 국내관광전 및 국외관광전을 보은군 주관으로, 워크숍 토론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는 영동군 주관으로 해서 6,420만원을 지원하여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시문학자전거열차 운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700만원, 사업량은 총 8회 운행에 1,600명 정도이며, 사업 내용은 금강 및 대청호반의 옥천 향수자전거길을 이용한 MTB 코스 운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문학자전거열차 운행을 4월 14일에 1회 268명에 540만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문학자전거열차를 7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1,000명 정도 하고 향수100리 자전거 버스투어를 7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60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시설개보수 마당넓은집과 아리랑 가옥 2개소,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춘추민속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1개소에 3,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설 개보수지원 마당넓은집과 아리랑에 6,000만원을 집행해서 화장실, 지붕보수, 객실 보수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 2명에 200만원, 시문학아트벨트 모단가게 및 모단스쿨 운영에 800만원, 시문학아트벨트 프로그램 운영 16회, 향토전시관 전시대 보수 및 설치공사에 2,000만원, 향토전시관 제습기 구입에 3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 모단가게 및 모단스쿨 운영, 시문학아트벨트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안내면 장계리 산 7-1번지 장계관광지 일원을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매입대상은 (주)대청 소유토지 17필지 9,181㎡, 건물은 9동에 1,272㎡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2012년 1월에 했고, 결정보상액이 9억5,700만원이 되어서 2월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해서 매각 설득 및 방문 약속을 위해서 편지 발송을 3월에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2일 관광개발 담당자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설득했으나 감정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매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설득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것도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한 후에 매수 여부에 따라서 장계관광지에 대한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품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식품 유통관리를 위해서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제조 강화업소 시설개선 자금 도 기금으로 대천리에 있는 참식품 1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판매소 특별 위생점검 4회, 명절대비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2회, 위생관리 등급평가 1회 등 식품안전 정보마당 130개소 운영을 완료를 했으며, 하반기에도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등을 추진해서 안전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 차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6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8회, 다소비식품 및 위해 우려 식품 수거검사 9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검점 6회 등 계속해서 점검 등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를 시키기 위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및 불법영업을 근절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 식품진흥기금 지원 1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소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6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표지판 제작 설치 12개소 등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 예고제 6회 등의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도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해서 퇴폐·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식중독 예방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도·계몽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 및 향토음식의 대내외 홍보로 지역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16개 팀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옥천의 맛집 가이드 제작 등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음식교육관 건립 지원에 2,400만원을 투자해서 교육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특수시책 추억의 사진 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추억이 담긴 옛 사진을 복원 각종 축제 시에 전시를 해서 관람객에게 고향의 향수와 애향심을 유발코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난 5월 지용제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60~70년대 생활상이 담긴 추억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해서 예술회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천농특산물축제 기간과 기타 주요행사 시에 전시를 추진하고, 또한 희망하는 학교에도 전시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을 좀 봐 주세요. 옥천군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1회에 4개씩이라고 하면 24개의 향토음식이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24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느냐면 지금 애써서 향토음식이라고 24개가 개발이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경연대회에서 입상된 향토음식이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

자, 그 대답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24개까지 향토음식을 개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홍보가 문제예요. 애써서 만들어 놓은 24개 향토음식이 지금 사장될 지경이에요. 본 의원도 뭐가 향토음식이고 향토음식 24개가 뭔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우리 향토음식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쪽을 좀 봐 주세요.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가수 박상민과 작가 천성일을 홍보대사로 임명했어요. 이 두 명의 홍보대사가 우리 군민에게 홍보하는 것입니까, 우리 옥천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옥천군도 홍보함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군내 행사 외에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하반기에도 군내 축제 등에 초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다면 홍보대사가 필요성이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실 문제 같아요.

지난 8월 옥천애향회 주관으로 장령산에서 작은음악회를 실시를 했는데 그때 가수 박상민이, 사실 박상민은 이원에 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어서 작년도에 우리 군의 홍보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해서 금년도에 박상민 가수는 5월 12일, 천성일 작가는 5월 11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용제 기간 중에 작은음악회,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추진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민 가수를 농산물축제 시에 초청을 하려고 관련 부서와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안 되어서 이번에는 못 오지만 우리가 하반기에도 또 행사가 있을 시에는 초청을 하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대사가 옥천군에 와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옥천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홍보동영상 광고참여 등 앞으로 홍보대사의 운영 관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향수100리 자전거길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예.

33개소에 2,500만원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간 우리 민간단체에서 발굴한 향수100리 자전거길은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군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기매김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상당히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향수100리 자전거길이 안내 장계리 지역에서 37번국도 개량으로 자전거길이 단절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선형개량으로 인해서?

그것은 지금 향수100리가 정지용 생가를……

37번 국도를 개량하면서 자전거길이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를 보완을 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어요? 도로개설하는 도면을 보셨어요?

도면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자전거길을 확보해서.

지금 37번 국도가 개설되면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쯤 도면을 보시고 후속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관광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국외관광전은 금년이 몇 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5~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외국인은 현재 몇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없지요?

외국인 관광객은……

현재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매년 국외관광전을 남부3군이 돌아가며 재정 부담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깊이 한번 고민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충청북도하고 보은·옥천·영동 4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 매년 사업을 선정을 해서 자치단체 간에 옥천군에서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예.

21쪽에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말이에요. 장계관광지 사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저도 충분히 들었어요. 당초에는 이것은 예산만 세워주면 사유지 매입은 문제가 없을 것처럼 전 과장님이 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 사유지의 활용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부닥쳐 있네요?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에 관련 됐을 때는 대청 측에서도 땅을 매매할 의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것이 말이에요, 정보 수집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고민했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어떤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하라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각도로 이것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감정평가를 대청에서도 1개 기관에서 했고, 우리 군에서도 해서 갭이 한 4,500정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 이외에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련 법을 보니까 재감정평가를 감정한 후에 1년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내년에 더 한번 해보고 그때서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로 해서 법률에 따라서 토지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정말 정보가 수집이 잘못 됐어요.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팔려고 했어요. 지금 12억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감정평가는 9억5,700만원인데 상당히 갭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고민을 하셔서 빨리 하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